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단위사업별 사업들이 많이 관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지역특산품 유통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주도로 실시해온 직거래사업은 교섭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 유통업체인 벤더라든가 농업 회사법인 등 전문 유통업체의 판매망을 활용하거나 수도권 특판행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물품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군에는 현재 82개 업체가 입점하여 400여개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설과 추석 명절 가격할인행사, 그 다음에 10개 이상 구매할 때 1개를 덤으로 드리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택배비를 지원해서 장흥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사업비 837만5,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62만5,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소비자 지역이벤트, 직거래 행사시 샘플 쌀 증정을 통해서 전남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자 쌀 가공 유통업체인 RPC라든가 농협 관내 정미소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도비 498만6,000원, 군비 1,994만2,000원이 소요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에 대한 택배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이 관내 정미소 12개 가공업체에서 전남쌀을 판매할시 택배비를 지원해서 평생 고객을 확보하고 쌀 판매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도비 1,443만3,000원, 군비 5,773만2,000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군비는 1,248만9,000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4,524만3,000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흥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이 관내 정미소 12개 가공업체에서 장흥쌀을 판매할 때 택배비를 지원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전국에 장흥쌀 판매시장을 확대하고자 군비 95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15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적기 출하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도모코자 3평짜리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5동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동당 설치비는 600만원인데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4,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도 주관 해외 직판행사시 참가하는 경우 운송 통관 현지 보관비 등 물류비를, 수출업체는 표준물류비의 5%, 수출농가는 표준물류비의 20%를 지원코자 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이므로 군비 1,86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은 490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및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및 지리적표시제 특산물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 판매망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브랜드인 표고버섯이나 매생이, 방울토마토, 벌꿀 명품화 사업과 신상품 개발 의지가 높은 농수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포장재와 개발비를 각각 50%씩 지원코자 합니다.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지원 건의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등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소등섬권역 시설사업은 노승봉 등산로 정비사업 등 4건으로 사업비는 4억892만8,000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2억9,730만원, 도비 992만1,000원, 군비는 1억1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등섬 권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소등섬권역 소등증대 사업은 석화구이 체험장 체험장 건립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이 1억5,960만원, 군비는 6,840만원, 자부담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정남진 권역 및 개매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정남진권역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는 1억2,9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광특이 9,030만원, 군비는 3,870만원이 되겠으며, 소프트웨어 용역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고, 홈페이지 개발 및 주민교육,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정보화 구축 및 마을 경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93쪽 개매기권역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는 1억1,53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이 8,071만원, 군비는 3,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정남진권역 시설사업은 정남진 순환도로 신동2구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입용지 보상비와 2차로 확포장 810m, 그리고 고마1구 마을안길 편입용지보상 및 확포장을 실시하는데 소요사업비는 9억9,950만원, 광특이 7억9,060만원, 도비 1,725만원, 군비 2억7,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광특예산과 도비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군비 2억7,265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개매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개매기권역 시설사업은 대덕 남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다목적센터 건립, 그 다음은 분토마을 안길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10억9,02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이 7억7,219만원, 도비 2,055만원, 군비는 2억9,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개매기권역 소득증대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매기권역의 특산물인 매생이는 83ha의 재배지에서 연간 5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매생이 공동 작업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급냉 시설 및 포장기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이 9,800만원, 군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방조제 배수갑문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로 되어 있는 삼산방조제를 국가관리 방조제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국가관리 방조제로 승격됨에 따라 배수갑문 개보수 사업비 12억8,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문비와 기계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예양교 분수대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탐진강 예양교 분수시설의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내구연한 증대와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코자 분수대 시설보수비 LED등 조명이라든가 노즐, 전기선로 같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495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난 8월달 태풍9호 무이파 피해로 4개소가 휘어져서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거나, 또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비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 327개 노선 보수 등 노후화된 군 계획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불편을 해소시키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매수조건은 지목상 대지부 3층 이하인 건축물 중에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권 제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매수 요청이 있거나 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1억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장기 미집행된 토지 7필지하고 건물 2동을 감정평가액으로 1억5,700만원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5쪽에서 496쪽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도로는 200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비와 보상비 1필지가 2,540만원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만,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도로개설 114m, 폭 20m 중로로 필요한 시설공사비와 가로등 설치, 폐기물 처리비 등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동동리 진골목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에 설계비와 용지보상비 일부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보상비 부족 및 시설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시설부와 폐기물처리비, 보상비 등 3억원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탐진각에서 장흥 성당 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1회추경에 설계비와 보상비 3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보상비 3필지를 1,877만6,000원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내년에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보상비 등 1억7,000만원을 편성해서 국도23호선에 연결시켜 중앙로 교통난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흥초등학교 관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건산 주공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파트 진입로와 외곽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로 입주민 통행이 어렵고 화재가 발생할때는 구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지난 8월 26일날 주공아파트 자치회에서 군청과 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발생돼서 장흥초등학교 관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 군 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보상비, 시설비 등 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또 신규사업으로 장흥 서초등학교에서 영회당 간 군 계획도록 개설사업입니다. 장흥서초등학교에서 영회당 구간 군 계획도로는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니 군민의 휴식처인 남산공원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 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설계비와 용지보상비 1억원만 편성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시설비를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천관 Mountia 조성사업은 천관산 공원 진입도로와 옥당 저수지 주변 조경공사, 대호정에서 천관산 공원 입구 인도설치, 노인회관 효자송 구간 배수로 사업을 도비 4억3,900만원으로 교부 결정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96쪽에서 497쪽까지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농식품부에서 확정돼서 국비 70억원, 군비 34억원 합계 104억원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장 현대화 및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3억6,600만원, 광특이 10억5,100만원, 군비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우선 광특예산과 군비 6,000만원만 편성하고 부족된 군비 2억5,500만원은 이런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공연장 운영을 월 1회 관산 장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는 연간 4,8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상반기까지 1,600만원만 편성하고, 하반기 행사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499쪽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천관산 관광시장 수산물 센터 비가림 사업입니다. 5개 읍면 전통시장에 대한 장옥 보수, 공중화장실 관리, 하수구 정비 등 청결유지 관리비 1,000만원하고, 관산시장 수산물 센터 동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점포 상인과 노점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환경 조성 및 이용객 편리를 도모코자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체험프로그램 등 전통거리 출연자 행사 운영입니다.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도자기 빚기라든가 천연염색등에 따른 기자재 구입, 특산물 시식회 등 각종 행사비 지원과 전통거리 출연자 사례금 및 인양기기 임차료 등에 1,04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4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쪽 토요시장 행사 및 운영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공연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읍면 특산품 판매자와 공연장 무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도우미 등에 대한 실비보상과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 등으로 2,25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토요시장 공연장 이벤트 및 천변도로 안 교통안내 위탁 운영입니다. 토요시장 공연장 운영에 따른 공연자 출연료와 이벤트 행사비는 1억4,84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천변도로 주정차 단속은 금년부터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65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65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시장 화장실 및 장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토요시장 공중화장실 및 장옥 8동에 대한 보수, 전기 및 급수시설 보수, 하수구 정비, 화장지 및 청소도구 구입 등 청결유지관리비에 1,44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토요시장 한우 특화거리 확충 및 환경정비시설 광특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토요시장 한우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확정돼서 국비 5억원, 군비 2억2,000만원 합계 7억2,000만원으로 민속광장앞 식당 손두부집하고, 끄니걱정, 밀밭향기와 식당 뒤 장옥 부지에 음식점 증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광특예산 5억원과 군비 432만2,000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 편성된 군비 2억1,565만8,000원은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502쪽, 50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정부에서는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청년 미 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행정인턴 사업을 내년 2월부터 11월 말까지 10개월간 시행합니다. 우리 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6억3,400만원, 그 다음에 503쪽에 재료비는 4,500만원, 합계 6억7,900만원이 필요하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3,700만원, 도비가 7,250만원, 군비는 3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44명, 행정인턴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미취업자들의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희망할 경우 구인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시에는 3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시행합니다. 우리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대한 사업비는 총 4,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이 되겠고, 우리 군 목표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에서 504쪽까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우드랜드 Ato-zero Town은 일자리 사업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되어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Ato-zero Town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료 포함해서 기금 2,000만원과 504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Ato-zero Town은 교육수행기관, 여기는 광주보건대학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비 기금 1억5,500만원과 사업 모니터링 기관 여기는 한국지역경제학회가 되겠습니다.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비 이것도 기금 1,000만원, 그 다음에 기금 1,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1,000만원이 합계 1억7,500만원으로 숲 치유사, 전통차, 천연 염색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신규마을 기업 2개 법인과 기존 마을 법인 2개 마을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국도비 1억4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35% 매칭 금액은 5,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505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여 심신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로 지원비는 총 5억8,003만6,000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7,401만1,000원, 군비가 4억6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보육시설은 61개소, 5,64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장흥댐 주변지역 국비 지원사업 시설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5개 읍면으로 시설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판매대금 국비 4억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탐진강 생태습지 분수 및 조명등 보수사업입니다. 탐진강 생태습지원에는 분수 시설과 조명 등이 50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내구연한도 더 증대시키고,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목적으로 분수대와 조명 등 보수비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7쪽 탐진강 생태습지원 경관조성을 위한 꽃 식재사업입니다. 생태습지원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잔디에 모래를 살포해서 탐진강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토요시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시설비 2,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탐진강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의 명물인 대형분수는 설치연도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로 수압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형분수 모터교체, 또 전기수리비로 약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환경부에서 관산 고읍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돼서 죽청 외제방에서 죽교보까지 3.16km 구간을 2014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총 사업비 41억5,500만원, 국비가 29억800만원, 군비가 12억4,700만원으로 생태습지원, 평여울, 수초섬, 퇴적토 준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비는 6억8,600만원, 국비가 4억8,000만원, 군비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국비로 편성만 하고 미편성된 군비 2억600만원은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삼산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삼산간척농지개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간척농지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는 공사가 준공 된 후 5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는 농지관리기금으로 2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8,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7,500만원은 불용처리 한 다음 2013년 본예산에 군비를 편성해서 2014년까지 매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18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치면 수몰기념 애향제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출향인과 유치면민이 함께 수몰기념 애향제를 개최하는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 522쪽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영상강유역환경청의 물 이용부담금 국비 11억1,0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접주민지원 사업비로 국비 3억8,930만원, 일반주민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6억2,142만4,000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학교 유경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흥댐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6개 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6,442만2,0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5,159만4,000원, 군비 1,282만8,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우리 과에 예산만 편성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 행사실비 예산에서 대도시 소비자 산지 생산단체 실비보상 해가지고 210만원이 서있죠?

