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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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8월 19일에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우리군 발전과 우리군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재무과, 기업지원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녹색전략개발사업소, 문화관광과)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일시차입한도액, 예비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63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억원, 재정보전금이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1억2,000만원 등 총 160억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1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00만원등 총 22억1,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44억4,000만원, 농림ㆍ해양수산 예산이 39억4,000만원, 사회복지예산이 23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팸투어사업 효과 분석 필요입니다. 예산안 241쪽 팸투어 운영사업비는 당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금번 추경에서 그중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나 행사운영비 자체가 팸투어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2,000만원의 용도도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행사운영비와 비교하여 볼때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되고, 팸투어는 장흥군의 문화, 관광자원을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나 이미 언론 등에서 장흥에 대해 많은 홍보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가 투입예산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의 적정표기 필요입니다. 예산안 264쪽 토요시장 천변도로 교통안내 위탁은 그 실질이 업무의 민간위탁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인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한 것은 통계목을 잘못 적용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감정평가 수수료 문제입니다. 예산안 299쪽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예산안 301쪽 수산물 위판장 위탁관리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은 해양낚시공원과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해 재산의 가치를 감정하기 위한 평가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나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대부와는 달리 시설물의 관리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으로 조례 등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수탁료의 산정은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을 통한 산정 등을 하여야 함에도 단지 시설물의 감정평가 가격만을 기초로 위수탁료를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한 것을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고적으로 의문난 사항이나 꼭 세밀하게 분석할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삭감 해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증액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전에는 예비비에다 전부 증액 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것은 단체장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죠?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리고 항내에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단체장 동의를 얻지않고도 증액할 수 있지요? 목 변경하지 않고?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동의 받아야 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오늘 심사는 삭감돼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재주

마재주위원장

단체장에게?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습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저녁에 9시에 받아가지고, 이 예산서를 어느 누가 확실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장흥군 관내에 금년 추가경정예산이 62억이라는 돈이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에 갈 것이라고 밖에는 떠들고 나섰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맞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장용 ......

재주

마재주위원장

근데 정작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쑥 금요일날 저녁에 예산서를 갔다줬습니다. 이게 아마 장흥군이 이명흠 군수가 의회를 예결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히 의심이 갑니다. 충분하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심사하고 해가지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아닐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 보다 182억1,600만원이 증가된 3,027억6,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94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132억9,500만원입니다. 2011년 2회 추경예산 세입을 항목별로 총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이 63억1,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억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7,300만원, 보조금이 총 국·도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13억6,400만원, 기금이 8억6,300만원, 시도보조금이 38억9,100만원, 그래서 총 합계 61억1,800만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1,200만원이 증액된 1,32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조금도 과별로 전부 보고를 할까요? 총괄만

재주

마재주위원장

총괄만 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예, 167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을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유치봉덕 분교매각이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무과 도비보조금 잔액이 3억6,40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담금이 재무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일반회계 1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0페이지 기타 잡수입 하수도 민간투자 정산 잔액이 3억4,900만원, 상수도 민간위탁사업 지체상금이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 173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보전이 8,4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이 814만8,000원, 향토핵심사업지원 환경산림과가 8,000만원, 가축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가 450만원, 녹색생태 실천마을 육성 보전마을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재무과 성립전 사업인데 7,300만원이 도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181페이지 국고보조금 과별로 쭉 읽을까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총괄만 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총괄만 하렵니다. 국고보조금이 2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기금이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38억9,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성립전 예산으로 211페이지 7,300만원 총해서 7,300만원인데 여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확보해서 5,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성립전 예산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지방세하고 부과계하고 징수계하고 나눠지고 여비가 두 군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군 읍면 합동징수 할 때 군청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하러 밖에 나갔을때 징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관용차량 올해 3대를 사야 되는데 그 차 값이 올라가지고 시방 장평차를 못사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양하고 회진은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평이 400만원 부족해가지고 그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으로써 농어촌버스승강장 보수 이것 1,000만원인데 이 앞전 태풍에 장흥 영전하고, 부산, 부산 자미, 장흥읍 석동 그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설로만 복구를 해놨는데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21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작년에 주행세가 2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억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10억을 세우고 못세워서 이참에 8억을 세웠습니다. 8억입니다. 그다음에 공영운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그 버스 구입비 참 있습니다. 5,400만원 도비 3대로 1,800만원인데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소형버스를 사기 위해서 우선 도비만 세워놨습니다. 지금 군비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그것이 4억6,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안세워가지고 운수업계에서 겁나 애로가 있습니다. 빚을 내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4억6,000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그 읍면예산은 지방세 성립전 예산으로 읍면에 배부된 예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113.46%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 있거든요. 우리 이 설명서에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이 113.46%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돈이 얼마 들어와서 그 놈으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또한 우리 213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 3억2,900, 3억2,00이죠! 이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공영버스라고 하면 가장 서민적인 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재무과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서민적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 회사가 또한 굉장하니 보조금을 장흥군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에어컨을 안틀어줍니다. 올해 같은 더위에 그래서 누차 제가 그 에어컨이 한대당 얼마씩 들어가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류대가 얼마나 비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데 한대도 제가 여기서 용반리로해서 한바퀴 돌아봤고 용산으로해서 한바퀴를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렇다보면 통탈적으로 한대도 어느 대도 에어컨이 가동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업체를 계속 장흥군에서는 퍼주기식으로 계속 돈을 줘야 되는가?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지만 또한 지금 장흥교통이 차가 2대가, 옛날에는 1대가 쉬고 있었는데 2대가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 공영버스들이 사고가 도시에서는 팡팡 터집니다. 그것이 뭐이냐! 차를 수리할 시간도 없이 또 돌리고돌리고 합니다. 근데 그 예비차량을 1대에서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2대로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보면 그건 누구한테 옴스라니 저기 피해가 가냐? 우리 없는 서민들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에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13.46%나 이렇게 굉장하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처우개선이 안된다면 꼭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대줘야 되는가?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강장 하나 있고 없고 차가 벽지노선이 하나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니라, 환경자체가 지금 굉장히 너무 열악하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가서 그때

화자

김화자위원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예, 김화자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셔서 거길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자기들도 할란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트냐? 틀어라? 그렇지 않으면 선풍기를 달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천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 그 에어컨을 안틀어준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차량들이 에어컨 안틀고 있는 차가 유일하게도 장흥교통입니다. 유일하게도 장흥교통이에요. 돈이 30억이 넘게 장흥교통에 들어가는데 전에 5대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래서 공영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30억이 1년것만 안줘버려도 이것 공영제 됩니다. 근데 왜 내년, 내년하다가 보면 또 한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또한 기사들이 마땅하니 씻을 곳이 없습니다. 화가나면 여자들이 화가나면 부엌에서 반찬이 달라져 버려요. 기사들이 화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공영운수계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 업체에서 정말 장흥군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자세가 있다면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눈치를 봐야 되겠는가? 뭐 이앞전에 5대때는 보니까 페인트칠한 돈까지 빵꾸 때우는 돈까지 다 주라고 했거든요. 그 기름값까지 다 대주면서 왜 우리군민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겁니다. 또한 거기는 화물칸이 없습니다. 아시죠?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공영버스는 화물칸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고기를 갖고 그 공영버스를 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 사람이 타기 때문에 고기상자를 갖고 올라가는데 에어컨도 안나오는데 더워죽겠는데 냄새나는 고기를 갖고 왔다고 화를 낸 것이 바로 우리 장흥 공영버스 현실입니다. 제가 질책을 하려거나 이 말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통화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흥군민이 좀 더 편안하게 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흥군에서 돈을 하나도 안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기가막힌 사연이구만 이것이! 이 사연이! 도비 1억4,997만1,000원, 군비가 3억1,000만원 이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십시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재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공영버스에 대해서 몇가지만 내가 앞으로 군민이 참말로 더 대접받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지역에 이렇게 가면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쪽이 길이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니까 좀 나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단골로 있어요. 그 시간을 거기를 안가버립니다. 그쪽에 길이 좀 나쁘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도 인자 하도 고발이 들어오니까 노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버리고 하니까 상당한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 그런부분도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될 때 이런 부분이 이번에 거기를 실지 가지 않았던 부분은 한번 내력을 빼봤으면 쓰겠어요. 주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고 인제 또 두 번째는 뭐이냐면 버스 기사들이 저도 인자 불친절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아조 불친절합니다. 지금 버스 기사가 지역별로 다 다니겠지마는 좋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친절하니 잘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부녀자, 노약자, 인자 고령이 되신 분들이 차를 타는데 엄청나게 막 반말을 해버리고 아까 같은 고기를 이렇게 사갖고 오면 사갖고 들어오면 냄새나지요. 그러는데 아조 이녁자식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막사정없이 해버리니까 옆에서 타고 갔던 승객들이 기사한테 너무한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며는 오히려 거기는 눈 똑바로 뜨고 더 아조 더 난리랍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사님들 버스 질 향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버스도 친절한 버스 기사도 친절한 버스 했으면 쓰겠다는 그 버스회사에 연락을 드려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근본적으로 타고나지 못하면 그 친절을 이렇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약자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내 뱉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 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잘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자 버스시간이 또 잘 안 지킵니다. 버스시간을 그 읍면에 가면 그 정류장 정류소만큼은 그 시간에 아무리 빨리 왔더라도 기다렸다가 가주는 것이 시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인자 중간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런데는 나두더라도 그 기본 읍면 정류장에서 거기서 버스 시간표를 제대로 안지키는 버스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 한번 그것도 수차 그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버스회사로, 그런 부분도 좀 잘 지켜줬으면 쓰겠고, 해서 이렇게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에어컨 설치 뭐 에어컨없고 문도 안닫고 다니드만요. 뭐 군민들이 대접을 못 받는 이런 버스를 타고 있지마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주로 안타잖아요. 다 노약자 고령화 몸거동불편자들이 이렇게 타는데 어떤 기사님들은 장애자분들이 올라오시면 이렇게 하차해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런 기사도 있는가 하면 아조 엄청난 불평을 하면서 하는 이런 기사님들이 한 80%는 됩니다. 80%! 80%는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자 군에서 아까도 김화자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예산 10원도 안준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상당한 예산이 뭐 분야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들이 군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김화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병량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이참에 말씀하신 에어컨 그런 것 설치를 안 하면 집행을 보류했다가 설치한 후에 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제일로 중요한 그것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이참에 좀 세워주셔야 100%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기사님 버스에다가 얘기를 하며는 잘 말을 안들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이놈을 전액을 삭감을 해버려야 돼요. 해놓고 고통을 받아야 그사람들 정신차립니다. 근데 지금 그 김규섭 그 사장님은 오셔가지고 잘해요. 하기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잘해요.

병량

이병량위원

잘하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쩔때면 우리가 저쪽에 지원되는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한1년동안, 6개월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울컥한 기분이 들수가 있거든요. 뭐 이래서는 안되겠지마는 오직하면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대두가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이 앞참에 노조하신분 전에 전직 노조하신분이 또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여러 상황도 이야기를 해서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해나가자. 그 시방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이라든가 기타 기사들 세면대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설치하고 예산 세워주시면 우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 놓은 뒤에 집행하마 그러고 조건부로, 의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운영이 돼야 또 기사들은 또 차가 안움직여버리면 데모한다고 또 난리일 것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감독을 합니까?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예, 보조금 나가니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지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점검을 1개월에 몇 번쯤 해보십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제가 작년에 두 번가서 했고요. 작년에 하고 올해는 내가 직접 가서 사장하고 만나서 친절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에 군수님께 바란다. 그런 불친절하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나가서 또 하는데 아까 이병량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사님 다루기가 참말로 어렵더라고요. 사장님한테 김규섭 사장님이 그 몇 번을 합니다. 해도 참 기사 열악한 월급이 150만원정도, 평균해서 150만원입니다. 젤 조금 낳으신 분이 160만원 받고 한달에, 그런 실정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회사 운영을 장흥군민을 위해서 해라. 몇 번가서 이야기를 해도 참 그렇게 의원님들 보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종화

박종화위원

앞으로 방금 조건부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두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한가지 우리가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군비나 지방비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우리 군민을 위한 버스가 되어야 하고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맘대로 한다면 과연 이것을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스러운점이 하나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 마을에 보면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 있는 마을도 있고 둘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러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버스시간을 공히 장흥군내 한번 다시 한번 학교측하고 해가지고 그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서 조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시간을 우리 학생들한테도 등하교할 때 조금 정말 요즘 어떤 위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편의를 봐주는 그런 버스가 되어야지 우리 군내버스 우리 군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하면서 군민들이나 학생들 불편을 느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전부 점검해갖고 한번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그 사항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전주가 이 앞전에 한 40일간 파업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전주도 그 보조금하고 그 용역 금방 말씀하신 시간대 그런 것 노선별 시간이 있는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이렇게 가능한한 실용성이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 있더라고요.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군도 박종화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한번 용역을 맡겨서 해보던지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보던지 한번 확인해 보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해갖고 우리 군민들도 물론 편의를 봐야 되겠지만 학생들까지 다 같은 군민들이니까 그리고 요즘 오후에 좀 늦게 버스가 간다고 하면 버스가 중간에 어디다가 마을까지 안들어가고 마을 앞에다 내려주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여학생들이 됐든 어린애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것도 철저하니 점검하셔가지고 재조정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예산 19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 및 분석에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시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2,000만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회통계조사 인부임이 도비로 296만8,000원이 내려와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 현재 홍보계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1,143만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 표창이 1,900만원 예산확보 우수부서 표창 1,800만원해서 3,700만원 지급 했는데요. 조기집행을 저희 군에서 당초에 그 의원님들이 조기집행을 당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조기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6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4%를 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고생한 부서에 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다음에 예산확보로 중앙부처에 다니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해외 다문화체험 연수비는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다문화체험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억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실과소 읍면에서 쓰던 예산이 3,000만원인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세웠고요. 제일 밑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8,449만원씩 배정이 돼서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유일하게도 2,300만원 예산이 좀 깎이는 것 같아서 좀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없어서 여비를 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재원이 없어서 여비를 깎인다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급하고 뭐 돈이 남아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또한 도비나 국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지 굳이 있는 예산까지 깎아가면서 또 이것이 다음에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알수가 없지만 숫자 하나하나에 굉장하니 우리 위원님들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249쪽에 보면 뭐 굳이 안 보셔도 될거예요. 확실하니 맞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설명자료 249쪽에 보면 장동 화장실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지은데 깜짝 놀랐어요. 2만원 갖고 화장실을 지을수가 있는가? 2,000만원을 이 설명자료에 보면 요것에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한번쯤은 예산부서이고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 놀음 아닙니까? 근데 249쪽에 보면 이 설명 자료에 보면 분명하니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1년에 77억정도 되지만 이번에 2,300만원 깎인 것은 기획감사실은 또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깎아서 까지 뭐 다시 추경을 할 필요가 있겠나? 있는 예산 쓰도 안하고 있으면서 추경을 다른 예산을 세운 부서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겁니다. 오늘! 설명 받을 때마나 내가 본예산서하고 이 추경예산서하고 내가 싹 토탈을 해놓아서 본 예산에서 3,500만원을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쓰도 안하고 여기는 올리지도 안하고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라고 해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이것은 가장 우리 민들하고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숫자를 좀 정확하니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보다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9,9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400만원, 군비가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육성출연금에 1,700만원, 장평농공단지확장공사 사업에 2억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500만원, 천연자원연구원출연금에 1억2,000만원, 국·도비 반환금액에 1,800만원입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성장지원, 해양응용실험센터 운영 공공요금에 360만원이 증액 되었고,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출연금 추가분입니다. 1,700만원, 시설비로 장평농공단지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 공예공방사업은 저쪽 환경산림과로 이관되어서 감액이 됐고, 사회적기업 사업비로 5,52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 4,424만원, 도비 341만1,000원, 군비 764만5,000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방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사업내역은 상품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개발비에 2,000만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528만원입니다. 이 3,528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위에 승인을 받아 지금 현재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한방산업 구축으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총 당초예산에 14억이 섰는데 도비가 당초 저희들한테 통보되기를 7억 지원을 해주겠다고 가내시가 됐는데 본예산에 5억밖에 계상이 안돼서 저희 군비 2억하고 도비 2억하고 4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그쪽 개최에 주차장부지 임차비하고 주차장 조성 및 향후 행사 끝난 뒤에 복구했다는 장비 등 임차비용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천연한방산업으로 천연자원연구원출연금이 1억2,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확약하기로 인제 그러니까 운영비로 확약된 금액에 현재 50%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고 197쪽에 편백소금집이 본 업무가 저희과에서 환경산림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된 인건비 1,144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22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 998만원,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사업 624만4,00원해서 국비 반환금으로 1,622만4,000원, 도비 반환금으로 목공예회관조성사업 잔액 144만1,000원, 통합의학박람회 행사개최 지원사업비 87만2,100원해서 231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응용실험센터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인제 계속 연중 실험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실험을

