김복실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흥군 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 한국 말 산업고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정현장답사,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현지심사, 중앙부처 방문 국비지원 건의, 박람회 참가 병원 방문 등으로 김성 군수, 총무과장, 농업축산과장,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사무국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 직원은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23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0건 중 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장애인 콜택시는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는 1대가 사전 예약 건에 대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95회를 운영하고 운영비로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를 연중 운행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적정 수급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사망신고 즉시 시스템이 자동 연계되어서 수급자 급여 등이 자동 중지되고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신고토록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확인조사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조사를 통해서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남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4년 4개 사업에서 금년도 6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군비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편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찾아가는 남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 교육 및 부부상담 치유 캠프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요양보호시설 입소절차에 대해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4명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활동 시 장기요양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품 같은 복지장흥 실현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11개 후원기관과 교류를 맺고 작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의 후원연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시책인 Help Day를 통해 소외계층 406가구를 발굴하여 3억2,7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고 착한가게 및 정기기부자 발굴과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인 아너소사이어티 3명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와 공동주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만족도 평가에서 군 단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과 외부 후원기관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통해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구축사업이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유치를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별도 선정하여 건축면적 1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개관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은 연간 운영비 약 3억5,8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향후 출현 기업인이나 사회복지복지재단에 자금을 유치하여 장애인 공동 작업장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연합회 구성입니다. 그동안 단체별 이기주의와 반목으로 장애인 복지와 지원시설이 열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었고 특히 지난 군정질의에서도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어서 장애인 단체연합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6개 단체장과 지속적인 개별면담 및 토론을 통해 연합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에 정관확정과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감사를 두고 종전 6개 장애인단체장, 분과위원장으로 하였고 앞으로 12월 중에 연합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통합된 장애인단체의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 노인복지회관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4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약 1,846㎡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주요시설로는 노인회 사무실, 복지관 사무실, 강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수 시․군 벤치마킹과 노인회 및 군의회 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방향등을 변경하는 등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동안 노인회 임시 사무실을 여성향상센터 3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경로당은 402개소로 총사업비 1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31개소에 대해 증축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을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변모시켰음은 물론 초고령화 된 우리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2개소와 부산면 수성당 등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친교와 건강증진 장소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역량강화교육 및 취업교실운영 등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해피앨범제작 배송사업,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과 희망 사다리사업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문화조성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83가구로 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 교육, 사회참여기회 제공, 인터넷 사용요금지원 등 다문화 가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4회 전국다문화가족 모국 춤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시책추진입니다. 지난 9월에 청소년을 우리군 정책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였고 또한 청소년축제 즐겨樂을 개최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우리군 정책에 참여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업무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등록자원봉사자는 151개 단체 9,959명으로 금년에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연인원 9,711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의식함양과 나눔 실천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역화합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업무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통합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자원 1,661건과 지원대상자 4,492건을 발굴하여 21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복지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후원자 등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8개의 보훈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로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분들께 명예수당을 매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공동차량을 구입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비를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노인 40명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과 노인일자리 사업,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 운영은 물론 복지관 앞 CCTV 설치 등 9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6개설에 사업비 9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아카데미와 체험활동,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 왔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수련시설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대덕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7개 읍․면에 5억 300만 원과 자활센터 8개 사업단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주거복지사업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센터는 2001년부터 4년 연속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779명으로 인구대비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로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에 5,6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체계 강화로 장기 입원자와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4,134명으로 인구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및 수당 등으로 1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해 2억 1,100만 원, 1,2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위해 3억 3,500만 원 등 총 24억 6,7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구대비 6.2%인 2,709명으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등으로 4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많은 군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별급여시행으로 국민기초수급자 441명을 추가 발굴 지원하여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해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비는 343명에게 2억 2,9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소득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환경정화 활동, 주정차 단속 등 995명에 사업비 19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요시장 고향 어머니 텃밭과 짚공예 시연 및 제작 판매 사업은 정남진 토요시장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공사 등 타 기관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사업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기요양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중 시설에 입소하신 70명, 가정에 계시는 153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시설․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이상 1만 1,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238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께는 매월 3만 원씩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보육서비스제공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에 보육료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 4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장평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장흥군,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MOU를 체결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재능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유능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 급식지원아동은 503명으로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급식지원대상자 전수조사 후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관산, 대덕, 회진을 관할하였던 위스타트와 북부 관할인 드림스타트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 주거환경개선, 후원자 연결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에디슨공부방 꾸미기 및 드림하우스 신축 등에 후원자를 발굴하여 28건,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사회 대통합을 위한 연합회 구성이 되었다는 실적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우리군에 유치한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액 도비로 운영한다니 군비 절감도 효과도 있고 또 복지재단인 한국마사회나 한국 해비타트에서 지원의사 표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발로 뛰는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지상에 우리 광주 전남 복지사업 줄줄이 중단 위기라는 타이틀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복지사업, 주요 복지사업 중단 위기.

중장기 계획이요?

아니요. 우리 복지사업하는데 우리 주요복지사업 정비대상현황 그래가지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주요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국도비 사업 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장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매월 만 원이하 보험금을, 대금을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8개 예를 들자면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이런 주요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중에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정비대상현황을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정책이 있죠? 이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군에 해당되는 게 8개 사업입니다. 장수수당,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토요시장 일자리 지원하는 것, 또 저소득층 주택수선해주는 것,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해주는 것, 센터에. 그다음에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것, 또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를 지금 가구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200가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 또 가정 봉사원 파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중복이다 판단을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제 폐지는 장수수당을 폐지할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세대 건강보험료도 만 원짜리 이하 지원했던 것, 보험료. 그것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도 네 가구에 2,5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내년에 예산을 폐지를 하기로 하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시장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할머니 장터를 그게 중복이다. 그것은 이제 토요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을 할머니 장터가 아닌 어머니 텃밭으로 바꿔가지고 유지하기로, 그러나 그 할머니 장터라는 명칭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네 가지로 하고 유지는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군은 그 센터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여건이, 예산이 되면 가정폭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장기과제로 우선 존치를 시키고요.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21억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지금 재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첨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은 은행에서 해줍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도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월동 난방비도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는 안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치를 할 계획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은 이것은 노인돌봄 서비스하고 중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라. 이것은 노인돌봄 서비스는 지금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 않습니다. 이 사업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는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건을 조치를 하고 네 건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을 때는 아무 말이 없는데 도중에 혜택을 못 받은 군민들은 지금 얼마나 대상이 되십니까?

인원은.

인원. 예를 들어 장수사업을 받은 대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상 받으신 분, 노인일자리는 어머니 텃밭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장수수당은 현재 90세 이상 주는데 372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만 원 이하 혜택주는 분들은 895세대 지금 주고 있고요. 저소득층 주택개선비는 4가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는 하셨을까요?

아니, 홍보는 지금 사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매년 주시는 거니까 매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우리군에서는 예산도 아직 세워놓지 않으시고 정부 방침이니까 못 준다. 이렇게 하시면 그 지원을 받을 군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이해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뵙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직전에도 미리서 지원을 받은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 관에서만 알고 있고 군민들은 정작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주신다고 하면, 더더구나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895세대가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몇 개월 체납하면 진료 받을 수 없죠? 건강보험료 몇 개월 체납하면 진료 받을 수 없으시죠?

건강보험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병원에 가실 수 없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병원을 못 가셔서 상황이 바뀐다면 그 대책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색출 철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2014년, 2015년 복지수급 대상자 불미스러운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우리 수급자 1,755가구에 2,07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금년도에 부정수급으로 이제 발견이 됐던 게 9명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210만 원 정도 발견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수를 완료했고요. 주로 이제 유형이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가 뭐냐 그러면 장기입원을 했을 때 3개월 이상 입원을 하면 주거급여를 주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장기급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지급 급여를 안하는데 본인은 입원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에 9명인데 전부 다 주거급여입니다.

네. 복지수급대상자를 수시점검해가지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해가지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한 번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망자나 전출자, 소득대상 변동사항은 자료로 정비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자의 경우는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수시점검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할머니 한글학습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군에서도 어르신 한글공부 지도한 곳이 있으실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할머니들 한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금 해가지고 3회씩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데 강사하신 분 남초등학교 퇴직하신 그분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고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 예산계획에 보면 우리 한글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던데 그것은 어쩌신가요? 예산지원 있으신가요?

한글공부는 지금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하겠죠.

아니, 우리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우유를 다 일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에가 한글공부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 안에.

네.

그런데 한글공부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거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운영비를 준 외에는 별도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들 같은 것은 무료로 그분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20분 한글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제가 한 번 가서 만났더니 어르신들이 배우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점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소박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은행에 가서 내 이름을 적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숫자나 글을 읽지 못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는 이런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그러고 평생 자기가 자식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20분이 한글교육을 하신 다음에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는 소원을 이루셨다는 그런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한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우리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책가방이나 책, 노트 이런 학습 기구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장례문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례문화는 지금 화장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지난 해에 통계자료에 보면 10명 중 7명이 화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2001년에 비해 광주는 3배, 전남은 4배가량이 증가하는 통계가 있고요. 매장을 위주로 했던 기존 장례문화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점점 바뀌어서 지금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다면 지금부터 화장률이 90%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수요를 예측한다면 우리군에는 화장 시설을 하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장례문화는 당초에 매장문화에서 납골, 화장 문화로 가다가 이제는 자연장으로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시설하려면 경비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경비 절감차원에서 자연장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묘지가 900기 정도가 잔여 묘지가 있고 유치공원묘지가 1,3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묘지의 무연고 묘지가 약 2,070기가 들어있고 평수로는 약 1,800평 정도가 됩니다. 무연고 묘지를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인데 그 정비를 해서 또 쓰게 된다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게, 매장되는 게 120기 정도 매장이 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년 정도는 앞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화장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민원관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화장장은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님 우리 장흥 공원묘지는 900여기가 남아있는데 매년 120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회수로 나을 거고 유치에는 1,300기가 지금 남아있는데 매년 몇 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치는 10기가 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다면 유치에 공원묘지는 우리 현실성 있는 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나중에 어쨌든 유치는 그렇고 여기에 있는게 900기 정도가 있고 무연고 묘지 정비를 하면, 어차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뭐...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우지간에 과제로 해가지고 화장장은 필요하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 있죠?