예.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투어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단위에서 대도시 주부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이것이 직거래 하면서 쓰는 돈 아니에요?

직거래! 수도권 행사에 우리가 보통 18번 정도를 직거래 장터를 1년에 하고 있습니다, 18번 이상을.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봤자 물류비, 그리고 숙박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교통비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득이. 그래서 거기 갈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 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를 하면 그쪽에 가서 그쪽에 즉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꽂을 사람이 있습니다, 꽂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사람이 경기로 말하면 그 사람이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단체에 210만원 정도 투여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갈 때 그 쪽에

그 쪽에 가면 그 쪽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옵니다.

예.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줘요?

우리가 여기에서 간 사람들! 교통비,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30만원씩 몇 명이나 가는데 30만원씩 줘요?

7개 단체라고 했는데 7개 갈때도 있고, 10개 갈때도 있고, 그건 뭐 그리고 횟수가 18회 이상 보통 설, 명절 이때도 많이 가고, 또 관악구청이나 동작구청, 경기도 시흥 이런 시청에서 참여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부스비 설치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제한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부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럼 개인당 얼마씩 지급을 해요?

그것은 제가 우리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1박 2일 정도나 하게 되면 한 돈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30만원 단위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횟수를 지금 안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장흥쌀 택배비가 있고, 또 저 쪽에 전자상거래 물품 택배비가 있는데 지금 이원화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쌀은 지금 우리가 이병량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셔서 3,000원씩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는 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구입하면 1개를 더 공짜로 주는 대신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한 것만큼은 택배비에서 물건이 팔려지면 좀 보조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489페이지인데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가 실제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반이 줄었네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소형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주민들은 몇 건이나 되요?

258명 정도 됩니다.

258명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15명 가지고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사업도 좋지만 지금 우리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거 지금 예산 조정한겁니까?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1년에 한 20동씩 기준을 삼다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와 지역경제마케팅과하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설치를 해놓고 사후관리를 보면 반 정도는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지금 가서 보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대부분 많이 비어있는데가 많고 관리 운영상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1개 읍면에 1개꼴, 2개꼴로 가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배정이 지금 안됩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 얘기는 저온저장고는 자부담이 지금 300만원이잖아요!

예, 50%씩 자부담입니다.

300만원을 대놓고 왜 불필요한 사업을 본인들이 돈 300만원 투자해놓고 이용을 안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용 안하는데가 많아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저온저장고에가 저장할 대상 물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자리가 비어서 운영을 안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농산물이나 이런 것 출하시기일때는 가장 필요한 아주 우리 민하고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30동에서 올해 15동으로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꼭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뭐 농로포장 한두건만 안하면 충족, 그래도 충족은 못하지만

의원님 요구하신 것은 이거 한쪽 하면 한쪽 일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자꾸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또 나머지 예산은 줄여야 되요!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농수산 업무가 480억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어디 경상비 빼고 어쩌고 하면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고, 또 한쪽에 치우치다가 보면 딴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국도비가 한 200억 정도 편성을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로포장 두서너 건만 안하면 여기 합니다. 한 500m만 안하면 예산 세워요! 이거 가장 밀접한 사업을 이렇게 반을 삭감해버리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는 보조금 없이도 돈 300만원 없어가지고 저온저장고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다면 그건 농사를 안지어야되요! 앞으로는 농업 보조금이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만 융자금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공짜 주면 그거 나중에는 결국 망해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영 지사님이 하신 말씀을 쓰시네요! 박준영 지사님은 정말 안목을 내다보고 한 소린가, 기분에 맞춰서 하는 소린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절대 안맞는 소리더라고요. 당장은 지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30년이나 50년후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가장 못 살잖아요! 못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케팅과장님 499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전통거리 출연자 사례금 해가지고 1,04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작년보다는 1,000만원 감이 됐는데 사례금이라고 하면, 출연자 사례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각설이!

각설이요?

그 동원해가지고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원로가수 이런 분 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출연료요?

예.

그러면 이벤트 행사라 그 말이죠?

이벤트 행사비를 지금 동결을 워낙 오랫동안 해버려서 지금 이 부분은 좀 토요시장 공연료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올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시장 지금 천변도로 교통업무를 지금 그 쪽 상가에서 위탁을 했죠?

예.

그럼 거기에다 돈 2,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예.

작년에는 어쨌어요? 아니, 금년에는? 금년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금년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1년 52주를 하게 되면 2,65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만 편성을 일단 하고 좀 추경에 가서 650만원 정도는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쩝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교통정리 한 것하고, 지금 상인협회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평가를 하자면?

제가 평가를 한다면 정말 참 잘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한 5,6년동안을 토요일날 나와서 하는 것 보다 기어이 이번에 관산에 있는 장흥군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사명감을 갖고 다른 사회단체보다도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금년 운영 성과로 본다면 참 잘됐다! 그리고 아주 참 성실하게 너무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항시 주장하는 바이지만 토요시장을 지금 상당한 기간을 운영하면서 계속 공직자들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때는 그쪽 상인협회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해가지고 처음 한 것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예, 오후 4시까지 참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요?

49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엘리베이터 정비검사, 엘리베이터 안전검사 설명서도 없고 그런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뭐냐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화재라든가 시설물 점검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 안전점검 이런 것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토요시장 어디에 있어요?

상설시장안에요!

상설시장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예.

2층밖에 아닌데?

짐 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짐 올리는데가 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어딘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고장이 자주 납니다.

아까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동료위원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왜 개인이 한 것 하고, 업자가 해서 한 거하고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그 영문을 모르겠다! 주민들이 그러시거든요! 여기에다 신청했다가 몇 년 순서 기다리다가 다급해서 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300만원, 300만원해서 350만원해서 700만원짜리 할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인이 하면 한 400만원 정도에 맡긴데요. 그러면 여기 군에서 지원해준 300만원하고 자부담이 한 100만원밖에 이익은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업자선정을 잘해서 싸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한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나 좀더 심도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원래 750만원이었습니다. 1동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들이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이게 보니까 KS 정품을 안쓰고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하고 자기 부담은 안해버리고 이런 성향이 민간보조사업이 그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때는 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7개 내지 15개 업체가 도내에서 오는데 장흥에 있는 업체가 지금 3군데가 있어요, 그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워낙 영세한데다가 또 비메이커 제품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 냉동고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 차원에서 한두개 정도를 제가 넣고, 나머지 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회사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싹 봅니다. 그래서 7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다운을 시키고, 본인들 부담도 이것도 개인들한테 맡겨버리면 또 자기 돈을 적게 쓰고 비 메이커 제품을 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세출외현금에다 본인들 돈까지 내가 입금을 시켜버려요! 이 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관내에서도 제가 검찰에 이 사건이 우리가 터진 예가 있습니다. 신안에서 최초로 터졌는데 자기부담은 줄이고, 보조사업만 가지고 하다가 그 돈을 갖다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싹 걸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즉 말하면 이게 정 KS 제품을 쓴다는

예, KS 제품입니다.

그래도 주민들 말라는 본인이 하면 그렇게 몇 백 차이가 나는데 그것 참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 돌아서

제가 설명을 전체교육을 하거든요! 이건 정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예양교 분수대 보수 해가지고 해마다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됐죠? 상당히 오래 됐나요? 별로 안된 것 같은데?

95년도에

아니, 그 뒤로 했어요!

예양교는 꽤 오래됐죠!

아니, 다리 가에

예, 노즐이 자꾸 막히고

그것을 할때 좀 고장이 안나도록 업자하고 몇 년 기한을 둔다든지 그런 계약좀 하시지, 맨날 해마다 보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쓸때 자기들이 좀 메이커 있는 자재를 쓴다든가 해서, 그래야지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유지보수를 월별로 사용료를 고장이 있든 없든 주민등록 전산처럼 이런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매월 있든 없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병량 위원님께서 교통안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토요시장 뭐랄까 잘되면 남들이 좀 배 아파하죠? 그래서 지금 토요시장이 고기 장사가 잘되니까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쪽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통안내 같은 것을 그쪽에다만, 원칙은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너무 고생스러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취지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돈이 또 해마다 들어가니까 토요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50% 정도는 상인회 자기들이 부담하게끔 이것도 조율도 했는데

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역할이 많더라고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배달해주고, 가져오고 이래서 바쁜 양반들이라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안되면 돈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해야죠!

그래서 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번에 택배사업을 집어 넣었습니다, 기금조성. 그 다음에 저기 있는데 저온저장고 해서 거기서 60,7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그런 기금을 비축해가지고 나가서 좀 조성이 되면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할 수 있을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아무튼 우리 관에서 이모로 저모로 엄청나게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욕심껏 상인들만 그렇게 채워 담으면 쓰겠느냐! 좀 더 서로 베풀고 열 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유도를 하십시오! 계속 주면 습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아까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특산품 유통업체 지원 5개단체가 있는데 5,000만원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상거래 택배박스 지원도 있고, 택배비 지원도 있는데 5개단체가 어디를 5개단체라고 합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5개 업체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5개단체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5개만 준 것이 아니라 7개도 줄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공문을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지원실적 여부라든가, 또 타 실과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는가 여부를 파악해서 있는데는 안해주고, 없는데는 또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해서 이 수치는 많이 늘어납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역특산품 유통업체 지원인데 그 밑에는 택배박스고, 또 그 밑에는 택배비거든요.

위에 업체 지정은 뭐냐면 기자재라든가, 또는 시설물 이런데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건 안해도 되죠?

아주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쌀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물론 택배비라도 거기 지원을 해서 다소 고생하는데 덜어주겠다는 의미도 되고, 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떠한 택배비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쌀을 택배비 지원하면서까지 팔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농가한테 전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정부시책이고, 또 우리 지사님 시책이고, 또 어려운 농민들에 대해서 쌀 소비를 위해서는 이런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적잖은 얼마입니까? 장흥쌀 지원 택배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거 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소형저온저장고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사실 한 30동은 해야, 매년 지금 3년 보니까 30동씩 쭉 지원을 했던데 이거 또 올해 와서 15동으로 줄이는 것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어떠한 용도에 안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또 계중에 품목도 약간 없어서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가에서 그 어떠한 사업보다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좀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배정하는데 한대오면 누구를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굉장히 저도 올해 보니까 그 배정가지고 부탁하신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좀 15대 정도는 추경에라도 늘려서 30대 정도 해줄 수 없겠습니까?

