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회기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12월 5일 우리 군이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여성발전기본법과 그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여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에 여성참여를 보장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안 제3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등 군수의 책무와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 노력해야 하는 군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사항과 협의체 구성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운영,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여성능력 개발 등을 위한 지원 그리고, 여성 친화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화자 부의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장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의 상응되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제출 절차 등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은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 제5조에는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상정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추계 작성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버섯종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7.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제정 조례안과 장흥 버섯종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하고, 화학비료와 화약농약을 대체할 미생물제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미생물제 단가가 높고, 제품이 균일하지 않아 농가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미생물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하여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여 장흥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8조에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무상공급의 경우는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에 사용되는 경우이며, 그리고 농업 또는 공익 환경을 위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9조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급제한의 경우는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공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내 우량종균의 안정적 공급과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시설 운영관리 조례등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안양면 수양리 358번지 등 6필지이고 부지면적은 19,403㎡이며, 건축면적은 6,022㎡이고, 연면적은 6,586㎡입니다. 위탁대상 사업은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자격요건의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버섯종균배양과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운여을 위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또는 버섯종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유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수료 산정 및 부과와 수탁자의 의무 등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활력화와 군민소득 향상 및 생약초의 홍보를 위하여 설립한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 시설의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장흥군 생태학습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등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이며 소재지는 용산면 관리지 381번지이고 지목은 학교용지이며, 부지면적은 16,540㎡이며, 건축면적은 1,253㎡입니다. 위탁대상 사업은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체험학습장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운영 경험자입니다. 선정방법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선정이 됩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로부터 3년이며 위탁내용과 수탁조건, 협약체결, 금후 추진일정 등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버섯종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먼저,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황월연 의장님! 김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17명의 직원이 군정 기획과 조정, 홍보, 예산, 감사, 법제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우리군 자치법규는 349건으로 조례가 217건, 규칙 86건, 기타 훈령 등 46건으로, 법령 및 행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1년말 42,552명이며 2010년 대비 158명이 증가하였으며, 2년 연속 455명이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1,938명으로 인구수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금년도 군 재정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8% 증액된 2,760억원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등 4개 기금에 21억원, 지방채무는, 161억3,200만원이며 금년에 지방채무 중에 원금 41억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재원구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아 25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6%이며 대부분의 재원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들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6%로 가장 높고 보건사회복지분야 18.4%, 환경분야 12.7%, 지역SOC분야 9.6%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전재정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의 재정관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인구 5만이상 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인구는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되는 경쟁력으로서 2010년 297명의 인구 증가에 이어 2011년에도 158명이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실과소 읍면별 역점업무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모든 군민이 내 고장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흥 바이오 식품단지 입주 기업체, JNJ 골프장 등 인구유입 창출 사업장 점검과 귀농·귀촌 홍보, 건설공사 근로자 전입 조치 등 실효성 있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3년 연속 인구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2회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응모입니다. 무한 글로벌 경재시대를 맞아 민주성 확보와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여 제정된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우수기관 수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군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에 대한 정확한 정량자료 발굴과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 자료 등을 관리하여 2011년 우수에 이어 금년에는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읍면 종합평가시행입니다. 군 특수시책, 읍면 일반업무와 특수시책 등에 대해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타 읍면에 전파하고 군정의 능률성과 직원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작년도 종합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읍면행정에 부합되는 평가항목으로 업무를 선정하고 종합평가를 10월말까지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 등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13쪽 관광홍보 전용 영상물 제작 활용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존의 군정홍보 영상물과 차별화된 풍광,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담은 홍보 영상물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에서 남부 노력항, 토요시장, 우드랜드, 정남진 전망대, 수문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각종축제, 장흥삼합, 무산김, 매생이 등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담은 7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외부 단체 방문객 방문시 관광 안내용으로 활용하고 노력항 대합실이나 정남진 전망대, 천문과학관 등 주요 시설물에서 상시 상영하게 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장흥의 문화관광, 특산물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4쪽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랑거리인 탐진강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실과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정화활동과 스토리텔링 표지판 설치 등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순화의 장으로 활용토록하고 물 축제, 토요시장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간단체 등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꽃씨 구입비 등 일부 재료비를 지원하여 특색있게 가꾸어 호기심을 유발하여 가보고 싶은 곳으로 기억되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이미지 마케팅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시책, 관광자료를 홍보 책자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군정을 알리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영상물은 2월까지 수정보완 제작하여 방문객, 출향 향우 각종 교육시 활용하겠으며, 홍보 책자도 5월 이전에 제작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등 정남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OC사업, 지역개발, 문화관광, 농축산 등 주민 관심사업 위주로 군정 현안사업 소책자를 년 2회 제작 전 공무원에 배부하고, 특히 귀성객 및 군민들의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군정 통계수첩을 제작 군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인 주요업무, 목표관리제, 뿌리뽑을 시책 등에 대해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과 대안 제시로 군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물 축제,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 군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초청,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1담당 1수당 공모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담당별 수상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군정성과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군의 수상현황을 파악에 자료를 제공하고 분기별 수상·공모실적과 추진상황 관리 등으로 성과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군은 83개 분야에서 488억원의 시상금과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군정역량을 대외에 과시하였습니다. 18쪽 공직자 능력배양 시책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선진 지자체 시책과 선진국 문화체험을 벤치마킹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군정혁신기획단과 군정 주요업무 평가단,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 지자체 시책 쇼핑을 5～6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국내·외의 경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선진 다문화 체험도 9~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명품장흥 영상사진방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문화자원 산업자원 등의 영상 사진을 촬영하여 언론사에 주1회 이상 제공하여 찾아가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곳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 포토갤러리 방을 설치, 장흥관광 사진을 집중 관리하여 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흥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0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와 방송사를 통해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의 적극 유치로 군정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취재진들과도 장흥과 인맥이 형성 되도록 하여 인적자원 확보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주요관광지, 특산품 등 테마별·타깃별 비교우위자원 기획홍보로 정남진 장흥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으며, 특히 군정의 생생한 모습을 군민, 향우,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내 개설된 인터넷 방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군정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및 도의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의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예산운영의 절대적 우선과제입니다. 연초부터 각 실과소별로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소관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의 활발한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각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광특예산 한도액 증액과 한도액 외 추가확보는 물론 신규사업의 정부재정계획 반영과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1월중에 국고건의 신규사업 32건, 755억원을 발굴하여 도 실국에 중앙에 제출한바 있고, 2월중에는 특별교부세 지원건의와 광특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및 도의 예산편성 일정과 우리군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무 계획상환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는 장흥교 재가설 사업 등 3건에 161억3,200만원입니다. 노력항 터미널 사용료, 우드랜드 시설 이용 및 입장료 수입 등 안정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여 금년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상환 40억원과 장흥교 재가설 사업 1억원 등 총 41억을 상환하고, 이후 2015년까지 매년 40억원씩, 4년간 총 160억원 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지방재정법 5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영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금년 세계경제는 4% 내외, 국내 경제는 2011년보다 0.1% 낮은 3.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경기 사이클도 상반기가 하반기 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둔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서민보호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연말부터 범정부적으로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조기집행에서 2009년 최우수, 2010년 우수, 2011년 장려 등 3년 동안 인센티브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금년 우리군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은 대상사업비의 65%인 1,424억원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실적 보고회, 월별 목표 진도율 설정, 담당별, 개인별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조기집행으로 우리지역 업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문제점 등을 찾아 실과소 등 사업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무 시행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사업 공모를 통해 제안 접수받은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난 1월 20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장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지원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더욱 내실 있고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월중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공모하고 7월에서 9월까지 주민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과 소득사업 등 주요사업을 공모 하겠습니다. 또한 7월중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예산운영 현황 설명회를 개최, 군의 재정 현황과 예산운영의 주민참여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결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 올인입니다. 2011년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 2010년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향상되었으나 내부청렴도가 하락하여 내부청렴도 향상방안을 중점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새올 행정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겠으며 청렴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성화를 이뤄 청렴 아이디어 발굴과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금 유용, 횡령,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 의결요구하고 해당공무원과 직원관리를 소홀히 한 직근 상급자까지 처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앤드 더블 플레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군민 애로사항과 욕구를 찾아 해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문제점 개선위주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민간 위탁기관 보조금 집행실태, 각종 보조사업, 부진업무, 인·허가,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목적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군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 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3년 연속 수상입니다. 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법령 등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섬김이 대상 및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규제개혁 발굴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전담팀 및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상·하반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및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제관을 위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28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관리와 소송‧행정심판 처리절차 지도 입증자료 확보를 통한 소송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서민생활의 불편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겪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강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와 장흥군 고문변호사와 10개 읍면에 대해서 7회에 대하여 생활법률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10개 읍면에 대한 생활법률 강연은 물론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강연을 확대하여 5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률상담, 준법계몽활동, 저소득층 법률구호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군정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지난해 군단위로는 최초로 우리군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의 괄목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경제통계 총조사와 분리하여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는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19개 분야 298개 항목을 수록 발간하겠으며, 통계연보 자료를 DB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실시한 사회조사결과를 군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군민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저희 실 지적건수 6건으로 현재 1건을 완료하고 5건을 추진 중입니다. 내용은 상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산 삼산횟집 무허가 영업행위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인 민원처리과와 해양수산과 등과 2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고 시설물이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로 해양시설물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3월 2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24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홍보 영상물강화는 금년에 제작되는 홍보영상물에 친환경축사한우, 토요시장한우, 한우방목사육장면 등을 더 넣어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교도소 부지는 법무부 소관 행정재산으로 2013년말 교도소를 신축공사 부지로 이전하면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기획재정부에 인계토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 할 재산으로 인정되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인 민원처리과와 협력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발간 재 추진요구입니다. 자치법규 발간은 2009년 종이문서 감축과 추록지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치 법규정보시스템에 게제하여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항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고흥 등 4개 시군이 자치법규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자치법규를 이렇게 발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장단점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린 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법규집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고 주민들은 활용을 하자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JNJ 골프장 근무자 숙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JNJ 골프장 근무자 등 우리군 유입인구에 대한 숙소대책 마련은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택 공급대책을 지난 1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 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택 보급율은 약 94.7%이고 회진의 경우는 약 100%입니다. 장흥읍은 한 88%되는데요. 주택이 부족하지만 골프장 근무자 등 젊은층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성 미약으로 해서 미착공이 되고 있는 곳이 1～2개소 여중학교 뒤에 지금 허가가 나있습니다. 204세대정도 되는데요. 거기외 한 3개소가 지금 아파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미약해가지고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향후에 산업단지 입주할 업체에 대해 종사자 등 인구유입 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실과소별로 취합이 오늘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다음 간담회 때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4개 있지요?

예.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를 합니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법적인 위원회 구성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폐지를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하기전 한번, 그다음에 재정공시를 할 때 8월 달에 공시를 합니다. 공시하기 전에 한번 또 예산심의 주민참여가 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진즉 만들어 졌지요?

예.

이것도 매년 한번씩 개최를 합니까?

예, 매월 매주 매년 한번씩 합니다. 그게 인자 의원님한테 항상 질책을 받은 부분인데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많이 이렇게 심의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9월 이전에 계획을 의원님들께 먼저 받아서 심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몇 월 달에 개최를 했어요?

작년에 11월 인가? 12월달엔가 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요. 여기 4개의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번영회장, 자치회장, 기자협회 회장, 여성단체회장, 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거기도 언론인 회장, 여성회장, 또 보면 투융자산업심사 위원회도 김명환, 김종주, 이용구, 채은아 순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특정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장흥군에 지금 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물론 전부다 공식적인 사회단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마는 그 90개 가까이 되는 사회단체에서 그 한 4개 단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보면 어떤 상징적으로 들어있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골고루 하는 게. 제가 개최를 하고 안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가는데 마다 4개, 3개가 다 이 분들이 들어있고 또 한가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의원님 한분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전문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물론 전문가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전문가도 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지? 한번 답변한번 해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앞에 4개 위원회는요. 우리 재정하고 관련된 위원회인데. 가장 기본 모터가 되는 것이 5년마다 변경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매년 예산규모에 따라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인자 매년 예산이 결산이 되면 재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들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지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안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재원에 따라서. 그런데 편성이 되면 또 중기지방재정 변경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심사는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약 20억에서 50억미만, 또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은 3억에서 5억미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심의를 해서 아까같이 투융자심의를 할 때 같은 위원들이 들어가서 아까 문제점을 제기를 해줘야지. 도 다른 분들이 심의를 할 때, 또 별도의 심의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계층별로 하다보니까 이장이라든지 번영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또 새마을회라든지 이렇게 각기 단체장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투명하게 홍보를 하다보면 다방면에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용어가 맞는지? 안맞는지?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23페이지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실적 보고회, 거기 어떻게 써져 있어요? 군수님 주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이 공식적인 이 책자에다가 군수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까? 님자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요?