종화

박종화위원

2층에는 숙소로 됐지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월달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공유재산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거기를 한번 가니까 그때에서야 그때가 7월달인가? 그때에서야 뭐 정리하고 치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임자를 물어보니까 책임자는 없다고 그래요. 언제오냐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뭐 좀 대략 몇 가지만 물어볼란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니까 책임자 오면 물어보라고 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물론 정리도 안하고 그때에서야 이제 정리하려고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 내가 구체적인 것은 못물어보고 여기 와서 실무계장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요? 연구센터라?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해서 위에서 동의를 승인을 해줬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걸 해준지가 작년에 본예산 때에도 그게 올라와서 했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 뒤로 바로 무슨 실험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준비를 다 해놨어야지 금년 7월달에 가니까 그때서야 준비한다고 그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도대체 몇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내외 해양장비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한가지만 실험을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개발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그 기계는 또 작년에 실험을 끝냈고 또 올해 새로 신규 개발된 것은 올해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인제 국내에서 개발된 것도 있지만 러시아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은 대략아는데 그 어느 일하고 계신분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앞에 뻘에가서 그 뻘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한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구체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딱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분명하니 내가 군의원이라는 것을 증명서를 보이고 이러저러해서 현지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좀 파악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왔지 다른 의미로 온 것은 아닙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 알면 뭐하느냐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와갖고 담당계장한테만 내가 안좋은 좀 소리를 했는데, 자 그래갖고 내가 명함을 주고 왔습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이러이러해서 군의회에서 이런 것을 전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장흥군내에 있는 것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한테 전화를 책임자한테 해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전화가 한번도 오질 않아요. 내가 명함을 주고 왔어요. 여직원이 뭐 연구원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이데요. 그러면 그래갖고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이 1월달부터 쭉 이렇게 나간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된다면 본 의원이 갔을 때는 그런게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하냐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6명～7명 있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군의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응용실험센터가 한～러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한가를 그런 내용적인 것은 좀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무상으로 주고 공공요금을 다 우리가 납부하고 전부 해주는데 그런 것 정도는 구체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째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의회 간담회 때 소상히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오늘 설명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그런데 인제 이것은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언제한번 거기를 갔더니 저희들도 못들어오게 해요. 왜 못들어오게하냐? 그랬더니 해군 그런 기밀사항에 관한 장비가 들어왔다고 저희들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인제 그런 보안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인제 구체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한 일은 저희들이 좀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한번 소상히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의원님들 전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실험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대략, 구체적이고 기밀사항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마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끔 좀 그렇게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여기 예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딱 보고 오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느냐? 이 내용들이, 돈은 얼마되지 않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거기가 계속적으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할때는 많이 하고 안할 때는 안하고 그러지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일괄적으로 1월, 2월, 3월 이렇게 돈이 지출 나가는 것을 보면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그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경보시스템 이게 낱낱이 영수증을 다 받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공공요금은 전부 청구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하나 이제 왜, 사용도 안하는데 이런게 계속 이렇게 나가냐 그러면 기본요금이 좀 있습니다. 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월 돈 일정액이 나가고 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계약된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월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할 때도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전기 기본요금을 높여서 그럴까요? 안쓰면 안나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 전기 같은 것은 계약 용량이 있더라고요. 전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정용은 좀 약한데요. 이렇게 인제 연구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하는 것은 기본요금이 조금 가정용보다는 좀 많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영수증을 전부 받는다고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납득이 안가서 아무튼 우리군 해양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인제 저희들도 이게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실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10년동안 해양장비를 개발하고 이런 실험을 계속 할것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아무튼 감시감독을 잘 하시고 우리 군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자꾸 해양응용실험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출을 군에서 해줘야 되는가?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지금 실험센터인지?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무슨 이득이 와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까지 이것이 있을수 없는일 아닙니까? 이것!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에 응용센터가 개소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주과기원하고 했을 때 이런 장비들이 개발되면 그쪽에 우선 관련된 기업을 5개이상은 유치를 물론 거기에 우리가 MOU체결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남도하고 과기원하고 MOU를 하고 그만큼 지방비를 지원하는 대신 앞으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라. 이제 그런 협의가 있었고요. 인제 이런 것이 단기적인 어떤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또 이제 앞으로 과기원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수중 장비라든가 이 앞으로 로봇까지 그 어떤 실험하고 하는 기지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된 시설이라고 보시고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더라도 우리가 사실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세하고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는 당연히 본인들이 내야 이게 맞는 것이지 이분들이 무슨 VIP입니까? 지금! 이런 요금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공유재산이 전부 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자리 하나까지! 그래놓고 의원님들이 뭐하나 해주라고 하면 안해주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요. 근데 여기에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싹 100% 이것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 군이 정말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냐? 정말로 이것은 본인들 보고 내라고 하세요. 이것!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과기원뿐만아니라 그 기업체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가지고 인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기원에서는 솔직히 저희들하고 했을 때 모든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주기로 그때 도하고 협의가 됐었는데요. 다른 회사가 왔을 때에는 회사가 사용할 때는 그쪽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인자 사용을 안한 기간에 그 기본요금 같은 것이 할 수 없이 우리 군비에서 나가다보니까 물론 그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면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연중 기본요금이 꾸준히 나가다보니까 이걸 할 수 없이 우리 군에서 지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게 미사용시 군 납부 그랬는데 지금 1월부터 6월을 보면 미사용이 된 것인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액수 차이가 10만원대 차이가 그렇게 안벌어지잖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물론 사용을 많이 하고 회사가 들어왔을때는 거기에다가 분명히 징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기간에는

태수

곽태수위원

미사용시 군 납부라고 했으면 어떠한 일률적인 액수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1월부터 6월까지 액수가 틀리고, 틀리고 안틀리고를 떠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건물까지 해주고 시설까지 다 갖춰주고 그 분들의 모든 숙식 제공까지 다 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그런다고 해서 공공요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하고, 인터넷, 인터넷 요금까지 내주고 상하수도요금까지 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군에 얼마나 이바지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해당산단에 부지라도 사놨어요? 안했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인제 회사가 거기를 하게 되면 그쪽 인근으로 아마 입주를 하던지, 물론 해당산단에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태수

곽태수위원

이것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제고 하셔서 이것 안됩니다. 앞으로!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 분명히 안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개최가 지금 예산이 약3억이 아마 줄어들었지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감됐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물론, 도비확보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왜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당초 약속은 7억을 지원하겠다하고 작년 가내시된 공문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도 시군간에 유치경쟁이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런 박람회 시군에 개최를 하는데 농업박람회 하는데도 도비 전체적으로 한7억정도밖에 지원을 안하는데 여기에다가 7억 지원을 해야 하고 좀 쟁점이 돼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농업박람회는 개최한지가 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의학박람회는 인제 2회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확보를 제대로 이것 7억은 하셔야죠?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은 계속 많이 더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예산 도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2회까지만 하고 3회부터는 뭐 안되겠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직은 도 방침이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좀 느끼고 국비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좀 어떻게 지원을 받을까 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3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시설부분도 이번에는 정말로 일회성이 아닌 시설을 앞으로 3회, 4회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뭔가 꼭 필요한데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줘야지 1년 그날 한해만 딱 쓰고 모든걸 다 철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좀 확고하니 정말로 좀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올 물축제도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훨씬 물축제를 더 건전하니 하고 대외적으로 정말 실속있게 하는 물축제가 되더라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과장님 좀 통합의학박람회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평농공단지확장공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2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용역비는 지구단이 계획하고 문화재 직재조사 이런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2억 세워진 것은 실지 구역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하는 비용 용역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3억6,000을 해버리지 왜 그때는 뭐 지구단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당초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요청을 했더니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당장 올해 착공 준비도 안해놓고 하냐?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요놈 편성해놓은 것도 복사해갖고 보내주라고 그러합니다. 거기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면 나중에 꼭 보면 국비가 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랬고, 농공단지에 3억6,000이 계속 돈이 출자가 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만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이것을 도지사가 바뀌어도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염려스럽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주차장 부지 임차 해가지고 420만원이 서있거든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주차장 조성 및 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가 또 580만원인데 이것이 주차장 조성 및 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가 뭐예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쭉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뭐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인제 그 장천재 인근에 지금 현재의 주차장 부지로는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 인근에 농경지를 전부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비용을 좀 줘야 되고요. 또 전부 논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쇄석을 깔고 뭐 이렇게 평탄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그런 장비라든가 덤프라든지 쇄석이라는 재료가 또 필요하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패이면 나중에 복구를 해줘야 되고요. 다 농경지 이런 것도 주차장으로 임차해진 것을 복구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기가막힌 사건이 뭐이냐면 논을 갔다 쇄석을 깔아버리면 그 논 버려버리지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인제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싹 다시 팔라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그 일부 논은 쇄석을 안깔아놓은 논도 있지만 그 배수가 안되는데는 쇄석을 깔아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깔아가지고 나중에 복토를 해줘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을 걷어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 보통사건이 아니잖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제

화자

김화자위원

남의 논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행사를 꼭 해야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쪽에

화자

김화자위원

해년마다 이것 지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1,000만원씩?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은

화자

김화자위원

차라리 논을 사버리는게 낫겠네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인제 그런 것도 인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임차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인제 전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인자 물빠짐이 좋은데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일부는 많은 곳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이렇게 좀 내려간데 빠진데 이런데 쇄석이라든가 좀 깔고 그랬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노파심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신의 드라마 촬영장은 지금 촬영합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여기 의회 심의를 대비해가지고 인제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자료로 내주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세트장으로 해져 있는 것을 한 20억정도 들어가지고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설계를 하고, 왜 빨리 좀 지역에서 이것 안한다고 원성이 대단하다. 그래 인자 저희들한테 약속한 것은 9월중에 와서 그런 것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겠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20억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 한다고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도 활용을 하지만 또 20억을 들여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또 해야 될 모양인가 봐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또 자기들 돈으로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자기들 돈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예, 제가 인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통합의학박람회가 거기를 신의드라마 촬영장을 활용을 해서 그 주변정비에다 하기 위해서 통합의학박람회를 관산 장천재에다가 한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전년도에도 환경산림과에서 주차장부지 세를 10년치를 한꺼번에 준 예도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다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우리 장흥에다 개최함으로써 우리에게 득과 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꼭 남는 장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1회때는 그냥 어쩐지 모르고 어영부영했지만 올해 2회는 또 바뀌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도지사가 나중에 안하게 되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3회, 4회, 5회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논을 망쳐가면서까지 쇄석을 깔아가면서까지 다시 복구를 해줘가면서까지 그렇게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장흥군에 공유재산 잘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게 낳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지사가 계속하게 되면 이걸 할까? 인자 물론 지금 여기 목공예센터 이것이 환경산림과로 갖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안드립니다마는 인자 환경산림과에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기가막힌 사연이 있어요. 여기가! 전남개발공사에다 호텔 뭔 기구를 만드는 이런 사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도에서 한방산업도 도의 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에서 도한방산업 아닙니까? 여기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에 보면, 이렇다보니까 이것 계속 도에서 하라고 그래갖고 하라고는 던져놓고 도비 출연 안되지 도비 삭감되지 이러니까 우리 군비가 출연이 되면서까지 하는데 과연 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겠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고 인제 참고로 그 한방산업진흥원이나 도에서 하는 그 연구원은 도비 지원이 됩니다. 7:3으로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제 저희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표기가 안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인자 다음에 자료

화자

김화자위원

슬렁슬렁, 왜냐면 다른 것은 전부 도비가 균특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유일하게 나는 해년마다 봤지만 천연한방산업만큼은 도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얼마준지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매칭비율로 주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천연한방산업만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얼마? 가령 10만원 와놓고 우리 군비로 다 한다고 하던지 그런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칭 비율이 없다는 것,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로 그런 것은 좀 표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각 실과에서 지금 우리 설명 자료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자료하고 이 실과 설명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지금 기업지원과도 여기 한방 뭐입니까? 천연한방연구원 여기 설명 자료에는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 예산편성자료에만 있어요. 실과에서 전부, 방금 우리 김화자부의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어떤 것은 빼버리고 그냥 아닌 것은 여기다 딱 설명해놓고 설명 자료는 딱 빼버리고 그러려면 전부 다 설명 자료가 필요 없지 뭐하러 설명 자료를 해놔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앞으로는 이걸 이 설명자료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한번 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지요? 이것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장용 예.

종화

박종화위원

안하지요. 각 실과별로 따로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지요. 이것 확실히 하세요. 거 실과에서! 어떤 것은 설명자료에 올려놓고, 어떤 것은 안올려놓고, 그래서 의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끔 해서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할 것은 제대로 딱 하고 설명할 것은 하고 또 당위성을 설명할 것은 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게끔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여기 자료에는 빠져버리고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들!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알았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준 자료에는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 가는 자료에는 안되어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혼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95페이지 해양응용센터 거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세울때 이것이 상당히 저하고 입씨름을 많이 했던 예산인데 지금 3,600만원이 기존에 서 있잖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360!

병량

이병량위원

360! 근데 지금 실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연중 거기서 실험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장비가 개발이 되면 가지고 와서 일정기간동안 실험을 하고 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실적이 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장비를 작년에도 러시아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 같은것 이런 것

병량

이병량위원

이것을 혹시 기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장비를 안보더라도 현재까지 입주를 해서 그 연구를 어떠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월별로 했다는 그 내역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별도 간담회 때 그런 상황을, 오늘은 자세히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별도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금액은 적지만, 곽태수 위원님도 제가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을 내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입씨름을 한 것입니다. 돈 10원도 안냈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들은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거기서 이렇게 얘기만 할 따름이지 누구를 한번도 본적은 없잖아요. 없지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도 일부는 봤습니다. 일부 수중실험하고 한 것은 러시아 연구진들이 와서 했던 것은 제가 참관을 한 적도 있고, 또 일부 장비실험 할 때는 보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저희들한테도 못보게 이렇게 보완을 지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실험센터 사용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럽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는 하나도 실적이 없으니까 미사용시 실험연구를 안할시에는 군에서 납부를 한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해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광주과기원에서도 과기원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를 개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회사하고 같이 쪼인이 돼서 그래서 인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전부 과기원보다도 회사에서 그런 것을 다 공공요금을 내고 갑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추울때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장비 실험을 안할 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기원 편제상으로도 그런 요금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도하고 우리군한테 운영해 달라는 운영비는 지원을 해달라.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인제 작년에도 의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의 어떤 부담을 해야지 무슨 얘기냐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회사입니다. 과기원이 아니고, 회사하고 과기원하고 같이 사용하는데서 그런 돈은 내고 갑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는 지금 과학기술원소관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과학기술원에서 회사하고 매칭이 돼서 들어와서 하거든요.

병량

이병량위원

과기원 지시를 안 받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과기원 지시를 받지요. 그 회사에서

병량

이병량위원

여기서 그런다면 다른 회사를 매칭을 해서 여기다가 뭔 연구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병량

이병량위원

다른 회사가 연구를 할 수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과기원하고 그 회사하고 연구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기원이 전체 장비를 다 거기서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실적도 있을까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전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과장님 인자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이번에 증액까지 해서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땡전하나 돈 1원짜리하나를 여기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인터넷, 물,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버린 것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모양새가 안좋다. 형평성에 안맞고 해서 인자 우리들이 돈 750만원 1,000만원도 안됩니다. 이번에 360만원 증액을 하는데 그런 취지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혹시 과기원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도 해양응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장성에 나노센터에 지금 해양실험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다. 해양 연구하는 사무실이 그런데 거기도 무료로 전부 사용하고 있고 전기, 물, 이런 것도 전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서 돈만 주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라고 하면 군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줘버리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게

병량

이병량위원

그것이고, 보기에도 이런 것은 너무 그냥 선심성도 같고 예산낭비도 같고 참 이럽니다. 과기원이 얼마나 끗발이 있는 기관인지 모르지마는 뭐 이런 것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자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에 어떤 효과보다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공공요금 기본요금 꼭 저희들이 또 내야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그런게 단절되어 갖고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말씀이 나온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늘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살림하는 아녀자로써 아까 보면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미사용시 군에서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험센터에서 한시적으로 조금 사용하고 공공요금을 청구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의 사용 안하는데 이 정도 요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머리로 계산을 해도 인터넷요금 기본이 컴퓨터 하나에 한달에 보면 3만5,000원정도 합니다. 몇 대를 나두었는가는 모르지만 10대를 나뒀다고 하더라도 35만원, 10대는 아마 아니겠지요. 통합해서 쓰지요. 컴퓨터도 연결해서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전화요금도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까? 아까 계약 용량이 뭐 높여서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서 원동력을 돌린다든지 크게 전기를 많이 쓸 뭐가 아닐 것 같으면 계약용량을 낮추세요. 계약용량을 낮추시고 상하수도 요금도 영업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정용으로 거기도 그런 식으로 낮추면 되잖아요. 작은 돈이라도 이것 낮춰야지 괜히 쓰지도 않고 나두고 뭐 기본요금이 높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야 된다고 하면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요. 의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55kw로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기본요금이 31만6,800원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니까 낮추라고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낮춰버리면 또 승합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나중에 거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만약에 에어컨 7대, 냉장고 2대, 크레인 2대, 컴퓨터 5대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복실

김복실위원

그 용량이 기본이 된다고 그래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량을 가동시키려면 기본 전력으로 이 정도는 계약이 돼야합니다. 이게 만약에 해버리면 나중에 추가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엄청난 공공요금이 나오겠네요. 그럴때도 저희가 해줍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때 사용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그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아까 실험 안할때도 그리고 정보시스템 이것도 매달 16만5,00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벌써 한 50만원 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아무튼간에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조금 사용을 해도 한건데 왜 우리가 다 해주는가 싶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늘 주시를 했다가 당신네들이 한달에 몇 번이라도 사용을 했지 않느냐 반반 나누자는 이런 말도 해봤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도 많이 따졌습니다. 우리가 못 내준다. 그렇게 까지도 얘기를 됐었거든요.

