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실과는 지역경제마케팅입니다마는 관산읍 연두순시 관계로 순서를 조금 조정하여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지역경제마케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요구한 총액은 418억8,300만원으로 본예산 326억100만원대비 92억8,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군비는 7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6,7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보급 771만8,000원이 증액된 4,341만6,000원으로 144부가 증가한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2억2,500만원이 증가한 5억7,800만원입니다. 585명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2,160만원이 증액된 4,176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는 30일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45일까지 증액이 되고 인건비도 일당 2만4,000원에서 3만2,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주민복지과로 사업 그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15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하고 농민회 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 군도 통장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6,000농가에 8,892ha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창업자금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고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7,400만원이 증액된 1억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5명에 대해서 월11만원씩 지원된 사업비로 전체사업비는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과로 이전되어온 사업입니다. 다음 귀농인 실습지원사업비 1,200만원과 귀농인 교육생 현장 교육지원사업비는 1,2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2,900만원이 감이된 1,500만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지원사업과 경관보전 활동비는 예산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약간 비율만 변동됐습니다. 다음은 333쪽과 334쪽은 국비사업인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2억원이었으나 2,000만원이 감이 된 1억8,0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도에서 변경이 되어 사업비 조정 및 목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도시민 센터 운영, 소규모 이주단지 기반시설, 연구용역비인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5,050만원을 감액하여 귀농인 좌담회, 쿠폰바우처 교육, 건축학교 운영, 후견인제도 운영사업 등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 불용액 재편성 지시에 따라 불용액 중 3,300만원을 재편성하여 한옥체험관 건립 및 한옥체험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과 각종 홍보물 제작, 전통차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족 상단입니다. 농어촌 도시민이나 귀농인이 농어촌생활체험 임대자금 주택임차료 지원으로 사업비는 378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가 약간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36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12억2,000만원이 증가된 23억7,2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미생물 인증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은 4억1,300만원이 증액된 2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친환경생태연못조성사업에 900만원이 감된 1,200만원 사업비와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도 8,600만원이 감된 2억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8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양식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과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에 9,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관행답에 kg당 12,000원씩 지원된 사업으로 50%보조 50%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안심보험과 유기농 실천보험에 전체 4,000만원이 증액된 1억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입니다. 고품질 쌀 최적경영제 육성사업에 1,800만원이 감된 1,800만원이고, 벼자동화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묘온실이나 자동제어장치, 살수장치, 최아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입니다. 보리재배 대체 작목으로 검정콩 잡곡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보온커텐 사업에 1억5,900만원이 감된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기열 사업에는 4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에도 도 사업명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2,800만원이 감된 4,600만원입니다.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3,100이 증된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신선과채류해충방제 사업을 위한 6,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유기, 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적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비에 3억4,200만원이 증가한 4억4,200만원의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42쪽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6,600만원입니다. 이 사업 갖고는 파파야나 블루베리, 망고, 참다래 등 사업농가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나리나 취나물, 북부 쪽에 다른 소득 작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 개발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7,700만원이 증가한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며, 한우등록비 사업은 1,100만원이 증가한 2,870만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1,800만원이 감된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5,500만원입니다.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개소에 9,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녀우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초음파 검사 장비에 대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살포비는 4,700만원이 감된 8,4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사업에 대해서는 680만원이 증된 3,400만원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된 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육성으로 1,700만원이 증액된 2,230만원으로 이것은 화분과 벌통, 소초광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가된 1억9,800만원으로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교육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7,830만원을 했으며, 돼지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에도 2,20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저장능력 향상지원 사업으로 2,20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액비 저장조를 슬러지, 슬러지 제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 본비반트 보험가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주등록을 위한 경주마 구입 2마리에 1억5,000만원, 승마동호인 육성을 위한 승마 저변확대를 위해서 승마활동지원에 1,000만원, 비육마 육성 시범사업 1개소에 1억과 말 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삼산간척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에 대해서 7,000만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해서 추진합니다. 사업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액비 부숙도 판정기는 1,5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13억의 사업비를 계상했으며 그중에서 군비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 산학협력 6개 시군에서 부담할 우리군 부담금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천대학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공수의 활동수당은 3,0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이고,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비가 1,000만원이 감소된 1억1,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구제역 방역사업이 추경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3,000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 지원비에 대해서는 4,200만원이 증가한 1억9,800만원이고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50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2,500만원이 감이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가축 살천분 보상금 지급은 2억1,000만원이 증가한 4억4,400입니다. 그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에 1,600만원이 증가한 1억1,300만원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감보로 사업에 336만원, 폐사가축 처리장비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예방에 1,700만원과 고품질액비생산 장비지원 사업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52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사업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운동장과, 방목장, 울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건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두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잡곡 생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잡곡을 위주로 이렇게 공장까지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 굳이 그쪽 반대편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다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는지? 그 이유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대상지가 지금,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안양 쪽에는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잡곡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한 것입니까? 여기서 아주 이렇게 하도록 강구 지양합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만 있는게 아니고 다음에도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그 올해 안양으로 갔다면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잡곡을 생산해서 시설까지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또 밭브랜드사업까지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언제는 그쪽에다 지원을 하고 정반대편인 쪽에다 이것을 또 생산하도록 한 것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은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서 나갔잖아요. 이게.

예.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고 한 이유가 좀 의심스럽고, 이것을 단지화 하려면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할 용이는 없는지, 이것이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올해는 안양으로 갔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 사업량을 북부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왜 그러느냐면 남부 쪽에는 다른 특화작물하면 훨씬 소득이 좋은데 왜 구태여 이것을 소득도 없는 부분을 그 귀한 옥같은 땅에다가 그쪽 지역에다 하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쪽에 지금 단지조성을 한다면 이쪽에는 좀 이렇게 다른 특화작물은 재배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로 군에서 지금 돈을 몇 억을 지원해가지고 시설까지 다 만들어줘서 그러고 있는데 또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북부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꼭 북부로만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원할 때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평행선을 이뤄가자는 것이지 내가 어느 지역보다 더, 남부 쪽에는 다른 것 쪽파, 양파, 훨씬 소득이 더 좋잖아요. 근데 콩 심으라고 해서 맞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단지를 조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썼으면 쓰겠다. 하는 안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하니 유별나게 예산서를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딱 북부권 특화 품목 육성사업 해갖고 1건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쪽에는 전부 지금 다른 쪽에서 다 해놨는데 딱 북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주는 것 마냥 생각을 했는데 부추하고 미나리는 별도 이렇게 주민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지요?

예.

들어왔잖아요.

한번 해보자.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북부쪽에 특별하니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엽연초도 이렇게 엽연초가 북부권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부추, 미나리 해놓고 북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생색내댔기 이렇게 한 것 이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엽연초는 어떻게 계획세우고 있어요? 없는 것 같네요.

우리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좀 집중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쪽에 비한다면 북부쪽에 너무 소득사업이랄지 축산이랄지

예, 맞습니다.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어떤 것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쪽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건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겁니다. 부추나 미나리는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과수원을 좀 재배하고 싶다. 과수단지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고 또 미나리 방죽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부추는 저 북부권에 누가 한다고 그래요. 부추? 그러니까 부추가 누구에요? 할 사람이?

예.

뭐 이런 분들은 충분하니 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갖고도 엽연초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특별하니 엽연초는

예,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네요.

예,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그 지금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에 320ha에서 70ha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봤더니 작년에 재배하지 않은 논, 그 필지 안에서만 하드만요.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만 A라는 사람이 C지구에 가서 작년에 재배를 해서 요걸 신청을 하면 요게 되고 B라는 토지에다 하면 지원이 안된다면서요. 그래요?

아니, 올해 전체적으로 320ha에서 70ha 줄어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양이 줄어드는 것은 내가 알아요.

예.

근데 금년에 이렇게 신청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런 실적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 2013년도에 또 이런 사업이 온단 말입니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금년에 여기다 어느 재배단지에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 받아는 줘야될 것인데 또 내년에 아무근거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밭작물 대신 논에다 이렇게 벼 대체작목으로 재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애매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올해도 하고 연속적으로 하면 좋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물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놈을 다시 물 빼기작업을 잘 만들어놨는데 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또 다시 기계작업을 해서 그런 불평등이 있다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읍면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아니, 읍면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갖고 군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읍면에서 이걸 뭐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아,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한테 지금 발언권도 안 얻고 계장이 막 서서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사실 질의할 때는 과장님한테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가지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그것은 주의했으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특별하니 특화작물 재배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금년에 어차피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 위에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본예산에 보면 10가구라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25가구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30페이지.

주택수리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군으로 귀농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것 갖고도 사실은 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25가구씩 불은다고요.

예.

25가구면 한사람만 하더라도 1년에, 대부분 2명정도 살 건데 그러면 한 50명 1년에 연간

작년에 우리가 98가구에 귀농한 사람만 98가구에 111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면 보통 25가구에서 27가구, 그런데 다 5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도 가져가고 300만원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귀농한지 뭐 5년이라든지 나이도 뭐 65세 미만이라든지 그런게 있지요?

예, 귀농 빈집수리비는 특별하니 그렇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하고 귀촌하고 귀향하고 3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하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이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지요?

예.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래 이거 철저하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이 없이 공것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큰놈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해주다보니까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그 각 동네마다 이장님들이 남의 동네사람 이왕이면 내 동네사람 편의를 봐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뭐 귀농하려고 그런 것 생각도 없이 살다보니까 장흥 쪽으로 이사를 와서 사는건데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뒷면에 보니까 목변경을 했네요.

예.