......

496페이지 소도읍 육성에 천관Mountia 사업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496페이지 이게 천관 Mountia 조성사업은 천관산 공원 입구 들어가는데부터 주차장 그쪽 해서 효자송으로 내려오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길!

방죽있는데 그쪽 거기를 이야기 합니까?

예, 조그만 저수지 있는데!

그런데 실제 해야 될 사업은 관산 대호정에서 그 천관산 입구 들어가는데 그 길이 2차선만 되어 있지 인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350m를 이번에 지금 사업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십사 확실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걸 놓쳐버려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건데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합니까?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그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천관시장요!

예.

이게 상반기 6월까지만 4개월 하겠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거 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산읍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망정 이게 계속 작년에도 추진해보니까 실적이 어땠어요?

금년에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담당계장한테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이 시장 준공해놓고 제가 관산읍으로 장흥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해서 관산읍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건으로 해서 내가 넘기려고 하니까 관산읍장이 1년만 군 차원에서 좀 관리를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달에 한번씩 이거 하고 있는 공연이 사실 동네잔치 형태가 돼가지고 너무 의미가 없어서 내년에는 내가 업무보고에 바로 이 부분은 운영권으로 관산읍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1달에 한번씩 이벤트 행사를, 그래도 활성화는 그 날 만이라도 시장이 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는 못하지만 월 1회 한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아까 뒷장에 보면 어딥니까? 교통정리 어디 있죠? 토요시장!

예.

그와 연계해서 이 돈 갖다가 그때 돌렸죠?

......

교통 정리하신분들한테 봉사대한테 작년에 여기에서 돈 도용 안했습니까?

예, 돌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과장님 소신껏 정말로 밀어서 예산 세웠으니까 예산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든지 이게 안된다면 말아야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역민이 원하니까 지원한다! 물론 지역민이 원하면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거 제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거 내가 봐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갑자기 또 잘라버리면 또 상인들이 반발이 오고, 주민도 반발이 오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행정이 관산읍하고도 좀 논의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냉정하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안되는 것을 자꾸 지원만 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안되면 지원을 더 해달라! 이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 한우 특화거리 확충 및 환경정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음식 뭐 전통음식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 특산물 판매장 바로 옆에 보면 뒤에가 우리 군단위 옛날에 가축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8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빈 땅으로 공터로 지금 방치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손두부집하고 끄니걱정 등 4개 식당이 좀 좁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벽을 터서 그 뒤부분을, 뒤부분 땅을 거기다 한 2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2층으로 올려서 1층은 뒤 벽을 터서 그 사람들 4분들의 면적을 넓혀주고, 2층은 특화거리로 해서 무엇을 넣으려고 하냐면 광주같은데 가면 광양숯불구이 하듯이 숯불로 해서 2층을 한 40,50평 정도의 규모로 하나로 2층을 식당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소고기의 특산품으로 좀 특색있는 이런 식당 하나를 육성시켜야 되겠는데 안돼서 거기를 2층을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크게 넓은 관광객도 40,50명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식당을 개설해서 숯불구이 하나를 넣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상인회한테 의견 조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설비에 이렇게 7억 얼마다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7억2,0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건축비입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로 내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토요시장 안에도 이걸 특화거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장흥군이 말 산업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고기 전문점도 어디다 한군데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당장은 안하겠지만 앞으로 1,2년 이내에는 이 말고기 전문점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규마을지역 육성지원 해가지고 2개단체, 2개단체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신규마을 그러면 이거 공모를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행정안전부에 작년에는 7,000만원, 금년에는 5,000만원 해가지고 받아서 4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첫째 하나는 관산에 산야초 효소마을 송촌마을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양면에 청태전 영농조합법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우리! 토요시장! 그 다음에 토요시장 상인회 택배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 금년에 2개가 된데가 어디냐면 다우리하고 상인회입니다. 신규로 2개를 행안부에 공모해가지고 2개가 1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2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기존 마을 중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해서 2개 신규는 업체 선정된 바는 없고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그때 가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을 기업 신규 육성을 해보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공동 대원칙은 뭐냐면 마을 공동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은 뭐냐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치 가지산 전통마을, 그 마을 주민들이 몇 사람이 공동체 작목반 형태로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현재는 잘 안되고 있죠!

안하고 대신 거기다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서 한 업체에서 이렇게 이뤄진 것이고, 그런 형태가 있죠! 그런데 일자리는 이뤄지고 고용창출은 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관 Mountia 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에 천관 Mountia 라고 해가지고 우리 Mountia가 무슨 뜻이냐!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거기다가 또 무슨 숙소를 하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것은 몇백억이 들어야 될 건데 천관 Mountia 사업에다 분명히 숙소가 들어가고, 또 그 시나리오까지 나왔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그 주변 정비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한 15억이 물론 광특이 10억이고 우리 군비가 2억이나 들어가는데 15억을 들여서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이렇게 거기는 어차피 해놔도, 안해놔도 좋은 자린데 뭐 통합의학박람회와 이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심도있이 해줘야 될 부분이 정말 1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 Mountia에는 분명히 숙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슨 노천탕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전부 어디로 가버리고, 느닷없는 산길조성이 나와버리네요!

그 부분은 당초에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를 옛날에 그때도 2008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 계획에가 그것이 들어 있었어요!

Mountia 사업이!

이 숙소, 캠핑장 조성 해가지고 그것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박람회하고 한 것과 중복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황정주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 캠핑장이라든가, 또는 뭐 숙소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사업계획 변경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그때

처음에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질문을 할때 우리가 이거 중복성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또 기업지원과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기업지원과에서요?

예, 그때 그랬어요!

저는 안했습니다.

Mountia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가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이게 우리 사업계획하고 중복이 되어 있었어요, 공모할때!

기억을 안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취소시켰어요, 저는 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에 하나가 이게 뭐 해서, 물론 해놓으면 좋겠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편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되어야 됨에도 먼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선은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옛날에 120억 정도 되었죠. 관산 소도읍 가꾸기 그거 어떻게 되었죠? 그거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관산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크게 5개 사업입니다. 하나는 동백숲길 조성 산림과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공모를 할때 이미 구도해서 했던 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추진계획사업대로 하면 60억 밖에 안됩니다.

나올것이 없네요, 사실상.

예?

140억이 안나와!

그리고 동백숲 조성사업하고, 또 뭔 사업 두개는 이미 산림과에서 했던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만 시켜서 나갔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캠핑장이나 숙소 이 부분 사업비는 뭘로 했냐면 현대양행에서 관산 노인회 구간 345m 지금 4차선 이것은 사업계획에 없어서 내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게 자체예산으로 해야지 이 사업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가 바꿔가지고 지금 4차선으로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핵심이 뭐였냐면 4차선 도로하고, 시가지 인도정비에다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 돌려서 지금 현재 4차선 확정 추진한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갈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느닷없는 사업이 되어버려요!

중복성이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씩 이렇게 보고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관산소도읍 사업은 어디로 가버리고, Mountia도 어디 Mountia는 이것이 Mountia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Mounti Mounti 하니까 영어좀 쓰지 말라고 그 소리까지 했었는데 기억을 못해야 되는데 해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에 거기 수몰댐에 들어간데 그 가게 있잖아요! 그것을 유치

번영회!

번영회에 3,000만원인가 주고, 그냥 줬어요! 하라고!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 두달전에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 임대한다고 임대자들 공모를 하더라고요,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거예요? 임대자를 모집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럴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운영권을 3년으로 국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 적용을 시켜서 3년간을 계약체결을 했는데 실질적 운영은 유치번영회에서 관내 주민에게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똑바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때 해야 될 질문인데 예산때 이것은 안맞는 행위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안드렸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토요시장 조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 분명하니 이것은 장흥군 재산이에요.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 군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광고를 냈더라고요!

아!

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이거 분명히 짚어보십시오! 그 담당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히 두달전에 그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었어요! 공모한다고! 모집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날 바로 전화를 하려다가

몰랐습니다.

이거 뭐 잘못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가져갔으면 못하겠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군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내것인척 한다 이겁니다, 내것인척! 군 재산을!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니 마니하고, 또 불평사항은 막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편리하고 돈 벌때는 그런 말이 없다가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 그 승강장을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승강장이 거기에 분명히 서야됨에도 불구하고 승강장도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는 드렸는데 느닷없이 자유게시판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임대한다고! 임대자를 모집한다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계속 토요시장이나 우리가 장흥에 군유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했을때 위·수탁을 했을때는 분명하니 한번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ountia도 제대로 Mountia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한번씩 보고는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변동사항을 알지 느닷없이 Mountia 한다고 해놓고, 나는 통합의학센터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거 되어버릴까봐!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죠?

예.

언제부터 해요?

내년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좀 하고 있죠?

지금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읍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관산 외방제니까 지금 회진으로 내려가다 보면 관산읍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고등학교 옆으로 내려오는

관산 시내에서 내려오는 천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인데 그 국도23호선, 그리고 관산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 길 바로 다리 있는데 그 밑으로 지금

그 밑으로예요?

예, 시가지가 아닙니다.

이 뒤로 북쪽 쭉 위로는

위로는 아니고!

위로는 지금 어디서 공사했어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알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고읍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가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 사업 안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는데 만약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이 하천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기에 지금 내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도에서 작년에 해놓은 것이 저기 솔치제 내려가면 저쪽에 성산!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읍천 시내로 흐르는 그것을 해놨는데 가서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좋으니까 이 사업할 때 분명히 거기 한번 보시고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지 파악을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내가 꼭 당부를 드리니까 잊지 마십시오!