복실

김복실위원

집도 공짜로 수리해서 다 내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 까지 다 내주라고 하면 앞으로 얼마큼 계속 다 해 줄 것인지?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인자 과기원에 거기도 학교 아닙니까? 학교다 보니까 자기들 재정여건이 이런 돈을 공공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아까 같이 회사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재주

마재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니 했고, 부연설명은 짧게 해주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읍면 번영회에서 10개 읍면에 1개 읍면에 200만원정도해서 번영회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643명을 초등학교 2,263명, 중학교 1,380명이 되겠습니다. 급식일수는 180일입니다. 연간 180일 중식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급식 소요예산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고 지원비율은 도비 25%, 군비 25%, 도교육청에서 50% 부담한 지원비율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2억8,0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증이 돼서 도비가 5억1.374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50해서 10억2,634만8,000원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7억4,634만8,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종고 특성화고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0억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만 여기에다 나열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육성, 기숙사 신축, 특성화 육성 마구 신축, 특성화 조성관련 부지 이것은 초지가 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해가지고 순증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이 10억이 기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총 말육성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려면 최소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가 마련되면 11월달에 도교육청에서 10억이 되면 30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성립된 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 지원 3억입니다. 국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 비정규직을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콘도지원 4,000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10만원을 지원했을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4,000변경을 하고 이번에 여비로 1억을 계상해가지고, 전 군·읍면 전직원에게 1박2일 능률향상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전라남도지사기 및 정남진장흥표고배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입니다. 도지사기입니다마는 예산 순 증이 3,000이 되겠습니다. 군민참여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1회 추경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1.200 플랜카드 홍보물 제작 1,200 순 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대표 친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릴레이주자도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 이것은 비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비 지원단체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입니다. 정규직 보수가 당초 증이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걱정스러워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사업에 5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증감을 해서 43억에 지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또 설계변경해서 더 추가로 들어갈 그런 예산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과기부에서 국비가 당초에 10억 예산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매년 3억주고, 올해 3억주고, 내년에 4억입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이 50억입니다마는 국비가 4억이 더 와야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복실

김복실위원

국비가 그러니까 10억 딱 주기로 계약서까지 딱 써서 결정이 됐다는 그 말입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계약서를 썼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기부에서

그것은 안주면 안되지요. 총 전국에 지원한 예산이 30억인데요.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나중에 12년의 예산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예, 내년에

복실

김복실위원

안준다고 해버리면 안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안주면 그것은 국가가

복실

김복실위원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대덕종고 특성화고 말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지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실은 과장님 설명 자료에 말 특성화고 관련해서 증감 10억만 이렇게 써 놓았지 구체적으로 30억에 대한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얼른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군비 10억만 이렇게 세우는 걸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떠한 내역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그런 부분 마사회에서 오는 10억하고 도교육청 10억 부분도 참고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예,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다음에 전라남도지사기 및 정남진장흥표고배 공무원 테니스대회 3,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19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라남도지사기 대회거든요. 도지사기 대회인데 그러면 도비로 이것을 세워야지 도비는 10원도 없고 군비 3,000만원 세웁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그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군에 돌아갈 때, 아마 공무원들 돈 하나 전부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는데서 3,000만원씩 그렇게 유사적으로 유사제 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태수

곽태수위원

이것은 좀 신중하니 이런 부분은 공무원 테니스대회인데 공무원 테니스 인구가 지금 제가 봐서 장흥군에 몇 명이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정도 300만원 저희들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무슨 행사를 치루는데 공무원 테니스대회 하는데 3,000만원을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좀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돈은 쓰기 나름인데요. 기왕 해주시려면 타 시군하고 똑같이 해주는게

병량

이병량위원

삭감하고, 계상하고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유사제로 한다고 안하요. 그것은 봐주시오. 물축제 잘나가는 군이 쫀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한다는데 해줍시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건 사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때 도지사기 대회인데 도지사기 대회라고 해놓고 이것 도비가 하다못해 도비 1,000만원세우고, 2,000만원세우고, 군비로 충당을 해야지 도비 없이 군비 3,000만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만 하고 말아버린다고 하면 3,000만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돌아가면서 또 이걸 계속 우리 장흥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군비로 할 것입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22년마다 한번씩 돌아올테제

태수

곽태수위원

알았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 번영회에다 200만원씩 준다는 것이요. 그것이 과거에도 있던 일입니까? 한번이라도 있던 일입니까? 제가 지금 몇 년간 의원 하면서 처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읍면 번영회 실태를 좀 제가 시간이 갑니다마는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요. 있는가? 없는가만 지금 말씀해주세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200만원씩 주면서 어디다가 어떻게 쓸 목적으로 이걸 주는가?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과거에 전혀 없던 일을 갖다가 뭐 200만원씩을 주는데 내가 읍면에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달라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가가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만! 내가 읍면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공통되게 안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 번영회장님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읍면 번영회를 잘 이끌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마무리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번영회에 그 관계 200만원씩 주는 것 처음 주는 겁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처음이죠. 왜 줘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왜 줍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근데요. 시대는 많이 바뀌어 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노령화 되거든요. 노령화 되는데 읍면에서 지금 행사를 하다가 보면 번영회장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장을 하려고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번영회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읍면 번영회는 법적단체 유예의 어떤 단체 아닙니까? 맞지요? 법적단체가 아니지요? 번영회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선진군민의식 함양에 법적단체이외의 비영리단체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요. 번영회나 법적이외의 단체죠? 여기 행정동우회도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지요. 근데 읍면민의 날 얼마씩 줍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1,000만원씩

종화

박종화위원

1,000만원씩 주지요. 그놈 주고 200만원 또 줘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예, 그 1,000만원은

종화

박종화위원

행사비로 나가고, 행사비로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 안하던 것을 절대 우리 지금 다른것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곽태수 위원님께서 어떤 거기에 엇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무슨 사업하나 하려면 1,000만원, 2,000만원씩 하려면 그 실과에 땀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지 어떤 우리 군의원들 개인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이런 것은 보통으로 당연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 읍면 번영회에 저도 장흥읍 번영회장을 한 10여년간 했는데 한번도 그런 이런 사실이 없는데 특별히 금년부터 이것을 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읍면 번영회에다 특별히 200만원씩 특별히 주는 것은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저는 의원님하고 이것 관계는 분명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생각을 달리 하느냐면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에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심지어 조기축구 하는데도 저는 긍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장자치회라든가 이장연합회 많은 주변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을 때 어떤 행정도 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10년 전을 의원님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주변 행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번영회 그러면 번영회도 우리 군정이 안고 가야됩니다. 그 사람들 잘 활용을 했을 때 군정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 큰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번영회 하나만 딱 때어냈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의원님들 거의 동일한 생각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이 생전 없던 것이 금년에 처음 나오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1회 추경때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죠.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지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생각이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물론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 행정동우회나 법적 지원하는 것, 여기 5개 단체 지원하는 것 과장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단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지원단체입니다. 비지원된 아마 의장님 안계시는데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성가셨을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관례라는게 있습니다. 행정이 끊어버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비지원단체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담비슷하게 의회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난리더라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왜냐면!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 심의하기 전 대덕종고 1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곽태수 위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삭감시키는게 아니다. 그러나 장흥군민이 장흥군비 10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타 교육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설명 자료에가 없기 때문에 혹시 교육청 지원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동우회나 이런데도 법적근거나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번영회 저도 번영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반을 말하기 전에 혹여나 선거법 위반으로 검토를 해봤는지? 과장님 답변, 혹시 왜냐면 우리가 모든 행사 지원을 하는데 선거법위반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원이 굉장히 제지가 되고 막아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선거법은요.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관계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하면 읍면장 중심으로 번영회하고 같이 어차피 번영회 군에서 전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읍면장이 또 지금 계속해서 고향이 아닌 읍면장이 내려가고 또 번영회장님이 읍면장하고 같이 가고 읍면행정시스템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낸 것이지요. 번영회 하나만 떼어놓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봤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2011년도 민원처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사업추진 시스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필요한 오류자료 정비시스템을 구입해서 효과적인 자료정비 및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도로명과 도로구간이 변경된 도로명판을 새로이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 340개소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취약계층 등 홍보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1,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7쪽, 208쪽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IS엔진교체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시범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정비 시스템인 GIS엔진이 낡아서 고성능 아크SDE 사양으로 개발되어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노력항 주변 확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아서 매입을 포기하고 3억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면 청사방수 및 시설보수공사입니다. 1981년 건립된 청사로 낡아서 누수가 되어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2차 피해 및 건물 내구연한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2010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17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건물번호판 설치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신규로 세웠잖아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이것은 지금 건물 대강은 나와 있습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작년하반기부터 금년에 새로 신축된 건물들에 한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건물 번호판을 어떻게 해서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대문 앞에 동그랗게 해서 번호 붙여서 건산로 50-1번 이렇게 하는 그 번호판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지금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지금 이 번호판은 계속 신규 건물이 신축될 때마다 번호를 부여를 해서 계속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계속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데 있잖아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우리 매스컴을 보니까 그 기간이 있데요.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도 도로명칭이 잘못된 명칭이 있다고 주위에 민원들이 들어온데가 있지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하고 나갈겁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조사 고시를 한 후 3년이 경과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 지금 8월이 지나면 9월부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주면 그 지명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도로명 새주소로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도로명주소는 지금 7월 29일로 고지가 돼서 지금 현재 병행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사용하고 있고,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 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걸 듣고 아 이렇겠다. 하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겠지마는 어떻게 감이 잡힌 그런 도로명주소가 있습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을 사용하는 마을, 마을 대다수 주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장동면 소재지 가면 거기가 배산 아닙니까? 배산 아마 버스노선이나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배산이라고 하면 다 알거든요. 배산이라고 하면,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아마 장동보다도 더 알겁니다. 배산! 아주 오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온 지명인데 거기가 배산으로 도로명이 안나고 어디 뭐 곰치도로로 도로명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지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인자 그런 경우도 민원을 제기 하면 지금 아마 민원이 그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뭐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우리가 바꿔줄 부분이 있고 또 못 바꿔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은 시점에서 종점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속도로 예를 들어 국도 23호선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을에서 원한다고 하면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지도로 지방도 23호선은 기 연결된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본청 청사 소규모 개보수해가지고 1,000만원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는데 부산면 청사 방수 및 시설보수 공사 해갖고 지금 6,000만원정도가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많이 세워버리지 그러셨어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아니, 부산면은 최근에 저희들에게 부산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고 우리 청사는 우리 군청내 의회건물

화자

김화자위원

그건 아는데 그전에부터 부산면 6,000만원 갖고 된다고 1억2,000 아니에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6,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해보고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읍면청사 총괄해서 1억2,000이에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장흥군에는 청사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나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해년마다 보면 소규모 보수공사가 들어 있어요. 뭐 이것 계속 2억, 3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러다보면 가만히 보면 한 채를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민원처리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전부 한번 안전진단을 해보시라니까요. 건축물 안전진단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왜 그것을 안하십니까? 우리 장흥군 관내에 그렇지 않아도 장흥은 참 복 받은 땅이라서 비가 배수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앞으로는 계속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눈도 많이 오고 또 올겨울에는 유난히도 춥답니다. 그렇다보면 집이 균열이가고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관공소건물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보통 우세스러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좀 세우십시오. 왜 안합니까? 왜냐면 안전진단을 좀 하십시오. 장흥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건축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가구까지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지만 최소한 청사나 공공건물은 안전진단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수가 해년마다 3억에서 얼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러다보면 언발에 오줌누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흥군 관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십시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항 주변 확장 토지 매입비가 왜 다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그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노력항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 뒤편 그쪽 산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이 감정가격이 너무 싸서 아마 해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조건을 걸어서 그쪽 전부 노력항이 지금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 풀어주는 조건으로, 풀어주라 어차피 공사를 하게되면 그걸 풀어야 저희들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풀때 같이 전체적인 것을 풀면 감정가격에 감정가격이 6만원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40～50만원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그게 좀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분만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해서 소유자들의 충족을 못시켜줘서 매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 돼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려고 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대책 토지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519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해서 890만원이 이것은 목변경 됐습니다. 뒤쪽에 감액조서가 나옵니다. 감액입니다. 다음 218쪽 자활근로사업비 지금현재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비 감액 3억1,300이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감액해서 1,990만원이 앞쪽에 방금 이야기 했었던 비용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근로소득장려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내용 반영했습니다. 219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여기는 7,21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지원해가지고 여기도 감액이 됐습니다. 44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물수건 자립 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군비 2,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22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 3,600만원 됐습니다. 다음 언어발달지원해서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해서 15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확대 과목 지금 현재 변경내시된 것 조정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우리 군비 1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22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1억3,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가지고 자산취득해가지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장비 해가지고 경로당 케어장비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실질적으로는 도비입니다. 재원대체 해가지고 군비로 해서 대신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6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해충 포집기 설치지원해서 1,050만원 도비 보조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 농어촌건강증진센터 이것은 공중목욕탕 해가지고 회진해가지고 1억5,000 도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이장 마을 부업 장려해갖고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변경 내시분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교류센터지원사업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해서 15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245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3쪽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5,656만4,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이것은 감해서 보조금이 감됐습니다. 528만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 224쪽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1,400만원 보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CC-TV설치 8,846만5,000원 국비와 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 해갖고 1억7,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간근로자 인건비해서 2,896만원 일반운영비해서 4,033만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1,693만원, 공공운영비 1,740만원, 다음에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600만원 그다음 재료비에서 450만원, 일반보상금해서 3,321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2,361만원 민간이전으로 1,100만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자산취득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전산장비와 사무용집기 가전제품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해가지고 6,400만원 국·도·군비해서 변경분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3억3,459만4,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로 해서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8억2,029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6억2,500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이 1억9,499만3,000원 22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1쪽에 233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2억7,157만6,000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국·도·군비 해갖고 변경분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부담금 환급금해서 2,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으로 해서 2,871만원 국·도·군비 변환 변경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액해서 682만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원 도비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컬러 프린터 구입해가지고 200만원 도비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6,820만6,000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두가지만 먼저 과장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공공형 어린이 집 시범사업 배정에 장흥군이 한군데라도 된 곳이 있습니까? 공공형 어린이 집 시범사업 배정, 전라남도에서 42개가 발주를 해가지고 17개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1건이라도 있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장흥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장흥군에서 노력을 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장흥군에 그만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 집이 없습니까? 참 아쉽게도 장흥군이 22개시군중에서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른데는 그래도 1～2개 사업규모별로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장흥군에는 77명의 어린이부터 97명까지 있는데 그것이 70%이상 유아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장흥군에는 그만한 아이들을 갖고 있는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그다음에 바로 공문이 다시 와가지고 50%이상 어린이가 이미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굉장하니 훌륭한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어린이 복지 담당한 직원이 아마 장동에서 왔을거예요. 그 직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늦어버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에 배양자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42개업체 중에서 17개만 됐는데 그러면 예비비라도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나중에 떴기 때문에 장흥군에는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나머지 돈을 갔다가 42개에 줄 것을 17개에다 다 줘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지금 굉장하니 우리 장흥군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흥군에서 노력은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그런데 장흥군에는 단 한곳도, 보성군하고, 장흥군하고 고흥군은 함평, 영광도 물론 있지만 없습니다. 참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것이 올해 예산 추경에 또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도하고 지금 현재 일단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1차에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지금 현재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역을 한번 꼭 정확하니 알아보고

화자

김화자위원

꼭 노력을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장흥군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일반 택시는 없고요. 저쪽 지금현재 지체장애인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택시가 아니고, 그것은 다목적 소형버스일겁니다. 그래서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봉고차 식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장애인이 지금 4,3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노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다보면 우리 인구의 30%이상이 장애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콜센터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콜택시 예산이 도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장흥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본예산에는 우리 장흥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21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경로당 케어장비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실과마다 예산이 참 이상하게 올라온 것이 그 댓수하고, 125대하고 대당 40만원인데 그 케어장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또한 125개면 얼른 계산해서도 4,800만원일 것인데 이것이 차라리 5개를 더해가지고 130개를 한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될텐데 이 예산이 전혀 좀 계상이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케어장비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경로당이라 하면 우리 장흥군에 경로당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5대라 하면 어디를 줄 것인가? 이것 4,800이면 4,800! 5,000이면 5,000! 40만원씩이니까 계산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125대 5개소하면 40만원씩하면 5,000만원이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맞아요? 계산은 또 잘했네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화자

김화자위원

근데 125대를 어디를 줄 것인가? 장흥군에 경로당이 몇 개에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393개.

화자

김화자위원

근데 어디를? 1/3도 안되는데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줄 것인가? 그다음에 이 케어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케어장비가 의자식으로 해가지고 안마해주고 노인 양반들 버튼 누르면 딱딱 때려주면서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전에 이것 5대 때도 이것 들어왔었습니다. 5,000만원! 저는 기억을 합니다. 누군지도 알겠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노인들한테 필요하다면 제가 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노인복지재단이 있었다면 케어장비나 노인복지회관 탁자구입 우리 작년에 노인예산으로 1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안나갔어요? 나갔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잔잔한 소소한 것 하는 것보다도 큰 틀로 가려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케어장비라 하면 케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거기 앉아서 그냥 그것 한것인지 알고, 다리 뭐 발 족욕 인가? 뭐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거리 딱딱 두드리는 것이 사실입니까? 안마를 깨끗하게 해준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재원대체가 돼가지고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표시는 지금 군비로 돼있는데요. 재원대체가 돼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목으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대체 해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 관계는 더욱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내년에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희들은 도비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비라고 다 누구든지 명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했다면 어느 누가 자기 다 그것 인사 선심성으로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했을 때 총무과에서도 부시장인가 누가 줬다고 내가 몇 번을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줬는데도 줬다고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이라고 있습니다. 1억5,000이 도비로 서 있는데 이것 어디에요? 위치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회진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목욕탕 계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 갖고는 도저히 못짓거든요. 요게 들어가면 이제 그놈하고 보태서 종합적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회진복지회관이 23억에서 26억 갖고 짓지를 못한다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목욕탕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겁니다. 거기 짓는 것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소관이 아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은 또 도비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건강증진센터해서 이것 매칭비율도 없고 그냥 도비만 1억5,000해서 왔는데 회진이라는 말씀이시죠? 회진복지회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지금 회진복지회관 진행하고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 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 이 목욕탕 사업비를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1억5,000갖고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비를 끌어온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러면 장흥 북부쪽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또 도비를 끌어다가 거기도 주겠네요? 장평 같은데? 뭐 부산이나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인제 그 상황을 그때그때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어디라는 그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표기는 못하더라도 어디라고 말씀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월평인줄 알았어요. 그래 아쉬운 것이 있다면 225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비구입 임산부 및 아동건강증진이 있는데 물론 아동계가 있고 그러는데 실장님! 총무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동복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임산부나 아동건강검진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좀 개편이 돼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고, 이것이 뭐여? 이것이 뭐여?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해가지고 그것이 대덕가면 위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하고 갖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있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불임클리닉을 하거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예산이 있어요. 보건소에도 불임클리닉 예산이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임산부 및 아동건강증진 이게 뭘까?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이 좀 돼서 아동계는 아동계로 복지계는 복지계로 뭐 아니면 위생계는 위생계로 이렇게 해줘야지 보건소하고 굉장히 절충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게 있지요. 그래서 두분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지원해가지고 지금 100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장흥군에 몇 군데가 되잖아요. 몇 개소가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8개소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거기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현재 198명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별해서 줍니까? 저는 아까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아동하나에 1,000원씩을 계산했어요. 그래 여기가 1,400이 증액이 됐는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100명으로 해갖고 1,000원씩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요. 저 위에서부터 도비 그래갖고 현재 명시가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조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여기다가 1인당 100명을 기점을 해갖고 1,000원꼴로 계산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400만원 됐어,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14만원씩 해가지고 100명해서