......

어떤게 맞는 거예요? 님자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안 들어가야 맞습니까?

그전에는 인자 원래 님자를 이걸 안붙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대통령님, 장관님, 장관,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도 의원님들 부를때, 의원님 하면 좋지 의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그러니까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데 공식적이고 책자에 표기를 할 때는

표기를 저희들이 인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일상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더 볼게요. 26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유도 및 심사효율성 확보 그래갖고 등록대상자 그래갖고 거기는 군수, 군의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대상이라. 대상이라 그러고 아까 주재하신 분은 군수님이 하시니까 그랬고 그 부분은 빼라고 하면 빼겠습니다. 다음부터

아니, 인자 평소에 우리도 군의원도 군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그런 용어를 잘못한다는게 아니라 이 책자에다 기재를 할 때는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한 것입니다.

저도 의회에 있어봤습니다만 요새 대통령 발간 문서를 보면 대통령이라고 안하고 대통령님이라고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하셔야 맞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오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전제한다고 지금 내가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러지 않고 조금 권위의식을 버리는 이런 것이 평소에 부를 때는 우리 군의원들도 과장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기재를 할 때는 그런 표기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다수 공통적인 사항을 제가 이렇게 또 여론도 듣고 실지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예산확보차 중앙부처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물론 사업부서는 더 많이 가고 일반 부서에서는 좀 덜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출장비가 부족해 갖고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하는 사항을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가는데 대충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문제를 또 예를 들면 인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쪽 실과에는 이런 추진비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획실에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분산해서 필요할 때 같다가 쓰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내용은 남들이 들을때 보기는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과소 기획실이 아닌 타 부서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타서 출장을 간다는 것은 기가막힌 일이거든요. 저도 인제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이 늘리고 싶지만 저희들 재정공시하고 재정분석 평가할 때 경상비가 많이 올라가면 보조금이 깎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지난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전라남도에 13개 시군이 교부세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군은 1억2,200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한다든지 법률에 위배했을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은 출장을 보내면서도 여비를 충분하니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고 해서 서울까지 갔다 오면 여비만 갔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청 내에서 6급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가잖아요.

예.

그 분들이 지금 소를 팔아서! 소를 팔아서 여비를 충당하고 하고 하는 직원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실지 내가 그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 입에서는 그런 얘기를 않지만 동료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6급에서 5급을 승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 홀어머니가 소를 기르면 팔아서 여비를 충당해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니까 인제 기회가 안보여 지네요. 안주어지니까 이것 포기하고 읍면으로 가겠습니다. 희망해서 가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란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같은 공무수행을 하면서 이 고충의 아픔을 주고 아무리 경상비가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주는 보조금이 이렇게 좀 정해진다고 얘기를 하나 실지 거기를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 피나는 우여곡절을 겪은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장흥군청 내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과거에 같으면 예산을 변태를 해서라도 이렇게.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이러한 직원들 고충을 뭐 6급뿐 아니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원들한테 충분하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확보 계획이 있었으면 쓰겠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지난번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하면서 시상금도 읍면에 지금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시상금이 좀 나갔습니다.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배정을 한 것이고, 2월초에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어떻게 이렇게 여비 집행을 하겠다. 실과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기업유치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 여비를 계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겠다.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직원들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5만 늘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 귀농 귀촌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귀농자들이 한 한 가족이나 두 가족이 오는 데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례에 있지만 아주 저 중앙부처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특별히 시행규칙이나 정해진 이런 것에서는 장흥군에서는 너무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장흥군에서 집단적으로 귀농 귀촌 촌이 이뤄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 업무보고시 그 실과 해당 실과소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제가 자료는 이렇게 충분하니 해놨습니다만 제가 어제 민원 전화로 실과장들을 직접 만나서라든가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했지만 예산을 충분하니 세워가지고 집단으로 이뤄진 귀촌마을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을 군에 건의사항의 많이 들어왔는데 지원을 해준 것이 도로 150미터, 150미터만 해주고 지금 현재 39명이 귀촌 집단이 지금 되어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 3건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을상수도가 필요하다. 집단촌이 되다보니까 인제 이렇게 그 마을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포장이 또 문제가 있다. 또 마을진입로가 재경부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쓰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폭이 좁다. 또 특용작물을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대책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약속, 구두약속을 받았는데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좀 과감하니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수익이 가서 귀농 귀촌자가 오면, 다른지역 강진 제일 잘 되고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는 장흥군이 너무 약하다.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데 좀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에 귀농 귀촌 담당하는 부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별도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지난번 저희들 예산참여 회의 할 때 귀농회장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귀농을 오신 분들이 지원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정금액을 이렇게 소요하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뭐 회진 같은 경우에 보면 귀농을 오셨는데 자체적으로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그분들이 오시면 주택관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주택 3～4동을 먼저 구입을 해서 왔을 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또 이렇게 거처가 확정이 되면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예산이 그때 확보가 안돼서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친환경농축산과나 아까 관련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세워놓은 예산이 3억원이지요?

예.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실 때, 2억원을 심의 확정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건,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이병량 의원님이 계셔서 사실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장평에다 지금 2억원을 확정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장평에 복지회관에 줄 수 있는 2억원이라면 우리 건설과에 본예산에 세워서 이걸 확정을 해줘야지. 이것 2억원을 거기서 삭감을 해놨다가 주민참여예산제하자고 해가지고 여기 3억원을 세워놓은 데에서 2억원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14건 해가지고 52억을 이렇게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대부분 인자 농로라든지, 그다음에 구거, 그다음에 인제 뭐 체육회 면단위 체육회 지원금, 그다음에 이장님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시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액수가 큰 액수가 많고 또 지난번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공모하고 신청을 할 때는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첫 번째 순위입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이 갈망하고 복지혜택이 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나머지 시설 신청했던 14건 중에서 전부 개인들 아니면 큰 사업들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어주라는 사업비가 대부분이어서 지난번 심의회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복지관이 지금 장평복지관이 지금 문제가 있다.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는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또 이렇게 예산 배분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심의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두 시간 동안 저희들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가 오히려 앞서지 않냐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약간 빗나가기는 빗나갔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감안해가지고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제외대상을 확실하게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장평 복지회관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3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3억 갖고는 너무 적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한5억, 6억정도 세웠어야 될 돈인데 그때 3억을 세워놓고 주민참여예산제 3억 세운데에서 2억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떠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세워놓고 2억을 거기다가 준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 제안이 들어오면 금년에는 지금 아직은 제안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별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또 심의를 해야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뭐 심의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확정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본위원이 이야기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실장님이 잘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의회 예산의결하고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 지금 지자체들이 하다가 지금 의회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삭감하지 않도록 권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왜 의결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대 때 규칙을 개정을 하려다가 못하고못하고 미뤘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주민들한테 법을 시행하지만 의회 의결권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같이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충분히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처음에 공모를 할 때부터 어떤 부분에 제안을 둬가지고 명실상부한 주민참여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장님! 잘못됐지요.

예.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처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맞게끔 정말 이걸 좀 더 아까 14건에 50몇억 이렇게 액수가 됐다고 하는데 한건에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사실 본예산이 잘못됐으면 추경에 또 세워서 준다든지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제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지난번에 녹색근정훈장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해 12월 달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올라와서 그때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에 보면 11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은 12월 달에 했는데 발행일은 11월 11일날 했어요. 아니 11월 달에. 2011년 11월에 했는데 왜 이것은 다 나와 책자가 나와 있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한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도 지금 장흥군의 행정에 신뢰를 못하겠는데 이런 책자 하나를 갖고도 신뢰를 못하겠는데 과연 장흥군민이 장흥군의 행정을 신뢰를 하겠는가? 거기에서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장흥군이 청렴도에서 연2회인가를 전국에서 최우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도 작년도에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자를 보면 11월 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렴도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올인을 한다고 했어요. 25쪽에 보면. 그랬는데 왜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장흥군에서 필요한 계획안으로써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2월 중에 있는 것을 9월 달에나 앞당겨서 하겠다. 이것은 해년마다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해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꼭 12월 9일날 하더라고요. 2009년도에도 12월 9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2월 10일 날엔가 지방교부세가 104억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때 실장님 그전번에 하셨던 실장을 하셨던 분들께서도 절대 우리 장흥군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도 그 뒷날 발표가 됐어요. 104억이. 이래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역행하는 행정의 모습이 보인다! 이겁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원래는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이게 중기지방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게 재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실과소 1년에 본예산을 세우면 2,600억 정도 되는데요. 한 1조정도 들어옵니다. 1조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작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작성해놓은 것에 예산편성이 된 뒤에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초에는 예산심의 전에 이렇게 같이 예산서와 같이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하고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동시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의회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으로 좀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8월 달이나 9월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사업부서별로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이 혹시 빠지더라도 그 추가로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한번더 거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인자 전년도에 보면 11월 18일 날 우리가 상황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안이 발의가 돼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좀 이것은 좀 바꾸어 달라. 특히나 그 말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해오고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빠져 있느냐 했는데 여기에다 최종결과물에다 뒤에다만 조금 해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리 그 16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나 전년도에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도에는 간단하게 별도로 장소를 해서 한게 아니고 뭐 식사대접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도비 광특회계를 할 때 한번 했고 또 두 번 예산 도에 편성하기 전에 제가 만나서 애로사항 또 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때 혹시 간담회 하실 때 말 산업에 관련해서는 안 나왔습니까?

말 산업관계를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47억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요구사항하고 도 요구사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상 부지 같은게 확보가 된 다음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도의원들 이야기는 이 시설에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했지 않느냐. 하면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주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의회.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흥군에는 도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근데 곡성도의원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을 때 장흥도의원 두 분은 뭐를 하셨는가? 정말 그때는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정말 열의를 가지고 말 산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면 도의원들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쯤은 장흥군에서 반문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도의원들이 가셔서 뭣을 합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도 물론 예산! 예산! 예산! 얼마나 도의원들이 갖고 오셨는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자하는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타시군의 도의원이 그렇게 삭감을 할 때! 장흥군 도의원은 무엇을 하셨냐고요.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기반시설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학교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학교에 특목고 특화고 지정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수가 5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구 늘리기 5만보다는 그것 보다 몇 배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의원들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그 21쪽에 보면 정부 및 도의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했는데 그 국·도비 확보를 놓쳤는지 아니면 거기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도 예산에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를 보면 우리 장흥군에 해양레저 관련 사업에서 마리조나인가 뭐 마리나인가 요트사업과 또한 말 산업 이런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물론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우리 이병량의원께서도 경상경비를 나중에 좀 더 추가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보면, 국·도비 예산에 보면 꼭 그렇게 우리 장흥군이 빠져있는 그런 아쉬움. 장흥군 예산을 할 때는 난리를 칩니다! 뭐 금방 아조 뭐 말 뭔 요트가 몇 대가 들어오고 아조 환상적으로 하는데 그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병량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흥군에 신동력 2020계획 발전안이 2009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그 개발연구에 나와 있거든요. 프로젝트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안에,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남한테 의뢰를 해서 전남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했다가 용역비를 그 비싼 용역비를 줘서 했으면 당연히 장흥군에서는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흥군에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대로 운영이 됐더라면 JC프로젝트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더라면 아까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정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곽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이 장평으로 2억이 나갔는지? 곽태수 의원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으며 어떤 근거로 2억이 나가는지요?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정말로 장흥군민이 소득사업과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했을 때, 그 예산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본예산에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평면에 그러면 부족하면 금방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그 공모방법이 뭐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또한 이 공모를 했다면 우리 예산하기 전에 공모가 이미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모는 예산이 다 끝나고 1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 공모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한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작년에 9월 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는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고요. 거기에 따라 공모신청자가 장평 같은 경우는 번영회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이식 번영회장님이 다목적회관 신축해가지고 5억원을 신청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신청 받아가지고 이게 예산편성에 지금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평 복지회관 3억만 이렇게 당초에 편성을 했고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3억이면 이게 착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사업이 아까 소득사업위주 두 번째 주민공동사업위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족분을 그러면 우선 장평복지회관에 투입을 하고 나중에 이게 주민참여부분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 귀농·귀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뭐 집단촌이 구성되었는데 아까 그런 부분. 그때 당시에는 또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는 거론 시기가 없었고 다음에 혹시 이렇게 참여가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부분이 추경에 꼭 지금 예산이 추경에, 추경에 이렇게 하는데요. 재원이 추경에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부담금이 약155억원을 지금 군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와 있는데 국·도비만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군 부담을 155억을 지금 못했습니다. 어떤 재원이든지 있는 재원에서 의원님들이 허용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산이 의결이 되면 크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지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없이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한번 논의를 하고 또 예산편성 후에는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안 했던 이유는 의회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으로써 군민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적극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우리 지금 전년도 2012년도 예산이 16억 이상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5억 들면 5억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밖에서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 3억을 일단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주민예산참여제 3억만 통과되면 거기서 2억하면 될 것 아니여!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삭감을 할 때 일부로 재미로 삭감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하되 아닌 것은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평면에서 정말로 그 주민복지관이 필요했으면 당연히 5억을 세워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이 논란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읍면에서 그럽니다. 이거 이것이 군민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면은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해요. 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의원들이 기시면 우리 군 우리 면은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소리가 나오신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 그쪽에 지역에 계시는 이병량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마는 이병량 의원님이 계셔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이 5억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 있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정말로 투명하고 정말로 필요한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한 10억을 세워버리던지. 장평면을 차라리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3억을 안 세워버리던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필요하니까 5억 차라리 개운하게 줘버리던지. 아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 쪼깐 점이라도 찍어 놓을 것이니까 점 찍어놓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줘버리자. 이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닙니다. 군의원이 없는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장흥군의 의원 한사람으로써 정말 이러한 일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올렸으면 5억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3억을 올려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해갖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해서 다음부터 예산이 심의될 때는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로 이마를 맞대고 하면서 차마 글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니까 참 예산이 잘못. 지금 장흥군은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정책실명제에 위배된 겁니다! 이것이. 뭔 느닷없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 놈을 세워놓으니까 거기다가 줘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다른 분은 아셨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정말 아쉽다.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장평면은. 그러면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대로 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게. 이거 사람 서로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심의할 때나 세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의원은 도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정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도의원들께서도 장흥을 대표하는 북부, 남부 도의원이십니다. 왜 행정에서 눈치를 봅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도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예산을 좀 갔다가 장흥군에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 강력하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바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장흥군 행정은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어느 시 지자체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나 도 예산을 할 때 더욱더 노력을 해서 또한 경상경비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삭감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그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고 특히나 그 도의원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도대체가 도에 가서 뭐하고 있느냐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주요홍보내용에서 장흥 삼합이라고 한우표고버섯, 키조개 가로해 놓고 무산김, 매생이, 낙지 등 먹거리를 홍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장흥 삼합 그러면 거의 3년 3～4년 됐지요? 이게 홍보하는게?

