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일부내용을 범령의 위임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으로하고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1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위원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동안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유는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위원 스스로 원할 때, 그밖에 품위 손상등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는 위원 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례 관련법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법조 안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항 안을 정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18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2012년도 이월사업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2012년 이월사업중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과 민원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되었겠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예산운용은 물론,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시 일부 사업장의 경우 행정절차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시공 중인 사업장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각 사업장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