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재승
김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승인안 4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으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8-220호,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의 임기를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원 중 간사 소속과 직위를 장흥군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하였고, 제6조제1항 추진위원의 임기를“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1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위원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예산의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1호,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행정 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병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장흥군 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5조의 병원 명칭을 통합의학센터에서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장흥통합의료병원 위치를 건물고유번호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제13조제3항 “회계연도는 수탁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를 신설하여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추가로 명확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두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간사 명칭을 박람회 업무팀장으로 하여 군 조직개편 시 각 팀별 명칭의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위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예산의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함으로써 최초 박람회 계획 단계부터 최종 정산 완료시까지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ㆍ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전인적 의료시설로써 통합의학 연구 및 통합의료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장흥군 통합의학센터의 명칭이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개칭되었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 및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일원화하고 위탁기간 만료 도래 시 수탁자의 관리ㆍ운영능력과 건전성 등 재협약 적정여부 및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한 확보와 회계연도 명문화를 통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통합의학센터를 통합의료병원으로 지금 명칭을 바꾼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구에 들어가면 원광대학교라고 간판이 걸어져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6년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할 때 행정적으로 명칭은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되고 간판을 붙일 때는 앞에다 원광대학교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조례를 바꾸는데 앞으로도 원광대학교를 명칭을 붙일거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건물 명칭에는 원광대학교가 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게 붙게 돼있어요?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저희가..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병원명이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돼있는데 그걸 왜 원광대학교를 붙여야 됩니까?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원광대학교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죠. 원광대학교병원에 위탁을 받은 것이지 병원명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이라니까요. 병원명만 붙여놓으셔야지 앞에다 원광대학교 장흥군통합의료의학센터라고 붙여놓으니까 이거 병원명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장흥군 병원이지 원광대학교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5년간만 원광대학교에 위탁을 받으신 거지 원광대학교병원이 아닌데 거기다 왜 원광대학교병원이라고 붙이시냐고요. 이번에 가서보니까 원광대학교라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앞에가, 아니 팀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고경순통합의료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의료팀장 고경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허가를 받을 때는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광대학교하고 위ㆍ수탁을 맺었을 때는 인증서 협약서 조항에 붙어서 그 학교가 아니고 원광대학교병원 거기의 상호를 앞에 표기를 해도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붙여있는 것은 원광대학교 장흥군통합의학센터 이렇게 붙여져 있죠? 지금 밖에 간판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렇게 붙여져 있죠?
경순
고경순통합의료팀장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서 검토 중인데 통합의료병원으로 바꿔서 걸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초는 장흥군통합의학센터에요.
경순
고경순통합의료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변경이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경순
고경순통합의료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바꿨냐 그 말이냐고요, 명칭을..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리고 통합의학..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개설은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났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명칭을 장흥군통합의학센터라고 했어요?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조례를 사업 실시하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거 바로 잡은 겁니까?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여태까지 그러고 있다 바로 잡은 거예요. 4년이 지나서..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네. 저희가 현행화하는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왜 앞에다 원광대학교 수탁자를 써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원광대학교라고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을 위ㆍ수탁하실 때 담당자들이 잘 처리하셔야지 그 원광대학교 만약에5년 후에 원광대학교에서 위ㆍ수탁을 안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그때는..