참고로 이 부분에서 비교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잠깐요! 비교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만 내가 참고로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 가서 확인 촬영을 해놓은 사진을 내가 한번 갖다 드릴게요. 한번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로 직접 갖다 드릴테니까 참고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74억7,9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상수도예산이 207억원, 하수도가 66억원, 위생환경 분야가 1억6,000만원입니다.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5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해 일숙직 인건비를 1억3,33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물과학 체험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139개소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전기사용료 50%를 지원하고자 8,3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139개소 소규모 수도 수질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6,796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으로 9개읍면 139개소를 대상으로 긴급보수 및 생활용수 공급 취약지역 상수도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분기관을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관망 노후화 및 누수 등 유수율 제고 사업 위탁비용으로 국비 2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원입니다. 다음은 관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방촌리 외 25개 마을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비는 국비 10억2,500만원을 포함, 총 1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지하수 영향평가 사업으로 허가기간 5년이 만료된 용산 상발 마을 상수도 외 5개소 관정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옥내 급수관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주는 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6,6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011년 국고지원액 6억7,300만원 중 AI 매몰지 1차분 국고 미부담분 5억3,500만원은 국고지원액입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상수도 설계 용역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2년 설치된 대덕 연지 정수장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수탱크 및 관로 개량사업비 등 국비 3억1,400만원 포함, 총 3억4,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통수할 예정이며, 국도비 포함 64억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외 2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안양, 장동, 부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5억원중 2012년 예산에 반영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10개 마을에 대한 하수도 시설 및 노후 및 침수예방 등을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퇴적물로 인한 상습 침수 및 악취 발생예방을 위해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하수도 뚜껑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하수도 시설 설치에 준한 지역에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설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침수지역 긴급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동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두마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비로 국비 포함 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2년 예산 사업비는 국도비 7억1,6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 방류하여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노후화된 마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관산 온천마을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에 6억3,000만원을, 안양 지천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3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 추진을 하며, 2007년에 준공된 관산 우산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 등 기술진단 후 개선코자 968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2008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26개소에 대해 효율을 높이고자 2011년 7월부터 3년간 주식회사 코엔텍과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 위탁 운영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장흥군 일원의 하수도 시설 수선비, 수질검사료 등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3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2011년 3월 준공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2031년까지 20년간 BTL 임대료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2012년 예산은 26억3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20년간 장흥친환경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 위탁 운영비는 9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해당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비는 국비 광특 18억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분뇨위생처리 관리 운영비로 1억2,8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코리아 워터와 군의 동의를 거쳐 전남 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위탁운영비로 20억2,488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7억4,600만원으로 검침요원 기간제 인건비 9,240만원, 상수도 주요시설 운영에 따른 취정수장 배수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가정급수 공사 재료 구입비 등으로 해서 재료비를 10억5,643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상수도 민간대행사업비 1억8,410만7,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2년 위탁 운영시에 지급할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20억2,48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수질검사수수료 등 총 4,533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비입니다. 동파 등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관로 긴급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 관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3,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시 위탁비용으로 지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산읍 방촌리 외 25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 인가등에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AI 매몰지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충함에 따라 가압장 통합 관리를 위하여 TM/TC를 설치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AI 매몰지인 장평 청용, 교촌, 제산, 선정1구, 금산마을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추가 확충함에 따라 2012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금회분 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사업 준공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안양 외 2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에 제2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해당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K-Water와 광역상수도 연결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유치 월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2억4,900만원중 증액분에 따라 2차분 공사가 2012년 1월 발주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산 동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전라남도 기술자원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중에 있으며, 따라서 2012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공사 준공 지연에 따라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집행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2012년 임대료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10쪽에 보면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있거든요!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군비가 2억이 세워져 있는데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준설은 2억 하는데 개보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수도 개보수를 또 해야 되는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는 지구도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 좀

지금 10개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외 지역도 하수도 개보수 할데가 많이 있고, 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하수도라고 하면 우리 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내에도 콘크리트로 된 그런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 개보수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712쪽에 보면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이 있거든요! 공공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지 않은 하수처리장입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는 어디에요? 1억3,000만원이?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1억이고,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대규모 수선비가 200만원씩 해서 15개인데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하수구를 말씀하십니까? 하수처리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댐 상류지역에 6개 마을하수도가 있고요, 하류지역에 26개 소규모 마을하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여기는 주식회가 코엔텍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402-02, 713쪽에 민간대행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9억이! 9억이 서 있는데 이거는 하수관거 BTL 하수종말처리장 BTO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민간대행업체 사업이에요? 이것이 9억이 뭐예요?

9억1,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9억! 그냥 9억! 713쪽 제일 밑에요!

맞습니다. BTL

BTL, BTO를 따로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BTL, BTO에 대한 그 사업비입니다.

9억이나 줘요?

예.

여기를 어차피 이것은 그 사업비에 해년마다 내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BTL 위탁에!

예, 있습니다.

그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금액이

이것은 관리하는 사업비고, 임대는 임대료가 따로

임대비만 주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많은 출혈이 지금 심해요!

임대료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간인들이 공사는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것이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

위탁은 별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탁을 하면 거기 뭔 업체에 거기다 주잖아요!

장흥 상록ET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했으면 대행비를 따로 그놈을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위탁비를 또 주냐고요! 이거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 돈으로 당초에 공사를 했으면 위탁비만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돈으로 공사를 안하고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안했고, 어차피 상수도도 제가 질문을 할건데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자원공사, 얼른 쉽게 말해서 수자원공사 위탁운영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줍니다.

그것도 따로 주고, 이것도 따로 주고요?

수자원공사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된다! 상수도 공사를 한다! 그러면 197억인데 그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선 투자하는 공사비는 우리가 돈을 연차적으로 갚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또 715쪽에 봐보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대행사업으로 20억이 서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의회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도 밟지 않고 이것이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청소년 수련원하고 똑같아요! 안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수련원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왔던 문화관광과에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특히나 이것은 더 중요한 맥락이에요. 청소년수련 같은 경우는 계속으로 해서 국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승인을 내는데 별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어도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 예산계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대행은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난 상태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20억입니다. 20억이면 이거는 5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20억이 넘은 것은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가! 중장기!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아직 승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건데요?

본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할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를 만듬과 동시에 사실은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조례를 만들때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겠다! 뭐 비용이나 이런 산출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다음에,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성립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밟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또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회에 우리 군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을때 지금

제 말씀을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 해주시라고!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을 지금 통과받을때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겠다는 서류를 내면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인제 갔다놨으니까 그것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건데 전문위원은 곤란하시니까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삭감을 취급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설계를 승인할 때 해당산단 공업용수도라고 그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 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사업명까지는 바꿀 수 없지 않겠냐 싶어서

곽태수 위원입니다. 물 과학관 체험장 운영 했는데 이게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 물축제때 하는 행사죠? 뭐 물로켓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물과 관련해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지!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그게 각 부서별로 적게 조금씩조금씩 분할에서 맡은 행사가 저희들은 물 로켓이나, 물자동차라든가 3가지를 주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비가 지금 1,500만원 들어가지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매년 수자원공사가, 작년 예를 들면 2,000만원 스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와 같이 부스를 사용하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물하고 연관이 된 기관이 수자원공사라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업무를 줘서 추진하고 있고, 이제까지 1회때부터 4회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무슨 지원이 있어요?

수자원공사 자기들이 우리하고 같이 부스를 사용하면서 자기들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특히 물 같은거라든가 그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물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물축제때 해야 될 이 사업이 또 다른부서는 다소 이유가 좀 있습니다마는 물 과학 체험장 운영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지,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행사비로 이렇게 놔놓은 것은 이건 좀 안맞다! 이거 앞으로 올해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올라온다면 이거 인정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가 4,8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물론 저소득층 어떤 가족한테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기관이 뭡니까?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상수도 가정 내에 노후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 국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기관! 그랬는데 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분기관으로 보느냐! 나는 지금 그것을

아! 일반 골목에 있는 지선에서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선! 거기까지를 분기관이라고 합니다.

원 선에서, 지금 골목으로 들어가는 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 선이 있습니다.

원 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선을 우리 지금 자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그걸 지금 이야기 합니까?

예, 그걸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한마디로 가정급수 공사를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군비하고 국비를 합쳐서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성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이거든요! 지금까지 나 7만원, 10만원까지는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20만원씩이나 되요! 이 위원회가 8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BTL 사업을 하고 있는 장흥, 관산, 대덕, 회진에 있는 주민 대표로 지금 하거든요! 주민 대표! 꼭 꼽기가 그래서 장흥, 관산, 대덕 번영회장들하고,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전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학계는 어디, 학계가 어디

목포대학교, 광주대학교 대학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교수님들 3분, 그 다음에 전문 상하수도 전문기술자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20만원씩이나 됩니까?

기술검토수당이 10만원이고,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의 수당은 10만원입니다.

이거 기술 검토 수당도 좌우지간 각 읍면 번영회장이 참석한다면 20만원씩 줄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는 10원밖에 안줍니다, 회의 참석수당만 줍니다.

아니 여기 20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4 해가지고 640만원 되어 있는데도요? 이런 것은 좀 자꾸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마는 위원회 참석 수당도 공정한 선에서 해야지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2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까? 어디 사업소에서 그냥 학계 교수들 오고 하니까 20만원 줘야되겠다! 해서 지금 20만원 준 겁니까?

지금 조례에 현재 정해져 있어서!