병량

이병량위원

난 이걸 여기에 표기를 할 때 차라리 140명이라고 하던지 또 아동수를 나눠가지고 700원이면 700원 800원이면 800원 일목요연하게 서류가 떨어졌으면 계수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생각없이 이렇게 100명 해가지고 1인당 1,000원 1,400만원 세워놓으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에요. 100명만 줄 것이에요? 180 몇 명을 다 줄 것이에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관계로 해가지고 1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14만원 계산을 해갖고 1,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대상을 할 것이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본 위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범위내에서 제가 할 것으로 내가 예측은 합니다. 하는데 앞에 나열이 됐던 인원수, 계상했던 지원금액, 예산이 증액됐던 그런 기준하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숫자가 안맞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1,400만원가지고 180명이나 200명가지면 500원이나 600원 내려가서 이렇게 다 맞춰지겠지요. 저는 그것을 논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라도 이렇게 소심한 부분이 미흡했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CC-TV설치 해가지고 군비가 미확보 반영이 됐잖아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4,763만5,000원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군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확보가 안돼서 다음 추경에 다음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만에 하나, 앞에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하던지 명시이월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자신이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가 1억7,500만원이 국비로 지금 내려왔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내시가 됐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내시가 됐으면, 그럼 1억7,500만원가지고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건물은 지을 겁니까? 안지을 겁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안 지을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안짓고 그럼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향상센터 해가지고 거기 사무실에다 사무실하고 인력관계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이랄지 쭉 전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 짓지 않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공부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장흥읍쪽에 굉장히 많죠?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좀 뭔가 체계적으로 이걸 전부 정리를 해서 어느 한쪽에다가 체계적으로 맡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각 단체별로 다 찢어가지고 아동센터는 아동센터대로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에서 하는 어떠한 그런 기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우리 장흥군에가 지역아동센터 장흥읍에가 몇 개가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4군데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장흥읍에만 4군데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4군데가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이 다시 드림스타트로 가서 저는 제가 봐서는 공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 곽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는 이렇게 사무실 하나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아동센터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이런데에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흥읍 뿐만아니라 전체 군으로 이룰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드림스타트에서 위스타트 같이 그러한 상황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것도 똑같이 드림스타트도 0세부터 12세 어린 아동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보면 가족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지금 학부모라든지 전부 이런분들한테 선생님들이 출장을 또 나가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 개념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은 전혀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전혀 틀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위스타트는 거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두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드림스타트는 사무실만 나두고 각 위스타트도 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데서도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스타트 하고는 다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조직구성에 공무원이 3명, 민간전문인력이 3명이거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3명이 파견을 나가든지 우리 군청 공무원 중에서 나가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 위에 일단 기준은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7,500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같은 것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숫자 같은 것은

태수

곽태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300명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300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떠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우선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주로 업무가 복지업무라 저소득층 계통이 우선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과연 공무원 3명이 거기에 지금 3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 위에서의 권장사항은 3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거기에 전념해서 업무를 취급한다고 하면 숫자 3명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내가 공문을 저번에 살짝 본 것 같은데요. 3명을 반드시 해야 되던데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한 방향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편법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국비를 주면서 드림스타트를 이렇게 운영하라고 할 때는 그게 위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 않냐? 국비를 주면서 하라고 할 때는 공무원 3명이 거기에 반드시 조직원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3명을 조직원으로 구성을 하라는 건데 이걸 편법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최소 인력이 저 위쪽에서 협의가 되는게 지금 2명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협의가 내부적으로 조금 됐습니다. 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항만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드니까 시군에서는 인력관계가 애로가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요. 300명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여기 조직원은 공무원 3명에 민간전문인력 3명이라고 했는데 6명으로 잡고요. 이 6명이 300명을 사무실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운영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출장으로 나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은 프로그램을 각종 이제 다른데서 프로그램을 이리 가져다가 이쪽 제공해주고 저쪽 제공해주고 각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랄지 아동센터에 제공을 해주고 그 일이 주 일로 될 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내가 봐서는 건축을 지어서 정상적인 드림스타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지 이왕 하려고 생각한다면 우선 1억7,500만원 이놈 선정돼가지고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방안은 나는 안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박옥란계장님이지요?

제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저는 뭐 대덕에 있는 위스타트, 위스타트로 가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드림스타트를 지금 이런 식으로 특혜를 받아서 건축을, 아까 여성향상센터 뭐 2층인가 3층 어디 거기다가 사무실은 낸다고 그러셨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물론 다 300명은 거기서 다 수용은 안하겠지요. 뭐 파트별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주로 드림스타트하고 병행해서 하겠네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병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동센터랄지 이런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서 지원을 해주고 그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시 위스타트 해가지고 관념을 가버리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국비에서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매년?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2억2,500인가 나올 겁니다.

아니, 2억2,500

2억5,000에서 3억 국비 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3억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3억은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고, 공무원이 2명에서 3명을 이렇게 투입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분만 3억이고 인력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조직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민간인력이 들어가게 되어 그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거기 포함이 된다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오. 민간인 인건비요.

태수

곽태수위원

민간인 인건비는 3억 안에 포함되겠지만, 공무원이 여기 3명 조직구성원에 들어간다면 공무원 3명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런 규모를, 사무실을 여성향상센터에다 두고 드림스타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맞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군비가 없어서 어떠한 건축을 못한다 하지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간다고 생각하면 어린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드림스타트회관 건립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무과장님이 장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관계 때문에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 관계는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 저 위에서 방침을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것도 사무실 관계도 국가에서 지어줄 수가 있다는 지금 그 말씀입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주 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 지금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아마 15개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태수

곽태수위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림스타트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도 우리 장흥처럼 그렇게 사무실이나 조그마하게 두고 운영을 하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스타를 보니까 어차피 우리 사무실 건축을 해야됩니다. 회관을 건축을 해서 이것도 내가 봐서는 국비로 가능하지 않겠냐?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시간이 흐르면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고려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고려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왕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군데나 있는데 사실 여기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1억7,500 받아가지고 또 선생님을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수도 있다는 그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드림스타트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회관건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관건립 하는데 과장님이 노력해서 조만간 국비를 가지고 왔으면 쓰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도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중인 관계로 제일 마지막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금년 여름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에서 인건비 차량형 이동화장실이 지금 탐진강에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210만원입니다. 아래는 사무관리비 재활용선별 환경미화원 급량비 사실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이 40명 있는데요. 급량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간담회에 그럴때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196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금년에 약550톤을 수거해서 kg당 50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가을에 더 또 수거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인센티브로 저 위에서 10원씩을 더 줍니다. 그래서 480만원이고요. 장동 배산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 거기는 장동 배산에 시외버스, 군내버스,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02동 신청이 됐는데 62동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군비 6,900만원 매칭비율 부담했습니다. 조림국비는 사업량 증가로 약9,000만원 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도 마찬가지 저희들 3,820ha인데 우리 군비로 4억9,000부담을 해야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2억5,900만 부담을 했습니다. 가로수에서 사후관리 나무은행 가로수관리 장비임차 포크레인 지주철선 그런 것 250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사업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우드랜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전부 산림서비스라든지 공공숲가꾸기 인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명을 기간제 보수로 약1억1,400을 세웠습니다. 또 우드랜드 운영에 대한 필요한 비품 이불, 수건, 비누 이런 것 해서 약3,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아래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재료비가 인제 전남개발공사 호텔 가구 제작 3,000만원, 시설비에서 호텔가구제작 7,000만원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산호에 그 국민관광단지에 한옥호텔 영산재라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세워가지고 금년 9월 22일날 개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다 편백 가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억9,900에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비, 기술료, 설계비 이런 것에서 소요가 되고 1억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내년에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여수에 한옥호텔을 짓는데 거기에 약10억원정도를 납품을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을부터 계약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철물이랄지 목재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핵심자원 사업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금년에 공모를 했던 것인데요. 3년동안 4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800만원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우선 190만원정도만 부담을 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향토사업 운영비 자문위원 자문료라든지, 회의비, 책자, 이런 것 한640만원이고요. 물품제작비는 목재 등 재료비 약2,200만원, 전시장시설 보완은 체험장 책자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것 한4,300만원, 자산 물품구입에서는 체험공구 구입 약4,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시숲조성, 장비사용료 그런 것 350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산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이것이 사자산 정상에 있는 무인카메라인데요. 오래돼서 지금 그게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닌 오래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호수정비 도비분권 교부금이 1,320만원 있고요. 시설비에서 이번에 보호수를 신규로 33그루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랄지 주변정비 외과수술을 위해서 1,290만원 세웠습니다. 휴양림에서 전산개발비 유치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에서요. 장흥귀족호도축제 장평에서 남부에는 지역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축제가 있는데 북부에는 없다고 그래서 북부에 호두나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장평면 번영회 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조경수 등 냉해피해복구비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100만원하고 국비 4,900만원 별도로 재배정에 대해서 약7,000만원을 집행을 하게됩니다.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체험용 소금가루, 체험용 한방약재 쑥이라든지 당귀 한약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국고 반환금 6,300만원이고요. 밑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옛날에 편백 소금집 인건비가 기업지원과에 채워졌던 예산을 우리 환경산림과로 이관을 한 것이 1,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전남목공예센터 운영해가지고 1억을 더 증액을 했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를 1억을 증액을 하면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1억을 투자한 만큼 우리 군에 얼마만큼의 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매칭을 한번 봐봅시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 영산재 한옥호텔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약1억9,900만원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디자인개발, 설계, 인건비 이런 것을 하면 재료비 하면 1억정도 들어가고 약9,900만원 그러니까 50%정도는 수익이 됩니다. 9,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 재료비는 지금 일부만, 금년 가을부터 또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마는 여수에 한옥호텔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약 1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한 5～6억정도 4～5억은 우리 군 세입이 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아까 납품을 하는데 1억9,000 얼마로 한다고 그랬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그것이 1억9,500이 다 남아도, 남아도 시원찮은데 그것이 매출, 매출단가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영산옥 관계는 1억9,900만원어치 납품을 하면 약9,900만원내지 1억이 남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기술료나 무형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분들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료라든지 디자인 설계 이런 부분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목공예센터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나는 우리 군에서 약 한4억, 5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5억 투자를 하면 뭐 절반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절반이 남는다고 하면 2억5,000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7억5,000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5억을 투자하면 2억5,000이 남고,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그렇게 투자해갖고 손해 보는 일을 뭐하러 이렇게 하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투자한 것에 투자한 만큼에 그것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장사로, 5억을 투자하면 10억정도 벌고, 4억을 투자하면 8억정도 벌어들인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니까 아까 5억을 투자하면 10억을 번다고 하면 좋은데 5억을 투자해 갖고 2억5,000을 번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반이 남는다는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것은 지금 앞으로 전망이나 보고 할 사항인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억해갖고 10억을 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건 적자보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 걸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귀족호도를 지금 여기를 보면 북부지역만 이렇게 해놨어요. 장흥군 전체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장흥군 그러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장평면에서

병량

이병량위원

주관하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장평면 주관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량

이병량위원

장평면에 사업계획서 요지를 한번 받아 봤어요. 돈이 그 예산이 목록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던데 1,000만원 줘가지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서 보니까 읍면에 가서 받아 보니까 약2,500만원 정도 있어요. 받았는데 1,000만원밖에 안돼요.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가지고 여기 계획안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뭐 반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산림과에서 1,000만원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더 했는데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이번 시도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시도를 하고요. 다음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더 예산 규모를 증액규모를 검토

병량

이병량위원

1,000만원 가지면 하겠어요? 여기 보면 2,500만원 예산의 안을 세웠어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우리 북부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하려면 확실히 하게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를 말아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실장님! 원래 예산 1,000만원밖에 안올라왔어요? 여기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조정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다음에 또

병량

이병량위원

차라리 없애버려요. 있다가 없애버려요 이것! 어설피 1,000만원 이것 쐐같은 소리 해갖고 있다가 위원들 전부 삭감해 버려요. 이상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목공예센터에서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모두 이런 것을 그 디자인비, 시설비 같은것 거기서 다 공제를 한다고 그랬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우리가 그 한분 계시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분은 뭐하십니까? 거기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거기에서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가 그 5,000만원인가? 보수주면서 거기 근무를 하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런 부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토핵심자원 4억짜리 이런 경우도 사업계획서 짜서 행안부에 공모를 하고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수를 받고 계시는 분이 디자인이나 설계를 별도로 받은 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아니요.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아까 그런 걸 공지한 나머지 이익금이 9,000만원인가? 된다고 그랬지요. 1억9,000에서 그 경비를 공제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했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1억9,900만원에 계약을 하면 그 안에는 디자인비, 개발비, 인건비, 재료비가 들어간 것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사람 뭐하러 거기에 있어요? 디자인도 설계도 안하고 다 보수비주고 다 별도로 인건비 주려면 우리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인건비 디자인료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1억9,000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설명은 설계비,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다 제하니까 남는 것이 약9,000만원 남는다고 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것이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나 디자인을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센터장이 하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1억이나?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재료비는 약3,500정도 들어가고요.

종화

박종화위원

계약을 약 1억9,000에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들어가요?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 분외에 다른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디자인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설계를 하실 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수를 받고 1년을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 분이 그 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디자인이나 설계비는 그 경비로 안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한테 저희들이 받아야지 우리 고급 인력을 써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우리 인건비가 들어갔으니까 기술료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익금은 얼마에요? 1억9,000을 했으면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절반정도, 9,900～1억정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버려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재료비는 한3,500정도 들어가고요.

종화

박종화위원

나머지는 무엇이 들어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우리가, 그 분은 실질적으로 작업은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일반가구가 아니고 고급가구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무형문화재 그분들한테 인제 외주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인건비가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 어떻게 나쁘게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 그 분 한분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수를 주니까, 그러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근데 설계비나 디자인비를 거기다 포함해 갖고 그분이 아까 말하는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니, 그분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물건이 한 200점이 되는데 9월 22일까지 납품을 해야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 분 말고 다른 사람도 또 필요해서 그 인건비를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 분외에 세분이나 네분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자기 인건비나 모든 그런 것이 디자인이도 같이 해야지, 혼자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니까 내가 자꾸 목소리가 커져갖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무형문화재 인건비는 무형문화재 그분들을 활용하는 인건비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런식으로 물어봐서 한 것인데 그래서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 그러면 그분이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분은 맞죠? 무형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 교수님이시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설계나 디자인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꼭 그 비용 소모가 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혼자 할 수가 없고 무형문화재를 갖으신 분들이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우리랑 같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하는 것이 1억정도 소요가 된다는 그 말이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신줄 알고 있는데 디자인비나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이 들어가느냐 하고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62동이 1억3,800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폐슬레이트를 여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줍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102동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발암물질 취급이 이게 아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답사해서 철거까지 하는 작업을 대행을 할 것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스레이트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이 돼있어서, 근데 나중에 이 건축을 뜯어야 돼, 뜯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집을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뜯어서 어떠한 집을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결국은 이 폐기물처리비용 때문에 손댈수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방금 102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62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이것도 남겨둬서 조금 몇 동은 나둬서 긴급하니 필요한 어떠한 이런 분한테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금년 사업이니까 금년에 추진하고요. 또 내년 계속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심나는게 있어서 한가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조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산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6억8,000 예산을 세웠는데 7억7,000으로 또 증을 했는데요. 어디다가 심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경관조림 10ha를 증 내시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도나 치유의 숲, 우드랜드 이쪽에 황칠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난대 상록수를 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인제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저기 천문과학관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황칠나무랑, 보리수랑 여러 가지 또 무슨 나무더라? 그 심어져 있더라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그 보리수나무랑 그 심은 이유가 뭐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황칠은 저희들이

복실

김복실위원

예, 그것은 필요하니까 사이사이에다가 심었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에 오르다가 그 길목에 보면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백나무나 소나무나 잡나무 합쳐서 엄청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수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었더라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고로쇠요?

복실

김복실위원

보리수! 보리수나무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보리수요. 보리수가 아니고,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 계수나무, 계수나무!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계수나무, 천문과학관이 있어서 옛날에 그 달에 월계수 계수나무 그래서 상징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고 거기다가 나무를 숲이 우거진 사이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버텨나질 못하지요. 그래서 필요없는 나무를 심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무를 심을적엔 적재적소에다가 알맞은 나무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없는데다가 나무를 고루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57페이지 편백소금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비치타월 또 체험복을 800벌을 산다고 그랬어요. 비치타월 300개 사고 기존에 있지 않나요? 기존에 몇 개정도 샀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256페이지죠?

복실

김복실위원

예.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제가 기존에 그 있는 개수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복실

김복실위원

지금 1년도 안 갔잖아요. 1년도 안됐는데 기존에 있는 게 부족해서 삽니까? 아니면 낡아서 다시 교체하려고 삽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산림과우드랜드관

신성윤 환경산림과 신성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700벌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그 예전에 샀던 것이 건조기, 체험복 같은 것이 소모가 되고, 세탁을 하고 건조를 또 돌리다 보니까 물 같은 것이 많이 빠지고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의, 하의가 이렇게 있으면 하의가 이렇게 훼손된 것이 많이 있고 또 상의가 훼손된 것도 있고 부분별로 이렇게 체험복이 많이 훼손 돼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것 보다는 새로 좋게 구입해서

복실

김복실위원

빨리 훼손이 될까?

담당

리담당환경산림과우드랜드관

신성윤 건조기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상합니다. 운영하다보니까 또 많은 체험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것은 많이 훼손이 돼서 다시 구입을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그 운영비품구입 그래가지고 4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보면 조목조목 또 소금가루, 체험한약재구입, 뭐 이렇게 조목조목 있거든요. 근데 운영비품은 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담당

리담당환경산림과우드랜드관

신성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지나, 비누, 샴푸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다보면 그게 한달에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 샤워하실 때 그런 것들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체험용 소금가루 구입을 50포를 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래찜 하듯이 소금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가보다 생각은 했는데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모래찜처럼 이렇게 무덤에 있다가 호주머니나 어디 소금을 묻혀서 계속 밖에 난잡하게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그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발에 치이면 뭐 돌가루인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라리 거기를 부직포로 덮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굳이 소금을 어디에 필요하시리라고 50포를 사는가?