은아
채은아위원
또 우리 군비 들여서 바꾸실 랍니까?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상호는 거기 병원에서 붙이는 겁니다. 저희가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가 돈 준 걸로 병원에서 붙였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승
김재승위원장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통합의학센터, 통합의료병원이 설립을 해서 발족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수탁기관이 원광대학교병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 병원을 알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어렵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이제 설립된 곳인데 지명도도 없고 뭐가 유명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인데 원광대학교에서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앞에 원광대학교 병원을 붙이면 환자들이 홍보라든지 병원을 알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에서 그때 앞에 원광대학교 병원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초창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을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우리 명칭이 장흥통합의료병원이라 하면 명칭이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붙여지는 게 맞습니다. 앞에다가 수탁자의 이름을 원광대학교 붙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후면 다시 재 수탁을 하게 될 건데요. 원광대학교 앞에 명칭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중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를 제정목적, 안 제2조에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를 인플루엔자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접종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접종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민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여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중복발생을 예방하고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제4급 감염병이며 같은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인플루엔자와 각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입법예고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중요한, 아마 타자를 잘못친 거 같은데 이런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나 항목에 보면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인데 주고로 돼있어요. 왜 누가 지적을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수를 해서 기록이 되면 나중에 또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주고 두고로 수정하십시오. 자구수정 바로 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서 제3조에 가서는 두고로 돼있네요. 본문에는,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해주세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8-228호,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에 예년과 같이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안양면에 소재한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전남 비교우위 특산자원 기능성 규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 및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천연자원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에는 현재 5개 팀 30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전남도 8억 2,100만 원, 장흥군 3억 원의 출연금과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장비임대료, 기술이전비 등 자체 수입금으로 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산자원 산업화 구축과 고부가가치 생물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3억 원 출연이 절실함으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수석전문위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라남도 천연자원 연구센터에 대하여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조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출연해 온 것으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과 전라남도 역점 공약사업 중 나주, 장흥, 화순을 잇는 생물의학 산업 벨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규격 천연물 의약품 원료 CMO 구축사업,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처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물 및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우리군 생물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천연자원연구센터」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이상 두건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8-226호,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과 의안번호 8-2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먼저,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행복한 노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군 금고 협력사업비 3,000만 원을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 금고는 2개 은행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은행 장흥군지부, 기금은 광주은행 장흥지점이 맡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입니다. 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 7,000만 원, 광주은행 1,000만 원으로 연간 8,0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5,000만 원은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27호,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비율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88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군 금고 지정 계약 시 협력 사업비로 매년 8,000만 원을 3년간 지원키로 한 약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노인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용자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8쪽,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우리 협력사업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이분들은 8,000만 원을 해주고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 곳이 군지부에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분산을 하자, 우리 관내 농협도 있으니까 제2금융권으로 분산하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약정기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약정기간이 끝나면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2금융권으로 예치할 수 있는 돈이 뭔 돈이에요? 우리가 일반회계는 갈 수 없죠? 1금융권 밖에 못가죠? 그러죠. 그럼 제2금융권에 갈 수 있는 것이 출연금은 갈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기금은..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특별회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기금은 가능하죠.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답변이 약정기간이 끝나면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내년 12월 31일이면 끝나잖아요.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걸 관내 농협에 돌려도 이분들이 8,000만 원를 지원해준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죠. 일반회계는 우리가 많은 돈이 가니까 금리 분석은 해드릴 테니까 분석을 하셔서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요.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근데 금고는 저희들이 2개 은행만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에..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두 개 금융기관이에요. 그런데 아마 출연금은 관내 은행 가능해요, 가능한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관내 2금융권에 가능한게 뭐가 있는가..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이제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할려면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이 뭐 3년 이상 흑자가 나야 되고, 그 조건은 맞춰야 된다고..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두 개 기관은 그러는데 2금융권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조건이 아니에요. 검토 한번 하셔서 하세요.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번 최근 3년간 협력사업비 지원현황에 단위 백만 원이 맞아요? 우리 출연계획서류 2페이지에, 2페이지에 최근 3년간 협력사업비 지원현황표에 단위 백만 원이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아 천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서류 하나 넘기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 같아요. 시정하십시오.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재무과장님께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금고에서는 출연금들이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이번에 노인복지재단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재숙
윤재숙위원
세 군데로,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거기 하고만 가게 돼있어요. 그럼 우리 조례나 그런 것에 여기에다만 꼭 출연을 해야 됩니까?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죠.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길 노인복지기금이나 인재육성기금에도 들어가죠?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돼있으니까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하자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또 담당과장님께서 바뀌고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나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노인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가는데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기금조성을 시도를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기금은 근거를 주관 과에서 만들어서 적립을 해놓은 다고 그러면 내년도 할 때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검토를 해서 의논을 좀하시게요.
