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지방채발행, 6. 계속비, 7. 명시이월사업 8. 일시차입한도액, 9. 예비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분을 계상하고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84억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2010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119건에 273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5건에 441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수립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조사업 책정 타당성 검토필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0페이지 토요시장 자동화 365코너 설치사업은 토요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자동화 365코너 설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임으로 장흥 축산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바 토요시장 자동화 365코너 설치를 위해 장흥축산업 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예산편성 시기 문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추진시기가 시급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의 필요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315페이지 국화 작품틀 제작사업은 2012년도에 사용하기 위한 국화 작품틀 이므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별 이월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시급성 등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급하지 아니한 사업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 세입예산 총액은 2회 추경보다 84억800만원이 증가된 3,111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971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140억400만원입니다. 20쪽 세입총괄입니다. 20쪽부터 24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총해서 세입 지방세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회추경보다 8억9,500만원이 증가된 89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56억5,300만원이 증가된 300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억8,000만원이 증가된 1,38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억5,800만원이 증가된 2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8,700만원이 감이된 1,173억7,9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0억900만원이 감액된 56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600만원이 감액된 364억500만원입니다. 기금은 1,600만원이 증가된 47억7,400만원, 시도보조금은 8억1,000만원 증가된 1,96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900만원이 증가된 14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167쪽 지방세 세입입니다. 8억9,500만원이 증가된 89억7,500만원, 주민세가 1억이 증가됐고,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등분이 1,0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2억1,000만원이 증가된 11억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행세는 자동차세하고 유류세가 합쳐져 나온 것이 주행세입니다. 5억이 증가된 41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이 증가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억이 증가된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2회 추경보다 56억5,300만원이 증가된 39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감액된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노력개발 터미널 사용료가 저 밑에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를 감액시키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로 올렸습니다. 그 204억 노력항 임대료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감액된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그 장옥이 3,500만원이 감액되고 여기도 경정을 시켜 그 밑에 기타사용료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진 토요시장료 창고, 장옥, 천관산 관광시장 점포 사용료 그 밑에 기타사용료로 올렸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노력항 터미널 감액을 시켜가지고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올렸던 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수료 및 수입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200만원 감액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타 젤 위에 기타사업수입 목공예센터 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한해 기본예산안 보다 2억이 증가된 2억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은 3,000만원이 감이 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도세징수교부금 2,500만원 감이 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2,5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본예산보다 3억이 증가된 1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52억9,200만원이 증가된 257억8,0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11억8,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이 국·공유재산 사용 잔액이 3억7,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도유재산 사용잔액이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 국민주택 회수 전입금이 6,500만원입니다. 1억1,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유치월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6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 보상금 건설과에서 나온 것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저 밑에 보면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 상수도 27억8,1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42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앞전에 쓰고 남은 것. 이것이 시방 소송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교부세 지방교부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8,300만원이 증가된 1,34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3억1,200만원이 감이됐고, 보통교부세 작년도 정산분이 3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에 1,400만원, 청용 기동간 도로확포장 건설과에 5억, 가축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1억6,600, 정남진 로하스타운 녹색길 조성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4,176만4,000원이 증가된 작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2억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 3,300만원,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가 9억2,500만원, 등록세가 2억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건설과 5,500만원, 안양 상운 용수로 정비 1,500만원, 관산읍 옥당리 녹지공원 정비 건설과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총액만 말씀드릴까요? 각 과별로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국고보조금은 12억8,700만원이 감액된 1,17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만 많이 들어있는 데만, 주민복지과가 9,0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게 보육료가 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기초노령연금이 2억,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환경산림과입니다. 환경산림과는 1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마케팅과는 1,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농축산과는 감액이 11억2,800만원, 건설과는 11억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건소는 28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8억4,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광역 특별회계 186페이지 보시면 1억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녹색개발사업소가 3억600만원이 감이 됐고, 187페이지 장흥 농공단지 그것이 3억6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해당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에 2억이 증이 됐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1,697만5,000원이 증가된 47억7,4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친환경농축산과 1,761만원이 감이 됐고, 보건소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입니다. 8억1,0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장 많이 감이된 데는 총무과 5억1,4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그것이 뭐이냐면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2억6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2,919만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환경산림과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역경제마케팅과 92만4,000원, 친환경농축산과 증이 11억9,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해양수산과는 3,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수산경영 수산업 기업화 제품 경영대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억8,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보건소는 622만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1억6,200만원이 증가된 총4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성립전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쓴 돈입니다.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출연금, 출연금 이것은 뭐이냐면 1,300만원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전부 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하고 작년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연찬회도 있었고 도에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이중이 되어서 우리가 안가고 그것을 모아뒀다가 출연금 인재육성장학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50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대형 승용차 1대에 5,500만원입니다. 군수님 차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차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게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 앞전에 규칙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 1,400만원 이것은 수혜주택으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수혜피해가 나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대형버스 중형버스 도비 5,400, 군비 5,400 차량 3대를 구입해서 할랍니다. 215페이지 그것이 자본보조로 넘어옵니다. 215페이지 보면 오지 벽지노선 버스구입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도비 5,400만원, 군비 5,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군내버스 교환카드 그 교통카드 전국 호환칩 교체가 국비가 50%로 군비가 50% 149만5,000원인데 지금 장흥교통에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그것을 딱 빼면 그 교체 칩을 교체를 합니다. 도시에 교통카드가 있듯이 장흥 군내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카드. 다음은 명시이월이 있는데 재무과는 벽지노선 버스 차량 3대 구입을 못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군비가 또 이번에 세워져 가지고 기한내에 못 사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교통카드 호환칩도 같이 똑같이 명시이월 두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 앞전 본예산에도 빠져있었던 문화관광과 4,70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12월 17일날 2010년도 12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작년에도 빠져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4,700만원이

이 앞전에 할 때, 본예산 빠져 이것 예산을 세웠는데 후에 이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잡수입으로 잡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잡수입이라고 하더라도 4,700만원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세입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왔다니까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 돈이,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구좌에가 딱 들어와 내가 직원 오라고 해서 찍어보니까 전부 세입에 되어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들어왔어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700이 공중에 딱 떠있는데 거기서만 딱 들어왔다고 하고 의원들이 몰라버리면 되겠냐는 이것이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두 번은 질문을 안 할텐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에서

이것만 딱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버려요. 영락없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이것하고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부지가 우리가 저쪽에 관광호텔이나 그쪽 밑으로 우리 소방도로가 나있지요? 소방도로가. 저는 생각할 때 소방도로를 내버리면 주차장을 따로 부지를 확보를 안 해도 소방도로를 내버리면 물 축제때, 그 소방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더라고요.

소방도로를 내려면 돈이 많은 돈이 재원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아니요. 땅값이 비싸가지고요. 토지보상 전체를 다 해줘야 돼요. 건물이랄지,

여기서

이렇게 조금조금씩 사게 되면 중간 중간에 또 대놓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온천하고 그 떡방앗간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이가 지금 제가 보니까 소방도로가 나 있던데,

거기도 우리가 문화온천 뒤에 거기도 우리가 여러 번 거기도 생각이 있어서 거기도 좁고, 목욕 많이 하러 오시는데 주차장도, 좀 우리 군에서 좌우지간 뭐라고 하면

약신 불러버려요?

예, 부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언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주차장 3억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사방대로 전화가 와요. 언제 살 것이냐고, 어디를 살 것이냐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자기들 것 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로 양 방향으로 하나씩은 소형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중앙로 양 방향으로.

예, 경찰서하고 엊그제도 교통협의회가서 서장님 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조금씩 조금이라도 가능한 1대씩이라도 많이 대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제가 이 앞전에 본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명아파트 뒤에 있지 않습니까?

......

우리 물 축제한다고 샀던 것을 갔다가 지금 주차장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길가 쪽으로는 아직 안 샀죠?

예, 안샀습니다. 못 샀습니다.

왜, 그것은 안 샀습니까?