1박2일에 나오면서 토요시장까지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인제 1박 2일에 나오는 것은 장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3～4년, 한 2～3년.

그래서 이게 지금 한우 토요시장 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물론 표고도 장흥에서 나옵니다마는 이게 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삼합은.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과 장흥 낙지가 전국에 25%이고 전남에 한한45% 맞지요? 그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장흥 낙지가 많이 나는 성수기 때는 영암 독천이나 무안 세발 낙지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흥 낙지 판매를 촉구하기 위해서 몇년 전에 아마도 낙지 전문점을 내라고 군에서 지원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요?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만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 장흥 삼합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 또 이것도 물론 홍보하고 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가지만 있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우와 낙지, 키조개 전골을 먹어보면 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고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이거 즐겨먹는 음식이고 또 토요시장만 치우쳐져 있는 이 상권을 이쪽 동부쪽도 고루 편성하는 의미에서 한우고기를 밑에 깔고 낙지와 키조개를 이렇게 전골로 해서 놓으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걸 덧붙여서 장흥 삼합에 전골 이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세 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촬영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이요. 매생이가 강진 매생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흥매생이로 이렇게 찾아왔고

낙지도?

낙지는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장흥에서 많이 이렇게 잡힌다는 내용은 우리 장흥 사람 몇몇만 알지 다른데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생생정보통이라든지 각종 방송사에서 낙지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합니다마는 또 이게 촬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낙지를 잡는 시기하고 조금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엊그제 낙지 수제비를 그 홍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번도 지금 그런 먹거리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인제 음식은 개발하고 만들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낙지와 키조개 전골을 지금 하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자리매김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즐겨 먹었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 장흥 삼합 그러면 물론 낙지가 많이 나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수기때 많이 나면 물론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찾으면 계절적으로 지금 낙지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곁들여서 같이 호응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력해가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 낙지 부분을 좀 이렇게

특히나, 토요시장과 동부쪽 상권을 고루 편성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물론 중앙로 쪽 상권들은 주민들이 토요시장에만 치우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걸 인제 같이 호응을 했으면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냐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꼭 도둑질을 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해명아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5대 때는 실지 불편스러워서 못했습니다. 그래 처음 시행되어서 했는데 제가 2억원을 장평에 달라는 소리를 하지도 않고 실지 주민참여예산심의 그 위원회 위원이 22명입니다. 내가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점찍어 놓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3억이 과연 어디에 가더라도 갈겁니다! 이 돈은. 갈 것인데 마치 공개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각별하니 제가 한4～5월 동안에 거론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내가 협조해 달라고 여러번 수차례 얘기한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아조 이렇게 즉 말해서 애걸복걸하다시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장평으로 예산이 당초에 5억을 세웠으면 좋지만 부족분 예산을 이 부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을 이렇게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내가 도둑질 하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이것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라도 이렇게 불쾌감을 가진 사업은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도둑질한겁니까! 억지로. 가서 말을 한겁니까. 이것은 동료의원님들이 이 장평으로 왔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장평으로 안왔으면 어느 쪽으로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제가 참 불편함이 없겠는데 정말 이 자리에 앉기가 불편해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료의원님들이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지금 마음이 떨립니다! 떨려가지고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예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나도 오늘 봤습니다. 22명이 어떻게 장평에다 줬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라도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쓰겠고 저는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돌라온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데 너무나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있기가 거북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동료의원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봐보면 전부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단체장은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관장이 왜 여기에 들어옵니까! 이 단체는 우리 군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문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에 빠져야 한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또 이병량 의원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이건 서로 자제를 해주시고 이거 서로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득사업의 1순위, 주민복지가 2순위라고 그랬습니다. 9월 달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비가 몇 억, 그 공모사업 당초에 신청했던 신청서, 그다음에 장평으로 2억을 주게 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록 내일 오전 10시까지 각 의원들에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을 한 의원한테만 주는데 전 의원한테 배부해서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5명이며, 과원은 4명입니다. 과원은 연구기관 3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생약산업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6쪽 농공단지 현황부터 1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시기는 2012년 5월 중이며, 개선대상은 관내 차상위 계층 수급자 970가구이고 사업비는 1억9,3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5,400만원이고 군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행사업비로 가스안전공사에 지급하여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고용인력 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훈련기간은 2개월이고, 계획인원은 100명이며 3기로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기관 공모를 2월 중에 실시하여 3월 중에 교육훈련 대상자를 모집하고 4월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장설립 One-Stop Service지원사업입니다. 공장설립의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하여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One-Stop 서비스 T/F팀을 건축위생 등 11명으로 구성을 하여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장평농공단지 확장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이고 면적은 47,000㎡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고 국비가 9억9,500만원, 도비가 7,100만원, 군비가 2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결과 11년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11년 6월에 발주를 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및 이전등기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5월부터 실시를 하고 농공단지지정 및 공사는 8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장흥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3월에 제정을 하였고 사회적기업 제정 지원액은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420만원이고, 도비가 340만원, 군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회사 남도식품 취약계층 5명이 취업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컨설팅지원 2개 업체에 대해 실시를 하고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도에 공모를 한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금년에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 애로해소 및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구직자에게 관내 기업의 채용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나라장터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은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생산품을 관급자재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나라장터에 등록시켜 생산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카다로그 제작사업은 2012년 상반기 중 제조업체 위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는 2012년 5월 근로자의 날 및 제암철쭉제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민선5기 기업 100개유치 총력 추진 사업은 2012년에는 30개 기업 1,500억원 고용인원 6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생물재단 등과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추진을 하고 수도권 기업 CEO초청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며 MOU체결 후 투자 미 실현기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발굴 및 처리로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19쪽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대상이 투자실현기업 및 증액투자 기업이고 지원내용은 입지, 투자, 고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원이고, 주식회사 다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지원은 투자기업에 대해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예산액은 2억5,0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관물산 선착장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은 20쪽 제3회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2년 10월중 7일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4,000만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4억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3회 박람회 개최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고 박람회 개최 대행사 선정 및 운영 프로그램을 3월 중에 확정을 하여 제3회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통합의료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타운 내이고 부지면적은 66,116㎡이며 건축면적은 6,610㎡,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이고 국비가 175억원, 도비가 19억, 군비가 19, 민자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월중에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도에 착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이 되면 난치성질환의 연구 치료와 휴양을 위한 공간 창조로 새로운 의료수요가 창출되어 장흥군은 명실상부한 의료관광산업 메카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초목수탁 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부터 8월 물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초목수탁 전시체험관 운영 계획을 4월 중에 수립을 하고 참가자 모집 및 확정을 6월까지 완료를 하여 전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방약초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2,400만원이고 군비부담액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전국 12개 시군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한방약초 산업 연계발전 추진협의회가 2010년 7월 발족된 후에 11년 4월에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인 CEO MBA교육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대형유통사 입점 및 판촉행사를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이고 총사업비는 3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억, 도비가 1억8,000, 군비가 10억7,000, 자담이 7억8,000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단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사업평가 최우수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수상을 하였고 그동안 신제품개발 4종, 체험행사 3회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11년 평가 및 2012년 사업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였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을 5월 중에 신청을 하고 향토 체험관을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미래전략산업 정책개발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미래전략산업 정책사업 발굴 총 10건을 하였고 국가과제 공모 2건을 하였습니다. 공모한 과제에 Antiaging Health Beauty 사업과 애완동물 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산업 정책개발팀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정남진 연구단지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R&D 연구 과제를 102건 수행을 하였고 간담회 6회, 워크숍 2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연구기관 지적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족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ha이고 사업비는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500이고, 군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사업설명회 및 농가교육을 4월에 실시를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추진사업입니다. 29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주관은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과 천연자원연구원이 되겠고 참여지자체 및 업체는 도, 장흥, 해남, 완도, 웅진식품, 황칠코리아, 해뜰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우리군 부담액은 매년 7,000만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출원 3건을 하였고 MOU 체결을 3건하였는데 체결 기관은 중국 허난대학교, 장수 Red산업육성사업단, 고창복분자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연계 스타상품 개발 및 전문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제품 및 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산단내 창업보육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바이오식품 산단내 C2블록이 되겠고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국비가 20억원, 도비 10억, 군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5,000㎡, 건축면적은 1,650㎡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은 40개 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2월 중순에 제출을 하면 현장심사 및 평가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31쪽 생물산업육성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7,500, 도비 9,000, 군비가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모집공고, 과제선정 심의평가를 2월중에 실시를 하고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이고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부담액 5억7,000만원입니다. 매년 1억9,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바이오푸트 네트워크와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였고 소재탐색 10건, 원료 전처리 3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식용 버섯류 및 유용 생약초의 기능성 성분 규명을 하고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4년 4월까지 3년이고 사업비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억원, 도비가 40억원, 군비가 10억원, 타시군이 18억원, 민자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기업 부지매입 및 착공식을 3월에 하고 투자기업은 해뜰날이 되겠습니다. 공장완공 및 장비설치를 11월까지 완료를 하여 12월에는 시험생산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전관예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의사과장, 전문위원 타 부서로 발령을 가신 전문위원 전관예우를 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보답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의장님. 총무과에서 미리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지! 이것을 바꿔서 합니까? 의회 업무보고가 장난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바꾼다고 말을 했어야지! 인자 시작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바꾸자고 하면 이것은 의회를 엄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지 이게 뭡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 총무과 바꿔서 하자고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의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업무보고 안받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의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이유가 없이 의회에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직원 및 업무분장 상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반상회 운영입니다. 기존 형식의 소식지를 탈피해서 지역민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는 생활정보 및 관심사항 등을 소식지에 접목시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월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현지반상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지역현실에 맞고, 마을별 봉사활동 및 기관·기업 구직사항, 언론에 보도된 군정 주요사항, 지역관광지, 특산품 소개 등 소식지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으며, 관내 마을은 물론 기관·사회단체, 출향 향우, 토요시장내 식당, 특판장 등에 배부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남진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 사기진작 시책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장 단체보험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추진하고 특히, 전 이장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4월중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여성리더의 능력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2박3일 일정으로 여성이장 민간위탁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이장자치회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이장 후생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마케팅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2011년 7월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국내 유명 탤런트 김성환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특판 행사장 및 제5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5개 읍면의 읍·면민의 날, 여수세계박람회, 제3회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에 참여시켜 문화예술, 관광, 특산품 등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lean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 실시에 따른 각종 선거업무를 법정 일정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물론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 홍보·계도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지자체의 날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중 7월 10일 우리군 지자체의 날 운영으로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고 물 축제 기간동안 우리군 방문을 유도코자 합니다.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세계인들에게 정남진의 브랜드 인식과 새롭게 변모하는 정남진 장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등에 대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시책으로, 관내 초·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우드랜드, 노력항, 정남진, 연구단지 등의 현장체험을 지속 추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군민과의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4월부터 5월중에 읍면실정을 감안해서 군민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단위 대표자, 다문화가정, 귀농인, 작목반 대표 등을 초청해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으로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동향 파악 및 의전관리 내실입니다. 인터넷, 방송언론, 기타 정보망을 이용해서 각종 군정관련 여론 및 동향을 적기에 파악하고 사전 대처 및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시 계획수립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한 의전으로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군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하는 조직 조성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장기교육, 파견 등 결원 발생시 업무추진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 일하는 조직을 조성코자 합니다. 행정, 사회복지, 간호 등 업무분야별 전문요원 2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적재적소 인력수급으로 실업률 해소 및 일하는 강한 조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참여 우수공무원 사기함양시책 운영 입니다. 정례조회, 친절 국가대표 운동 등 각종 주요행사시 직원 참여율을 높이고 군민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상을 정립코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인사의 불이익 등을 주겠으며, 총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행사 불참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야외행사 운영시 신속한 확인을 위한 이동식 등록기를 구입 운영하겠으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말 산업 육성 마인드 향상 교육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을 말 산업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년 4회 분기별로 40명을 선발해서 말 생산 육성 이론 및 승마 실습 등 전문교육과정을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 위탁 운영으로 말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입니다. 학생의 실내 학습장소 확보와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초등학교와 회덕중학교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억6,0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7억9,800만원을 확보하겠으며, 교육청 부담사업비 18억6천2,000만원은 장흥 교육지원청에서 2012년 추경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비는 투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는 일심동체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산업시찰 추진입니다. 공직자 마인드 함양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능력배양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직원 사기앙양과 가족의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산업시찰을 추진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 군정 유공 및 모범공무원을 추천받아 상·하반기 10기, 2박3일 일정으로 하위직 우선으로 실시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산업시찰 추진으로 공 · 사간 화합과 협력을 최고로 추구하는 멀티형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리더쉽과 팔로우쉽의 조화 마음 열고 활기찬 소통문화 조성입니다. 군수님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군정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명소 찾기 등 능동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읍면과 실과소별, 취미클럽 및 동아리, 그리고 공직자 각종 소그룹 모임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직장 소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내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9년 설립한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의 금년계획은, 명문고 육성 등 3개분야 3억1,500만원, 우수교사 포상금 지급 등 3개분야 2억3,500만원 등 13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우리군 우수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102억원입니다. 예상되는 이자수입은 연 5억정도 됩니다. 다음은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으로 연면적 1,376.16㎡ 규모로 과학관, 교육관, 로켓관 등 전국 최초의 물 과학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확보한 10억원에 대하여 건축 및 조경사업 등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전시분 설치사업도 2월에 발주할 계획 입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고 물 축제시기에 맞춰 개관 할 수 있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으뜸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우수 인재양성 지역발전 기틀마련 및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지원, 고등학교 심화학습비 지원,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교사지원 등 7개사업 8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 육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먼저,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정규직과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가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능률향상 벤치마킹, 법정연가일수내 월례 휴가제의 확실한 시행 등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추진으로 직원사기 앙양 및 업무능률 향상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시설 확충지원입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덕종합고등학교 말 관련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말 산업의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을 적극 방문하여 특별 적립금을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특성화고의 활성화 및 교육여건 조기 정착과 타 지역 학생 유입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특성화고 육성 입니다. 말 산업 교육 인프라 확충과 레저 및 농어촌 관광문화 수요에 부응하여 소득을 창출코자 대덕종고를 말 산업 특성화고로 2011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생 모집과 기반구축 사업비 25억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학과 운영 마필 확보를 위하여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기반구축 사업비 중 도교육청 사업비 미확보분 29억2,0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육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건강체조, 풍물, 요가 등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요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축제기간 중 개최되는 주민자치경연 대회를 전국규모로 개최해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4개 지자체와 국외 3개국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5월중에 서울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후 교류가 많지 않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경에는 중국 해염현 초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 도시간 소식 주고받기, 학생교류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우리군의 국내외적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 장흥 민간 자율참여 역량제고입니다. 각종 안전 위협 요소 증가에 따른 군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내실화와 지속적인 장비보강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제고에 한층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역 자율조직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의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군민 생활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성 보장과 자발적 군정동참을 위해 지난 1월 23일까지 사업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1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정당성 및 사업추진 능력, 공익성 등을 감안해서 보조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사회단체의 군정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국가대표 정남진 장흥 만들기 총력 추진입니다. 2011년 친절의식 배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미진했던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특히, 토요시장 상인회의 친절캠페인 동참과 캠페인시 풍물패, 각설이 등 각종 이벤트를 창출하고, 친절 서약서 상가내 게첨, 읍면별 취약지 개선방안을 강구 등 업소별 점검 · 평가와 인센티브 병행 추진하겠으며 친절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친절국가대표로서 정남진 장흥의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 정보화로 젊고 활력있게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컴퓨터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세대간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어르신 강사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기초, 메일작성, 오락 등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서 실버세대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군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군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생활정보, 문화관광, 축제, 숙박 등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을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통합메신저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망을 통한 도·시군 직원 상호간 실시간으로 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합 메신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와 연계하여 통합메신저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3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실시간 업무공유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업무관리 온 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2003년에 도입된 전자결재 시스템의 잦은 장애와 기능저하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 · 운영코자 합니다. 3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소프트웨어 5종과 장비 3종 등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을 8월까지 도입하여 지자체간 유기적 정보 공유와 업무 능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시스템 및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처리 속도 개선과 해킹 등 보안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 노후 네크워크 시스템 및 보안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노후된 장비의 신속한 교체 및 보완으로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우리 군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그 주민대표들이지요?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오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17페이지 마음열고 활기찬 소통 문화조성 해가지고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면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격의를 두고 명칭을 해야마니 마음을 놓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지? 지금 우리가 부를 때 그냥 부르지요? 과장님! 의장님! 의원님! 군수님! 이렇게요?