말하자면. 도 지원금이 있었는데 도 지원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억2,450만원을 증감해가지고 2억7,450만원을 연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군비 순수군비! 도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는 당초에는 좀 줬는데

당초에 줬다가 없애버리는 것은 도 지원사업은 시군당 말하자면 2～3가구 정도인데 이게 맞은 것 같아요. 너무 무작위로 주다보면 그냥 서로 얻어먹으려고 그냥 다 달라 드는 이런 격이 된 거에요. 사실은. 너무 주지 맙시다. 기존에 우리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하고 외지에서 이사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냥 서로 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문화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주다보니까 자꾸 이거 준다고 해서 우리 장흥으로 이사를 오고 안준다고 해서 이사 안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흥에 뭔가 연고가 있다든지 뭐 다른 뭐로 해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우연히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렇게 주더라. 그러면 나도 해당이 되니까 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작위하게 많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은. 참고하시고요. 농어촌 공동체화 그 회사 육상사업 334페이지 보면 그 박람회 참가 전통차 제다교육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박람회는 어디 농업박람회 나주 거기 참가합니까?

이 박람회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데서 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들입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전통차에 대해서 기금이 또 나가는 게 있어서 또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341페이지 보면 신선과채류 해충방제 지원 그래가지고 우리 장흥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재배농가가 한 몇 개나 된가요? 파악이 됐는가요?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니

대충?

한 300농가 됩니다.

한 300농가면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6,650만원이면 이거 300으로 나누면 얼마요? 한 집에? 한 집에 얼마요. 계산이 얼른 안 되네. 얼마요? 20만원 정도. 이분들이 생산을 나눠 붙이고 나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충방제 지원하고 무농약을 하라고 하는데 진짜로 돈 20만원 준다고 그래서 무 농약 할까요? 이거 생산해 놓은 것 검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그 농약을 치지 말라는 차원이거든요. 농약을 치지 말고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대신 뭔가를 해라. 그러면 거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요.

그런 검사들을 누가하냐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회사에서 인증업체에서 거기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 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줌으로써 차라리 그 돈 갖고 농약을 사겠네. 이 사람들이! 하라는 말을 안 해도 이런 것 안줘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판매해야 돈을 값을 더 많이 받거든요. 하라는 말 안 해도 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돈을 줌으로써 이거 뭐 해충방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무농약을 할 것이고 굳이 그런 생각은, 제가 농사를 지은다면 물론 무농약으로 하면 그 과일 광주 같은데 각화동 시장에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농약이라든지 뭐 당도측정이라든지 그래서 값을 더 받고 덜 받고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값을 더 받고 당도축정 같은 것 해서 더 받으려면 이거 하란말 안해도 자동적으로 할 것 같은데 굳이 뭐 한사람이 가져간 것은 20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주는 돈은 엄청나잖아요. 모아놓고 보면. 그래서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농업사업 시작을 하면 제일 처음부터 농민들한테 자담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사업을 잘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 같은 그런 건데 제일 처음에는 정부보조금을 주면서 차츰차츰 자담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놓고 보면 20만원이라는 돈이 적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많게도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아놓으니까 큰 돈이니까 개인한테 가는 것은 별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2년이나 3년이나 되어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면 그때 당시 보조금을 빼고 융자로 간다든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나눠놓으니까 20만원이지만 또 한 사람한테 가면 200만원, 300만원도 될 수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 심리가 한번 받아먹어 본 사람은 계속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만 시킬 뿐이지, 뭘 줘가면서 그 동물 같은 것 보면 뭐 줘가면서 하면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 적은 돈이고,

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 환경을 좀 생각해 주시면

예, 참고하시고요. 아까 마재주 위원님께서 초음파 검사 그 장비 이번에 삭감을 했던 것을 또 올라왔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농업인 소득 증대사업 융자금이 앞 편에 보면 또 진흥기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성분이?

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출연기금입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매년 얼마씩 9,000만원이면 9,000만원, 1억이면 1억을 주면 다시 도에서 한 5억이나 6억정도로 우리한테 융자지원을 해주죠.

예.

그런 사업이고 농어촌진흥 소득증대 자금은 순수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근데 인제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줘놓고 이것이 기간이 있나요? 몇 년 기간?

사업에 따라서 2년거치 3년상환 1%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받기 때문에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 군청에서도 관할해가지고 또 띠고 어쩌고 겁나 성가실까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귀농인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인구정착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정말 부자들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안주죠. 그렇지만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빈집하나 임대를 해서 그 고칠 돈이 없어서 마구 오면 아주 없이 산 사람 못 산 사람인데 도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시골에 와서 농사를 좀 짓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도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농사는, 논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지어요?

이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그 사람 헌집을 팔아주면 자기 돈으로 고쳐갖고 하겠는데 이사람들이 또 집을 안 팔아주거든요. 집만 고쳐서 써라.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잘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결하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친환경농축산과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의 예산을 보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굉장하니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여기서 장흥에서 뿌리를 박고 터를 박고 여기서 태어나서 어디 갈 때 없어서 가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살고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귀농, 계속 이런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안타깝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집수리 좋습니다. 귀농 오신분들이 불만이 굉장하니 많아요. 과장님께서도 가서 보시면 현장방문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기서 방에 불을 안때고 그 전기매트 하나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절대 불만 안합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무슨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고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자 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문화나 귀농, 그런분들이 오셔서 과연 장흥에다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한지 물론 역할을 하겠지요. 교부세가 좀 더 나올테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옥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그거 불용처리된 것을 도에서 뭐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체험관 건립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안양에다?

아니, 체험관을 다 건립해 놨는데요. 예산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작년 말로 예산시기가 끝나서 위에 돈을 못 써서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농림부에서부터 그러지 말고 그 놈을 다시 그 한옥체험관에 부속시설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서 담장을 치고 아까치매 말씀대로 냉장고나, 그 씽크대를 살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1,700만원 갖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2평밖에 안 나와요.

아니, 다 지어놨습니다.

다 지어놓은 것을, 그러면 이것을 다 지어놓은 것을 건립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립으로 나왔어요? 시설비가. 그래서 이거 부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1,700만원이면 2평밖에 안 될텐데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됐고

25평을 이미 지어놨습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이 된 것은 두 번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올라온 것이 두가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뭐이냐 초음파검사장비 이 앞전에는 2,25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대로 해서 4,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그 어디 업체에 준다는 9,000만원, 9,000만원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아니, 이거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좀 한번 더 쉬었다가 하든지 하제! 이거 너무 지금 의회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예결위를 너무 무시해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6쪽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다 할겁니까? 근데 이것이 군비가 얼마나 올라버렸냐면 자! 도비는 1,585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12억이 올라와 있어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어디를 119개 단지 어디를 할 것인지?

이게 우리 군 10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10개 읍면 다 해당이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하에 이 12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억2,0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갈뿐더러

이게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왜 못 세웠어요? 저희들이 깎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 못 세워서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3,500만원 정도가 서 있었죠?

예.

추경에 12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었고, 또한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 국비라고 해서 안양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업체는 정해졌어요? 지금 고추는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해진데다가 이거 예산 들어온 거죠?

아니, 안양쪽에다 생각을 하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아니, 지금 대상자가 고추는 지금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했죠?

지금하고 있죠.

지금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고추비가림 시설이.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라 늦게, 당초예산에 왔으면 작년 12월 달에 왔으면 이 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늦게 오다보니까 1회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아니, 이미 업체라고 하면 그 가정은 선정이 농가는 선정이 됐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돼쬬?

예.

고추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깎아버리면 인자 이거 난리 나겠소. 이상하게 친환경농축산과 먼저 성립전 예산을 많이 쓰고 나서 나중에 깎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버린다고 하고,

이거는 성립전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 국가에서부터 돈이 대상자 사업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온커텐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가막힌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설명자료 343쪽 그 앞에도 겁나 있어요. 그런데 다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삭감을 할 테니까, 저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전부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가보셨지요? 여기다 뭘 심는다는 것입니까? 물이 지금 여기가 바다인지, 저쪽이 바다인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 지금 3,000만원어치 조사료 심는다고 해갖고 지금 물이 싹 잠겨갖고 싹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5,500만원.

5,500만원! 이거 안한다는 겁니까? 안한다 이거죠. 한다 이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죠. 어디다 심어요? 그 물속에다 또 심어요.

그래서 올 봄에는 뭘 심으려고 생각을 하냐면 동계작물은 포기를 하고 벼! 총체벼라고 있습니다. 말이나 소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벼를 재배하게 되면 염기도 빨리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염기가 좀 있어도 벼 작물은 가능하기 때문에 벼를 지금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삼산간척지를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지금 물 다 품었어요?

최근에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가보십시오.

예.

가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 삼산간척지 담당자가 밤새 24시간 거기서 물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못 품어요. 다 못 품었습니다.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냐! 지금 거기 물에다 뭣을 뿌리자 이겁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비가 와서 비 한번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비가 와서 한번 물이 찼어요. 찼는데 그 물을 펌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펌핑을 할 수가 없냐! 거기 밖에는 그 김양식을 하기 때문에 민물이 나가면 김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펌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소량으로 또 예산이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이따 지역경제마케팅과 오면 알겠지만 소량으로 해서 지금 물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뭘 심는다는 것인지. 한번 담당 공무원들께서 오늘 오후에 바람도 쎌겸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가 바다인지, 왼쪽이 바다인지 도저히 모른데다가 5,000! 그도 적잖이 5,500! 작년도에는 3,000만원 심었는데 물 속에다가 싹 날려버리고 인제는 5,500을 심는다고 하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다 도저히 그 조사료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가공공장 시설 9,000만원 아까치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기금 얼마 나왔다고요! 아무리 기금이 나왔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한우초음파 검사장비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액비생산 장비 지원사업 여기 성명은 제가 말씀은 안드릴겁니다마는 여기 회진 진목 영농조합에 거기 계속 가는데 거기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식을 할겁니까? 이거 한번 정산한번 해보셨어요? 한번쯤이라도 지금 액비를 장흥것을 다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장흥 그 액비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군데서 돼지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 액비를 장흥것을 다 수거했는지 또한 그 사람이 그 액비 돈도 받지 않습니까. 액비 뿌려주고, 그 정산서를 한번쯤이라도 친환경농정과에서 받아보셨는지? 안받아봤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그거는 진목영농조합통장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유일하게도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방금 해준다고 하는 9,000만원 해준다고 하는 거기하고! 거기는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한우초음파말고 그 앞에, 여기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은 불편하실겁니다마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업소득증대사업 융자금입니다. 이거 순수군비가 지금 이건 순수군비입니다. 뭐 앞으로 뭔 민간인 융자금이 농협에서 하니 어쩌니,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수금을 못하고, 과장님 잘못 아닙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들 잘못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수금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많이 있죠? 한 31억되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해서.