그 경비보다 더 주라고 해서 자기들은 도로 간에 접해있다. 더 주라고,

자기들이 더 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하고 옆에 감정가하고

200만원이어도 자기들이 살 것 같던데요.

좌우지간 군에서 뭔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아니, 200만원만 해도 자기들이 살 것 같던데,

거기를 사버리면 딱 조각을 정비가 됩니다. 타이어 수리점 있는데로

딱 좋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거기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아니 왜냐면 우리들은 마구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를 살 것인가? 그리고 물어보는데

중앙로를 산다고 그러십시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중앙로만 산다. 좌우지간 1필지라도 중앙로를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속시원하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소방도로는 분명 활용가치가 있어요. 소방도로를 뚫어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지겠더라고요. 그러면 소방도 뚫어서 좋아, 또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 그러거든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사면 뭐 할 것이요. 다른 것 써 버릴텐데.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흥군청은 그래요. 뭐 사놓고 다른 것 써버려요. 영락없이 딱 자기들끼리 소문도 안내고.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나는 예산 질의를 안하고, 우리 김화자 부의장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안 뚫어져 가지고 좀 불공평한데가 있어요. 형평성이 안맞는데 있어요. 그러지요?

예.

보건소 옆에서 이렇게 들어온데는 딱 뚫어 놨는데 거기 위로 오고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딱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하는 다른데 보다도 물 축제 기간에 이용을 하려면 거기가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어 버립니다. 호텔쪽하고 저기 저 구 보건소 앞에 거기가 완전히 정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를 뚫어나야 이것 소통이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조금씩조금씩 몇 대 나두는 것은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중앙로 같은데는. 들어갈 때가 없어요. 저녁에 차를 어디다 대놓을 때가 없어요. 그 많은 도로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 군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차도 몇 십대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군데를 해놓고 어디다가 해야 소통이 잘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데도 뭐 소방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를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소통시키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예, 주무 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지벽지노선 버스 구입 지원이 3,600만원입니까? 1대당?

예.

가격이 너무 안 쌉니까?

쌉니다. 지원을 전액을 다 못해주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그것만.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광주시내버스하고 우리 군내버스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시내버스는 천연가스 그 가스이고, 여기는 기름, 경유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문 타고 내리는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예.

발판. 발판이 지금 시내버스 발판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우리 군내버스 발판은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거기보다 배 이상은 더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은데 발판을 디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양반들 신경통이 있는 분들. 탈 때는 좀 괜찮은데 내릴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특별히 저한테 좀 이것을 좀 시정 좀 해주십사. 하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것은 아마 신차 앞으로 구할 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출차를 했으면 쓰겠다.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오지벽지노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지요?

예.

그분들이 오지가면 마지막 종착지 같은데나 집이 한 3～4가구 밖에 없는 쪽에는 멀리서 봐서 사람이 없으면 거기를 들리지 않고 그냥 간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각 마을에 이장님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인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뭐이냐면 그 노선을 빼먹을시 그 주민이 읍내를 나오려고 서 있다가 차가 안 들어오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비를 주잖아요. 그런 상황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차만 가버리고 없으면 발만 동동거리고 안 왔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홍보를 해서 그 승강장에다 벽보를 붙여 놓는다든지 그러면 기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그러고서 안 빼먹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기사들이 안 빼먹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번 추경에 9억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7억6,576만4,000원인데요. 주요군정업무추진 용역비가 당초에 5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용잔액 9,200만원 삭감을 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렇게 있는데 지방채입니다. 161억5,700만원이 있는 지방채를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10억 이렇게 상환할 계획으로 이자가 2,800 원금이 10억해가지고 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비가 지금 득량만 패류양식 생산성 감소에 따른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이 들어갔는데 2,929만5,000원이 지금 용역 수행중이라 명시이월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10억2,8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예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시설부대비 및 장평농공단지 옹벽설치공사 하수공사 부대비가 좀남아서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1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투자유치운영에 투자기업기반시설 제공 투자시공에 1억원, 200쪽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당초에 도하고 군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1차 추경시 군비 8,000만원만 계상이 되었고요. 부족분 1억1,50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천연한방산업 지역특화사업 천연자원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5,000, 한방산업진흥원 운영비로 1억5,000, 이 사업비는 당초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비율 5:5운영비 지원을 타시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연구원이 많다보니까 도에서 천연은 6:4, 한방은 7:3으로 당초 요구에는 천연은 저희에게 6억4,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당초에 3억2,000에다 이번 추경에 1억5,000을 세워서 4억7,000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방산업진흥원은 당초 요구액은 3억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7,000을 세워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약용작물종자관리센터 사업은 이 사업이 3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물 금년에 하게 되었는데 국·도비 7억5,000, 군비 2억5,000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야마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육성사업도 당초 3억을 요구하였는데 본예산에 2억만 있고, 1억 정도 3개 기관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마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지난 본예산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요. 우리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지금 한 1억1,500만원 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이건 당초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 매칭비율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본예산 승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됐거든요.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74ha라는 사업량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일부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일부가 삭감이 되고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천연한방산업에 지원금이 사실은 4억2,000정도가 또 증이 됐거든요. 이것이 좀 많이 출연이 되지 않는가? 본예산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천연한방산업이나, 버섯산업육성에 있어서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군이 3개 연구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천연연구원 같은 경우 총 금년 운영비가 1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9억6,000, 군에서 6억4,000을 부담을 해주라 요구가 들어왔는데 도비는 그대로 9억6,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요구한 6억4,000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소 경비만 해서 요구해 달라 해서 1억5,000해서 당초 요구 금액보다는 적게 했습니다만 3개 연구기관을 대입해서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갖고 했던 사업을 갔다가 군에서 그렇게 출연을 하라고 많이 하라고 하면 그 나쁜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조 나쁜 사람들이여. 이것이 왜, 자기들이 갖고 한다고 뭔 도에서는 자기들 사업 같이 굉장히 막 떠들면서 군비를 한 40% 정도 출연을 하라고 한 것은 너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은 5:5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군이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화 방안이라든지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억이라고 하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일거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도 있겠지요. 하는데 뭐 다른 시군은 나두고 우리 군은 좀 돈이 많이 투자가 너무 많이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가 나온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저, 다시 그 부분에 연구기관에 출연을 많이 해줘야 하는지 질문을 하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추경에 벌써 4억2,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면 이것 정말 굉장히 많이 과다 출연이지 않느냐! 이것 정말 처음 본예산에 분명히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 가지고. 이 정리추경에 4억2,000이라는 돈이 들어올 정도면 사전에 연초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4억2,000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런다고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이걸 했어야지 될 일이지. 4억2,000을 정리추경에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이렇게 줍니까? 그리고 아까치매 6:4, 7:3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6:4고 또 한방산업은 7:3입니까?

예, 그건 이제 한방산업진흥원도 내년예산엔 6:4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생물재단이 도내에 7개가 있습니다. 저희 군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5:5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늘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군비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낮게 해달라. 7:3이하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타 시군과 형평성에서 안 맞아서 6:4이상은 안되겠다. 한방산업진흥원을 보건한방에서 1개르 f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해야만 모든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정산이 됩니까?

인건비를 못 줄 형편입니다.

이게 과장님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런 연구기관을 지금 운영을 했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예산 확보가 안됐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군 재정이.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해야겠다고 해서 본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돈 지급할 정도면요. 차라리 우리 군민들한테 일감을 주고 시키는 게 훨씬 났습니다. 효과가. 이것 해가지고 과제물 줘가지고 우리 군에 특별한 과제물도 안 나오고 있는데 과제물 한다고 해서 주고 이런다고 해서 주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갔다가 특별하니 어떠한 과제를 선택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뭐 이렇게 백배, 천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효과는 특별히 치더라도 이렇게 자꾸 우리 군비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이건 제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4억2,000을 추경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4,000만원도 아니고 4억2,000을!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방산업이나 천연자원이 들어 온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장흥에?

들어온지 원래 정식 개원된지는 2009년 3월 29일날 들어오게 되었고, 올해로 3년째 됩니다.

