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당초예산 안과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전략개발사업소의 총괄 예산은 49억7,730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억9,700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주 감액 원인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비를 30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억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한 25억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보조 인건비 2명에 대한 2,5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유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은 500만원으로써 홍보물하고 프랑카드 10개읍면에 대해서 2회씩 게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비용입니다. 녹색생활실천협의회 외 4개단체하고, 그리고 녹색생활실천 그린마을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800만원으로써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개최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732쪽 명품 테마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명소와 인근마을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녹색길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색길 정비 2개소하고, 그리고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이 사업은 읍면별로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인 대상지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용량이 4,000톤 입니다마는 1단계로 2천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29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는 123억4,5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59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64억 정도가 미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내년에는 전액 상반기때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말에 사업을 준공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이 10억은 우리가 분양가 인하 차원에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래는 금년 4월달에 도비가 20억원이 지원돼서 군비부담금 20억원을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2회추경때 가용재원이 없으므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내년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지금 우선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도비가 20억원이 내려왔을때 분양가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약 한 5,700원 정도 미칩니다. 그래서 현재 38만9,000원인 것이 약 37만9,000원 정도로 그 효과가 있고, 전남에서도 우리 장흥군이 그리 분양가가 높은 수입군이 아닙니다. 성전이 좀 분양가가 우리보다 낮고 그 다음이 우리 장흥군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군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군비를 20억원을 부담해서 약 거기같은 경우에는 1만3,600원 정도 분양 인하 효과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92만3,000원으로써 기본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자료 작성, 그리고 홍보 리플릿 제작에 드는 비용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로하스타운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입주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입주 홍보 및 부스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축제때, 그리고 박람회때 홍보관 운영에 드는 하나의 임대비하고 플래카드, 배너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34쪽 로하스타운 조성 및 토지매입입니다. 전체 토지 233만㎡ 중에서 내년도에는 107천㎡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부터서 2011년도까지 우리 군비가 토지매입에 드는 비용이 약 101억8,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매입실적은 한 66%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그리고 영농, 지장물 등을 보상을 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현재 로하스타운을 우리가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변마을인 기산, 동계, 비동 그런 마을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있어서 이에 따르는 해소차원과 그리고 소득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로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그리고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선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94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식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15일부터 내년 12월14일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1단계 1차사업이 내년 1월13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5,53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7억1,660만6,000원을 집행하고 8억3,871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을 하게된 근본적인 사유는 현재 건물이 미완공이 되어 있고, 완공후에 들어갈 기계설비라든지 관급자재 납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94쪽 바이오식품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시공 시설비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5,600만원을 집행하고 9,087만6,000원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1차분에 대한 감리용역, 그리고 소방감리용역 준공시기가 아직 미도래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및 토지매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233만㎡를 매입할 목적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은 약 한 2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토지가 140억, 지장물이 한 60억.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9억8,92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출을 17억8,971만3,000원을 지출하고, 11억9,948만7,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앞서 당초예산 5억원과 합쳐서 내년도 보상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734페이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선진지 견학 그래가지고 설명서가 어째 없네? 5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선진지를 가는 건지?

정말 죄송합니다. 734쪽이죠?

예.

500만원 이거요!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기산하고 동계하고 비동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 목표설정을 참 주민들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년에도 꼭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겠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설명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녹색성장 워크숍 개최 참석자 보상 그래가지고 그 쪽에도 지금 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지?

여기는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녹색21전남협의회, 뭐 그리고 또 새마을지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하고자 협의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정신교육, 그리고 실제 청소라든지, 주민 계몽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를 할때 드는 행사 실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흥군 전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삭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바이오식품이 아니고 다른 공장이 들어올때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떤 업종에 따라서 모든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력 업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산단의 명칭을 부여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훨씬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식품산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산단이라고 해서 산단에 들어올 사람들이 안들어온거 있습니까? 그 업종에 안맞아서?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모르는 느닷없는 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면 이거는 정말 잘못,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작명가한테 지었어요?

아니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산단별로 강진같은 경우는 환경, 친환경산단! 또 우리같은 경우는 바이오! 완도 같은 경우는 해야! 이렇게 하나의 특성화 시키자는 전략 차원에서 우리 군의 경우는 바이오 쪽으로 산단 명칭을 특성화 시킨 겁니다.

그럼 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10억을 세워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733쪽 여기 설명자료에는 732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733쪽에 있는데 10억을 뭐 때문에 우리가 세워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자기들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녹색전략사업소장께서는 참 수고스럽습니다. 왜냐면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데 기업지원과 2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산단으로. 저희들은 끝까지 해당산단입니다만 해당산단은 25억 지원금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억은 다른 사업비고 20억을 지원을 해준다! 거기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우리가 산단 유치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면 30만4,000원 보다 29만9,000원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분양하기는 쉽습니다.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면면이 보면 해당산단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은 해당산단입니다. 해당산단 하나를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20억이 올라와 있는가 반면에, 또 녹색전략사업소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면 더 싸게 먹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좌지우지 하는데 도비가 지금 얼마 들어와 있어요? 올해는? 내년에는?

20억 들어와 있습니다.

20억이요?

예.

2011년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고 내년에 2012년도에는 도비가 얼마정도 내시된다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도 예산을 파악하기로는 60억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관성 있게 녹색전략사업소면 녹색전략사업소! 기업지원과면 기업지원과!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거기도 뭔 바이오! 여기도 바이오! 엊그제 기업지원과 할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와나서.

예.

녹색전략사업소에도 10억이 들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이 비싸니까 일단은 많은 업체가 들어오게 한다면 땅이 비싸니까 땅값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폐수종말에 대해서 폐수종말 처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예.

어떻게 이거 폐수처리시설은 녹색전략사업소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역을 맡겼기에 업체하나 오리 가공공장 하나 들어오는데도 폐수가 그 용량이 부족해서 80억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답니다, 자기 자체 폐수시설을.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도대체? 왜? 해당산단 같은 대규모 산단이 들어오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어떻게 설계를 빼놔서 공장하나 지금 막 들어오기도 전에 들어오려고 건물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용량이 안맞다! 이거 앞으로 할때마다 우리 군에서는 20억, 30억씩 대줘야 됩니까? 그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는

설계 어디다 맡겼어요?

그것은 설계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단 유치업종을 보면 약 5개 분야의 업종이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식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식품은 사실상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얼마 안되요! 그래서 조립, 뭐 화학, 금속 이런 하나의 업종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제 우리가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식품 산단쪽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쪽에 그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 측면에서 저 업종이 이쪽으로 유치가 되다보니까 그 지금 저쪽에서는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빨리한다! 라는 어떤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용량 증설을 필요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난번 저희들이 출장을 갔을때 그러한 공장들이 확실하게 유치가 된다면 증설 또는 신설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그거 돈 줄 필요 없겠네! 거기가 지금 80억이 손해난다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20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그 쪽에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아니, 그리고 소장님!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개의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분야가

분야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해당산단의 그 대규모 산단을 조성을 할때 제 말씀은 그거에요. 조성을 할때 그에 대해서 용량을 어찌됐든간에 제대로 했더라면 이것이 지금 장흥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온 꼴하고 똑같아요! 이것의 문제가! 그 용량이 어찌됐든간에 식품산단 저쪽의 전체적으로 식품이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업체 딱 하나 들어오는데 그 용량이 부족했다고 하면 솔직히 이건 잘못된겁니다. 그렇죠? 잘못된거예요. 인정을 하실 것은 해줘야 되요! 여기 감사장 아니니까 염려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10억 깎자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갖춰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오리 공장이 들어올때도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데 다른 공장이 지금 6개가 지금 MOU 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공장 들어올때마다 폐수종말이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행정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간에! 우리 엊그제도 이 말씀 드렸어요!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군비가 출연을 하던간에 우리는 군민의 염원은 해당산단이 성공리에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가교 역할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는데 행정에서 삐딱선을 타버렸어요, 지금! 왜? 용량이 안맞아 버려요, 용량이! 그래가지고 80억이 그 업체가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20억을 대줘야 된다! 이거는 어디 논리에 내놔도 안맞는 논리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해당산단을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해당산단 로하스타운이 제대로 가게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4,000톤을 계획을, 총 용량을 지금 4,000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1단계로 지금 2,000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솔은 지금 약 2,600톤 정도 폐수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대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용량증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지원을 못해준것도 우선 1단계 2,000톤을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와 관련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단,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비가 출연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지금 해당산단때문에도 그렇지만 로하스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얼른 보면 30억입니다. 거기 지원 들어가는것이! 그러니까 300억이 되든, 3,000억이 되든 제대로 된 사업 그 해당산단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는 사람의 잘못이죠! 물론! 사람이 그렇게 설마 그렇게 큰 공장이 들어오겠냐! 하는 것이 첫째는 원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명품 테마길, 녹색길 조성은 어디를 하실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대상지가 다 읍면에서 올라오게 되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개 읍면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때 최적지라고 판단된 읍면에 대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뭐 말레길!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오던데 말레길이니 뭔길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녹색길이에요! 전체가! 녹색길! 싹! 그런데 또 녹색길을 한다고 하니까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고, 로하스타운 주변 지원사업으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3억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3억이 10개읍면을 통털어서 주민편익시설을 한다고 해서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3억 이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변에 지원사업은 그 동네 조금한데 뭔 3억이 들어가겠소! 가장 중요한 것은 폐수종말처리 어떻게 개인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기반시설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3세대에 대해서 우선 본인들이 개별로 하수폐수처리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것인 지금 우리가 두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금 안양면에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넣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을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용량이 만약에 오버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로하스타운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에 폐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시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개별농가에 그러한 부담을 저는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하스타운이라고 하면 은퇴자 마을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마을을 정말 시범적으로 보이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먼저 기반시설을 싹 해놔야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기반시설 딱 폐수종말처리장 먼저 해놓고, 전기 딱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물 시설 5,000만원 쓴지 아시죠? 5억인가, 5,000만원인가 상하수도계에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착착 이렇게 도로까지 딱 풀린 상태에서 이뤄졌으면 누가 지금 로하스타운 가지고 말을 하겠어요? 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개인별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다가, 아니면 안양에다가 붙여서 하다가, 이거 자체적으로 거기가 204세대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204세대면 안양 한동네보다 훨씬 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합처리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 돈 얼마정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13세대를 짓네! 뭐 2차로 또 뭐 12세대를 짓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개촉지구가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서 우리 재정적, 행정적 이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로하스타운이라는 이것을 한번 좀 애드벌룬을 띄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장흥 안양에서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마치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좀 비춰지는 것은 좀

아니! 로하스타운이 행정에서 열의를 갖고 시작한 사업 아니에요?