26억정도 됩니다.

26억정도, 지금 그것도 어차피 인자 처리가 끝나야 됩니다. 사고처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계속 안고 갑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끝내야 되는데 장흥군에서 그러한 융자를 주고 회수를 못한 사업이 장흥군뿐만 아닙니다. 다른 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도 종합민원처리과의 주택융자하고 25년이 넘은 금액. 그다음에 이거 20년이 넘은 친환경농정과입니다. 이거 순수 군비 이거가지면 농업인들한테 훨씬 다른 것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융자를 무작위식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융자받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 같이 보증을 많이 서서 갚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재정능력이 있어서 갚을, 이 융자받은 사람들은 갚으려고 생각을 안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아쉽다. 우리 과장님은 좀 그거하지 그렇게 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기존에 못 받은 수거 못하는 돈 20 몇 억부터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는 이 말을 꼭하고 싶었어요. 우리군에나 모든 지금 예산이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이 뿌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장흥에서 터를 박고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 과장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예산이 역행하고 있어요. 장흥군에서 뿌리를 박고 열심히 살고 있는 군민들이 집이 지붕이 세서 세수대를 받쳐놓을 때는 누구하나 돌아본 척을 안합니다. 자, 다문화가정이요. 우리 집에서 다문화 가정이 살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는 세제도 안사요. 어찌나 들어오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박고 살게 해주려면 정말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려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무작위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은 뭔 나라입니까? 무조건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문화가 나중에 목소리가 커져요. 그다음에 귀농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장흥군에는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형편은 아닙니다. 이웃 강진에 비해서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화가 난다! 이겁니다. 정말 장흥에서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 수리를 하려고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귀농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지 정말 예산이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시 한번 삼산간척지는 꼭 가보십시오. 5,500만원이 필요한가! 안한가! 29ha 이거 5,500만원 필요한가 안한가 한번 꼭 가보시고 예산이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또 다시 올라온 것은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기 저 344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조사료가공사업 그 시설사업 있어요?

예.

거기 본예산에 없잖아요. 금년에 9,500만원 군비4,500하고 국비하고 하잖아요. 여기를 그냥 막 줘버립니까? 여기를 보니까 부기로 보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네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주게 된 동기가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사료비가 약 4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싶어서 지금 TMR사료 공장에다가 설치확대 한다고 하면 확대하는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계설비가 오래되어 갖고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자한테 좋은 것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정부 정책도 좋지만 어느 법인체에 갔다가 무작위로 막 줘버려요. 이렇게 무작위 공것으로

그게 인제 우리 군에는 TMR 사료공장이 두개밖에 없습니다. 두개밖에 없는데 지금 대덕에다 지어놓은 것은 불과 한2년 남짓 밖에 안됐고 저것은 한 6년차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확대해야 되고 노후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그 중앙에서부터 판단을 하고 그 사업자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지원해준 겁니다.

저는 여기 법인체 명칭이 나와서 내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법인체라도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인체도

제가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이런 사료공장이 두개 있지요?

예.

거기를 연도별로 또 지급했던 지원받았던 내력을 하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느 법인체에다가 그냥 막 줘버려요. 이렇게 말만하면 줘버립니까?

말만하면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분명하니 삭감 들어갑니다. 어느 특정인한테 이렇게 단체에다 이렇게 막 줘버려요. 그 내역 빼갖고 연도별로 한 5년 것 빼가지고 오세요. 연도별로 얼마나 받는가? 있다가 5회까지 갖다 주세요. 5회까지. 점심드시고, 그 내역 금방 나올 것이니까. 그리고 봐봐야 감 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료부분만 얘기 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전부

다른 사업도 다 증액하면 펼쳐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북부권 342페이지에 4억5,000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명칭을 지금 제가 계속 위원회를 들어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북부권, 남부권 우리 장흥군은 하나인데 북부, 남부를 이렇게 꼭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북부네, 남부네 이걸 따지거든요. 이것은 정말 용어 자체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아까 부추, 미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선정된 바는 없다고 했는데 육성사업이라고 해갖고 지금 4억5,000이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4,500이 아니라 4억5,000이죠?

예.

이거 적은 돈입니까? 4억5,000이면! 근데 아무 계획도 없이 부추, 미나리 아직 선정 안됐다고 하면서 4억5,000을 세우는 이 자체도 나는 친환경농축산과 예산 중에 여기에다 비가림하우스에다 보온커텐에다 추경예산에 4억5,000을 세웠다는 것은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서 4억5,000을 세웠는지. 이건 제가 봐서 과장님 의지대로 세운 것인지? 어느 누가 요청을 해서 세운 것인지? 이거 4억5,000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요청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면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놈에서 받쳐서 여태껏 해왔거든요. 근데 예산이 서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또 그거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사업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한우라든지 말이 우리 군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도 굉장히 있습니다마는 4억5,000정도나 여기 아무 지금 품목도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고 사업내용도 없이 4억5,000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이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삼산 간척사업지 조사료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344페이지 하고, 347페이지하고 344페이지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500이죠. 그다음에 경주마육성으로 해서 사료포 조성 종자는 또3,000만원입니다.

예.

이거 분명히 용도가 틀리죠?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한우와 관련해서 29ha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과 관련해서 44ha를 관리, 거의 70ha를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굳이 구분해 났으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넣어줘야지. 지금 이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5,500, 3,000, 지금 8,500이라는 돈을 조사료 생산, 종자라든지 재료대를 지금쓰기 위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예산이 부기가 됐냐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이렇게 돌리다보니까 인제 그런 부기상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간척지 지구가 물에 다 잠겨서 어떻게 보면 조사료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제가 삼산간척지를 들려서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예산부터 세울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지역경제마케팅과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근본적인 처방책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해야지. 이걸 세워놓고 근본적인 처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물은 다 빠져있습니다. 무산 김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물은 다 배수를 시켰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부터 다시 겨울철에 담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는 어떠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류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저수지수준.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처방책을 내놓지 않고는 여기에다가 밭작물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지요?

예, 군에서 합니다.

근데 수문은 왜 우리 군에서 합니까? 농업

농지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72.4ha에 대해서만 우리 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겨울에 하는 동계작물은 올해는 포기를 하고 올해 벼는 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총체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놈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동계작물을 지금까지 다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타를 할랍니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 실과에서 급한대로 요구해서 정말로 어렵게 예산 세워서 해놓고 삼산간척지는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단추를 꿰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가서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어디가 지금 논인지, 밭인지, 저수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빠지다보니까 그 저수지 물이 빠지면 어쩝니까, 논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매끈한 그런 형태 있지요. 가서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뭐 여름작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여름작물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작물만 하는데 이렇게 8,5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겨울작물하고 단역예산에다 세우다 보니까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할 것을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벼농사만 짓는 것으로 그래서 동계작물은 포기하는 쪽으로,

이거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롤이라도 생산해봤습니까?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죠?

예.

그러면 올해 이거 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팔아가지고 우리 군 수입으로 해야죠. 저희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8,500이거든요. 8,500만원이면, 우리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로 계산하더라도 몇 롤이나 되겠습니까?

......

엄청난 양입니다.

저희들 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72h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8,500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8,500만원 승인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8,500 너무 많습니다.

예산에 서있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쓰지, 섰다고 해서 그걸 뭐 억지로 맞춰서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본 예산서에는 4,500만원 1대 그래졌거든요. 설명서에는 2대 그래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사실 제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2,250입니다. 100% 보조라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4,500 100% 보조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2대를 사서 1대는 자꾸 말이 임신하고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말 사육농가하고 그쪽 농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2대인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4,500 내가 봐서는 어차피 이 농가에 법인체이겠죠. 미소법인체에 주기 위해서 4,500을 세웠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2,250으로 부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백분의 오십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이게 지금 4,500해갖고 1대 이렇게 해놓은 것은 100% 지금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은 항상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은 50:50으로 해줬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은 항상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본 예산서에는 초음파 검사 장비 해갖고 4,500만원 곱하기 1대해서 전액군비로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부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까 말 본비반트 보험가입 1,000만원 했거든요.

예.

사실 이 의도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이런다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몰겠습니다. 우리 일반농가가 이런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 우리 행정에서 말 본비반트에 보험료를 1,000만원씩 들여서 보험을 넣어가지고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보험 1,000만원은 사실 사람도 1,000만원자리 보험이 없습니다. 무슨 놈의 1,000만원자리 말에가. 본비반트 말에 1,000만원 보험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종마 및 기증마 사육에 1,280만원 지금 장동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이걸 좀 옮겼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거 사실 1,280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1,280만원이 들어갑니까? 말 사육하는데 이 말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35만원이면 한달이면 다 됩니다. 35만원입니다! 35만원! 한달에. 그러면 이 분 수고비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50만원을 주더라도 600만원이면 내가 봐서는 이거 반절만 해야 됩니다. 반절만 해서, 그 장동에다가 그 오지에 나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말을 나둘 이유가 뭐있습니까? 보니까 말 교육생들 거기 가서 이게 본비반트라고 이렇게 교육생들 데리고 가서 봤드만요. 이거 외에는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치 이명온이라든지 이런데 체험승마장에 갖다놓고 이 말이 어떤 말이다. 하고 거기다 좀 안내판 좀 붙여놓고 참 거기다 좀 투자를 하세요. 차라리. 그래야 이게 남는 것이지. 거기다 놔두고 본비반트 종마로 이거 못씁니다. 이 말 우리 교배해서 경주마 쓸 겁니까? 여기에다 교배해서 할 농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반이것은 홍보용으로 거기에 갖다가 놓고 이번에 1등도 하고 우승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말의 종마다. 하고 이렇게 홍보용으로 쓰고 우리 장흥군에도 이런 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그런 홍보로 써야지. 이렇게 거기에다 한 마리 단순히 나놓고 1,28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런게 낭비다. 그말입니다. 반절 줄이세요. 이거.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가고 왜 1,200만원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왜 장동으로 갔느냐고 그랬더니 이명온씨 농장에다 나두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암컷이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발정을 하게 되면 그 수컷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육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너무 많다.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명온씨 하고 다시 얘기를 한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용 승마시설이 지금 13억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위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뭐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여기 부지매입비가 지금 없거든요. 있습니까?