성과가 뭐가 있어요?

예, 지금 성과는 여러 가지 연구안인 사업들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군 연구원에서 기업체 유치 2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업체를 유치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체가 전부 누구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에 겁니다.

도에 것이죠. 그럼 저걸 3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닿고 군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연구기관은 앞으로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이뤄야마니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것이다. 판단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 검토를 해서 뭔가 우리 장흥군에 이익을 주기위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민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예, 지금 장흥출신 현재 근무한 인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인력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군 연구 인력으로써 희망하는 분들 외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중 우수한 인력을 확보 차원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 지역민을 고용시켜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주민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예, 이쪽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근데, 전부 여기 장흥에 살아요?

예, 거주는 100%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100%로 여기로 옮겨놨습니까?

예, 부득이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옮겼습니다.

지금 아까 2개 기업체를 선정했다는데 그 기업체들은 어떤 기업체들이에요?

지금 해뜰날, 제주도 한라 거기에 산단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연구기관이라고 하지만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없잔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10년 동안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업은 어차피 전라남도 도청 것 아닙니까? 장흥것이 될 수는 없지요?

아니 그것은 전라남도와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어떤 권리를 이것은 한방이나 천연이라든지 우리 해당산단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우리지역내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보면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라든가 특별한 목표가 없이 하는 사업들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목표는 있는데 성과가 과연 나올지 안올지 미지수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좀 그런 것은 앞으로.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 군민이 역시 거기에 좀 어떤 호응도가 높고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게 없잖아요.

인제 의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고를 못드린 점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우리 그리고 없는 재정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피부에 와 닿는 좀 일을 해라. 그 방안의 하나가 아까 기업유치 같은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우리 관내에 기존에 그 입주한 기업들의 그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낼게요. 지금 목공예센터를 지금 임올대나 억불대 두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약 120억 가까이 들었지요?

예, 한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우리가 수입을 본다면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보면. 거기다가 또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교수가 와가지고 1년에 몇 천씩 거기 또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것을 전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투자는 엄청나게 해놓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목공예센터 우리 환경산림과로 넘어갔지요. 기업지원과에서 지어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서는 막 뭣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도지사가 목재산업을 키워줘야 된다고 도지사가 한마디 하면 우리 군이 지자체에요. 옛날 관선시대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스스로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 예산 소요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지사가 말을 한 자리만 하면 무조건 거기를 따라가 버리는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을 자꾸 내가 말을 합니다마는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해서 좀 이런 것은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 닿고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업지원과장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선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그런 오해가 없고 좀 희망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분야는 염두 해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행사관계로 제가 경과보고만 하고 지금 중간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저희 과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비를 군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비를 교육청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도비 예산이 감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고요.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도비가 160만원하고 군비 240만원 400만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본 예산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할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왜 7급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총액인건비요? 감 됐는데요. 정원이 감이 되면, 남아서 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민원처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9년 2010년 수입액을 제외한 세출예산이 1억1,05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감액만 이렇게 했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여기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만 있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 토요시장이나, 그 아니고도 다른 지역에 보면 공유재산이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예.

국·군 공유재산이나. 그런데다가 이렇게 토지를 많이 사용해 버리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불법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장흥군에서는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특히 인제 토요시장 쪽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마케팅과나 관련된 과하고 의논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의논을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방위 예방차원에서 범방위를 하고 있는 거기 그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내부적으로 곤란한 것입니까? 범방 예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장흥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거기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아주 서민 할머니들이 거기를 걸어서 시장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점용을 해버렸어요. 2007년도에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그 건물이 세워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을 점용을 해서 창고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주방이 나가 있습니다. 자! 민간인이 일반 정말 서민이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뜯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지도층이라고 해서 봐주는 이 행태는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그 뒤에는 이렇게 몸이 거동이 불편한 자나 노인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욕을 해요. 거기 가지 말라고. 길 주인인 장흥군민이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길 주인도 아닌 상가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점용을 해서. 나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계장님, 우리 과장님은 금방 인제 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실 겁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거기로 소방도로가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좁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했는데 거기가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분명하니 과태료를 부과 할 것입니다. 장흥군청에서도 해가지고 부과를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면 그것은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 불법건축물들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됨을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위문 50만원과 모범 국가유공자 시상금 50만원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3억7,0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돼서 변경처리 했습니다. 교육급여도 역시 변경처리로 해서 1,080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차상위 양곡급여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585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1쪽으로 해산, 장제급여 국고보조사업으로 281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1,870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해서 자활근로 수용비를 300만원 증액을 하고 자활근로사업추진 여비를 300만원 감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급여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어서 5,132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으로 해서 근로소득 장려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3,273만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434만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센터 운영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282만8,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23쪽 장애수당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6,992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34만4,000원 증액을 했고, 장애인 예약콜 재활상담센터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으로 해서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471만2,000원 감액했고,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로 해서 보조사업 변경으로 53만4,000원 증액을 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해서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감액을 2,274만8,000원했습니다. 그다음 22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목 변경으로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추진 운영비 97만2,000원 변경을 했고 기초노령연금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2억3,263만9,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26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5,051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분권교부세 사업 변경으로 해서 1억3,026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보조사업 미 부담금 1억5,000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 변경으로 해서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7쪽 여성테마교육실시 감액 100만원 했고, 양성평등의식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영양평가 양성평등 성희롱교육 운영 해가지고 목 변경해서 9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손가정 돕기 희망나눔 김장 행사로써 도비 보조사업 1,0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 보육료지원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4억2,283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지원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76만9,2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5,177만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9쪽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890만원 감액을 했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823만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 지원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57만6,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30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4,16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지원 위탁세대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국가보조사업 변경으로 624만원 감액을 했고, 어린이 안전 CC-TV설치 군비 미부담금 4,763만5,000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간판 및 게시판 제작, 그다음에 관외출장,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721만원 상호간에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개별 보호비 해가지고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해서 4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32쪽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로 해서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으로 해서 288만원 감액을 했고 대학진학자금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513만원 감액을 했고, 233쪽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135만1,000원 변경을 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596만8,000원 감액을 했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126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234쪽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802만원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로 해서 47만8,000원 감액을 했고 청소년 한부모가정 검정고시 학습비로 해서 154만원 전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2,181만7,000원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해서 35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 2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해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20만원 감액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86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60만원 총 106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에 30만원 증액을 했고, 여비에서 60만원 감액을 하고 일반보상금에서 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70만원 증액을 했고 예비비에서 106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적립이자 787만원 감액했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359만8,000원 증액을 해서 총괄적으로 281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로 해서 군금고 예치로 해서 281만1,000원을 예치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35억800만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33억6,951만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33억497만1,000원이고 감리비가 5,191만9,000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1,2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신축 설계비 해가지고 4,200만원이 전액 이월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5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2억2,000 예산에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해서 3억 예산입니다만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연장지 해가지고 8억 중에서 6억2,052만원을 이월하고 그다음 공설묘지 7묘역 확대 해가지고 전체가 7억 예산입니다마는 5억9,925만원을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CC-TV설치 해가지고 1억3,610만원 전액을 이월처리하고 저소득가정 급식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을 전액 이월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 건강증진 센터 건립 226쪽에 보면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 해갖고 지금 군비가 1억5,000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1억5,000 세워져 있고, 이번에 1억5,000을 추가로,

군비가.

예, 군비

명시이월 되어 있는 3억은요?

그것이 두개 합쳐서 3억을 지금.

3억이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큰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재가노인시설운영비가 분권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줄어들었거든요. 도비가 조금 뭐 2,652만원정도

몇 페이지입니까?

