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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위등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0-20

위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등

위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승인안 3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8-222호, 장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일반ㆍ개별ㆍ용달 3개 업종에서 일반ㆍ개인 2개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대상에서는 업종 개편사항에 따라 제2호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변경하였고, 제3호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대상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전문위원

장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운송사업 업종 중 용달화물이 삭제되고 개별화물은 개인화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범위에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8-223호,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으로 안 제2조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이 포함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우리군 전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자의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허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포함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폐소화기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전문위원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전입세대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4. 20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 2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장흥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힘쓰고 계신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출연기관은 2개 기관으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의 보증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5,100만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융자를 위해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5,6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출연재단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 도가 전체금액에 50% 그리고 22개 시군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우리군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억 7,000만 원을 출연해서 지금까지 2,569건에 540억 원에 대한 보증증권발행과 268건 27억 9,000만 원의 대위변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군비 출연금은 중소기업에 융자자금을 이자와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은 1994년부터 총 16억 8,000만 원을 출연했고 2018년에 14기업이 24억 원, 2019년에는 17대 기업이 37억 원, 올해는 9월까지 8개 기업이 15억 7,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및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비 출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전문위원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승인안, 20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8일 각각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승인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ㆍ교육 등 경영지원서비스와 채무조정ㆍ금융교육 등 금융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2001년 7월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5,100만 원을 출연하고, 다음 20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 5,66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롤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1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 버섯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1년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2021년 출연계획 예산은 15억 5,000만 원으로, 연구원 일반운영비 11억 5,000만 원 연구지원 사업비 4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출연금 사업 총괄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의 내년도 총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2억 원으로 일반회계 16억 5,000만 원, 특별회계 5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소요예산 16억 5,000만 원 중 특별회계 사업예산 내 간접수입비 1억 원을 제외한 15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 2,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전임연구원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약 9,000만 원, 직원 봉급 인상분,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자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에 따라 중장기전략 수립, 회계프로그램 도입 및 홈페이지 보수 등 운영비 2억 6,800만 원과 자체 연구지원 사업비로 신규 1건, 계속 2건, 연계 1건, 총 4건으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출연금 내역에 대해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일반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 1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간접수입비인 자부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버섯산업연구원에서는 예산 20억 4,800만 원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은 15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79건과 기술이전 8건, 기술상담 및 분석지원 130건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4건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맞춤형 표고 신품종 개발과 국가 인증 제도 연계 사업 확보 및 북부지역 신규 소득작물 육성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계적인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개발 및 재배임가지원, 버섯을 이용한 가공기술 및 기능성 제품 개발 지원, 국가 인증 연계 표고 품질인증 제도 운영 및 관리를 통한 농가 및 산업체 매출 증대 등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린뉴딜 대응 미래농산업 교육 사업은 버섯을 소재로 한 미래농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사업비는 연간 1억 원씩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장흥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맞춤형 표고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현재 111품종 중 4품종이 출원 단계에 있으며, 품종출원을 마치는 대로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사업비는 8억 원 중 금년까지 3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1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부권 신규 소득작물 육성사업은 표고버섯 외 복령, 목이 등 신소득 작물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령 4균주, 목이 5균주를 확보하여 노지 및 시설에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험성과 현장설명회를 10월말 경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3억 원 중 금년까지 1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연계사업인 장흥특산물 품질인증 및 산업화 지원사업은 기존 1단계 사업을 통해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원목표고 인증 표준 포장디자인을 확보하여 표고버섯 생산자협회를 주축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계사업 2단계는 국가인증 제도와 연계하여 품질인증 시범사업 30개소, 가공 및 산업화 3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매년 1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년 특별회계 사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로 기 확보한 사업 7건에 3억 5,000만 원과 신규사업 4건 2억 원을 확보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총괄현황과 사업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전문위원

2021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단법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구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장은 군 행정공무원이 겸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문 경영인을 신규로 채용하여 연구원의 대내ㆍ외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 등 3건의 연구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그린뉴딜 대응 미래농산업 교육프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원의 운영비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장의 전문경영인 채용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수행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5억 5,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인상을 하잖아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에 연구원장의 새로 외부인을 영입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근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연구원장의 영입하지 말고 그동안에 행정에서 했듯이 행정 내부에도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대로 행정 내부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는데 인건비가 포함됐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간담회할 때 이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 절감도 되고..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장ㆍ단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겸임했을 때 출연기관하고 우리군하고 관계가 형성에 되면서 운영비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우리 본청에 있는 산림과장이 병행을 했을 때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 챙긴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임원장을 채용을 했을 때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했을 때 원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전임원장이 있으면 가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가면 되는데 금년에 가가지고 내년도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또 가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물론 그동안에는 버섯산업연구원장 자리가 마치 사무관 진급하기 직전 대기소처럼 됐어요. 거의 버섯산업연구원장에 가셨던 분이 사무관이 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직접 자기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가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오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청내에서 그동안에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실제 진균류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 예산 많이 따오신 분이 계신다. 오히려 외부에서 영입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청내에가 있다. 그렇게 건의 드렸지 않습니까?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군수님하고 머리 맞대고 독대해서 산림과장님이 얘기한번 하셔봐요. 훨씬 더 능력 있는 거 같은데..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기획보고서 작성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 내에 계시는 박사님들이 작성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셔서 중앙부처 만나고 하는 것은 연구원 계신 분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혼자 작성을 해서 기획보고서 내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다는 것은 용역을 주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새로 연구원장이 영입이 되서 오시면 그분이모든 인맥을 형성하려면 또 한 1년간 또 공백상태가 될 텐데 그동안에 쭉 업무를 담당해 오시고 중앙부처나 도에 인맥을 형성이 돼 있는 분이 실제 계시잖아요. 우리 장흥군내에 청내에가, 그래서 그런 분을 임명하시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할 텐데 6개월 만에 인사하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인사해서 하시면 되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