네.

지금 우리군은 어떤 매장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시적 매장.

네. 한시적 매장제도라는 것은 묘지의 설치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돼 있고 3회 연장하는,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건 진즉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공원묘지에서도 1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고 있고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한시적 매장제도 계약이 넘은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설치, 제가 가정복지계장할 때 묘지를 설치했는데요. 공원묘지를. 이제 그때로 역산을 해본다면 아직 45년, 약 60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관계로.

아,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그것도 한 번 우리가 대비를 한 번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장흥읍 억불산 당매산 공원묘지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셨는가요? 과장님?

현지를 제가 한 번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가보지는 못 했고 저희 이제 묘지를 공원묘지가 있고 일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해봤는데 공동묘지가 각 읍․면 다 있는데 38만 평 정도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38만 평정도 되고 당매산에 있는 것은 그 면적이 4만 3,0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도로 제가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지도를 싹 현지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당매산에 있는 지금 예비군 훈련장 뒤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거기는 우리 우드랜드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아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거기다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기는 좀 군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우드랜드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그쪽도 길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 지역 관리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숲가꾸기 인력을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정비를 보기 좋게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쪽에 활용계획을 별도로 한 번 강구를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면적에 그 많은 공동묘지 있지만 군에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진다면 벌초하시는 분한테도, 성묘를 오시는 분한테도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방치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소나무 가지치기나 그런 것 정도, 잡초제거를 좀 해주시면 이용하기 편할 텐데 너무 놔둬버려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군에서 일어난 모든 행사에 자원봉사를 도맡아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수는 한 천여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여성단체협의회가 신바람 날 수 있게끔 봉사를, 신바람 나서 봉사를 저절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가장 복안이라고 하면은 우리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비예산사업으로 시책개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도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되 신바람 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은 어쨌든 여성단체회원들이 봉사에 참여를 했을 때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칭찬과 관심이 있어야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주민복지과 과장님, 여기 계시는 16개 실과소 과장님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6개 실과소에서 자원봉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나올 때는 정말 우리 장흥군민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따뜻한 마음 한 잔이라도, 아니면 따뜻한 인사라도 하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너무 황폐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자원봉사를 하실 거면 그분들도 신바람 나게 하고 우리군에서 바라보는 실과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관심과 위로, 칭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색을 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 안 부르고 자원봉사 할 때만 여성단체 불러서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 16개 실과장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관심 있고 칭찬,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도 칭찬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장애인문화 종합복지관 분관을 우리 장흥에 유치한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복지과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6개 실과장들도 이러한 사업, 이러한 공모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중앙부처에 사업 있으면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출혈되는 그런 사업보다도 이 중앙부처에 돈이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귀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통합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추진 중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장애인복지단체 쪽에 후원회장을 맡아봤는데 굉장히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 생각으로 건전한 사람들보다 소외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이런 데 우리 장애인들의 더 많은 도움과 지원과 살아가는데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다문화가정 정착과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입니까? 과장님?

283세대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도 갈수록 문제는 되지만 지금부터서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고 해결한다면 아마 우리 장흥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이제는 안 좋은 뉴스거리보다도 더 빅뉴스거리, 또 화제의 뉴스거리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우리 장흥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잘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문화여성들이 지역사회일환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지금 저희 다문화가정이 283세대 가족구성원 712명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저희들이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 해피앨범을 시작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군비로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600만 원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채은아 위원님 회장으로 계시는데 모니터단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31세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한 부는 친정에 보내드리고 한 부는 가족이 보관하는, 또 그 배경을 우리군 명소 탐진천변이라든지 또 장흥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배경으로 해서 했는데 아주 좋은 호응도 얻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매년 5가구 씩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가구를 보내고 지금 1가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생필품을 구입을 해서 친정에 생필품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식교실이라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인데 한식교실을 운영해서 20명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또 취업도 알선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들을 앞으로 방금 제가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 내지 대한민국에 우리 장흥군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좋은 사업들은 홍보 내지는 더 알려서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이 더 행복한 치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우리 장흥군 위상도 되고 여러분 노고에도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시장에서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거기도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도 세계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과거에 우리 장흥군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문화인 것 같습니다. 참 그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과 수익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토요시장 음식거리는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주 2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약 9,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인데 인건비는 참여한 1인당 일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4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익금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미미한 돈인데 그 수익금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전액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수익금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인제 또 무연 돈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다문화여성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서로 간의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은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사회참여기회를 갖는다든지 특히나 이제 토요시장 활성화에 아주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하고 있지만 음식도 좋지만 거기에 여러 나라에 우리 여성들이, 다문화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친목도, 각자 자기 정보교환도 하고 이러하게 우리나라 문화에 빨리 접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예산이 거기에 부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해봅니다. 이제 또 우리 언론이나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꾸 언어와 문화와 각 국가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편들이 또 역차별 받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남편들을 위해 무슨 가정이 화목하고 빨리 다문화가 적응이 될 수 있는, 남편들에 대한 어떤 좋은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다할지 앞으로 추진해 볼 계획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남편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문화여성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 와서 또 수익을 내면 수익금을 친정집으로 반출을 한다든지, 또 친정식구들이 집단으로 와서 또 여기 남편 집에 와가지고 거주를 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또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목포에 다문화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남편을 협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남편들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군에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건에서 올해는 6건 시책사업을 늘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부부소통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교육도 하고, 문화캠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남편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부부상담 치유캠프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바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단 우리 장흥군에 있는 현상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 자꾸 이게 터집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또 외국에서 온 여성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라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가정에 서로가 부부간에 원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장흥에서도 자꾸 우리군수님이 하신 말씀, 장흥은 대한민국의 여성친화도시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흥군은 20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네. 장흥 여성친화도시는 지정되는데 기본 조례를 2012년 4월 5일 날 우리 위원장이신 김화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전국 군 단위에서 최초로 지금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사회참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격려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저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성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모니터단 운영이 지금 매월 읍․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염색봉사를 해줍니다.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같이 제공을 하고 목욕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장흥교 로터리에 있는 꽃을, 꽃가꾸기를 지금 모니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600만 원을 채은아 위원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해피앨범 제작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모니터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희망사다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 33명하고 또 맨투맨 티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가지고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 아니더라도 야구장 가는 날, 영화관 가는 날, 영화 보러가는 날 그런 날도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월 한 번씩에는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 거기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물축제나 각종 행사시에 사회활동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에서도, 부서에서도 그러한 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활동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다니시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먹을 반찬도 해다 드리고 청소도 하고 염색도 해준 것도 다 좋은 봉사입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봉사는 무엇이냐. 어른들이 부부로 계시다가 언젠가는 홀로 계실 때가 돌아옵니다. 혼자 계실 때 어른이 제일로 힘들어하시는 게 무엇이냐. 고독입니다. 쓸쓸함, 외로움. 그래서 이러한 음식과 봉사를 하지만 이제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인 장소나 또는 개별적으로 마을에 가시면 이런 분들의 말동무 해주는 것도 큰 봉사이지 않겠는가. 특히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정에 혼자 계셔서 출입을 안 하시는 어른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분들은 굉장한 고독함을 느낍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그런 어른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그런 것도 돈 안 들이고 가볍고 우리 장흥군 알리는데 이러한 좋은 그것도 봉사이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반영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몸소 재능기부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4페이지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 남편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우리군 여성에 경제,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사회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이제는 동등한 참여혜택이 돌아가고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해 하는 어머니 품 같은 우리 장흥을 위해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16개 실과장이, 또 우리군민이 모두가 협심을 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하는 데도 마찬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복지과장 말 그대로 복지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과 남성에 차별이 없는 정말로 어머니 품 같은 우리 장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노력에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문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의 전남 분관이 장흥군으로 유치하는데 고생하셨고 또한 장애인단체 6개 단체를 하나로 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단체 회원님들, 회장님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 내는 우리 장애인단체회장님들이 또 하나를 해주면 그에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항시 소통하는 정말 미래가 밝은, 우리 4천여 장애인들이 밝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관이 16년도 언제나 건립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분관 지금 계약심사의뢰를 도로 해가지고 승인이 나야지 이제 계약을 요청을 하거든요. 오늘 지금 그 결정이 났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금주 중에는 이제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아마 12월 10일쯤 되면 그 안에는 계약자가 선정이 되고 착공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 목표는 지금 장애인분관 얘깁니까? 장애인분관은 지금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 완료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용역비가 확정만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1월이면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자, 분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1개 시․군에서 다 이용을 하죠? 그러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분관을 이용.

아니,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21개 시․군 장애인들 여기 안 옵니까?