담당

리담당환경산림과우드랜드관

신성윤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소금은 지금 덮어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상 애로점이 있어서 대신에 저희 황토방에 그 암면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또 확대하려고

복실

김복실위원

갈아 내려고?

담당

리담당환경산림과우드랜드관

신성윤 예, 그리고 또 소금이 사람이 쓰다보니까 녹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황토방 소금을 확장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한국환경공단 폐슬레이트는 어디가 있어요? 장흥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순천에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순천에가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장흥에 있는 저기 저 부활동산 올라가는데 거기는 무엇입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거기는 개인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종화

박종화위원

이것은 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우리 폐자원 폐비닐도 공단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밝히고 넘어갈게요. 배산 정류소가 2,000만원 들어가지요. 참 화장실이!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정류소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근데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장이 설명하는 설명서에 보면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물론 밑에서 해 올렸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과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걸 한번 검토하고 나오시는게 좋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내가 알려드립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제1회 추경에서 소형저온저장고 10동이 우리군에 추가 배정되면서 도비 40%인 1,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60%인 1,8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262족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광특예산 목간조정입니다. 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감리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이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감리를 군에서 직접수행을 함으로써 감리비 3,344만원을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 1건이라도 더 늘려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시설비로 목을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63쪽 중앙로 목재테라스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장흥읍 연두순시 시 중앙로를 목재테라스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을 회복시키고자하는 장흥읍장의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터미널에서 군청 사거리까지 500m 양쪽으로 1,000m 그다음에 거기에는 점포가 126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20%, 군비보조 80%인 7,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탐진각에서 천주교 장흥성당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탐진각에서 장흥성당간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72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서 천변국도 23호선에 연결시켜 중앙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제1회 추경에서 용지보상비 3억2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편입토지 8필지중에서 5필지만 보상협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된 3필지에 대한 용지보상비 1억7,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시설공사비 2억5,000만원은 3회나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63쪽과 264쪽 천관산 관광시장 공연 및 러브투어 지원사업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한 천관산 관광시장 공연비 일부 720만원과 러브투어 지원사업비 1,000만원 합계 1,720만원을 삭감해서 264쪽 토요시장 천변 교통보상대원 20명에 대한 하절기 근무복 구입비로 500만원을 목변경하고 교통지도요원 증가 투입에 따른 실비가 부족해서 520만원 목변경하고 금년 연초에는 유난히도 춥고 잦은 폭설로 인해서 토요시장 상설시장 상수도 배관시설이 동파하고 또 화장실이 파손 등에 의해서 장옥 시설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목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위생배수로 및 비가림 시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어물전과 채소류를 취급하는 노점 장옥에 위생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청결하지 못하고 위생상 문제점이 발견돼서 도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50%인 3,000만원이 필요하고 수산물 회센터 건물은 비가림 해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영업에 불편하다는 상인회 건의와 일요시장 공연장 운영시 상인들이 애로점을 제기해서 상가 숙원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군비 5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64쪽 토요시장과 대덕시장 가스시설 교체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스시설 교체사업을 국비 60%, 군비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읍면에 있는 전통시장 6개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토요시장과 대덕시장이 개선대상으로 통보돼서 국비 6,6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금번 추경에 군비 4,44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부터 266쪽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5억500만원중 4억3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3억3,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66쪽 하단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운영비에 증액을 시켜서 6월달에 실시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방안 지방정책포럼과 고용노동부주관 2012년도 일자리사업 브랜드 공모사업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65쪽부터 266쪽 사이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원변경입니다. 당초예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 재원으로 편성된 인건비, 일반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4억원은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 재원은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7쪽 장흥댐 주변지역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목간조정입니다. 유치면의 대표 생산품목인 표고버섯에 대한 저장과 유통관리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돼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 장평 우산 지렁이마을 사무장이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국비 141만3,000원 도비 34만원이 발생되었고 전남쌀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도비가 864만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가지산 전통마을 밑반찬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 대표자의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비 5,000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272쪽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 사업기금에 대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유치면 대천문화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돼서 예산과목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시설비로 목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27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정산결과 토지공동등기 소유자에 대한 행정소송관련 미 집행된 직접지원사업비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관리비 등 7,6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다음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 반납코자 합니다. 끝으로 278쪽이 되겠습니다. 솔뫼아파트에서 구국도 2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솔뫼아파트에서 구국도 2호선간 군계획도로는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벽돌공장으로부터 분쟁과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솔뫼아파트와 KT, 장흥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편의를 위해 군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용지보상비 9,925만3,000원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에 시설공사비를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된 금액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30%는 국가로 귀속이 되며 도로라든가 공원, 상하수도, 학교, 그다음에 이런 폐기물처리 관계등 7가지 사업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08년도 3월 18일자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창 휴그린 아파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산광역시에 있는 수창건설에서 납부한 1억350만2,000원중 30%인 3,105만1,000원은 국토해양부에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각 실과 설명을 전부다 받을 계획입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목재테라스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걸어 다닙니다. 중앙로를 다니면서 일부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집에서 한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군수님 연두순시 때 장흥읍사무소에서 보고를 받고 군에서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좁은 길에다가 더군다나 인도도 없고 양쪽에 주차된 그 공간에 또 그 테라스까지 해놓으면 엄청 복잡하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차가 오면 피해 다니려면 차가 정체가 되어있고 그 옆으로 피하려고 보면 그게 또 있어서 거치적거리고 또 거기다 예쁜 화분을 나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단계가 안됐겠지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마련은 되고 똑같이 화분이 나두면 멋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주차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차하지 않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중앙로를 말끔하니 양쪽에 주차 없는 상황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화분을 해놓는다면 정말 멋스럽고 아름답게 보일겁니다마는 이 설명서에 보면 중앙로를 활성화하고 상가 장사가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그것 설치한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될까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 거리가 500m, 양쪽 1,000m가 되는데요. 지금현재 그 설치계획은 기존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침범을 하지 않고, 하수구도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선에서 그 경계선으로부터 보통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현재 건축을 하면서 1.2m이상 떨어져 있는데가 약 400m정도 나오고, 또 0.7m정도 떨어진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0.3m정도 떨어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2m정도 그 하수구로부터 들어가고 건축이 되어 있는 400m구간 이 부분과 그다음에 0.7m 구간정도 떨어진 이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고 방금 얘기하셨던 곳은 읍사무소에서 구제역상사업비 2,000만원을 갖고 실시설계를 빼고 일부 구간을 20군데 정도를 지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는 자기부담 20%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한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동의서까지 다 받아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100% 호응을 안 할 때는 그러면 안한 집은 어쩔겁니까? 만약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지금 원래 거기가 행안부에다가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한 사업으로 해갖고 1억원을 행안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판정비 부담을 20%하라고 하니까 안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안했습니다. 그런데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이것 마찬가지로 그럴 같은데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측면도 있냐하면 모든 군민들이 또 특히 중앙로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왜 토요시장 자꾸 지원이 되고 중앙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해주냐 이래서 중앙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복실

김복실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길게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터미널 부분에 일방통행해서 바닥에 깐 등표시 야간등 표시 바닥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조명등이라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루미나리?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 터미널 부근에 바닥에 깐 조명 등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 네 찐박아 놓은 것

복실

김복실위원

그걸 설치를 할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나가면서 뭐하러 이렇게 촘촘히 하느냐 그것도 돈 안 비싸다고 하데요. 안 비싸도 이게 필요 없는 것을 불필요한 것을 이것 하나쯤 뺐으면 쓰겠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결국은 빼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생각이 이렇게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로에 데크설치를 아니 목재테라스를 해놓은게 더 지저분하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주차를 안했을 적에는 일괄적으로 쭉 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쭉 했을 때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양면의 주차를 한 상태에서 또 그것까지 해놓으면 더 번잡스럽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성가시게 더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멋있다는 감이 안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테라스는 하수구까지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않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하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실

김복실위원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 해놓고 또 뜯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니 생각을 하고 각 상가에 사람들과 전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읍장이 사용동의서를 다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건 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가스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 그 가게를 말합니까? 각 상점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전통시장은 5일 장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시장하고 대덕시장 지금은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니까 토요시장 각 상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것도 있고 우리 상설시장 안에 있는 전체의 시설물을 얘기하죠.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엄청 싸죠. 1년 해봐야 뭐 500만원인가 한 것 아닌가요. 그럼 자기들보고 하라고 해야지 이런 것 까지 해줍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죠.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것이라니까요. 개인이 들어간 것은 가스렌지 이런 것 뭐입니까 그것만이고, 나머지 시설물 자체는 우리가 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다,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 배관시설 라인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좀 임대료를 올려야 되겠네요.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운영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그래가지고 천변도로 교통안내 제복구입이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제복은 누가 입을 거예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지금 새마을봉사대원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목을 바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가지고 말하자면 위에도 민간행사보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요시장 천변도로 교통안내 위탁해서 5만원씩해서 10명인데 위에도 마찬가지로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교통안내도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운영비 보다는 그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제복구입,

화자

김화자위원

일반운영비라 하면 민간이전으로 이것은 어차피 민간이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것이 더 낫지않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일반운영비 옷 구입 이런 피복비 같은 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써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아니에요? 민간위탁, 이것은 깎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은 목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선재

김선재전문위원

행사운영비로 가능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가능합니까?

선재

김선재전문위원

행사운영비로

화자

김화자위원

행사운영비로, 그렇다보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04 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것이 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일반운영비보다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행사운영비 보조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265쪽에 일반재료 구입을 해서 5,000원씩 1,836개 했는데 희망근로사업 재료비가 뭐예요? 무슨 재료가 들어갑니까? 희망근로 사업에서 낫이라든지 그런 것 들어갑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낫이라든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낫도 있고 그다음에 노란 유니폼 그런 것도 있었고

화자

김화자위원

유니폼요? 옷?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다음에 간식제공비도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간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재료구입이라고 하니까, 토탈적으로 일반재료구입 그래갖고 1인당 5,000원 그러니까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5,000원 범위내에서 간식비를 우리가 빵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슬레이트 폐기하는 것이 있죠. 수거사업이 그것하고 이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화자

김화자위원

마찬가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 구조 개선사업을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스레이트를 폐기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걷어내고 거기다가 인조기와라든가 그런 형태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좋은데, 이 예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라는 겁니다. 슬레이트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주민복지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자

김화자위원

주민복지과는 없어요. 산림과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우리과는 현재 한 5동 이정도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5동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5개요.

화자

김화자위원

5개해서 이렇게 많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스레이트지붕 개량하고 그다음에 방안에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사항까지 여기가 속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자칫 보면 예산이 좀 중복성이 아닐까 거기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니까 철거하고 나서 인자 그것은 수리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면 좀 중복성이 되고,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을,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어느어느 정남진 농협하고 뭐 법인체만 주는 것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13개 군데의 도정공장에서 공무원이 주문한 쌀을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문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에 한해서 말하자면 보내면서 그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지 않는 일반인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공무원이 아닌 것은, 그것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참 이것이 장흥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게 돼버리면 감을 잡을 수도 어떻게 투명하지도 못하고

화자

김화자위원

어차피 이것을 투명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다 나올 것인데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이것은 신청한 공무원이 우리한테 제출하거든요.

화자

김화자위원

공무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864만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평생 쌀 지원에 13개 도정공장이라고 했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13군데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지 않는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그냥 합당하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한 것은 군민전체가 이뤄진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그것까지 전부 보조를 해주냐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대량으로 택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 공장이나 이런데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정확하니 보면 이것도 지금 안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지금 제고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차원에서 하되 다만 전 군민들을 어떻게 다 해줍니까? 그래서 인자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복실 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마케팅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것을 검토를 한번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았을것입니다.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두번 정도 중앙로상가 상인들 한번 소집을 해갖고 회의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로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 한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다! 두 번다! 그리고 다른데 사람만 참석을 했어요. 또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20%를 부담하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부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쪽 여론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지난번 일방로를 만들 때 그 내용을 서명 받은 사람들 내용을 보면 또 경찰서에서 모아두고 회의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오고 각 마을이장들이나 다른데 사람들이 와갖고 전부 주민들이 동의했다. 그래갖고 통과가 되어가지고 일방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좀 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이 내용을 확실히 저는 전부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회의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중앙로에 에펠양화점 그 사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럼 그때 사람이 몇 사람이 왔느냐 다섯 사람인가 네사람인가 밖에 안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중앙로 사람이 위원장 맡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 딱 둘이 왔어요. 중앙로상가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여론수렴을 다 했다고 과연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이 앞전에 일방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후유증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경찰서에도 가보고 여러번 정말 많이 시달렸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해서 이번에도 한번쯤은 더 살펴보고 좀 더 확실하게 과연 100만원을 주고 자기들이 100만원주면 80만원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2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가서 너희들한테 부담을 안줄테니까 해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 부담하면 안한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런 걸 추진하는게 좋겠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참고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케팅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공연 및 러브투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공연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한달에 한번씩 지금, 구제역 때문에 1월달부터 못하다가 1회에 기념행사하면서 7월 달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7월부터 1회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1회에 이번에는 7월달에는 개장 1주년이라고 해서 한1,000만원정도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 외에는 이달에 8월달에 할 때는 지금 한300만원에서 350정도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비만

태수

곽태수위원

러브투어는 지금 러브투어가 뭡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것은 뭐이냐면 외부의 관광차가 한45명내지 50명을 이렇게 외부 관광차가 들어와서 2시간이상 체류를 하면서 물건도 사고 밥도 식당에서 먹을때 그때는 기사한테 관광버스 기사한테 5만원씩,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그 외부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유입시킬 목적으로 해서 수당으로 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지금 토요시장 그 사람들도 관산에서 지금 교통봉사대 요원들도 관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복비하고 무전기 같은 것 이런데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모자 신발까지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지원비를 러브투어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삭감해서 지금 이 돈을 갖다가 토요시장에 제복비하고 교통지도요원들 수당으로 지금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실비

태수

곽태수위원

이런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원래는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인자 그렇게 안이뤄지기 때문에

태수

곽태수위원

그렇다면 1년간이라도 올연말까지라도 운영을 해보고 안됐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해보지도 않고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군 예산이 1년간 세워가지고 한두달 해보고 실적이 없으니까 바로 삭감조치 시켜버립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천관산 관광시장을 가면 그쪽 시장 상인회에서는 굉장한 요구조건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군에서 무엇을 해주냐? 이렇게 굉장히 따지고 드는 이런 형국인데 그나마 세워놓은 예산 1,000만원을 써보지도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쪽 밑에 지역구 의원으로써 정말 이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얘기가 나오실 줄 알고, 그다음에 또 어제 상인회장하고 부회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위생배수로 6,000만원하고 해가림 비가림시설 그것도 지금 1,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돼서 위생비에서 설치한 낙찰차액과 500만원 보태갖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줄테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러브투어는 2시간씩 체류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운영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관산 새마을교통봉사대 요원들이 토요시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피복비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사비를 갔다가 섞어서 이렇게 대처를 시킨 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은 300에서 350을 세워서 1회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연을 실적이 있어서 지금 지원한 것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공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월 1회,

태수

곽태수위원

이것 사실 알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렵다! 처음부터 이것 어려운 사업이다 하고 사실 저는 천관산 관광시장 이 자체를 난 폐쇄했으면 쓰겠다. 일요시장, 일요시장이 아니라, 5일시장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전 주장을 했던 분인데요. 사실 그걸 알면서도 올 1년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단돈 10원도 써보지도 않고 다시 그놈을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귀농인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당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정착 현장교육비를 목간 전용을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귀농인 건축학교 운영입니다. 귀농인들에게 흙집짓는 기술등을 습득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장기체류 공간 조성 시설비 및 농어촌한옥 체험건립 시설비를 7,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합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283쪽입니다. 올 겨울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노지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5,9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도비 사업비가 증가돼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친환경농업 홍보행사 참가비 지원입니다. 대도시나 친환경농축산물 홍보판촉 행사시 참여 지원을 하고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행사시 대외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박람회 참가 부스지원을 2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실천보험에 대해서 1,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을 재배한 농가가 자연재해 등으로 손실을 보거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입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산 탐라이스하고 안양 사자산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630만원을 계상했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농기계 지원에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밑에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7억3,0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우스재배농가 보온커텐 등 난방시설에 8억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법인체 육성사업 2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우주식회사하고 표고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87쪽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240만원으로 목간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 동해 피해 농가 복구지원으로 16농가에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동계 사료작물 제조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증가한 2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 사료작물 제조비에 대해서는 면적이 감소하여서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4,6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섬유질 배합사료 증설 지원입니다. 전체사업비 1억5,000중에서 50%를 보조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MR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미생물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68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1,7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AI이동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약품 생석회 등 구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산절차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은 290쪽 방역초소 장비 및 설치 AI발생 매몰 및 초소운영비, 초소운영 전기료, AI방역초소운영 재료비구입, AI방역 및 관측공 설치 등도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10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1억8,057만6,000원을 반환합니다. 국고반납이 1억3,256만6,000원, 도비가 5,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다른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좀 난 요것 숫자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안가서 28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2개소 해가지고 한우주식회사하고 표고주식회사 여기 주려고 해놓은 것이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포함해서 처음에 당초 7,60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 2,400만원이면 1억이 맞아요. 1억이 맞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9,000만원이거든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부담을 군비를 못세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군비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군비부담 확보를 못해서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가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변경이 1억이 돼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여기 보면 9,000만원이거든요. 1,400만원인데 증감이 2,400으로 돼있는데 군비를 1,000만원을 못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거 설명! 나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예,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저는 도저히 나 이것 계수가 어떻게 맞을수가 없어? 부기 잘하는 복식부기도 계시고만

재주

마재주위원장

담당 설명을 해주세요.

