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월연
황월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79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접수안건 및 2012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복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의원입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6일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장흥군 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결정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 중 137만6,000원을 151만4,160원으로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엄정한 자세로 열의와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군의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에 임하는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이 다소 부족했던 점과 실과소별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보도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87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충실하고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안(군수제출) 4.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안(군수제출) 5. 201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6. 201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승인 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 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2011년 변경 및 2012년 기본 계획안과 2012년 1차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인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안입니다. 당초 국비 36억800만원 지방비 4억9,200만원으로 장흥읍 우산리 산 20-2번지에 생활관과 야회집회장등 2,827㎡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자 국비 48억4,000만원군비 6억6,000만원 총 55억원으로 건축코자하며 당초보다 1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차 변경안인 환경산림과 소관 우드랜드 편익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8번지 일대에 우드랜드 및 주변 탐방객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자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 사업비등 총 5억원으로 주차장를 만들어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기본 관리계획입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승인 요청은 총 4건에 군비 80억100만원 국비 112억5,000만원 총 192억5,100만원으로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사업별로는 장흥지역 자활센터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 11억원중 우선 5억5,0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으로 동학의 이념과 전개과정을 간직할 수 있는 산 역사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영상관, 상징조형물 등을 2,905㎡의 부지에 사업비 152억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장흥읍 청소년 수련관 인근에 학생전문도서관을 14억2,800만원을 투자 800㎡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족한 농어촌 독서 공간 확충 및 학습공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진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면민의 복지향상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5억2,300만원으로 회진종합복지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1차 관리계획 변경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공설운동장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석산 주차장 부지가 석대들 성역화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2012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6억원을 투입 부지 매입과 주차장 시설을 하여 군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승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 201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장흥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79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612억7,423만3,000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29개 사업에 대해 26억758만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장흥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 확충 계획에 따라 정원을 순증원하여 현장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하며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제 조정과 기능 10등급을 폐지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549명에서 사회복지직렬 4명을 증원하여 553명으로 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39명에서 543명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10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2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기능직 공무원표 중 10급을 폐지하고 9급 비율을 33%에서 14%를 증해서 47%로 이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반직을 424명에서 20명이 증원된 444명으로 조정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11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5명 그리고 사회복지직렬 순증분 4명을 반영해서 일반직 6급이하 총 20명을 증원했습니다. 부칙 신설 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쟁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과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로는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9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접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9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