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고 청취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201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해양수산과 담당업무 및 직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부터 8쪽까지 각종 해양수산현황, 단체현황, 면허관리, 시설물 관리 등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체류형 복합레져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문 체류형 복합레져단지 시설을 민자투자로 팬션단지, 승마와, 수상제트, 해양요트 등 다양한 관광개발이 되고, 계획됨에 따라서 수문항과 연접한 지역에 4억원을 투자하여 수상스키, 수상제트, 해상요트 등의 접안을 위한 계류장 시설을 추진하여 가족형 휴양지로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시설들이 노후 되어 개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7개소의 복지회관 등 2개소를 개보수 하였으며, 올해는 3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을 개보수 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과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산관련 축제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해역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수산관련 축제로 지역 특산품 홍보 및 체험관광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5월에는 키조개 축제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대회, 그리고 7,8월에는 개막이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체험거리 등을 보완,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어선장비 개량 및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수산물 인양기는 금년에는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어선기관은 1억700만원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어업자 중 조업에 필요한 양승기 2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선 장비개량 및 인양기 시설사업은 어업인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대처하는 시설로 확대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 연안어업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자원의 적정유지 및 어장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어선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체제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어선이 총 940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90억6,000만원으로 276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아직도 100여척을 감척해야 우리 군 적정 어선인 840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10억1,700만원으로 25대를 감척 추진하겠습니다. 낙지미끼용 활 참게 지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장흥산 낙지가 타 지역으로 둔갑 판매되면서 가격 경쟁에 밀리고 있어 계통 출하로 장흥 낙지 제값 받기 및 낙지 미끼 유통업자의 농간을 차단하여 낙지 생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존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지역 연고사업 육성입니다.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간 목포대가 주관하고 조선대와 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소가 협력하여 우리 군 해조류를 이용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해조류 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입니다. 총 24억원의 사업비로 3년간 진행하는 동 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리적표시 제도에 등록된 키조개 등 우리지역 특산품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9월까지 키조개 삼합 등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우리군 전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브랜드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키조개, 김, 매생이 등 지리적 표시 등록제품에 대한 품질보급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규격출하 정착을 유도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매생이 고차상품 개발과 포장재 지원 등 우리 군 친환경 수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산지수산물의 가공 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김, 미역 등 가공시설에 1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억여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을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매생이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투자유치 기업인 부산면 호계리 소재 주식회사 하버바이오에 2010년부터 2년간 50억원으로 매생이 동결건조시스템 구축 가공 및 포장설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농어업 복합자원화 사업으로 2010년에 34억원의 사업비로 매생이 초코렛 가공라인의 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매생이 원초 선별 및 동결건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 매생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초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로 양식어가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민 고용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조류 양식 정착 지원입니다. 무산김 등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기자재 구입 등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조류 우량종묘 및 친환경 양식 기자재를 공급하여 양식어가 경영부담 경감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해조류 어장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최근 기상 기후에 따른 수온 상승과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패류 종묘 폐사와 성장부진 향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어촌계 공동 소유인 패류양식어장을 대상으로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막, 바지락, 새고막, 키조개의 종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어촌계 공동 소득증진과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전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사업 3억7,750만원을 투자하여 어장정화, 해안쓰레기 및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 적조방제, 불가사리 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정남진 어촌어항 조성과 우리군 방문객 등에게 청결해역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어촌계의 자율적인 지원 조성과 생산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8개 공동체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안양 사천, 용산 남포, 관산 천관 등 3개 공동체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항시설 보수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어민들의 어업생산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덕촌항 점등부표 30개소, 안양 용곡항 방파제 보강 50m, 부잔교 설치 1개소, 대덕 옹암항 방파제 60m를 50cm로 숭상하여 어항기능을 보완,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내수면 양식어가에 기자재 일부를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줄이고, 내수면 양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개선제와 실명을 표기한 포장비닐 등의 기자재와 아울러 토산어종 양식을 위해 일부 종묘대를 공급하겠습니다. 27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2010년 3월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붕어 등 4종, 30여 마리가 은어 종묘 20만미, 다슬기 100만미를 생산하여 탐진강 등 내수면에 방류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고부가가치 토산어종 종묘생산과 함께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5,900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물축제 기간에 민물고기잡이 체험 어종인 뱀장어, 메기, 붕어, 잉어 등 4종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제3차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0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서편도로 개설, 물양장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38억을 투자하여 방파제 110m, 물양장 180m, 도로 1.24km, 접안시설 등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1억을 투자해서 선 공사비 5억과 동편 미 개설도로 400m 및 진입도로 호안 보수공사와 준설토 적치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관련 없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재무과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항 터미널 시설사용료 부가 내역서를 보면 지난 11년 12월까지 해서 총 2억983만5,000원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이 지금, 아니! 다 들어왔는데 지금 언제부터 그랬냐면 9월 8일부터 미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9월 8일부터 지난 12월 30일까지 해서 445만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2억538만1,5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엊그제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할해서 낸다고 했는데 분할한 내용에 보면 면면히 보면 74만2,000원씩을 분할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는 물론 자료가 없어서 안들어와서 지금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지금 노력항이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까? 특히나 9월 8일이라면 7,8월달이 전혀 안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8월달이면 7월,8월이 배가 자리가 없어서 못탄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는 돈이 안들어왔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래 지금 장흥 노력항 사용료를 한 사람이 타면 1,5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700원! 그런데 아직까지 경영난이 안좋아서 지금 못내고 있는데 아까 74만원, 그 2,000만원은 사용료가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분할한다는 것은 임대료였고, 이 앞전 12월달에 장흥 해운과 약속을 했어요! 이번 6월까지 분할에서 옛날의 것은 1월달 낼때 작년도 8월달 것을 내고,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맞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그러면 노력항 터미널 시설사용료는 임대료라 이 말씀이시죠?

아니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따로 있고, 터미널 사용료가

아니, 지금 그러면 저한테 터미널 사용료만 들어와 있네요, 여기가! 터미널 사용료도 못 낼 정도로 그럼 경영난이 악화되어 있어요?

사용료가 아니라 74만2,000원은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그럼 저희들한테 지금 여기 의회로 들어온 이 자료는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노력항터미널 시설사용료 부가내역서 해가지고 쭉 1번부터 보면 터미널 사용료에요! 터미널 사용료가 들쑥날쑥합니다. 7월30일날은 67만4,000원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8월 17일날은 1,687만원 이것이 도대체 들쑥날쑥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터미널 사용료인지, 아니면 사람 1인당 1,500원까지 합쳐서인지! 이거 국민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해요!

아니, 그것이 이렇습니다. 임대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어요! 터미널 임대료에는 거기 음식점, 또 거기 뭡니까? 커피숍 하는데 조그마한거!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세군데가 있고, 또 장흥해운에서 사무실 사용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란 그 뜻은 사람 1사람 타는데 1,500원이 사용료로 돼있고, 임대료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임대료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임대료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료만 안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사용료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7월19일날 들어오고 9월8일까지 안들어왔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손님이 많이 탔을 때에요. 그런데 그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1명 타면 1,500원 자동으로 장흥군으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찌됐든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거기가 안나간 지역이 아닙니다, 노력항이!

예.

그러면 8월달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사용료를 하나도 안냈다 이겁니다, 터미널 사용료를! 이해가 갑니까? 왜냐면 사람이 많이 타고 돈을 많이 벌때도 안냈는데 하물며 경영난의 악화로 인해서 8월달부터 경영난이 악화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흥군에서 이명흠 군수님께서 선전한 것은 뭡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문 유형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러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경영난이 악화됐다는 것은 오렌지2호가 와가지고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고치다보니까 아마

그거는 거기 사정이죠!

예, 그렇죠!

지금 항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황회장인가 그 분이 여기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말은 물론 낭설이겠지만 그렇다면 거기는 거기사정이죠!