조례에 20만원이

예, 협약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참석수당이 20만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우리 과는 72억6,198만8,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환경 정비사업은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가 2억이 돼있는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비 4,000만원, 그리고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비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적조방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토 흙하고, 굴삭기 인부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서 산소공급기로 대체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서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등에 사무관리비에서 한국수산 경제신문 보급은 159부를 어촌계장, 수산경영인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1,144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수산물 축제 지원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에 정남진 키조개 축제 행사 지원하고, 정남진 개막이 행사 지원, 어업인 한마당행사 지원해서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 중에 제6회 수산경영인 도 대회 행사지원이 1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우리 군에서 4월 내지 6월경에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 앞전 영광에서 치렀는데 영광에도 1억5,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뒷장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총 2대 설치하기로 해서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중에 민간자본보조 어선 기관 및 장비개량은 4,720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어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낙지 미끼용 활참게 구입 지원도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발어업하고 연승 낚시하는 어업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덕촌 안전조업 항로표시 시설사업이 5,0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덕촌어항에 배가 들어오면 협소해서 밤에 늘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옛날부터 된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수산물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도비가 포함된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어선 양승기 지원사업은 총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약자나 소형어선 순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47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사업 등에 체험도구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 포함되어 있고,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어촌체험마을 홍보,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42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제일 밑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가 3,484만8,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관산 사금, 안양 수문, 대덕 신리 3군데 사무장 채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중에 어업인 다목적 회관 노후시설이 3개소에 1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개소에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현대화 사업 중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총 10억1,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것은 감척사업으로, 배 감척사업으로 내년도에 32척 감척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573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비입니다. 5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 용역비가 금년에도 5,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금년 납부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이 1억1,500만원, 그리고 무산김 양식 감시 CCTV 유지 관리비 1,152만원, 민간자본보조 부류식 김 양식 기자재 공급 2억5,000만원,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잘피 생태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KBS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다큐제작 2억원중에 작년에 1억원, 올해 1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패류 양식어장 개발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고막양식, 바지락양식, 새고막양식, 키조개양식 총 56ha에 1억8,500만원 지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으로 질병 피해예방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갑각류 소독제도 마찬가지로 새우 양식장 2개소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6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은 양식장 13개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3,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양식 우량 종묘 공급이 4,000만원 계상되겠고, 고밀도 부표 보급 사업도 6,000만원 김양식장, 미역양식장, 다시마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유지관리비 중에 양식어장 정비관리가 2,000만원, 불법시설 철거 및 대집행을 위해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막이 어장 체험용 고막살포 지원비가 1,000만원 되었는데 금년부터 할 사업으로 관광객에서 고막캐기 체험과 더불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항 양식시설 피해보상금이 7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접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양만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보상을 해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조류 미역 기자재 지원사업이 3,500만원으로 로프나 부자,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매생이양식 기자재 지원도 2,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지원 관리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무산김 포장재 지원사업이 1,500만원 계상되었고, 밑으로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매행사에 500만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수산물 특산품 홍보용 시식샘플 제작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매생이 고차 상품개발 지원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수산물 규격출하 중에 민간경상보조 키조개, 미역, 다시마 등 포장재 지원이 1,66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바로 밑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제품 및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관리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6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0대50인데 아직 군비가 덜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소형 저온저장시설이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아마 군비가 6,300만원 더 세워져야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생이 진공포장 공급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1,250만원 계상을 했고, 바로 밑에 키조개 탈각 위생장비 지원도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홍보사업 중에 2,328만원 중에 군비가 873만원 부담액입니다. 전남도에서 공동으로 홍보영상 지원이 됩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추진에 일반운영비하고 밑에 국내여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일 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가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다의 날하고, 키조개 축제 등을 위해 방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9,02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체험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물 축제때 사용할 경비입니다.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체험어종 구입비, 체험장 경비입니다. 다음은 수산 보호구역 관리 중에 제일 밑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비가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바로 뒤쪽 582쪽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500만원 계상되었고, 내수면 양식어업지원 민간보조, 경상보조중에 내수면 양식활어 생산자 실명비 지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환경개선제 지원, 폐통발어구 수거 지원해서 총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이 1억9,260만원이 돼있는데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583쪽 중간쯤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1,250만원 도비만 지금 돼있습니다. 다음 연안 환경관리입니다. 584쪽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에 총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비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래하고 장비 임대료 사업입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어항시설 관리 중에 지방어항 보수 보강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덕 옹암 방파제 숭상사업비입니다. 방파제가 침식돼서 60m를 보수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 시설 보수보강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 2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존사업 뒤장입니다. 58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부대비 해서 8,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87쪽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추가로 된 5억하고 해서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공공요금은 노력도 연륙교 항로 등 가로등 전기로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비가 총 9,12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 58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는 해양수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4쪽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관산 우산에서 회진까지 신상지선 공유수면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실시설계가 늦어서 용역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김 채묘시기와 겹쳐가지고 뻘물이 들어서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하고, 해파리 제거사업비는 금년에 해파리 발생 개체수가 적어서 2012년도로 연기한 사업입니다. 875쪽입니다. 해조류양식 활성화 사업 중에 장흥김 우량종묘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아직 덜 돼서 내년도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프로그램 제작지원도 마찬가지로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서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회진항 개발로 어장을 다른데로 이설해야 하는데 그때 이설시기가 늦어가지고 종패를 살포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4월경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입니다. 876쪽입니다. 해조류양식어장 고밀도 부표 보급도 이것이 5개 어촌계를 했는데 3개 어촌계는 완료하고, 2개 어촌계가 사업시기를 놓쳐가지고 내년 5,6월경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초고밀도 유기 새우양식장 시설도 이것은 해양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4개중에 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들을 결과를 봐서 효과에 따라서 다시 세대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항 항만 공사 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되는 데로 지급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뒤장입니다. 877쪽입니다. 총 사업량은 14개소인데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가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도 14개 중에서 3개는 완료하고 현재 지금 7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매생이 가공공장 시설지원비도 이것은 군비부담액이 있는데 군비가 아직 정리가 안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면 초코렛 가공 공장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국비입니다마는 관산 신월 자율관리공동체가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고막 종패시기를 일식했습니다. 내년도 4,5월경에 종패를 살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 보강사업 뒤 장입니다. 878쪽입니다. 지금 수문항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환항 지금 건설 사업 중에 있습니다. 어민들이 지금 건의를 해서 설계를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시설보강사업 뒤 장입니다. 879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인데 지금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고 약 80%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장흥노력항 조성 및 서편도로 신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비입니다. 사전 적격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하는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 대해서 물 축제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및 부대비를 200만원 증 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안하고 어떻게 달리 하려고 합니까?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예, 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아니요!

석대보에서 하다가 이쪽 밑으로 와서 했잖아요! 탐진강 다리밑에!

아니!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니죠!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 했잖아요! 시설을 그대로 기존 그대로 한다면

예!

그 시설을 달리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올해 해보니까 좀 그것이 부족해서

더 키우려고요?

아니, 좀 더 튼튼하게 하려고 200만원 늘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럼 고기를 더 많이 넣으려고 생각한가요?

체험어종이 아마 가격이 더 올라서 좀 더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물축제때 각 실과별로 엄청나게 요모조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별로 조금조금씩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엄청나게 또 올라가거든요!

예.

살짝살짝 조금 올린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엄청난 비용이 될건데 제가 봤을때는 이 고기들이 옆으로 많이 세는지도 몰라요! 그걸 철저하니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 돈은 엄청나게 이 고기값으로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고기가 그 쪽 체험행사에 다 들어가냐하면 옆으로 센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는 다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좀 단속을 잘하셔서 가격만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집중단속 잘 하셔서 잘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더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그 연근에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이게 1억6,000만원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해안가 쓰레기하고 침적폐기물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침적폐기는 연근에 바다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6,500만원 그것은 밀려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해안가 쓰레기가 지금 4,000만원이라는 얘긴데 지금 저기 관산 우산도 지구 그 쪽에 해안가를 타면 신동에서부터 그 엄청난 쓰레기가 있던데 이거 지금 처리 비용이란 그 말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물 속에 있는 것을 긁어서 배로 실어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처리합니다, 기금으로 이것을

해안가 쓰레기 인부값이 지금 4,000만원이라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에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그럼 1억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폐기물 수거하는데 1억6,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이렇게 작년과 똑같이 2억을 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아마 맡겨서 합니다. 우리가 못하고!

이걸 수거 처리를 어디로 갖고 가서 합니까?

해양쓰레기는 특수 쓰레기가 돼서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일반쓰레기로 못합니다.

지금 해통발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죠?

그렇습니다.

이건 가지고 가서 태우든지 어떻게 정화를 해야 될건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특수처리한 위탁해서 지금 우리 군에가 농공단지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위탁을 그러면 1억6,000만원을 그냥 거기로 주겠네요?

아니죠! 그 비용하고 그 긁어서 하는 그 비용하고, 아무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6,000만원을 세웠을때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용역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6회 수산경영인 도대회 행사 지원이 1억5,000만원인데요, 지금 아까 설명중에 지금 영광에서 5회때 1억5,000만원을 줬으니까, 우리도 1억5,000만원 그냥 그 군에서 줬으니까 우리도 1억5,000만원 정도 무조건 세우자! 지금 이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역이 그 행사한데 보면 우리 군에서 자부담금이 있죠? 타 시군으로 갈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산경영인 도대회를 하면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받아서 수산경영인들이 거기 참석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수산경영인 자기 자체에서

아니! 우리 군에서 매년

아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억5,000만원, 도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2억 세워서 운영합니다.

아! 2,000만원! 죄송합니다. 2,00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지금 우리가 평소에 도대회를 가면 각 시군에서 2,000만원씩 받아서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주최하는 군이라고 해서 어떤 비용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냐! 저는 지금 이걸 묻습니다. 이 1억5,000만원은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잡았어요?

아마 이벤트, 모든 행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벤트 회사 총 얼마가 드니까 그 경비가 얼마가 든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이 설명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업인 만남의 날 이것이 깁니까? 여기에 보면 1억5,000만원을 막연하니 예산에 1억5,000만원만 세워져 있지 1억5,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쓰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벤트 행사에 쓴다든지, 텐트 사용하는데 텐트비용으로 든다든지 어떠한 이런 내용들 정도는 나와 있어야 설명이 되지 막연하게 1억5,000만원 이렇게 갖다왔는데 여기서 예산 우리가 막연하게 세워 줄 겁니까? 이거? 영광에서 1억5,000만원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략 1억5,000만원 했다! 하는 답변은 이것은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보조 설명 자료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내용 설명자료에가 다 있어버리면 넘어가죠! 우리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자꾸 이걸 지금 묻게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주무과에서 자세하니 내역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내역 나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내역도 없이 1억5,000만원 그냥그냥 해가지고 오늘 예산 심의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전혀 안맞잖아요!

그때 되면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다시 보고를 하고

아니죠! 예산서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2012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11년도 말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략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내역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 내용이 안나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면 평상시에 이벤트행사, 뭐 수산물 전시, 그 다음에 방류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산심의하러 들어오면 이거 1억5,000만원 행사 지원인데 그 내역서 한번 이야기 해주라고 하면 여기서 사실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없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 왜 예산 심의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물었을때 바로바로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참고로 다시한번 내일 아침까지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위원장님!

570쪽에 다목적 인양기 이거 했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까 결정하신다고 했죠?

예.

저는 좀 궁금한게 이거 군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마연하니 예산을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권한행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조사가 된 것이 쭉 있습니다. 조사 된 것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더군다나 수량이 너무 적으니까 어디는 예를 들어서 신기는 얼마 몇%나 고장나고, 어디는 얼마 고장나고 이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명확하니 하기 위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말은요! 어차피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울때 어디어디 대략 내년예산에 사용할 다목적인양기라든지, 아까 어선양승기라든지, 부잔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괄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대략 어촌계 어디어디에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없는데 막연하니 작년에도 부잔교 1대 했으니까 올해도 부잔교 1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1억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1억! 해가지고 없는데 돈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주는 예산!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정확하니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명시가 되어 있어야 여기서 예산심의를 해주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수산조정위원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명단을 보니까 다 각자가 어촌계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이 분들이 자기하고 밀접한 예산쪽에서는 우선 배정하죠! 자기에 가까운 사람하고!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에서 역할을 나는 좀 이건 안맞다! 수산조정위원회에다 모든 것을 전부 거기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는 뭔가 사업이 안됐을때 어떠한 조정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낫지 전체적인 사업을 여기서 갖다가 조정위원회에다 맡겨버리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한 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소가 지금 두군데 한다고 했는데 두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아니, 우리가 조사는 돼있는데 아마 우리가 어느어느 것에 순위를 배정해서 냅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한다고 부의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바꾸고 어쩌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어디 두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딥니까? 장소가?