공공시설 거기는 지금 로하스타운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따로 공공승마장 할 수 있는 부지는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만약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사야죠.

그런 것도 아까 우리 마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마장을 단순히 지금 마사회에서 나온 돈 가지고 그냥 그 돈에 비례해서 매칭 비율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3억 갖고 뭣을 합니까? 사실!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3억 가지고 뭘 짓습니까! 사실 제주도 한 건물만 해도 40억, 50억 합니다. 실내승마장이.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런 승마장은 필요 없어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실 13억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제대로 된 승마장을 하시려면 확보 더 하셔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증액해야 됩니다. 증액! 마지막에 증액해서라도 이건 우리 장흥군민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건 증액해야 됩니다.

농림부에서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좀 개진을 했거든요. 최소 20억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이 완벽하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농림부도 처음하는 사업이라 작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이라 그 사업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최소한 2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친환경축산식품 생산유통 시스템 강화 사업에 4,000만원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대학하고 산학협동 사업으로 우리가 매년 2,000만원씩 순천대학에다가 출연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도 못해줬고 2012년도 사업도 못해줬기 때문에 2개년도 사업을 세워서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흥 사람들 소 키우는 사람들이 가서 순천대학교에 가서 같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드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게 순한한우 사업단에 내는 돈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돈입니다.

순한한우 사업단에 2,000만원씩 또 내고 있지요

저희들이요?

예.

군에서 순한한우 사업단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8개 광역 사업단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순한한우 사업단에 안주고요. 순천대학에다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군만 주는 게 아니라, 8개 시군이 다 주잖아요.

예.

이게 결국에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순한한우 사업단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압니까?

아니, 이건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산학협동 사업으로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계장하실 때 한우계장하실 때, 이거 돈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계장님들중에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이걸 꼬박꼬박 세워서 줬거든요. 순천대학교에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백형갑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했을 때는 백형갑 과장님이 분명히 주고 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장님 이걸 겁니다. 순한한우 사업단하고 순천대학교 양철주교수하고 서로 어떤 MOU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서 지원해주고 지원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양철주교수하고 순한한우 사업단하고 완전히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순한한우 사업단에 간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순천대학에다가 우리 농가들 이렇게 뭘하고 뭐 컨설팅해주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천대학에서 저도 거기 2년을 다녔어요. 제가 2년을 다녔는데 사실 전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돈을 이렇게 걷어갑니다.

국비, 도비,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느 기관도 안나와 있고 지금 기간은 보니까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해가지고 또 날짜는 1년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안서니까 예산이 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그렇게 부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못줬습니다.

안줘도 되잖습니까?

아니, 안주면 안됩니다.

안주면 안돼요?

줘야 됩니다. 한번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5년간 주기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거 한번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순천대학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했던 내용들 계약서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그쪽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도 그쪽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지식경제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5년간 준다고 하였으니까 그 내역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순한한우 사업단에 8개 시군이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배당되는 액수는 2,000만원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돈하고

이것이 그겁니다.

이겁니까?

예.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한우 수정란 이식이 지금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에는 수정란 이식비가 2억5,000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양실을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좀 해 달라. 사실 과장님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군수님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축산농가도 정말 절실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아까 미나리, 부추 얘기를 했냐면 정말 장흥군에 수정란 배양실 한2억 들여서 하면 장흥군의 축산농가 전체가 환영을 하는데 미나리, 부추를 하는데 4억5,000을 추경에 세웠을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게 옳은 예산이냐! 제가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저기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획실장님이 지금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말! 말 지금 산업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횟수로는 벌써 3년째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말만 이렇게 요란하니 떠들었지 뭔가 기반시설이나 해온 것은 하나도 업다. 단, 있는 것은 승마에다 동호인들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물론 앞으로 인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데 제가 말 수송차량 이것도 9,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이런 기반시설이 없이는 말 산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먼저 좀 갖추자는 이야기였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기획실에서 말과 관련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것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의 컨셉은 경주마입니다. 경주마. 사실 경주마인데 경주마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분들 모셔서 좀 우리 군에 경주마 육성을 시켜 달라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10원 한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요청할 때는 물론, 군수님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도 약 4억정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삭감이 돼있거든요. 정작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승마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군의 말 산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정작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눈에 우선 보이는 것! 이런 것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이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우 방목장, 운동장 울타리 사업도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해야 되는데 한우 쪽에 어떠한 사업은 지금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놈의 아까 뭐 액비지원 참 이런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사업들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노력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참 예산서를 보고 정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니 좀 드릴까요?

예.

아까치매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너무나 우리 산업이 농업 산업이 한우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한우에 치중되어 있는데다가 또 한우키우는 사람들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같이 소득을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시설 채소쪽에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말 산업은 그분들이 오면 그사람들 도저히 맞춰서 하게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좀 적습니다마는 6,000만원을 말 산업시설 할 때 지원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기는 합니다마는 차츰차츰 지원을 확대 폭을 좀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이병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사료공장 2개소에 대한 5년간 지원내역을 금일 오후 2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25억2,09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6,809만원, 기금이 1,800만원, 도비는 2,978만6,000원이 줄었고, 군비는 23억6,387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요금 780만원 늘었는데 장재도 교량가로등, 조명 등 전기요금하고 조명등 유지보수입니다. 다음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인부임 900만원 들여 가지고 침적폐기물 바로 밑에 수거 처리비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기금이 1,800만원 군비가 3,200만원해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은 5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국비가 늘어서 군비 덜 세우고 해서 국비가 390만원, 군비가 1,31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 사업은 명시이월금으로 11년도에 추경에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행정 미수기에 의해서 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어선양승기 지원은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도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설비에 세워야 하지 않아야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줄여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다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올해 처음생긴 보험제도인데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50만원 이것은 5톤 이상의 어선에 보험을 세우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운영 활성화 체험도구 및 홍보물 제작은 학생들이 지금 요새 너무 많이 해양낚시공원에 와서 체험도구가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유지 및 안전점검비 사업은 1,500만원 군비로 증액했습니다. 태풍하고 강풍 때 지금 해양낚시공원 지금 정비가 3년이 되었는데 자꾸 점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돼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는 군비가 좀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감적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2억1,302만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79만원, 폐업어선 실측 조사 및 감정평가 현지 확인은 밑에 보시면 480만원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480만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밑에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 평가액은 국비가 480만원 줄었고 군비는 2억365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폐업어선 처리비는 군비가 68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목포MBC 해양수산 다큐제작 이것은 9개시군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영차 바다야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다음 무산김 카메라 설치사업비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대덕 덕촌지선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밑에 해조류 미역 기자재 지원하고 밑에 보시면 이것도 행정착오로 인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폐류 선별바지선 시설 지원은 새고막, 바지락 이것은 선박 바지선 9,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총9억인데 군비 미확보 군비를 2억5,000세웠습니다. 국비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 밑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지원도 미확보된 군비 6,3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장흥 해조류 자원의 브랜드화 사업은 김, 미역, 다시마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연고산업 육성사업 군 부담금입니다. 3,790만원입니다. 밑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비가 감해서 군비도 자동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2,5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업지도선 추진기 수리입니다. 행정선 수리한 시설인데 고장이 자주 나서 추진기가 고장 나서 1,20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은 자율 어촌계 미확보된 군비를 세운 겁니다. 국비가 1,000만원 줄었고, 도비가 40만원, 군비가 7,220만원 줄었습니다. 국비 56%, 도비 2%, 군비 42%입니다. 다음은 안전조업 갯벌진입로 신설은 장산어촌계 포크레인이 늘 빠져서 어민들이 몇 번 와서 해서 5,000만원 사업비 세운 겁니다. 밑에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입니다. 토산자라 치어육성 비가림하우스 가온시설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다음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수인상분하고 미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사업은 군비 안세워서 이번에 3,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도비가 줄어서 군비도 자동적으로 줄었습니다. 도비가 1,973만원 줄었고, 군비도 1,135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밑에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공사는 이회진 보수보강 공사비 이것은 너울성 파도하고 오렌지호가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파제제를 설치하는 3억하고 소규모어항 피해복구 사업은 작년에 태풍피해로 우산 대리 태풍 임시복구 한 것을 이번에 1억 세웠고, 대리 신리 방파제 숭상사업은 아마 주민들이 뻘을 준설해주라고 하는데 준설은 안돼서 방파제를 숭상한 사업비 2억 세웠습니다. 밑에 장환황 건설사업 2차분은 상부포장 사업비입니다. 3,600만원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도비가 1,000만원 감액돼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폐스트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이것은 이동식 감용기 이거 뭐이냐면 폐스트로폼을 줄여서 감용기를 구입한다는 사업입니다. 이동식 감용기 유지비가 2,000만원, 감용기 설치비 2억이고, 도비가 2억, 군비가 5,000입니다. 다음 노력도 도서개발 광특사업비는 4억3,000만원인데 뒷장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노력도 환경영향 평가비 서편도로 영향평가비가 1억2,000, 장흥 어촌정주어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1,000만원, 밑에 공공운영비 노력도 연륙교, 노력도 가로등 유지비 800만원 세워져 있고, 밑에 기간제 보수는 부족분 504만5,000원 세운 것입니다. 밑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여객터미널 유지 보수비는 5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마지막 369페이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2억2,400만원, 밑에 마지막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반납금 18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니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예.

세출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군비가 23억6,000이 늘었어요.

예.