예?

로하스타운이 행정에서 먼저 열의를 갖고 시작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랜드로버스코리아가 왔지, 랜드로버스코리아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따라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건 놔둬버리고! 그 사람들은!

예.

우리가! 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로하스타운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업의 롤모델이 되기 위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되기 이한 사업!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반시설은 충족하니 갖춰놓고, 자!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놓았다! 개촉지구는 그 다음 일이에요. 개촉지구 해서 뭐 있습니까? 기반시설 도와주고, 또 재산세 면제해주고, 취득세 면제해주고, 재산세 5년동안 50% 감면해주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아는데 인제 아쉬운점입니다, 제가!

예.

이거 깎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업, 앞으로도 이런 또 굵직굵직한 사업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반시설은 하고, 그거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앞으로 추진사항이, 그겁니다.

업무추진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2년도 예산액은 182억4,176만2,000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61억3,326만7,000원으로 약 33.6%입니다. 광특사업비가 27억5,496만9,000원으로 약 15.1%, 도비보조가 14억7,327만원으로 약 8.1%, 그래서 국도비 등 보조예산이 약 57.2%, 자체예산은 약 48.2%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담당별로 보면 환경관리가 약 1억5,900만원, 환경지도가 1억4,200만원, 환경정화가 3억200만원, 그린환경센터가 약 37억7,500만원, 녹지관리가 66억, 산림보호가 16억1,100만원, 임산자원이 33억9,300만원, 우드랜드 관련이 약 2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금년도는 약 10.5%인 19억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탄소중립프로그램, 학교숲 조성, 자생식물원 조성, 산천 생태마을 조성, 억불산 명품 테마길 조성, 향토핵심자원화 사업 등이 증이 되었습니다. 감 사업을 보면 조림, 숲가꾸기, 가로수 조성,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 임도사업, 치유의 숲 등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442페이지는 주로 보상금이라든지, 일반 경상보조 운영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목책이라든지 휀스 사업비 약 3,0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를 보면 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 운영 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운영비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쯤에 보면 전기자동차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약 1,600만원, 다음 44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2대 구입비가 약 1억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446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내년에 물축제 대비해서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이동식 샤워장이 3,000만원, 1억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약 5,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이 약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약 1,4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약 1,340만원이 내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44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도 공공운영비로 약 4억5,400만원입니다. 451페이지는 그린센터 쓰레기매립장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각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그린센터 생태공원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그린파크조성이 약 11억2,000만원, 그 다음에 탄소중립프로그램 이것은 뭐냐면 그린센터 태양광 재생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것이 약 16억. 아래쪽으로 보면 밀원수 재배단지로 내년에 꾸지뽕을 보급할 계획으로 약 5,000만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으로 약 5억5,500만원입니다. 454페이지 숲가꾸기가 약 48억3,7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인건비가 약 10억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해양 방풍림 조성 도비사업 약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광특사업으로 약 1억8,000만원, 임업 기계장비 구입이 약 4,800만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고요, 아래쪽에 보면 연도변 풀베기 2회가 약 1억, 가로화단 조성관리가 약 2,000만원입니다. 459페이지는 나무은행 관련입니다. 약 1억5,500만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로 약 2억2,000만원입니다. 휀스 설치가 약 2억입니다. 아래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약 2억, 46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숲 조성이 있습니다. 6,000만원 그것은 관산남초등학교, 삼산에 남초등학교 금년에 공모사업에 된 것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사업비입니다. 463페이지 보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많습니다. 약 3억9,300만원, 금년에는 한 46명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6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등짐펌프라든지, 진화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산불방지시스템 동력펌프 그런 것이고, 위치추적기, 4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1대 있고, 유치에 좀 오래된 것이 있는데 남부에가 없어서 남부쪽으로 하나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산불 무인 방송기를 사자산 로하스타운 주변에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면 지리정보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GPS 장비와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 1억800만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여기는 주로 장동 만년쪽이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부산 금자, 기타 흰불나방 진딧물 응애 이런 산림병해충 방제 진단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입니다. 시설비 1,400만원 작년에 보호수를 신규지정을 35그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상징이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외과 수술 및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느티나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는 주요 명산 유지관리입니다. 등산로 풀베기를 해서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등산로 풀베기,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이것은 대덕 청태산 공성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GPS 입력, 측량, 모니터링, 등산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등산안내인, 숲길안내인, 아래쪽에 자생식물원 환경성 재해 등 검토, 그 다음에 내년 기본계획 설계 약 3억1,100만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치보림사에 비자나무가 되겠습니다. 약 4,2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장흥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은 장동 북교와 유치 운월로 약 12억2,400만원입니다. 산촌정비, 주말농장, 산촌체험관, 돌담, 특산물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산촌 생태마을에서 장동 북교, 하산 매니저 운영입니다. 약 2,7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임도사업입니다. 약 7억8,800만원입니다. 임도는 관산 농안하고, 용산 어산 모산쪽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 물량은 약 2km입니다. 보수는 7km 정도로 됩니다. 주로 관산 용전이라든지, 회진 진목쪽에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유치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약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사업입니다. 2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산 지천, 유치 운월, 대덕 도청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표고종균구입, 표고종균 성형팩 구입 약 2억5,4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표고재배 환경개선사업 약 1,300만원, 표고톱밥배지 지원사업 약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약 4억6,200만원입니다. 표고재배사,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산채류 재배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펠릿보일러 구입 지원이 약 5,700만원, 임산물 유통 지원이 약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산지 약용식물 소득원 사업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사업 약 9,000만원입니다. 이건 ha당 약 20ha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단에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476페이지 하단입니다. 숲 생태관리 인건비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477페이지 숲 해설가 인건비 약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내년 사업비 4억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전남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4억2,000만원입니다. 공예품 생산재료비 여수 한옥호텔 가구납품 이런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억불산 명품 테마길 조성입니다. 2억입니다. 이거는 심천공원에서 탐진강을 따라서 토요시장 억불산으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향토핵심 자원사업화입니다. 목공예센터에서 공예공방 제품을 생산하고 전시, 체험, 교육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약 2억1,400만원입니다. 480페이지는 그 세부 내용입니다. 지식재산등록 및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공예공방 전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편백소금집 운영입니다. 4억9,800만원입니다. 인건비 운영, 하단에 보면 소금집 외곽에 안전 휀스라든지, 바닥 친환경 블록,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약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계속사업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에 생태공원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13억5,000만원이 이월돼서 내년에 14억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일부 미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으로 약 1억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내녀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물어본다고 해서 예산을 깎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궁금하고 좀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461페이지 아까 학교 두군데 나무 심는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학교가 오래된 학교 아니에요?

관산남초등학교는 지금 오래된, 제가 역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주로 학교가 숲이 없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녹지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보면 학교 나무들을 다 잘라내던데 심는다고 하니까 좀 오래된 학교는 거의 나무가 있을법도 한데 왜 나무를 심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 작년에 부산초등학교를 했었는데 거기는 나무들 숲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고, 남초등학교는 녹지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을 1억에 2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기오염물 저감하고,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책사업으로 한다는데 지금 기존에 카트는 그런 대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에요?

저희들도 우드랜드 카트도 마찬가지로 저탄소 시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카트를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 이거는 시가지 저속용과 고속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 우드랜드나 치유의 숲, 목공예센터 이 쪽에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말하자면 용도가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 좀 우드랜드까지 머니까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용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몸이 아주 불편하신분! 그런 용도로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현재 카트가 몇 대에요?

2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용이죠?

지금 침구 교체할 때 싣고 다니고, 청소용품 싣고 다니는 그런 용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고요! 472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유치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그렇게 많이 고쳐주고, 시설을 다 해줌에도 위탁자가 해야 되는데 침구류 까지 사준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요?

예, 작년에도 일부 침구를 샀는데요!

해마다 사주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보통 가정생활을 해보면 침구류를 한번 사놓으면 1년내내 말하자면 3계절로 덮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10년, 20년을 유지를 해도 괜찮은데 거기는 대부분 여름 한철 쓸건데 매년 이렇게 사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지금 작년에도 일부 침구를 샀는데요, 거기에 침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조기하고, 세탁기도 사고 할건데요! 이불도 여름있고, 겨울있고, 해보니까 자기집에서는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예를들어서 술먹다가 떨어지고, 담배 떨어지고 그러면 이불로 쓱쓱 갖다가 문대버리고, 하여간 저희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탁자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해마다 이불을 사주냐고요! 그거는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건조기와 세탁기 구입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다 사줬어요?

아니요, 이번에 지금 여기가 옛날에 소형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자기가 이불빨기 필요하면 수탁자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사주면서 이불까지 사준다는 것은 너무, 차라리 우리 군에서 그냥 이용해버립시다! 관리합시다! 수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자면 추운 계절에는 별로 그거 안해요! 그런데 여름 한철 거기 반짝한 사업인데 차라리 우리 군에서 해버리면 더 낫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 하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주십시오! 저희들 사실 수익사업이라고 그렇게 딱 공공해서 한 것은 뭐하고요! 보성을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보성같은 경우는 아무튼 제암산휴양림이라든지, 뭐 율포에다 올인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직접적인 것보다도 간접적인 수입을 더 노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의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면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478쪽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 그래가지고 아직 다 조성이 안됐나요?

내년에는 건강증진센터를 거기다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와서 우리 공중보건의라든지, 안그러면 기계 시스템이 치유의 숲에 들어왔을때 모든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다시 변화된 수치를 알아보는 그런 증진센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우리가 유관으로 봤을때는 시설이 다 된 것 같은데 뭘 또 치유의 숲에 무엇을 할 건가 해서

예,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증진센터는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사무감사를 할때 보면 꼭 휴양림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수탁자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게끔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 심의를 할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해 줄 것은 해주고, 또 본인이 할 것은 하고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자가 그걸 다 보충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예산서 페이지를 갖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산을 증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궁금해서 몇 가지를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드랜드 카트가 2대 있죠?

예.

그 카트는 용량이 다 똑같습니까? 배기용량이?

그 밧데리는 같은데요, 하나는 화물전용이고, 하나는 승용전용입니다. 그런데 밧데리가 한 3년 쓰니까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갈고 그런 것은 당연한건데 그건 면허증이 없어도 됩니까?

예, 그건 넘버나

면허증이 법적으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드랜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우드랜드 같은 경우 집단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산속이라도?

예.

많은 펜션들이 모여 있는데 혹시 안전진단 받습니까? 1년에 한두번이라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몇 년 됐죠? 3년 됐죠?

예.