주호
김주호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재숙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아동에 대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감을 했고, 그래서 노인복지재단기금을 나눔복지재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노인복지재단기금이었을 때는 노인에 대해서만 썼는데 이제는 그것을 노인은 물론이고 청소년, 아동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그래도 물론, 조례 바뀌었죠. 저번에 승인을 해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청소년과 아동들에 대한 기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청소년들이 관심이 우리 어르신들이 관심이 없는 걸로 들어.. 물론 알아들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때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나눔재단에다가 우리 청소년 말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을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재원을 배분할 때 과거와 다르게 청소년 분야에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재숙
윤재숙위원
명칭을 그대로 가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년 제6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6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취득계획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3단계 사업부지로서 당초 골프장 시설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이를 매입하여 우리군에 미래 성장동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장흥읍 금산리 산4번지 등 250필지에 894,696평방미터이고 등기상 소유자는 전남개발공사, 실 소유자는 국제건설이고 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가액은 25억 8,300여만 원입니다. 매입절차는 우리군이 전남개발공사로 매입의사를 통보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협의 및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은 5년간이나 7년 분할로 납부하되 대금완납 전에 장흥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매입 후 활용계획으로는 첫 번째, 공설자연장지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33,000평방미터, 산림 한약자원을 활용한 한의학 특화 힐링단지 조성에 33,000평방미터,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에 23,000평방미터, 도시민 유치 타운 조성이 40,000평방미터, 도시민 귀농귀촌 체류단지 조성에 33,000평방미터, 버섯체험 테마파크 조성에 200,000평방미터, 스포츠 인프라 관련 시설부지에 26만 5,000평방미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수석전문위원
2020년 제6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바로 앞에서 활용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흥 공설 자연장지 조성, 스마트 한의학 힐링단지 구축,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도시민 유치타운 및 도시민 귀농귀촌 체류단지 조성, 버섯체험 테마파크 조성 등 향후 우리군 성장 동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지난 제253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불승인된 건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당초에 지금 체육시설부지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에 미래 성장동력 부지로 활용하려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게 그 부지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을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할거냐, 아니면 아까 다른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부지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은 그 관련 문서를 보니까 지금 미래 성장동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해서 활용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가지 사업이 제시가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시가 돼있는데 그중에서 확정이 됐다 이것으로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은 1번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은 우리가 지금 자연장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묘지 매장수요를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은 1건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스마트 한의학힐링단지, 이것은 한의학자원본부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래혁신과에서 산청에 있는 한의학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보고 나서 우리군에 어떠한 사업들을 접목해야 될 것인가 벤치마킹을 마쳤고, 지금 현재 그에 관한 사업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그 충분히 이 앞 번에도 불승인됐던 건이기 때문에 활용계획에 대해선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된 부지를 이 미래 성장동력 부지로 활용을 했을 때 장흥군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제가 그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말하자면 체육시설 부지로 된다면 이거 용도지구 변경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체육시설 부지는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지금 우리 현재 산업단지가 88만평 중에서 36만평은 산업용지고 27만평은 체육부지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체육부지로 된 것을 우리가 미래 성장동력 부지로 활용하려면 이 부지롤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용도변경을 누가 해야 되냐, 주체가 누구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용도변경의 주체는 이제 땅이 만약에 그것을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전남개발공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군이 하는 경우는 우리군이 개발계획 변경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공사 땅을 우리군에서 활용을 이렇게 하려면 개발공사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보내줘야 맞죠. 또 개발공사에서 용도변경해 주지 않고 우리군에 보내 놓으면 용도변경 하는데 50억이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군에서 또 출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7개 사업 중에서 전부 다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 우리가 매입할테니 이것에 관한 개발계획을 변경해 달라..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그렇게 한다면 단위사업별로 그때 그때 지금 27만평 중에서 장흥공설자연장지 조성한 것은 1,000평이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10,000평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10,000평이죠. 27분의 1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10,000평만 구입하십시오. 그래야죠. 그게 맞는 것이지, 27분의 1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27만평의 사놓은 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견해에도 제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 땅을 분할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분할매입을 가능합니다. 분할매입도 가능한데 분할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을 할 때마다 그에 사업용도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이 돼야 되고, 또 감정평가라 해서 그 땅값을 다시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변경 절차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됐을 경우에도 1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관리계획변경절차는 대개 보면 2년 아니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이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실장님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이 활용계획이 맞다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해봤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에 관한..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도 안 해보셨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전반적인..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도 안 해보시고 27만평 땅을 우리군에서 매입하자 이렇게 내놓으신 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될 일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실장님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보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 협약서를 본다면 군에서 다음에 의무를 부담한다, 공사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를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의무계획서를 업무협약서를 만들어 놓으셔 놓고 27만평 우리가 구입하자 이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라남도지사와 장흥군수가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협약서로 봐서는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이해도 되고 그럽니다. 