화자

김화자위원

나, 이것 어떻게 설명을 7,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를 보면 증감이 2,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 설명 자료가 틀리고 이것이 맞죠? 9,000만원이?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나 이것 아무리 지금 4일 동안을 봤어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봐도 무엇이 어쩐지 1억인데 증감이 2,400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1억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9,000이더라고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이것 싹 삭감합니다. 전액! 전액삭감! 9,000만원 다! 아시겠습니까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희들 의원들은요 예결위 들어왔을 때는 숫자를 보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싹 삭감입니다. 다음에는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나버려요. 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법인체육성에 9,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군비확보 1,000만원하면 1억이겠네요.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1억이라는 돈을 2개 단체에 어떤 범위내에 준다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2개의 단체에, 1한개 단체에

태수

곽태수위원

잠깐 기다리고, 과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한우주민주식회사에 컨설팅 비용이 있고요. 그 한우주민주식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경비가 그렇게 많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컨설팅 비용, 그러니까

태수

곽태수위원

컨설팅 지원비 7,000 얼마입니까? 그것 들어가 있었잖아요. 쓸 수 있는 돈, 그 돈 다 쓰고 또 이번에 들어갑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요. 그것 포함해서 이 돈으로 정산을 할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주고난 다음에 이걸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모두 포함해서 지원이 될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내가 지금 전년도에 해놓은 것을 지금 예산서를 못 봐서 말씀을 수치는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뭐 시설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요. 좋습니다. 나중에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법인성격에, 법인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한우 쪽에 전문가라고 다들 그러합니다. 그래서 회진면장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이번에 임명을 받으셔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세운데 보니까 제로에요. 제로에요! 내가 지금 전혀 그런 기후를 굉장히 저만 흥분했구나했는데 예산세운데 보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뭐 축하받았던 일이 있지요? 행정 뭡니까? 행정의 달인이었습니까? 그때 행정의 달인이었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정말 그 정도 달인이고 하셨으면 물론 막 지금 와서 지금 친환경축산과장으로써 추경예산을 막 접하다보니까 물론 다소 어떠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과장님이 또 그 분야에 전문가이고 해서 어느 정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영은 10원도 안되어있고 엉뚱한 부분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써 용납이 안갑니다. 지금 섬유질배합사료 증설 지원에 1억5,000해가지고 자부담 50%해서 7,500만원 이것 지원 용산 TMR공장이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이 사업을 과장님 생각에 지원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그 당초에는 한우협회가 잘 나갔으면 한우협회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맞습니다. 그러는데 하는 과정에서 경영난 때문에 모사료회사가 들어와서 사료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다 좀 증설을 해주면 그 공장도 계속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면 사료 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업자에게 이것을 지원해주면 그런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돈 그것만큼 농가들한테 사료 값을 안올린다고 해서 계상을 한번 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용산 TMR공장이 사무감사 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용산 TMR공장을 임대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주게 되어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법적으로는 안주게 되어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법적으로는 안주게 되어있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런 단체에 다시 지원을 7,500만원을 군비로 준다는 것은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써 이것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사실상 안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세워두면 고철로 변할 것 같아서 차선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주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임대료를 7,000만원 1년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 돈 지금 어디로 갑니까? 3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이것 받은지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3년, 2년 좀 넘었겠네요.

태수

곽태수위원

2년은 넘었고요. 그럼 이 돈 받아서 한우협회에서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을 약3년 했는데 약2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 돈이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TMR사료공장 증대 전체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7억입니다. 나머지 4억은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자보상이든 뭐든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료회사하고 한우협회하고 그렇게 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한우협회에서 축협이나 행정이 못할 일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인건비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은 아마 한우협회 직원들

태수

곽태수위원

무슨 놈의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임대료 7,000만원 받으면 7,000만원 한우협회로 그냥 입금 돼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인건비가 들어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한우협회 그 직원들이

태수

곽태수위원

한우협회 사업은 또 다른 사업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TMR공장이 없을때 한우협회는 그냥 그 사업자체만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모든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TMR공장 지어주고 돈7,000만원 임대료 받아서 운영,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그 7,000만원을 받았으면 이런 수리는 한우협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덕에 또 천관산 한우협회 TMR공장이 있지요. 앞으로도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또 이렇게 해줄겁니까? 지금 거기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굉장히 거기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도 그 단체가 해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줘버리고 임대료 7,000만원 앉아서 그냥 이분들은 돈만 받아요. 그래놓고 그런 공장라인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비를 그럼 군에서 해줘야 된다. 그럼 앞으로 다 뜯어버리고 다시 새것으로 지어줘야지요. 나는 이 부분이 안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이 공장이 장흥군 전체 축산농가가 사용을 하는 사료공장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거 일부이지 않습니까, TMR공장! 이거 어떻게 보면 푸리나사료 아닙니까? 이 사료는 더군다나 장흥군민만 쓰는게 아니고 인근시군 축산농가까지 다 여기서 지금 만들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여기다 해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에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백번 맞는데 아까치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세워버린다고 그러니까 고철덩어리로 변하고, 그러면 그 지금 사업자도 장흥서 이런 것을 안해주면 강진이나 영암에 가서 그러면 임가공을 해올란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그런 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검토를 해본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 괘씸한 것은요. 주무과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외부에서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축산 쪽에 관여를 하고 있고 정말 농사를 짓는 어떠한 의원으로써 정말로 주무과에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해봤어요. 이것 당연히 올리면 해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외부에서 의원님들한테

태수

곽태수위원

기획실, 군수님 통과되면 모든 예산은 세워진다는 마음으로 지금 전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의원들 우습게 아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원님들을

태수

곽태수위원

정말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못하게 방지를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임대는 임대대로 받고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주면서 지원도 명분이 있이 해야지 아무대책이 없이 요구하니까 준다는 것은 나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축산농가로써 이런 발언을 하면 밖에 나가서 곽태수가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 이야기 다 나오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세워주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TMR공장이 주인이 우리말로 임자가 누구입니까? 한우협회입니까? 아니면 장흥군입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법적으로는 한우협회 밑에 있는 조사료생산사업단이라고 또 하나 섬유질배합사료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우협회는 영리사업을 못하게

재주

마재주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우협회 것입니까? 아니면 장흥군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한우협회 것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임대를 장흥군에서 받지 않고 한우협회에서 받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면 주인이 세입자 불편한 것은 주인이 고쳐줘야 되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런데 왜 돈 7억을 주고 외부에 있는 장흥군에서 또 고쳐줘야 되냐고, 고철덩어리가 된다면 장흥군에 다른 것도 고철덩어리로 되는게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금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우협회 7,000만원씩 매년 들어간 돈이 사실은 외부 밖에서는 좀 불투명하다.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 못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사용을 했으면 아마 축산농가대표가 그렇게 화를 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사전에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도청에서 2011년도 수산경영대상 평가보고회와 관련하여 우리군 보고자로 참석, 출장중인 관계로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관련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수산과장이 지금 도청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도비로 서 있습니다. 원래 이건 군비 1,000만원까지 추가해서 1,5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도비만 확보했습니다. 5대 구입할 계획으로 250만원씩 80%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해파리 제거사업으로 처리비와 선박 임차료를 약 1,200만원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해양낚시공원이 2008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지금 기간이 재예탁 만료가 돼가지고 감정수수료로 지금 확보를 1,0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장흥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용역비로 지금 5,500만원인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대학교와 협력해서 금년까지 용역비를 5,500만원 지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 포자망 냉동처리비 이것은 포자개발이 현재 개발중입니다마는 아직 되지 않아 사업비를 1억원 감을시켰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 해가지고 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 집행을 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부류식 김양식 기자재 공급도 3,200만원 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용하고 사업비 잔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잘피 생태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KBS에서 하는데 목 변경을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내·해수면 양식어가에 대해서 국비 60%, 군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1억6,511만8,000원이 이번에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301쪽입니다. 노력항 항만공사 관련 보상금 약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넙치 양식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 공사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업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1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 위탁관리 감정 수수료 거기도 지금 기간만료가 돼가지고 재위탁 할 감정수수료 3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소형 저온저장고 8,400만원이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로 14대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흥 해조류 자원의 브랜드화 사업이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목포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18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중간쯤에 어업 자원관리 공동체 지원 3개소가 있는데 2개 업소는 지원이 됐고, 관산 신월 공동체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5,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장흥 노력항 정박시설 공사는 6억원 확보를 했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여기 주차장 뒤쪽에 보면 법면보호공이라든지 폐기물처리 비용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에 가운데쪽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억2,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300쪽을 보면 장흥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용역 해가지고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용역을 어디 다른 곳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무산김 누가하죠?

재주

마재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이 없고 담당이 없으면 밑에 직원은 없어요?

화자

김화자위원

백향란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계장님 앉으세요! 본인들 것만 하시라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노력항 항만공사 관련 보상금 1억5,000만원이 돼있습니다. 노력항 항만공사는 누굽니까?

김기정 계장님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식장이 우리 공사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어장이 원래 있었냐고요?

우리 배 띄우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 안하시고 이 항만공사를 하셨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물위판장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하시죠?

그럼 장흥 해조류 자원의 브랜드화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백향란 계장입니까?

그럼 하지 맙시다! 최소한 아무리 적은 예산이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해양수산과장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이 굉장히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해양낚시공원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있냐면 용역을 맡긴다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 따로! 수산물위판장 위탁관리 감정수수료 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있어야 되고, 또한 해양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이 된지 꾀나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득과 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얼마 정도 소득을 올렸고,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 다시 거기 대리어촌계에 다시 준다느니! 안준다느니! 또한 지금 해양수산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수산과나 문화관광과나 똑같은데 해양낚시공원 말고 그 콘도 있지 않습니까? 수상가옥? 수상가옥도 지금 위탁을 한 상태입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사용을 전혀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엄청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해양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수익이 얼마 났는데 다시 또 재계약을 할때는 좀 오래됐다고 해서 분명하니 그쪽 1,000분의 10을 좀 적게 해달라! 좀 더 낮춰달라! 이런 식이 나올건데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것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뭐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위판장 위탁관리 감정수수료가 또 150만원씩 2개소를 해서 300만원인데 그거는 뭐냐면 물론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겠지마는 거기도 아마 회진 대리어판장으로 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감정수수료를 물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수상가옥이 나는 분명하니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이 돼서 한번씩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들어갔든지 어쨌든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물어 볼 것도 많은데 우리 담당 해양수산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 담당이 같이 갔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우리 양권식 계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은 양권식 계장님이 했던 것이 아니고 백향란 계장이나 해양수산과장이 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문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비 피해로 태풍으로 인해 수상가옥이 파손이 좀 됐습니까?

그럼 그것이 얼마나 손해가?

저희들이 7월말에는 장흥에는 물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숙소가 부족해서 난린데 5월달에 해양수산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조례가 안됐다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부재중 아니냐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대처가 됐더라도 이번에 태풍피해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물론 장흥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는 떨어졌어요?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것도 정확하니 짚어보시고,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설명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쥐어서 넘겨줬기 때문에 조례도 해양수산과에서 발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든지 장흥군은 다시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줘야 할 부분이 집만 지으면 다른 과로 넘깁니다. 뭐 하나 지어놓기만 하면 다른 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뭣을 하러 도에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도에도 6시면 퇴근을 할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17개 과를 한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충분히 못하겠고, 왜? 무산김 우량종묘개발, 뭐 무산김, 뭐 계속 무산김만 나오니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다음에 이렇게 정할때는 의원들한테만 양해를 구하지 말고 군민들한테 양해도 좀 구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어디쯤 오고 있는가 확인 됐어요? 그리고 지금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과장이 가면 담당이 가든지 밑에 직원이 가든지 하고, 그 부서의 직원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기획실장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수산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게 수산과의 형태입니다, 형태! 이건 아주 잘못되어 있다! 전 과장만 간 줄 알고 상의를 했던 일인데 이건 정말 잘못돼있다! 이건 굉장히 수산과 실망이다! 이거 여기 잘피도 이 잘피가 뭔줄 아신분 계세요? 수산과 직원들? 잘피가 뭔 줄 압니까?

그게 우리 5개 읍면에 물속에 잘피가 우리말로 진지리인데 이게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면적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장흥군에서 잘피가 자라고 안자라고 하는 것을 1억을 들여서 KBS에 민간자본 줘가지고 촬영해서 이 테잎 가지고 보관할 여유가 없는 군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한가지 다행히 의장님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무산김이 금년에 얼마만큼 많은 소득을 올린지 알고 계시죠? 또 우량종묘 용역비를 5,500만원을 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패류사업은 우리 득량만 해양변화가 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하자고 사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김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용역비가 또 5,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잘피? 제주도 가면 해녀 방역하는데 잘피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면 지금 우리 5개읍면에 잘피 가지고 해양척도를 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느 KBS 방송 기자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오늘 해양수산과장 오면 자리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그러면 내일 최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뭘 잘 몰라서 묻습니다. 조례 만드는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갑니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조례 만드는데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마이크 사용안함 청취불능)”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간이 걸리면 건축을 하고 있을때 미리 만들면 안되나요? 완공과 당시에 할 수 있도록? 괜히 비싸게 10억이나 들여서 그 집을 지어놓고 금년 같은 피크 여름철을 다 보내고 나면 누가 겨울에 거기 갑니까? 나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했다니 진짜 한탄할 일입니다. 그렇게 기간이 간다면 건축하고 있을때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놨다가 준공과 딱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예, 제가 여아튼 17개 실과소 끝나기 전에 도착을 하면 해양과수산과 직원들 전부 다 나오세요! 한명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고, 지금 수상가옥 그것도 펜션 그것도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번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은 문화관광과에 우리말로 핑계대고 있고, 수산과 직원들 기획실장님? 도착하면 도착하는대로 전 직원이 다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폐도 정비사업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폐도부지 내 주변정리를 해서 소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면 북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10개읍면 안길, 진입로, 용배수로 정비 등 8억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도비로 성립전 한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리 녹지공원 정비 3,000만원, 용산면 녹원리 마을안길 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성립전 사업입니다. 관산 옥촌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은 도비 50%, 군비 50%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원입니다. 마을회관, 유선각, 창고, 화장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용산면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 및 증축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2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양 사촌에 2억, 영전 3,000만원, 그 다음에 장평 광평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장평면 우산리 대형관정 1개소 이설하는데 4,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청용 군도16호선 선형개량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선형개량사업 교통 불편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설해 대책용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북부지역 장동, 장평, 유치 부분에 대해서 살포기를 구입해서 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억원입니다. 군비 미부담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하천 긴급 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사업으로 도비입니다. 313쪽 장흥군 재난재해기금 관리입니다. 315쪽입니다. 재난기금관리 세입입니다. 세입은 1억1,00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장 3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입니다. 아까 세입 1억1,000만원에 따른 용산 상발리 산사태 위험도로정비 3,500만원, 장흥읍 평화리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4,500만원, 유치 대천리 탐진천 정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폐도부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장동면 거기가 북교리가 되겠습니다, 장동면 IC.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가 그렇게 차가 다른데로 가버리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거기가 북교리IC보다 넓어서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병량

이병량위원

예, 알아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그쪽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로 막 들어가 버립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그때 말씀 위원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병량

이병량위원

그리고 저기 장평 축내 거기를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원 축내는 이쪽 본 마을에 50호가 형성되어 살고 있는데 지방도 839호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정표를 딱 만들어 놨어요! 조그맣게 팻말 식으로 해서!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를 축내라고 옛날 구도로로 해놨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거기로 들어가요, 버스라도! 버스를 탈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축내 말고 그 밑에 축내가 조그마한 소마을이 또 있어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거기가 새로 처음 온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가면 옛날 막 농기계를 놔둬서 버스가 와서 후진을 하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리고요, 저번에 AI 매몰지역에 도로를 파버렸잖아요! 그거 알죠?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기술자들이 떼었소? 떼기를? 이렇게 딱딱 네모지게 반듯반듯하게 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 불평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 분한테 어떻게 보상을 받아서 할 거에요?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좌우간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한번 거기는 가보셔야 되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현장에 가서

병량

이병량위원

시멘트를 이렇게 한 몇m씩 쪼갰더라고요! 쪼갰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생길 것 아니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재난과 관련해서 장흥군에서 비 피해로나 태풍피해로 총액이 손재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일 간담회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이미 협의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예결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 보고를 할때는 그것은 간담회 보고이고, 예결의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이번에 재난 관련해서 장흥군의 총 피해액이 얼마정도 되는가! 규모가!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6억5,000만원 정도!

화자

김화자위원

6억5,000만원 입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85%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공공시설은 20억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자력복구로 떨어졌습니다. 20억이 넘어야 되는데 공공시설이 20억이 안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자력복구 한다면 얼마정도?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그것이 3억 좀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그럼 여기에는 재난관련 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비비를 해가지고

화자

김화자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예결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3억 정도 군비가 투여된다면 분명하니 그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장흥군이 피해를 입었을때 그것은 분명히 쓰라고 놔둔 것이 예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우리 장흥군민이 하나도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재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면 예비비가 뭡니까?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데를 대비해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돼서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없어! 내가 몇 번을 봤는데도 없어요, 재난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예비비를 써서 꼭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기획실장님! 아마 기획실장님 예산서 편성을 할때 사전에 예결위원장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타날건데 군수는 현장방문에서 예산 8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침 새벽 5시부터 전화가 옵니다. 군수는 아마 새벽 5시부터 올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5시 땡하면 전화가 시작합니다, 민원이.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군수 현장방문 건의사업 이렇게! 저는 이것이 좀, 왜냐면 저희들도 가서 건설과장한테 떼를 쓰겠지만 이건 우리보고 떼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이 글씨를 좀 고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군정보고회때 느닷없이 손들고 건의한 사업은 무리 없이 착 추진이 되고, 애타고 저렇게 읍면 다 알고 계시죠? 행복마을계장님? 읍면 숙원사업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순위 결정해서 사업 배정된 것은 안되고, 느닷없이 손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느닷없이 아무 대책 없이 손들고 건의했던 사업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그쪽에 읍면장들은 굉장히 폐단이 있다! 참고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해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금 휴가중인 관계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술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제해신입니다. 319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토양검증 및 엽분석을 위하여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필 산업 육성 추진은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신문대 인상등으로 도비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진 장흥 국화전시회 개최는 인건비 400만원, 급량비 420만원 총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꼭 제 생각인데요, 320페이지 보면 정남진 국화 전시회 개최! 이것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이렇게 다른데보다 더 크게 호화스럽게 하지 않으려면 굳이 꼭 이걸 매년 해야됩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저희가 매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 전에는 관산에서 했던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통합의학박람회요!