한번쯤은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예산상, 또 용역을 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번쯤은 받아 보세요! 만에하나를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무이파 태풍이 왔을때 서울에서 그 난리가 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한번쯤은 안전진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 다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영업배상보험도 들어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다쳤을때

들어 있습니다.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때 해줄수 있는 보험이 들어 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건 잘 되어 있네요! 어디 보험에 들어 있나요?

공제회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숲가꾸기 사업하고 에취기 사업하고 이 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숲가꾸기 내에서 이 에취기 사업을 할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떼어서 합니까?

예.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저기 어딥니까? 천문과학관 올라가면서부터 덕제로 해서 옹암까지 이 사업했죠? 금년에?

예.

굉장히 깨끗이 잘되어 있던데 이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내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맡아가지고 별도로 어떤 하나의 몇사람! 몇사람! 조직이 돼가지고 합니까?

숲가꾸기 했던 분들을 별도로 숲가꾸기를 끝내고 그 사람들을 별도로 사서 에취기가 가능한 분들을 해서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던데요?

예, 저희들이

주변에 도로 주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좋게 보이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 노력항 이런 관련이 있고, 우리가 관광객이 연 한 700만명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공공숲 가꾸기는 우리 생활주변 정비라든지, 뭐 가로 정비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조금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에는 바이오메스 수집산물단 외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용어를 뭐라고 한가요? 나무 얼어 죽지 않게끔 볏짚으로 묶고 있죠?

월동대책으로 볏짚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숲가꾸기 요원들이 합니까?

예.

그걸 내가 돌아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한 10분 정돈가, 7,8분 정돈가 한 것 같은데요!

예.

저 교도소 뒤에나 저쪽에 전부 했죠?

예.

그거 언제 끝나요?

저희들이 한 20일까지나 해서

그럼 싹 전체가 다, 좀 안늦었습니까?

그거는 월동 동해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 예방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하면 안되요?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빨리해서 11월 말까지나

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큰 영향이 안미치는데 또 가로수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내가 이걸 질문을 합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보기좋고, 그런 염려를 안하게끔 그런 것을 철저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473쪽에 침구류 거기 휴양림은 솔직히 이것은 본인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게 우드랜드에는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군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드랜드 운영하는

수입요?

예.

금년에 우드랜드 펜션 운영해서 6억, 그 다음에 소금집에서 한 3억하면 9억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펜션에서 6억이상, 소금집에서 한 3억이상, 그 다음에 입장료가 한 3억, 그 다음에 이것 저것해서 한 16억,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휴양림에 그것을 침구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드랜드가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침구류가 좀 열악해요!

예.

좀 적다보니까 더럽고! 솔직히 더럽고, 환경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외수입에 거기 우드랜드가 지금 체험료가 거기 세외수입이죠?

예.

세외수입이 전혀 없어요? 1,000만원 밖에?

세외수입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편백소금집이나 우드랜드 세외수입이 안들어 있어요! 세외수입에 봐보십시오! 우리가 거기다 덧붙여서 목공예 200만원에 임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그 하고 있는 사람들

예,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은 그것도 세외수입에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봤을까? 아닌데? 그럼 여기 체험료는 뭐예요? 우드랜드 체험료 환경산림과 10만원씩 해서 100회! 이거는 뭐예요? 그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일반인들 모집했을때 광주대학교나 뭐 왔을때 그거 아니에요?

체험 500만원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럼 목공예센터 그건 어디 있습니까? 목공예센터 임대료는? 세외수입에?

그것은 3년계약으로 일시불로 작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3년에 600만원이 가령 말하자면 200만원이면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60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작년에

작년에 본예산서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못 찾았어요! 있었을 겁니다마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때 계약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1억5,000만원 들어와 있는 것은 목공예 생산품 판매해서 들어온 이번 예산에 들어있는 1억5,000만원이 그거 만들어서 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만들어서 2억5,000만원의 소득을 남겼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78쪽에 보면 전남 목공예센터에 전년도에 매니저를 5,000만원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보조까지 해서 2,400만원해서 2명이 4,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살짝 넣어놨죠?

작년에는 우리가 숲 해설가하고, 공공근로 공공숲 가꾸기 인건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금 산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젊은 아이들 쓰고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을!

예.

그 계약직 연봉이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는 따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아이들에서 속에서

따로 모집 공고, 금년에는 공고를

그러지말고 차라리 일거리창출도 되고, 어차피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전부 장흥으로 우리 인구 5만늘리기에 있어서 가장 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장흥에 퇴거를 안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다 장흥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떼어 볼까요?

당연히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누구는 거짓말 했어요!

아니요, 이 분들은 장흥으로 전부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 장흥 젊은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또 모집을 해서, 그러면 이 장흥 애들 보다는 타지 애들이 많이 들어올건데 모집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애들 하나라도 더 배출을 한다면, 이 4,800만원이면 3명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분들은 전부 공예 관련 대학을 나와서 학사 내지 석사, 박사까지 있고요!

박사 한 사람이 2,400만원 받으려고 온대요?

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람도 저희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기능이 일반인들, 뭐 침대하나 만드는 거, 가구 만드는거 전국 기능인 대회에서 우수, 최우수 받는 최고

거기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금은 장흥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아니요! 우리 작업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인원이 2명이 충원이 되면 4,800만원이 드니까 느닷없이 이것이, 5,000만원 매니저, 작년에도 그 매니저 때문에도 시끄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깎자는 것은 아니고!

아니, 이 분들이 이거의 몇 배의 돈을 제가 연말에는 확실하니 세입을 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드랜드 그 하나 성공한 사업이 우드랜드 같습니다. 성공한 사업이에요! 인정은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 카트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거는 도로 점용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면허나 넘버가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장평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지게차 운전도 사실 면허증 없어도 되거든요! 지게차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을 그 배상책임법에 보면 안넣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것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카트기는 상해보험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됩니다. 카트기가 전복을 하게 되면 그런 바로 사망입니다. 그 카트기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 다니면 굉장히 가볍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그것이 무조건 넘어졌을때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왜?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해보험은 분명하니 그 카트기를 운영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그게 자동차권 및 도로점용이 아니어도 바퀴가 달려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 배상책임법에 보면 바퀴가 달려있는 오토바이 이륜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50cc 미만은 자동차 책임배상법에 안넣어도 됐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50cc 미만도 바퀴가 달려있는,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퀴가 달려있고,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책임보험 배상법에 분명하니 보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동차배상법에 안들어간다면 그 자동차 카트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해보험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하십시오! 왜냐면 아까처럼 행정적 자산에 부산권처리가 될 수 있어요! 부산권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잘하는 사업! 효자사업이 만약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짚어줘야 될 것이 우드랜드 그 숙박시설에 있는 그 침구류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거는 꼭 좀 하십시오! 누구 위탁 준것도 아니고 장흥군에서 하면 장흥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드랜드가! 지금 노력항보다 떠 있는 것이 우드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담당자들이 노고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하니 그만큼 벌어드리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이것은 고객에 대한 예우입니다. 배려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기 남부쪽에 산불진화차량 구입 해가지고 금액이 약 5,000만원이니까 차 몇 대를 산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산불 진화차가 5,000만원인데 국비 포함해서 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진화차를 사면 한 3,2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우드랜드에가 지금 청소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하나를 경리계와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액을 가지고 1톤차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진화차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그것은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2.5톤 차체에 뒤에 물탱크, 그 다음에 동력펌프, 호스릴 이런 별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 북부쪽에도 있어요?

유치면에 하나 있습니다.

나는 뭔 차가 한대인데 5,000만원이 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화물차가 좋은 차라도 이렇게 비싼차는 없는데 1대 해가지고 5,000만원!

그것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요 3,2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린파크조성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금 금년부터 광장하고 진입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장 진입로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성토를 금년까지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수목식재하고 연못이라든지, 정자, 담장, 뭐 체육시설, 화장실을 내후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쓰레기매립장 있는데 거기가 그린공원이죠?

예.

거기는

근린공원에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부서에서 무슨 시설을 요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의 예산에 서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야구연습장을 거기다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린공원을 조성하면 지금 조성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지금 야구연습장이 시설 먼저 될 겁니까, 이거?

요즘에 국민생활체육으로 야구가 아주 뜨고 있고요, 아마추어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런 동호인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린파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거기가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는 그린파크를 조성하고, 매립장에는 아까 했던 태양광 재생에너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한쪽에는 야구동호인들, 아마추어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니 조성도 안됐는데 거기다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지금 그린공원 조성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먼저 해도 되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40만㎡ 중에서 그린파크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이 돼있다는 얘깁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주변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업무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거기다가 관광과에서 1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냐! 아까 야구가 뭐 지금 유명하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그때가면 관리는 누가 한가요?