예.

그런데 장흥군에서 세외수입을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2억500만원 정도나 이렇게 체납이 됐다면 장흥군에서는 그집 압류 조치합니다. 지금 몇 달인지 아십니까? 8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1월,2월도 안봐도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는 거기의 경영난의 사정이지 사람이 그만큼 탔는데도 돈이 안들어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노력항에 이 장흥의 세수가 불어나리라고는 전혀 믿음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걸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동안에 그래도 장흥해운이 장흥 이미지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이 저렇게 나쁜데 자기들 사정인가 어쩐가 모르는데 그렇게 저한테 12월 29일 공문이 왔습니다. 조금만 좀 해주면 이번 12월달까지 해서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그것은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흥해운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6월달까지 해서 기어이 받겠습니다.

믿음이 안갑니다.

6월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될때도 안내는데 1월,2월,3월은 특히나 이렇게 수요가 적을판에 그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노력항 터미널이 노력항이 들어와서 얼마나 물론 시너지 효과는 컸겠죠! 선전은 굉장히 됐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만큼 지원은 나갔습니다. 전년도에 2011년 본예산서에 보면 나가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거기 운영자금으로 준 것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는 몰라도 노력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도 자치구만 지금 부자가 됐지 장흥군은 솔직히 피부에 와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금까지 안내면서, 사용료를 안내면서 한다는 것은 처음 약속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기어이 받아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이왕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 해가지고 3개소에 2억8,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부담 10%해서 국비가 50% 들어있기 때문에, 24쪽입니다.

예.

우리 엊그제 박준영 도지사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라는 것이 뭐예요? 용산 남포어촌계 1억, 천관낙지공동체 1억, 안양 사촌어촌계 1억! 안양은 무지하게 들어가네요, 수문으로 해서 뭔 감당을 못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무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라는 것이 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수산과학원에서 이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8개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어업인들이 자기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수산과학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이 해서 어업인들이 향상할 수 있고, 자기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걸 진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 주게 됐는데요! 군비가 38%거든요?

예.

그러면 2002년부터 2011까지 해서 12개 공동업체를 선정해서 다 나갔어요! 여기도 보면 연곡도 수문이죠? 율산도 수문! 수문도 수문! 사촌도 수문! 사촌이 있는데 또 들어갔네! 이것이 좀 무엇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사업비가 내려갈 때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어떤 공동체에서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여기 동료 의원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이 내려가든지간에 좀 철저를 기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태수 의원입니다. 하버바이오 주식회사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매생이 가공하는데 매생이는 우리 장흥군에서 얼마나 매입을 했습니까?

올해 거기도 안좋아가지고 신년까지는 지금 1달간 못했습니다. 1달간 못하고 이번 발렌타이데이 14일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매생이가 지금 올해 생산량이 안좋아가지고 장흥것은 아마 구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다 나가가지고!

지금 구입을 못한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지금 못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특화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건데 생산어가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주 목적이, 지금 이 회사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맞다고 해서 완도나 저쪽 해남에 가서 매입을 하고 우리 군의 것을 안한다고 하면 이 회사를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냐! 물론 지금 회사가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지금 지급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해당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매생이 구입을 우리 장흥군 것을 안하면 이 회사의 존재가치가 없지 않냐!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매생이를 작년 것을 사용하고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꺼 매입도 어차피 그것도 외부에서 가져온 매생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사용 안하고 있다면 이 회사도 거의 부도위기 직전이지 않냐! 경영이 그렇게 어렵단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회사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든지, 판로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유통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수출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수출이 아마 캔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동안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기 재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우리가 암시적으로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수출을 한다! 이런것도 사실 취지는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면에 들어가서 그게 어떠한 부도가 나버린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안되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거기는 회사가 경영은 회사가 하는 것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장흥산 매생이가 좀 비싸다! 비싸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

잔머리를 굴리면 고쳐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매생이가 이달 말이면 얼추 끝나 가는데 지금 장흥 매생이를 하나도 구입을 안했다고 하면 이거 인정이 됩니까, 사실? 이건 앞으로 정말 지원하기 어려운 회사지 않겠냐! 그래서 보면 1차에 33억 지원했는데 또 다시 2차 사업으로 16억6,000만원을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원해주면서도 이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매생이를 구입을 안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취지에 부합된 회사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우리 수산분야에 직원현황을 보면 현재 수산과 내에는 결원이 1사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는 수산 직원들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6급 계장만 한분 있습니다.

정말로 충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번에 광고를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정식으로 공무원 채용을 공고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이 시기에 우리도 수산직 전문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장흥군의 수산세력이 10개 읍면이 다 수산세력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수면까지 포함하면 10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곳인데 사실 전문인력들이 없어가지고 금년 12년 사업 받는데도 신규 직원들이 가서 수산담당을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어민들보다 용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수산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통계자료가 정확히 없을 뿐이지 장흥군에서 한우가 제일 1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러지 수산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아까 곽태수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매생이 가공공장에 우리가 애로사항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어떻게 하면 상품화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우리 지역도 알리고 좋지만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에 연결될것인가 하는 사업인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어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천을 얼마정도 구입을 해주는가! 이번에 11억6,000만원 지원하는, 뭐 16억 얼마 지원하는 것도 과연 장흥산 매생이를 몇% 지원하는가에 대한 지원율에 비해서 정확히 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장님 많은 기자재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낙지용 미끼용, 박스로 나오죠, 미끼가? 그 다음에 해조류 양식 기자재 공급,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바다 정화사업도 좋고! 또 바다쓰레기 수거사업도 좋고! 사실 수거사업비 600만원 예산이 좀 적습니다. 요즘에는 바다에서 나는 쓰레기들이 특수 폐기물에 준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 600만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이건 한번 어민들이 수거해서 하고 나면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으로는 기자재를 공급하면 분명히 반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서 지금은 부도덕 단속할 건 별로 없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가꾸냐에 따라서 우선 바다에 있는 것을 건져내지는 못할망정 가지고 간 것을 버리지 않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는 양만큼 걷어 들여야 한다! 부표를 지원한다! 100개하면 100개 헌 부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체사업이니까!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로프를 지원한다! 1톤하면 1톤이 수거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좀 뒤받침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은 18명이며, 건설안전, 행복마을, 농업기반, 토목, 재난관리 등 5담당이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건설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쪽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력항, 해양낚시공원 등에 증가하는 방문객과 면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회진면에 16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282평 규모의 목욕탕 기능을 포함한 종합복지회관을 8월까지 신축하겠습니다. 12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착수한 사업중 11년도 시행분에 대하여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1억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흥 해안선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기능과 함께 농수산물의 유통 원활로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 장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용역입니다. 1998년도에 지정된 112㎢ 중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 로하스타운부지 약 3㎢를 신규 지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2년 사업 종료입니다. 사업기간 연장과 국비지원 추가지원은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로 승인의 어려움이 있으나 로하스타운 관계 실과소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유치 봉덕지구 행복마을에 이어 금년에 추진할 관산 옥촌마을의 한옥 신축 및 공공기반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2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비 23억원, 마을회관 유선각 신축, 화장실 신축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장흥과 회진을 제외한 8개 읍면의 복지회관 유지관리비가 1억8,4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장평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장평 주민들의 편익시설 부재로 애경사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으로 피해의식이 있어 주민 불편해소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평면에 5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겠으며,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설계용역,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대덕 산정 저수지를 보수보강,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작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은 10억원입니다. 19쪽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이며, 장동 외반지구 외반저수지 보강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계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4월에 2차분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3억5,000만원입니다.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3차분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8,800만원을 추경에 예산 확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산 부평지구 외 3개소, 6km입니다. 조기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10개 읍면 4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7,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60% 이상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 개보수 사업비가 5억8,500만원입니다. 농번기 및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18개 노선이며, 포장율은 84%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량 보수 및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46%이며, 금년에는 3개소 400m를 5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하여 주민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시 교통사고 발생량이 많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과속방지턱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10개소에 5억400만원을 투입,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 기산리에 부지면적 65,995㎡를 조성하여 귀농 및 귀촌을 원하는 5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산, 안양, 회진면에 마을간 연결도로, 문화복지시설, 재해방지시설 등 3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과 강설시 교통두절 예상 지구를 집중 제설작업을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30쪽 해당산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로는 3.4㎞이며, 총 사업비는 439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1,2공구 관덕 상리구간 1.2km를 2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남도대 입구에서 기산마을까지 700m 구간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자전거 및 농기계 전용도로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평 청룡 군도 16호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장평 청룡에서 기동까지 3.1km에 대한 선형개량 및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JNJ골프장 유치시 우리군과 MOU 협약 체결한 내용중 한 사업이며, 조기 완료하여 골프장 개장에 따른 이용객의 교통편익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금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자지구는 매년 우수기에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으로 피해가 빈번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2011년부터 2개년에 거쳐 금자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37억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3억원이며, 용산면 계산천 0.8km, 대덕읍 도장천 0.7km를 금년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35쪽 소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된 소하천 시설물을 점검하여 우기전 제방보수 등 사전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대덕읍 대덕천의 170m 구간을 5억원의 사업비로 하상 준설 및 지장물을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7쪽 퇴적토 준설 및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목제거와 노후시설물 점검 정비를 하겠으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재해응급 복구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응급복구를 하여 피해확산 및 대형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우기 전 읍면별 장비업체와 사전계약을 통하여 자연재해 극복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9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군에서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취약가구나 온실 등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업무로써 총 사업비 7억5,0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원을 확보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현안사업입니다. 용산지구 운주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15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공정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예산확보 및 업무협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및 홍보에서 자부담과 지방비, 국비 이렇게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부담이 돈이 없어서 만약에 보험에 가입을 안할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다행히 태풍이 없이 무난히 넘어가면 괜찮지만 피해를 많이 본다든지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우리 법정업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으나 보험료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피해를 많이 보고 더 많은 손실이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00만원이면 그 금액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2,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보험료에요?

