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기 완료하였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와 접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은 영산강 섬진강수계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기금운용규칙 제10조의 환경기초시설사업 대상지역을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 및 영산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지역으로 상수원과는 무관한 영산강수계 하류지역 전체까지 확대하여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은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지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하류지역의 오염총량 관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본 수계관리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처사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토지매수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법 제정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산강수계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법안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은 지난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장흥군의회 전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곽태수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환경부 영산강유역 환경청 전라남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군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한 제4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별표1과 같다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1은 신설되는 제3항과 관련된 민간위탁 사무를 지정한 것으로 천년학 리조트 운영·관리, 슬로시티 유기농 체험센터 운영·관리,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운영·관리, 옹암어촌체험학습장 운영·관리, 평화민박지원센터 운영·관리, 평화농악체험관 운영·관리 등 6개 대상 사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정남진 전망대의 원활한 운영과 입장료, 시설사용료, 수입금처리 등을 규정하고, 청정해역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천관산 도립공원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남진 전망대 개관일과 휴관일을 지정하여 설날 및 추석날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개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람 및 매표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에서 20시까지, 11월부터와 이듬해 2월까지는 9시에서 1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망대 입장료에 대하여 일반관광객, 장흥군민, 단체관람객을 구분하여 입장료를 각각 정하였으며, 만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 경로우대노인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망대 입장료 및 사용료의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람객중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관람객에 대하여 관람거부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과 기물에 손실을 끼칠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망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남진 운영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19종합훈련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119종합훈련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