예.

그런데 우리 군민한테 보고를 하는데 꼭 군수님! 이라는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맞습니까? 우리 군민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렇게 격상을 하고 어떻게 권위적인 것이 여기에 내표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런 용어는 사용을 안하고 그냥 군수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부를 때는 군수님! 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이 보고서에 기제를 할 때는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페이지를 놓고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인자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보고에는 이걸 빼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의회보고가 아니라 군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그대로를

그렇지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대로 하세요.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러나 주민을 상대로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상대하는 보고서에다가 지금 또 11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님 및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 보고서에다 이렇게 막 격상을 하고 그렇게 어떤 권위적인 이런 것이 풍기면 안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데까지 꼭 그런 표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실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씩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고를 안하신 것 같은데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내가 22개 시군을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장흥군이 두 번째로 제일 적습니다. 영암군이 제일 적고 장흥군이 두 번째로 이렇게 적습니다. 많게는 차이가 곱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건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이 자료정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진짜 못했어요. 이 시간외 근무수당. 이병량의원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자료를 직원한테 받았는데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장님이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까 자료 준비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영광군이 10시간을 주고 장흥군이 2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형평에 맞추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가지고 정액으로 10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15시간은 그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거든요. 그 인건비가 지금 16억! 올해 16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50시간으로 평균을 맞추면 32억 16억이 더 증이 됩니다. 이런 고민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정확하니 빼보니까 우리가 너무 적어서 이거는 바로 상위그룹은 못가도 중간그룹은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려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방향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22개시군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공무원들이 노조가 없으니까 이러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노조가 없을수록 순조롭게 잘 조화해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미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향조정을 하고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고 그렇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외에도 뭐 우리 시군만 그렇지 않겠지요. 아까 우리 장흥군도 공무원 사기진작 복지 포인트 복지제도도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도 이렇게 또 세워져 있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산업 연찬회도 이렇게 있고, 또 금년에는 또 월례휴가제도도 시행을 해보겠다. 좋은 일, 안들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공무원들만 그러겠느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은 대량 소유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다른 시군의 업무보고를 안 봐도 뭐 우리 군만 특별하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기획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다하다 안되어서 지쳐서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뭐 얘기를 들어봤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제도가 좋아도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지자체도 하면 견주어 봐가지고 최고급은 안되더라도 중 상 이상은 따라가 줘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가져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꼭 복지측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은 없는데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제일 적어야 쓰겠어요! 장흥군이 잘나가는 장흥군이 지금 아조 그러는데 제일 뒤에서 허덕이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뒷전에서 돌아가고 뭐 군 발전을 위해서 앞에 선두. 선두마차가 이끌면 뒤에 따라가는 공직자들이 잘 따로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소통해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하고요. 중앙부처 방문 예산은 그것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부족합니다. 이 여비라는 것은 왕복하고 체제하고 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말 산업! 말 산업!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덕종고가 말 산업 특목고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3월 4일부터 개학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추진이 됐는데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도의회에서 예산 48억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주무 과장님도 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책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말 왜 책임이 있냐! 지금 우리 군에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도의원님들이!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 군 예산도 한분 체면 동료의원 체면을 봐서 정말로 삭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48억이라는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버렸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기획실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어떠한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형식상으로 어떠한 일정만 잡아놓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추경에 뭐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은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이라는 게 되어야 된갑다. 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해줘야 해주는 갑다. 이렇게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 4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들을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이 격려 좀 해주시고 협조요청을 좀 해가지고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마는 3월 초에 도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도의회가 개원이 되는데 아까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장학관님하고 장학사 다녀가신 걸로 저는 못 만났어요. 자료준비 하고 있어서. 지사님 오시는데 농민에 관계 여러 가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것 하느라고 못 만났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게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꼬여있는 게 부지입니다. 부지! 도의회가 자꾸 요구한 게 땅이 어디에 있느냐? 땅이, 번지라도 알고 하겠다는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엊그제도 왔는데요. 그래서 장흥군과 뭐 대덕종고 학교하고 말산업고등학교하고 대덕읍에서 이 삼각측이 돼서 땅 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경에도 우리가 뭐 자료를 줘야 뭐 얼굴이 있어 화장을 하듯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월말까지 안 풀리면 땅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예산도 장담을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땅이 확보되면 이거 반드시 추경에 확보는 된다.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땅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우선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이 인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부지부분은 누구보다 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계시고요. 지금 대덕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마간 어떠한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인데. 그 다음에 과장님 또 참고로 부지확정은 됐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게 뭡니까! 사실 기숙사가 지금 안 지어져 있지요?

예,

내가 어제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잠깐 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말 특목고가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간의 협조를 좀 필요로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부서를 떠나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애들 지금 기숙사가 없는데 이 애들을 어디다가 재울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와도 지금 학생들 당장 자고 숙식을 할 이런 공간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걸 정말 의원인 제가 부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과장님도 부서간의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안사업을 좀 챙겨서 정말로 대덕종고가 특목고로써 갈 수 있게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할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셔서 정말로 서로 소통을 좀 했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관 활용관계는 오전에 제가 주무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는데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선 학생이 3월 4일날 개교를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우선하고 아예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또 제2안, 3안 만들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렵다고 해버리면 이거 학교는 개원 자체를 못한다. 그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무계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근데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문학관 활용에 어떤 후보계획이 선다고 하더라도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장흥군 당면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수행을 먼저 하고 이걸 하다가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3안을 만들어 가고 기숙사는 어차피 학교에다 짓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학교가 기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무 과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 중에 말 산업 육성 마인드 향상 교육해가지고 한국마사회 제주목장하고 뭐 연4회 분기 1회해가지고 위탁운영을 가신다고 4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 내용 저는 좀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의 생산, 육성, 이론, 승마, 실습 이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40명이라는 인원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간부공무원 말 산업육성 담당공무원 그래서 말 산업육성 담당공무원은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부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다음 40명이라는 인원이 이게 지금 공무원으로만 지금 제안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유도리를 발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 산업에 정말로 지대하니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군민이 있다면 희망자를 좀 모집을 해서 이게 한 10명이라도 넣어서 같이 이런 네이션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1주일 정도하는 거죠?

2주요.