예.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넣어줍니다.

가입하도록?

예, 그래야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가로등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여쭙겠는데요, 우리 관내 천문과학관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탐진강 천변이라든지, 시내 중심가, 도로변 전체적인 가로등이 수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죠?

예.

그러면 그 가로등이 켜는 관리를 누가해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그 작동을 그 센서가 있어서 아침에 동이 트면 자동으로 꺼진가요?

작동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 요즘에는 수동으로 않고요! 썬스위치가 있고, 타임스위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몰부터 일출까지 그 시간에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해가 뜨면 자동으로 꺼지고, 해가 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타임스위치와 썬스위치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로등은 총 6,010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나가서

지금은 수동은 없습니다. 세가지는 있는데 수동은 않고, 타임스위치와 썬스위치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심히 가로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해뜨는 시각은 12날짜 7시21분에 해가 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해는 안떴습니다마는 저 가로등이 도대체 언제까지 켜지나 하고 내가 유심히 시간대별로 봤는데 8시30분이 되도 안꺼지는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타임별로 저것을 작동했나!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끄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센서로 했다면 날이 밝으면 저절로 꺼지겠지만 시간타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면 갈수록 그 계절마다 해뜨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봤을때 필요 없는 낭비를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근무자들의 태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시간을 더 앞당긴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8시30분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31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남도대 입구에서 기산마을까지 자전거도로를 할 것이다! 자전거도로 및 농기계 전용도로를!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한 굉장히 사고율이 높은데에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망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과연 자전거도로가 거기가 맞겠는가! 전년도 2010년도에 제가 한번 건설과 할때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전거도로가 저기 독실포에서 부산 지천까지 자전거도로가 그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길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트레킹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옆에 조금만 하면 자전거도로가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물론 이것은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한 한가지를 보면 남도대 입구에서 기산마을이라고 하면 로하스타운이나 우드랜드를 연결하는 코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다분한데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은 제안을 드린건데, 그 독실포에서 부산 지천까지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선행이 됐으면 참 좋은 여행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물축제를 겨냥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답변 드릴까요?

예.

독실포에서 부산 지천까지는 지금 탐진강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도에서 아마 저희들하고 조율을 할 겁니다. 몇 가지 지금 현재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그때 할때 가능하다면 거기다가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요, 지금 남도대에서 기산까지는 지금 일반 국도가 아니고 로하스타운 올라가는 도로를 20m 확포장을 합니다. 그 20m 확포장 한데다가 이왕이면 자전거하고 농기계를 확실히 구분해주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남도대학교 앞에 입구에 광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기산마을로 들어간데하고, 남도대학 들어가는데 그 4차선 내에가 일단 사고가 나면 거기는 사망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40쪽에 보면 저류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가 이게 있는데 그 용역 내에가 부산면에 저류지 시설도 이것이 포함된겁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면에 그 4개 마을이 저류지를 한다고 그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한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23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하고요, 주민설명회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 그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목적은 안한다! 단, 과정 속에서 하나를 집어넣자! 모양새를 갖추자! 그렇게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뭐 저희들이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사업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확실하니 제가 책임을 지고 안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때는 먼저 주민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할때 먼저 주민설명회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모든 사업들이 먼저 저질러놓고 나중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주민설명회가 된다면 조금 앞뒤가 안맞는 행정의 일관성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의회의 보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 의회도 5대때도 저희들은 몰랐었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상황도 전혀 의회에서도 몰랐었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몰랐다 이겁니다. 일은 저질러졌는데 나중에 주민설명회가 된다면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행정성이 보이니까 다음에라도 다른 사업을 하실때는 분명히 먼저 거기 거주하는 원주민이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이건 정말 장흥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이양으로 해서 가는데 보셨죠, 과장님께서도? 거기 지금 저류지 한다고 한 몇십만평을 파헤쳐 놨는데 우리는 거기가 무슨 공단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저류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해놓고 보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안좋은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실때는 선행된 것이 먼저 원주민! 그 다음에 의회보고! 군민이 먼저 알아야 된다. 행정에서 먼저 선조치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통부재를 통감합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민원이 좀 있고,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업무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농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덕촌지구, 삭금에서 덕촌으로 건너가는 중앙선 도로가 기계화 경작로로 지정이 돼서 그게 군도죠? 군에서 관리하게 됐죠? 띠어야

그것이 군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위치를 지금 어딘지

기계화 경작로 군도가 맞습니다. 그거 다시한번 확인 해주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농지정리가 된지가 삭금지구가 20년도 됐나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왜 아직까지 그걸 사리부설을 한번 제대로 안하셨죠?

우리가 같은 군이어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광활한 면적 속에서 농업기반공사는 예산이 조금 적고, 우리 군은 예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덕촌지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반공사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그건 농업기반공사 지역은 지역이나 그 도로가 우리 군 관리입니다. 그리고 관리만 그쪽에서 하지 농지세, 소득세, 주민세 다 우리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관리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인데 배수로 해주란 말이 아니고, 용수로 해주란 말이 아니라 가운데 도로가 군 관리 지역인 기계화 경작로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인가! 기계가 다닐 수 있는 곳인가를 봐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있는 것이 노력항을 가는 도로를 과장님도 한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 배가 도착하거나 배 출발할 시간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차량통행이 많죠?

예.