거의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군 장애인들만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위치를 업무자료 보니까 궁전예식장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궁전예식장은 낼 모레 2~3년이면 4차선이 날 계획이 있죠? 앞으로 말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지역은 그쪽으로는 나질 않고. 편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계획했던 데로 바로 난 게 아니라 바로 인접해서 도로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근성이 장애인들은 첫째 좋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도 상당히 건물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공기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면서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는 장애인회관도 마찬가지, 우리 분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관과 우리 미래에 우리가 새로 준비할 것이 장애인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같이 연관 돼서 같이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궁전예식장, 분명 토지를 이미 군에서 매입한 땅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쉬운 것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관을, 그다음에 먼 미래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염두해 두고 봤을 때는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왕 위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궁전 그 자리는 사실상 좀 외지기도 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4차선이 나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좀 보고를 드리고 해서 부군수님하고 위치를 지금 도서관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361평 짜리인데 거기에다 하면 가장 접근성도 좋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도 좋겠다. 그쪽으로 좀 옮겨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교통약자입니다.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또 대중교통이 편리하는데 그런 장소가 아마 최적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장애인단체, 또 연합회를 만든 저력을 가지고 이왕에 도전을 할 때 어떤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면 그런 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정말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묘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공원묘지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정질의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한 30년 정도는 거의 리모델링 안 돼서 들어가기가 좀 혐오스럽습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 달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무를 좀 솎아내고 거기를 좀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앞으로 사업전망이 있으면 이야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은 9,4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 안 해도 왕 위원님이 군정질의 때 지적을 하시고 해서 사무실을 고치는 문제는 하는 것은 금년에 합니다. 그 사업비로. 내년에 9,000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휴게시설 말씀하신 것. 그것도 이제 내년에는 시설할 겁니다. 하고 조경의 문제도 지금 그것은 베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솎아서 그 나무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좌우측에 그쪽으로 옮겨 심을 계획인데 그것도 사업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안 되고 내년 3~4월 쯤 되면 조경 문제도 해결하고 휴게시설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복지과장님은 어머니 품 같은 복지 장흥을 잘 만든다고 전 동료 위원들이 우리 복지과장님을 칭찬들을 먼저 다 하시네요.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 우리 장흥군 16개 실과소도 내년에는 이런 행감의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 시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가 1,550세대에서 2,268명이 이렇게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급자가 1,555세대에 인원수가 2,268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소득만 인정이 되면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줬는데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는 소득 인정률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해주든지, 또 주거급여를 해주든지, 의료급여를 해주든지, 교육급여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확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441명이 지금 추가로 확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맞춤형 복지급여시행에 맞춰서 많은 군민들이 제도권 내에 지원과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들어보면 266세대 441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규로 수급권자 발굴에도 441명을 발굴해서 이렇게 복지혜택을 보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보다도 신청을 또 하였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과 그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 시에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약 1,5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441명이 혜택을 봤는데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생활실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긴급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그리고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후원기관을 연결해가지고 물품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른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금년에는 한 약 30명 정도 그분들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장흥군에서는 혜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받게 된 분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장흥군 복지과에서는 보호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틈새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빠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동절기에 그분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 보호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해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온 나라를 가슴이 먹먹하게, 들썩이게 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지원은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이장라든지 집배원, 검침원 여러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가지고 인적 안전망을 구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또 통합사례 관리사들 이런 분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을 해서 Help Day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자원이라든지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락에, 그 마을에 이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기 검침원도 계세요. 그런데 전기 검침원 같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을 방문하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도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도 드십니다. 그런데 집배원, 쉽게 말해서 우체국에서 우리 집배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우편이나 택배를 갖고 오죠? 그러다 보면 집배원들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집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복지민원 위촉에 대해서 약 58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혹시 사례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집배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는 혹시 그분들에게 고마운 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혹시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지원 되는 건 없고요. 집배원들 하고 검침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제가 따로 간담회를 한 번 마련을 해서 저희 시책사항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고마움도 표할라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연말에 한 번 이렇게 도 단체 고생하신 분들 우리 장흥군에서 모셔다가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날마다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 장흥군에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사각지대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푸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과장님 2015년 신규시책사업으로 Help Day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우리 일반 군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Help Day 사업은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863명이라는 안전마을을 지금 위촉을 해놨습니다. 구성을 해서. 가게 되면 마을 당, 읍․면 당 한 분씩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장님하고 부녀회장 우리 또 과 직원들 이렇게 해서 4인 1조로 돼 가지고 저소득층 우리 직원 대상자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굴을 해서 이제 주택개보수를 해준다든지, 긴급복지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물품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서도 439가구에 3억 6,200만 원이라는 돈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방금 406가구입니까? 400 몇 가구입니까?

439가구

아, 439가구요?

네.

3억 2,6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공적부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맞춤형 복지수급자들 수급자선정해서 해준다는 건데 사례관리사가 가가지고 저소득층 우리가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면 수급자로 해준다는 것이죠.

긴급지원은 얼마만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만약에 우선 급하면 긴급지원을 먼저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사람들 중에 긴급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긴급지원해줍니다.

이것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죠? 긴급지원사례에 대해서.

네.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2014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긴급지원은 진즉부터 했습니다.

아, 송파 세 모녀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했습니까? 그것이 발생하고 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했답니다.

2008년도부터 했어요?

네.

네. 세 모녀 사건이 우리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해서 나는 그때부터 2008년부터 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후원기관이 우리 복지과에서 지금 발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5회에 걸쳐서 15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정말 우리 복지과에서 일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찾아가는 후원기관 발굴.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기관을 한국 해비타트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연초에 제가 서울가 있는 기관이면 기관이고 전부 한 번 돌아서 저희 재정이라든지 어려운 실정을 설명도 하고 좀 도움주라고 사정하고 그래서 방문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의 복지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났죠?

네. 64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642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642억입니다.

그렇죠?

네.

하다보면 약 700억이 다 도달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흥군 재정예산에서 농축산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장흥군 복지를 위해서 세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법적급여 외에도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비용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장흥군민의 복지증진과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우리 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장흥 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사각지대가 우리 장흥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과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행감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입에서 복지과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때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특히 어머니 품 같은 슬로건의 장흥읍 복지정책이 굉장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군민의 삶의 질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이것은 복지는 누가 뭐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보면 17억 정도가 증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쪽에. 그러면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 복지회관의 위치가 도서관 옆으로 하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분관을 따오기 어려운 사업을 따온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이 330평방미터 단층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기능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는 사무실이 없고 사무실은 현재 분관을 운영할 사무실 하나 조그마하니 있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면 말하자면 6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330 제곱평방미터면 100평 남짓하거든요.

네. 100평입니다.

그러면 그 100평에다가 조각조각 하더라도 그것이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이거 분관이 생겼을때 장애인종합복지라고 했으니까 생겼을 때 그러면 지금 작업장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복지관을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작업장 그것을 그래서 할라고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하려고.

작업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오겠다.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작업장을 따왔을 때 자리는 이 도서관 옆에는 100평 남짓밖에 안 되는 자리에다가 어디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것은.

도서관 옆에는 361평입니다.

아, 평수로 361평.

네. 361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치려고 생각을 한다. 특히나 장애인단체는 그렇습니다. 내 사무실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작업장 내가 갖고 가고 싶어 합니다. 먼 안목을 봐서 이렇게 지금 경량철골조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3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네.

3억이 3억, 이제 증이 된 게 장애인으로 3억 48만 7천 원인데 48만 7천 원밖에 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정기추경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본 예산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과 특히나 우리 보면 26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중목욕탕 운영이라고 5개소가 있거든요.

네.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면 단위에 있습니다.

면 단위 어디, 어디. 대덕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대덕은 아니고.

아니, 올해 지금 짓고 있어요. 회진 있고요.

네. 회진.

용산 있고.

용산, 장평.

장동, 유치. 물론 이제 대덕이 다음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 거기를 빼고 나머지 읍․면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5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노인목욕티켓을 나눠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번 확인해보시면. 그런데 그 조례상에서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이 섰습니다. 1억 9천 정도. 서가지고 했는데 한 해하고 안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노인들께서 그것을 받았을 때는 별로 이렇게 실용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하니 좋은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6대 때 그것을 반대를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조례를 만들면 무엇을 하며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 조례가 과연 우리 노인들한테 소외계층, 소외계층 합니다. 정말 소외계층들한테 어떤 집은 가서 보면 텔레비전 위에가 무슨 저축 통장인지 알고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안내를 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분 저분 하지만은 아동, 여성, 가족 모두 행복한 장흥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의 행복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선구자적 지줏대를 했던 분들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장흥 부군수께서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가요? 아니면 위원장으로 계신가요? 노인복지재단.

부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돼 있으시죠?

네.

자, 군수님께서 이사장으로 돼 있는 인재육성장학기금은 본 예산에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3억을 세운다고 합니다. 8억입니다. 장흥군민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노인인재육성장학기금이 과연 군에서 군비 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150억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왜 노인복지재단에는 단돈 1원도 안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수성당.

수성당인가?

네.

거기 수인당하고 수성당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공식명칭이 수성당으로 돼 있습니다.

수인당은 또 따로 있습니까? 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저는 이것을 두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면 수성당인지 수인당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당을 개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축을. 신축을 한다고 했죠?

네.