근데 국·도비는 겨우 1억6,000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이렇게 엄청 늘어서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다 적조적소에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무산 김 감시카메라 사업에 대해서 그게 무산 김, 무산을 치는데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 남의 어장에 들어와서 김을 착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감시카메라가 뭐가 필요해요? 어째서 필요해요?

4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사각지대에요. 어디를 달라고 그러느냐면

물론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감시카메라가 왜 필요한가?

거기 감시카메라 배를 손상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사각지대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발생 때문에 한다.

도난방지도

도난방지, 요즘 누가 남의 해산물을 돌라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배에다가도 이 앞전에 불 질러버리고 못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잘 살아보자고 다들 무산도 안치고 이렇게 단합한 마당에 이웃간에 누가 그런 짓을 할까 싶은 생각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그게 그 외에 다른 것도 엄청나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손상해서 해야 되냐 싶은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깎는 다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재도 가로등 1,224만원인가?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물고 있습니다.

아, 전기사용료?

예.

아니 가로등 유지보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장재도 그것을 사업을 작년 그 작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원래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할랍니다. 삭감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삭감을 할랍니다. 아싸리 딱 까놓고

예.

두가지인데요. 패류 선별바지선 시설 지원사업 402-01 9,000만원. 패류 선별바지선은 장흥군에서 2000년도 좀 넘어서 바지선을 두개를 했어요.

예.

우리 참 귀신같은 백향란 계장님이 있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바지선을 두개를 해갖고 그 바지선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는 어디가 있었냐면 용산 상발 앞에 있었고요. 하나는 회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지선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디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회기가 바뀌면 또 이것이 바지선이 꼭 한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 바지선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유지관리도 해놓은 놈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바지선을 또 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리고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에서 306-01 3,790만원 이것은 어디로 낸가요?

연고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김, 미역, 다시다 기금 그전에 협약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목포에 목포대학교하고 아까 말한 여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하고 똑같은 그런

놈 하지 말고 이녘것만 하라니까요.

그런 사업이다. 그겁니다.

3,790만원을 누구하고 약속했다고요?

목포대학교하고, 우리가 목포대학교 아까치매 말한대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을 브랜드 사업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맥없이 준마. 맥없이 주고,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항시설 조성시설,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공사 국·도비 가져와서 물론 광특 뭐 8,000만원 군비가 7억5,000만원 이렇게 그전에 어항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가져와서 보태서 하시오.

이것은 소규모 어항이라.

소규모도 아니여. 이것이 소규모가 해년마다 해양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작무작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지방어항, 소규모 사업하고, 1종하고 2종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1종하고 2종항은 국비를 가져와서 하지만 이거 소규모 어항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껏 안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어항이 피해복구가 났는데 그대로 나둬 버리면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지금 별수 없이 이거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규모어항이요. 요상하게 회진, 안양, 대리만 있드만요. 용산은 소규모 없어요?

용산은 어촌계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시퍼보이요, 시픈게 그라요?

아니오, 거기는 그럴 거시기가 안 됩니다. 돼도 정말 적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랍니다. 우리 그 노력항에 2억 얼마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언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6월 달까지 분명하니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왔죠. 공문이 와서 6월 달까지 못하겠다고 아싸리 말하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다고 합디요? 언제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10월달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6월달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6월달까지는 한70% 받습니다. 그래서 좀 봐줘서 내가 10월까지 안되면 우리 직원들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10월달까지 하면 그것이 뭐이냐면 자기들 10월달까지 정리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0월달에 본예산이 인자 정리가 이렇게 막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 질문할까봐 공문 그대로 내가 갖고 왔습니다.

10월달까지 온다고 안하요?

예, 잘 받겠습니다. 안받으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한다고 했어요.

지금 목숨까지 걸 것은 아니고, 노력항이 지금 우리가 노력항 때문에 지방채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어디 공무원들이 살림을 잘못해서 의원들이 그 뭐 잘 못 짚어내서 살림 못하는 것처럼 되어 갖고 지방채가 발행됐다고 군민들은 난리인데 솔직히 노력항하고 로하스타운 때문에 지방채가 발행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좀 잘해서 정말 장흥군에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되니까 좀 연기를 해 달라. 어찌 시기적절하게 어제 왔을까요? 5월 1일자로 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1일자이제. 말은 바로 해야죠. 위에 오른쪽 보면 제일 꼬투리에 보면 5월 1일자 있을 것 아니요. 5-11이고 왼쪽은.

4월 28일. 아, 5월 1일자입니다. 4월 28일에 보냈는데 5월 1일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는 돈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노력항! 노력항! 또 우리 군에 예산에 또 세외수입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에 또 반해서 우리가 또 군에서 지원도 충분히 많이 들어갖고 했는데 정말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겁니다.

제가 하여튼 기어이 받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과장님 6월달에 발령 나면 못 받을까 싶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또 내년 2월로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4월 달까지 전혀 안하고 지금 받고 있고, 작년 것을 지금 한 달 내면 같이 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그것은 장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내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잘피촬영있죠. 잘피촬영?

예.

우리 그때 1억인가? 얼마?

2억.

1억에서 추가로 또 1억 해줬죠.

예.

원래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그런데 그거 지금 잘피촬영이 저는 그 아침에 바다가 보인다를 꼭 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한 것을 어영차 바다. 참 장흥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홍보는 더 예산을 들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피촬영 지금 했어요?

이 앞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중간보고를 한번 여기를 하려다가 모시려다가 그때 의회가 안돼서 우리 군에서 한번 했습니다.

잘피촬영 진행하고 있다고

잘피촬영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양, 장흥군의 해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잘피가 있어야 해변이 산다고 이러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양수산과 쪽은 솔직히 몰라서, 이 바지선은 내가 똑바로 알아버려요. 바지선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성산포항에 가면 지금 대합실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오렌지호 배가 이렇게 대합실 위에가 사진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한번 보셨어요?

예, 엊그제 제가 제주도 갈일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뭐, 크게 안 느끼고 왔습니다.

안느끼고 왔습니다. 그게 인자 과장님하고 의원하고의 차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오렌지 1호 배가 촬영이 돼가지고 그게 걸어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 초창기에 했던 뭐 승선인원 580 몇 명, 차량 몇 대, 뭐 해가지고 톤수 크기 넓이해서 이렇게 지금도 그게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오렌지 지금 우리 다시 들어오고 있는 1호가 지금 언제 들어왔죠?

2월 28일날 인가? 바뀌어졌습니다.

굉장히 3월달 경에 운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5월달입니다. 5월달. 근데 지금 그 그림이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지금 이번에 제주도를 4번 갔다 왔습니다. 앉아있으면 그게 봐져요. 그림이. 근데 그 그림이 옛날 오렌지 1호 그 작은 배 그 말많았던 그 오렌지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손님들이 보면 아 적네! 또 이러더라고요. 저는 또 홍보맨이라고 거기서 설명을 또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합니까?

예, 제가 다시 가서 다시 걸겠습니다.

제가 꼭 나무라는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관심을 좀 갖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오렌지호가 바뀌어진지가 언제데 지금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계속 손님은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00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차문화 전통차 차문화 인프라 지원에서 지금 물 축제때 해마다 행사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마다 돈이 증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항상 물품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대로일 것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물 축제행사 전시 물품 임차대를 이렇게 300만원정도 지출을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빌리려면 차라리 사놔버리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5회째 하고 있는데 5회째 계속 연차적으로 줬죠?

예.

그랬다면 사서 기술센터에 보관을 했다가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부패가 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한 물건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매년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물품 임차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전시물품은 차에 관련된 일회성부분이라기 보다도 좀 반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망가지고

그거 300만원씩이나 하는데

300만원이 좀 사실 저희들 세우고자 하면 돈1,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하도 어렵고 하니까 300만원만 해서 그놈 범위내에서 어렵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300만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전시 물품 임차료가 구체적으로 뭣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소모성으로 나간다는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예.

고품질 벌꿀 생산 시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실과 친환경농정과에서 거기는 도 지원금도 있는 것 보니까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한지가. 그런데 여기는 새롭게 지금 만들어졌네요? 그랬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양봉산업 연구부터 시작해갖고 저희 센터에서 한7～8년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닥에 양봉농가들 한300여농가되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확보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고 저희들은 아주 기초적인 봉독 생산한 것이랄지 뭐 프로폴리스 생산한 것이랄지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시설에 대한 재료 이런 것을 좀 들어가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뭐 벌먹이, 화분, 벌통, 벌집 뭐 거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 봉독이라든지 프로폴리스 이쪽으로는 좀 틀립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일괄적으로 한군데에다가 두개과에서 이렇게 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인삼 양액재배 종삼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제주도에 가면 수경재배해서 이렇게 차광막을 가려놓고 물에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배양근 산삼배양근 사업이고요. 이것은 일반 토마토나 딸기 양액재배를 하듯이 큰 하우스내에다가 이렇게 수경재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인삼뿌리를 생산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한 것이죠?

예.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겠네.

아, 이것은

우리 장흥에서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인삼 연구소에서 음성에 있는데 거기서 다 이미 실증이 되고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도 지금 장동면에 가면 그런 시설은 지금 해놓고 있는데 자체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순수 자부담으로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장흥에서 토경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 사업을 하는데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 확실합니다.

예,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했고요.

예, 확실합니다.

또, 정남진 장흥 국화전시회 개최를 해마다 합니다. 근데 예산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올라요. 물가상승에 인해서 물론 그랬다고 치지만 이렇게 전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 부기를 쭉 훌터봤을 때 국화조형물 같은 것 그것은 좀 기본적인 것 재활용 안하나요?

조형물 하나씩 한 것을 인자 이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용도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매년 쓰게 되면 좀 식상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그전에 재작년에는 서로 인자 랜드마크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우리가 말 산업을 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마다 좀 변화를 줘야 새로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그 새로운 맛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형물만 계속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1～2점씩 만드는데 그게 사실 작품하나 서있는데서 별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 어렵고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 장흥사람들이나 이거 작년에 썼던 것 또 썼구나. 알지. 외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까요. 그리고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아뇨. 작년에 온 사람들 이상 많이 옵니다.