아, 2주 계획이죠. 2주 계획인데 그때 제가 그때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역시 과장님이 또 이것을 사업을 해냈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작년에! 작년에 하고 올해 말산업 핵심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꼭 공무원만 대상자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넣을 수 있게끔 확대를 좀 해줬으면 쓰겠다.

예,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교육으로 해갖고 공무원 한정을 했는데요. 친환경농정과하고 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세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민간위탁 예산이 있다고 하면 또 공무원하고 민간인, 군민하고 친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어제도 우리 승마 동호인 중에서 한분이 저한테 상의를 해왔어요. 그 재활승마 자격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취득을 하고 싶은데 제주목장 마사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정확히 보니까 우리가 공인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마사회에서 운영을 해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에서 재활승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활 지도사를 어떠한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격자를 인정을 안 해주는 기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예, 마사회 가면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취합을 해서 같이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갔으면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합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잘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페이지 11페이지와 17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그 이것을 업무보고에 해야 했었는가! 정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의전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할 부분인데 꼭 군수님 및 주요인사 참석 행사 의전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본다면 이거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전 방법이 그냥 군수님 안해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될 때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 것이 총무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하는데다가 군수 의전을 쓴다는 것은 조금! 조금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너무 모양새가 조금 여럽습니다! 14쪽에 우리 곽태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 산업육성 마인드 함양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이 인증이 되어 있는 목장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보면 지금 장흥군은 말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흥군에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은 안됩니까? 기반이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정도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각 분야가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원에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받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이 업무보고 이 내용은 공무원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뭐 특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이수 점수를 줘요. 아까 자격증 관계는 제주목장은 안됩니다. 그 마사회에서

예.

마사회가서 과천 마사회를 가서 6개월인가를 받으면 그 자격증을 주거든요. 거기 학과가 없다는 그 말이지. 저희 공무원들 교육은 교육점수 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을 점수 이수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향상 육성마인드 향상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왜냐면 23쪽에 보면 말 산업특화고가 말 산업특성화고 육성을 한다고 했고 또 22쪽에도 보면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시설확충 지원이 땅이 없어서 지금 도에서 40 몇 억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이번에는 말 산업 관련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영암으로 그 말을 배우러 다닙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정말 부러워해요. 말 산업 이렇게 장흥군에서 열의를 갖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자부담 1,000만원, 군에서 1,000만원해가지고 말 운동장을 만들어 준 곳이 장흥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보면 그 운동장을 하나로 집약을 해서 또 말을 샀습니다. 유치에 이명훈씨인가 거기하고 장동에 유상호씨 하고 이렇게 말을 전부 분산을 해놨어요. 본비반트 전부! 저는 그에 대해서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군민 대다수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다 집약적으로 해서 운동장을 대대적으로 크게 하나를 해서 거기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지금 다 세어 나가거든요. 가다 보면 기름도 넣어야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밥도 먹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경제적인 효과도 영암으로 치우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산업으로 가려고 했더라면 말을 한군데로 집약으로 해서 가령 유치 이명훈씨가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울 수있도록 하나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남평으로 간사람, 영암으로 간사람 이러거든요. 연습을. 그래 한번 가면 30만원입니다. 배우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곳으로 집약을 해서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장동에다 본비반트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는 질문입니다마는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 산업육성 마인드 향상 교육 특성화 학교지원 이렇게 다 하니까. 말로 가려고 생각했다면 하나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부의장님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저는 나주로 말 연습을 하러 다니는데, 거기는 사재기관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를 한 사항은 공무원은 어차피 공무원하면 직급별 교육이수기관이 있어요. 그래야 승진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교육을 하고 합숙하고 비합숙을 하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2주짜리가 있고 3주짜리가 있고 사무관은 6주가 있는데 그 교육과정을 하나 늘린 겁니다! 제주 가서 2주 교육을 받으면 2주 점수 인정을 받아요. 아까 그런 사설기관은 점수를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지요. 그런 것이 좀 틀립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것도 좀 얼척없는 소리에요. 왜냐면 아니 공무원 점수 따려고 이 교육을

아니 어차피 공무원 교육은 어차피 직급에 이수를 해야 돼요.

다른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예?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이 필수 품목입니까?

다른 교육이 있는데 어차피 말 산업을 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말을 알아야. 그 교육 과정을 늘린다는 그 말이에요.

2010년도에 우리 장흥군이 전국에서 지자체중에서 교육비가 제일 작았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교육비는 올해는 어디에요 없어 버려요.

교육비는 뭐시기가 있습니다.

말?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전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물론 교육은 중요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바램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총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목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을 거기에서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수에서 TV보니까 장수에서도 학생들을 말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특화고가 생겨서 거기서 말을 교육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 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은?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지금 정부 중앙정부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학생이 막 들어왔어요. 3월 4일날!

어차피 인제 이론이 들어가야죠. 이론이.

이론 밖에 아니고, 실습은 없다.

인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죠.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줘버리면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아니오. 지금 그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시 더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부산초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군비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학생수가 20명 이쪽저쪽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거기다가 학생수 대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인구수 대비도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히 다목적체육관을 전부 해주고 나니까 부산초 하나 남았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디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어촌 인구는 굉장히 노령화되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체육관은 학생도 활용을 합니다마는 면민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보면 이해가 되고 학생수로 맞춰야 되면 안해야 됩니다.

인구수 대비해서도 안해야 됩니다. 유치도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10 몇억이 3억인가? 들어가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장평도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장동도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물론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려고 물론 군민의 1명이라도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부산면 같은 경우는 지천에 청소년 수련장인가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크게 있어요. 유일하게도 다목적 체육관을 부산 초등학교에다가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넓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명이 있어도 체육관이 큰놈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지요. 근데 이것이 꼭 이렇게 부산면 거기다가 체육관을 엄청 큰놈을 해야 되는가? 심도 있이 검토를 한번!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히 100%된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그 마을에 가면 한 10명, 7명이 있어도 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유지비는 그 유지비는 누가 내고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군에서는 지원 안하고

나는 교육청도 생각하는 것이 짧고 그 군에서도 거기다가 부산 초등학교 21명 있는데다가 다목적 체육관 이거 참 기가 막혀 딱 죽겠네.

다시 원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 잘 검토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간에 좋다고 하는 일이지만 참 아쉽습니다. 페이지 20쪽에 봐보겠습니다. 20쪽에 봐보면 으뜸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이 자원은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겁니까? 지금 군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인재육성장학금에서 하실 겁니까?

이자수입하고요. 이자수입하고, 1년에 저희들이 한 9억정도 장학금을 주는데요. 그 이자수입이 6억이면 군비부담 3억, 5억이면 4억.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들어갑니까?

이자. 이자!

이자로 해서 들어갑니까?

인재육성 원금은 안 쓰고, 인제 100억인데 원금은

그러니까 인재육성기금의 이자로 들어갑니까?

이자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군비하고

이자로 해서 군비 6억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5억 늘면, 군비는 4억

예.

그다음에 6억이면 군비 3억.

예, 제가 이것을 하면서 예산서까지 다 보고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봤는데. 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7개 사업해갖고 8억5,600만원.

예, 보통 그럽니다.

돼있는데,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영어캠프가 두 번이나 되어 있어요. 똑같은 숫자가. 거기 한번 봐 보실랍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영어캠프가 똑같은 글씨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이 개수가 맞습니까?

아, 잘못됐네요.

개수가! 그래서

이중으로 되었네요.

이거 두 번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오. 잘못됐어요.

한 가지가 두개가 위 아래로 떨어져서 나뒀는지? 그 계수도 한번 봐보시고! 영어캠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캠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재원이 인재육성 기금에서 나가는 거, 이자수입하고 군비하고 출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한번더 공무원들께서는 봐보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개수가 또 틀려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 어디 다 3,000만원이 또 어디로 가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의전같은 경우는 거기다 그렇게 군수님 해갖고 하는 것 보다 좀 모양새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노희규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등 4개 담당입니다. 그밖에 인구 및 자동차 등록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감동 엔돌핀이 발산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로서 군청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먼저, 기쁨과 감동을 주는 미소와 친절의 생활화를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신속한 민원인 안내와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표를 개인별 책상에 부착하여 민원인을 업무담당자 앞까지 친절히 안내토록하고 개인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웃음거울 책상비치와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며, 신속히 처리하는 3S운동 실천을 강화하는 한편 침울한 분위기와 직원들의 기분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는 웃음과 밝은 대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솔선수범과 적극 칭찬하기 등을 통해 화기애애하고 명랑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실내조경 변화 등을 통해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이 흐르고 즐길 거리가 있는 고객중심의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2일이상 30일이하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단축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하여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담당자 사기진작은 물론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전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사나 시책 등을 군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특히, 무분별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작년말 현재 7억9천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차령초과 폐차제도 신설과 매수인이 압류 승계가 가능하여 자동차 등록증에 압류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와 이전이 가능해 체납액 정리가 어렵고 특히, 금년 1월1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말까지 체납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사유별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군·읍면합동 체납정리 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행불, 무재산 등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조기 종결입니다. 현재까지 미처리한 520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소재파악 등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08년도 발생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5개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 연안정보 등 공간정보 9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전산시스템 구입비 3억원이 소요되며 국토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종이도면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스캐닝하여 속성자료를 입력하는 사업으로써 55백만원이 소요되며 용역업체를 조기에 선정해서 상반기중에 구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착오 누락된 오류자료 정비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능률 향상과 군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중 아직까지 지적공부정리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적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95필지 중 396필지를 정리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99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과 공부정리 등을 추진하여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도지침대로 우선 분할해서 지적공부 만이라도 정리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당 2점씩 설치된 지적 기준점을 4점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흥, 안양, 회진지역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관산, 대덕, 용산면 지역에 170점을 추가 설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업무 등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군민들의 생활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명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신규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한 토지이동조사 및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실제상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부합되도록 토지 이동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토지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 민원과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읍·면사무소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줌으로써,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2005년도에 구축되어 노후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최신서버로 교체함으로써 그동안 시스템 장애로 제공하지 못했던 읍면사무소 지적도 발급과, 인터넷 안방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중복·누락 등의 국·공유재산 전산자료를 일제정비하고, 3월부터는 필지별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력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 변동요인이 발생한 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투기조장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예쁜건물 짓기 운동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건물 대부분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외관 모양도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박스형태 일색으로 건축되고 있어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예쁜 건물이 보다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선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시 친환경 재료 사용이나 외관 모양을 특색있게 계획하여 신청한 자를 우선 선정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연계해서 설계에서부터 친환경 예쁜 건축물로 계획되어 시공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으며, 한해동안 신축한 건물 중 예쁜 건축물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축 인·허가 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허가 취소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착공 또는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SMS 문자전송과 만료사실 예고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50동으로 주택개량 대상자는 친환경 예쁜 건물이나 한옥형 건물을 짓는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 추진하고, 빈집정비는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등의 빈집부터 우선 배정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작년도에는 96동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100가구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8쪽 금년도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의회 건물 개보수 공사와 회진면 청사 증축공사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예쁜건물짓기 운동 추진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 검사를 마친 후 사는 사람 구미대로 또 변경해서 뭐 달아낸다든지 또 평수를 늘린다든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다시 그 다 검사를 하나요. 그거 불법건축이지요?

예, 신고를 안 하고 하면 불법건축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골 농어촌이나 이 읍내 상가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걸 불법단속을 해서 철거하라고 합니까?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하니 축사라든가 이런 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실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안하면요?

지금 원상복구를 안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에 거쳐서

1년에 두 번요? 매년?

예.

그러면 연구적으로 그 강제금을 징수하고 그대로 보고만 있는가요?

그런데 인제 만약에 계속 안할 때는 대집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만 할 뿐이지 그 예쁜 건물 짓기 운동 추진에 좀 엇나간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력히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건물 자체를 거의 실수요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지붕 모양새에다가 정말 붙여냅니다. 그런 게 거의 태반인 것 같은데 거의 그냥 봐주기 식으로 놔두는 것 같아서 적극 열심히 잘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대 때 이것을 강력하니 공유재산관리부터서 쭉 계속적으로 내가 한 4년간을 연타로 매년 한해도 안 빼고 추진을 했던 결과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부체납을 할 당시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니까 자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 도비 30%, 우리 군비 70% 해가지고 201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 지침에도 기부체납까지는 안바라고 있습니다. 인제 대상자들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공부정리만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세금이라든가 도로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왜 그러냐면 또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할 때 고걸 갔다가 인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상자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보니까 그 기부체납율이 한 20% 지금 정리된 396필지 중에 한 20% 밖에 못했어요.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게 공공사업이라든가 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받기 때문에 아마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지금 새마을사업 당시에는 이렇게 뭐 측량도 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로로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전답관계 농로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자투리땅이 또 있어요. 그 집을 쭉 하다보면.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강력하니 주장을 했는데 그거 추진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투리땅을 사용도 못하고 아마 공공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예산이 인자 군비하고 도비하고 3,500정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보상도 해줄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실지로는 부족하겠다.