했는데 500만 원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본 예산서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면 수인당에 500만 원 개보수한다고 500만 원 들어와 있고요. 상리, 장흥읍에 상리 경로당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적소적소에 정말로 맞는가 한 번 가보십시오.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건 한 없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노인당 한 번 가보시고 지금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리 같은 경우는. 상리 마을회관, 전에 마을회관 있고 또 복지관 있고 그러거든요. 어디를 상리 경로당을 개보수를 한다고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내일 모레 있을 내년 예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어린이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보육서비스 제공. 복지는 지금 참 잘 하고 있어요. 장흥군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도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나는 놀이마당 어린이집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세계적인 것 보다 우리나라의 추세가 아이들을 편하고 정말 자연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나는 놀이마당은 원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마는 아직은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나는 어린이 놀이마당도 한 번, 유아원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소외된 층이 있는가, 없는가, 어린이집이.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장흥군에서 거기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감사할 부서인 환경산림과를 감사하기 전에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우드랜드 소금집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드랜드 소금집에 대한 현지 확인 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은 오늘 중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과 우드랜드 소금집 현지 확인 후 정회를 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으로 문화예술담당 등 5개 담당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총 53명이 각자 소임을 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입니다. 총 18건의 처리요구건수 중 13건은 완결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 중인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태고송 고사에 따른 처리방안 건은 지난 10월 도지정 문화재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해제되면 벌목 후 후계목을 식재해서 다시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재도지구 관광개발 지구지정에 따른 조성계획 및 앞으로 대책 건은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우산도 관광지를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장재도 관광지를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그늘막, 나무 등 편의보완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무식재를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예산 관리 및 정산철저 건은 2014년도 체육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마무리하였고, 향후 보조금 정산에 불성실한 단체는 보조사업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향상센터 찜질방 운영상 문제점 및 활용방안 건은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내년에 수영장 연료비 절감을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시 함께 검토해서 연료비 문제가 해소된다면 운영 재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완결된 13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중요 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천관사 주불전 복원 등 총 30개 사업에 2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지정 문화재 11건, 도지정 문화재 10건, 전통사찰방재 1건,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8개소 등 문화재별 보수작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어, 나머지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건립․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총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 국민체육센터 4층에 상영관 2개관, 99석 규모로 건립공사를 준공하였고, 지난 10월 19일 전라남도 1호점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최신영화를 상영하는 개봉관으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시네마는 우리군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최신개봉작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각종 기획전 마련, 회원별 영화정보 서비스 제공, 문화누리 카드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관람 등 정남진 시네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까지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장흥읍 남외리, 교촌리, 충열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자해서 벽화거리조성, 인도 개설, 주변경관 정비 등 역사와 문화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1차분 공모사업비 5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나머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문화예술활동지원 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행사는 정읍문화원에 한국문학특구포럼 등과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관내 문화예술 단체 등에 총 49개 사업에 4억 455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천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입니다. 천관산 입구에 건립된 천관문학관은 과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창작학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장흥문학특강과 문학코스답사를 시행하였으며, 군민들에게도 문예학교 운영, 생활문화강좌, 영화관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체험관 및 강당 등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군민들이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외지 방문객들도 다시 찾고 싶은 문학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남진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 문화사랑방인 정남진 도서관은 금년에 장서 1,800여 권을 구입하여, 총 7만 7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으로 어느 지역 도서관보다 면학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금년 8월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전남에서 우리군과 목포가 선정됐습니다. 2016년도에 대덕읍 구 위스타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열람실, 서고 등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도서관을 문화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운영입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장흥을 동학의 산 역사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 4월 26일에 개관해서 10월 19일 현재 6천 6백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장흥 동학농민혁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념사업과 기념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오는 12월에는 기념관에서 해남, 진도, 완도 등 8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기념사업의 방향을 토의하는 남도 동학농민혁명 포럼을 진행하여 장흥이 전남의 동학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기념 사업회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와 흥이 함께하는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7일간 시원한 추억의 장, 차고 넘치는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8회 물축제를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태국의 쏭크란 물축제와 국내 대규모 축제장들을 둘러보는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물축제장에만 39만 3천명의 방문객과 8,200만 원의 체험료 수익금을 징수하여 6천만 원을 유니세프 등에 기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축제의 성과로는 개막 퍼레이드인 살수대첩과 개막 주제공연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으로 방문객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증가되었고 읍․면 대항 수상 줄다리기 등 읍․면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축제장 곳곳에 평상과 파라솔을 포함한 대형 그늘막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장 내에 금년에 다소 미비했던 종합 안내시스템과 체험료 통합 발권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개선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9일 전라남도 대표 축제 선정 평가에서 장흥 물축제가 도내 축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축제로 평가되어 문체부로 추천됨에 따라서 12월 하순경에 있을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에 대비하여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한 단계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00만 장흥 관광시대를 여는 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장흥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앙언론사, 여행 기자들을 포함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의 외벽 유리문 및 식당가 출입문, 톨게이트 방호벽에 우리군 관광홍보물을 부착하여 장흥을 홍보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추천! 이달의 가볼만한 곳에 지난 3월과 10월, 12월 등 3회나 선정되는 등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업소와 모범음식점 내 종합관광 안내지도 및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존 관광안내표지판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 문안을 연계해서 내년에 있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산도 지구는 2007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되어 2008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법정 관광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2012년에 관광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원 내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계류지, 벽천폭포, 연못, 테마 숲을 조성 중에 있고, 총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예산은 90%정도로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순수 공공투자부분인 테마공원 조성 및 한류스타 조각 동상을 년초에 설치해서 정남진 전망대와 주변 관광지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역 브랜드인 정남진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야생화 길을 조성하여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정남쪽 정남진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6월부터 식재공간조성 및 초화류를 식재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50%이며, 금년 예산은 90%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탐진강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장흥댐 방류지점 탐진강에 민물고기 생태체험장과 탐방로 등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당초 장흥댐 하류 탐진강에 민물고기 관찰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장흥댐 방류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목 및 야생화단지, 관찰데크, 생태야영장으로 변경해서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자연훼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업계획변경을 불승인 한 상태입니다. 다각도로 문체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흥댐 주변, 수몰된 옛 마을의 정취와 장흥댐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산악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체험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으로 산악자전거 코스 기반정비, 코스 인지물 및 이정표 설치, 노면포장 등을 계획하여 금년 10월에 착공,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확충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장동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이제는 회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전천후 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진면 게이트볼장 신규 설치 예정지는 회진항 항만 매립지로서 기반이 연약하여 전천후 구장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회의결과 야외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활동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군민 건강증진 및 우수 선수발굴을 위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도, 군 단위 체육대회 등 총 15개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초․중학교 축구팀, 사이클팀 등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군민 체육 저변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국 초․중․고 학교 스포츠 클럽리그 축구대회개최입니다. 3개 군 상생 정책협력사업으로 연습도 하고 축구도 하는 전국 초․중․고교 학교 스포츠 클럽리그 축구대회를 11월 20일부터 4일간 장흥, 강진, 영암 3개 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에서 총 85개팀 3,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등부 경기로 남자부 17개팀, 여자부 13개팀 등 총 30개팀에 1,000여명이 참가해서 공설운동장, 정남진리조트구장, 장흥댐구장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KBS N 스포츠에서 예선 2경기를 전국에 중계방송했습니다. 이번 축구대회를 계기로 많은 외부인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3개 군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행사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에서는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600만 원, 군비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랑음악회 등 총 6회의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군민 연극 아카데미 등 3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예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문 극단과 상주단체협약을 통해 전문예술단체가 문예회관에서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문화와 역사를 담은 공연제작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장흥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의 문학과 역사를 담은 공연작품을 제작‧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권기금과 군비, 극단투자금을 재원으로, 장흥 억불산 며느리 바위 전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뮤지컬, 며느리 바위를 제작해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이틀간 군민들을 초청, 총 4회에 걸쳐 제작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번 제작된 창작 뮤지컬 며느리 바위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 공연 공모사업에 출품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내년에는 타지자체에서 초청공연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개관 16년째를 맞아 노후화된 시설장비보수를 위해 금년에 총 8,600만 원을 투입,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무대 기계장치 등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대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및 공연‧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물축제 관련해서 잘한 점, 지금 8회까지 오면서 아쉬운 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축제는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으로 가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관광객에 한해서 지갑을 열어서 지역경제활성화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주 유등축제라든지 광주 김치축제는 이미 수익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금 전남에서 두 번째로 축제 예산이 많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수익은 얼마나 창출하냐? 물론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놔둡시다. 내가 과장님 보고 사항에 보니까 최근 3년간 보니까 약 8천 정도 됩니다. 연. 거기에서 이것저것 주고나면 1,500, 2,000의 수입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었으며 어떤 효율성이 있으며 어떤 지역에 경쟁력이 있었는가.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정질의와 사무감사 때 계속 질의를 합니다마는 실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읍․면 축제가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조정을 하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읍․면 축제로 조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읍․면 축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 노래자랑 이런 것으로 거의 끝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컨텐츠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이라든가 전 군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행사를 유지를 해가는 그런 실정.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축제는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도 낮고 동네 축제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물축제도 조직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 우리 지역 사람들 동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동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원이 되지 않으면 또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축제를 정말 냉정하게 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예산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제8회 물축제 예산이 17억 6,000만 원, 본 예산 할 때는 시설비까지 해서 16억 6,000인데 추경에 1억을 해서 17억 6,000 맞죠?

네.

15년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제9회 물축제 예산을 보니까, 물축제 예산안이 17억 1,400만 원입니다. 글죠? 시설비사업 포함해서. 그러면 15년도에 8회에 비해서 4,60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감액이 됐죠? 과장님 안 찾아도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추경에도 부족한 예산 찾으실랍니까? 어쩝니까? 세울 거예요? 추경에?

이제 연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제예산이 좀 과도하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축제 예산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데가 있는데 사실은 각 실과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데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숨어있는 예산이 있어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축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내년도 저번에 시정연설에 봤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가 금년에 비해서 83억이 감소 됐죠?

네.

그러죠? 그럼 2년 연속하면 약 19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축제예산이 지금 8회에 비해서 한 4,600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이것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제라는 것은 돈 많이 있으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축제는 느그들 효율성 없으니까 예산 계속 깎아요. 5천만 원 주고 축제가 3,500 주면 더 잘하겠습니까? 더 못하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축제는 분명히 대표 축제이니까 그럽니다마는 예산은 본 예산 세워놨다가 또 추경에도 올리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정말 우리는 소모성, 즉 말해서 시설비 해년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방향을 탈피를 하는 방향, 연구적으로 그런 방향을 서로 간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오르죠. 예산은 적죠. 좋은 축제가 나오려면 정말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만 너무 의지해서는 정말 좋은 축제,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고 싶은 축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축제 프로그램을 엄밀히 분석해보니까 동일 축제, 우리가 지금 축제 프로그램에서 지상 최대 물싸움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죠? 3년간 꾸준히 13, 14, 15 꾸준히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15개에서,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다마는 15개에서 16개정도는 3년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고 15년도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우리 축제 담당자께서 연구를 하셨는가 일단 새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식상한 프로그램이 돼서 정말 한 번은 가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가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거예요. 수익성.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장흥군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신 분들, 우리 있는거 마음껏 밥상 차려주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부자 지자체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시설투자를 우리가 천변, 강변에서만 할 것이냐, 탐진강변에서만 할 것이냐. 본 위원도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육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자주 합니다. 혹시 과장님 육상으로 가면 그런 거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정시설물 우리가 육상으로 가자. 항간에는 리조트, 정남진 리조트 심청공원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한 번 나왔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 과학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축제를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까지는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과학관 옆에 그쪽으로 가는 방안도 한 번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지역경제의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강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강진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 시내권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물론 여기는 가깝지만. 또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물 과학관 부분하고 강변은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강진청자 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거는 뭐 버스로 30분 가야 되는데. 우리야 뭐 도보로 걸어가고, 어차피 워킹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장소를 물색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토요시장 엊그제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예향교를 좀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거리로 만들자. 그런데 예향교를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지금 데크를 까는 이유는 처음에 통행을 안 하려고 했죠? 그러죠?