저희들이 매립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은 군에서 해준다고 하면 동호회에서 자체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억1,100만원이 증가한 328억3,8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억9,100만원이 증가한 299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1,900만원이 증가한 28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사무관리비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입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 매년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444부에 대해서 1년간 구독으로 3,56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학자금 지원으로 대상자는 585명입니다.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4억2,500만원입니다. 대상유아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귀농인 각종 지원 사업비로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6쪽 마지막 가장 밑에 경관보전 직불금 196ha에 대해서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경관보전 활동비 196ha에 대해서 3,575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할 의사가 있는 도시민 유치 홍보지원비로 2억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억입니다. 농자재등에 10억, 포장재 지원에 5억입니다마는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인들의 농민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올벼쌀 가공 설치 시설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3,000만원입니다. 사업지는 용산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종합자금 운영사업으로 출연금 농업종합자금 보전금에 대한 1억4,100만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금이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보조금 농정 틀이 바꿔지면서 가급적인 개인 자산 취득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을 지향하고 융자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계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비 내년에는 169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경운기부착용 반사지 구입이 350만원,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이 7억7,000만원으로 합쳐서 7억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푸른들 가꾸기 및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5억3,400만원입니다. 대상면적은 2,39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9억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6,000만원입니다. 대상면적은 5,200ha이고 ha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로 2억입니다. 유기농은 인증비에 70%, 무농약은 인증비에 60%, 저농약은 인증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1억5,200만원입니다. 유기농의 경우에는 ha당 150만원, 무농약은 90만원, 저농약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0ha로 군비가 13억7,500만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이 25억입니다. 국비 12억5,000만원과 군비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대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3억2,000만원입니다. 대덕하고 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 연못조성사업으로 둔봉 및 천적 서식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3억3,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34개로 농가당 지원한도가 5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친환경 우렁이 양식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2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상당량의 우렁이가 필요합니다마는 매년 한 20억 정도를 외지에서 구입해 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매년 20억 정도 나가는 돈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할 때 사용하는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64억7,900만원입니다. 대상면적은 8,63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3개 보험사업에 1억5,400만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소비자 안심보험, 유기농 실천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최적경영제 육성사업으로 이건 컨설팅 비용입니다.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수매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내년에 수매실적에 따라서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ha입니다. 15억입니다마는 논에다 벼 작물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계 소관입니다. 원예특작사업은 내년에 12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과실 유실수 조성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7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이건 다겹 보온커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400만원으로 국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으로 7,500만원입니다. 수급불안 품목인 무, 배추, 양파나 고추, 감자를 하는 농가들이 작목을 전환했을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변 꽃거리 조성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법인체 육성지원 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3개 사업에 1억4,000만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비가림 하우스 사업, 무인방제 시스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장흥 청태전 4억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오늘 중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다 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도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 관정이나 방풍막, 지주 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축산 관련 부분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7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명품한우 생산을 하기 위한 우량정액 공급 20,000두 분에 대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2,900두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이 36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가 32억8,000만원, 하계조사료 제조운송비가 3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보리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12억입니다. 그 중에서 동계조사료 생산장비가 11억2,500만원, 하계조사료 생산기계장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삼산간척지 29ha에 대해서 파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우사랑 육성지원을 위한 장흥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 지원이 8대에 4,800만원입니다. 한우생체 초음파 진단기 지원사업이 1대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방목축산 한우 운동장 조성사업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제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마는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인 소 깔집 왕겨하고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질병 매몰 및 분뇨처리 시설 사업으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땅 속에 묻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매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가축분뇨인 돼지분뇨 살포비용으로 660ha에 1억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 2개소에 2,7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 개인들한테 퇴비사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7,1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8,800만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축산 육성기금 분담사업으로 3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 출연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를 제외한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우를 제외한 모든 다른 오리랄지, 닭이랄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액비유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14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 추진하는데 소독약품하고 브루셀라 채혈 기가재 구입하는데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공수의 활동 7명입니다.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이 우리가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 예방 약품 공급이 5,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국비 부담사업으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기금사업으로 방제단 소독약품이 9,000만원, 기타 보상금 인건비가 소독해준 사람 인건비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가장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입니다.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800두에 대해서 두 번 했을때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준 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예방접종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술비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제역 예방백신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50%를 우리가 부담한 가격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바꿔진 제도입니다마는 가축질병으로 폐사했을때는 전액 예전에는 국비로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운영비입니다.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농어민 소득증대 융자사업에 28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 실제로 내년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돈은 2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534쪽에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가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가래떡데이, 다 놔놓고요! 가래떡데이하고 장흥 성산읍 농업인 행사 그래가지고 500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가래떡데이 말씀하십니까? 가래떡데이는 추수가 끝나면 농업인들이 처음으로 가래떡데이가 11월1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팔면서 거기서 수익금은 불우이웃들을 돕는 그런 자선행사처럼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장흥 성산읍농업인행사는 또 뭡니까?

장흥군하고 우리가 성산 서귀포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면서 성산포에 있는 농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결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주오고 가고 그러면 서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은 성산포에 팔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 군에다 파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산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것은 사실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인데 제주시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회진하고 성산포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죠?

지금 서귀포시하고 장흥군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성산포하고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보조설명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 경영인하고, 그쪽에 있는 경영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회진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진면은 청년회하고!

청년회하고 하고 있고, 또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단체끼리! 청년회나 농업인이나 그게 그거지 안그렀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또 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이 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니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장흥군하고 성산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회진면에서 또 하고 있는데, 이것 또 무슨 뜻으로 500만원 또 세워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 내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마 회진면 청년회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이쪽 경영인회에서 한다면 그렇게 지원해주고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회진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1,000만원인가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행사를!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또 500만원을 퍼줍니까? 자체를 안해야줘, 행사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3,000만원씩 매년 이거 지금 기금을 출연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면 지원받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3,000만원 정도 하면 그 농어촌진흥기금이 여태껏 이율이 2% 하다가 내년에는 1%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보통 1년에 얼마정도 거래하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올해 29농가 2억9,000만원 융자 지원해줬습니다.

29농가가

아니! 2농가에 2억9,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맞지! 2농가가 2억 얼마요?

2억9,000만원이요!

2억9,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약 1억, 2억 이렇게 받았겠네요?

법인이면 2억까지도 주고, 3억까지도 줍니다.

이게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요?

예.

그런 내용도 보통 설명자료에 좀 넣어놔야 되는데 기간 그래가지고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1년으로 밖에 못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1년에 갚으려면 굉장히 농가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 좀 예산액이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기금 출연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대출이죠, 한마디로?

예.

1% 짜리로 대출을 받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억을 갖다 써도 되겠네요?

지금 쓸 사람들이 있으면 도에서 자금이 항상 남아돌아가더라고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남아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돈이 있었다면 저도 축산농가로써 받았겠죠, 자격만 된다면! 그런데 사실 저도 의원 하면서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우리 장흥군에 축산농가 중에서 건전한 농가가 있다면 이건 홍보해서 받게끔 해줘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예.

그런데 전혀 내가 봐서는 이거는 홍보가 좀 안되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네요! 이거 뭐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있는데 이거 홍보를 좀 해서 정말로 이거 물론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신용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여성분한테 지급하죠?

예.

여성 출산 뭐 임신한 여성이라든지, 출산 예정자 어떠한 농업인한테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00만원인데 뭐 이게 얼마나 우리 군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사람!

한사람 입니까?

올해 19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19농가요?

1인당 72만원씩!

많이 했네요?

예.

이거 안적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이게 안적드라고요! 별로 애기를 낳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어쩐가! 이게 딱 농업인에게 딱 국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뭡니까? 주민복지과에 다문화가족들 보면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가서 보면 거의 다문화 가족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안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귀농인 빈집정비 사업이거든요!

예.

얼마나 이거 빈집 정비는 저기 또 지역경제마케팅과도 있고 그런데 4,500만원인데 농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500만원씩이요?

예.

빈집정비나 그 위에 보면 귀농인 주택수리비로 또 5,0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주택수리비나 빈집정비나 이게 빈집 정비라는 이야기는 철거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이게 주택수리비하고 뭐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빈집정비사업은 귀농한 사람이 시골에 있는 빈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살고 있는 집! 그런 집들을 임대하거나 사가지고 갔을때 그때 그렇게 처음 들어갔을때 지원하는 것이 빈집 정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너무 그런 시설들이 열악하다 했을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거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그것인데 이 주택수리비! 빈집정비! 이러니까 지금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군데로 해서 정확히 1억이면 1억! 이렇게 세워버려야지

이게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이게 보면 귀농 어업인 주택수리비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해가지고 10호 해서 5,000만원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귀농인 주택수리비 해가지고 또 15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까?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다.

그럼 아까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7,500만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빈집 주택수리비는요 딱 500만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덜 들어가고 정산서에 맞춰서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과장님 설명중에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15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씩 주려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설명 자료에는 또 10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수치가 10호인지, 15호인지 뭐 정확히 해주셔야지

예.

정확히 몇 호 입니까?

예, 10동인데 아마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서가 잘못됐죠! 예산서에는 15동이고, 설명서는 10동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540쪽입니다. 용산농협에 올벼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올벼쌀이죠?

예.

지금까지는 가공시설이 없었습니까?

가공시설이 있었는데 그 쪽에다 올벼쌀 자동화라인은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비를.

이게 3억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3억3,000만원이면 공장을 하나 그냥 지어준 것이죠?

자부담까지 합치면 6억짜리 사업입니다.

그게 올벼쌀 가공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올벼쌀이 양이 얼마나 생산됩니까, 1년에?

그게 지금 이런 올벼쌀 가공 사업이 반자동이라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위원님 혹시 드셔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딱하면 그게 수분함량이 안맞아서 곰팡이가 피고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계로 하면 훨씬 더 정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벼쌀이 틀림없이 그쪽에는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자동화 사업입니다, 자동화 설비입니다.

그 밑에 종합자금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도 시책사업인데 여태껏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차라리 보조금보다 개인 자산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융자조건을 좀 완화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 아마 보험성격의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험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좀 줄이고 융자금으로 좀 장기처리로 해주자! 이자 비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뜯겨버릴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험회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아마 그런

지금 그러면 이 돈 출연금이 보존금이나 2차 보존금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조성격으로 사업을 주로 많이 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융자로 앞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금이지

예, 그 보존금입니다.

그 보존금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냅니까?

예, 그 기금을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씩 나갑니까? 1억9,100만원씩이나?

수혜대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어떤 지침이 좀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2억 정도 기금을 이렇게 낸다면 대출을 내가봐서 한 100억 정도는 우리 군에다가 해줘야 맞겠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가하는 액수가 이것을 우리가 대출을 했을때 1,000원을 대출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못받을 걸 계산하고 이율을 우리가 받거든요, 이자를! 그런다면 이거 이자도 굉장히 이건 무이자 주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이런다면!

아마 농어촌 진흥기금이 1% 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거치기간을 길게 만들면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금같은데요, 이것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도 된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금융기관에 농가들이 가서 대출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현수막도 좀 걸고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아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해가지고 11억5,200만원인데 지금 어떠한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어떠한 생산비 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건 그렇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여태껏 한 4년간 올해까지 합쳐서 4년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를 만들어서 그 도에서 생각했을때는 여태껏 제초제하고, 농약을 많이 쳤기 때문에 땅이 이제는 못쓰게 됐다! 이 땅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유기농 유기질 비료랄지, 뭐 저농약이랄지 안전한 농약을 해서 새로운 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 취지의 사업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회성 병원, 사람으로 친다면 약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예, 친환경농업단지라고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그 장소에다 안하죠?

매년 그 장소에다 합니다.

매년 그 장소에다 합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작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벼! 벼만 해당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계속 그 장소에다 이걸 친환경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농약도 뭐 저농약을 쓸 것이고!

예.

그런다면 장소가 계속 그 장소를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마다 2개 단지에서 정도 우리 군 전체 120개 단지가 있습니다.

120개 단집니까?

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1억6,000만원이거든요?

예,

아까 대덕, 관산이라고 했는데 이걸 대덕, 관산 어디를 지정하는 거예요?

대덕은 신리고, 관산은 송촌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나가는 예산이죠?

아니, 계속해서 이것도

계속 했습니까?

예,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이건 아까 그 사업하고 틀리게 장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헬기랄지, 방역살포기랄지, 뭐 그런 거 농사짓기 편하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장비는! 관산에도 한 2대 있죠?