노력도 주민들의 민원이 차량이 다니면서 과속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도 어민들이 아침에 바다에 가는 시간에 배 들어오는 시간이 걸려버리면, 또 바다에 갔다가 오는 시간에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걸려버리면 1시간 이상을 건너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애로사항이 많다. 육교를 놔주라! 아니면 방지턱을 해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저는 그 초등학교 학교에 있는 도로같이 위험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확실하니 됐으면 한다! 지금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로하스타운 아직 1채도 분양 안된데도 예산을 세워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 따로, 자전거 따로, 사람 따로, 차 따로 그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기 시행되는 아까 수산과 업무보고를 봐보니까 아직까지도 우회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우회도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앞으로 1년을 쓸지, 10년을 이대로 쓸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력도 앞에는 분명히 위험도로 표시를 좀 해서, 지정을 해서 과속을 하지 않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또 과장님! 거기 앞에는 지금도 가로등이 없어서 노력항 가로등 일부가 덜 시설되고, 또 나오다보면 장산마을 앞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보도하는데 교통사고가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눈물을 머금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조치가 없다! 이번에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점검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째 가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데 이것은 대답도 안하시네요?

예, 중간에 제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진종합복지회관 신축! 16억1,400만원 이거 순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얼마입니까?

3억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가 3억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어떻게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군비 3억하고

군비가 어떻게 3억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군비 1억5,000만원 밖에 안들었을 겁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관계 우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회진복지회관 1억5,000만원 군비 투자합니다. 장평복지회관 군비 5억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무슨 돈이냐! 아까 농어촌개량사업빈가 뭔 그 사업비에서 어차피 회진에다 해줄 사업을 회진 포기하고 복지회관 짓겠다고 전환한겁니다. 관심이 많으시죠? 16억1,400만원이 아니라 여기 2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군비 1억5,000만원입니다. 군비 1억5,000만원! 아시라고요! 의원의 능력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과장님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회진복지회관은 회진면은 많은 장흥군에서 슬로우시티, 로하스타운 다 좋고, 뭐 물축제! 연중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꾸준하게 많은 지역이 과연 10개 읍면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진면입니다. 어제는 낚시꾼이 300명 이상 왔다 갑니다. 이러한 곳에 사실 발 씻을만한 곳도 없다. 그 목욕탕 좀 짓고자 하니까 군비 1억5,000만원 투자해놓고 큰 인심 쓰는 것 같이 첫 페이지에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것은 과장님 보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진복지회관 목욕탕은 바닷가니까 해수시설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좀 의원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게끔 건설과에서 그렇게 평점을 주는 그러한 행정은 좀 안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1억5,000만원이죠, 군비가?

예, 맞습니다. 1억5,000만원 맞습니다.

그럼 16억이니까 여기계신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여러분 군비가 16억 지원된 것 같이 와! 회진 의장 능력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비 1억5,000만원입니다. 10분의 1도 안된 장평은 한방에 5억! 군비만! 장평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총 3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장흥 청태전 산업자원화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청태전과 약용자원의 발효산업 활성화를 통해 장흥의 대표 전통 자원인 청태전을 세계적인 명품 발효차로 육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자생차 단지 복원 정비, 생산·제조·가공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로서 사업 역량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 컨설팅 및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총 6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중 금년도에는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쪽 주요 핵심과제는 청태전 사업에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태전, 약차 공동 발효시설과 체험장의 집중화를 위해서 최적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향토음식 자원화 개발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장흥만의 특성을 살린 풍부한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 개발과 체험형 외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통 향토음식의 가치증대를 위한 메뉴개발과 전통과 스토리가 있는 농가 맛집을 조성, 체험 관광 상품화하여 농외소득 향상은 물론, 슬로우시티 장흥의 전통성과 건강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장흥군 생약초 약용자원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2013년까지 2년간 추진케 되며, 우리군의 다양하고 유용한 생약자원을 이용한 발효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성 발효제품 개발 및 실용상품화, 발효식품 가공 기반조성 및 산업화, 전통 자원을 활용한 발효문화 컨텐츠 개발을 하여 생약자원의 가치발굴과 발효산업의 집적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군비를 활용하여 농촌여성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소자본, ·소규모 농산물가공식품 상품화를 지원, 농한기 농촌의 계절적 실업해소와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가져다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가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케 되었으며, 소규모 창업농업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작목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포장용기 디자인 등을 지원, 지역 농산가공품의 고급화, 다양화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13쪽 선진화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여성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 시급히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편이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유해요인을 진단 후에 추진함으로써 2011년 사업성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능률 향상 등에서 사업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과중한 농작업 강도와 시급히 농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경쟁력 있는 선도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장흥군연합회는 총 11개회 25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보존과 과학영농 실천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 선도 실천하는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물복지형 한우 사양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 추진 등 친환경 녹색축산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과 직결되는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시설 등 신기술의 보급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개소에 1억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농장단계 HACCP 지정 한우번식 농가를 대상으로 로봇포유기 등 전자동 송아지 사양시스템 구축 및 운동장과 방목장 설치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송아지 포유가 청결하게 이루어져 설사증 등 가축 질병발생 억제 및 육성율 향상, 노동력 절감 등 한우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쪽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법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우분을 발효, 건조, 성형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퇴비로 이용하거나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등 축분의 자원화로 친환경 녹색 축산기술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50두 내지 200두 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우분 연료화 기계와 전용보일러 등을 설치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펠렛으로 성형, 비료나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고 시범농가는 저탄소 녹색축산 실습장 및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분 100두분의 연료화에 따른 연간 에너지절감 효과는 5,900만원으로 추정하는 연구 분석결과와 함께 과수원 등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자연순환 농법의 실현 및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의 효과를 거두리라 봅니다. 다음은 17쪽 한우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제3회 핵군육종 한우송아지 경매행사 개최로 유전력이 평가된 우량송아지 50두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장흥 명품한우 생산을 위해서 첨단 한우수정란 이식 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 출현율을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 수태율을 높이고 또한 양질 조사료 생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흥한우 명품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영역량 향상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소규모 가족농의 농업경영역량을 강화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고, 참여 경영체 소득 10% 향상과 더불어 강소농 육성사업 평가 우수지도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강소농 경영체 육성 농가는 총 247농가로 현재의 경영수준보다 높은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소농 품목별 매니저가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관련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으로 7개소를 선정, 생산 및 가공 등 경영환경과 시설기반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가족농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품목 유형별 경영혁신 모델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19쪽 현장 농가경영 선진화입니다. 농업기술에 경영,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농가경영 진단과 분석, 처방, 현장 지도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최고품질 쌀 전문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품질고급화 및 들녘별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맞춤형 쌀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탑라이스단지, 아르미쌀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 품질 쌀 탑라이스 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장흥 쌀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소비자들의 유기농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감에 따라서 유기농 생태 장흥 실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용 미생물생산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리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3.5톤을 공급하였지만 금년에는 벼 등 5작목으로 확대하여 지난해의 10배인 36톤을 공급하여 토경 연작장해 예방과 광합성 촉진, 축사 악취제거, 축분 퇴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브랜드 아르미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브랜드 아르미쌀을 집중 육성하여 전국 고급 쌀 시장에 진입코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르미쌀은 2010년도에서 2011년 2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에 선정 되었지만 전국 12대 브랜드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전국 12대 브랜드에 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벼를 조기에 수확하여 햅쌀 유통시장 선점 및 태풍,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1개소 20ha를 조성, 파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필요 없는 생력재배 종합시범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대처하고 영세 중소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계화 무논점파 직파재배단지를 3개소에 조성하여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One Stop 친환경 토양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경작지 전면적에 대한 토양정보 D/B 시스템 구축을 밭토양에 이어서 논토양도 완료하였고, 현재 모든 농업인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흙토람 인터넷서비스를 통해서 토양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금년도에도 8,000여점의 토양정보를 입력하여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토양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진단 및 적기방제는 병해충 예찰실, 병해충 예찰답, 이동 진단차량을 운영해서 농업인의 신속한 현장 민원해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최적모델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연구개발된 기후변화 대응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딸기 우량묘 생산 최적화 모델 보급 및 원예작물 생력자동화 기술, 고추 역병저항성 접목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져서 농가 소득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약용작물 GAP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재배,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약, 황금, 지황 등을 단지화하고, 생력화 기술 확대보급을 통한 고품질화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약용작물 GAP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육성 및 저온성 화훼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있는 국내육성 화훼류 및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을 통해서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 및 경영비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백마는 국내육성품종으로 일본에서도 인기를 달리고 있으며, 알스트로메리아는 저온성 꽃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0쪽 기후 온난화 대응 열대 과수재배 실증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 과수 재배를 확대하고자 파파야, 망고, 구아바 등 열대과수 적응성 실증시험을 통해서 신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파파야 적응시험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작물 개발보급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소득작목 지속발굴을 위해서 현재까지 비파, 오디, 복분자 등 10개 품목을 발굴하여 재배면적을 103ha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스템 7동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틈새 소득작물의 지속적인 확대와 에너지절감 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농업기계의 신속한 순회교육이 어려운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안전사용과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친환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정 선정은 농업인대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말 산업육성 과정과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기 말 산업 육성과정은, 말 산업 중심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말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 실시하며, 농산물 브랜드마케팅 과정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농산물 자가 생산 홍보 및 개별 판매 기술 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5개과정 8,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는 과학영농교육을 통한 영농 신기술 파급 효과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톱밥을 활용한 영지 봉지재배 기술개발입니다. 우리군 버섯 재배농가 소득안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사업으로 영지 톱밥배지 재배 표준화 기술을 정립하여 연중 버섯 생산이 가능하도록 작부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거리조성입니다.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거리를 4계절 내내 조성하여 아름다운 장흥 이미지와 군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총 16만본을 생산하여 탐진강변 토피어리, 스토리텔링 꽃단지, 연도변 꽃거리 및 주요행사 꽃탑 등을 조성하여 장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입니다. 지난해 우리지역 선호 및 적응 우수품종 설향 등을 기본식물로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 실증시험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퇴화개선을 위한 3개년 1주기 딸기 조직배양묘 갱신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국내육성품종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으로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바이러스 무병주 개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장흥군에 지금 탑라이스 아르미 쌀이 있죠?