네.

그런데 중앙로가 상인들 때문에 아마 일방통행을 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강변에 4차선이 되죠?

네.

4차선이 되면 어차피 예향교 토요시장 쪽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가 뭐 신호등이 생길 일은 난무하고. 그럴 바에는 거기를 아예 차량을 통제하자. 통제를 해서 거기를 데크를 전부 깔아서 물축제 때도 거기 행사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토요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노래자랑만 보니까 너무 식상하니까 거기에서도 젊은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거기를 비가림 시설해서 트는 식으로 만들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실정법에 다리를 터널로 만든다 이것이 위배되는가 어쩐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는 충분히 우리가 가치가 있는 데다. 그러면 전국 어디를 가서 다리 위에가 정말 우리가 쉼터가 있다. 전시장이 있다. 이런 것은 획기적이 된단 이야기죠. 순천 정원박람회 가보면 비슷한 것이 다리 위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보신 분들?

네.

물 위에 떠 있는 꿈의 다리라고 그럽니다. 미술관. 거기는 전 세계 14만 명 어린이들이 자기들 편지를 써서 거기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임캡슐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편지를 보냈지만 언젠간 다시 찾아오면 그 자리에 그 편지는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우리 예향교도 충분한 그런 가치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토요시장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축제기간에는 거기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거기가 만약 비가림 시설이 되고 터널식으로 된다고 하면 냉방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정시설로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뭐 사업이 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연구 한 번 하셔서 타당성 있으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8회 물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살수대첩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죠. 매년 똑같이 개막 첫 날 군민회관에서 살수대첩 한다면 한 두 세 번하면 식상하다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이 공무원, 지역이장님들, 우리 주민들, 관광객 몇 사람 없습니다. 이벤트에서 오신 분들. 그러면 이것도 재미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금요일 날 많이 하는데 토요일 날, 토요일 날에 첫 주 토요일 날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지상 물축제 물싸움을 2시엔가 하듯이 우리가 10시에 한다, 11시에 한다 해서 관광객하고 같이 살수대첩을 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최대 물싸움에서 본 위원도 참여해봤습니다마는 이제 세 번째 올해 9회를 갈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거기에서 서로 아는 사람끼리 뛰어놀고 물총 쏘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하자. 그러면 진도에 바닷길 열리는 행사장에 가보면, 거기가 그때는 4월인가 5월인가 합니다마는 관광객을 바로 오신 분들 대상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그래서 이색적인 실험을 하는데 거기는 외국인들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도 물을 맞으면서 물 매트 위에서, 매트 위에서 씨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색적으로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은 시야를 좀 넓히셔서 아까 침에 해외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8회 대회를 마치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중에서 아쉬웠던 프로그램 뭐있냐. 한 번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대로 한다면 모든 게 다 아쉬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살수대첩 그 부분은 금년에 처음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시간대를 첫날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이제 개막식 한 날, 2시. 오후 2시경에 이렇게 해서 전 읍․면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약간 좀 바꿀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좀 아쉬웠다고 한다면 돈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미끄럼틀, 워터슬라이드 이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억지로 맡겨서 하다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가장 큰 저희 축제에 지금 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안내시스템, 축제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종합안내시스템이 안 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셨던 입장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장료가 너무 싸다. 하는 사용료가 너무 싸다. 그래서 돈이 되는 축제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입장료를 받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봐라.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입장료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너무 오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진주 남강축제가 입장료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거기 시 의원님하고 갈등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용료를 좀 인상해서 받는 쪽으로 그런 시스템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하여간 고정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 설치해서 우리 탐진강 현재 수준으로 입장료 받기가 못하죠. 뭘 받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예향교라든지 다른 물축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장료도 받고 정말 관광객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네.

다음 또 들어가겠습니다. 축제들 실행계획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 실명은 안 적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몇 년간 우리 장흥을 하죠?

지금 총 8회째, 계속 1회부터.

제가 봤을 때 그분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러냐. 실행계획서 보고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무대를 수상에서 설치하면 거리가 육상하고 똑같이 15에서 20미터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육상에서 볼 때 하고 시선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수상에서 보면 거리가 머니까 안 된다. 그런데 된다고, 그때 과장님도 배석 하셨죠?

네.

그 분들은 충분히 육상하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상무대를 보고 앞줄에 앉으신 분들 외에는 무대가 낮고 거리가 멀어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죠?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우리같이 아마추어가 지적하는 것도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8회까지 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줘야 더 이상 이런 깨어있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평가해서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접근하실 그런 젊은 세대도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은 정말 지적을 했으면 한 번씩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똑같이 실행을 해서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무대가 좋았어요? 잘 보입디요? 거기에 앉으신 분들은 대부분 관광객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왔죠?

네. 그때 예산 때문에 사실은 못 했습니다. 보완을

아니,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과장님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나 지적하고 타인이 지적하면은 좀 더 심도있게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제를 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은 우수성을 알리고, 그렇습니다. 우수성이라는 것은 우리 장흥군의 우수성, 그다음에 축제의 우수성, 우리군민의 어떤 우수성,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우수성, 이런 걸 다 알리는 거예요. 축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돈을 한 20억 정도 투자하지 그냥 날리겠습니까? 그런데 3년간 무대위치를 쫙 보니까 다른 무대들은 수영장이라든지 무대를 이런 건 약간씩 옮겨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향토관 있죠? 향토산업관도 안 됐으면 바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 향토산업관은 천덕꾸러기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글죠?

판매장 말씀하십니까? 특산품 판매장?

네. 향토산업관. 우리 프로그램 향토산업관, 특산품 판매장. 그것이 보면 향토산업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읍사무소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를 유치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유치한 이유가? 왜 거기다 계속 3년간 그 자리에 계속 놓는 거예요?

작년에는 저가 봤을 때 특산물 판매장에 지금 이쪽 건너편, 이쪽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작년에 읍사무소 밑에 있었죠. 3년간 위치가 13, 14, 15가 전부 저가 있었어요.

아니, 이쪽에가 있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상 이렇게 돼있던데...

거기는 작년에는 향토, 방금 말씀하신 향토산업관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물에 잠기면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나크리가 와서 그랬다 치고 지금 13년도에는 거기가 있었죠?

판매장은 이쪽에가.

어디가 있었어요?

동편에가 있었습니다.

어디 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계속해서 향토산업관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좀 비슷한 성질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읍사무소 밑에 그쪽에가 주로 있었어요. 지금 저가 자료도면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향토산업 그대로,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은 우수성을 알리는 것인데 왜 우리 축제장에 우리 지역특산품이 코너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천덕꾸러기 자리에 있냐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올해 내가 가서 보니까 내년에는 다시 안 온답니다. 이거 뭡니까? 이럴 필요 있어요? 축제를 정말 하려면 우리 특산품을 알리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우리를 홍보를 해야지 제일 사람도 다니지 않는 자리에다 위치해 놓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정말 제가 가보니까 파리 날립니다. 파리. 모기도 있고. 그래야 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봤을 때는 우리가 축제장 위치를 보면 사람이 가장 많은데 관광객이 약간 불편할지언정,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하고 무대 사이, 올해는 보니까 텐트도 쳐놓고 그랬잖아요?

네.

그쪽. 다음에 다리를 놓으면은 거기가 아마 반 지하 형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각이 설치되니까. 그쪽 자리가 사람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관광객이 야간 공연 보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특산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한 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러리 설 겁니까? 글죠? 하여간 9회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대안을 찾아서 정말 우리 직거래장터를 거기서 개설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특산품의 우수성을 정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동학운동기념관인데 우리가 그때 간담회 때도 지금 현재 동학기념관 운영조례라든지 지원조례가 전부 재정이 됐죠?

네.

재정이 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그랬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무료로 돼 있죠?

네.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험해보고 나서 다시 개정을 해서 유로로 하겠다. 아마 그런 답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라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관람객 수를 보니까 6,651명, 운영비가 6,300입니다. 6,300인데 6,651명을 예를 들어서 천 원씩만 했다. 그러면 약 한 650만 원정도 660 이렇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벌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가치를 높이려면 무료보다는 적정선, 천 원, 이천 원 정도는 유로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천 원 한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러진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 원, 이천 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다만 우리 청소비라도 같이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박물관 자체가 가치가 올라갑니다. 무료는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싼 거는 안 갑니다. 비싼 데는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도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 관광표지판들을 보면, 교통표지판들 보면 대부분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죠? 뒷면에 보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림들이 이것이 지금 풍파에 좀 탈색이 되다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장흥에서 대표 브랜드 토요시장, 우드랜드, 천관산, 제암산 이런 쪽에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된다면 전광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전광판에 하는 게 가장 낫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림이 맞지 않으면 차라리 글씨가 더 낫지 않겠냐. 우리가 주행을 하다보면 정차된 상태에서는 그림은 보입니다. 그러나 주행 중에는 그 그림이 뭔 그림인지 몰라요. 그거 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라는 것은 굵은 글씨가 바로 들어오는 거지 그림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말 우리 장흥군의 대표적인 것은 전광판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림보다는 글씨가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하신 거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능성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을 하자. 지금 2017년 7월 2일까지 하자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했는데 전남도도 지금 자료에 보면 전남도도 금년 11월 중으로 통합추진을 구성하고 경기단체통합은 2016년 1월 중으로 자율통합을 유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한 내에 통합이 안 되면 보조금 보류라든지 행정적 제약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체육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볼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같이,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이야기할 사항인데 그러나 그 밑그림은 행정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복지과 장애인연합회 통합 잘했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쪽도 한 번 물어보시고 하셔서 정말 하나되는 장흥군 체육회가 정말 이 체육회 힘이 우리 장흥군 발전에 정말 초석이 되는 그런 체육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간 제가 물축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중에 제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군민과 함께 하는, 빛나는 우리 물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자료에 9페이지 동학혁명기념관이랑 토요시장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학기념관에서부터 토요시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약간 슬럼화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옛스럽고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문학적인 그런 어떤 거리로 한 번 조성을 해보자 해서 벽화거리도 좀 조성을 하고 인도라든가 주변 경관도 정비를 하고 문화예술활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토요시장과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용역은 지금 끝나신 거죠?