예.

그 분들 말고, 또 무인헬기가 지금 그거라는 얘깁니까, 1억6,000만원이?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걸 사려면 사고요, 또 다른 것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무튼 기계 장비에 필요한 그런 돈 들입니다. 대신 트렉터 같은 것은 안되고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이걸 줍니까?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나 작목반입니다. 지금 여태껏 해오고 있던 그런 사람들한테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시?

예, 계속 연계가 되어야 친환경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3억3,000만원인데 10개 읍면을 다 주죠?

예, 이게 134개 밖에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대형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군에서나, 도에서나,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분들은 모든 지원을.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소형농기계죠?

예, 소형농기계 500만원 미만입니다.

굉장히 500만원 미만짜리 적은 농기계인데 정말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수가 몇 개 안나오다 보니까 읍면에 이거 뭐 심의위원도 있고, 뭐 제가 봐서 500만원 미만짜리 300만원 받으려면 싸움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다 해서 법인체 하나 장비값도 안됩니다, 10개읍면 다 줘봐야. 그런데 정말로 소형 농기계는 우리 장흥군에 어떠한 농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기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추가로 도에서 배정받아서 165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에서 못하는 사업들은 좀 가져오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좀 많은 양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하십시오, 과장님!

예.

그 다음에 친환경 우렁이 양식시설 2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이건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저기 올해 보니까,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산에다 우렁이 생산농가를 지원하죠?

예.

거기하고 틀린데 입니까? 같은데입니까?

올해는 틀리고요, 이 사업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그런 분한테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이 경쟁력을 필요로 하다면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임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이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온창고랄지, 냉동창고나 이거 지정해놓으면 앞으로 그 분들한테 냉동창고 해줘야지, 이거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우선 이거 주는게 2,500만원이 큰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양식 시설을 설치하려면 앞으로 이거 보관하는 냉동창고도 필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것도 또 창고 작업장도 이야기 합니다. 이것 또 해줘야 되거든요! 부수적으로 이게 또 필수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년 예산은 또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렁이를 외지에서 사서 들어온 것이 한 1년이면 23억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우렁이를 다른 군에서 사올 것 같으면 차라리 우렁이 시설을 우리 군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 군민들이 돈 벌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요, 신중하니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그 다음 예산까지 생각을 하고 세워야 된다! 우선 보기좋게 2개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차후로 이 분들한테 지원할 예산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광역 살포기 구입 했는데 이게 지금 1억이거든요! 이게 기존 쌀농업 회사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신규 농업회사에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건 지역적으로 좀 안배하는 것이 좀 낫겠다! 1개 읍면에가 있으면 2대,3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문제가 생겨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장동, 장평 해서 하나를 논다거나, 뭐 부산, 유치에 하나를 놓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5대 있으면 뭐

그런데 이게 까딱하면 고장이 잘나고, 고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지역 안배를 하면 좋습니다, 사실. 어느 한군데다 보면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 분이 그분입니다. 거의 자금 신청하는데 보면 그 분이 다시 받고, 다시 받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신규농가를 단체를 좀 육성을 해야된다! 지금 조사료 여기 보면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 하계조사료 제조운송비가 550쪽에 있습니다. 이게 롤당 지원을 얼마씩 합니까?

톤당 6만원씩 합니다.

톤당이요?

예.

톤당이라고 하면 그 무게를 갖고 하는 이야깁니까?

500kg에 3만원씩!

어떻게 보면 롤당 3만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롤이 우리가 보통 500kg에서 600kg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거 조사하는 방법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저희들도 이걸 갖고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이게 맨홀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잘 말리면 양이 적게 나오고, 비온다고 해서 그날 비어서 그날 묶어버리면 무게로 하면 안되겠기에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표본을 한번 떠봤습니다. 표본을 한번 떠봤더니 1ha에 한 20톤 나오는 것이 더 나올수도 있고, 덜 나올수도 있지만 20톤 나오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연결체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경종 농가들도 1ha에 한 20톤 정도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그걸 잣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따지다보면 정말 안맞는게 너무너무 많아요! 무게로 따지면 어쩔때는 30톤도 나와 버리고, 40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무게는 좀 안맞지 않냐! 그래서 무게하고 면적하고 같이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분을 많이 없애버리면 무게가 안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롤만 개수만 늘여 가거든요! 지금 농가들에 가셔서 한번 축산 소 우사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못들어갑니다. 몸에 박혀 버립니다, 이 냄새가.

예.

이건 유별나게 더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나잖아요, 이게 썩어있어요! 안쓰고 있는 놈 비싼 돈 지원해주니까 축산농가 옆에 세워놓은 데 봤죠? 그냥 자동으로 썩고 있습니다, 어디 버릴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말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방치를 해버리면 안되고, 이건 연결체 사업체들한테 분명히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나가야 됩니다, 감시를. 가서 여기에 또 뭡니까? 얼른 생각이 안나네요!

발효제요?

예, 발효제! 발효제도 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발효제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안해줘요?

예.

이 안에 안들어 있어요?

예, 없습니다.

발효제 지원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좀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왜 안해줍니까? 발효제가 얼마 안되잖아요! 발효제를 지원해서 냄새가 안나게 악취제거를 해줘야 사용하기 편하죠!

그것하고 이 발효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걸 왜 안합니까? 발효제를 당연히 해서 그 기계에 발효제 다 넣게끔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기계에!

그래서 연결체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는 당신들이 그렇게 큰 돈 안드니까 당신들이 좀 해서 농가한테 서비스 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라! 그런 것 까지 세세하니 행정기관에서 다 해주면 저희들이 또 곤포 그 비닐까지도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연결체 사업은 다시 원면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이거 왜냐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체 사업체가 우리 장흥군에 몇 개 입니까, 꽤 많죠?

42개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면적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연결체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면적으로 봐서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필요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어떠한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연결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장비 지원해주는데 그놈 같다가 자기들끼리 나눠도 되요. 얼마 이익입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롤 작업만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또 조사료 작업을 할때는 우기때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조가 안된 이 조사료를 작업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고, 부패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원점부터 시작하시고, 지원하는 방법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지원해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연결체하고 또 내일모레 모임이 있기 때문에 또 최적의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조사료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하계때는 땅을 놀립니다. 그냥 놀려버려요! 왜? 이거 옥수수 수단하면 또 우리 자부담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얼마씩 줬냐면 6만원인가 주라고 하더라고요, 1롤당!

예.

그러면 1롤에 제가 7만원 주고 사서 써버리는 것이 낫지 그러면 내가 안맞잖아요! 그냥 사서 쓰는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 밭에 퇴비 매가면서, 비료 줘가면서, 씨앗 뿌려가면서, 로타리 쳐가면서 하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미쳤거든요! 정말 미친거예요, 이것은. 원가가 그렇게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원가가 6만원, 7만원 정도 들어가 버리는데 내가 사는게 7만원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짓겠습니까, 안하죠! 이런 부분도 하계조사료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 말산업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죠?

예.

이제는 조사료! 건초! 풀! 목장지 어떠한 풀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 맞는 어떠한 종자를! 그래서 하계작물 제가 신청을 이번에 해놨는데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풀도 앞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방목지에 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조사료 개념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뭐 수단, 옥수수 뭐 이런것만 하고 있는데 밀하고 보리나, 그러나 1년 내내 자랄 수 있는 어떠한 조사료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하계조사료 제조운송비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이게 또 하계조사료가 동계처럼 면적이 많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겠는데 이게 또 면적이 적은데다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가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뭐가 안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지를 내년 전부터 한 50ha를 시범적으로 한쪽에다 1년 365일 풀을 생산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이동거리도 있고, 또 하계작물 한 사람들이 또 면적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기는 작업을 해주면서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장비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오면 작업비 또 받고, 또 나중에 생산할 때 생산비 또 받습니다. 누가 이거 하겠어요, 안하지! 사서 써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또 하고 고가 장비다 보니까

이것도 더불어서 과장님 한번 고민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

그 다음에 552페이지에 보면 제가 축산농가입니다마는 제가 농가여서가 아니라 오늘 장흥한우 송아지 경매 행사장에를 가서 과장님도 잠깐 뵙고, 군수님이나 이렇게 뵀었는데 굉장히 희망적이다! 하고 전부다 이렇게 축사 인사말씀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무엇이 희망적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한우산업은 FTA와 상관없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무엇이 나는 희망적인가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암소입니다, 암소! 암소 어떻게 보면 정액! 이거 다 좋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줘! 그런데 제일 지금 우리가 FTA와 올초 구제역과 더불어서 소값이 하락되면서 농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부적으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어떠한 지원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소 깔짚 지원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거 5,000만원이면 두세집이면 딱 됩니다. 장흥군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3,100농가입니다.

3,100농가인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소 깔짚 지원하라고, 몇 집 줄 겁니까, 이거? 이것은 정말 보이기식입니다, 보이기식! 소 깔짚 우리도 지원했다! 이거밖에 안되죠! 이거 5억해도 안됩니다. 5억해도 이렇게 어려울때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서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에 1억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도 그 보조비율을 30%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마는 이건 두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이건 정말로 앞으로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예산은 이 부분은 좀 더 잡으십시오!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누굴 줄 겁니까? 과장님! 5,000만원 가지고 누굴 줄 거예요? 분배하기도 힘들죠?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누구를 줄 거예요! 5억 세워야 됩니다, 5억! 과장님 능력입니다, 예산 세우는것도! 이건 오늘도 우리 군수님 축사하러 오셔서 장흥군 한우가 없으면 우리 장흥군이 죽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 하는데 정작 지원하는 것은 이게 지원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7,1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몇 평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농가당?

한 농가당 축산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5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 100평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7,100만원이면 몇 평정도 총 합니까?

저희들이 평당 30만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30만원 하면 몇 평입니까? 제가 계산을 못때려봤습니다.

2,100평 정도! 아니, 210평!

2,100평이라면 내가 기절해버리죠!

210평인데!

210평이면 제가 퇴비장이 저 소 120두 키웁니다. 제가 220평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빠지니까!

자부담이 빠지더라도 우리 소가 53,000두에요, 53,000두!

예.