돈 여유가 있으면 사놓으면 좋죠. 근데 가장 걸림돌이 장흥군에 지금 군비 투자가 확대가 되는데 큰 목적이 없이 매입을 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불승인 난 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봤을 때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가 땅을 매입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보고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소유권 이전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소유권 이전은 현재까지 협의된 것은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장흥군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 시기는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계약서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되냐 얘기에요. 즉 말해서 외상으로 이것을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7~8년 아까 대금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이 가능하죠.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안하면 되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어떤 것이 불가능 합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되도록 돼있습니다. 협약이 돼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은 모든 기관과 기관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문서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분양률도 포함도 안 되는 땅을 개발공사에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흥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라 이런 형편인데 이제 우리가 방금 대금납부를 7~8년 걸쳐서 하면 좋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이 가능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절차가..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을 실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실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군에서 개발공사를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줄래 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해야 되요. 그러면 그 방법이 예산을 주라 좋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소유권 이전해 줄란다 기관과 기관이니까 외상으로 할란다 대금은 연차적으로 납부할란다. 이것이 문서화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또 삭감이죠. 그럼 모양새가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실장님이 앞으로 지금 현재 문서로 가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전남개발공사하고 별도로 이것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협약은 기본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맺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그것은 말씀하신 바대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지금 7~8년을 대금납부하려고 계산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의미가 없는 땅이 되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소유권에 관한 것은 방금..
윤채
왕윤채위원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을 못하겠다 이 얘기 말이에요. 예산 승인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우리군하고 실시협약을 할 때, 오늘 만약 이번 회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다시 우리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실시협약을 다시 맺습니다. 실시협약을 다시 맺을 때 우리가 대금지급에 관한 거, 그다음에 토지를 우리한테 양도해 주는 것, 우리한테 주는 것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아까 5년에서 7년 정도를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하셨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백광철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분할상환등기가 좋은 사례에요.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상환으로 할부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그게 소유권이 되고 이전이 된다면 지금 사실 국제건설이 골프장 용지로 사업공사비용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런데 재판에서 국제건설이 졌지 않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백광철위원
JNJ가 있고 하니 골프장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안 해버리니까 너희는 돈으로 못 주겠으니까 물품으로 가져가라고 대납시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왕윤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국제건설은 우리는 물품으로 못 가져간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긴 건데 전남개발공사에 분양률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장흥군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명의는 이전을 해주고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버섯연구단지라든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목장용지 10,000평이 필요한 것이고, 버섯연구단지로는 한 60,000평이 필요한 것이고, 체육시설용지로 40,000평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농어촌체험단지로 40,000평을 쓰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선 소유권을 우리군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공모사업에 필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목적으로 자꾸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불승인 했던 것은 이게 사실상 분양률에도 안 들어가고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하자라고 불승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건설이 이겨가지고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장흥군산업단지가 처음에 협약서를 보면 이 부분도 있지만 일정기간 3년 내에 분양이 안 되면 장흥군이 떠안아야 되요. 그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자 위원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번 에 승인을 해드리면 아까 우리 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목적대로 사전에 등기를 이전을 우리 장흥군 소유로 받고 할부로 납부하고 우리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것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백광철위원
이번 관리계획을 해주고 나중에 왕 위원께서 말씀대로 그때 가서 예산 안 세워주면 되는 것이거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 군에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또 그리고 진짜 그 큰 땅을 우리가 사서 정말로 유용하게 필요하게 쓰자 그런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승인해 주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시협약을 맺을 때 소유권 이전 관계 그걸 언제 우리한테 이전해 줄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바로 예산편성 전에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우리의 용도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것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수목장지사업은 100% 확정이 된 사업이다. 나머지는 약간의 가변성에 있다. 그런 것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내에 사실 의회가 민선8기에 들어와 가지고 7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발목 잡은다고 모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필요로 하는 목적의 땅도 있으니까 관리계획은 이번에 승인을 해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약속을 받은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협약서를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2020년 6월 9일날 협약서 써놓은 것이 다시 협약서를 쓰면 이건 무효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것에 바탕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실시협약을 맺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중에 제4조3항을 보면 토지계약의 시점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80% 달성에 차년도 상반기, 체육시설은 2021년 상반기 내로 한다 로 돼있거든요. 이 문항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물론 개발공사..