네.

그러면 실시용역은 언제부터 하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 예비용역계획서를 가지고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 5억 원으로 초반 예비사업을 하게 된 기본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응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장흥 천지인 둘레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천지인 둘레길이 어디서부터 어디십니까?

지금 저쪽 창랑정 그쪽에서부터 실내체육관 있는데, 공설운동장까지로 약 한 10여키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지금 1코스는 읍성길, 2코스는 동학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천지인 둘레길을 우리 장흥군민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좀 조성한지가... 홍보는 좀 많이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저도 그쪽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가보셨을까요? 모르시죠? 명칭도 모르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이렇게 만들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천지인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시장하고 연대해서 만든다고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릅니다. 지금 이 동학기념관과 토요시장 역사테마거리 예산 얼마 가지고 하시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총 40억 사업입니다.

40억 중에서 국비는.

국비가 70%. 70% 맞습니다.

군비는 30%로 하죠?

네.

국비가 많이 가져오니까 군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쪽도 마을들이 남외리, 충열리 그쪽들도 조금 정비도 할 겸해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을에 남외리 사람들 좀 달래고 동학기념관 설립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데 하고 나니 다 흐지부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또 장흥 천지인 둘레길은 아무도 모르는데 또 역사문화테마거리를 만드신다고요? 국비는 우리 돈 아닌가요?

이 사업은 충분하게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장흥 천지인 둘레길도 역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죠.

그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것은 당초에 로하스타운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풀베기 사업만 환경산림과에서 하신가요?

조성은 로하스타운사업소에서.

그럼 관광홍보는 어디과에서 해야 됩니까?

홍보.

홍보는 어디서 하셔야 돼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면 홍보는 누가 해야 됩니까?

관리하면서 같이 합니다.

홍보도요?

네.

저는 관광 쪽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하실 때 확실히 하셔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테마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중요 문화재가 몇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 문화재.

전체적으로 우리 에 지금 문화재가 74건입니다. 도 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 22건, 도 지정 52건, 향토문화회에서 12건, 전통사찰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를 사업할 때는 모든 자재를 목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자재 구입 시 목재 점검을 누가 하신가요?

공사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감독할 직원은 몇 분 계신가요?

감독이 지금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학예사 한 명하고 건축직 한 명.

아,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이 계십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자재를 구입할 때만 점검을 한 가요? 매일 사용할 때도 점검을 하신가요?

수시로 감독 점검

과장님이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어쩌십니까?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숭례문 복원 시 자재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들통 나서 이런 사례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군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문화재 보수사업 하는데 비자격증 소지자, 사업하는데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경리계에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경리계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서류로 확인하시는 거죠?

아, 비자격증.

네. 비자격증 소지자. 비자격증 소지자 서류만 내시고 현장에는 없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 부분은 감독공무원께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봉화대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봉화대가 천관산 연대봉 쪽에 보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죠?

네.

우리군 봉화대는 지금 천관산 봉화대만 있고 전에 억불산 봉화대와 수인산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억불산 봉화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억불산은 지금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있고 며느리가의 전설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불산 봉화대 쪽에 말씀하실까요?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천관산에 오를 때 천관산 봉화대 쪽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월대보름 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한라산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한 번을 개발해서 이용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억불산 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억불산 봉화대를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우드랜드와 연결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에 주요 공정은 어떤 것들 하시죠?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 준비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돼 있습니다. 코스인지물 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이정표, 그다음에 종합안내판, 쉼터, 그다음에 이제 공원에서 그쪽으로 코스로 올라가는 세월교, 대부분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동행해서 저희 의회 현장 검찰시 때 산악레포츠 길을 한 번 점검했죠?

네.

노면 요철이 심해서 전 위원들이 멀미를 해서 다시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레포츠 길을 어떻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제 저도 그때 가서 보고 사실상 저희들 기본설계가 도면정비부분이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사업비가 거기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밑에 공원에 포장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노면정비 쪽으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그쪽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장흥군 말 산업과 관련해서 승마주행코스로도 좋을 거라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혹시 반영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마코스라 하면 별도의 시설물을 필요치 않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노면정비를 좀 잘 해놓으면 말도 잘 달릴 수 있는 좋은 경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해놓고 또 그게 틀려졌다 해서 또 보수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장흥댐 주변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추진 중에 유치면과 연계해서 댐으로 인해 수몰되었던 마을의 유래나 사연 등을 겸한다면 수몰민에게는 고향을 찾았을 때 애환을 느낄 수 있고 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는 읽을거리와 볼거리는 주는 관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마을 유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크게 돈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서 마을 유래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관 각종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네.

민간행사보조금.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세의 삭감 이후로 유독 문화관광과에서만 후원하는 전시회나 사업 등을 일정금액을 모두 똑같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아마 작년하고 금년에 동일하게 우리군 전체적으로 기준을 10% 정도 정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 지금 민간행사지급액이 6억 6,383만 7천 원이고 2015년 예산이 4억 5,667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2억 7,160만 3천 원이 삭감됐어요. 그게 10%입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10%인지, 2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씩 이렇게 줄었습니다마는 행사가 빠진 행사가 있고 다시 더 들어가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는 아마 가무악제전이 1억 한 5천 정도 약간의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얼마나 많은 행사가 더 들어갔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삭감했는데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월금에 각 단체들 저희 정남진 도서관에 모셔다가 단체대표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침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우리군의 방침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하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큰 반발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별로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일과를 다 마치고 여러 동호인들이 모여서 각자 끼와 흥을 지금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호인 행사를 하는데 교부세 삭감 이후로 무조건 지원단체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과장님이 갑이라는 입장에서 삭감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네.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만큼 민간행사보조금을 줘야지 하도 못할 금액을 주면서. 그럼 하지 마라고 하세요. 하지 마라고 해야지 우는 아이 젖 주는 심정으로 우니까 조금 준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왕에 행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게끔 보조금을 주든지 아주 하지 마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단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과장님이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제일 많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과가 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체육단체에 한 40개 단체, 문화예술단체 35개 단체.

그러면 과장님이 딱 주관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시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삭감만 10%, 10%, 계속, 2016년도 예산도 삭감하셨죠?

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과장님 책임지고 한 번 검토해볼 만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각 단체별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본 질문 들어가기 전 동료 위원과 비슷한 물축제 관련 보완과 앞으로 발전 방향, 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난 군정질의 때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물축제도 한 단계 업이 되고 뭐인가 대한민국 물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에 오시면 무언가 머릿속에 남아서 또 한 번 가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언제 한 번 가볼까. 그리움과 설레임이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하면 또 됩니다. 거기에 이익창출도 이제는 내야만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물축제 행사장은 너무 방대하고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 입․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 받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방안과 강구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곁들어서 저번 7월 달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는 조그만 지역이라고 우리가 작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고추가 매울 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물의 컨셉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했던 부분이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을 지금부터 한 번 시작을 해보자. 이제는. 뭐인가 시각적이기도 되고 또 그게 자꾸 홍보가 돼서 나중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리면 요즘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걸 보고 옵니다. 또 요즘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어른들 위주로 컨셉도 맞추지만 아동들 위주로 컨셉을 맞추다 보면 어른들도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이 오시게 됩니다. 해서 우리 탐진강은 정말 천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그걸 맞춰서 행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행사가 되고 우리 장흥군을 홍보하는 데도 일조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수터널 기본시설비가 아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다른 돈에 좀 줄이고 처음부터 크게 할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취향을 물어서 좋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 세계에서 제일 높이 솟은 분수는 기네스북에 오른 것 아시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은 만들면 됩니다. 요즘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지언정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번에 4차선 탐진강 쪽으로 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나가가지고 그 분수터널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또 자동차들 지나가다가 한 여름에 시각적으로 보면 시골에서 멈춰서 있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시각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안전건설과와 잘 상의를 해서 그것도 한 번 모색하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제안 한 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산림과할 때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탐진강변 4차선 내는 거리에 지금 그쪽에 그늘 될 수 있는 나무를 지금 파서 다른 데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옮겼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안 했는데 나무 은행인가? 거기로 옮겼다는데 지금 심청공원 오토캠핑장에 보면 너무나 나무들이 앙상하고 볼품이 좀 없습니다. 또 아까 설명하셨는데 정남진 타워. 근처에도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양쪽에 좀 옮겨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분산해서 한다면 내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나 국제통합의학센터 쪽으로 분산해서 그 나무들을 식재를 이때 같이 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리가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관광객들 자꾸 하는 이야기가 참 좋은데 너무 더워서 그늘진 곳이 많이 없더라. 탐진강변에 나무 식재한 것도 그늘을 위해서 심었지, 보기 좋아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첫째 목적은 그늘 때문에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늘이 많이, 빨리 속성수가 아니고 우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식재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산림과와 잘 협의를 해서 그늘이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금 각종 어느 지역을 가든 관광홍보물을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아까 왕윤채 위원도 했습니다. 도로에 보면 조그마한 생각만 가지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오시면, 또 단체로 오시면 오는 손님 선물 하나 드리고 따뜻한 밥 한끼 드리는게 우리 동양 사상입니다. 우리 관광객들 오시면 그냥 안내만 하고 가시라 하기가 영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책자라 할지 관광홍보물이 준비 좀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좀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면 탐진강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문체부에서 불승인을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지특과 군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을 불승인 됐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불승인 돼서 문체부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하류지역에 암벽이 있는데 그쪽으로 데크 설치를, 물 접근성 좋게 하기 위해서 데크 설치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사실상은 거기가 좀 정남진 리조트 옆에 있는 심천공원, 거기가 공원으로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또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좀 있었고 관찰데크 자체를 만드는 게 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확실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없고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유치에 산악레포츠 장흥댐 수몰지에 기반조성사업에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 위원들이 전체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우리 본 위원들 전체 의견이 산악자전거만 할 게 아니라 더 다른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아마 명칭이 어떻게 보면 산악레포츠로 돼 있는데 우리가 명칭도 바꾸고 더 종합적인 다양한 스포츠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 계십니까?