제가 키우고 있는 것이 120두라니까요! 120두인데 220평을 제가 퇴비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우사육농가가 굉장히 지금 대규모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분뇨처리 이 지원은 30평! 많이 주면 50평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1,000두가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때는 200평, 300평을 좀 주라! 그것도 적다! 물론 그 분들이 몇백평씩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사실 퇴비는 이 분뇨처리시설이 갖추고 있어야만 이 자원화를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양질의 우리가 분뇨를 만들어 낼건데, 퇴비화를 시킬건데 이게 분뇨처리시설장이 없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발효가 안된, 완숙이 안된 분뇨를 그냥 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산, 대덕, 회진쪽은 강진분들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귀찮으니까! 장소는 없고 분뇨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도 그걸 못팔고 그 분들한테 그냥 제발 좀 가져가 주시라고, 그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우리는 돈주고 사가지고 분뇨 만들어서, 또 퇴비장으로 이동하는데 장비값 줘가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축산농가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일률적으로 30평, 50평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데는 100평, 200평! 규모답게 주고, 규모가 작은데는 30평주더라도 규모가 20마리 키워도 30평, 200마리 키워도 30평, 1,000마리 키워도 30평 이거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아마 내년에는 다른 시군들이 사업들을 많이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 축정과로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에서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흥으로 전부 몰아준다고 전화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축산육성기금 분담 그랬거든요! 아까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예.

그 부분하고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생산비 절감하는 부분에서 특용작물에 해당되는 그 기금이고, 이것은 지금 시설자금이나 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자금이죠?

예, 이것도 융자금입니다.

이것도 융자금입니까?

이건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 전반에 걸쳐서 농업, 축산, 임업, 수산업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축산진흥기금은 단지 축산만 한 농가들한테 장기처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군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올해 3차년도가 아마 돼서 200억인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00억 목표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에서 이것도 내가 봐서는 1% 아니면 2% 정도 나오겠네요?

1%일겁니다.

이거 1%라면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이번에 윤민하씨한테 2억 나갔습니다.

2억 나갔어요?

예.

잘 하셨는데요, 기금이 3억3,700만원이니까 2억이 아니라 20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내년에는 많이 올 겁니다, 차차!

이런 부분도 아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기금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지금 저희들이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남부쪽으로 해서 현수막이라도 걸고 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받을 수 있게끔 이거 좋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농업단체 행사보조금이 작년도까지는 3,000만원이었죠?

예.

올해까지 2011년까지는 3,000만원인데 4,5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가래떡 행사에 1가마니 하니까 엊그제 우리 해보니까 80kg 1가마니에 싹 까지 해서, 쌀값까지 해서 37만5,000원이 드는데 총 그렇다면 8가마가 들어야 되거든요! 8가마니가!

예.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여성농민, 저도 농업경영인입니다마는 경영인 협회에서 해서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나는 십시일반으로 한줄 알았는데 군으로 다 줬네요, 300만원을?

올해는 안줬습니다. 올해는 안주고 내년에 올해 하다보니까 그게 금방 팔려버리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빨리 호응도가 있을 줄을 몰랐어요!

아니요, 호응도가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사업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농업인단체라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전년도까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나 가뜩이나 없는 이 예산에 1,500만원을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올렸을까요?

그 전에는 단체라고 하면 이것이 농업경영인만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농민회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행자부 지침에 농민회는 지원이 나가서는 안되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농연이 생기면서 한농연이 전국대회 있고, 도대회 있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해주고, 여자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535쪽에 301-02를 보면 우리 귀농인 자녀학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귀농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게 지금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유일하게 뮤상급식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이 세워져서 이거 조금 너무 주기식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지원이 없고, 뭔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자녀학자금을 줘야 되는가! 또한 그 분들도 오면 어차피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또 학자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액이 다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다녀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것이 그렇고! 또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빈집수리나 빈집정비에 대해서 402-01에 5,000만원 이것은 그 밑에 꺼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535쪽에 보면. 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들어 있는 것은 4,500만원이고, 순수 군비가 5,00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운영의 미를 살림다면 군비까지는 출연을 안해도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곽태수 위원께서 또 말씀하셨던 이 친환경 우렁이농법! 그 우렁이를 외국 우렁이를 가져오죠?

아닙니다, 전부 국산입니다.

식용할 수 있는

예, 식용!

그 우렁이농법이 2,500만원씩이나 한다면 더 많은 범위를 해서 할 수 있을건데, 그리고 546쪽에 보면 유실수 그 조성사업이 옛날에 우리 정남진농협에 8,0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예.

2009년도에!

예.

2010년도에는 또 다른데 했고, 제가 대봉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3,000만원이 서있죠?

예, 내년에는 3,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 세워졌는데 그 8,000만원까지 지원이 나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소득을?

그게 대봉이 열리려면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새는 나무가 금방 열리던데요?

접을 부쳐도 한 3년만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이쪽 북부쪽이 너무 소득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남부쪽만 편중되다 보니까 북부쪽에다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서 영암 금정처럼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거기 땅이 없잖아요! 어디다?

땅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요?

유치나 장평이나 많이 있습니다.

장평이 좀 거시기 하죠! 차라리 있는 유실수를 하면 차라리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대대적으로 지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대봉을 그때 대봉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유치 모의원님께서! 그리고 548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깎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548쪽에 보면 시설원예 1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1억4,000만원 지원이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시설원예 1억4,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비가림하우스가 또 있어요! 비가림 시설이!

그 다음 페이지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이것이! 비가림 그 하우스재배 시설 하우스 하신 분들한테, 또 시설하우스 설치비용이 1억이 되어 있고, 도비 군비 합쳐서. 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또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우스일 것이고! 이거 전부 민간자본이에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퍼주는 것이 아니 될 수 있으면 뭐 대출식으로라도 해서 기반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전부가 민간경상보조에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또 여기에 5,000만원이 있고, 이것도 어차피 그거 아니에요, 시설하우스? 그런데 이거 중복성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무슨 하우스를 줄거예요? 1억4,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1억1,000만원이나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시설하우스 상당부분 오래돼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다고, 그것도 안하다가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 것들은 소모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모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나, 아니면 군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끌어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중복성이라고요!

예,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이쪽에나 똑같이 중복성이 있으니까

순수한 군비 사업이 있고

순수군비가 있고, 또 국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거에요. 이것은 진짜 너무 퍼주기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면 자기들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100분의 1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서요?

아니요, 하우스 재배면적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554쪽에 보면 액비 후송이 액비로 또 간 것이 554쪽에 보면 액비로 가는 것이 보통 이거 한 업체로 가죠? 우리 장흥군에서 액비유통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좀 봐보십시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 9,894만8,000원, 민간보조! 또 돼지분뇨 냄새 이것도 액비로 간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가요?

예, 따로 갑니다.

그러면 액비 저장탱크만 하더라도 9,894만8,000원에다, 또 3,800만원에다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액비저장탱크는 그 액비유통센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키운 농가들, 그 농가들 액비를 일단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갑니다, 농가들한테.

진짜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볼때는. 제가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공급한거 내가 이것은 5,956만원 내가 말을 안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도 너무한 것이 551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문을 안하고 전액 삭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소 키우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장흥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 지원이 있습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리모델링 지원이 저는 이것을 정말로 나는 이것을 명예를 걸고 나는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8대입니다. 한우운송차량 리모델링! 자, 우리 장흥군이 2006년도에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우특구로 지정된 장흥에서 우리 장흥한우 브랜드가 뭡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정남진 한우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지어놓은거. 한우특구까지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우를 또 리모델링 차량 지원이 있는데 또 죄송하게도 농업기술센터에 냅킨 사업으로 1,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 단체에 주는 거죠? 지금 한우 생체 초음파 진단기 이것은 내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축협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로 줍니까?

어느 단체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어딘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한 단체로 한번 지원이 나갔으면 됐지 몇10억씩, 자 그 단체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체에서 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충분히 10몇억을 해줬을때 이건 진짜 장흥군민이 다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해줬을때 그 단체가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손을 들고 나오면 거기서 세를 안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를 받음과 동시에 또한 세를 받으면 그 조사료 그것이 우리가 샀어요! 그것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난 이거 참 이해가 이것은 감사감이에요!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가 뭐라 하든지간에 나는 이것은 삭감으로 취급합니다. 왜?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안해줘도 자기들이 스스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친환경 방목 축산 한우 운동장 조성 지원,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건

읍면에다 하실 겁니까?

예,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고요, 그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 듣겠습니다.

아니요!

운송차량, 왜 그 소리를 그 말씀을 안듣고 싶냐면, 정말로 안듣고 싶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추경할때도 또 이런 예산이 또 한번 올라왔습니다, 한우협회에다 준다고. 실명 거론하겠네! 한우협회에 준다고 무슨차! 맵핑였어도 페인트 칠한다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작위식으로 줄 필요가 이 업체에 줄 필요가 있는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안합니다마는 어느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한우생체 초음파 진단기 이것은 나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떤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을 안하게 되면 그거 깎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 안하고도 삭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지원을 준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반대를 하고, 액비유통센터 이것도 너무나 많이 갑니다. 3,800만원이지만 그 외 9,800만원이 또 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줘야 될 예산이 있고, 안줘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 있는 아이들, 농사짓는 그 농업 가정의 아이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국 외지에서 온 여기다가 그거 했다는 귀농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에 전면 무상입니다. 거기다가 돈을 준다든지 뭐 1,500만원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실과는 40만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너무 퍼주기식인 행정은 그만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몰라서 그렇지 농업가정, 농사짓는 가정들 내가 이 소리하면 참 농사짓는 가정들한테 몰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들요? 충분히 지원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군민들은 모릅니다, 이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죠?

534쪽 말씀하십니까?

예, 고등학생들!

예.

1년에 몇 명이나 줍니까?

이것이 585명입니다.

585명?

예.

그것은 전부 군비하고 도비 합쳐져 있죠?

예, 도비와 군비 합쳐져 있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이거?

예, 매년 해왔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대상이 무조건 고등학생이면 다 합니까?

예.

고등학생이면 다 합니까?

예, 고등학생이면 다 줍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죠?

그렇죠! 도시민은 해당 안되고!

그러죠?

예.

그 다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지금 탐진강변에서 예양교까지 꽃거리 조성을 하는데 그건 실과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간 그 다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는 어디에요?

그 밑으로 다리 밑쪽으로 강진가는 길!

그러면 동교통 다리는 누가해요?

동교통 다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만!

그러면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두군데서 합니까?

예.

전체를?

예.

두군데서 해요?

예.

아까 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은 우리 김화자 부의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전부 약을 싹 공급합니까?

환절기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설사를 하면 그거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균성도 있고, 유행성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치면 우리 군에 1년에 한 2만두 이상 송아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 환절기때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형평이 안맞는 것이 70세 이상 80세 노인들 설사하면 여러분들 설사약 나눠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세한농가들!

다 나눠줘요?

예, 그런 농가들!

아니 그러니까 그 노인들 사람을 다 주냐고, 설사약을!

아! 사람이요!

안주죠?

예.