틀릴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나중에 틀려버리면 그러니까! 적당히 거시기 해서 합니다.

적당히 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웃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업무파악이 아마 처음 오셔서 아마 몇 달만에 바로 이 업무를 지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곤란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 전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과장님이 안되면 뭔가 답변을 하게끔 제대로 준비를 했다가 바로바로 건네야지

아니, 되어 있는데 혹시 틀려져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틀려져버리면 뒤에서 힘있는 사람이 밀어버리면 바꿔져 버립니까?

그럴수도 있겠죠!

그럼 곽태수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있는 사람 중에서?

......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573쪽에 보면 어선 감척이 있습니다. 감척이 굉장히 32척에 9억5,700만원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지금 매년 감척을 해오죠? 우리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총 999대로

999대입니까?

예.

크게 마력에 따라 틀리죠?

마력에 따라 틀립니다.

그럼 총 어선이 전부 999척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척해야 될 어선이 999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척수가 여기 보니까 총 999대고, 뭐 동력선, 무동력선, 1톤, 뭐 1톤 미만, 1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요! 999대인데 우리가 감척을 해야 될 어선이 우리 군의 실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지금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감척을 몇 대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년 지금 이정도 해오고 있거든요! 올해 35대 있고, 내년에 재정문제로 32대 하는데

지금 매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흥군의 어촌현실을 봤을때 어선이 감척해야 될 어선이 999대 중에 안에가 감척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200대 정도는 감척을 해서 한 790대 정도가 우리 장흥군 어선에 맞다! 지금 이런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아마 담당계장도 잘 모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파악이 안됐으니까 저도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0대 라고 그러는데 아마 얼른 저한테 200대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다고 하면 300대 해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 계장님들도 여기 들어올때는 사실 그런거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는 웃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뭐 정말 예산심의하면서 그 정도 답변도 안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척을 우리가 약 1,000대인데 여기서 우리 장흥군 실정에 한 500대만 있으면 쓰겠다! 그래야 농어가도 어떤 소득을 올리는데 배가 좀 적어야 어떠한 소득을 많이 올리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32척이라고 하면 이게 감척 분량이 올해 작년에 35척 했으니까 올해도 32척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저는 꼭 작년에 했고, 제작년에도 했으니까 이거 하자! 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군에 몇 척 정도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 한다면 이게 많다! 적다! 적으면 좀 더해라! 이런 얘기를 할건데 지금 전혀 내가 감이 안와버리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가 선대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뭐 군비라고 좀 세워서 감척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감척을 지금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배를 이것을 감척해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척을 안하는 이유 중에서도 보면요, 배를 가지고 사실 배를 감척해봐야 얼마 지원 안되거든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등록 되어가지고 있으면 면세유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감척을 하려면 정확히 배를 감척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폐어선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어선도 아니고 가서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폐업 어선 처리비는 또 따로 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해서 기계는 기계대로 우리가 입찰해서 팔고, 또 나머지 폐어선은 또 여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드립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입찰해가지고 제일 낮게 쓴 사람한테 주죠! 금년에 다섯분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어선 처리하는데요?

처리비용이요!

예, 이게 4,100만원입니까?

예.

처리하는 비용도 우리가 주네요?

그러죠!

그리고 잘피 아까 생태프로그램 사실 이건 언제 간담회때 슬쩍 우리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내가 이거 알았는데 지금 대덕 앞쪽에서 덕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저도 막 와서 추경하는데 일주일도 못돼서 잘피가 뭔지, 진지리가 뭔지 전혀 모르고 저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잘피를 아마 KBS 광주방송에서 자기들도 예산이 한 7억 정도 듭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예산 2억을 해줘서 다큐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기전에 여기에 와서 잘피 제작하는 것을 시연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까?

1억이

1억이 있었어요?

예.

그럼 아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예산은 뭡니까?

똑같은 그 예산입니다.

그거에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도 나는 사전에 작년에는 내가 이걸 못 들었습니다. 놓쳐버렸는데 잘피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나는 우리 지역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KBS 방송국 차가 자꾸 보여요! 저 차가 무슨 찬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지역에 계속 그 차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 취재할 것이 이렇게 많아서 자주 다니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 어촌계 사람들은 다 인사하고 형님이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는데 정작 의원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거 따집니다.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 하고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가서 무슨 격려라도 한번 해준다든지 하지 지역구 의원은, 당구장에서 내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 분들도.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서는 인사하고 있는데. 이런 기가막힌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력항 아까 양식 시설 피해보상이 약 7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관련 어장 양식어장이죠?

예.

이게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여기 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정확히 좀 기입이 돼야 이거 안물어보죠! 지금 그냥 무조건 7억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보상 한다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인지 거기가 건축물이 있는 것인지, 양식장만 있는 것인지?

지금 거기가 광어양식장이 한 육상양식장이 지금 한 100m 떨어진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 항만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양식장을 하니! 안하니! 구정물이 나와서 거기를 돌아가서 하니! 마니! 하고 있어서 그 피해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또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어양식장

광어양식장이 어디에 있어요? 가다 보면?

노력도

어디 지점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산 끄트머리 돌아가는데 거기 그쪽을 이야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긴가민가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기입을 해주신다든지, 설명서가 아무리 두껍더라도 우리는 설명서를 이걸 보고는 모르니까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액수가 굉장히 큰데 어느 지점인지는 알고 우리가 예산서를 해줘야지, 그냥 막연하니 이럴수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매생이 양식 기자재 지원이 2,300만원인데 이 기자재란 어떤 기자재를 이야기 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로프, 부자 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매생이 양식 어가가 몇 농가나 되죠?

한 200여 농가!

224어가입니다. 그런데 이거 2,300만원 가지고 10만원 꼴 내가 계산해보니까 10만원 꼴도 안되네요?

아마

다른 쪽에는 굉장히 몇 억씩 쓰면서 그 기자재 지원하는데가 그렇게 인색하니 10만원도 안되게 지원하면서 이게 무슨 기자재 지원했다고 합니까?

아마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매생이는 제가 봐서는 다른 것 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역이라든가, 아까 김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으로 무산김으로 해버리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매생이는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회진, 대덕에서 주로 김하고 매생이를 하고 있는데 김은 사실 소득이 좀 줄어듭니다, 농가들이, 어가들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매생이 쪽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사실 매생이가 1년에 총 생산되는 액수가 뭐 대략 얼만지 아십니까? 1년에?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올해 들어보니까 8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황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70억 이렇게 소득을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물론, 그 분들 굉장히 돈 많이 법니다. 소득 많이 올려요, 매생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더 해주셔서 고생한 것 보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매생이 고차 상품개발 지원 이거 하버바이오에 지금 1,5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하는데 지원을 합니까?

아마 특별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로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좀 지원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기업체가 굉장히 운영을 잘한 것 같고, 우리 일자리 창출 굉장히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같더라고요! 수산물 소·대형 저온저장고 이게 왜 예산이 지금 15% 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군비가 아직

실장님! 이거 왜 안해준겁니까? 그 다음에 바다살리기 활동 584쪽에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인데 지원대상자가 보니까 전남일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전남일보에다 지원을 합니까?

제가 안양면장을 할때 그때부터 아마 계속해서 아마 전남일보에서 바다살리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소방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바다살리기 운동 캠페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하고 이런 것 사서 아마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만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다살리기는 해양오염을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 살려보자고 하는 이것이 지금 캠페인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전남일보에다 그냥 기자님한테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신문에 한번 내주라고!

캠페인도 하고, 곽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도 한번 내주고, 장흥 앞바다가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3년간 계속 전남일보에다 쭉 지원을 하고, 또 올해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언론들이 봤을때는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전남일보만 이렇게 특혜주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남일보 어느 특정인한테 이렇게 계속 준다는 것은 이거 안맞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예산 삭감해버리고 싶은데, 여기에 그 585쪽입니다. 소규모어항 시설 보수보강 1억 해가지고 1식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이런것도?

지금 27개 우리 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가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위별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과에서

이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면 이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올해도 이것이 소파제 해가지고 5군데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적게 서서

이런 시설까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 해버린다고 하면 수산조정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심의 해야죠! 그런다면!

아니, 이것은 아마 처음에 지침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부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순위결정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서 정말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하는 것이지 뭐 순위를 이렇게 뒤바꾸거나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산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잖아요! 결정이 모든 것이 되죠?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다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왜 해양수산과만 그럽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도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억은 어딥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5개 읍면에 신청을 해년마다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순위를 결정합니다.

시설 보수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아니, 더 들어가죠! 부잔교도 해야 되고, 파제제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뭐 한때는 5억도 된데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설명 자료가 미약하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 본거에요. 설명 자료를 보고 그런 종류가 쭉 나와 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거든요! 그런 종류가 안나와 있어요, 그냥!

예.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서는 김의 종류를 구분하자면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아마 4가지에서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게 잡아서 무산김이냐! 유산김이냐!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산김으로

전부 다 무산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김은 뭡니까?

친환경김도 무산김입니다.

아니, 여기다가 헷갈리게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 무산김 기자재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무산김, 우리 장흥 무산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친환경 기자재, 부류식 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지주식을 친환경으로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예산이 우리 직원들에 의하면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우면 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분권교부세에가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에 대해서 산을 하지 않고, 친환경 기자재라든가, 무산김 기자재에 돌려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무산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 생산량이 15,20%정도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작물도 가격이 하락되거나 농사를 잘못 지으면 그 놈에 덤으로 군에서 돈을 갖다 줍니까? 이렇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친환경 한 것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을 하지 않으면, 산을 하지 않으면 소비성이 쭉 떨어지니까 자기 자체적으로도 산을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작년, 그작년에 무산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산김을 하자!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좀 보조를 많이는 아니지만 보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류식도 있네? 부류식!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선별을 어촌계별로 합니까? 어가별로 합니까?