예.

그것이 12대 전국 브랜드에 못 들어간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대 브랜드에 진입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에서!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니 됐습니다. 그 한군데서라도 삐끗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작년도에도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12까지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16위입니다, 16위! 그래서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딱 잘못되버렸으면 되는데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아쉽게 되어가지고, 하여튼 올해는 전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물색체선별기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정확하니 말씀을 못하시지만 솔직히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물색체선별기 같은 경우가 이물색체는 그래서 그 쌀이 향상이 안되고, 그러는 것이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 기관마다 예산타령만 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농협은 농협대로 그렇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그렇고! 그럼 행정에서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거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정말로 한다면 저는 6번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에는 왜 브랜드가 없는가! 한우 난리를 쳐도 전라남도에서는 1등이라고 하는데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뭔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뭔 육성이라고! 육성이라고! 전부 이렇게 전문 경영체로 육성을 하고, 전문 한우를 육성을 하고 전부 다 육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장흥은 브랜드가 없을까요?

그래서 쌀

조금씩조금씩 대주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쌀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애로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갖춰야 할 인프라쪽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20쪽에 보면 맞춤형 최고 품질 쌀 전문경영체 육성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최고품질의 쌀을 전문경영체를 육성한다면 물론 종자도 중요하고 유기질 비료도 중요하지만 농약대, 표찰 이런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어째 보니까 한번 가봤어요! 해남 옥천도 가보고, 장흥도 가보고 다 가봤더니 장흥만 이거 이물색체선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확실히 될 것 같으면 해서 우리 장흥도 한번 정말 농촌경쟁력 이제는 FTA 들어오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장흥쌀! 우리 것 맨 우리만 좋다고 하지 남이 좋다고 해야 되거든요! 남이 이렇게 얘기해서 좋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12대 브랜드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 해줄 것 같으면, 농약대, 종자대, 유기질비료 이거 다 들어가요! 농업인들 지원에 보면 몇10억씩 이렇게 10억, 13억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한정 없이 받으면서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준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여기는 분명하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가서 하나 정도는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장흥군도 하나 정도는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될 그 우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12대 브랜드에 들어가려면 일반 관행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두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는 전체적으로 그 쌀이 가지고 있는 식미를 요구하는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9.2에서 9.5가 나옵니다. 그리고 9.2에서 9.5가 된 것을 6.5 이하까지 떨치려면 아까 비료랄지 이런 거 보통 지금 관행 농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유형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우리가 획기적으로 또 느낀 것이 보통 요새 우리가 도정을 하면 도정이 70에서 75% 이렇게 완전미는 얼마 안나옵니다. 완전미는 9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때 진짜 쪼가리 눈에 하나 띄면 그것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이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도정공장에서 사실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12대 대표 브랜드로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술적인 거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프라 쪽에가, 기계 쪽에가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쪽에 관련된 부서하고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올해는 어쨌든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라고 했거든요!

예.

작년에도 올해는 꼭 진입하도록, 제 작년에도 올해는 진입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안됐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옥천농협 그 남의 것을 하면 애들도 싫어하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장흥군하고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첫째는 저온저장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바로 수확을 하면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서 해서 도정을 해서 색체선별기로 해서 제대로 선별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에 들어간 거예요. 이 100가마니 200가마니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농민한테 들어간 돈이요? 지금 농민들 그렇습니다. 들어서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업하는 장사들의 옷값까지 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판매수익만 우리가 남기겠다! 이렇게 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온 쌀을 먹어보면 못 먹겠어요! 그러면 탑라이스를 사다 먹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탑라이스 1가마니에 19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 팔립니다.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정말로 제대로 뭐가 필요한가! 이제는 그것을 짚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영민 소장님께서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이 상황을 올해는 완벽하니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비프 송아지 생산기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서 겨울이라 조금 공사중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는 추진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것이 완공됐을때 소장님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운영 방법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저희 센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꼭 우리 비프단지하고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가 전라북도 장수하고,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원들이 1차 가가지고 조사를 해왔는데 또 그런 것을 한번더 가서 정확하니 그런 것들을 즉흥적인 것이 문제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물론 법인체한테 주겠죠!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새로 법인체 구성을 해가지고 주면 더 의혹을 갖겠죠! 그래서 기존 법인체 중에서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면밀히 좀 찾아서 필요한 법인체에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한우 개체식별 체외 수정란 이식 시범농가가 8농가 해가지고 고급육 출현율이 70%에서 90%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고급육 출현율이란 1등급 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수정란 이식을 해서, 지금 시험 해봤습니까?

예, 작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출현율이 약 90% 정도 나온다?

아니, 이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을 해서 송아지를 낳아서 길러서 비육을 출하했을때 모든 성적들이 그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12농가에 한 130두 정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마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에 소가 많이 있다보니까 연계해서 했는데 저희들의 목표를 뭐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한 40% 1차니까 목표를 40%를 둬서 성공률을 40%! 그런데 수정란 이식을 하니까 그것이 막 수정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50%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보통의 농가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실패를 하니까! 자연 인공수정을 하려고 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참여해주신 농가들이 자기가 희생을 따르면서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도 8농가를 이렇게 추진하지만 그 분들과 함께 이것은 하나의 꼭 성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이 개량을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 이것에 좀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한번 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성공률이 약 50%가 안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작년의 경우!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정란 이식의 어떠한 권위자가 와서, 교수가 와서 했을때 시설의 갖춰가지고 했을때 몇% 정도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한 70,80%만 올라가도 대 성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8농가한테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8농가한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인공수정사들이 이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사단법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박사팀에서 와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두당 40만원 들더라고요!

40만원이요?

예.

25만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한 40만원 정도 깁니다, 여기 온 여러 가지 전체 종합 잡비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정란 이식은 굉장히 지금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장수군에서 제가 하는 것을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꼭 안된다는 게 아니고요, 성공률을 높여 가더라고요, 이게!