그런데 소 설사약까지 다 줘요? 그럼 다른 축산도 줍니까? 돼지나 뭐 이런 거?

돼지도 그런 질병에 대해서 많이 방역 약품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예방약으로!

내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소 설사약까지 다 공급을, 뭐 다른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농촌에서 안살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까봐서 저는 거기까지 하는데 그런건 조금 우리가 봤을때 좀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축 방역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런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어떤 백신!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안했을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용어를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지 설사약을 송아지가 설사 걸리면 전부 약 공급한다면 사람도 줘야죠! 중요한 사람은 설사 걸리면 안주는데 소는 준다고 하면 그 말은 조금 표현이 용어 자체 표현이 잘 못 된 것이니까 그것은 누가 들으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영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약자로 해서!

약자로 하시든지, 다른 어떤 약명으로 표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김화자 위원이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할 것이 여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곽태수 위원이 너무나 세세하게 다 하셔서 더 할 것은 없고, 이 속에가 많이 있습니다, 할 것은. 그러나

삭감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참고하셔서 조금 형평성에 안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때!

예.

그렇죠? 똑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도 형평성이 안맞는 일이 여기 나타나요, 이 속에가! 그런데 비농가인 내가 봤을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물론 군민이, 우리 군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배려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조금 심한 경우도 이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신중하니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단체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부의장님 이해를 하신다면 그 리모델링 차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늘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5,389만7,000원이 줄어든 37억8,144만5,000원입니다. 617쪽 인건비랄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19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예산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효가공식품이 되는데 62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랄지, 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HACCP 발효 가공시설 구축비가 2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21쪽에 보면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결속기, 랩 피복기, 적재 기둥식 철재팔렛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해서 이건 광특회계입니다. 이것은 4억원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 리모델링비와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농촌지도사업 순회지도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입니다. 다음은 624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은 3억6,940만원입니다. 친환경 재배용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맥류 우량종자 증식단지가 500만원, 그리고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장흥 브랜드 아르미 쌀 생산단지 육성이 5,000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못자리 필요 없는 생력재배 종합시범사업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전문경영체 육성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2억원입니다. 이것은 단지조성을 2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 5,000만원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쪽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가 6,700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28쪽에 농촌생활자원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전통차 차문화 인프라 지원사업과 전문가 양성, 그리고 거점농가 육성 사업으로 해서 2억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629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토음식 자원화 이것도 광특예산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630쪽에 보면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 5,000만원 이것도 광특예산입니다. 다음쪽 631쪽에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4억4,100만원인데 632쪽입니다. 장흥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해서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핵군 육종 장흥 송아지 경매행사 지원으로 해서 오늘도 제2회 경매행사를 가졌습니다마는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에도 갖고자 합니다.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장흥 명품한우 수정란 이식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과 장흥 명품 암소 육종을 위한 개체관리 패키지 사업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기술보급사업을 1개소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도 광특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국내육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채종포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말 산업 인프라구축으로 해서 종마 및 기능마 사육으로 해서 1,280만원, 그 다음에 삼산간척지 경주마 육성으로 해서 2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료포 조성 인건비와 사료포 운영 장비 임차료, 사료포 조성 종사 등 재료비,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는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사 및 조련시설 실시 설계비와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5쪽에 지자체 마주활동으로 해서 경주마 위탁관리비와 경주마 구입비를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에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1억3,200만원입니다. 637쪽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이 7개소에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1억3,600만원입니다마는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도 단위 농업인 교육, 그 다음에 장흥군 친환경농업인대학, 그 다음에 장흥군 농업 CEO 양성 농업아카데미,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8쪽에 품목별 농업인대학 국비로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41쪽에 농가소득 안정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 최적화 모델 개발 시범사업과 역병 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맨 위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화훼 우량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사업이 3,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43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이 국비로써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644쪽에 그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약용작물 안전생상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해서 2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농업기술 실증포와 공영육묘장에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 이러한 것들이 되고, 또 645쪽에 보면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 그 꽃묘 육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7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저희 기술센터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84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이월사업으로 해서는 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0페이지를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있죠?

예.

신규사업인데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농촌 일자리창출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랄지, 우리 군 관내

그런데 그 개발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거 관내 농업인 하나를 선정해야 될텐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예.

음식을 각자 장흥의 특산 음식을 전부 내놓으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1월달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각종 뭐 교육대랄지, 또는 읍면 농협,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을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맞는 농가들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농가들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타당한 농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술센터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을 별로 안봤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누구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좀 의심이 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농가 맛집 조성이죠?

예.

이게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에도 보면 토요시장에 한우 뭐라고 있었는데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약 5억 정도 세워서 음식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군데다 지금 어디 장소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장소!

장소는 농가에서 합니다.

아! 농가에다가 이것을 8,000만원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체험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하니까! 공모를 해서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 첨단 기술관 운영인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저희들 옆에 토양종합검정실, 병해충종합진단실, 조직배양실 이런 전체적인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예, 가운데 건물하고 아래쪽에 있는 건물!

아래쪽에요?

예.

내가 거기를 가봤어도 이걸 모르겠기에!

거기가 실험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HACCP 발효가공시설 구축 해가지고 1억3,000만원 2개소 한다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생약초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보급은 많이 되어있으나 그런 것들이 생산가공품으로 연결이 잘 일정부분은 되어있지만 그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아무래도 식품이니까 HACCP 같이 깨끗한 안전적인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하자는 뜻입니다.

얼른 알기 쉽게 HACCP 발효가공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 생약자원을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2개소를 그러면 어디에다 한다고요?

이것도 공모입니다.

공모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다 공모 할 겁니다.

아르미쌀! 우리 장흥브랜드 아르미쌀!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출하를 합니까?

아르미쌀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일미벼 품종을 하는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 장흥 농협 RPC 거기로 출하를 해가지고 별도로 가공 저장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매뉴얼이 일반농가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비료에서부터, 또 재식, 거래까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단백질 함량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틀려서 거기서 나온 것이 결국에는 우리 전라남도 1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그 단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르미쌀을 누가 사가냐 그 말입니다!

도시 소비, 서울에 전부다 채널이 다 있습니다.

채널이 다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한건 백화점이나 마트라든지 어떠한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전문적인 단체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격도 일반 우리 쌀보다는 더 비싸게 받겠네요?

조금 더 비쌉니다.

조금 더 비쌉니까?

예.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채종포 기반조성 장소가 어딥니까, 2억인데?

그것도 공모입니다.

이것도 공모입니까?

예.

올해는 어디다 했어요?

올해는 규모가 작은데 자체적으로 관산쪽에 했습니다.

성산쪽에 했던데 지금 거기를 말씀합니까?

예.

그런데 올해 해봐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올해 지금 파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내년도에 그 종자를 올해 한 것이 채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급된 품종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생종 품종으로 해서 코이너리하고 쿠그린 국내육성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 수확을 해가지고 농가에 벼농사랄지, 이런 것하고 날씨하고 중첩이 안되게 빨리 수확을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수량도 많고 축산과학원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시설비입니까? 지금 정확히 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설비가 아니고, 그 들어간 단지를 운영하는 전부다 재료비 성격입니다.

재료비 성격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한군데다 지정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그 쪽에다 해줘야 맞습니까? 또 장소를 공모를 매년 해가지고 장소변경을 해야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종자 채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말씀하신대로 했던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이 적립이 되어야 수량을 많이 채취해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방금 조생종에서 여러 가지 품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우리 장흥군에서 재배한 품목이 지금 무슨 품목이죠?

4가지 정도 됩니다.

다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맞는 적정한 어떠한 품목을 지금 개발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전에 3년 전에 천안에 있는 조사료 초지센터하고 저희들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장흥에 상당히 적합하다는 판정이 돼서 시험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우리 장흥에 먼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라이그라스를 채종을 해가지고 건조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첫회 할때는 천안까지 싣고 가서 이걸 거기서 건조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그 시설을 조금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관산에다 그런 시설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채종을 해서 일단 우리 장흥군 관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 얼른 이야기를 하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매를 지금 씨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씨! 종자!

그렇게 알기 쉽게 해야지 채종포 하면 저는 알아먹는데 좀 이해를 못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은 씨앗!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얼른 안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야 얼른 질문을 할때 포인트를 잘, 나도 사실 얼른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채종포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인데 이거 우분을 갖다가 어디다 연료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연료화,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 것이고, 전국에서는 한 몇 군데 밖에 안합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퇴비화도 좋지만 퇴비해서 자원화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화석 원료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녹색산업전략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 기름값 전략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부담금이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갑니다.

2,000만원 보니까 4,000만원 세워준 것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간 것 같은데

2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4,000만원이면! 그래서 이거 시도는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료화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에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상품이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다가 내년에는 이거 아니다! 하고 넘어져버릴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장흥군이 소는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우분을 가지고 퇴비만 쓰는데 퇴비도 제가 방금 친환경농축산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무료로 강진에다 그냥 가져가라고 사정해서 보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

퇴비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런 현실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분같은 경우도 물론 대규모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흘러가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면서 잘 설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말 관련 자격증 취득교육보상 지원 해가지고 900만원, 승마 및 마차 체험활동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후계청년 말 관련 학과 진학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 관련 자격증 취득 그 부분은 여기 가보면 그 내용이 조련사, 또 이렇게 장제자격증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승마 및 마차 체험활동 지원은 우리 물 축제하고 또 연계도 하고, 또 우리 승마하신 분들에 대한 체험활동 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계청년 말 관련 학과 지원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서라벌대학에 내년에 3사람이 입학을 하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4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말 관련 자격증 이것만 좀 묻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취득을 한다는 얘깁니까?

마사회!

마사회가서 이게 지금 1,2달 해가지고 뭐 장제사취득, 재활승마지도사, 뭐 이런거 다 취득하려면 1,2달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다.

5명 보낸단 그 말이죠?

예.

그 밑에 종마 위탁관리비는 이거 본비반트죠?

예.

장동입니까?

예, 장동!