어촌계 지금 대부분

어촌계에서 조사해가지고 어가별로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을 한 60% 정도 지원한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40%, 60%로 되는 거 있고, 40%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60%, 80%, 거의 90%까지 지원을 하데요! 이렇게 보면, 주로! 저기 김양식 패각 있잖아요, 패각!

예, 패각!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어떤 처리를?

지금 우리가 아까 곽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쓰레기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다 자체적으로 수거를 다 합니다. 그때 김 막을때 하고, 끝날때는 전부 다 수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관을 합니다.

아니, 이거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지원을 한 것이지 그 거시기는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방금 내가 묻는 내용은 패각을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 나는 그걸 물어봤거든요! 종묘를 어떻게 공급하냐는 아니고, 패각! 쓰레기 종류 아닙니까, 쓰레기!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하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거를 하죠! 개인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어민들이 김을 막았으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비용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촌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굴 패각 같은 것은 쓰레기 처리를 할때 갈아서 바다에 뿌리고, 그래서 비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패각 처리할 때 잘 안되더라고요! 그때 현장방문을 가본 것 같은데 그 쪽에 가보니까 아주 어수선하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저분하니!

예, 그렇습니다.

제작년인가 예산 심의할땐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어민들은 무산김보다는 친환경김을 더 선호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무산김이 친환경김입니다. 다른 일반김, 예를 들어서 지금 해남이나, 완도나 그런데서 하는 그 김을 산을 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생산량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2년, 3년이 가면 정착이 된다면 김값도 더 훨씬 올라가고, 지금은 모든 것이 농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판매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무산김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숫자를 안봐서 그런데 몇 년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무산김에다 쏟아 붓습니다, 지금. 붓는데 무산김을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싫어한다고 하면 뭐하러 그것을 해요? 지원하면서?

작년, 그작년에 무산김 주식회사 설립하면서 많이, 그리고 지금은 올해 금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옛날 지원한 예산밖에 안세워졌습니다, 2,3년 전 작년, 그작년에 무산김 주식회사 하면서 그때는 예산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어가에서 무산김을 억지로 지원하면서 군에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을 써가지고 하는 김을 더 선호합니까?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김값이 훨씬 더 올라가서 생산량이 줄어들지만 김값이 올라가고, 또 더군다나 산을 안쓰니까 바다의 생물이라든가, 바다의 다른 종류들이 훨씬 더 성장을 잘하고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해서 다 이해를 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지금. 듣고 있는데 아까 생산량이 저조하고

처음에는 그랬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무산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초창기마냥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된다고 하면 참 우리가 실망이 가죠!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흥에 지금 우리 안양면장님도 하셨고, 이건 가장 답변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계셔나서! 우리 안양 키조개가 제대로 나옵니까? 지금?

키조개가 그 전에 보면 제가 키조개를 심으면, 뿌리면 2년 정도 이렇게 나오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3년, 4년이 돼도 잘 안된다! 그리고 또 오래 기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병이 붙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지금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키조개 축제라고 하면 그 고장에 대표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키조개가 서해안 것이 왔다고 이미 소문이 나게 되면 다른 농산물까지도 지장이 있습니다, 분명하니.

예.

키조개 하나로 인해서 무산김까지 위험수위가 높아집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축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회진의 할미꽃 축제 800만원 들어갑니다. 할미꽃 몇 개 우리 손가락으로 쉴 수 있는 축제에요. 거기다가 키조개 축제가 지금 우리 키조개가 안나오면 지금 키조개 출하가 좀 작황이 부진해서 못합니다! 라고 안양 면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라고 한답시고, 예산은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5,0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서해안 키조개를 가져와서 한다고 하면 장흥의 모든 농수산물들이 전부 위험수위에 도달한다는 이겁니다. 저는 안양 키조개축제 반대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안양 면민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조개가 서해안 것을 가져와서 하는 축제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거 다시한번 꼭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키조개 같은 경우는 장흥산 키조개하고 서해안 키조개하고 비교분석까지 내서 해가지고 여태껏 했던 것을 서해안 키조개 가져와가지고 장흥산이라도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겁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안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실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안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제가 그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월달에 하니까 해서 아마 저장 얼려서 하더라도 우리 장흥 키조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지어 키조개 판매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서해안 키조개 1등급은 우리 장흥것보다도 훨씬 좋다고들 말씀 하시며 팝니다. 지금 장흥에 작금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조개가 장흥산이 아니면 없다고 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오지도 않은 전어축제 하는 것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지만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것은 두개 다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력항 항만공사 그 양식 피해보상이라도 7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올해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울 것이죠?

아닙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다살리기 이것이 한번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다살리기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바다살리기 사업이 어디 한 지역만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뭐 어촌계라든지 이렇게 줘서 정말로 갈퀴로 쓰레기라도 긁어 대고, 이런 사업인줄 알았는데 신문사에 주는 사업은 이제는 안해야 됩니다. 이거는 퍼주기식입니다. 또한 신문사 그 500만원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나가고! 이것이 참 미안하지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7억5,000만원이라는데 그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력항 돌아가는데 7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돌아가는데 또 미역공장도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네요! 잘록한데 지도상으로

거기는 진즉 정리가 됐었습니다.

정리가 됐죠?

예.

거기가 미역공장이죠?

예.

정리 안됐습니다.

거긴 관계없습니다.

여기 관계없죠?

예.

기업지원과에 1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항만에 접안시설을 해준다고! 우리 확실하니 알고 넘어갑시다! 기업지원과 나는 거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에 1억5,000만원에 접안시설이 부실하다고 해서 그 미역이 거기로 들어오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이 기반시설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7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병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억5,000만원이면 어떤 산출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감정평가를 해야 이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많이 주고자

그래서 주먹구구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깁니다. 우리가 볼때는! 그리고 581쪽에 보면 우리 민물고기 체험행사 4,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저기 수산연구센터인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우리 고기 키우고 있죠?

예.

저는 우리 김복실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 그 고기를 잉어나 메기나 이런 것은 어디서 사가지고 옵니까?

다른 일반 업자한테 사옵니다.

외지에서 사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물 축제는 그야말로 우리 장흥군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장흥에도 장어를 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나온 고기들 지금 출하하고 있죠? 안합니까?

거기는 치어만 키웁니다.

치어만 합니까?

방류를 하기 위한

아니,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할때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져와서 한다고!

메기만 좀 있어가지고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메기를 공짜로 가져옵니까?

메기는 공짜로 가져오죠!

그래서는 안됩니다. 거기는

어차피 우리 예산이니까!

일단 여기서 4,500만원에서 그 것을 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기를 어차피 다른데서 사가지고 올 거 장흥에서 사십시오! 여기서 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사가지고 와서 여기는 공짜로 가져오고, 참 책에 나오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는데 사십시오! 사서 세외수입에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키운 고기를 출하했을 때는 근거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것이라고 가져와 버리면 안됩니다. 사요! 사야되요!

그만한 양이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조금 가져오는 것이고

조금 있어도! 자! 여기 어디 예산을 보니까 7만원도 올라와 있어요! 7만원어치는 넘을 것 아닙니까?

예.

세외수입에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축제 하실 때, 고기를 살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흥에서도 양식한 어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흥의 것을 소비를 해야 시너지 효과도 다른 사람것 사와서 우리가 잡아서 없애버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잘피 같은 건 1억 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우연치않게 일요일날 아침에 방송을 봤는데 아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억이 여기 명시이월로 안들어가고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들어가서 그거 2억 가지면 괜찮게

당초에는 3억을 했는데 2억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587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서는 또 처음 봤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한번 봐보십시오!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그러니까 정주기반조성사업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401-01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계획 그래가지고 광특사업으로 해서 11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군비가 위에는 5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내려와서 시설비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가 해가지고 5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여기에다 군비를 출연을 안하고 여기에다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아마 노력항 개발하면서 아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써버렸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없소? 돈이 없소?

당연 농업경영인이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런데 1억5,000만원이나 세워진 이 예산을 보고 저는 경악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또! 왜? 물론 도 행사를 하면서 2박3일이면 그 동안에 우리 장흥군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해서 남을 장사다! 하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는 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왜?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오셔서 2박3일을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1억5,000만원이면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정 영광에서 남의 집에서 많이 주니까 우리도 많이 주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수산경영인이 몇 명인데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줄때 몇 명인데 자! 이렇게이렇게 해서 영광에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했다! 또한 아니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1억5,000만원 딱 못을 박아서 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가는 거 한 두가지만 얘기 할게요! 무산김 우량종묘는 매년 이렇게 시험장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까? 매년?

아! 지금 개발한 것이 지금 우리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여기에 맞는 김포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어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5년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끝나면 김을 다른데서 계속 일본에서 사오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사오면 로얄티를 줘야 된답니다. 그 로얄티가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수를 써서 지금 5년동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개발을 하면 다음부터는 우량종묘 개발 안합니까?

그러죠! 계속 여기서

안하고 그걸로 계속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발빠르게 그런 것은 움직였더라고요! 다른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 예측을 빨리 하셔가지고 좀 우리 예산을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또 한가지! 조금 이것은 무산김에 CCTV 전기료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래야되요?

아마 기

나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어업인들이 밤에 몰래 무산김에 뭘 해버린다거나, 또 다른 걸 뭘 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아놓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 CCTV가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어디에요? 이 CCTV 설치된 장소가?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가 모니터에가 있는데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장에가 있어요? 바다에가 있어요?

항포구에가 지금 5군데 있어요!

항포구에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여기에가 지금 우리 계장님들 뭐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시고 돌아다닐 수 있는 업무를 다 숙지하고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계셨잖아요! 이런 내용 정도는 이걸 누가 작성했어요? 이 설명서 누가 작성 했습니까? 계장님들이 하셨죠?

예.

그럼 계장님들한테 일단 한번 설명을 들으셨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명서를 할때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 물론 어떤 입장이 영 난처해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메모를 다 넣어줘서 우리 과장이 다 그것을 숙지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물어본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게끔 계장들이 이것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계장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 박해영 과장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지금 박해영 과장이 여기에 종사했던 거기서부터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오랫동안 있었던 계장들이 정확하니 전부 아니까 해서 딱 설명을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라도 만들어 드려야죠! 별도라도 여기에 기재를 못하면 별도로 할 수 있는 답변서는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이거 하지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서는 별도로!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예산심의를 뭣하로 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계장님들! 조금 지금 CCTV 어디에가 달려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어디에가 있으면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사전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바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를 보니까 그런 형태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꾸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장님들 안창피해요? 좀 확실히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에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그 심사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심의하죠! 우리가! 우리 군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보조대상은 단체 또는 개인, 장흥군, 전남지식센터와 업무협약, 사업의 필요성, 여기 써진 대로! 보고서대로 읽을게요! 장흥 특산수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산업 패키지 개발 및 특허등록으로 지적지식 재산권 확보!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제가!