226쪽 위에. 거기 보면 과장님께서는 분권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분권교부세는 하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재가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에요. 보면 하나도 안 줄어들었고 단, 도비가 2,605만2,000원 줄어들고 그러는데 군비가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1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이렇게 많이 군비가 줄어듭니까?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더 들어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무슨 짓도 안한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에는 1억5,000이나 군비를 투여하면서 여기는 1억을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이것 매칭 비율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우리가 더 줘도 지금 부족할 판에 1억이나 군비를 깎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개소가 있어가지고 150명이 지금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150명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지금 월 해가지고 기준이 있어가지고 81만4,000원에서부터 114만원씩 지금 현재 월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매칭비율 관계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액수를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준다. 이 사항은

아니, 추가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이 지금 많이 깎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분권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분권교부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6억3,219만원 근데 도비가 물론 2,600만원 정도 깎였어요. 근데 군비가 1억이 깎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무장무장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또 환자들도 많이 늘어날 사항이고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군비가 1억이나 깎인다는 것은, 무엇이! 농어촌건강증진센터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은 1억5,000이나 추가로 세우면서 군비가 1억이나 깎인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이 안가거든요.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관계는 말입니다. 도비 1억5,000원, 군비 1억5,000 해가지고 그것은 현재 회진 복지관 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을 부담을 안해서 추가 부담을 한 사항이고요. 별개로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에 부담을 한거고 그다음에 노인재가활용시설 관계는 매칭비율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정확합니다.

기준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1억이나 깎아가면서 어떻게 매칭비율! 매칭배율!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근데 1억이나 깎으면서 무장무장 시설은 늘어날 것이고, 제가 아까치매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자들도 늘어날 것인데 거기는 깎임과 동시에 또한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국비나 기금이나 또한 도비는 올랐습니다. 일단. 1,000만원정도

몇 쪽입니까?

227쪽 위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보면

예.

거기에 보면 또 인제 국비, 기금, 도비는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에서 보면 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아, 여기는 도비보조 사업 중에서 도비 자체가 그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해갖고 추경예산액에가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앞전에 우리가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에 차량지원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지원은 안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은 이것 하기 전에 뭐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회진의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것입니다. 드림스타트 차량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예, 드림스타트 차량구입 관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국고로 해가지고 살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가면 그것은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과 후가 있는데 짓지도 안한 무슨 농어촌건강증진센터에는 1억5,000이나 세워놓으면서 정말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가장 지금 필요한 예산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뭐 노인시설 운영이나 또한 드림스타트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차량은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직원들 차량으로 해요?

예.

그러면 그 유류대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직원들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저희들이 출장해가지고 그 비용이 다시 출장비로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물론 심의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지금 무엇이 급한지? 뭣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여기 보셔서 뭐가 먼저 급한지, 짓도 안한 집에는 뭔 1억5,000이나 세워놓으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렇게 깎아가면서 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깎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한것이어서

내시를 했는데 매칭비율이 저는 안 맞다. 이겁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가서 매칭비가 안 맞고 또한 드림스타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 운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깎였다는 것! 또한 여성정치, 뭐 여성친화도시 하면서까지 그 예산이 좀 깎였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없더라도 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농어촌건강증진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났는가?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어요.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1억5,000이 증 된 것은요. 당초 처음부터 50:50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었어야 됐는데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번 추가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갖고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까지 할 정도로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며는 민간인들이 먼저 사용을 해야 될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 선과 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짓도 않는 것에는 예산을 1억5,000이나 세우면서 정말로 지금 얼마나 서민들이. 올해는 밸라추워요. 근데 노인생활시설에 이렇게 깎여가면서 매칭비율이 맞지도 안한 지금 1억 넘게 깎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하실 때, 지금 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꼭 담당자들께서는 염두 해 두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산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니 하십시오. 왜냐면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손을 놀리게 하고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업무할차 바쁜디 차량까지도 없어서 그렇게 해서 되겄냐 이겁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1억이나 삭감된 것은! 뭐 나중에 설명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욕탕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것 가지고 목욕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회진종합복지관 내에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들어간 사업입니다.

아니고, 근데 인자

사업을 관리하다보면 제가 봐서는 방금 같은 경우 1억5,000이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념품 상품개발로 생산유통 장려금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리지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 광특사업비 군비 보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6억3,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250쪽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각종 스토브리그 유치관련 지원으로 도비 63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도지정 문화재보수 시설비로 관산 위성룡가옥 헛간채 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태고송 치료비에 500만원, 신흥사 대웅전과 용화사에 1,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2,800만원, 256쪽으로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이 인제 출연을 안해도 될 만큼 돼서 저희들이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용산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가 건축인허가 및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4,00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6억8,925만4,000원입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시설비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가꾸기 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선정해서 도로부터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포함을 해서 2,000만원으로 예양공원하고 금산에 있는 제암산 화장실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쪽 시설비에서 장동 배산 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당초에 우리 군비로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설치비가 한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군비를 더 추가로 하고요. 번영회에서 약 1,100만원 부담해서 화장실 1동을 장동 배산 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비 부담해야 될 분을 못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4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숲가꾸기 시설비인데요. 여기도 우리 군비 미부담액 1억8,351만6,000원을 부담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약 4,024㎡ 9,500만원 평당 7만8,000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263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번에 여기도 편성을 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수정비 도비 분권사업입니다. 약3,200인데요. 우리 군비부담액입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65페이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사업 이것도 인제 수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유치 보림사 비자나무림에다가 그 태그를 전부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장동 배산 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 이번에 바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바로 시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산림보호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5,496만4,000원입니다. 조달 의뢰를 해놨는데 이것은 주문제작 식으로 기간이 좀 소요가 돼서 이번에 납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서요. 우리 군비 부담금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4,500을 이월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 태그사업 이것도 시설비에서 목을 전산개발비로 이번에 바꿔서 이월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로 편성된 사업비 2,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402-01로 예산 변경해서 군의회 읍면 예방순방시 지역주민 건의사항인 농산물 산진유통시설 복분자 냉각시설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70쪽 토요시장 365코너 현금인출기 설치 사업입니다. 토요시장 내에 365코너가 설치되지 않아서 관광객 및 이용객들로부터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발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축협판매장에 현금인출기 설치비 4,700만원 중 35%인 1,700만원을 지원해서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토요시장 대덕시장 가스위험시설 교체 보조사업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가스폭발 사고로 인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토요시장과 대덕시장이 개선대상으로 통보돼서 노후화된 위험 가스시설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사업비 1억1,100만원 중 국비 6,66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군비 부담금 4,440만원이 필요합니다. 271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감액 사유는 지원대상 학생수가 당초에 5,284명에서 5,617명으로 207명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 122만9,900원이 감 대상이 되고 군비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을 평균단가로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같은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식재료 지원비를 차등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금액은 3,968만2,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유치 반월권역 상수도 보급사업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시행한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에서 유치 반월권역 상수도 시설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7,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군비 부담액은 7,500만원입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했고 부족분 3,500만원을 정리추경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276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내부거래로 전출시켜서 장주마을 주민식수난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276쪽 유치 반월권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방금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76쪽에 유치 월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한 유치 월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억6,330만원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에서 배정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만 하고 사업 시행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추가 조서가 되겠습니다. 347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에 정리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복분자 등 특화품목 냉각시설 설치 공사 소요기간이 시공업체 공모라든가 공동이용 부지 선정 등으로 연말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업비 2,8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요시장 대덕시장 가스위험시설 교체 국비지원사업은 국비 6,66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액 4,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55쪽에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인 수변구역 일반지원 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 주민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치 반월권역 상수도 급수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액 7,500만원을 조기에 확보를 하지 못하여 가지고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3,500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한 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요시장 자동화 365코너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축산협동조합에서만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 2,86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첫째는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할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약2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이건 5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7개월 동안에 10,517에서 월 평균 그 사용하는 이용객 수가 1,502명이고 그 이용객들이 썼던 금액을 7개월 동안 보니까 28억원을 인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인출함으로 인한 수수료가 인자 수수료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107만원 수익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28억에 107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농협카드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15만2,000원이 돼요. 근데 한달에 월 유지관리비가 1,368만원으로써 한달에 195만4,000원씩 약 180만원 정도씩 지금 축협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 농협에다가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어디 농협이요?

여기 농협에다.