예.

계속 할수록 성공률이 높여지고 고급육 출현율이 굉장히 90%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만 잘 되면 잘되지 않겠냐! 그래서 친환경농축산과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니까 수정란 이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연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어떠한 배양실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이 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잘 유대강화가 돼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지자체에서 좀 어렵게 대하지 않았냐!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또 추진하고 연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계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흥군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육 출현을 하는데는 빠른 시기에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 또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렇게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잘 보조를 맞춰서 이 사업이 조기에 우리 장흥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늦게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향토음식 자원화개발 시범 해가지고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1억을 투자해서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딱히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장흥에서 많이 나온 자재를 식자재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어떤 제품을 딱 만든다는 것 보다는 그 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뭐랄까! 그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체험을! 만든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이 만들어서 같이 팔기도 하고,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체험과 함께 곁들어진 음식을 만드는 그 맛집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점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예, 그 지역 섹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보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한군데인데 저희들이 장흥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보고 내용에도 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컨설팅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마을별로 한다든지 그 개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을 전체는 너무 크고, 규모가! 그리고 또 운영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를 일단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국비가 5,000만원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가 또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칠까봐 염려되고요, 엊그제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은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만 낭비하고 모든지 요즘은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사실. 정말 도지사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상가를 보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12시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만큼의 세금을 가져가도 누가 군소리를 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어촌은 보면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바인데 정말 하나하나 주다보니까 더 달라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심성으로 그저 정부의 돈이 너무 많이 굴러다닌다! 이런 소리를 안듣도록 철저하니 잘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14명에 현원 112명으로 2명 결원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보건행정담당, 방문사업담당, 예방의약담당, 한방보건담당, 위생담당, 건강도시담당 등 6담당이며, 분장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부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억9,100만원이며, 설계용역후 현 보건지소 부지에 총액입찰 후 차수계약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은 사업비 3억5,200만원이며, 2월초에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였고, 설계용역 후 현 보건소 부지내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방문보건차량 1대와 운동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군비 1억6,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6명, 지소 17명으로 총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과 직무교육,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복무 만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우리군과 맺은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려한 건강터널 조성입니다. 탐진강 고수부지 제방에 설치한 터널에 수세미, 려주, 한방약초를 개화시기에 맞춰 식재하고, 스토리텔링 푯말을 설치, 물 축제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기관지, 천식에 효과가 있는 수세미를 수확,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은 성인병 및 만성질환, 거동불편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주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뇨병 관리, 맞춤형 주민교육, 재활치료센터 운영, 재가 암환자 관리와 홀로 사는 무연고 허약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하는 등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암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암 조기검진 필요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및 안 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장수 장흥 이미지 구축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른 의료정보제공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질환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명살림 건강 체험단 운영,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정남진 사랑봉사대 운영,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 군민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를 통한 통합적 정신건강관리를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웃는 건강한 장흥을 만들기 위하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리, 재활훈련, 사회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우울,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놀이치료와 어울마당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입니다. 치매예방, 치료, 관리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매환자의 만성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 확대, 치매 환자 약제비 지원과 예방 교육 실시,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응급의료 골든아워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문응급의료기관과 접근성이 취약한 우리군에서 치료에 따른 생존 가능한 사활을 건 1시간이내 응급구조 및 처치 체계를 확립하는 의료안전망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시책입니다. 금년 4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3차 응급의료기관과 후송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군 장흥병원, 우리병원 응급실 운영 수익률이 50%미만으로 저조하여 응급처치 질이 저하되며 의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목포 한국병원, 전대, 조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전단계 119, 응급헬기, 1339, 보건소 등 후송체계가 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 자동제세동기 23대를 구입, 읍면, 우드랜드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겠으며,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의료체계가 매뉴얼에 따라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감염병의 관내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집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격리시설, 인력, 약품을 확보, 집단 환자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감염병 수시 감시와 감시모니터 상시 운영으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역소독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하고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 편성된 자율방역단 306개반을 4월부터 9월말까지 가동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권장사항인 유충구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친환경 방역약품을 사용, 연막보다는 분무위주의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정 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 만성 특정질환자를 적정 관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과 접촉자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특정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치료비 및 생계비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건전한 판매질서가 확립되도록 문제업소 위주로 수시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 앵속 및 대마 밀경작 단속과 불법 의료기 방문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관 보건의료기관 단체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및 협조체계를 유지,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보건 의료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관 공공보건의료기관 단체 대표자 협의체를 2월에 구성하여 간담회 개최, 지역행사참여, 군정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하고, 통합의료체계 구축으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구강병 조기발견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치과 이동차량 진료,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노인구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구강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토피 시범보건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자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특히 3년 연속 보건복지부 공모사업과 4년 연속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에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운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8년 연속 최우수 한방 허브보건소로 선정, 생약초 한방특구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금년에도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을 활용,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시켜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아토피 청정지역이 되도록 기본 5대사업과 지역특화 3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건강권 기반조성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와 기반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을 유지 하기 위하여 임산부 관리사업으로 산전 진찰비와 초음파 검진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관리사업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검진관리, 난청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다자녀 다문화 가정을 지원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대행 접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4,988명, 임시예방접종 3,600명, 독감 예방접종 5,500명, 다자녀, 다문화 가정 독감접종 2,000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200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홍보 및 처치비를 지원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출산대책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국가적 정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시키고, 우리군 출산환경 개선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기여하고자 출산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복지부에 분만 취약지 해소 지원사업 지원을 공모하였으며,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시책을 확대하고 출산지원 정보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영업주와 종사자 교육과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음식점 Before Service 운영입니다. 고객이 찾기 전에 고객의 요구를 미리 챙기는 고객중심 비 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월중에 비 포 서비스 전문인력 모집, 30명을 선정하여 7월에 전문가를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에, 수료자를 모범업소 등에 취업 알선시켜 일자리 창출과 업소 비용이 절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로 2011년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되어 년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개인 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상담 위주의 사업을 수행 하였고, 금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의 모델로 관절염, 골다공증 운동교실, 꿈나무 건강교실, 행복찾기 건강마을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과 어린이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176명을 등록 관리하여 대상자의 83.5%가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2011년 영양플러스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개인별상담 등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율 감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합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성인남성 흡연율을 현재 44.9%에서 40%의 달성을 목표로 금연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사업은 의료와 생활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체조, 요가 운동교실 프로그램과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9개 읍면에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도 사업비가 감액되어 5개 읍면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장흥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군정분야에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접목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건강도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장흥 이미지를 홍보하고 생활터 단위 건강·안전도시 사업을 추진, 건강도시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슬로푸드 대중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건강도시 국제대회에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관절튼튼 건강튼튼입니다.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동 및 건강관리를 통하여 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에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 대상자 300명을 모집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 모니터링과 성과를 측정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16쪽에 보면 방역소독 활동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군민이 행복한 도시, 건강과 안정과 환경 등을 접목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원초적인 것을,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원초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건소는 방역이고, 환경산림과는 환경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개 과가 연결을 해서 지금 장흥읍에 있는 건산리에 삼성전자 뒤쪽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 앞전에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했었고, 환경산림과에서는 거기에 있는 부산물을 전부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거기가 우리가 일명 이무깨라고 합니다, 이무깨! 병충해 어떤 이름도 없는 그것이 전부 달라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토피도 아니고 피부질환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그래서 지금 거기를 보니까 하수구 물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계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짚어서 환경산림과에서는 거기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거기서 유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땅 주인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지금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수구가 되어 있었더라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서 거기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진즉에 이런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보건소에서 제대로 방역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의 발생지! 거기를 정확하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될 시기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군민이 행복한 도시! 어디를 가고 국내외 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외 적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도 여기 계실것이지만 그 하수구가 막혀서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 거기가 소방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예정지가 되어 있으면 소방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파기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더 끌고 나가야 되는가! 또한 보건소에서는 이거는 환경산림과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치웠어요, 포크레인 동원을 해서! 그런데 거기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여름에는 쓰레기도 거기다가 버려요! 아주 가장 취약점이 장흥군 한 중심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계나 환경산림과나 지역경제마케팅과, 보건소 정말 업무적으로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이건 반드시 문제점 해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먼저 막아야 되는데 하수구를 했어야 되고, 또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도로를 하든지 안하든지 무슨 사건이 나야 쓸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피해는 옴스레미 그 주위에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꼭 표준말을 쓰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열의를 갖고 그것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결이 되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 모범음식점에 그릇 찬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물론 모범업소가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니까 또 다시 탄생을 하고, 또한 없어지고 하니까 늘 새로한데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의 그 찬기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올라오지 않고 더 다른 획일점을 찾아서 하나의, 또 하나의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찬기가 쌓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안하는 찬기는 굳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을 안하는 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작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세세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장흥군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가지고 장흥읍에 건강증진센터 신축이 있는데 군비가 지금 5,500만원인가, 군비가 8,800만원 확보를 못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 보건소 부지 내에다 하실 겁니까?