이것은 측량비에요. 측량비.

측량비죠. 그러지요. 그러면 보상비는 별도로 구상을 해야 할 계획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최대한 대상자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지금 측량을 해갖고 공부정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항까지는 많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편물 같은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마 관에서는 지금 공부상 정리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예, 다 됐습니다.

주민등록상이라든가, 토지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는 안됐을 것 아니에요?

등기는

등기부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예.

저 위쪽에서

등기는 안 되어 있어요.

전부 일률적으로 합니까? 등기부등본 법원에?

그것은 인자 우리 행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여기하고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또 인제 주로 보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건산리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건산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신분증에는 옛날 건산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이원화가 되어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주민등록 관계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인자 2014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명 주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갱신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총선이나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일제정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인자 총선때 선거때 나가서 아까 같은 주소가 상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별로 이렇게 그런데 까지 막 민감하니 안하잖아요. 가령 신분증을 냈을 때 주민등록상하고 거기 선거인명부하고 틀렸을 경우 그때 가서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이뤄졌으면 좋겠지 않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차나 그 선거인명부 거기가 지금 지번주소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병행해서 나올란가는 모르는데

그렇게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차나 뭐입니까 아까 선거인명부 같은 경우는

거가 주소가 구 도로하고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꿔진 주소가 같이 선거인명부에 이렇게 등재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디 이거 만약에 한가지만 나왔을 때는 당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친절국가대표를 만드는 군이 되자고 총무과를 비롯해서 전 우리 군에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홍보활동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은 군 자체내에서 특히 민원실에서 가장 친절을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장흥군에 어떤 분이 와서 보더라도 역시 정말로 친절국가대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군이다라고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여기 한달이 아직 안되셨죠?

한달 넘었습니다.

아, 넘었습니다. 1월 1일자이니까. 그러면 그동안 교육 몇 번 하셨어요?

지금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일과시간이 끝나고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마일리제도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포인트 별로 적립을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보내지요?

군수님 표창을 받으면 또 우리 기획실에서 직원들 해외연수 할 때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몇 사람이나 갔어요? 혹시 아직 파악을 안하셨어요?

그것 까지는 파악 안했습니다.

예, 2011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해외연수 관련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지금 한 5년 이내로 해가지고 아마 표창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군수님께서나 기획감사실 또 우리 총무과장이 같이 동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밖에서 국가대표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고 만든다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 가도 역시 아직은 아니에요! 첫째 가장 친절을 먼저 해야 할 부서가 민원실이지요?

예.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찾아온데는 민원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지금. 국가대표 되기에는 아마 상당히 여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본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계시니까 같이 내가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플랜카드 걸고 간판세우고 토요시장마다 이렇게 막 읍면에서 사회단체가 띠를 두르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고생을 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 추울때도 다니시고, 막 눈이 와도 다니시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을 하는 만큼 효과가 안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이냐! 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보다 더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친절해야 되고 비단 본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공이 지금 읍면에 가면요. 진짜 안 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도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그걸 인식을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보고서 제일 앞에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제일 앞에다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설명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친절! 친절! 친절은 정말로 미소. 억지로 웃음을 웃으면 그것이 더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장흥군은 잘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공무원들이 민원실에는 가장 비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렇게 또 그런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내가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군의 얼굴은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물 인·허가에 보면 25쪽에 보면 건축물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이 건축물이 제가 그것을 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은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준공허가가 나지요?

예.

그러면 건축과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거리 같은 것은 제안이 없습니까? 가령 말해서 언능 쉽게 말해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섭니다. 어디라고 지칭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장흥에 지금 굉장하니 많이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가 과연 저 집이 허가가 날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 뿌리가 아주 기반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을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몇 일만에 집이 한 채가 뚝딱 서버려요. 몇 층씩!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허가 준공검사를 낼 때는 처음에 건축물 지을 때 신고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신고하고 하지요.

예.

그러면 그 도면상에 거리제안 같은 것은 안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마 층수라든가 그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금 아직까지 못 배웠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건축계장님 기준 없어요? 그거? 건축물을 장흥군에 한번씩 다녀서 보면 높은 고층 건축물은 높은 층을 하고 있는 건축물은 그래도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주차장도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지금 건축물을 새로 신규로 건축을 증축을 할 때나 신축을 할 때는 주차장 부지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건축계장께서는 보면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시겠지만 건축계장님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건축물 장흥은 없습니까?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담당 계장께서 대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행해지고 있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쯤 이렇게 우리 건축계에서 나가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허가를 내줄 때 건축물을 지은다고 하면 설계도면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을 갖고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서 봅니까? 한번쯤은?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건축물 신축 건축물들이 우리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정도로 집이 다닥다닥 붙여서 지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락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정말 장흥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하거든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주택난은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보면 그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모든 환경이나 또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만 이렇게 보고 행해진다는 것은 한번쯤은 그 건축담당을 하는 민원에서도 한번쯤은 가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한번쯤은 장흥의 주택사항이나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아쉽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을 하는데 전에 군수님실은 리모델링을 해도 전혀 그냥 청사 그냥 보수라고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유별나게도 의회건물 개보수! 의장 부의장실 개보수 이러니까 참 쪽팔립니다! 이것. 왜냐면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썼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의장 부의장실. 6대에 들어와서 의장 부의장실이 그냥 의정활동은 못하면서 저기 리모델링이나 사무실이나 하게 이렇게 비춰지게. 자칫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물 중에서 우리 장흥군에 옛날에 선거사무실이 있었던 녹색전략사업소 땅이 그 땅이 재경부 땅입니까? 아니면 장흥군 땅입니까?

재경부땅입니다.

재경부 땅이죠. 그럼 거기다 건축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겠네요. 증축을? 못하죠?

글쎄요. 아니 청사는 무관한대, 대부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건물자체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담처럼 진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개보수가 안됩니다.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 확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동 비워주십시오. 비워주시고 거기다 그 돈 가지면 충분히 저는 100평 건물로 해서 3층까지 해서 녹색전략사업소나 주민복지과나 건설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그 돈 갖으면 거기다가 제대로 된 시설이 되고, 우리 건물 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낳지 않겠나 하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여기다 이렇게 의장 부의장실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기가 막혀 죽겠다니까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회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하니 이것이 징수하기가 지방세하고 틀려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교통행정 업무도 봐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읍면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대책반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기 전에 우리 행정적인 절차은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는 검사,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부과할 때는 아까 검사미필 같은 경우는 검사관리소인가요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검사미필 기간만큼 또 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 보험개발원인가 거기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근데 인제 내용으로 보면 압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압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니까 그전에는 차령초과 폐차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00 몇 년도부터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폐차를 할 때라도 뭐 압류를 해놓으면 받거든요. 지금은 그거까지 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인제 아까 애로사항이 그거입니다마는 다행이도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인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작년 7월 6일 이후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까 승계가 안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그리고 또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과태료가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압류 차량도 압류해제를 안하고 차량이전이 가능하고

그게 승계가 되어버리니까요.

또 폐차도 그냥하지요?

폐차도 차령초과로 승용차는 9년,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12년인가요. 아니 8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과된 차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말소 압류해제가 없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를 해버리면 그럼 그 과태료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사망이나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효경과차량 5년 우리가 인제 징수 그 시효가 5년 아닙니까,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별한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하여튼 그 결손처분을 할랍니다. 괜히 나둬 봤자 받지도 못하고 행정력 낭비만 되고

과장님 시효가 경과된 차량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사망해버리면 이게 과태료가 없어져 버립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행했던 행위가 있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망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원래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차량을 갖다가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자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어떠한 규제가 완화되어 버려가지고 과태료를 받는데 굉장히 좀 더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쉬워진 겁니까?

인제 좀 쉬워집니다. 작년 7월 6일 부터는

어떤 식으로 쉬워진 겁니까?

아까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거기에가 옛날에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지방세는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30만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6개월인가요, 60일 이상된 그런 체납된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과태료 부과된 압류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또 승계가 안되고 그걸 완납해야 과태료를 완납해야 승계가 됩니다.

그럼 과태료를 받는데 훨씬 수월하겠네요.

예.

그러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7억9,000만원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합동 징수반을 체납 정리반을 편성해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차량과태료는 사실 무관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신경이 예민하고 정말로 정직하시는 분은 바로 갖다가 납부를 하는데 이거 고질적인 분들은 이거 내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마음에서 내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약8억이라는 돈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물론 다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금년도 제 목표관리업무를 갖다가 징수 체납액 정리로 설정해 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랍니다.