토요시장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축협이라든가 일반개인한테 하려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운영하고 있는 점포 면적이 6평짜리라 너무 적어서 사실 축협에다가 내가 이것을 강력하니 요구하고 사정사정해가지고 지금 뭐입니까? 제암산 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못쓰게 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놈을 청소해서 이놈을 줄테니까 느그가 이것을 좀 설치를 해주라. 해갖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치비만 1,700정도만 한 4,7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00정도만 보조를 좀 해주고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좁은 소견으로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까지 보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싶어서 광주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안하려고 합니다.

왜 안했을까? 의문이 가서

복잡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은행자체 내에서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지원까지 해주면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까?

좀 그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체제 2,8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가 냉각시설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앞전에도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했지만 부족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줘 고마운데요. 그 비율을 과거에 일반 저온저장고나 이런 식으로 50:50으로 안 맞거든요.

50:50.

50:50으로 하면 안 맞고, 그때도 이렇게 좀 %를 높여서 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4동을 하려고 했는데 평당 1동당 몇 평을 기준으로 한가요?

한 1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1동당 면적을.

그러면 40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인자 전체 연면적을 1동을 하면 40평이 되고, 또 네 사람이 필요하면 10평씩 한다든지 하는데 이 보조비율은 점점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가야지. 또 늘릴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이냐면 보조금을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양수산 분야에 보면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것은 시설비가 일반 저온시설하고 단가가 틀리니까, 그래 앞전에 지원을 해 줄때 이렇게 20:8로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20:80으론가? 그걸 참고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토요시장 아까 365 자동화 코너요. 이게 지금 기설치가 돼가지고 5월달부터 이용을 한 운영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또 시설비를 지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갖고. 인자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게 되면 인자 금년에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민원은 터지고 설치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일단 축협으로 하여금 좀 설치를 좀하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 보조 지원을 해줄테니까 좀 해주라 해갖고 이것 사정을 해갖고 지금 해놓은 것인데요. 원칙은 당연히 예산편성 이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 잘못 됐지요?

잘못 됐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365 자동화 코너는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물론 수익이 발생이 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장흥 관내에서는 365 코너 운영으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거기서 어떠한 운영비를 남겨 먹기 위해서 설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어떠한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축협이면 축협! 농협이면 농협! 금고면 금고! 해서 자기 간판을 걸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런 분들에게 또 이용도.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건 적자보고도 하는 겁니다. 축협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지금 예산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다시 이 1,700을 준다는 것은 좀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토요시장과 대덕시장 가스이용시설 교체 했는데 이게 어디를 지금 가스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전통시장을 이야기 합니다.

전통시장 그 안에 보면

예.

대덕 같은 경우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시장 내에 점포가 들어와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음식점하고 그런 분들을 이야기 합니까?

예, 식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1억

대덕은 얼마 안들어가고, 토요시장이 74명인가? 64명이 들고 대덕시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덕 같은 경우는 사실 대덕읍 소도읍 가꾸기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들어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해봐야 1～2년 일건데 이것 1,000만원이 들어가든 3,000만원이 들어가든 좀 이 비용은 아깝지 않느냐? 정한다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소비를 해야지 지금 우리 규격대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이부분이 낭비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랍니다. 기왕이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비를 6,660만원을 따온 속에 대덕시장이 그때 확정이 안되었을 당시에 제가 이것을 인자 그 신청을 해갖고 따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덕시장은 내년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 되느냐 하면 약 한 960만원 정도인가? 940만원,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국비 이 돈은 대덕시장 것은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 군비 해봐야 그것이 40% 매칭 금액인데 이 돈을 안쓸랍니다. 왜냐 어차피 내년에 대덕시장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시장 것은 안쓰고 불용처리를 하거나 국비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종합민원처리가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토요시장, 여기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시장에 동편에 토요시장 쪽을 봤을 때 동편 쪽은 군에서 한 것이고 서편 쪽은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저기 공장 있는 쪽, 서쪽이요.

서편은 한우고기가 많이 들어 있는 쪽이 개인시장들이 대부분이고

거기가 그렇다면 그 개인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그 개인시설 뒤편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소방도로라고 조그맣게 좀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었고 거기는 노약자나 그 시장을 보러가는 동동리 남동리 기양리에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편에 들어있는 그분들이 거기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 그 도로 점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도로를 점유를 해갖고 전부가 거기다 식당에 그 창고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집 사유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점유가 아니라, 구거를 거기가 지금 구거드만요. 구거를 복개를 해가지고 그 뒤부분을 좀 일부씩 이렇게 넓혀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 사유 개인들이 토요시장 우리 군유 땅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고발이 돼가지고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지금.

아니 근께 거기를 복개를 했는데 그 복개를 한 그 복개 해놓은 그 건축물들이 사유지에요? 땅이?

예.

왜 사유지에요? 거기 복개됐는데

아니, 구거니까 인자 국·공유재산이 되는데

예.

그 구거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그 구거위에다가 불법으로 증축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계 소관으로써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저희가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지역경제마케팅과하고 의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저희들하고 소관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연말만 되면

2007년도에

예?

연말만 되면 아니라, 군에서 행정에서 인자 누가 거기 과장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것을 묵인을 했다 이겁니다! 왜, 2007년도에 이미 준공검사가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그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그냥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집을 이때끔 한 5년동안 4년 동안 묵인을 해주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건, 매년 들어오는데요. 2007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됐던걸로 그 이전에 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축계하고 건설과에서 매번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양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조치해주라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서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매년! 매년 이렇게 됐는데 여태껏 5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자체만도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됐든 서로 내과니? 니과니? 또 이것 다른 과로 저희들 의원들 봐보면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핑퐁을 쳐요. 그런데

핑퐁대상도 아니고,

핑퐁을 왜 치느냐면 거기서 아까치매 건축계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 과에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토요시장 담당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은 토요시장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토요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뒤편은 아니겠지만 앞편은 토요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민은 모릅니다. 거기가 내가 아까치매도 내가 말을 했는데 창고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거기가 부엌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뜯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011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도비 1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군비 1억1,400만원 미부담 되었습니다. 이걸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군비 15억5,800만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5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미 부담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실천농가 보험금 등에서 군비 4,500만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81만원입니다. 다음은 벼자동화육묘장 설치가 1억500만원 군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5,000입니다. 다음에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지원 사업 군비 미확보분 4,2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밭작물 브랜드육성단지조성 사업이 군비가 7,000만원 미확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입니다. 다음은 28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국비사업으로 군비가 2억3,200만원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전체사업비는 1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이 군비 1,000만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군비가 5,600만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반영이 되면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사업비가 사업량이 602두 증가된 사업량에 되어서 3,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90쪽 원형베일러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이 12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군비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백신접종 시술비 이건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4,3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사업을 정산하고 남은 돈 3억3,600만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88쪽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거기 우리 군비가 미반영이 돼서 이번에 군비가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뜻으로 군비가 미반영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온커텐 등 이것 있잖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예.

군비가 좀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년도에 기정 예산에는 1억7,532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가 미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뜻으로 미반영이 됐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0억5,800만원 중에서 항상 우리 군비가 과다하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부담분에 대해서만 군비가 확보를 했습니다.

2억3,200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군비가 왜 미반영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국·도비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를 안했을텐데 매칭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군비를 미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이것 차근차근 하느라고

아니 그러면 이것 뭐 보온커텐 이미 했지요?

한농가도 있고 안한 농가도 있고 거의 80% 이상은 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외상으로

외상으로 지금 했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해줄 것으로 알고

외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89쪽에 보면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군비가 미반영 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더 추가가 됐을까요? 5,600만원 정도가?

예.