그래도 좀 그것을 재활용도 좀 하면서 또 보충 이렇게 하고 하지. 다 팽개쳐버리고 새롭게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그거 다 써요. 쓰기는.

그래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짚어봤습니다.

예, 다 씁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 제일 먼저 하면서 많이 하면 어제 뭐라고 하드라고요. 조금만 할랍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정과하고 한번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저희들 늘 불편사항이 나왔던 것이!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이 양봉하고, 그다음 청태전입니다. 청태전도 그 친환경농정과에서 3,720만원인가 또 올라와 있었고요. 여기도 보면 청태전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지만 가장 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비가 깎인다고 해서 군비가 그에 몇 배가 올라가 버려요. 예산을 심의 할 때 어떻게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도비가 나올지 안나올지 가내시를 해놓고 지금 본예산에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삭감을 작년도에는 정말 농촌기술센터가 보건소 덕을 봤어요. 저희들 작년에 분권교부세 싹 나온다고 해서 싹 안나오니까 군비로 싹 기리까이 해버렸거든요. 그래 올해는 보니까 도비가 안나오면 안나오는대로 그 예산을 그대로 좀 끌고 가면서 해보면서 해야 되는데 안나온 대신에 도비가 가령 100만원이 안나오면 군비는 1,000만원이 서버려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꼭 그런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태전 사업하고 벌꿀사업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뭐 쪽파 같은 것은 안양, 그리고 인제 우리 실과소별. 실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왔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왔는데 사실 여기 실과소에 방금 우리 김복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농촌기술센터 또 1,700만원 또 들어있어요. 1,700만원 물 축제! 물 축제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자료도 틀리고 정말 저희들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물론 가내시가 이렇게 도비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왔겠지만, 저희들 혼돈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말도 보면 굉장히 좀 중복이 돼있는 것이 그래서 저기 도비가 깎이면 그런다고 해서 군비가 그 이상 몇 배로 채워진다든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대비 3억9,188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기금포함 국비 2,811만2,000원과 군비부담액 3억7,334만원 증액되었고 도비 96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원 서비스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보건소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인상분과 임상병리실 신규채용자 인건비로 2,15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원서비스 시설 및 부대비는 보건소 부지내 후면 주차장에 건강증진센터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 우측 복개천을 보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서비스 자산취득비는 부산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가구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본예산은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독립회계로 운영되었던 보건진료소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으면,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한 청사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의약품 구입 등 총 1억4,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응급 재난구조 지원은 지역사회내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교육비 1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보건소 장비 구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건기관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동 장비를 구입코자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액 1,7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일환으로 현 보건소 부지내 건강증진센터 증축과 부산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군비 부담액 건강증진센터 8,796만7,000원과 부산보건지소 5,521만원 총 1억4,31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5,0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민간위탁금은 병의원 예방접종비 청구에 대한 비용 지급예산이 변경되어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퇴직 등 기간제 근로자 인력감소에 대한 인건비 감액과 건강증진센터 내부 부대시설비 및 사무가구 구입비 증액 등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계목 조정을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건강동시 브랜드화 사업은 슬로푸드, 안전도시, 생활터 건강도시 만들기 등 건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운영은 흡연예방, 금연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금연서포터즈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통계목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5개 읍면 복지관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과 다자녀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 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그룹별 영양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및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 지원 사업은 확정예산 사업량에 따라 62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도 확정예산 사업량에 따라 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운영은 제3회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추가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기금 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에 포함되었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도비가 포함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진단은 보건소가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군세입 조치되며 현재 의료급여수급 영·유아 건강검진자에게 국비 지원으로 홍보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도모하고 미래 인적자원의 성장에 지원코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정신보건사업의 질적제고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를 1,200만원 증액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은 약제비의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통계목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인건비는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49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화기 건강검진사업도 통계목 조정을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건강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소집단 유행관리사업은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접촉자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13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2011년도 각 사업의 잔액 반납금 기금 647만4,000원 도비 748만4,000원 총 1,395만8,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구입란에 397쪽입니다. 원스톱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방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장비를 증감한 이유가 무슨, 증감한 이유가 꼭 필요하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성체육향상센터에 보면 그 체육단련실이 있거든요. 무료로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수영을 않고 그냥 거기만 참여한다면 1,000원이든가 1,500원이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건소하고 인접해 있는 가까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다 이렇게 기구를 많은 기구를 하는 것도 못마땅하는데 또 이렇게 증감까지 해서 뭔 기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이게 얼마야? 8,300만원인가요? 8,385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번에도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원스톱 이 개념은 증진센터에서 직접 의사가 전부 측정을 해서 그곳에서 측정 운동기구로 해서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향상센터에 있는 운동기구는 런닝머신하고 자전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운동장비는 상하지 운동기구하고 런닝머신하고 거기하고 다른 운동기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 와서 오신 분들 직접 거기서 측정을 받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스톱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아니면 말하자면 심폐운동이라든지 또 심장검사라든지 할 때, 거기서 뛰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저기 체육향상센터 런닝머신하고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8～9가지 있습니다. 안가셔 보셨구만. 제가 거기 다녀봤는데요. 기구 이름은 일일이 모르지만 내가 얼른 세어보니까 9가지정도 거꾸로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형편없이 취급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뒤쪽에 보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398쪽에 보면 거기도 운동장비 구입이라고 있어요. 체력단련운동장비구입 그래가지고 2,5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장비 구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건 다른 예산을 지금 바뀌고 이 예산을 더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구입코자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먼저 물어봤던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거에 들어갈 장비

근데 거기서도 지금 보면 1,700만원이나 증감했잖아요. 그래놓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렸다고 할까봐 뒤에다 또 2,500했다.

아닙니다. 그 앞에 것은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증감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자체예산에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진료소 우리 마재주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체제가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꿔지잖아요.

예.

바꿔지면 그쪽에는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또 운영을 합니까? 운영체제가 옛날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이. 그 사람들 존속합니까? 안합니까?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요일날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장 지금 회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하고 있고 그때다 설명을 좀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 이런 것 등등 앞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간담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에 운영위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진료소 관계 운영협의회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도개선이 되니까 존속할 가치가 없다. 운영위원회를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해체를 시켜야지 제도가 바꿔졌는데 이쪽에서 통합관리를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 존속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바꿔진 부분은 예산만 저희들이 독립회계에서 저희들 군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뿐이고 저희들 운영협의회 조례도 개정을 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는 운영협의회대로 목적바 해야 할 일 별도로 또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하여튼 운영협회회가 계속존속해가지고 진료소 운영에 관여하도록 저희들 방침은 그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

예.

근데 운영위원회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져 집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많은 질적인 서비스를 했는데 인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제도개선이 되어 버리면 그쪽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된다고 보겠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

지금 거기 관리규정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지요? 그쪽에 운영위원회 그래요? 글안해요?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 계속 존속을 해서 뭐 회의 나오느라 뭐하라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나 이런 일반회계로 인자 제도개선이 되면서 그쪽에 진료소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서비스나 의료서비스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하니 또 차이를 나게 이렇게 약값이라든가 뭐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차등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똑같아요.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 유치 대천 같은 경우는 수입이 굉장히 운영비도 안 될 만큼 수입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제 일괄 통괄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인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다. 또 많이 진료수입이 많은 데는 그마만큼 많이 벌지만 이렇게 못번데 수입이 적은 진료소 이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이거 통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은 보건진료원이 금년부로 아마 7월 이전에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이 됩니다. 지금 별정직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이게 이렇게 보건진료소 기금도 특별회계 독립회계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돌아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고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기금관리를 했던 것보다 오히려 투명하고 더 잘되지 않을까! 또 진료소마다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진료소 관리 면에서 내가 이수향 보건진료소장한테 내가 한3년전엔가 한번 내가 질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약재를 구입하는 데는 누구 통제를 받습니까?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바꿔지기 직전까지?

저희 약품 구입관계는 지금 보건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른 품목은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인자 제 말씀은 여기 군 보건소 소장지시를 받느냐?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받았었어요. 그 품목 안에서만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구입을요.

예. 단, 저희들이 인자 업체를 단가 입찰을 해놓습니다. 그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도록

다음은 제가 398페이지요. 통합서비스 기금에서 강사료가 건강대 강사료, 체조교실 강사료 여기가 20만원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오는 분들이에요?

저희들 건강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 78명 운동지도자가 저희들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마을에 경로당에 이렇게 나가서 한달에 한4번씩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래도 차비 정도나 해주기 위해 한달에 12만원정도 1인당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 강사료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20만원씩으로! 12만원이 아니라?

......

39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0만원 그것은 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비로써 이건 운동지도자가 아닌 강사비입니다. 제가 잘못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부분 교수분들도 있고 운동자격이 있는 자들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초청을 해서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게 말씀 드려서, 교수님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오시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보통 1～2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는데 20만원이에요? 시간당 20만원이에요?

시간당 10만원해가지고 2시간 보통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부기상으로 10곱하기 이렇게 2해서 이렇게 20으로 하든지. 해야지. 20만원이니까 하루종일해서 20만원인지? 1시간에 20만원인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1시간에 20만원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11개소입니다.

안양 보건진료소도 들어가죠?

안양 수문보건진료소 있습니다.

수문보건진료소, 수문보건진료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소에 말씀입니까?

예, 수문보건진료소는 수문은 유일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있죠? 거기에 정화조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11개로 돼있어서, 저희들 예산은 부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다 통탈을 하고 나서 가장 기분이 언짢았던 것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증이 된 것이 3억9,188만9,000원이 증이 됐을 겁니다.

예.