아까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할 때 자전거 안내표지판하고 승마표지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또 주변 둘레길 같이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회진 수상가옥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회진 수상가옥을 우리 위원들이 두 차례나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이 전에 군정질의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수상가옥 보수비 예산을 마치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언론에 몇 개,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자에 어떤 신문이라 해도 보여줄 수 있는데 나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회진면 대리에 미복구 수상가옥 큰 거 한 동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 9천 정도.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못하고 있으면 지금도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대리 어촌계 마을주민들과 어촌계장님, 이장님들 대리 개발위원님들 다 막라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낚시 공원보듬도 수상가옥 팬션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참 좋다.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서 그 큰 건물은 설계부터서가 잘못 됐다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다 이구동성으로 알고 느낀 바입니다. 지금 그게 옮기는 데에도 몇 억 들죠?

네.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본 의회에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게끔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옮기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냥 방만하고 있지 않느냐. 업무태만이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이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회진 수상가옥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 바로 처리를 하시든지 재활용해서 만들든지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서은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근에 생겼던 작은 영화관 장흥 정남진 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1호로 작은 영화관을 장흥군에 건립했다고 지사에서까지 오셔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우리군민들도 굉장히 지금 들떠 있습니다. 또 우리군민에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그쪽에 가서 시장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 날 정남진 시네마가 개관해 오늘로 하면 약 한 37일이 지금 되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19일 날 개관을 해서 20일부터 이번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5천명이 약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 유료만 해서 5천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지시죠?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13개에 영화관 중에서 가장 시청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영화관 관람을 하는데 할인혜택이 없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과장님.

네.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할인혜택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이제 저도 그걸 지금 단체관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군데인가 16군데인가 해서 단체관람을 지금 한 달 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할인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영화관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총 5천 원의 입장료를 받으면 50%는 배급사로 가게 됩니다. 50%는 배급사로 가고 7%는 영화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43%를 이쪽에서 관리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비를 더 다운 시키면 5천 원에서 50%인 2,500원은 똑같이 4천 원을 받더라도 2,500원은 저쪽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고 또 7% 적립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 원을 깎아주게 되면 순수하게 천 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수지타산이 악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지금 장흥경찰서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의경들하고 전경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할인을 해주고 나머지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팝콘이라든가 이런 걸로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DC는 안 되고 다른 서비스로 대체해주겠다.

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장흥군에 영화를 관람하고 관광객들이, 또 관람객들이 좀 더 서비스면에 질과 양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해주시고 또 우리군민들에게 지금 막 시작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홍보가 잘 돼 있고 좋은 이미지를 받아야 좋지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되면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잘 유념하셔서 특히 우리 단체 관람객이 많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합니다.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 기획전을 하는데 기획전 할 때는 무료로 상영을 하고 또 문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이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아마 어제부터 무료로 지금 이 주간에 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중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군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걸 주위에 SNS나 휴대폰이나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하시든지 그러면 요즘 농한기 시기입니다. 더 많은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정남진 시네마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분들이 오셔서 공짜라면 또 좋아합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한테 이 영상문화에 대해서 향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정남진 시네마 영화가 더 발전되고 우리군이 더 문화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남진 물축제 때 탐진강변에 우리 정자문화가 관광상품화를 해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장흥군수님께서도 우리군에 3대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장흥군민들도 탐진강은 정말 우리 장흥의 자랑거리고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를 가로질러서 탐진강이 어느 책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쉽게 말해서 우리 한강, 한강의 기적이라는 서울의 한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탐진강, 이렇게 아주 귀한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려하고 좋은 탐진강변에 보물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변을 따라서 고즈넉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정자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로 올 여름에 광주에서 U대회가 열렸죠?

네.

U대회가 열렸을 때 광주에서 오신 손님들이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말에 의하면 거기 해설자나 안내하신 분들이 담양 소쇄원으로 많이 한국 정자문화를 보았다고 이렇게 언론 매체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쉽게 말해서 호남을 대표하는 담양 소쇄원이 한국 정자문화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만이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동백정, 부춘정, 창랑정, 사인정, 탐진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10개가 넘은 정자들이 자연경관이 빼어날뿐 아니라 담양 소쇄원 못지않은, 노정에 못지않은 많은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만 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장흥의 정자들이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정자문화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선조들의 우리 장흥군에서도 단순한 쉼터로 치부해버리면서 우리 중요한 문화유산이 방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흥에 있는 이런 정자문화가 장흥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장흥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대표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무림의향의 고향을 표방하는 장흥군에 이렇게 중요한 문화자원을 관리와 보전을 넘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관광 상품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 있는 사업이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관광 상품화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뒤로 밀려져 있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자부터 우리가 상품화해서 정말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선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동백청, 부춘정, 사인정, 창랑정 이런 것을 연계해서 테마체험거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오셨는데 정자문화를 관광 상품화해서 2016년도 우리 개군이래 처음 하는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상품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림문화제 때 고싸움이 1970년도부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중단이 되어서 고싸움 시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지금 2011년 도민체전, 2015년에는 예산 문제로 고싸움 시연이 중단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게 지금 정월대보름 날 탐진강변에서 동편, 서편 해서 민속놀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의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장흥군이나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인지 이걸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격년제로 저희가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고싸움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아쉽게도 고싸움 시연을 하지 못했지만 금년하고 내년 중에 어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는 위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고싸움 전승 검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0분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11월 17일 날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나온 여론들이 대부분 10명 중에서 한 7명, 저하고 장흥군수님을 빼고 7명 정도는 다 고싸움을 전승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의견이 인력이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고를 좀 축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고싸움은 전승을 해가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그 부분을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일단은 전승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러면 어떻게 전승을 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고 제작의 문제, 고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고 보관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어떤 시스템. 보존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그 부분은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다음 보림문화제 때는 고싸움을 우리 장흥군민과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우리 소중한 장흥의 보림문화제가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고싸움도 꼭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장흥군민의 긍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은 한계를 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네.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산림과에 표창 받은 거 있죠?

네. 지난번에 산불 농어촌계 표창 수상했습니다.

기분 좋죠?

전임 과장이 잘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산불만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해서 이렇게 표창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농림식품부 사업 가운데서 임업하고 산촌 분야에서 산림 정혁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집중사업 7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것은 모르고 계시죠?

네.

연초에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산림소득증대사업, 또 산림바이오메스확충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수출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7개를 집중해서 임산하고 산촌하고 할란다. 연초에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알고 계시죠?

산림에서는 표고버섯입니다.

수출국도 알고 계시죠?

네. 홍콩, 일본, 대만 그쪽입니다.

아니, 2014년도에는 대만, 미국이었고요. 올해 2015년도 미국, 홍콩, 영국까지도 한번 가서 이거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우체국 지원을 해서. 혹시 올해 우리 장흥군에서 수출된 금액 아십니까?

한 11억 정도.

네?

11억 정도.

올해요?

네.

아니, 좀. 우리 임형완 계장님 11억입니까? 올해 지금 농협 AP에서 된 것은 2억 8,60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2억 8,60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전국에서 표고버섯 수출현황을 보면 약 115억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정부에 어떻게 내용을 보면 약 24.8%정도, 정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다. 군 단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흥에서 임산물을 수출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알고 있으십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 못하고 계시죠? 혹시 지금 거기에 내용을 아신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계실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흥이 저 꼭대기, 장흥군에서 24%를, 표고버섯을 수출하는데 국가보조금을 지원되는 사안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정남진 조합이나 아니면 청계영농법인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해봅니다. 임산물류는 약 77개가 있습니다. 수출하면 수출보조금을. 그것을 제가 잠깐만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표창도 받고 그러시니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이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는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 촉진비도 있고 수출기계장비도 있습니다. 또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한 데도 있고 수출 안정성 관리에도 지원이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도 지원이 되고 수출 선도 조직회 육성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출 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수출장비, 선별시설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형태를 보면 사업 의무량에서 임산물 수출 활성화 이래갖고 4억, 농․특입니다. 농․특의 경우 보조금이 50%에서 100%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부담은 사항에 따라서 0에서 50%까지 돼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자부담이 50%를 부담할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이것도 농․특입니다. 보조가 7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자부담이 0에서 30%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수출기반 구축사업에서 농․특입니다. 이것도. 보조가 50에서 100%가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20%, 자부담은 0에서 30%만 부담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지․특입니다. 여기는 보조가 80%, 지자체가 10%, 자부담이 10%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수입도 하지만 수출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정남진 조합과 파프리카 이것을 지금 미국, 홍콩, 영국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약 2억 8,000 정도인가 이렇게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2억 8,000을 사실 조금 더 이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약 50억도 우리 장흥에서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표고 생산을 하고 있고 한 50억도, 또 100억도 앞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것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음은 장흥의 표고버섯이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수출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2016년에는 보다 더 수출량이 보조금을 받아서 수출량이 많이 돼서 우리 임산물 농가의, 표고 농가의 소득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표고 수출에 지금 2억 8,000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원물 전체 가격이니까 이윤을 따진다고 그러면 10%, 20%를 계산해도 10%, 20% 안 될 겁니다. 5%, 10% 사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10억, 20억 이러니까 유통 대규모 유통 진즉부터 10억짜리, 20억짜리 수출기반 기계물류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데서는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좀 하시려다가 포기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에 여기 규모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이 표고버섯하면 청와대까지 납품이 된 우리 제품 아닙니까? 충분히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실력으로 충분히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표고버섯이, 임산물이 해외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해서 우리 장흥군 표고농가가 소득이 개발이 되고 이윤도 많이 남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지금 수출물류비지원도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이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해줍니까? 경제정책과에서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표고수출에 대해서 물론 지원에 대해서 봅니다. 2015년도는 정남진 농협 AP에서 파프리카하고 표고버섯하고 수출해서 우리 지방비로 이것도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장흥군의 표고버섯농가에 대해서 우리 표고버섯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열심히 각오를 갖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 제한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정에 대한 조례를 설정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텐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과장님?