그럼 이것도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그것 뭐 보온커텐 같은 것 안들어갑니까?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보온커텐도 있고 뭐 양액재배 사업도 있고 뭐 시설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뭐 포트 구입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만약에 보온커텐에 예산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까지 또 넘어가면 예산이

안되면 이것 큰일 나지요. 오직하면 우리가 마무리까지 왔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5억1,42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요트계류장 시설은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국비중에 미확보된 군비 5,503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관리 296쪽입니다. 매생이 가공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 3억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수산업의 규모화 기업화 수산물 홍보해서 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이것도 군비 부담 1,9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기업화 제품 홍보는 도비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어업생산업무 추진 여비하고 수산업 기업화 품목 카달로그 제작 1,500만원 지적재산 특허품목 포장재 제작비 1,200만원해서 도비 3,000만원 했는데 수산경영인대회 장려상 받은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금이 부족해서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613만2,000원을 삭감하고 보험료 쪽에 613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공사 사업은 수문 용곡항 건설공사 방파재 사업비로 5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인공어초 타당성적지조사 용역비를 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바다목장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적조방제사업비 이 사업비 2,000만원을 적조방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업무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매상이 가공공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디에가 있어요?

하버바이오 지금 부산면 월만에가 있습니다.

그러죠. 초코렛 가공공장

예.

지금 초코렛 가공공장 10억을 준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왜, 줘야됩니까? 거기를

이것이 2009년도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과에서 매생이 가공공장시설 사업비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5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총 50억 사업인데 지금 군비가 1억9,200만원이 좀 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원래

아니 3억7,500만원.

예.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군비가 5억 국비가 5억 그렇습니다.

매생이 가공공장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항간에 들어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지금 요새 매생이 초코렛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하실랍니까?

아니,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에 장흥군에서 돈을 안주면 가동이 안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왜그러느냐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업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군에서 무작위식으로 퍼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20억 가지면 20억 갖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또 내년 여름이 되면 인자 이 10억이 뭐이냐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날 화이트데이 뭐 이렇게 해서 그 가동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매생이 가공공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시설비가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운영비인데

지금 창고하고,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건비도 안나가는 상태에서 시설을 하면 뭐합니까? 있는 것 갖고 제대로 해가지고 소득창출을 해서 인건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 10억 안나가면 지금 거기 인건비 못합니다. 연말에. 인건비를 못줘요. 지금 상황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매생이 가공공장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 맘 때에 우리가 그 반대를 했던 요트계류장 시설 부대비 요트계류장 시설이었습니다. 그때 책이 넘어가고 나는 그때 정말 의원직을 걸고 반대를 했던 상황입니다. 세상천지에 1년도 안돼서 이것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것이 목을 변경을 해서 동료의원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지만 수문항 용곡항 건설공사로 5억이 된다면 차라리 아까치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저히 요트계류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바꾸련다. 이렇게 했으면 목을 바꿨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작년예산때 그 소란스러웠던 5억을 갔다가 깎아서 수문 용곡항으로 합니다. 또 아쉽게도 내년에 또 부족합니다. 수문 용곡항 5억 갖고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의원들 바보 봉사 만들지 말아 주라 이겁니다. 또한 매생이 가공공장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저는 이것 전액삭감입니다. 삭감을 한번 해보면 그 가동이 된가 안된가 보십시오. 군에서 10억! 우리 군민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그 정도로 더 이상 장흥군을 위해서 희생을 할겁니다. 외지에서 와서 공장을 하나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간다면 또한 이 예산이 없다고 84억 얼만 안 된 예산에다가 군비가 3억7,500이 증이 됐다면 어느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다른 우리 일반인들이 정말 파산이 났을 때 장흥군에서 그 사람 여기 잡아놓으려고 해준 것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안 된 장흥군민이 얼마나 있는데 이 가공공장은 50억이라고 했습니다. 50억이면요. 그냥 살아도 살아요. 얼마나 매출이 향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전액 삭감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광특이 아니라 뭐시라도.

아마 이것은 지금 10억이 덜 된 것은 건조분말, 고차가공식품 설비사업으로 들어가지 아마 운영비로는 안씁니다. 이것만

그러면 설비사업만 하면 뭐합니까? 인건비는 안주고 그 인건비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군민이 손해입니다. 군민은 손해봐가면서 업주한테는 이렇게 시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그리고 또한 요트, 내가 이리갔다저리갔다 정신없이 내가 하는데 요트계류장요. 그렇게 반대를 했을 때 끝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에서 끝까지! 해가지고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장흥군의회 의원들 전부 봉사인지 아십니까? 계류장 그러면 이것 손도점도 안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도 안맡기고. 그래가지고 도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우리 요트계류장은 있도 없어요! 있도없어요! 뭐했냐고 해양수산과에서. 저는 매생이 가공공장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김화자 의원 보충발언을 하겠는데요. 매생이 가공공장에 50억을 총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간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매생이가 도대체 얼마치가 거기서 소모가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예, 데이터는 우리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매생이가 올해 80억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한 것으로

우리 장흥 생산 80억 어치를 거기서 다 소모를 한다고요.

아니요. 80억이 되면 지금 아마 초창기라 15%이상 2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확하니 한 얼마치를 소모를 시켜주는지?

연간 100톤에서 200톤 정도요.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적에

아마, 10억에서 15억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연간요?

예, 지금 초창기라 아마 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 초코렛을 보면 분말로 전체적인 초코렛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세트에 보면 한두알 정도 매생이를 살짝 뿌려났던데 그 정도하고서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50억 정도를 거기다가 마구 퍼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장흥 군민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아마, 시설비입니다.

시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속 몇 십년동안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인건비주고 또 우리 장흥에 생산되는 매생이를 그만큼 소모를 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할지? 있을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매생이 가공공장이 지금 방금 15억 들먹이셨는데요. 우리 장흥 대덕 내저에서 나오는 매생이를 15억을 쓴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

아마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과장님! 우리 장흥에서 나오는 매생이 그렇게 15억원어치 거기서 가공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지금

아마 그렇게는 다 못하고 있을겁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여기서 갔다가 쓰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좋고 비싸서 아마 좀 다른데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걸 질타를 하려고 지금 묻는 건데요. 지금 동료의원이신 지금 김화자 부의장님이나 김복실 의원님도 이걸 50억짜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갔다가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저에서 나오는 매생이 찌거기 약 3억입니다. 3억! 이거 이용을 하면서 50억짜리 공장 가동시켜주고 이것 정리추경에 또 3억7,500을 또 세우고. 사실 이 공장 잘못됐습니다. 이것 지금 완도나 인근어디 시군에서 매생이 가지고 와서 가공공장 돌리는 것 아닙니까? 초코렛 공장을! 제가 거기 현지 방문 두 번 갔어요. 제가 그것 확인하러! 이것 과장님 인자 오셨으니까 인자 현안사업 다 확인이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공장 운영이 운영은 굉장히 잘한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가서 보니까. 근데 사실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수산물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군민의 수산물은 불과 몇% 이용이 안 되고 외지에서 가져온 매생이를 갔다가 가공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잘못됐다. 이것 과장님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고요. 확인한번 더 하세요. 왜 이공장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진단을 하셔서 이걸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도 과장님이 정말 판단해 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 사업은!

아마, 지금 시설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업무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안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어초시설이 지금 어디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아마 용역을 한번 한다는 그말입니다.

용역을 한번 하는데 장소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도 질문을 했는데 어느 지역을 지금 한번 한다는 얘기에요?