정확하니!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소장님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가 일을 안합니다. 보건행정에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야 가장 장흥군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도 보건소는 3억9,188만9,000원이 증이 됐는데 그거는 이미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건강증진센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렵니다.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센터하면 장흥의 30%의 이상이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런닝머신외 몇 종이라고 7종이라고 해져 있거든요. 소장님 그냥 들으십시오. 저는 예산서 다 외우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7종이라고 했는데 런닝머신이 정말 과연 건강 원스톱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맞겠는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들이 오셔서 런닝머신을 할 수 있는가? 큰일이 나요. 저도 탁 찍어요. 건강한 나도 젊은 나도 뭐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정말 지금 막 발령이 나셔가지고 열의를 갖고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마는 3억9,188만9,000이라는 것은 정말 예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작았을 때는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장흥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린이 신생아 지원에 관해서 장흥군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무엇을 질문했었냐 하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5,700만원이 저는 오늘 여기에 들어와 있을지 알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준 뭐 결핵이나, BCG접종 이런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 예산이 5,700정도는 분명히 소요될 것이다. 1회 추경때 그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 건강해야 장흥군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장흥군 보건소는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왜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5,700 분명히 들어와서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인구 5만 늘리기 뭐합니까! 다문화가정 도와줘서 뭐합니까! 귀농하는 사람들 도와줘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 생산능력이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장흥에서 지금 아이를 갖고 셋째아이를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야 이것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예산부서에 잘랐는지 올렸는지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랍니다마는 정말 보건소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산 제대로 올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십시오. 왜 안하십니까! 지금 3억9,000이거요. 건강증진센터 하나에다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지 마시고 예산 제대로 반영을 해서 정말 군민이 원하는 것이 뭣인가? 지금 장흥군에서 뭣이 필요한가? 소장님! 다음 예산 때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위원회 위원님께서 깎자고 앉아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저 이 예산서 저 몇 번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다 졸졸졸 외우는 거죠. 몇 번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물론 압니다. 수고하심이 더해가고 더해가고 아는데 일을 좀 하십시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정말 군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농로포장이 하나 더 필요한가?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한가? 좀 파악을 해주시고 예산을 좀 제대로 좀 보건소는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00페이지 건강도시 브랜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마디로 건강브랜드화가?

건강도시 브랜드화란 저희들 슬로푸드 사업으로 슬로푸드 지도자를 양성하고 요리교실 요리로 해서 치료를 하는 그 교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슬로푸드 실천교실 이렇게 강의 또는 교육 이걸로 해서 우리 지금 건강안전 도시로 저희들이 등록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저희 군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가기위해서 지금 열악한 저희 군 재정이지만 조금씩 그래도 발을 맞춰가고자 지금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좀 사실 저희들도 욕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건강한 학교 만들기 2개소 공모사업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관산초등학교하고 회진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공모됐습니까?

예, 공모돼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건강도시 차량유지비 돈 액수는 적습니다. 240만원. 건강도시 차량유지 60만원 이거 무슨 차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문사업 차량 1대가 추가로 지금 복지부 예산에서 와서 대폐차로 해야 되는데 우선 차량이 좀 쓸만하고 폐차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 폐차하지 않고 정수를 살려서 그 놈을 활용하다 보니까 차량운영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도시 차량유지비는 유류대죠? 얼른 얘기하자면?

예, 그렇죠.

차량 유류대라고 해야지! 유지비 해놓고 또 그 밑에 건강도시 차량유지 이래놓으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유류대는 유류대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본예산서에. 거기 추진일정에 사업설명서 보니까 나 용어도 모르겠습니다. AFHC라고 돼있어요. 내가 용어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강도시 국제대회 참석해갖고 군수님외 5명 그랬는데 이거 예산 1억1,000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억100만원에?

그거 예산에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이 분들 어떤 분들이 5명갑니까? 군수님외 5명?

저희들 건강도시 군수님하고 교수님 두 분하고 저희보건소에서 두명, 교수님 두분, 군수님 한분 그렇게.

왜, 교수님 두분이 거기 갑니까?

건강도시 위원으로 지금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예산낭비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현황은 기정 297억9,728만원이며, 경정 326억4,068만7,000원으로 28억4,3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약9.5%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2년 기본급 인상 및 명절휴가비 신설 등 인건비 증가분 531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억불 약수터는 가로등 전기인입으로 인한 정전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전기인입 시설 설치 및 소독기 보수사업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및 수원고갈로 인한 식수난 발생지역에 마을상수도 신설 및 노후시설 긴급 보수비 1억원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등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참여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2,600만원중 유수율 제고 사업비 2억원은 시설비에 통합위탁 운영비용은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대덕 연지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환경부 사업지원 방침 변경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면 심천마을 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식수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부산면 심천마을 상수도 확충사업비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주민 건의 사항을 처리하고자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마을하수처리장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이 의무화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기술진단 용역단가 인상으로 87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입니다. 본예산 미 반영분 5,000만원과 하수관거 BTL임대료 본예산 미반영분 9억4,400만원 및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본예산 미반영분 8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입니다. 2008년도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 정수구입비 발생 및 노후관 긴급보수 인건비 인상 등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반영된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는 세입분야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7명에 대한 2012년도 기본급 인상 및 명절휴가비 신설 등 3,685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수구입비 1억8,9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상수도 개설공사로 가정급수공사 신청 증가됨에 따라 3,413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당초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감액했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감액되지 않아 금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보수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CC-TV설치 및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관보수 요원 7명에 대한 2012년도 기본급 인상 및 명절휴가비 신설 등 인건비 인상분 1,939만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 예산내용하고 조금 빛나간 얘기인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질의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각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지구에 해당지구에 A라는 사람이 와서 새로 집을 신축하게 돼있습니다. 신축을! 그러면 그쪽 사람은 어쩝니까?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가능하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건립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관련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라인이 깔아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집을 외딴곳에 떨어진 곳에다가 신축을 해서 상수도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것은 그분이 그쪽으로 가는 관로공사를 다해야 되나 지금 시골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정에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군에서 그런 사업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산마을인데 지금 집을 하나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관정도 없고 마을상수도도 없는데 바로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접에다가 지금 신축 가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능하네요.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자 저들 지금 현재 국비 재원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된다고 하면 군에. 추가적인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생각해보니까 가능하면 국비재원을 끌어와서 하는 사업기간 중에는 그러한 사업들 추가적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시장 천변도로 교통안내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 우리 군청 행정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그동안 많이 했지요. 이게 초창기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구한 공무원들의 피땀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인제 그쪽을 보면 배가 아플 정도로 모든 장흥군 이쪽 안 되는 쪽은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듯이 근데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토요시장, 토요시장, 수도 없이 무슨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자기네 집 손님 오는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까지도 행정당국에서 하다가 인제 그 토요시장 상인회에서 하도록 해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인제 당초에 이렇게 해서 토요시장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급여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늘려주면 완전히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하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나 상인회한테는 하나도 짐을 지어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줄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반반 하자고 하세요. 그 사람들 벤츠타고 다니고, 물론 많이 그것이사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왜 그 정도로 관에서 열심히 해주고 했으면 자기네들도 뭔가 자립할 수 있고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미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또 해줘야 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상인회에서도 반반대고 당신네들 집에 오는 손님 정리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다 군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바라만 볼래하고 한번쯤, 여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먹혀들어 갈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너무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작 지적합니다.

관산 교통봉사대 위탁하는 것은 도로 교통 위에만 관리를 합니다. 위에만. 도로변, 도로교통만 하고 상인회에서는 천변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천변에

별도로요?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주차를 양쪽만 대야 하는데 가운데다 차를 대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가운데에 대버립니다. 이렇게 차가 주차가 세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너희는 책임지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도로변 주차관리는 위탁을 공무원이 하던 것을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명이 해요?

예?

여기 몇 명이 해요? 여기는 위탁?

위탁하는데는 자율교통봉사대 관산읍 교통봉사대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 10명씩 나와서 합니다. 매주 토요일 마다.

거기 뭐 도로 위에서만 한다면서 무슨 10명씩이나 필요해요?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건너다보면 자동차가 쭉 그렇게 있으면 배가 부릅니다. 보는 우리도 정말 오져요. 우리 장흥말로 오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전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판촉행사 계획이 지금 7,500,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이렇게 다 지원을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농간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실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읍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좀 같이 협조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과에도 뭐 여성단체협의회 해갖고 판촉행사에 돈이 몇천만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뭐 별도로 이렇게 가서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지 많은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판촉행사를 할 때 여기다가 같이 흡수해서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 내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산물 재배는 포장재가 지원이 안되는 작목반이나 법인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 금액까지고 지원이 다 되겠습니까? 또 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까지만해도 광특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순수한 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로 하다보니까 지원이 아주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최고 지원금액이 250만원 나가거든요.

최고로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수가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액은 적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으로 한 번. 우리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번 보조금을 타먹은 사람들은 안 된다. 새로운 사람을 준다. 어떤 사람도 안 된다. 한 번 타고 계속 타먹은 사람들은 타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안 된다. 그래갖고 올해도 많이 새로운 사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런데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서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판로로 배부를 하는데 포장재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316페이지 설명서 보면 천관산 관광시장 전기분전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면 쓰겠어요.

이것을 천관산 시장을 만들면서 전기를 한 계량기 거기서 나가게 되었더라고요. 점포마다 점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 요금을 같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1호시장 천관산 관광시장 주민들이 사실상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물고 많이 안물고 안 한 사람 안 문다. 개인적으로 분전기를 설치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분전기를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도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분전기를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 이건 시장을 만들 때, 전기시설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다른 재래시장 같은데도 이렇게 분전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도 달아줘야 되겠네요? 그게 맞습니까?

연구 좀 해봐야죠.

분전기까지 달아주라고 이건. 자기들 영업하잖아요.

관광시장이 아까 저 오전에도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이 점포 전기요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포의 단전할 우려가 있어서 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분전기를 달자.

이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건 삭감을 합시다.

이것은,

딱, 까놓고 아니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기분전기까지 다 달아준다는 세상이 된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 잠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좀 제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무감각하게 일어서서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예결 심의장입니다. 아무 직원이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있는데 일어서서 대답합니까! 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주무계장께서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시장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할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물 원래 특화시장으로 해서 했는데 수산물 회센터라든지 갑자기 전기라도 나가면 한 집에 전기 하나로 분전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전체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 좀 참작해서,

분전기 개념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승합시키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전기를 각 점포에 지금 설치를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분전기는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전기를 낸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말이고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수산물 시장은 과부화가 걸려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압이 승합이 잘못돼 있지요?