은아
채은아위원
이 문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그 차원만은 아닙니다. 군과 개발공사 간에, 위원님들께서 이 협약을 맺게 된 배경이나 원인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은아
채은아위원
또 그다음에 협약서 효력에 또 있어요. 제5조 협약서 효력 2항에 보면 이 협약의 효력을 제4조 토지매입계획을 장흥군의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돼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고 안주고 그것하고는 틀려요. 승인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해 보셔야죠. 이렇게 돼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부의장님 그렇게 됩니다. 관리계획승인과 예산에 승인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삭감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장흥군의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미리서 협약서가 돼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 협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구의 내용들이 6월9일날 협약을 맺긴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현재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왜 없어요? 이거 지금 현재 장흥군수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협약을 했는데 이것이 효력이 없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효력이 없죠. 5조에 보면 협약의 효력이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이 협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이 협약서가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협약이 무효다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게 협약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협약이 유효하겠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이것이 협약서죠. 그러니까 군청에서 지금 기획실장님도 제4조3항에 대해서 2021년 상반기 내로 할려고 지금 이거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에 그 일정에 구애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이것이 무효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요. 협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협약의 효력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 협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실장님 절대 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찬반이 나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장은 기획실장님께서 예산편성 전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그건 약속을 하셨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을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지를 꼭 이렇게 사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보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먼저 그 부지를 사서 미래에 할 그런 사업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 현실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특 사업보조가 2023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균특사업이 우리가 군에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중앙부처,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균특사업이 2023년부터는 균특이 없어지고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바꿔집니다. 바꿔지는데 그때 우리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입니다. 설사 토지를 다른 토지를 갖고 공모사업에 됐다하더라도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몇 년씩 사업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균특사업이 바꿔진다면 우리군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집단화돼 있는 이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최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저희 군에 또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신데 그분들이 최소한 요구는 집단화돼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들이 적게는 10만평, 많게는 50만평 이런 식으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화돼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자사업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좀 의회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행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실지 불승인을 해주실지 우리 윤재숙 위원님은 말씀을 안하셔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인정 못할게 있어요. 제가 금방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리계획 변경이 뭐 2년, 3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상반기 때 보니까 필요하면 관리계획 3개월, 4개월 며칠 만에 다 나데요. 거짓말하신 거 같은데..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는데 다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기본적으로 16개월이 걸립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할 때는 2~3개월 걸리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이게 관리계획, 어떤 경미한 것이냐? 우리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도로 심의할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 이 땅은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필요성에 있는 부지에도 그렇게 빨리 승인이 된 거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신빙성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우리 업무협약서에 보면 실장님께 꼭 한번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 꼭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업무협약서 제3조4항에 보면 체육시설부지 개발계획변경 등 인허가 업무추진은 군이 한다고 의무부담이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다 녹음돼시죠. 그럼 예산반영 절대 안 해주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 용도지구 변경할 때, 여기 말하자면 개발계획 변경할 때 인허가 업무추진할 때 예산 반영 전혀 안 해주겠습니다. 그것 답변하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가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실장님이 업무협약서에 6월 9일날 한게 무효하다면서요. 아무 효력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효력은 발생하지 못하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제3조4항에 체육시설부지 개발계획변경 등 인허가업무추진을 군에서 의무화한다고 돼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그게 효력이 발생 안 한다면 이것을 예산상 반영을 못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우선 관리계획도 승인이 안됐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개발계획, 아니 관리계획 승인도 안 돼 있는데 개발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보면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실장님께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분을 어떤 활용을 하려면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에다가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무조건 사전절차를 할 때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반영을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런 뜻입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여기가 그렇게 돼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이 아까하신 말씀이 이 협약서가 효력에 없다. 이건 본위원의 생각은 효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효력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효력을 발생을 못하는데 어떻게 효력을..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요.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2020년 6월 9일날 무엇 때문에 장흥군수와 전남개발공사는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을까요. 효력도 없는 것을..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군의회 승인을 얻지 않으면..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 드린다고요. 제가 그 부분은 기획홍보실장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갈란다. 