가축사육 지원제한 조례는 일반 우리 주거지역에서 그런 축산에 대한 피해, 악취라든지 이런 벌레라든지 모기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견거리를 주의한 목적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목적을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무분별한 건축을 지양하고 집단화된 지역에만 가축의 축산을 허용하고 전체적인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흥군 조례에 의하면 제2조 정의 제7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및 범위 등을 보면 그 범위는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네.

네. 맞죠? 그러면 제2조 정의에 가서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구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내용 중에?

일부제한지역이라는 그런 단어는 저는...

전부제한구역이라 하면 대부분 이웃하고 있는 인가가 있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전부제한구역이라 하고 일부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주택이 15이상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인근주택가의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닭이라든지 오리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500미터, 소나 이제 이런 경우는 100미터, 그러면서 집단 거주지에 15 이상 그러면서 그거는 현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가옥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제7조 우리 가축사유의 제한지역지정 및 범위에 우리군 조례를 제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조례는 소나 말, 양, 사슴 사육시설은 100미터 이내,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시설은 500미터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신설을 2010년 5월 24일 자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별 사항이 없는데 소 100미터 이내 거리 때문에 가장 축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나 축사를 하지 않고 계신 분에게도 불화음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군 2015년 귀농 귀어, 귀촌 대상자들이 580여명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장흥군을 오셨을 때는 어떠한 마음을 오셨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요. 뭐 환경이 좋고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주거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신단 그런 분도 저희들이 직접 만나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왕에 이게 생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마을 안에서부터도 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선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축사를 거리 내에 하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허가권 내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새로 축사를 허가를 내신다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군민의 편의차원에서, 깨끗한 환경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조금 거리를 예를 들어서 소가 지금 100미터인데 150미터나 200미터로 지금 검토를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런 상의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일부 지자체 중에서 다른 것은 관두더라도 소만큼은 200미터 이내로 전부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다 하니까 과장님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꼭 개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장흥군에 주민상호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조림사업은 매년 몇 ha정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150에서 200ha 정도.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340ha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한 식재조림 내지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네.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340ha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조림사업 할 때 나무를, 수종을 선택할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묘목은 당면계획이 아니고 종자 채취해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 키우기 때문에 최소한 4년 계획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요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상수리라든지 편백나무, 백합, 그다음에 황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지형에 적지적수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을 요구하는 데는 이제 또 잘 큰 데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박토에 심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맞은 수종을 선택하셔서 잘 길러주시면 좋겠고요. 조림 후에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가요?

이제 우리 행정에서 나무를 직접 식재하면 고사할 확률이 조금 떨어질 텐데 산주가 직접 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식을 2, 3일 해야 될 것을 3, 4일, 4, 5일. 인부가 없어서 그런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농사일 우선해 밀리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은 다시 재조림, 보식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림한 후에 우리 관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들 우리군에 몇 분 계신가요?

지금 설계감리제도라는 정책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용역을 줍니다. 감리자를.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감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감리자를 총괄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별도로 또 있고요.

그 감독공무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우리 직원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녹지직 직원들이 10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네.

아, 저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이 죽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통과시켜주는 직원이 없어서 조림지가 또 우리가 340ha나 되다보니까 그 넓은 장소에서 전부 직원이 못 가본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ha수를 하다 보니까, 추진하다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좀 더 조림 후 많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2,000ha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원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보이는 곳 위주로만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민원을 접하셨는가요?

숲 가꾸기는 이제 지구단위로 이렇게 완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맨 먼저는 산주가 우선 요구하는 지역, 그다음에 지구단위완결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꼭 보이는 데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첫째 산주가 원하는 곳, 임목 상태가 좋은 곳, 집단적으로 완결원칙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산주분들께서 필요하시다하면 저희들이 맨 먼저 반영해드립니다.

이것도 준공검사를 하시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숲 가꾸기를 전체 면적을 2,000ha를 다 돌아볼 수 없겠지만 아무튼 전체 면적 확인한 후 철저하게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감리자를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 임도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가까운 사자산 가로수 식재와 억불산 임도 가로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사자산 가로수 식재는 지금 어떤 나무를 식재하셨습니까?

사자산 가로수는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사자산 임도변에 있는.

네.

임도를 조성할 때 동백나무하고 그다음에 산다와.

이런 나무를 심어놔서 제가 가봤는데 고사율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지금.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식을 많이 했는가요? 고사하는 것만 보고 그때 보식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린 나무를 식재를 해서 겨울에 견디지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식하실 때, 다른 식재 하실 때 그것도 한 번 염두 해서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소득을 주관하는 과장님께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을로 접어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15일째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접어드는 모든 농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다는 표고버섯농가는 거의 망쳐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이걸 대재앙의 수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00여 임가에서 매년 240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우리군 대표 브랜드라는 효자임산소득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너무나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바로 직전에 유치면장을 역임하셨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임산물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하우스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능하고 가입이 되는데 노지원목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원인자가 기후가 될 수도 있고, 종균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재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노지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돼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시설재배지원을 어차피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집중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 출신이라 드린 말씀은 아니고 장흥댐으로 인해서 생채기가 남아있는 유치면민들, 또 우리 표고버섯을 종사하는 우리군민들,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재배도 아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또 건의를 하고 시설재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제 앞으로 산림에 크나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차근차근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징수를 하는데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7.9%인데 우리 재무과는 아마 88% 정도, 그래서 10%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돈 잃고 사람 잃는 것이 정말 체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수납방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만 해 놨다. 이것은 압류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찾아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고액이라든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그런 분들은 혹시 보조사업 관련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하여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쩝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좀 뭐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압류 정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엊그저께도 담당 읍면 계장 담당자를 저희들이 모아놓고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하고 징수율 높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그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다행히 건물은 이제 폐지가 되고 자동차, 경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만 1년에 2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징수율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무과 평균 이상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작목단지 조성사업에 관련, 2014년도 사업입니다. 보조금 회수가 하나 있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이자까지 해서 3억 350만 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발생을 했고 보조금 지급이 2014년 6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사업포기서 제출을 2015년 5월 22일 날 했어요. 사업을 하실라다가 이거 사고이월로 돼 가지고 사업을 제때 못한 거죠? 2014년도에?

그렇습니다.

교부결정 취소결정 행정에서 한 거 보니까 한 20일 후에 보조금 6월 15일 날, 금년 6월 15일 날 알았습니다. 보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 그러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인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럴 때 고발조치를 바로 들어가고 재산도피는 못하게 막았어야 됐는데 본 위원이 그 뒤에 쭉 보니까 재산압류는 쭉 했습니다. 그러고 12월 달에 원래 보조금 받으면 은행권에서 담보로 대출을 못 받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글죠? 그런데 장흥군 선순위 결정인데 아직은 최종 결정된 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러죠?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 과장님이야 그때 유치에 계셨겠습니다마는. 실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6월 15일 날 인지를 하셨는데 왜 그때는 고발조치를 안 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5일 날 이제 바로 교부취소를 하고 20일경에 반납고지를 바로 했습니다. 반납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근저당을 설치를 해놔서 바로 그때 이제 바로 근저당 해지 요구를 하고.

지금 제가 인근에 보조금 관련해서 형사에 처벌 받으신 분 보니까 이 보조금 관련은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 바로 수사대상에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6월 15일 날 바로 고발고치가 될 사항이었다는 이야기죠? 그거 아닐까요?

저희들은 이제 바로 보조금을 회수하면 전액 회수하면 그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담당공무원이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방심, 그러잖아요? 내가 인지를 했는데 대책을 안 세웠다. 이건 방심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 부분, 이 사업자가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럼 이미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 전에 이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정도 인지가 안 됐으면 그때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갔어야 된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 소송비 별도고 돈이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우리가 뭐 전부 선순위라서 경매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비용은 비용대로 좀 나오는 이런 현상. 또 많은 법정으로 가다보면 그동안의 고통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기 3억인데 국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받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못 받았다. 국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해서 이분이 재산이 하나도 받을 게 없다. 이분이 형사처벌을 받든 어쩌든 간에 이 돈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사업을 안 하니까 환수조치 내 놓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담보가 전부 다 되어있는데 후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기 이전에 지금 이분이 엊그저께 저희들도 매각 계약서를 공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7일 날 계약을 해서 1월 6일까지 전체 반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12월 중순, 하순에 장흥군 선순위 결정이 되면 우리가 경매를 하면 우리의 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재판에서 졌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 국비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국비를 저희들이 군비로 반납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상에 과오가 인정된다고 하면 행정벌은 저희들이 혹시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흥군에도 여러 가지 일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연에 인지를 했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좀 더 내 개인 재산인양 관리했으면 여기까지 안 가고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데 피해액을 정말 방심하다가 이런 경우가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군도 손해고 또 개개인의 어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손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일이 정말 이런 모든 채무가 우리 장흥군과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표고에 관심이 많은 것은 표고가 우리 장흥군의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브랜드를 살리는 것이 우리 장흥 경제를 살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본 위원은 배지입니다. 배지가 2014년 6월까지는 36농가였는데 그때 당시 군정질의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46인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장흥군으로 배지를 가지고 와서 재배한 이유는 장흥군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표고하면 장흥군이기 때문에 이래서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목적은 배지하고 어찌 잘못하면 그냥 우리 원목 표고하고 조금 둔갑해서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산림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이 관계를 정확히 좀 판로를 해서 운영 단속을 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마치 유치에서 면장 한 번 하셨고 또 이렇게 표고에 대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 정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는 원목 위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배지는 좀 배제를 하는 것이, 또 배지 하신분이 저한테 욕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표고는 원목에서 나와서 전통을 이어가는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각별한 어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배지와 원목버섯, 유기농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면에서, 수요면에서 아무튼 차별을 시키면서 우리 농가, 원목재배가 특성화가 되고 또 다른 재배농가가 보호가 되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표고재배 하는데 원목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할 때 정말 원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서로간에 보니까 국유림 이라든지 군유림에 우리 나무가 많이 있다. 참나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표고농가한테 임재를 해주면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군에서는 직접 못하고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까지는 임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