아마 지금 장흥앞바다 전체적인데 우리 회진하고 대덕쪽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맡길 때 어느 곳이 적정지역이냐 하고 이렇게 지금 의뢰를 해서 맡기겠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몇 군데 지정은 해서 거기를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폭넓게 제가 그때 질문을 했을 때는 회진하고 대덕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5개 읍면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넓게 폭넓게 좀 용역을 해서 이것도 의혹이 없이 좀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매생이 가공공장이 지금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어디 됐느냐 그러면 장흥, 영광, 고흥,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4대사업 공모해갖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것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인건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추경 3회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읍면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길 진입로 용배수로 정비 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4,000만원입니다.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유치 봉덕에 도비 보조금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302쪽입니다. 신덕 행복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1,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도비입니다. 장동면 용곡저수지 준설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올해 한발이 안들어서 국비지원 감액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장평 청용 군도 16호선 선형개량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노력항 앞에 도로표지판 설치 2,000만원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도비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개수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한 2,500만원입니다.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예비비로 우선 지급해가지고 국·도비가 보조되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예방운영으로 잔액삭감으로 2012년도 예산 재편성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406만3,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설명은 전번에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렸고, 이번에 추가로 명시이월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은 시기가 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5억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도 정리추경에 편성됨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신덕 행복마을 진입도로 확장 이것도 도비입니다. 정리추경에 방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회진 덕산 경로당 리모델링외 2개 사업장에 대해서 4,597만3,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 부족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도비 이 사업도 8,000만원입니다마는 정리추경 예산확보로 시기가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14만1,00원이 증가된 41억7,871만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광특회계로 해서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비목 간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 생산 재배 시험 용역은 저희들이 새로운 미생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두가지 작목에 대해서 시험 재배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다음쪽 314쪽에 농촌활력화 사업에서 말 산업육성 프로젝트에서 마로 보수 및 기반시설 조성에서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비목 간에 감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그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감리비 비목간 조정을 했고 농촌인력육성 측면에서는 58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그 도비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 도비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315쪽에 농업기술개발 측면에서도 증감은 없습니다. 비목 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국화재배 작품 틀 제작을 하고자 이렇게 비목 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26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그쪽에 394쪽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필 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하나 좀 미심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말 산업 육성 프로젝트 해갖고 6억6,6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마로 보수 및 기반시설 조성해갖고 2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4억6,620만원 어디로? 이것 어디로 갑니까?

그 장만 변동이 없으니까,

아, 변동사항만 해놓아서 그렇다. 다른 실과소들은 이렇지 않더라고,

변동된 것만 했습니다.

변동된 것은 마로 보수 및 기반시설 조성은 작년에 이것 썼는데 2억.

아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마로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총 사업비 2억은 변동이 없는데, 여기 시설부대비가 좀 목간 조정을 할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면 315쪽에 보겠습니다. 315쪽 국화재배가 있어요.

예.

국화재배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7,800만원 정도는 본 예산에 세워져 있죠?

......

그거에요? 아닙니까? 증이 됐는데 국화라 하면 지금 1차 정리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꼭 이렇게 1차 정리추경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예산을 세워봤자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화재배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인건비에서 이렇게 국화재배 시설비 틀 제작으로 옮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질 것 같지만 인건비 이것 지출하는데 상당히 좀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껴거든요. 1인당 하면 3만4,700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3만4,700원주고 인부 얻기가 보통 이것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직원들이 어쩔때는 동원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되지 않는 그 예산이 좀 남았는데 실지로는 부족한 형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내년부터는 단가 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볼란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국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인제 저희들 하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마는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예산에서 지금부터 이 틀을 제작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사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언제 있을란가 몰라도 국화는 그때 가을이니까 가을에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로 작년에 국화 10월 달에 끝났지만 지금부터 저희들은 국화재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 묘목을 그리고 분재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중 끝나면 시작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있는 예산을 좀 돌려가지고 1,700만원을 틀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오늘이 26일입니다. 26일이면 이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의 일을 했는데 돈을 못준 상황이 됐다든지 정말로 이번에 연말 안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정리추경일 것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금액을 갖고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금액을 갖고 어차피 이것은 이월이 될 상황입니다. 4일 동안, 5일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급한 금액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한 금액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도 좀 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예산들도 많이 그거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까지 꼭 했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좀

저희들은 진짜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그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지만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할지도 모르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해 갈란다는 그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화자 위원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국화재배 작품틀 제작 그래가지고 1점인데 1,000만원씩이나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품 제작 틀이라고 하면 1점 해놓는데 그 종류가 예를 들자면 울타리형도.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을 늘 한 가지만 하면 좀 뭐입니까. 오래된 것 쓴 것 보단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통합의학박람회 들어갈 때 독립문 같은 그런 형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꼭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모양을 1 점으로 만든 다른 것입니다. 1점에 그 뜻은 아닙니다.

1점에 1,0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20만원씩 25점 이렇게. 또 20만원씩 10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잘잘한 작품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인제 다른 대작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송아지라든지 뭐 황소라든지 그런 작품들은 많이 봤습니다마는 매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틀에 대해서 이렇게 1,700만원씩이나 지출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또 새롭게 또 만든다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있는 틀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예산절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원. 이것 왜 아직 보상이 서로 협의가 안됐습니까? 토지가?

삼산간척지 주변 거기다, 간담회 때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다 구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은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1농가 지금 1,140평!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중도금만 정산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땅은 어차피 필요 하는데 가격이 지가가 상승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놈을 저희들을 사고자 하는 면적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관에서만 한다고 하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민간인들이 먼저 구입을 최대한 싸게 해서 구입한 뒤에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 관이 인자 구입에 들어가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순서를 밟아서

그러면 지금 제주도 그 마주님들이 구입한 땅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3억은 인자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제 되니까 그 분들이 땅을 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파운더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네요. 내용을 보니까. 땅은 어느 필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사고자 하는 어떠한 토지는.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 놈을 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산다고 하면 제일 좋은 쪽으로 땅은 개인적으로 사고 그 나머지 땅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선으로 또 와서 이렇게 말 산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생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샀던 거래 가격으로 다시 매매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매매는 아니죠.

그러면요?

인제 그 농가들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살 것이 정확하니 한6,800평, 7,000평, 9000여평 되는데 농가들이 사고자 하는 것이 현재 잠정적으로 5,000평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4,000여평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 4,000여평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사고, 우리 군 관내 농가들이 그걸 또 별도로 산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못 살 경우에는 그 땅을 우리 군 농가들에게 이렇게 뭐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겠지만 그 가격에 이렇게 판다거나

아주 정확한. 어떠한 그런 내용은 아직 안나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 소장님 어차피 이게 친환경농축산과로 넘어갑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 역할은 다 하셨네요? 글면.

그래도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해버리니까 나몰라! 그것은 아니지요. 애정이 있는 것은 그리가도 같이 할겁니다.

네가 지금 그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건데 내년에 이것이 직제가 개편이 돼서 그리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지금 애정을 갖고 했으니까 이것을 같이 좀 연구하고 고민 좀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넘어갔으니까 혹하나 띠었다! 이렇게 손뼉을 쳐버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국화 축제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국화축제를 한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처리해요?

국화축제 행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행사가 마무리 되면 그 놈을 어떻든 꽃이 덜 시들었으니까 그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작품들은 우드랜드로 거의 다 가서 이렇게 활용을 했고 잘잘한 소분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유관기관에 좀 배부해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들어지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드랜드 가는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철거를 합니까?

예.

환경산림과에서 해요?

끝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반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서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놓여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기술센터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 옮겨놨으니까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빨리 철거를 해야지 지금 가서 보면 진짜 웃겨요. 웃겨!

환경산림과에서 바로 이리 갔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해갖고 빨리 철거를 하십시오. 보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뒤 마무리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맹년에 또 하시려면 그런걸 갔다가 아까 틀 제작 같은 것을 하려면 1월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제 사용을 못합니까? 한번 해버리면?

아니요. 그것 써야지요.

하지요?