이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은 답변이 때문이고요. 제3조제4항에 대해서 책임지시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효력이 없는 문서니까 제가,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와계시니까요, 이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 지역경제과장님이 주도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만 세워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협약서 만드실 때 꽤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업무협약서가 효력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동의하십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 조건부협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업무협약을 할 때, 이거할 때 아시겠지만 그때 소송이 진행이 돼서 심판이 내려지기, 바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보게 되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조건부 협약입니다. 조건이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의회 승인을 해서 해주시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효력이 발생하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의회 승인을 해주시면..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오늘 효력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되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조건부로협약이 돼있으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죠. 근데 실장님은 발생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버리면 이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발생 되죠. 그렇다면 여기 체육시설부지 변경 계약인허가업무추진이랄지 여기 우리군이 의무부담을 한다는 것이 표기가 돼있습니다. 지금, 이거 효력이 발생하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실시협약을 할 때 전남개발공사, 그 밑에 보시면 개발공사도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지금 효력이 발생하면 각 기관에 의무가 돼있습니다. 의무가 돼있는데 우리군의 의무가 굉장히 가중하고요. 공사의 의무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협조만 해주는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협약을 체결할 때 시점이 저희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약 800억 원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미뤘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바로 선고를 하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만에 하나라도 지게 되면 800억대의 저희군이 그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하면서 당초에는 산업부지, 저희가 군이 양수를 받는 게 만약에 소송에서 져버리면 바로 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당초에 협의할 때는 50%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80%까지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단부지가 50%에서 80%, 30% 정도에 그후까지 개발공사에 의무를 부담을 져놓은 상태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제4조제3항에 보면 토지계약의 시점은 산업시설용지분양80% 달성 시 이렇게 돼있거든요. 우리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43%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43% 됐으니까 차년도 상반기에 그 란에가 발생 시에 우리가 체육용지를 우리가 가져오기로 된 거예요. 지금 달성 시에..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제4조제3항에 보시면 토지계약의 시점, 시점은 산업시설용지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산업시설용지, 하나는 체육시설용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80% 달성될 때 토지계약을 한다는 거고 체육시설용지는 2021년 상반기 내에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께서 이 협약서는 효력이 발생 안 한다 하시면서 또 제3조에 체육시설부지는 2021년 상반기 내로 한다 이것에 맹점을 두고 지금 오늘 이것을 지금 저희한테 올리신 거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제가..
은아
채은아위원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부의장님 제가 언제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아까 효력이 발생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의회가 승인한 날 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승인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이 협약서를 보면 각 기관의 의무도 굉장히 우리군에 불리하게의무가 책정돼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게 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불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결이 어려우면 보류라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팩트를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봐주실 랍니까? 그동안 에 사실은 기획실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산업단지를 유치해 올 적에 이명흠 군수 때 실무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소송에 800억을 떠안았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해서 재판이 이기기도 하고 또 항소해서 우리가 불리한 여건을 갔는데 여기에 부칙에다 붙여놓고 협약을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기존 장흥군 해당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실무협약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2009년 1월자는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하며 공사는 이후 장흥군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협약서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 채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협약할 때 제4조제3항에서 봤을 때 토지계약의 시점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해야 하는 땅은 80%가 분양된 뒤로 장흥군이 할부로 떠안든 떠안아야 되요. 이 협약서 내용이 재판 합의에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는 80%가 분양이 된 그다음 차년도 상반기 이내에 떠안아야 되요. 체육시설용지는 2021년도 상반기까지 떠안아야 되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무조건 반대보다는 의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대로 일단 승인을 한번 해 주고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할 때 브레이크를 걸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럼 왕윤채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은 말씀을 하십시오. 승인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윤채
왕윤채위원
그 절차를 소유권, 저는 관리계획 승인안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소유권의 이전을 우리가 완불하기 전에 이전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나는 승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 치더라도 이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을 집행부 내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목적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이 후에 일은 그런 것을 문서로 가져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숙 위원님도 의견을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군관리계획 승인 정도는 해주자고 하시는데, 근데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가지고 일단은 등기이전을 먼저 하면 차근차근 예산을 그 시점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 의회에서 승인하면 저거 효력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효력발생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승인하면 바로 효력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서로 말이 잘못 전달돼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채은아 위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아까 대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금방법은 5년에 무이자 7년에 원금균등상환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부결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어쨌든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승인으로 마음을 표출하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6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