단전이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면 인자 원등기에서 분전기를 달아가지고 있지요. 지금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서로 인제 많다 적다하고 시시비비가 걸릴 것 아닙니까. 새 걸로 이렇게 다 달아주겠다는 그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좋은데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데도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분전기까지 다 달아줘야. 개인 집도 그러면 독채하나에서 큰방, 작은방, 아랫방, 윗방 하면 거기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분전기를 다 달아줘야 되겠네요? 한 예를 들자면.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실무계장님이 자세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실무자께서는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의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전기세를 전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자기들이 분전기를 달아야지! 왜 분전기까지 달아 주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기 승압이나 이런 것은 시설물은 백번 천번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기세를 물 분전기까지 달아준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군 관내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식용 샘플 쌀 제작에 대해서 보니까 옛날에 좀도리쌀 모아서 몇 가마니 만든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그 작은 포대를 주는 것이 이렇게 2,600만원씩이나 돈이 든다는 것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또 주라고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또 모르는 사람은 달라고도 안해요. 가져간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주라고 해서 자꾸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쌀을 먹어봄으로써 장흥에다 쌀을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왜냐면 그 가져갔던 그 쌀이 주문을 하면 그 쌀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 같으면. 그 많은 농사 장흥에서 그 많은 농사를 지은데 그 쌀 내가 먹어봤던 그 쌀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선심성이고 가져간 사람들도 그냥 무료로 주는 거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굳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500만원돈 지원해주면 매칭비율이 우리는 이렇게 4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매칭비율이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도에서 공문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해라.

그런데 꼭 이렇게 뭐 2,600내지 2,400만원어치 풀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비율만 내려옵니다.

매칭비율만?

예.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도비는 조금 주면서

조금 주면서 그 놈을 4배로 하라고?

많이 지원을 해라. 그겁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정남진농협하고 용산농협에다 줘가지고 장흥쌀이 서울 같은데, 우리 학교급식 서울에다 여러개 구청에 나가거든요. 학교로 전부 우리가 보내줍니다. 이 학교. 먼저 먹어보고 우리가 해라. 지금 광역시에서 지금 올해 갑자기 내가 보니까 전국 광역시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쌀 시식용을 보내주라. 시식용 쌀을 보내주라. 학교급식 신청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은 쌀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특산품 판매를 하러 가면 이것을 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 쌀 홍보차원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을 각 구청에 서울 같은데 구청에 각 학교 교육청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다 보내주고 교육청에다 전부 보내줘야 됩니다.

물론 10㎏짜리, 20㎏짜리 그렇게 보낸가요?

아니, 소포장.

1㎏짜리?

4㎏ 조그마한 것.

작은 것. 4㎏면 상당히 크죠. 두 대정도 되지요. 4㎏면.

자기들이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것은 괜찬은데 그 관광객들 오면 1㎏짜리입니까?

예. 째깐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없애세요. 그것은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시식용으로 학교마다 한번 맛보겠다고 보내는 4㎏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관광객들 왔는데 그 소포장 1㎏짜리를 그 가져가는 사람 별돈어치도 안되고 모아놓고 보니까 돈이 또 이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없애고 나는 그걸로만 전부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4㎏정도라고 하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1㎏짜리 소포장 그것은 관광객들한테 나눠준다는 것은 별효과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서 아까 이병량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포장재사업 같은 것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랬잖아요. 외지사람들한테 마구잡이 퍼주지 말고 기존에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토요시장에 특산물 판매장 있지요?

예.

그 옆에 보면 우리 장흥군 홍보판이 전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에 온 사람들이라든가 또 5일 시장이라든가 장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많이 보고 찾아가는 길을 어느 정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그게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앞에 빵을 팔면서 빵가게에서 포장을 쳐놓아버리니까 그것이 전혀 안보여 버립니다. 시장이고 토요시장 날이고 똑같아요. 안보여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직접 여기 아닌 장소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한테 한번 진즉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 안내판을 관광안내판을 전부 거기다 그림으로나 또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잘 활용할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도 우리가 우리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정리를 해주라고 부탁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거 꼭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장흥초 관사에서 주공아파트라고 하면 장흥초 관사가 어디에요?

이쪽 뒤에 기양리 휘트니스 골프장 새로 생긴데 그리 올라가는데 도로입니다.

개화리 골목 비뚤어진데요?

예, 좀 올라가가지고 골프장 있고

아니,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두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점쟁이

예, 여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쪽, 요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지금 군계획도로에 들어간 가요?

예, 군계획도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삐뚤어진 것 아니에요?

아니, 직진화된 우로

선형사업 한다고?

예?

회진하고 안양에 하는 선형사업 합니까? 그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해요?

예.

그때 장관님 와서 이야기 한거에요.

그거에요? 주차장한다고. 거기 만약에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원인들 몇이와서 해가지고 예산을 막대하니. 이거 지금 부족할겁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군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분명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만약에 길을 내놨을 때, 우리 장흥군에는 길을 확장하면 전부 주차장이 돼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주차란까지 그려놓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려버려요. 그래놓고 반대편!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대편 주차하십시오. 밑에가 어디냐 장흥경찰서장 장흥군수 그래져 있어요.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들어가면 구상권이 1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염려스럽냐면! 거기는 지금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서 많이 나올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길이 반듯이 내도 이렇게 반듯이 내도 될건데 이렇게 비뚤어져서 가는 길인데 굳이 그 길이 필요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이냐 도로만 해주라. 그러면 주차장을 할란다. 그리고 만약에 소방도로에서 불이 나면 차 비켜줄란다. 어느 누가 비켜줘요. 안비켜줘요. 절대 안 비켜줍니다. 그것!

거기 주차장은 아니고, 주공아파트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반듯하게 올라가는

반듯하게 안간다니까.

아니, 직선으로 갑니다.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아니요, 아니요. 직선으로 올라가요. 반듯하게 박종화 위원하고 우리가 현장에 갔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예산 갖고는 분명히 부족할 것이고 나중에 길을! 나보면요. 지명을 하면 좀 아쉽습니다마는 장흥초등학교 뒤에 거기 골목길도 사실은 그 길이 전혀 무형지물한 길! 그다음에 물론 제가 삽니다마는 그린빌라에서 그리 올라가는 길! 전혀 무형지물한 길이거든요. 지금 거기 전부 주차장 돼가지고요. 밤에 차 그리 한번 씩 들어가려면 절대 못갑니다. 이런 현상이 돼있어서 누구하나의 한명 두 명이 민원을 넣으면 어느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면 이런 길을 놔줘서는 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주공아파트에서 개구멍을 끼워서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뭔 개구멍인가 했더니 그것이 개구멍이구만!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면 옛날 기존에 우리 소방도로 있는 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길은 팍팍 내줘버려요. 이런 것은 과장님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탐진강 시설물이 물 축제 관련해서 시설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는 1,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올라서 2,000만원이 더 올라서 3,000만원이 돼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실 거예요?

탄성포장 해놓은 것.

탄성포장 해놓은 것 그것을 시설을 보수를 한다는 이말이에요.

예.

지금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3,000만원을 올리시지?

그 놈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저 밑에 까지만 장흥대교까지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면 지역경제마케팅과 우리 의장님께서도 아까치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 물론 지역경제마케팅과 이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련해서 그 휀스가 쳐져서는 휀스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농약을 부었어요.

예.

이것은 각 실과마다 시급한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치매 그걸 제가 놓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급한 문제가 뭐이냐면 폐수가 지금 휀스만 친다고 아까치매 상수하수도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CC-TV가 분명히 돼있어요. 상수도 몇 개 있다면서요? 몇 개? 10개인가 있다면서요. 광역 이렇게 우리 먹는 상수도가. 그래서 그러는데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도 같이 상하수도나 건설과나 지역경제마케팅과나 이거 어디 장흥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거든요. 폐수만 이번에 그 농약 넣어버린 사람들 휀스 넘어가서 넣어버렸어요. 아따 어서 농약 넣어버렸오. 한 동네를 싹!

예, 압니다.

휀스 넘어가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도 CC-TV가 거기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 집 앞에는 장흥군에 뭔 누구 집 앞에는 보니까 CC-TV가 3개나 설치가 돼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좀 잘못 돼가고 있는데 정말 물 이것은 상수도는 보호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토요시장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요시장 7주년 기념해서 500만원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그다음에 물 축제 기간에 운영한다고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토요시장 자립해서 좀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대줄 겁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이제는 자립해서 일어설 정도는 되어야 하고 지금 그 외에도 토요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빨간 봉 갖고 서 계신 분들 다 인건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흥군에서 다 대주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런데 또 이제는 7년 정도 됐으면 자립해서 혼자 설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거기다 500만원 또 대주고, 물 축제기간에 운영한다고 500만원. 물 축제기간에 무지하게 돈 벌어버려요. 물론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좋죠. 그러지만 계속 이렇게 물 축제기간에 무슨 뜻으로 500만원 준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지금 뭐 52일인가 뭐 100일인가 해서 토요시장 다 돈 주지 않습니까! 인제는 자립해서 좀 쓰라고 하십시오.

물 축제기간에 500만원 준 것은 밴드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밴드를 별도로 해주냐고요. 달달이 준디! 이것이 사건이제.

토요일날 안하고 안쉬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10일간 해야 되니까. 5일간은 해야 되니까 가수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회에 조금 주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축제관련해서 이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물 축제 해년마다 할 것인데

본예산에 인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없어라! 지금 그런데 거기가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한없이 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삼산간척지 이번에 물 24시간 품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삼산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심히 유감스럽게 하시지 말고 예산만 축내는 그 삼산간척지에서 땅되게 하시지 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시간 물 품느라고 밤샘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제3차 회의 개의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