복실

김복실위원

예, 같이 했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그런데 시기가 좀 빨라서 꽃이 안피어서 볼품이 좀 없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걸 어중간하게 우리 군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꼭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저희가 본 국화 축제는 전남도에서 몇 군데 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국화 모종을 가꾸어 오면서 손수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국화 축제는 보다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년마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이 국화를 개발공사에서 지금 심어서 가꿉니까? 아니면 각 농민들한테 심어서 우리 군에서 사줍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그건 두가지 패턴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기술센터 육묘장에서 가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남진 우리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에게 작품을 출품 받아서 전시하는 두가지 유형인데 대부분 우리 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센터에서 재배를 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농민들한테 국화를 심어서 우리 군에서 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화동호회를 양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승화가 되고, 우리 회원들이 능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실무담당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야 맞지! 우리 센터에서 괜히 길러서, 물론 일자리 창출은 일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 농민들에게 화훼단지에다가 심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우리 군에서 사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해신 담당관님께서는 마필산업을 하신다고 해서 담당관이 된 점수가 가장 원인이 되어 있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마필산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손 들어버리세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필산업과 관련해서 산업육성 토지매입비를 5억을 본예산에 세울때 얼마나 말이 많았냐면 근거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거조례를 만들어, 조례가 이건 잘못된 것이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 예결위, 본예산 예결위 중에 설명을 듣고 참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정말 이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워서 줬을때 토지매입은 지금 단 1평도 산 일이 없고, 거기에 반해서 3억으로 깎였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깎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총 5억 중에서 당초에 간척농지에다 일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방을 지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 5억을 세워줄때, 친환경농정과에다 세워줄때는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해줬던 것입니다. 이 앞전 1차 추경때 아무 문제가 없다가 2차 추경때 단 1평의 땅도 구입하지 못했으면서 돈이 2억이나 깎여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내가 담당관이라고 한다면 이거 버려버립니다! 안합니다! 곤조한번 부릴 수 있습니다. 왜? 5억을 줘서 땅을 사라고 한 것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우세까지 당해가면서 그렇게 땅을 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필산업의 진행과정은 하나도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앞전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 뭐가 보이지 않아요! 아카데미? 무엇? 무엇? 담은 저희들 그때 말씀 드렸어요. 트레킹 코스 하라고 2억을 세워줄때 어느곳을 지정해서 트레킹 코스라도 해서 그때 마방을 만들어서 이것이라고 운영 진행이 된다면 훨씬 이해가 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다시 증은 아닐지라도 2억을 깎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땅을 더 살 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같으면 안합니다, 이거!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마필산업! 마필산업! 하는데 다른 타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갔을때는 그걸 지킬줄도 아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2억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뭔 자랑스럽게 돈 3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난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필산업을 과연 장흥군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라고 돈 3억을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마필산업 이것만 딱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을 다른데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자! 3억을 가지고 뭣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땅 매입비 할 겁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이때까지 계획은 노력을 해보셨어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지금 저희가 삼산간척지 그 쪽에 우리가 초지를 조성하려고 지금까지 임대차도 받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삼산간척지는 농어촌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장흥군에서는 주면하고, 안주면 안하지 거기다는 넣지 마세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물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돈 2억이 깎였을때는 하늘이 노랗게 안보일 상황입니다마는 정말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장흥군에서 과연 마필산업의 방향이 어디로 향방을 틀고 있는가! 레저용인가! 경마용인가! 시식용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심도 있이 생각을 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할때는 강력하니 하세요! 왜 못했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남았으면 본예산에 왜 그렇게 난리를 쳤으며, 또한 우리 방금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국화 전시조성 이것은 굉장하니 군민한테 좋은 볼거리 창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합의학박람회 할때 거기다 한 거 아니에요? 올해도 거기에다 합니까? 아니면 다리밑에다 합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지금 도에서는 자꾸 통합의학박람회장에다 하도록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쪽에 해보고 너무나 아쉬움이 많아서 저희들은 우리 천변에 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좀더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이번에 9월 5일자로 공무원교육 가시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화산업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우리 김선우 계장이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8월 말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9월이면 중추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엔가 통합의학박람회가 실시가 될 겁니다. 국화축제는 언제 합니까? 11월달에 합니까?

10월 28일경이죠?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한달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날짜로 보면 많이 남았겠지만. 그러면 지금 담당하신 계장님께서는 어디에다 하실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왜 그러나면 본인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흥에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관산 거기도 많이는 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지원과에서 거기다가 논을 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퇴석을 깔아서 주차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할때가 작년에 국화꽃 심은데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 주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지 장흥군의 행정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길이 따로 있다고 하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학박람회가 10월28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장흥에서 하든, 관산에서 하든 그것은 농촌기술센터 몫이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이뤄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 억새제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 예산!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한 것 아니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보다는 한 7,000만원이 깎였네요! 옛날에는 2억이었는데 1억3,000만원인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산업! 말산업! 지금 했는데 지금 말 산업이 어떻게 가는지를 저희들은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말 산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실력도 충분히 능력을 갖추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관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산업이 제대로 뭔 색깔이 하나 나오게 좀 하십시오!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사업비 5억을 세울때 엄청나게 말썽이 많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조정 단계에 가서 우리 백형갑 과장님 울고불고 사정을 해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킨 5억이 아주 고귀한 5억입니다. 5억인데 지금 3억만 쓰겠고, 2억은 반납을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토지매입은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없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지금은 그쪽에 방향을 세운다면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돈을 줘도 못쓰는 예산을 확실한 답변하세요! 돈을 5억을 세워줬는데 지금 2억을 삭감했어요! 나중에 또 뭐 하겠다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또 예산 요청을 하겠냐! 안하겠냐! 이 말입니다.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토지쪽은 이쪽으로 마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쪽이 활성화가 되면 마방이나 마사를 짓는 그런 쪽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이것은 토지매입비에요! 토지매입비! 이건 토지 구입비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을 하겠냐! 안하겠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앞으로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앞으로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는! 있어요? 없어요? 이 5억이 진짜 복잡하게 된 사업비거든요! 그 어렵게어렵게 해서 살려놓은 돈을 갖다가 예산 2억을 삭감해서 3억만 쓰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거 나는 말 산업 전망이 지금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 보여요? 말 산업이 지금 근 시일내에 활성화가 되고 장흥이 비까비까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말 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승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장흥의 말산업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좀 길더라도 설명한번 해주세요! 장래가 어떻게 보이는지!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산업을 지금 장흥군은 세 꼭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물론 전에 사장님께서 설명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맨처음에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주민적 여건에 맞는 경주마 생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승용마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형 승용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대부분 말들이 외국 경주마를 퇴역시킨 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라마 같은 체형이 적은 말을 우리 장흥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승용마로 하고, 세번째는 더 나아간다며 비육마 쪽으로 해가지고 세군데를 꼭지를 잡고 나간다면 제가 비록 이 말 산업이 마사회에서 권유한 공문이나 보면 장기적으로 보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초석을 다지니까 눈덩이 굴리듯이 자꾸 자꾸 굴러가면 우리 장흥군이 지금 쌓아왔던 선점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우리 대덕에 곽태수 위원은 말 산업에 상당히 조예가 깊도록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 실제 몸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학교 명칭을 한국 말산업학교로 이렇게 학교 명칭까지 바꿀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열이 나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실무자도 아닌 위원 입장에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순방하면서 방문하면서 이 학교 명칭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각오와 열정으로 하고 있는데 돈 5억을 주니까 3억만 쓰고 2억을 반납하니까 내가 열불이 안나요! 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안쓰고 돈이 남아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다니까 나는 다른데다 쓰니까 좋기는 좋소! 좋은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쪽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명흠 군수는 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우리 제해신 담당관 처음에 파딱파딱 하다가 지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사무관 따놓으니까 지금 축 쳐져서 있잖아요, 지금! 지금 다 밖에서 그런 얘기들 제해신 과장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뭐 했으면 사무관 승진이 됐겠어요! 말 산업 잘한다고 군수 눈에 뵈어가지고 모든 평가가 맞아서 사무관 승진 안했소! 오늘 이 자리 보고하면서 이런 보고자리가 되니까 저희들도 열불이 납니다. 이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죠! 오히려 나는 이 말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안될지라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진보가 아니라 진퇴에요! 진퇴! 이것이 후퇴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2억을 깎았어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병량

이병량위원

예산계에서 2억 깎으라고 해가지고 깎은거요? 어쩐거요? 확실하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2억을 조정한 이유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말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주마 생산을 할 목적으로 삼산간척지에 군에서 임대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주마 생산을 하려면 초지가 필요합니다. 그 초지를 하는데 그 초지는 물론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촌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사나 무엇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5억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5억 가지고 저희들이 3억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 토지는 마을 키우고자 희망하는 분들에게 판매 알선도 하면서 나머지 외의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그 다음에 그 2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억은 여기다 마사 같은 것을 지어야 되니까 그것을 하겠노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부결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 제해신 담당관님은 나름대로 소신이 대충 있잖아요! 말 산업이라고 하면!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죽을때까지 장흥군청에 근무하는 동안은 말에 대한 은공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벼락출세를 한 사람 아니요!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해신 담당관님하고 말씀하시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준 돈도 못쓰니까 앞으로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근 한 3년 남았는데, 3년도 못남았습니다. 혹시라도 말 산업에 대해서 토지구입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 어디 갔어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지금 휴가중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휴가중이에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휴가중이면 대신 답변하려고 나왔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2억 어디다 뒀어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그러니까 방금 5억 가운데서

종화

박종화위원

2억을 어디다 사용했냐고? 그 돈은 그리 줬죠! 농축산과에서 거기로 갔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종화

박종화위원

처음에 5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 돈을 처음에는 축산과에서 했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니까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가지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죽도록 해놓으니까 결국은 기술센터로 갔어요. 그 당시에 계장이 담당했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은 누구 담당이에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우리 박계현 담당이

종화

박종화위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한단계 올라가버리고 더 올라갈데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나태해져 버립니다, 내가 봤을때는. 이 말 산업도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이나 이병량 위원님이 전부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자꾸 반복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에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당하고 진행을 잘못한다고 상당히 질책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편법으로 해서 이걸 통과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말 산업 어떻게 할거냐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어떤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지금 의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참 잘될것이라고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금 당신네를 하는 것이 뭐예요? 전혀 뭐 진척도 없고 희망이 안보여! 그리고 농축산과에다가 우리가 매입하라고 거기에 해줬는데 기술센터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걸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뜻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청태전 기술센터에서 했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거 하려고 하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그 쪽은

종화

박종화위원

그쪽에서 하려고 하죠? 지금?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향토산업으로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향토산업이고! 목적은 청태전이잖아요, 그 내용은!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똑같은거 아니에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가지고 서로 실적 올리려고 서로 하려고 하고, 뭐든지 놈이 하면 자기들이 가져다가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실적 올리려고 서로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 산업 하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거기로 줘버리니까 청태전 한다고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그거 안뺏기려고 지금까지 쭉 하고 거기는 향토산업으로 한다고 하고, 서로 그렇게 당신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진척이 안되요! 진척이!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통으로 해서 승진을 했으면 어떤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것 없이 답변을 희미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화를 나게 만들고 이 내용을 불확실한 답변을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오늘 여기서 설명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지 어떤 핵심이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무슨 확실한 답변도 안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여기 답변하러 나왔어요! 대신 답변하러 나왔으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답변이 제대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알았어요?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종화

박종화위원

이거 말산업 앞으로 우리가 아까 이병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켜볼테니까 지금 오늘로 끝나는거 아니니까 오늘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우리 간담회때나 센터소장을 출석시켜서 다시한번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내용에 의하면 우리 제해신 지금 담당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궁금한 사항이 토지구입비로 5억을 세워 그렇게 줬는데 지금 삼산간척쪽에 신동마을 주변에다가 대체토지를 지금 구입한다는 얘기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이 구입할 때, 왜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런 내용이 정확히 의회에 보고가 돼가지고, 또 남이 저한테 말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말 산업이 장흥군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전혀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박계장님이나 제해신 담당관님이나 이영민 소장님이 전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해주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5억 중에서 3억은 지금 그 토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약 3억 정도 들어갔단 이야기죠?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3억 정도면 구입이 되겠다는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이야기 다 돼가지고 구입 대충 안됐습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지금 그래서 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나란히 빠져있습니다마는

태수

곽태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제가 봐서는 본예산 5억을 우리가 세워 줬을때 통과가 돼서 나는 그 돈을 이미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입이 안됐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간척지 임대차 때문에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해신

제해신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태수

곽태수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군정조정위원회가 과장님 중에 몇 분 하고 있습니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전체 다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전체 과장님들이 다 합니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이야기 했죠?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럼 좀 실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대덕종고 토지구입비로 나머지 2억은 사용한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흥분을 안하죠!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올린 안이 관산 간척지 내에 초지를 조성하고, 간척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근의 토지를 구입해서 마방시설을 할때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당초 올린 안이 지금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안을 올렸는데 부결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5억 정도 편성을 할때는 장흥군 일원으로 해가지고 5억이 편성됐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때는 위치를 정해가지고 공시지가로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장흥군 해가지고 산이라든지, 공터 정도 하니까 평당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척지 내에 전, 답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높다보니까 당초 계획의 160,000㎡인가 됐는데 간척지에서는 약 한 18,000㎡ 정도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줄면서 그 공시지가는 현재 한 제가 알기로는 ㎡당 1만원이 못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를 한 5만원이상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토지는 이렇게 아까 간척지 내 주변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방을 짓는 시설비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예산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변경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마필을 운영하다보면 아까처럼 경주마라든지, 승용마라든지, 또 비육우 육성을 할때 토지가 필요할 것 아니냐! 공유재산을 또 변경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고, 또 예산은 지금 현재 토지 위치만 정해진 상태에서 한 2억5,000만원 정도 평가가 된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5억은 세워졌지만 2억은 지금 자동적으로 넘어가도 집행 잔액이 생겨요! 2월달이 되면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어차피 쓰지 못할 잔액이 2억 정도 되니까 2억을 지금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물어보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만약에 군조정위원회에서 적절치 못한 절차로 인해서 부기를 시켰습니다. 장흥군의회는 박종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주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중간에 예결위를 중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5억 예산을 세운 절차를 알고 계시죠? 그때 관리계획을 분명히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하고, 백형갑 과장이 저 자리에 앉아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의회는 절차가 부적절하고, 잘못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던져줬단 말이에요. 정작 공무원들은, 과장들은 절차가 또 안되니까 부결을 해버려요!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 160,000㎡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어요! 그리고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장흥군 일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제 토지부지가 확정이 되니까 관산 아까 간척지 주위에 한정이 됐는데 아까 같이 불용처분 시설물을 짓고 나머지 토지매입비와 시설물은 틀립니다, 또. 장소가 확정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올렸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은 우선 놔두고 거기를 예를 들어 면적이 30%라든지, 예산이 30% 증감이 있으면 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상 아직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별도로 낼수는 없다! 그래서 심의를 우선 부결을 시킨 겁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공유재산 취득할 때,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세우죠?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면 세우지 않고 5억 예산을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세워서 그 전에 의회에서 받았죠!

재주

마재주위원장

아닙니다!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아니, 받았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간담회장에서 다시 중간에 예결위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관리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짓말로 관리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왔던 그런, 여기서 목청을 높이고 의원들간 싸우고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줬는데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무슨 땅을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말 산업이 잘되고 안되고 명운이 걸리고 안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를 다시 재현하자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분장 이명흠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오늘 이명흠 군수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명흠 군수 인사나 업무분장이나 이것은 본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거 한번 내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이 그때 예산을 세울때 관리계획이 언제 서있는지 사인이 다 되어 있을 테니까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말 산업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장흥군에 명훈이 달린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흥군이 엄청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락을 해버릴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가 웬만한 단체는 전부 마필산업을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의 사회에서 돈 주는데 땅 하나도 못사고, 땅 확보해놓고 다른 부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마필산업, 그 다음에 곽태수 위원님 말 의원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그 분도 적절한 관계가 유지가 안되는 말 산업이 어떻게 과연 되겠는가! 정말로 관심이 갑니다. 담당관님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 차후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00시00분 정회

19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11년도 추경 제2회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은 2,460만2,000원이 증액된 50억5,52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는 생략하고 군비 조정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보건소 지원서비스의 시설비입니다. 물축제 주막집 설치예산은 낭비성 요인이 있어서 삭감시켰고, 보건소 방수공사로 2,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실리콘 마감처리부분이 누수분이 있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분야에 부평보건진료소 배수로와 주차장 정비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에 시설물 정비 예산액으로 1,24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보건소비스 강사비는 강사료가 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감액분입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향토음식경연대회도 효과성이 미비하고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때까지는 안가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때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의 사업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그 요식업소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준다고 3,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지금 진행상황은 자비부담을 해서 지금 파악해가지고 아마 평가해서 아직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면 전에 3,500만원이면 12동 하기도 어중간하고, 100만원이 부족하고, 11동을 하면 200만원이 남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는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예산을 세워줬을때는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8월달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8개월이 소요가 됐었고, 또한 지역경제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요식업소의 기준이 모범업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고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323쪽에 보면 물축제와 관련해서 주막집 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 그거를 목을 바꿔서 이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이 이제는 보건소 방수공사로 2,000만원이 가고 1,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1,000만원은 뭐하셨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1,000만원은

화자

김화자위원

1,000만원은 반납하셨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시설비에 1,000만원은 아마 물축제 수세미넝쿨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목을 바꿔서 다시 예산에 물론 그것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수세미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 천변에 있는 저희가 한방약초 생약초 터널에 처음에는 50m 쯤 했다가 한쪽 면을 전체로 한 200m 정도로 늘렸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소장님! 소장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하시는데 다음에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왜냐면 예산을 세워서 마음대로 보건소 마음대로 이리썼다가 저리썼다가 한다면 이건 예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보건소 방수공사에 2,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반납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줄수 있는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장흥군청 산하의 관공서가 아닙니까? 따로 입니까? 예산이?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따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보건소는 따로에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청사 보수비에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안들어갑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보건소 별도로 자체 편성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수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서 통과가 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 축제 주막집 설치 이것이 지금 한달정도 밖에 안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통과되기 전에 물축제 주막집 설치 1,000만원은 수세미 터널로 만들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은 하지 마십시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면 저희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심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2,200만원을 그 전에 우리가 가능하겠냐! 괜찮겠냐! 해서 1차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다고 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바로 이것이 안한다고 해서 2,200만원이 안한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왜 이것은 안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반납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쓸데가 없어서,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쓸데가 없어서 반납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정말 장흥에 있는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이것을 특화시키는 레시피를 갖다가 관광상품으로 개발코자 처음에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레시피 한개 이상을 활용화를 못해가지고 1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성과가 제 스스로도 너무 미흡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안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곧 한두달 정도 있으면 본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다른 과 할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 전에 우리 옛날에 주민복지과에 있었던 위생계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반드시 한번 조직개편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보건소 기능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보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아토피 관련해서 7,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될 곳은 보건소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380만원! 정말 작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을 지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 주듯이 예산도 아무리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따서 상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하게 필요 적절하게 해야지 한가지 사업을 두개 나눠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저희들이 볼때는 안맞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는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380만원이 서 있어서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예산을 할때는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감이 있는데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2년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2년이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는 몇 년 됐어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2007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2년이 맞아요? 하자보수기간이?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건소가 신축이 된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벌써 비가 새서 방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업자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가네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가장 지금 향상센터 말고는 보건소가 가장 신축건물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누수 부분은요, 유리창으로 공사된 부분에 실리콘이 2년정도 되면 이게 혹한기에는 줄었다가 폭설기에는 쭉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수기간 2년이 지나면 귀신처럼 그렇게 하자보수 기간만 안세게 하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실리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기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부평 현장을 가봤는데 아직 사업비가 약간 들어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말끔하니 지어진 것은 아니데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장소는 넓게 안에 실내는 넓게 된 것 같은데, 원래 보건진료소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짓잖아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하지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를 따 와가지고 같이 짓고 있는데 국비 지원분만큼만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조금 부족해서 그쪽에 배수로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일체 시설비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국비 플러스 군비?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국비를 얼마 가져왔어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국비 합쳐서 전체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정확하게 계산이 안됩니다. 도비도 조금 있고, 군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더 많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거 본예산에 보니까 국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왜냐면 시설부대이기 때문에!