예.

그럼 거기 어디 정도에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할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초에 바로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남의 4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부지가 어디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는

주차장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부근에다 할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햇볕광장!

뒤에요?

예, 군민회관 쪽에 ㄷ자로 된 햇볕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할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 보건소 자리는 지금 선관위가 들어가 있죠?

예.

선관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보건소 자리는 1박2일 해피콜 그거 하고

예, 거기는 정신보건센터가

센터가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은 선관위는 계속 해야 됩니까?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올해 당장

비울수가 없죠! 선거도 있고!

예.

그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전에 정책적으로 인플루병 때문에 엄청난 무섭게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입원했고 이렇게 무섭게 방영하다보니 지내놓고보니 집회나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판명지어졌습니다만, 요즘은 좀 느슨해짐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을 손씻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때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죠?

예,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 보다는 지금 좀 더 예방 홍보가 좀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광고를 하고 난리법석 칠때 같이 덩달아서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같은 경우에도 군민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죠? 그러면 3개 군민들이 옵니다. 그러면 타 시군민들이 어울리다 보면 각종 병균이 안옮는다고 볼수도 없죠! 그러면 거기도 손씻기 소독기라도 갖다 놓으셨습니까? 안했죠?

제가 그것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집회 장소마다, 가는 곳마다 식당이라든지 문 앞에는 반드시 손씻기 약품이 있었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전염병이 느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면, 정책적으로 아무말 안하면 이렇게 안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군민만이라고, 우리 군 보건소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려한 건강터널 조성 그래가지고 수세미와 려주, 한방약초를 이용해서 건강터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보건소 사업하고는 관계가 멀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어준 것을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탐진천 고수부지 관할 실과소 구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 지금 터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심어요?

예, 저희들이!

그런데 이 사업비가 없네요, 이 설명서에는!

예,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씨앗을 저희 정신건강센터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길러서 합니다.

그래도 씨앗 값이라도 있고, 아무튼 인건비는 직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무슨 자료라든지 터널을 하려면 이렇게 축대라든지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이랬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예, 기 터널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인원은 현재 18명이며, 업무분장은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자별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쪽, 로하스타운 상수도 설치사업 용역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을 투입, 2013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상반기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 협의를 완료하여 로하스타운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지속적인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양 외 2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양, 장동, 부산면 일원에 장흥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185억원을 투입, 2009년부터 5개년간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2억2,000만원입니다. 1공구인 안양면은 2011년부터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인 장동, 부산면 지역은 금년도 1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발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정 공정일 내 공사가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유치, 장평면 일원에 장흥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10년부터 3개년간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1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발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40%로 예정 공정일 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흥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장흥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2억5,200만원을 투입, 2010년부터 3개년간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1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발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75%로 6월 이내 공업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짠물유입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관산읍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는 51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6,400만원으로 1월중 조기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억8,600만원이며, 2015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7월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군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통합위탁운영 실시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지자체 고유 업무이나 초기 군비부담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환경부에 국비 보조율을 50%까지 상향 조정 건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수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수도분기관 및 옥내급수관 보수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1,40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 지원사업 47가구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121가구 등 총 168가구의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소외계층 가정에 맑고 깨끗한 식수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용산 상발 마을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원을 사전에 예측하는 영향평가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3월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착공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상태 및 오염원을 사전 예측 정비함으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읍면 138개 마을상수도 시설의 긴급보수와 광역,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중 생활용수 공급 취약지역에 금년도 1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열악한 마을상수도의 시설물 노후로 생활민원 1호인 식수공급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안양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방류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고 하수구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면 소재지인 운흥리 주변 14개 마을에 1일 하수처리용량 270톤 규모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13년까지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4,300만원입니다. 2월중 각종 행정절차협의를 완료하여 조기발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의 서설물이 노후 되어 운영관리가 어려운 관산 동두 등 4개 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28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연차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7,300만원입니다. 유치 월암지구는 2011년 착공하여 금년 5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산 동두·온천 및 안양 지천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 협의를 완료하여 2월중 조기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마을하수도 개보수 및 개설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군비 4억원 투입하여 1월중 일제조사 및 자체 설계를 완료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배수 및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비 4,000만원을 투입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입니다. 도로변 파손된 하수도 뚜껑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투입,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차량 및 주민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생활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장흥군 하수관거 BTL 사업비 지급입니다. 2011년 3월에 준공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은 20년간 민간투자사업비를 상환하도록 장흥친환경주식회사와 협약체결 되었으며, 2012년 상환금은 37억 6,400만원으로 매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며, 수질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하수관거 BTL, 하수처리시설BTO 위탁 운영입니다. 2011년 3월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년간 (주)상록 ETC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18억원입니다. 매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3개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및 주식회사 코엔텍에서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2억1,400만원으로 장흥댐 상류지역 6개소와 댐 하류지역 26개소 등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수질관리기준 6개 항목을 수질관리 처리효율을 높여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친환경시설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매년 환경정비 및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산된 퇴비는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관리비는 1억6,200만원으로 방류수 수질관리 등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인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광역상수도가 지금 하고 있는 장흥군에서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소장님!

지금 현재 소규모 마을상수도까지 지금 보급이 안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해년마다 안양은 물이 겁나게 많이 나가요! 안양이 더 급한 것이 아니라 장흥군 부산면이 가장 급합니다. 이 부산면은 명절때만 되면요, 이장님들이 물을 잠가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2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석에 물이 없으니까 그 불자동차가 물을 싣고 가서 물을 부어준 일이 있습니다, 물탱크에다! 생활용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용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면이 가만히 보면 가장 물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탐진댐 밑에 있는 부산면 용반리가, 또한 유량리가 그 탐진댐 밑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내 성질 같으면 나는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물 쏟아서 가져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순해가지고 안하는데 그 물을 못먹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예, 그래서 제가 1월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1월달에 지금 명절 전에 유량마을하고 용반마을을 제가 다녀는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상수도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수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산면 광역상수도 공급하고자 지금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계약체결이 되어가지고요, 2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2월달부터?