열심히 해서 꼭 체납이 정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처리과장님 친절 아주 좋습니다! 지향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원실 한복입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군민들을 반기는데 아주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남진 물 축제때 보면 직원들 전체 단체복을 입습니다. 인제 그때 군청직원인줄 확실히 압니다. 똑같이 사복을 입으면 간부직원 혹시 자주 만나는 직원외에는 군청직원인지 민원인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원실이라도 근무복이 계절별로 좀 준비가 돼서 군민들로부터 구분하고 바로 찾는 그러한 민원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렇게 면사무소를 상대했던 군민들이 아주 서민층에 있는 군민들이 군으로 가시오. 그러면 군에 와서 어디를 찾아갈지 모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디 면에서 왔는지? 회진면에 누가 그리로 가라고 했는지? 그 직원을 꼭 파악을 해서 그런 직원은 교육을 좀 시켜라. 분명히 무슨 업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군으로 가십시오. 했으면 민원실 무슨 계장님을 찾아가십시오. 또 무슨과 무슨 계장님 찾아가십시오. 쪽지를 적어서 보내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면에서 안됩니다. 군으로 가시요! 그러면 그래도 반출입을 하시는 분은 찾아갑니다. 일반 서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군으로 와서 3층인지 1층인지 4층인지 앞 건물인지 뒤건물인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헤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 면에서 오셨는가? 면사무소 누가 군으로 가라고 했는가? 파악을 해서 그런 직원은 꼭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제 간담회 장에서 민원과장님 계시는 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진면이 회진 산업단지가 지정고시 되면서 많은 땅이 재산권 관리를 권리행사를 한 3～4년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제 산업단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벗어났음으로 지상권 권리행사를 하십시오. 라는 홍보 한마디없이 광주일보에 게재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당산단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회진면민은 그 해당마을들은 아직도 해지가 된지 조치도 모르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라도 알고 등기이전을 하러 오니까 아까 내가 계약일이 60일이 넘었습니다. 그 분들은! 3년 4년이 됐었기 때문에 그럼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은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전 군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권 행사를 빨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회진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각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사법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군으로 찾아와서 경비를 절감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마지막 한과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다음에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로는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상을 수상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물 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기간동안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교통안내와 주정차 지원으로 우리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로 교통해소를 위해 일면 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가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과 담당별업무현황은 작성된 지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계와 세목별 납부시기입니다. 작년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어 지방세는 종전 16개의 세목에서 11개의 세목으로 통·폐합 됐으며 그중 취득세 등 6개의 도세가 주민세 등 5개의 시군세로 분류가 되며 지방세법 체계를 종전에는 총칙, 도세, 시군세, 목적세, 과세면제 및 경감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체계화 되었고 폐지된 5개의 세목은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주행세, 공동시설세,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세 기준과 납부시기 적용세율과 과세대상 등 납세순기표는 지면으로 가름토록 할랍니다. 다음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보다 4억4,700만원이 더 많은 15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여건과 세입전망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으로 부동산투기 및 주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JNJ 회원제 골프장 개장으로 취득세 33억원의 돌발세원과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와 로하스타운, 우드랜드 주변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증가,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관산시장 앞 4차로 확장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액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최소화로 도내 징수를 10년 연속 1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 목표보다 0.5% 상향하여 설정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도 도 목표액보다 10%를 상향한 45%를 설정하여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납 없는 읍면이 현재로는 4개의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의 읍면으로 확보하여 도에서 시상금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해서 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와 세무직 신설로 세정업무가 전문화 되었음에도 도 세무조사와 종합감사시 매번 동일사례가 중복 지적되고 있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사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위를 승계토록하고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와 영구지수, 위치지수등을 정비를 하고 5층미만 상가 건물에 대한 가산율적용 등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정예요원 양성과 개별공시지가가 불부합 토지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금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내 법무사 9명과의 지방세 간담회를 다음주 중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말까지 읍면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개별주택 16,593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762동에 대한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말까지는 주택가격열람 및 공시를 통해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 등으로 발령이 나가겠습니다. 세입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서별 세입 세출시기를 분석해서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유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색출하여 세외수입원을 확충시켜 나가겠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실과소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4/1분기는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징수불능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금고 선정 및 운영입니다. 금년 12월말로 군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군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전성 또 이용의 편리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갖춘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선정코자 합니다. 2009년도에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를 수의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흥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단 1회에 한하여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10월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군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편익제공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0만원이상 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업체간 비대면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으며 입찰정보와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계약심사 대상 확대 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데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을 취득단계에서 폐기시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소와 읍면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리더기를 이용한 정기재물조사와 전자데크 부착등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의 규칙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업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가 되겠으며, 3월중으로 결산감사 위원 3내지 5명을 선입토록 군의회에 의뢰하고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겠으며 4월부터 6월까지는 세입세출 예산결산서 작성 등 군의회의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을 통해 고시토록 하겠으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초 자료와 주민을 위한 재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는 작년에 발주하여 공사로 등록된 488건에 969만2,900원에 대하여 2월말까지 자산으로 처리하고 5월말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6월중에 군의회 결산감사와 승인으로 8월중으로 재무보고를 공식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중앙로 등 시가지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로와 건산로는 인도가 없는데다가 상인 및 이용객 차량이 점포앞 주ㆍ정차로 보행과 교행이 어려워 시간낭비와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부족합니다만 중앙로 동부상가 번영회원과 터미널상가 번영회원간 간담회를 다다음중으로 개최하여 부지확보와 의견를 수렴하고 교통혼잡 해소 대책 등 협의를 거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효성교회에서 2010년 12월에 뉴마트 주변 일대를 취득한 교회부지 2,235평 중 주차장 부지를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약 900여평으로 120대이상을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효성교회에서 군민들을 위해 주차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시가지 교통정체는 상당히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장흥시외버스공용터미널 재정비 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군의 얼굴이요 관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우리군 관광 홍보용 장흥10경을 대합실 유리창에 부탁하거나 플랫홈 건너편에 설치하는 방안, 터미널 1층 외벽에 부착된 장흥시외버스터미널 명판은 등나무로 가려서 장흥병원 쪽에서 보면 명판이 보이지 않으므로 2층으로 위치를 변경이 필요하고 버스터미널 플랫홈 개찰문이 12개소가 있습니다만 냉ㆍ난방비와 개찰원의 입건비를 절감코자 7개소로 축소 운영하자는 의견 등 9건을 점검하는데 사업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군의 행정수준을 말해주는 바로 밑에 이므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다시 찾고 싶은 정남진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화 된 농어촌버스 교체 및 교체에 따른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어촌 버스는 장흥교통에 23대가 있습니다만 내구년수 경과로 수리비가 가중된 버스를 대ㆍ폐차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2001년도에 구입한 버스 3대를 4월까지 중형버스로 교체해서 에어컨, 레핑, 적재함 등을 설치해서 우리군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불편을 해소토록 농어촌버스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용택시 디지털 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군에는 영업용택시가 법인택시를 포함해서 97대가 있습니다. 영업용택시는 디지털기록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1대당 설치비는 약 8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형태로 지원해서 차량의 위치나 운행거리, 속도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사고발생시 분석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70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3, 승합6, 화물21, 특수차량 4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차고지 화장실 및 보일러실을 2월중으로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환경산림과, 관산읍사무소, 대덕읍사무소의 소형화물차량 5대를 교체하고 우드랜드에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은 주공2차 삼거리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제어기 교체, 잣두삼거리 신호등 지주이설, 부산면 부춘마을 앞 교통안전 표시판 보수, 안양면 풍암마을 앞 횡단보도 보행 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해서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익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4개소와 농업버스승강장 40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9,7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및 표시판 11개소 신설과 50개소를 보수하여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겠으며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과 화장실 보수를 해서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 경영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연간 7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4억2,8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3억2,2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상, 시설개선자금,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연간 5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3억6,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1억5,000만원은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재확보하겠으며, 운수업체 차량보유 417대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은 1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1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8억원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결정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운수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중증장애인은 982명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스타렉스 2대로 예약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전라남도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도비지원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주민복지과와 장애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콜택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4~5월달에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6월중으로 장애인콜택시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다음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김복실의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고 이런 내용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시외버스공용터미널 재정비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서도 쾌적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썼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장흥의 얼굴이자 관문인 불특정 다수인에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재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군민이 편의하고 득을 갈수 있도록 보는 것보다 실천할 수 있어서 군민에게 편익시설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서울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인터넷 예약제도 제가 한번 말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시외버스터미널 명판을 등나무가 가리니까 다시 2층으로 올리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위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혹 갑니다. 늘 타 지역도 비교를 해보면 금년같이 추울적에는 공용터미널 안이 문을 닫자도 못닫고 오픈된 곳이 많잔아요. 그래서 아무리 난방을 만든다 해도 그 난방시설이 제대로 잘 될 리가 없고 자리붙이고 따듯이 대기할 공간이 제가 생각하기로 광주 터미널 대합실이나 해남에서도 보고 느꼈는데요. 조그만 중간부위에 그래서 아무리 난방을 만든다고 해도 중간부위에 뺑둘러서 이렇게 샷시로 칸을 막아서 거기다가 난로를 하나만 피워도 돈이 됩니다. 우선 장기간 동안에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투명한 유리 안에서 시간이 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기실이 우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름에 냉난방시설이 전기세 더 절감되고 난로 피우는 것이 전기난로 몇 군데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손이나 쬈으면 쬈지! 몸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간부위를 뺑 둘러서 샷시로나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칸을 막아서 그 안에다 보온시설을 해놓으면 장시간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앉아 있다가 나가서 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자리로 와가지고 공공시설물 현장을 거기를 몇 차례 지금 나가고 직접 면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그 건물이 상당히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봤자 그렇게. 그리고 규모가 워낙 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더 깨끗할 정도로 이런 실정이라고 좀 느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석유난로가 지금 4개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만 이렇게 손만 댈 수 있지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건물은 사유지 건물이고 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 인자 원칙인데 거의 뭐 보조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자 그 개찰문이 홈이 12개가 있는데 5개 정도를 줄이면 겨울철 난방에 상당히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지금 약 5개의 그 간판이 홍보용 간판이 광주에 있는 뭐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시티병원이라든가 이런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시키려고 보니까 그게 1년에 120만원씩 그 금액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철거가 되어야마니 좋은 면적이 좀더 깨끗하게 보이고 그럴텐데 그게 안되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금년이 지나면 철거를 하기로 약속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아까치매 3,000만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개찰문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보면 전열기를 해가지고 그 열이 열풍기가 엄청 셉니다. 그런 것 한두대만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먼저 돈을 더 대고 그다음에 인자 일부 부분은 군비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지! 무조건 요구를 하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엊그제 나가서 협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자기들은 100%로 보조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그런 환경개선도 해주면서 우리가 군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에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랍니다.

작년에도 보면 3,000만원 소요가 됐던데 금액

그것은 제가 보니까 화장실 정비라든가 개보수 이런데 주로 용도가 들어간 것 같고 지금 한 아홉군데 정도를 정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가 금년에 상반기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문을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그게 따뜻해질까 과연 하나마나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찰을 하고 있는 인건비를 그걸 막음으로써 인자 물론 노인들은 시골 노인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지만 사업운영 성과가 그렇게 영업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자 그런 건의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안들이더라도 요즘은 비닐막이라도 이렇게 매표안에서부터 이렇게 적당한 부위까지만 이렇게 보온처리를 하면 되겠다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지루하고 힘이 드실 겁니다. 농어촌버스 구입을 장흥교통에서 3대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예.

그래서 장흥교통과 협의할 때 좀 반영을 시켜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차량 3대를 구입을 할 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이 사실 노령화 돼가지고 노인 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사실 노인인구 절반이상이 아마 관절염이 다 와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재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군내버스 타는 곳하고 내리는 곳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광수 과장님 계실 때 내가 간담회 때 잠깐 어필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이문 과장님이 새로 바꿔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 때는 그나마 어르신들이 어떻게 힘을 써서 타는데 내릴 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서 내리면서 이 무릎이 안좋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온다. 그다음에 또 이 군내버스 이용하실 때 보면 각 장날이 있습니다. 장날. 회진장날, 대덕장날, 관산장날, 용산장날, 장날이 있는데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는 것 타고 내리는데. 그래서 내릴 때는 특히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서로 내리려고 하면서 밀어버리고 하는데 너무 높아서 굉장히 힘이 든다고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어쩌겠느냐 하길래 제가 장흥교통 사장님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현 체계에서는 지금 군내버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 지입차량이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이 분들이 지금 그 노선을 보면 장흥관내를 전체적으로 돌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판을 이번에 좀 낮게 해가지고 그 차량이 길이 좋은데로만! 도로가 좋은데로만 운행이 돼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길이 비포장도 가고 안좋은 구간을 갔을 때는 이 발판을 낮췄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애로사항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 사장의 능력이지 않겠냐! 이런 부분 차선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좌우지간 노력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이문 과장님이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장흥 군민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어떠한 버스입니다. 정말로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또 그런 사업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협의할 때 좀 그 부분을 좀 꼭 말씀을 해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 저상버스라고 합니다. 저상버스! 광주시내 천연가스 노란색으로 되어가지고 차를 탈 때는. 내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군수님한테. 땅에서 지상에서 노인들이 못 올라가니까 낮고 또 보따리를 다 하나씩 들고 타기 때문에 문이 넓게 널려있고 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시골 어르신들이 내리고 오를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현재 차들이 탈 때 보면 문이 좁고 또 내릴 때도 좁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차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자 그걸 갔다가 제가 광주시내버스 대창운수까지 견적서까지 이번에 싹 받고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골쪽에서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답니다. 문제가 뭐이냐면! 그 차가 1대당 2억이에요. 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니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왜 그러느냐면 그 차체가 축간 거리가 커요. 일반버스보다 더 훨씬 크답니다. 그다음에 좌석수가 적고 그다음에 5일 시장이라든가 학생들 등하교에 승차권이 이렇게 부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하자는게 아니고, 타고 내리는 발판을! 발판만 좀 회사에서 출고하기 전에 특별히 제작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것이 그럼 구조변경이 필요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그것도 우리가 인자 공영운수계장이랑 이렇게 협의도 또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발판을 밑으로 내리다 보면 운전수가 깜빡해버리고 가다가 그걸 올려야 되는데 못하고 가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그 방지턱이 비교적 상당히 도시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기존에 있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농어촌버스를. 그리고 시범적으로 1～2대만 내가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작도 안되고 대우버스하고 현대에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중형버스는 그건 또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해내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자. 한번 시범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정말 꼭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방지턱이 높으면 사실 과다하게 높은 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 관내에. 이 턱은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높이이면 방지턱에 이게 안 걸리고 갈 수 있는가!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고 현장도 한번 가시고 애로사항도 더 들어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장흥교통 김부장님을 내가 오시라고 해갖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지금 제 책상에 내 자리에가 이런 기초자료 수집한 것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시내버스 기사 대창운수 그런 분들하고 전문하고도 내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수님한테 내가 보고를 방금 곽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보고를 드렸다가 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을 보고를 다시 정정을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론적인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장흥관내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방지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지턱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걸릴 확률이 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발판설치를 하는 데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처럼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아니오. 빠른 시일내에 저는 그냥그냥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일을 질질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혹시 재무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중앙로, 건산로 한번 실질적으로 러시아워때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보신 그 소감이 어떠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도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 중으로 내가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상인을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개 있지요? 보시기에?

예.

장흥 중앙로하고 건산로는 아마 대한민국 군 소재지에서 인도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아마 장흥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진 같은데 그렇게 좁아도 인도는 있습니다. 장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방로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일방로 표시를 해놓은 그 표시를 전부 다 뜯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부상도 많이 당했고 지금 중앙로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다가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도저히 비켜설 때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 때가 없어요! 이런 도로가 있어갖고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는가하고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번 가서 보시면 사람이 어디로 갈 때가 없어요. 그걸 한번 감을 해서 여기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조금 조성을 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1～2곳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갖고 이거 구상을 하셨습니까?

지금 봐 놓은 곳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주변상가 그분들의 차량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점포이용객 차량을 목적으로 했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난 도로에다가 세우는 것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시급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이냐! 부지확보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 봐 놓은 곳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약 15대 정도이내의 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면적입니다. 그나마 그놈이라도 있으니까 하려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지 다른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회의를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하면서 읍사무소 재무계장이라든가 이분들. 인근의 하여튼 땅이 주차장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을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좋은 그런 물색을 장소라든가 또는 누가 매각 의사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1～2곳 해가지고 중앙로 주차해소 안됩니다. 절대 실효성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과에서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인근 군 소재지를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버립니다. 근데 장흥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비책을 잘못세우기 때문에 중앙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주차난 해소를 못하고 항상 우리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좀 안좋게 지금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탐진천에 주차를 몇 백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탐진천에다! 지금 장흥군청 직원들 차량이 탐진천에 몇 대나 지금 주차합니까? 안하지요! 하나도.