병량

이병량위원

군비만 이렇게 딱 있어서, 이것은 국도비 명시를 좀 해주고 군비 부담분에 한해서 증액을 요청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나는 국비로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만 일단 계상이 됐더라고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국비예산 한 2억6,000만원 정도 된데서 건물을 짓고 나니까 부대비나 시설비 그쪽에 전혀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추경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원래 이렇게 부기를 합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여기다 국비 표시 안하고?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국비는 조금밖에 안되지만 나머지는 군비로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이것은 부대비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2억7,000만원,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부기 절차에 맞는 것인지, 국비가 있음에도 빼버리고 군비 부담분만 증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나열해도 되냐! 안되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시설비와 부대비를 예산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전액 군비라서 전체 예산액을 표기 안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잘 못된 것이 맞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잘못됐다기 보다도 설명에서 좀 자료를 알기 쉽게 설명서라도 드렸더라면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들이 다른 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 부담액을 하더라도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국도비 부담분 예산액은 국비, 기금 다 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순수 군비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표기를 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 말입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여기는 언제 준공식을 할 계획이에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지금 현재 9월 6일쯤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좀 계속 일기가 안좋아서

병량

이병량위원

9월 6일?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가서 보니까 아직 멀었던데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공사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물론 담당계장님을 격려하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속에 모든 뜻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은 15억86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대비 약 8.4%가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성산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관산읍 성산리로 사업기간은 9월까지이고, 사업비가 당초 1억9,900만원에서 2억9,9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귀농인 7가구가 새로 와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이 본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왕이면 이런 기회에 귀농인한테도 상수도 물을 보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사설계를 좀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당초에는 성산1구로 할 계획이었는데 관정이 성산2구에 관정을 파고 배수지도 성산2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1,2구를 한꺼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가축 매몰지 지방상수도 추가확충 사업입니다. 장평면 청룡 외 4개 마을이 당초에 2차 오염 우려가 있는 마을로써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9억9,600만원입니다. 지난 8월5일날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유치면과 장평면이고, 도비 교부결정 및 군비 미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외 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역시 도비 변경 교부결정 및 군비 미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2월 22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총 용역비는 6억8,500만원 중에서 기 확보가 6억5,000만원이 돼서 이번에 3,500만원 마무리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4차분 용역 완료하고 총괄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름철 우기시 하수도 시설 노후 및 배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이 발생해서 하수도 개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 사업입니다. 총 군비부담률이 10억1,400만원 중에서 4억1,400만원이 미반영 상태에서 이번에는 1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년 3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남동정수장 시설물 철거의 건으로써 광역상수도 공급이 남동정수장 2008년 11월 28일날 장흥읍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남동정수장이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자재가 노후로 작동불량 상태이며,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모든 시설물 철거 후에 부산물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온비드를 통한 매각 또는 불용처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써 용산 어산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국비 900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2동에 LED 조명하고, 그리고 90세대에 대해서 절전형멀티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해당산단 내 공공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도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산단내에 도로를 설치해서 조성원가 분양 인하하고, 그리고 우량기업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분양 인하효과는 종전 38만5,000원에서 37만9,300원, 즉 평당 5,700원 정도가 인하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하면 섭섭하시다고 해서 꼭 한가지는 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해당산단 입구에 4차선 도로에서 막 들어가는 입구에다 오리 뭐 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예, 오리 육가공!

화자

김화자위원

육가공 공장!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오리 육가공 공장이라고 하면 동네 마을하고 좀 떨어져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는데 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성저수지 때문에?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아마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 코리아더커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 위치가 자기들이 판단했을때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것이야 쏙 들어오니까!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4차선 도로에서 봤을때 상당히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우선시 하고 있고!

화자

김화자위원

광고 효과도 있고!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전국에서 자기들 말에 의하면 최첨단, 아주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공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를 사업 홍보효과도 한번 노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냄새는 안납니까?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전혀!

화자

김화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 안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가 요새 솔솔하게 상리 윗다리에서 냄새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민원들이 염려를 하는 마음에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예, 아마 전국에서 자기들 말에 의하면 최첨단, 뭐 기기를 사용해서 자재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최첨단 안하면 어쩔까요?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일단 믿어야 되겠죠!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로하스타운은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안양면 기산 기동리 일원에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여기 지금 이번에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예산 중에서 20억 증이 됐는데 그 산단으로 하여금 20억이 증액됐나요?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예, 목적교부세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로하스타운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은 기산이 아니고 장평에 있어 어디가 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로하스타운 사업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지금 추진과정의 어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재주

마재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지금

재주

마재주위원장

간단하게 지금 어떠한 경우든지 박광규 소장의 과거 전력으로 보면 이 예산서에 로하스타운 예산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박광규 소장의 옛날 과거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도 추진을 해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하스타운이 어디에 있냐고, 이것은 장흥 이명흠 군수가 생각이 딴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로하스타운이 아니면 버려버리고, 차라리 말 산업 초지조성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땅을 초지조성을 해버리지 뭐하려고, 아니면 골프장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지역에서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힘이 있어서 못하고,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듣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규

박광규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이번 증액된 예산은 3억7,250만3,000원으로 먼저 241쪽 팸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광상품 현장소개 및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당초 확보된 5,0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스카프 제작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241쪽 종합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3,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로 당초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단체관광객 수용 가능 숙박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단체관광객의 신청액이 적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정남진 골프리조트 개장 대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할미꽃 봄나드리 사업비로 5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도·군비 등 1,5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문과확관 3D 입체영상실 음향시설 보강비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우산도 전망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1억509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으로 도민체전 훈련경비 및 대회 참가비로 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연료구입비로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험료로 1,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흥 존재고택 외 34건에 대한 낙찰차액 등 8,975만7,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현업부서 관리운영 근무수당을 위해 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할미꽃 봄나드리 사업은 이 앞전에 한번 안했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주민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비록 축제 행사는 못했지만 그 할미꽃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할미꽃은 한번 심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잘 살지 그것이 관리 한다고 해서 살고, 관리 안한다고 해서 죽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뭐 군락지를 정비하고 그 옆에 공원화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때 우리는 큰 행사로 밀고 나가고 그것을 안하면 어쩔까요? 한번 안했을 적에 별로 큰 부담이 없었다면 그런 자질구레한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가봐도 사실 할미꽃이 눈에 띄게 보인다거나, 뭐 자세히 봐야 보이고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 동네 그냥 축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축제라고 하면 외지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지역에 뭐가 도움을 갖고자 하는데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구제역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좀 좋았잖아요! 안 할 생각은 없었나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또 의견도 수렴해보고 해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한번 검토해보고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4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연료비가 8,400만원으로 잡았는데 배로 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8,400만원인데 이번에 7,000만원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증감했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증액이 7,000만원!

복실

김복실위원

그런데 그 수영장 연료가 더 뜨겁게 한 것도 아니고, 샤워하는데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연료가 이렇게 배로 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 찜질방 연료비를 우리 군에서 다 대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가는데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런 의심은 안가셔도 되겠습니다. 별도의 분리 배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확연히 구분이 가요? 나는 현장을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을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당초에 8,4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배로 튄다는 설명을 좀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형편상 다 확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매월 한 2,000만원 정도 연료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수영인구가 좀 적자가 나는가! 아니면 흑자가 나는가!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물론 적자죠! 물론 적자인데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실

김복실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 거죠!

복실

김복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물축제 행사 성공적으로 마치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전에 질의를 했던 것을 다시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권식 계장님만 계셔가지고 좀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부서에서 한 계장님 정도는 남아 계셔야 저희들이 원활한 질문이 될텐데 좀 그것이 아쉬워서 좀 그랬습니다.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제 불찰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장흥 무산 김 우량종묘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장흥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용역이라는 것을 어디를 주려고 이것을 했습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아마 제가 설명을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2013년 이내에 아마 종자 로얄티를 30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누구를?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아마 종자를 사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장에 맞는 김포자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 용역개발비를 지금 해가지고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발주처를 어디를 줄 거냐고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화자

김화자위원

정해놓지는 않고?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5,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이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이거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용역을 어디 맡기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어디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주

마재주위원장

저 지금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완전히 안된 것 같으니까 담당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담당들이 일어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력항에 수산물위판장 위탁관리 감정수수료가 150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감정수수료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500만원씩 2개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개 합쳐서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수산물위판장 관리 위탁관리는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또한 지금 대리위판장 있는데 거기가 있는 것이죠?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다보면 이 해양낚시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물론 대리? 대리어촌계에 위탁을 했어요! 1,000분의 10으로 해서!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했지만 지금 감정평가라는 것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있는 수산물위판장 위탁관리들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꼭 따로 해야 됩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수산물위판장은 아마 수협에서 하는데 아마 김화자 의원 말씀대로 거시기는 같이 한번에 감정평가하라는 그 뜻이죠?

화자

김화자위원

예.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수산물위판장이 지금 지어져 있는 귀퉁이 지어져 있는 곳 거기 말씀이시죠? 고기들 있는데 그 옆에 지어진곳?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위·수탁을 할 것 아닙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위·수탁을 대리어촌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 수협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돈이 따로 들어가겠는데요! 그런데 같이 한다고 하니까 사람 환장할 일이 벌어지겠는데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다음에 301쪽을 보겠습니다. 장흥 해조류 자원의 브랜드화 해가지고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줄려고 하는 4,500만원이 장흥 해조류 지원의 브랜드화 이것이 뭡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이 국비로 지금 공훈사업으로 해가지고 18억을 따온 돈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18억을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 4,500만원이라니까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4,500만원은 자체부담금, 군비를 부담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18억을 준다?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이것을 장흥 해조류 자원의 브랜드화 했는데 그 자원의 브랜드화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해조류 산·학·관 연계해서 아마 뭐 TV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장흥의 해조류를 전국에 알려서 판매망을 넓혀 간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국비를 따온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희 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는 장흥 해조류 자원의 브랜드화! 그러면 해조류 자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김이나 꼬시래기나 뭐 이런 장흥에서 나는 해조류를 브랜드화 한다는 그런 명칭 하에 하는 것인데 뭔 그거 선전하는 것은 KBS 여기에 1억 있어요! 있는데 그 선전하고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장흥 해조류 자원의 브랜드화! 지금 브랜드가 전에 늘 말씀하셨던, 황월연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海味(해미)라는 브랜드를 써라! 가령 무산김 브랜드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답변을 해주세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언제까지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분명하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훌륭하신 과장님이 해양수산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시고 모르는 것은 물어봐서라도 내것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담당자들 설명을 들어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이 브랜드화 이것은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믿음이 안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안가냐! 그랬더라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다른 강진 마량에서 배 다른 우리 길로 간다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예산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그거죠? 꼬시래기라든지, 무산김이라든지, 바지락이든지, 낙지라든지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낚시공원에 수상가옥이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수상가옥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합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안하고 있죠?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 조례가 아직 발의가 안돼서 안하고 있다고 아까 양권식 담당이 말씀하셨는데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조례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물축제가 끝나면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시일이 안돼서 조례를 지금 초안을 잡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태풍에 파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거기 공사한 분이 와서 아마 이틀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좀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수리비용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그 돈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거기와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앞으로도 태풍은 자주 올건데 그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돼 있습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했던 분들과 앉아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지금 대리 어촌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해야만 태풍에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기전에 해양낚시공원 조성 가옥과 정남진 수산물위판장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두개를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한쪽은 1,000만원이고, 한쪽은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으로해서하기 때문에 1,000만원, 500만원씩 두 번 하고, 300만원, 150만원짜리 두 번 한다는 이야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아마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료가 아마 그 수수료는 돈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규모가 크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가고, 규모가 작으면 감정수수료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걸 계약기간이 그럼 몇 년입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3년 해가지고 10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 끝나는 시점까지 해서

태수

곽태수위원

그럼 위탁을 줄때는 여기에 맞춰서 3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줘야 되겠네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그러죠! 지금 아마

태수

곽태수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아마 저도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수산과에서 지침을 만들때 이렇게 3년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또 아마 규모가 변경됐거나 다른 거시기가 되면 하자! 이렇게 아마 되어 있더라고요!

태수

곽태수위원

그럼 이 감정평가 돈을 주고 하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임대를 주죠? 얼른 이야기 하면?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임대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일단 비용이 적게 나오면 임대비용 수수료도 우리가 적게 받겠네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지금보다는 많이 되겠죠! 시설이 이 앞전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어떤 건물은 낡기 마련인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 다음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해가지고 지열 냉·난방 시설설치 해가지고 1억6,5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이 해수면 양식어가, 보리양식장 이런 어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몇 농가 이것은 이렇게는 안나오고, 그냥 어가 양식 어가에게 지원하려는 냉·난방, 뭐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류대도 인상되고, 아마 지열이 요새 온도가 올라가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 쪽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게 지금 보일러를 대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보일러 시설을 일식을 하기 위해서

태수

곽태수위원

좋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가 14동입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소형저온저장시설이 물론 14대인데 어느 어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14대를 해서 수산을 하신분들에게 14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가 중에서 어떤 어가를 선정해서 줄 것이냐! 주로 용도를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소형저장고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요! 예를들어 지역경제마케팅과는 과수, 원예, 화훼, 채소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어떤 용도로 해서 14대를 지원할거냐고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아! 매생이 생산농가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여기에 기입이 안돼서 그걸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저는 제가 어업인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잘피 생태프로그램 제작 KBS에 주는 1억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거는 과연 우리 카메라를 들고, 수중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촬영이 될까요?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국제 보호생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피는 제주도에도 잘피 카메라도 찍어서 제주도는 물속 시야가 잘 나와서 카메라로 찍히는데 우리 5개 읍면에 있는 잘피가 성장하고 있는 곳은 수심이 단조시에는 거의 물이 없고, 또 만조가 되도 아마 물이 혼탁해서 카메라 촬영이 거의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잘피 프로그램 제작을 해가지고 장흥군 수산업에, 아니면 장흥군 청정해역을 홍보하는데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는 얘기를 추진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KBS 방송국에 이걸 그냥 수고했으니까 느그 수고비로 써라! 하고 그냥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장흥군의 수산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장흥군의 해양청정이기 때문에 수산물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해서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KBS 방송국에 그냥 줘버리는 돈인가!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멸종위기 식물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서 해양식물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재주

마재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멸종위기 식물이 아니고, 이거는 진즉 멸종위기, 멸종위기 식물이면 촬영을 해서 보존 관리를 하려면 수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잘피 관리해서 확보할 예산이면 다른걸 더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장용칠 과장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30억 로얄티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우량종묘생산 용역을 합니다, 5,500만원. 그렇죠?

해영

박해영해양수산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 용역을 하는데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30억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서 사전에 방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당선이 막 돼서 본회의장에서 득량만 5개 읍면의 해역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보존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목이 터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제 예산계장으로부터 그 예산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30억은 장흥의 해양생태계 미래는 무지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의 용역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고, 우량 김 생산에 지금 예산서를 보세요! 제가 화가 안날수가 없어요! 곽태수 위원님 축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데 전부 김입니다. 노력항 빼놓고 전부 김이에요. 어떻게 해서 장흥군의 예산이 김에다만 전부 써버리냐고요! 저는 가히 이런 수산과장님 대놓고 내가 뭐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히 한번쯤은 수산직 전문 직원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의장이 가니까 예산이 확보됩니까? 한번 좀 가슴에다 손을 얹어 놓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이건 제가 수산과 직원들에게 맨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0억은 눈앞에 보이고 장흥의 미래는, 해양의 미래는 눈앞에 하나도 안보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장흥군이 장흥군의회에다 설명 자료를 보면 모든 실과의 설명 자료가 다, 검토하셨습니까? 예산계장님이 검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했습니까? 지금 수산과도 해조류 18억의 국비예산을 위해서 4,500만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설명 자료에 없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어찌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 자료에 설명을 하고, 이게 뭔지 압니까? 금요일날 저녁 8시30분부터 예산서를 각자 의원들 집에 갖다준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사전에 해가지고 설명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갖다 주시면 이런 사례가 안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명흠 군수가 생각한 장흥군의회와 장흥군 집행부하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후에 저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베풀어줘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앉아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산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좀 넓게, 시야를 넓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수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시어 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8월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