예, 하세요!

이것은 우리 전통산업 지금 특허가 있는 키조개, 매생이, 무산김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장흥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합!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우리 특산품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하는 이것이 기재가 되면 훨씬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기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게 만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태수 동료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글씨 몇 개만 쓰면 그런 것은 공개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우리 군민들한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가 장흥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여기에 앉아서 1년동안 우리 장흥군이 42,000명에 대해서, 또 장흥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2,700억원을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건 군민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제대로 좀 성의껏 해야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을 하죠?

예.

부산면에 있죠? 맞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물축제때 민물고기를 사온다고 하셨죠? 일부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이거 뭐하러 해요? 돈들여가면서?

거기는 탐진강에서는 치어를 생산합니다. 큰 성어는 생산 못하니까 아마 물축제때는 큰 고기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우리 수산연구센터는 수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줄은 아는데 우리가 평소에 물축제때 방류를 할때는 치어로 하죠? 치어로 했죠? 지금까지?

예, 방류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맞죠?

예, 물축제때는 아마 체험한 것은 큰 고기를 사오고, 아마 방류를 할때는 치어만 하는

아! 행사때 고기잡이하는 거기에다 넣는다는 고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우리 저 수산센터에서는 치어 이상은 더 성장시킬 수 없습니까? 물고기를?

지금 그 상태가 수조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요?

예, 구조 자체가! 지금 그걸 저도 여기저기서 말을 들었는데 그걸 하려면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조를 만들고 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흥에 지금 댐이 있고, 댐에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합니다, 장흥댐에가! 그러죠?

예.

그런데 그렇게 댐이 있고 강이 이렇게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흥군이 물축제를 하면서 고기를 사다 한다는 것은 조금 창피하지 않느냐! 우리 군민으로써!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 물축제 앞으로 계속 지속돼서 해년마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물축제 하다 지금 대한민국 물축제, 앞으로는 세계의 물축제를 하겠다고 큰 포부를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금한 밑바닥인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째요?

지금은 그 시기에 예를들어 한번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좀 풀어서 좁은 공간에다 고기를 풀어둔 것입니다. 단, 말씀하신대로 뭐 탐진강의 고기가 많이 있는데 그 고기를 갖다 했으면 쓰겠냐! 그것은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고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그렇게 많은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데서 고기를 계속 해년마다 사다 한다는 것은 조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려고 한 것이에요.

예.

어디가 탐진댐에 장흥댐에 가서 고기를 잡어다가 여기에다 던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것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매년 예산 하면서 지금 거기 수산센터 생긴지는 몇 년 됐어요?

2년 됐습니다.

2년밖에 안됐어요? 수산센터가? 여기 장흥 부산 동초등학교가? 2년밖에 안됐어요?

준공해가지고, 준공한뒤로 3년째 접어들었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일일이 데크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몇 마리 있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다 놔뒀는데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전부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것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과장님이 여기와서 설명을 잘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 계장님들한테 전부 다 있습니다. 다른 과도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과도! 그래서 각 담당 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성의적으로, 열성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안하고, 지적을 안하게끔 과장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선 양승기 말입니까?

금년에 지금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줬는데 하도 거시기 해서 올해 사업비로 우선 세워놨습니다.

입찰을 해서 할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도에서 시설비로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9,200만원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5,000만원, 보수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 추진 해가지고 1,292만3,000원입니다. 59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해가지고 1억3,001만4,000원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에 8,000만원입니다. 595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1,877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노후 개량기 교체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900만원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항 10억,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 읍면장 건의사업 5억이 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올해 한옥신축 11동 군비 미부담금 반영입니다. 1억2,500만원입니다. 관산 옥촌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용산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등 1억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장평 다목적회관 신축입니다. 장평 면민의 애경사시 다목적회관으로 신축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입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9,0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6,200만원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5,000만원입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3,500만원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잡목 제거사업 2,000만원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수수료 3,000만원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4,000만원입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광특사업으로 13억5,000만원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산정마을 숙원사업인 산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저수지 확장입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7억6,500만원입니다. 602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3억1,600만원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 21억4,286만원입니다. 603쪽입니다. 회진 선자지구 선형 개량사업 1억입니다. 604쪽입니다. 안양 학송 선형개량사업 균특사업으로 1억6,000만원입니다. 장평 병동-운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억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동 제암산 일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억원입니다. 장흥 성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억입니다. 농어촌도로 월동대비 도로보수 자재구입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변 풀베기 2,0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억7,390만원입니다. 60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유지보수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폭설대비 트렉터 장착 제설기 구입 2,400만원입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에 1억900만원입니다. 부산 별천교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입니다. 6억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입니다. 하도준설사업 4억1,108만5,000원입니다. 60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산, 대덕, 장흥 소하천 3개소입니다. 23억826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양 상운천 정비에 1억원입니다. 금자천 하상 정리사업 1,000만원입니다. 609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10개읍면 장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탐진강 정비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풀베기 및 잔디 보식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610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잡목 제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풍수해보험료 2,0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금자천 정비사업으로 19억입니다. 하천 잡목제거 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611쪽입니다.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1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상환하면 내년까지 상환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8,9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9,691만8,000원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가 1,692만2,000원입니다. 군비 출연금이 8,998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5억9,0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2억9,000만원, 금고 예치금에 4억6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회진-용산간 개촉지구 지원 광특사업입니다. 6억8,4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유치 봉덕에 1억4,75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 봉덕지구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사업입니다. 1억163만원입니다. 882쪽입니다. 농촌 용수,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비입니다. 992만8,000원입니다. 소규모 읍면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3억6,4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7,750만원입니다. 883쪽입니다.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광특입니다. 3,749만3,000원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3,0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회진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신축 예정지 토지구입 협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10억9,452만1,000원입니다.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협의 지연으로 7,0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평 청룡 군도16호선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1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2억9,057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분 미확보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9억5,139만8,000원입니다. 887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재해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지역 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장평 다목적회관이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뒤에 부지가 한 200평이 있어서 거기다가 장평면민의 복지차원을 위해서 시설을 요하고자 제가 실제 한 5년동안 제가 빌었던 사업인데 결코 금액에 반은 금액이 5억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3억으로 긴축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어설피 조그맣게 하려면 이 예산 삭감을 해야 되고, 저희들 면민들이 필요한 평수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혹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던 사업이었고, 장평면민들도 관심을 갖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간 면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가지고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3억 가지고는 이 시설을 해봤자 필요가 없다! 저 본 위원 말씀은 그거이고요! 우리들이 필요를 요하는 사항은 더 많은 면적의 평수에다 이 건물을 시설을 하면 되겠는데 그런 답을 내가, 지금 3억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더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3억을 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아까 방금같이 특별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5억도 좋고! 6억도 좋고! 또 줄일 수 있다면 더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설계하면서 공청회랄지 이렇게 거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규모를 키워가지고 면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을 좌우간 활용을 또 잘해야 되는데 인구는 또 줄고 있고, 또 말하자면 활용도 안되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활용 더 잘 될 것 같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은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활용도 안되고 그러면 그 규모에, 적정 규모에 맞도록 설계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주민의 의견은 한 70,80명이 서명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문 전달을 했으면 됐지, 뭔 또 무슨 내용을 듣고 공청회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까? 나는 그런 과장님의 앞으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평수 가지고 이 예산에다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본 예산에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앞으로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안하면 안하더라도! 어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고 어려운 문자를 쓰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 보겠다든가 뭔 이 얘기가 나와야지 전혀 반영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거 제가 손수 삭감할게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면적 그 면민회관 100여평짜리도 없이도 살기는 살아요!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면에서 문제인데 관리는 그 면민회관 그 목욕탕 한 종업원이 관리를 하니까 뭐 관리 면에도 아마 하자가 없고, 또 인접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말씀은 내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커서도 문제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면적을 지어가지고 장평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저도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여기서 5억 가지고 될지, 6억 가지고 될지, 또 3억 가지고 될지도 아직은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설계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예산 같은 거랄지 규모 같은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자의반, 타의반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감리비도 여기에 지금 계상이 안됐거든요! 감리비가 되어야 뭔 사업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예산만 딱 몇 억 세워놓고 그런 것이 없어요!

감리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감리비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번 기회에 사업을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해야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하려고 그러는지, 안하려고 그러는지 하려는 의도가 없는 뜻으로 마지못해서 예산만 세워놓은 이런 예산편성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감리비는 예산부서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같은거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명시이월에 올라와 있는 887쪽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것은 수립용역이 우리가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6억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번에도 안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없던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상당히 삭감이 돼서 추경때는 해준다는 예산부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국감 행자부 자료에 보면 이것이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유일하게 장흥에서 쪽팔리게!

예.

그러지 않습니까? 쪽팔리죠! 이거 진짜 감사지적사항에 국가에서 쪽팔리게 지적사항이 된다면,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얼마나 기후적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감종합계획 수립이 안됐다는 이 자체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니 그때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정확하니 짚고 좀 해주셔야 뭐 수해로 인해서 위험부담을 안는다든지 그런데가 이렇게 또 간판이라도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거 없죠?

예.

전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수혜위험지구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 주민 편익사업보다는 훨씬 그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읍면 주민 편익사업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되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607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드랜드라든지, 로하스타운이라든지 이런데 뭐 토요시장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장흥군이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축제도 가장 중요하고 좋다고 하는 추세지만 그와 연계해서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기 밑에 독실포에서 부산 심천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듭니까? 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수해 저감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초에 발주하도록 총괄 예산으로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필히 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줄었고, 작년에도 좀

아니, 10억은 안줄어들었던데요? 숙원사업은 안줄어들고 편익사업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2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예산 등등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또 할 사업이 됩니다. 생활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방금 독실포에서 자전거도로 문제는 우리가 자연형하천 2차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거기다 우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넣고 그런 부분이 보도나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설과에서 문제는 풍수해 저감 용역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 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왜냐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흥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위험재해 조례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작년 1월달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장흥군이 그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재해관련 조례가! 그랬는데 또 이것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이 안되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도에서 감사에서 중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이런 지적사항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8억이 2억이 깎였고, 숙원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을 차라리 없애서 깎아서 그냥 좋은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