예.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예산상으로는 봤을때는요, 금년도에는 100% 다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까지 가능하면 어려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누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까마는 우리 광역 통합상수도 운영 관련해서 우리 3월달에 지금 군의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물을 몇 % 정도 우리 장흥군민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회진, 그 다음에 장흥읍, 그 다음에 용산면과 장평면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가능하면 2015년까지는 거의 10개 읍면에 부분적인 아마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광역상수도가 41%만 먹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예.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목포는 몇 % 정도 먹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개 시군에 장흥댐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9개 시군에 다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단계 적으로 약 10만톤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포 시민께서 우리 장흥 광역상수도 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목포시민은 몇% 정도 먹고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파악을 좀 해주시고! 목포는 그래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광역상수도를 우리 탐진댐 물을 주고 있는 장흥군에서 나는 그때 뭘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의원님들도 무엇을 하셨으며! 공무원들도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물을 주고 있는 장흥군에서 41%만 이 광역상수도 물 혜택을 본다면 그래서 저는 가장 위 선에서 내가 통합운영 방식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지금 9개 시군에서 6개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6개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정수장에 운영시스템을 우리 장흥군에다 하겠다! 이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갖고 이 앞전에 소장님께서 나오셨거든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장흥군민이 양질의 물을 어떻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부산면 같은 경우는 부락별로 체크를 했더라면 부락별로라도 체크를 해서 빨리빨리 노후관이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누수현상이, 그때 누수율을 잡아줬더라면 지금 같은 그런 물부족 현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탐진댐 밑에 있는 부산면이, 또한 탐진탬을 막아줬던 유치면이 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 다 나오겠지만 여기 앞에 제일 앞에 보니까 안양 로하스타운은 내년에 5억을 잡아서 이렇게 상수도 설치사업 용역까지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부산면하고 유치면, 장평면이 물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새로 오셨고, 또한 전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통합광역상수도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시스템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했다는데 유수율이 목포같은 곳은 참 좋아요! 80%! 유수율 80%고 장흥은 지금 유수율이

한 56% 정도 됩니다.

한 56% 정도 되죠! 그런데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흥군은 유일하게도 BTL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썩 만족도가 높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광역 운영을 하더라도 좀 군민이 납득할만한, 정말 군민이 양질의 물을 먹으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먼저 선행이 돼서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예, 참 부의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한가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장흥댐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자 저희 군에서도 굉장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으로써 지금 현재 그나마 이렇게 공급이 됐다고 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조기에 장흥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한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4월부터 3월에 의회 사전 설명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4월부터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바로 운영이 되는데 4월부터 위탁비용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실시협약을 함과 동시에 위탁비용이 나가야 됩니까?

저게 실질적으로 의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의회에 의결이 되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들인데요, 그게 만약 협약체결이 완료된다면 100% 저희들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달부터 위탁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FTA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도 과연 이 통합운영이 수자원공사에서 너희 하지 말아라! 외부에서 해버리면 못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니 검토를 해주시고, 국비가 30%라고 했는데 50%로 상향조정을 해서 이렇게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국비가 왜 30% 밖에 안되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때는 좀 더 많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안가결이라고 했는데 원안가결이 아니라 조건부 가결이었는데요!

그것이

11년 7월달에 그때 원안가결이 아니라 조건부 가결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이것이 30% 인지 그것도 좀 너무 낮은 국비 보조율 아닙니까!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많이 줄 거니까 하라고 해놓고 국비가 이렇게 낮다면 우리 지자체 전부 지자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답변 드릴까요?

지자체가 부담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실하니 해놓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 2월초에 행안부 주관으로서 저희들이 전국에 23개 지자체에 과장들이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환경부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안부 쪽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같이 함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 조만간에 시범사업지구에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비 부담이 적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지방비 부담이 좀 적도록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노력을 좀 해주시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FTA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수자원공사입니다.

예.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에게는 상수도 시설을 무료로 해드리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정과를 봐보면 귀농귀촌자들이 헌집 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자가 집을 짓고자 했을때 그러한 혜택의 일환으로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해주는 것도 농정과에서 헌집 고치기 500만원 지원한 것에 보다는 더 적은 금액이지 않겠냐! 라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집을 개보수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새 집을 지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그때 그 일환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군에서 다 동향보고가 되어 아시겠지만 장산마을에서 작업하시다가 포크레인 3대가 바다에 빠진 사건을 아시죠? 동향 못받으셨습니까?

정확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향을 못 받으셨어요?

예.

그건 왜 한 것이냐! 장산마을에가 마을하수도가 없습니다. 그 마을 생활폐수가 흘러서 양식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양식장에 어패류가 폐사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마을 스스로 그걸 양식장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 3대가 그냥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침수돼서 3,4일만에 끄집어내는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포크레인 3대가 못쓰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생활폐수는 필수적으로 가장 혐오한 그러한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좀 세워서 그 마을폐수가 바다로 바로 유입되는,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양식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지금 그런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회진면 장산마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그 3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2년도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명품 테마 녹색길 조성입니다. 지역 상권을 잇는 친환경 보행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는 건강코스, 방문객에게는 체험명소로 활용코자 천지인 둘레길을 포함한 3건의 녹색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천지인 둘레길은 토요시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장흥읍성, 동학공원, 벚꽃길, 천변로를 연결하는 15km에 사업구간으로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 녹색길은 로하스타운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연장이 약 10.5km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우리마을 녹색길은 읍면에 지역 자원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최종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태양광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산 어산 그린마을 4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력요금 감소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CO2 배출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비주택의 경우에 종전에 7만3,000원 전력요금 부담농가가 설치후에는 1만2,000원 정도 부담하는, 그래서 절감효과는 연간 72만8,000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 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입니다. 그린마을을 육성하여 녹색생활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코자 작년도에 용산 어산 그린마을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마을회관 조명과 가정 절전형 멀티탭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최종평가에서 전국 우수마을과 전남도 시범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에도 그린마을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조성 및 분양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부지 등 2,914천㎡에 2,178억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가 42%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산단 명칭변경과 그리고 1단계 택지조성 416천㎡를 완료하였고, 분양은 3개 업체에 85,331㎡를 분양하여 7.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MOU 체결 업체에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분양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1만평, 2단계 단지조성도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시설용량 4,000톤으로 우선 1단계 2,000톤을 125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5%로써 관리동, 수처리 시설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5월 말까지 건축과 기계공사를 준공한 다음, 6월부터서 조경, 그리고 사업준공을 통해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전체 보상계획 4,263건에 632억5,000만원으로 99%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미보상 72건에 3억1,100만원입니다. 앞으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4월까지 영농 미보상, 그리고 분묘 미보상 건에 대해서는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단 분양가 인하입니다. 분양대상 1,170천㎡로 현재의 분양가는 38만5,000원입니다마는 인하목표액을 29만5,000원으로 잠정 결정하여 상반기에 전라남도, 장흥군, 개발공사가 공동 부담액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1차적으로 하고, 조성원가 절감방안 차원에서 개발공사와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선형변경 등을 통한 80억원의 사업비 절감과 도비, 군비 예산지원을 통한 30억원으로 3만1,000원의 인하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조기분양을 위해서 MOU 체결 업체를 중심으로 조기에 기업이 유치돼서 산단이 조기에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장흥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조성면적 149,760㎡에 112억900만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율이 37%입니다. 작년까지 진입도록 확장 완료와 그리고 단지 택지 조성이 착공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분양 공고를 평당 23만9,000원으로 공고를 하고, 금년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기업유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수시설인 폐수시설종말처리장을 환경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로하스타운 조성입니다. 작년 말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승인과 더불어 토지매입을 66%, 군비는 101억8,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지구부터 단계별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보상 및 홍보입니다. 보상대상 233만㎡에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보상은 66%, 그리고 홍보는 지역주민설명회,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미보상토지 80만㎡, 그리고 홍보는 통합의료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로하스타운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입니다. 작년 12월달에 개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로하스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공공시설, 기반시설,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4개 분야에 대한 TF팀 구성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그리고 예산확보를 통해 성공적인 로하스타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변마을 환경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생산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의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산 희망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농촌복합체험관, 그리고 전통 체험시설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약 2개월간 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 일자리 창출, 농산물 생산소득, 체험운영 소득을 올린 바 있고, 금년 6월에 희망마을을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을 기 해놓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체험관 운영 수익금 중 일정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마을이 마을기업으로 확정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명 등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나 중앙부처 등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