예.

지금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차난 해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맨 돈주고 중앙로에다가 주차장만 확보를 할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주차장 두군데 세군데 해갖고 중앙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그놈만 갖고 계속 돼도 않는 것을 1년 2년 끄집어 가면서 자꾸 혼선을 일으키게끔 우리에게 주무 과에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외부로 출장을 가고 사업차 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군에다가 주차를 하지마는, 그런 분들이 탐진천에다 주차를 하고 군청 같은 데도 우리 의원들도 군청에다 주차를 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비책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돈 들여 갖고 좁은데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우리 탐진천에 주차를 수백대나 할 수가 있는데. 과연 탐진천에 낮에는 차가 있냐! 없어요. 탐진천에는. 그런데 시내권은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분명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비책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저기는 많은 기간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로에 가면 그 사람들이 2～3명만 상시적으로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된가 안되는가! 나둬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도 못 다녀요. 차는 차니까 못다니는데 사람조차 갈 때가 없어버려요. 거기 양쪽에 딱 해버리면. 그럼 그런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불편을 주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행을 하고 편리하게 자동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화 의원님께서 내부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차량은 탐진천변 많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인자 그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우리 덕인식당 앞에 있는 제2주차장 공무원들 거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차량으로 인한 교행이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한 말 뜻을 알으세요! 지금 덕인 그 앞에도 주차장 거기도 있고 우리 군청에도 주차를 수십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저리 옮겨지면 우리 주민들 차는 그쪽으로 유인을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또 탐진천에도 유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꼭 공무원들 때문에 이것이 정체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여유를 만들고 편리하게 해줘야 이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1～2군데를 사갖고 차량 10대나 15대 한다고 해서 중앙로 주차 절대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앞에나 이런데 또 중앙로나 건산로 차량이 운행을 못하고 사람이 못 다녀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보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무원들 내가 말을 한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모범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금 민원인들 차량 주차할 때가 많이 없어요. 군청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또 일반인들 차량도 이리 이쪽으로 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서로 협조를 하자는 겁니다. 뭐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게 정체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실과장님들과 협의도 한번 하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말한다고 뭐라고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과의 제1업무가 지금 중앙로 교통소통 대책으로 제가 지금 의지를 속으로 다 갖고 지금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앙로 교통지도단속 요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뭐입니까, 옛날에 얘기하면 공익근무. 지금 현재 2명이 배치되어 갖고 날마다 단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인력을 갖고 안 된다는 것도.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 아니 인력

일자리.

예, 일자리 그것도 그 인력도 인제 3월부터 배치가 될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갖고도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상 본께 그러드만요. 제가 해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초창기 때 이게 지금 한 몇 년 전에 이걸 싹둑 이렇게 강력하니 제재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한계점이 넘어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가장 우리 재무과장님 애로라는 사업은 제가 말을 안해도 전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제가 4대 의원때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차량이 훨씬 적었거든요. 4년 후에 차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 애로사항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셔서 검토하시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갖고 한번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다다음주 중에 또 의견도 수렴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대강 부지확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대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인자 재무과장으로 새로 가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저희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랍니다. 그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지금 장흥에 구축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예.

총체적인 책임은 지금 무슨 과에서 집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에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자 분야는 과장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광수과장님은 인자 제가 중간 중간에 짚으니까! 딱 각 실과소별로 맞춰보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딱 맞더라고요. 맞는데. 인제 어느 과 몇월 몇일자로 하면 관리시스템을 내가 점검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 미리 참고로 하시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많지만 이것이 처음에 관리시스템을 만들 당시 그 중요성을 또 잃어버려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데 누가 나가는지 들쑥날쑥 아버지가 타가고 엄마가 타가고 마누라가 타가고 애기가 타가고 한 집에서 집약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불시에 언제 점검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니 몇 가지 4가지를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이냐면 4쪽에 보면 지방세 체계 및 세목별 납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어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분간이 안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항에 오렌지호에서 사람이 인당 타면 1,500원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그것은 어디 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징수에 그거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세수전망 분석에 보면 JNJ 회원제 골프장 개장으로 인해서 회원권 분양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산단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6쪽에!

예.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여기도 노력항에 오렌지호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6쪽은 지방세에 대한 세수전망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그 수입이 노력항에 오렌지호에 1인당 ·1,500인가 되죠?

1,500원요.

표 1장당이요. 1,500원이 된 것은 우리군 재정으로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요.

들어오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온 내역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예, 당연히 있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아니오. 있지요. 있어!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저희들한테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확실하니 아시겠네요?

그럼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저는 지금 그 개수 수치를 기억을 못하지만

대충이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언제 입금이 됐습니까?

그것이 매달 들어오지요.

매달 들어와요?

예.

지금 그러면 노력항 오렌지호에 대해서 장흥군 수입이 세외수입이 하나도 누락된 것은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거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자진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확실하니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부분은 확실하니 누락된 것이 있다. 없다. 한 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아니 재무과에서 끝에는

우리는 왜 그러느냐면 장부만 기장에 정리를 하지! 개수만 수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수가 총괄적으로 들어오는데 총괄적으로 일단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그렇지요.

우리 본예산에도 그 세외수입에는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분명하니 다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 세입은 수산과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나올 겁니다.

과장님 수산과에다가 업무연락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그 전년도 2011년도에 달달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달 달이 들어온 내역서를 한번 부탁드린다고요. 영수증을! 입금증을.

예, 세외수입은 우리 재무회계 규칙 제3조를 보면 관직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이 부과 징수를 합니다. 징수결정도 거기서 했고 돈 받아갖고 거기서 들어온 그 수치가 통보되어 금고로 인자 들어오면 우리는 총괄관리만! 금월 달에 징수액 조정액은 얼마? 징수액은 얼마? 미수액은 얼마? 이런 관리만 지금하고, 실질적인 부과징수가 이뤄지는 그 결의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련된 해당된 부서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된 부서에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들어오기는 재무과로 일단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목별 이렇게 달 달이 얼마씩 들어왔는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예, 그걸 수산과에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죠.

10시까지요.

예.

노력항 오렌지호에서 돈이 저는 안들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도에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부분은 어제 보고를 드리면서 2억1,500인가? 얼마인가가? 지금 경영난으로 자금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드만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2억1,000,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아니, 지금 돈이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산과에다가

그러니까 업무는 하는데, 총괄적으로 돈이 들어온 것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작년도까지 들어왔던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들어오면 그다음에 해양수산과는

그것이 들어오면 분납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납식으로.

그러니까 분납도 12번 나눠서 넣어야지. 달 달이 넣어야지! 그것을 체납을 2억정도 된다면 그것이 안낸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준비를 해양수산과는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징수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징수를 할 때는 고지서를 재무과에서 각 읍면으로 해서 통해서 보내지요. 각 가정으로?

예.

근데 올해보면 올해 초에 2011년 12월 달에 보면 1년 것을 한꺼번에 전부 보내 버렸어요! 전부!

아, 세법에 보면 연납. 연납제도에 의해서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또 전년도에 자진 신고했던 사람들한테 장흥군만 한 것이 12월달 다 보냈어요.

나왔는데 그것을 연납인지? 6월납인지? 3월납인지? 월납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괄 총괄해서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80만원이면 80만원! 가령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80만원 이렇게 한번에 딱 왔어요.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근데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령 말해서 연납은 얼마입니다! 아니면 분기납은 얼마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연납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 갖고 분명히 재무과로나 각 읍면사무소로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뭔 자동차세가 갑자기 뭔 십몇만원 내던 사람이 사십 몇만원이 나온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연납이면 얼마를 DC를 해주겠다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10%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은 연납으로 먼저 고지서를 일괄 보내는 것 보다는 분납은 분기납은 얼마이고 연납은 얼마입니다. 그런데 연납은 어떻게. 물론 힘들겠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다음에 아 이거 금방 자동차세 냈는데 또 금방 자동차세를 냈는데 느닷없는 돈이 나왔다 이겁니다. 군민 대다수의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고지를 할 때도 분납은 얼마 아니 분기납은 얼마? 연납은 얼마? 그것은 분명히 좀 내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그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군민들이 얼른 알아먹고 이것은 나눠서 내면 얼마겠다. 연납은 얼마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무조건 먼저 연납으로 싹 나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전화를 하면 그거 분기납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2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관련해서 모든 입찰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에 경보업체 있지 않습니까? 경보?

예.

경보업체는 입찰을 어디서 일괄합니까?

그것도 그 금액에 의해서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인제 넘는 경우는 또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되 그 뭐입니까? 우리 국가종합전달시스템에 의해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지역 업체로 줘라! 근데 지금 경보업체가 장흥에 3군데가 있어요. 2군데는 나중에 들어왔던 부분이고 기준에 있던 경보업체는 장흥에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장흥에다 세외수입을 보태주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삼성 대그룹에서 인자 경보업체 진작부터 했지만 또 들어와 버린 다 이겁니다. 들어와서 하는데 입찰을 다행히도 이렇게 또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경보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면 느닷없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한테 고용창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면면히 보면 그렇습니다. 고용창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몇이 와서 앉아서 경보업체 입찰한다. 입찰 들어가 그렇다보면 정말 지역에서 뿌리를 밟고 영업을 했던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당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모든 입찰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장흥 지역경제를 생각한다거나 지역 세수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수의게약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지마는 2,000만원이 넘어가지고 일반경쟁이 들어갈 때는 그거를 제재하는 것 보다는 관내 인자 업체가 됐을 때 그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달라는 것은 그런 협조차원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인 누구든지 그것도 묶을 때는 인자 지역으로 묶는 경우도 있고 도내로 이렇게 묶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정규모가 커지면 전국도 들어가지만 거의 광주 전남 지역으로 해서 묶어지고 있는데 그걸 갔다가 차단 장치를 관내업체로만 참여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써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좀 아쉬움이 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나눠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쪼개서?

그거는 안됩니다. 그것이 감사에 분할납부! 분할해가지고 계약체결 수의계약 요건을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신분의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장흥으로 퇴거가 돼서 가령말해서 주민세 4,800원이라도 내주는 사람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17쪽에 보면 택시미터기에 관련해서 이것은 명확하니 우리 행정에서 통보를 해줘야 될 부분이 과장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지만 지금 택시미터기가 디지털 미터기하고 카드체크기하고 같이 해서 8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중앙정부에서 해주는데 느그들이 뭣을 알아서 그러느냐 군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담당자께서는 명확하니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법인택시 대표자 이근 뭐이더라. 그분한테. 내가 담당계장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확실하니 국비는 없고! 군비 50%, 자부담 50%해가지고 80만원 상당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비가 전라남도 내에 한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시기하고 그 구입단가 보조 지원을 국비를 얼마를 해줄지? 이것은 확정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50:50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금액만큼을 군비 45%. 예를 들자면 자부담 50%해서 45% 그러면 90%에다가 10%준다고 하면 10%는 국비 이런 체제로 균등하니 이렇게 조정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평하니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나갈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장흥군은 특히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산면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지금 부산면 기동리에 보면 군내버스가 창고 앞에서 그냥 더워서 회차를 해서 나갑니다. 근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요새 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노인들이 마을회관에가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를 조금만 할애가 된다면 그 부산면 기동리 마을 앞 창고에서 멈춰서 가는 것이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일겁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면 기동리에 가면 마을창고 앞에서 회차를 해서 가는 것 보다는 마을회관 앞에 까지 가서 자기들 차비로만 운영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나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말씀을 안하십니다. 옛날에 너무 힘들게 사셔나서 불편한 사항을 그냥 나 조금 불편한 것을 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배려해서 회차해서 거기서 좀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농어촌버스운영 실태를 지금 현재 한 5일동안 한 4일간해서 일부지역을 내가 싹 조사를 제가 직접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여섯가지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해서 하는 과정에 장흥교통 김부장을 또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 했어요. 보니까 이게 버스노선을 연장을 시키거나 또는 신규노선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등 여러 가지 그러더라도 그러면 다른 노선을 줄이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이뤄질 일들이 아니고 올해동안 해왔던 이런 관행적인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손을 데려면 상당하니 그 시간적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조정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은 또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또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갖고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해줘야마니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사람만 의견만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던 부산면 기동리 관계 마을회관 관계도 한번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노력항 터미널 이용료 관련 수입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에 대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