예.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1,31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너싱홈 참여자 간식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응급의료 지원에 있어서 자동제세동기구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1,395만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재난훈련출동의료팀 위탁교육비는 예산액 감액으로 교육훈련비로 150만원 계상했고 응급의료약품구입비는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도비 지원금 35만원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사업으로 도비 증액금으로 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촌 신생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체외수정 시술비지원금이 22명에서 25명으로 증액된 79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으로 토탈 6,170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 400만원과 치매약제비 지원금 5,770만6,000원을 계상해서 9,8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비는 273명에서 670명으로 변경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인력 인건비에서 440만원인데 인건비는 중간에 퇴직자가 있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사업에 암치료비지원 사업이 134명에서 114명으로 줄어 감액해서 1,878만2,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입니다. 보건소 반환금으로 토탈 5,165만4,000원인데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466만3,000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99만1,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기금사업으로 ·예산 2,639만1,000원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28쪽입니다. 기금사업 세출예산 사업에 예치금 1,357만1,000원과 반환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해서 토탈 2,639만1,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참여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비용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5,526만원이 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국고 부담이 채무부담이 2012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군비로 금년에 지금 예산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332쪽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추가확충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6,600만원이 지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편성하면서 군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유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9,040만3,000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입니다. 총 82억5,200만원 중에서 지금 금년에 22억1,880만원 당초에다가 변경 2억이 추가로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유치 월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계관리 기금에서 6억3,3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군비 부담을 더 덜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2011년 3월 19일날 임대개시가 되어서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임대비용을 삭감을 시켜서 국비와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38쪽 특별회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량이 증가가 돼서 추가로 군비로 3,226만9,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또한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특히 대덕 옹암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추가로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보수입니다. 누수 및 한파에 따른 동파 긴급보수지역이 추가가 돼서 3,000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남동정수장 시설물 해체입니다. 정수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철로 팔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해체비로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된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등 모든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요청한 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3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제가 아까치매도 매칭비율을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유치 월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서 국비보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억8,846만7,000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치 월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국비 보조가 있는데 국비 3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비가 2억8,846만7,000원이나 증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지금 수계관리기금이 6억6,300만원이 포함 돼가지고 군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가 당초에 보면 4억4,800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수계관리기금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수계관리 기금을 왜 그렇게 다 써야 됩니까? 원래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

안써도 될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억8,000이라는 금액이 마을하수도정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나는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2억8,800이라는 금액이 증이 됐다는 것은? 관로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2억8,800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시설물이 전면 개량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이 됐는데 다행이 수계관리기금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그렇게 한겁니다.

아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수계관리기금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건,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갔다가 쓴다는 것은

아니요. 돈이 있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면 유치 월암 마을만 농어촌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국비가 3,000만원정도 3,1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꼭 해야 됩니까?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이것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2억8,000.

군비가 당초에 써야 될 군비가 부족하게 세워져 가지고 국비는 그대로 줄어든 반면에 군비가 제대로 세워야 될 군비를 부담을 30% 부담한 금액이 그래서 8억8,000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것이 오늘 이번에 이렇게 정리추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럴겁니다. 하수도 BTL 임대료를 우리 군비가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 더 크게 가려면 광역화상수도 문제도 이것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총 사업비에 대한 군비가 30%를 해야 되는데 당초 30%를 못세웠습니다.

왜 못 세웠어요?

......

깎았습니까? 의회에서?

아니요. 의회에서 깎은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 재정상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너무 이것이 국비가 깎인 것은 우리가 군비에서 다 출연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더라도 우리 군비가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비 70% 범위내에서 한것이고요. 그 요율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정남진 로하스녹색길 조성 사업으로써 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녹색길 정비 5.5km를 비롯한 편익시설, 탐방, 안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16억7,4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3억6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설명입니다. 페이지 405쪽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녹색길 조성 사업으로써 시설비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금번 3회 추경으로 인해서 불가피 이월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당초예산 설명시에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지금 별다른 말씀을 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산단에 폐수처리시설 들어오지요?

예.

하수도 처리시설, 그 처리시설 운영비 시설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기 검토를 사실상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직영운영을 할 것이냐? 비교검토를 지금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 지금 폐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이것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가 군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 인력을 비롯한 연간 유지관리비 시운전 전기요금 등 해서 약5억3,000정도가 나오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약 6억4,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폐수를 방출하는 업체가 산단내로 들어왔을 때에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방출량이 2,000톤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2,000톤.

2,000톤인데 그 오리 다향인가 그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만 해서도 2,600톤이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2,000톤은 어디를 방출을? 2,000톤은 어디가 어디 것을 할겁니까?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군의 경우에는 다향오리 이런 큰 대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당초 우리 1단계 2,000톤을 초과해서 지금 방출이 될 예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우리 목표 계획량에 4,000톤을 바로 이것을 증설을 해야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에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지되는 실적에 따라서 바로 국비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 말까지 지금 종료시점입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사업을 지금 추지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향은 2,600톤 자체적으로 지금 시설을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이라면 그 운영비는 그러면 거기서 냅니까?

그렇지요.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장흥으로 해당산단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특혜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산단이라고 하면 산단이라고 하면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산단이라고 하면 일단은 10,000톤 정도나 출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600톤이 방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2,000톤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2,000톤이 됐든 20,000톤이 됐든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어디에도 지금 그 운영비가 점도 안찍어져 있어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 운영방안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11개 지역을 싹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16개. 그래서 11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위탁을 5개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은 다향오리 외에는 아직 지금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5개 MOU체결을 했다면서요.

MOU체결은 됐지만 아직 기업체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것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분명하니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려! 운영비가 본예산에 빠져버려, 솔직히 말씀을 합시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빠져버려.

아니, 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아니죠! 일단은 업체가 하나라도 가동이 될 예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빠졌어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그 내년 추경 때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검토는 지난번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5억3,000정도, 6억3,000정도 그렇게 비교분석을 통해서 거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내년 가령 우리가 필요시라면 내년 추경 때에 이 예산을 세워도 또 그리고 어차피 연말이 가야 이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우놓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다향이라는 곳이 2,600톤이 하루에 방출이 된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 했을 것 아닙니까? 막말로해서. 그러면 그 예산은 미리서 감지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다향이 자체적으로 80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폐수종말 시설이 3,000톤이 되어 있다면 그걸 쓰지 뭐하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80억이나 손해를 보고 하겠습니까? 장사꾼인데.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세세하니 생각을 했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감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회사에서 흘러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는 저희들이 봐도 이거는 뭔가 좀 첫 단추가 잘못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추경에 만약에 안 세워지면 안하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만약에 2,000톤이하짜리가 하나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이 안세워졌을 때에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녹색전략사업소 소장님 개인 사비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분명하니 이것은 먼저 숙지를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추경에다 본예산 세우듯이 이렇게 몇 억을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게 내년 시설공사가 내년 준공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개인들이 하는 다향에서 하는 그 업체는 시설을 금방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예산을. 먼저 세워졌던 그 예산은 어디를 가고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참말로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 그러니까 본 예산에 분명하니. 제 생각은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졌었더라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것이고 또한 다향이 2,600톤이 지금 방출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2,000, 1,890톤이나 1,900톤을 한다면 그 시설로 해야 되는데 막상 장흥에서는 장흥군에서는 기반시설도 안해놓고 업체보다 들어와서 MOU체결을 했으니까 어서 와라. 해놓고 와서 폐수처리시설이 없었다면 장흥군 우새 아닙니까! 옴시런이.

근데 의원님 정부방침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이 폐수종말처리장 저 자체를 우선 설치 자체를 인가를 안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은 하잖아요! 개인은! 개인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라면 그 사람들도 1년 뒤에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들어가요?

개인이 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의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중앙에서부터 그 사업비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불가피 아무리 지자체에서 떠들어댄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저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봤더라면 솔직히 3,000톤이라도 이왕 그러면 정부에서 해당산단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이미 뭔 시설 뭔 시설은 다 지금 설계도에서 나와서 했는데 설계할 때부터 지금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안 세워지면 시설은 되었는데 추경에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내년 연말에 2012년 연말에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인제 본예산에 그 다음 본예산에 세울 생각이시진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상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흥군에서는 어느 공장하나라도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그러면 군에서도 우리 군비 다른 것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하나 못해요. 얼마나 많이 돈이 투여가 된지 몰라도 해당산단에 정말로 의지를 갖고 성공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박준영 도지사라면 이렇게 안한다. 이겁니다. 어디 이름은 잘 바꿔요! 이름은. 바이오식품산단이라고 그런 것은 바꿀지 알면서 왜 그라면 그거 생각은 못했느냐 이겁니다. 도에서는 뭐했고 특히나 시설직이 딱 차있는 도에서는 뭐했고 군에서는 뭣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쉽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다향하나 들어오는데도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말이 안되는 소리라 이겁니다. 다른 것은 선 조치 하드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복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안 예산안이 지난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