이게 지금 종마 위탁관리비가 90만원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현장방문을 제가 가서 보니까 90만원 위탁사육비를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을 2두 키우고 있습니다, 2마리를. 지금 1달됐어요! 1달이 넘어갔는데 저는 초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는데 사실 사료값하고 건초값 해보니까 15,16만원이면 한달에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종마 본비반트, 저는 그 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90만원씩 주고 이것을 매월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 정말 안맞습니다. 본비반트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본비반트를 금년부터서는 우리 장흥군에 또 승마하신 분들도 자체 말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번식을 하고자 할때는 실제로 숫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비반트를 가져올때 우리 말산업에 대한 상징적으로 가져온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금년부터서는 말을 활용해서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활용해서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주마 같은 경우 생산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 본비반트로는 안되죠? 이거 안하잖아요! 본비반트로 교배한다는 것은 이거 안되잖아요! 그런다면 마사회로 갈 것 아닙니까! 여기 어딥니까? 장수마사회로! 경주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경주마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배해봐야 승용마, 비융마 이 정도일건데 이 본비반트한테 할 이유가 있냐! 승용마는 사실 인공수정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비반트를 여기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우리가 가져올때는 우리 장흥군의 말산업에 어떠한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본비반트 뭐 처음에 이 말이 몇 억이었네 해가지고 어떤 대대적인 홍보성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지금 본비반트 이 자체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이 말 한 마리에 90만원씩 사육비를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맞습니다. 이거 정리를 하든지, 제가 봐서는 거세 해가지고 그냥 승용마로 타는게 낫습니다. 그러지 이거 본비반트 계속 90만원씩 주고 1년, 2년 계속 사육할겁니까? 거기에 또 비용 들어갔죠? 축사 개조한데, 울타리 목장지 하면서!

예, 처음에 할때 조금!

뭐 그거야 당연히 해줘야 맞는데 이것은 안맞다, 이제는! 소장님 어떻게

그래도 지금 우리 본비반트가 장흥으로 온 뒤로 본비반트에서 태어난 자마가 지금 부경경마장에서 이상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뭐 이름이 별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안난 것 같은데 이상 잘 뛰고 있어서 경주마 생산하는 농가들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참 우리 나이로 하면 36살 정도 되니까 이상 한참때입니다.

좌우지간 좋습니다. 지금 가져온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한 지난 3월달이니까 10개월정도나

1년 안됐죠?

예.

그런데 이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생각하기에 90만원 이 사육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건초값하고 사료값을 계산해봅시다! 많이 먹으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지금 3마리 값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맞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말 1마리 키우는데 차라리 저를 주십시오! 50만원만! 제가 키우겠습니다. 저를 주세요! 50만원에 제가 키워준다니까요! 90만원씩 주고 그 말 1마리를 키웁니까? 지금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사료를 그 말은 조금 체중이 있기 때문에 더 먹는다고 해도 30만원 안들어갑니다. 지금 기본 말이 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90만원 주고 그 말 1마리 하는데 인건비를 약 70만원, 60만원 준다는 것은 거기서 말 안키우는 농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징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하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사육비를 90만원 준다는 것은 처음에야 우리가 말 전문지식도 없었고, 말을 어떻게 사육할지도 몰랐고, 또 말을 어디 마방에 놔둘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선 인센티브를 주느라고 90만원을 줬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방과 관련해서 사업 운동장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을에 가서 좀 키워주라고 조금 주면 키울 농가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90만원은 너무 많다! 내가 앞으로 이것은 소장님! 분명히 조정해야 됩니다. 예산은 그대로 가더라도 농가하고 분명히 다시 조정을 해줘야지 이거 90만원 준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자체 마주활동 해가지고 제가 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약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1년에! 그래서 이제는 1년이 아니죠! 경주마 구입한데 6,000만원짜리 2마리를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경주마 보통 우리가 쓸만한 것은 3,000만원, 4,000만원이면 구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만원씩 주고 2마리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를 해야 되는데 125만원 정도 주라고 합니까? 뭐 제주도 가서 들어보니까 그 정도 주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을 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삼산간척지에 어차피 우리가 경주마 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키우고 있는데 꼭 지자체 마주를 등록해서 이런 돈을 앞으로 2마리만 할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봐서는 4마리, 5마리 정도는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몇억씩 주고 우리가 지자체 마주 하기 위해서 지자체 마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생산농가들이 차라리 우리 삼산간척지에서 경주마 생산하는게 낫지 이 돈을 쓸 이유가 있냐!

이것은 이렇게 사실 됩니다. 경주마 이거 6,000만원짜리 2필을 사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마 생산한 농가들도 한 2세 정도 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기르지만 그 경마장에 뛸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는 훈련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조련사가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경마에 출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6,000만원이라는 이것은 출전시키기 직전에 그러한 말을 구입해서 경마장에다 조련실에다 훈련소에 맡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마를 사육한 우리 삼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가들도 여기서 육성을 해가지고 국산마는 27개월, 외산마는 30개월이 되어야 경마장에 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부 그 분들도 경마장 훈련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련사의 조련을 받아가지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간 말을 사서 거기다 한다 그 뜻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여기 지금 본비반트 1마리 사육하는데도 9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조련할때는 그 시기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12개월 1년내내 잡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안하더라도 사육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두수 늘어나면 이 사육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해가지고 경기 한번 뛰어서 우승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우승을 안했을때는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 돈이니까 뭐 무리하니 써도 된다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실패가 됐을때는 살림이 왔다갔다합니다, 살림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자체 마주는 안하는게 낫다. 지금 할일이 아니다! 우선 경주마 생산농가 활성화 시키고 이돈 다른데 갖다 씁시다, 말 산업에!

그래도 우리가 마주 신청을 해가지고 지방 자치단체 마주가 전국적으로 7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7군데 다 말을 이렇게 넣고, 이번에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경 마주회의 하는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경마주가 신규마주가 법인마주 둘 하고, 조합마주 하나하고 나머지 22개가 개인마주로 됐는데 그 분들도 전부다 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주가 이렇게 되면 말을 넣는데 거기는 법인 마주를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이거 앞으로 내가 질문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안하죠? 이거 친환경농축산과로 다 넘어갈 사업이잖아요!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차라리 넘어가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깎아버려도 책임이 제가 지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깎아서 넘어가면 제가 일을 넘긴다고 해서 예산확보 안했다고 할까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니요! 다음에 깎더라도 이번에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대학 운영합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딥니까, 여기서?

농업인 대학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알기 쉽게 해놔야지 농업인 대학 운영비 500만원, 그러면 말 산업 육성만 합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는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농업 CEO 양성, 637쪽에 보면 장흥군 농업CEO 양성 농업아카데미 이 과정에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농업인대학 학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절차상 거기서 과정을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초 자료는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우리가 심의장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자료에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우대학이라고 하면 말산업 뭐 육성반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설명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예.

굉장히 제가 궁금해하고, 여기에 2개 과정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설명자료가 제대로 부족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청태전에 관련해서요, 친환경농정과에서 40억이 옵니다.

30억이요!

30억!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맞춤형 최고 품질쌀 전문 경영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어디 지원해주실 거예요?

이것도 맞춤형 최고 품질쌀 전문 경영체 이것도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단지 법인!

그러면 청태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정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로 옵니다.

거기서 오는데 629쪽에 201-01을 보면 청태전 연구실 운영이라든지 그에 제반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기서 많이 오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훨씬 이익이 됐어요! 말이 저리로 가니까 여기는 몇십억이 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태전 연구실 운영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 또한 628쪽까지 보겠습니다. 628쪽에서 629쪽에 전통차 차문화 인프라 지원 해가지고 1,600만원이 서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굳이 필요하겠는가! 저쪽에서 돈이 크게 오는데, 거기서 어차피 연구개발비도 있고, 다 있을건데 이것은 중복성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30억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짜여져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그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청태전 연구실은 우리 센터 내에가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서나 청태전 때문에 오면 정말 어디 설명해줄 때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것들을 연구실을 만들어서 일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센터에 필요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오기 전에 말씀이고, 친환경농정과에서 돈이 무지하게 와버려요, 예산이! 적잖게 옵니다.

30억이 오는데 그 사업은 연구실이 있다고 하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세밀화된 사업을 했겠지만 그 사업이 오면 여기 지금 계상된것과는 중복을 피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좀 수정을 가할 필요도 있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이 40억이라고 했는데 40억 왔습니다. 국도비 군비 합쳐서 40억 맞아요!

예.

40억200만원이면 그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축제도 청태전 예산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껴가면서 하시게 40억200만원 가지고 하셔도 곧 잘할 것 같고,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심도 있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마가 꼭 필요한가! 엊그제 아침에 경주마에 대해서 TV에서 잠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주마는 그렇게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경주마가 꼭 필요한가! 좀 의구심을 안가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친환경농정과로 갑니다. 이것이 참 예산을 하기 전에 이것이 이뤄졌으면 참 편하실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주마라고 해서 125만원씩 2마리를 3,000만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꼭 경주마가 우리 장흥군에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32쪽에 보면 장흥 명품한우 수정란 이식 고급육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곽태수 위원께서도 아냐! 모르냐!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명품한우 수정이나 명품한우 정자나 이런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틀립니다.

정자하고 수정이 틀려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암수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정상적인 것이고, 이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은 암소가 좋은 암소가 1⁺⁺A짜리 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암소가 배란을 하면 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암소들은 사실상 C나 이렇게 나오는 소가 있다! 또는 1⁺A 나오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아무튼 그 놈 보다는 능력이 낮은 암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좋은 난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런 소한테 대리모 역할입니다, 쉽게!

그러면 명품 개체관리 그런것도 그거 아니에요?

예.

정자관리죠?

개체관리는 그것 하고는, 수정란이식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개체관리는

곽태수 위원 잘 아시죠, 이거? 우리 지금 장흥군에 지렁이 633쪽에 보면 지렁이 하고 있습니까? 지렁이 생태체험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장평 슬로우시티 내지는 행복마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체험장도 좀 있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또 체험을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지금 누가 위탁해서 하고 있죠?

최준영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왜 그러냐면 엊그제 거기 개체를 뽑아가지고 어떤 뭐 한다고 연구진들 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634쪽에 보면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심도있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후계청년 학과 진학 지원은 이거는 분명하니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긋난 이론입니다. 여기에 안올라와야 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맞는 행위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말씀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죠? 이 후계청년 학과진학 지원은 당연히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 지급하는 학교 지원조례 같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든간에 지금 조례가, 먼저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없죠?

예.

이것은 삭감으로 하고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동의를 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계라고 하니까 좀 한계는 아니고요, 지금 아무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장흥군의 말 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하여튼 장흥군을 중앙부처 내지는 말 관련된 기관에 장흥군을 모르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뿌리가 내렸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성과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을 했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말 산업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갖고 분위기를 많이 조성이 돼서 이렇게 말 승마 동호회도 창립이 되고, 또 말 산업 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14농가가 말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경주마 쪽에서는 저희들이 삼산간척지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저희도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땅 임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에 지금 다시 공문이 건의 드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쪽 장흥지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한 1년동안 이렇게 말산업을 하면서 그래도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진짜 그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말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욕심이 차셔야 양이 차실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