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존경하는 황월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올 여름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었던 한해로 오늘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처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현장에서 그리고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과 복구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전환 준비 등 당면 군정 현안사업의 적기 시행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및 국·도비 반환금 부담, 인건비 변동분 반영 등의 요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2억1,602만원이 증액 된 3,027억6,841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0억336만원이 증액된 2,894억7,3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1,265만원이 증액된 132억9,5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변동없이 44억9,376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은 세입 총괄이며 6쪽부터 9쪽은 성질별 세출 총괄이고 10쪽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11쪽부터 14쪽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15쪽은 특별회계 세입총괄, 16쪽부터 17쪽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에서 20쪽은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0억336만원이 증액된 2,894억7,314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3억1,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4억9,812만원, 재정보전금 7,300만원, 국비보조금 22억2,735만원, 도비보조금 38억9,1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은 일반회계 항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추경보다 160억336만원이 증액된 2,894억7,314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3억1,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4억9,812만원, 재정보전금 7,300만원, 국비보조금 22억2,735만원, 도비보조금 38억9,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은 일반회계 항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추경보다 160억336만원이 증액된 2,894억7,314만원으로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말 특성화고 지정 전환에 따른 사업비 10억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4,634만원등 20억4,848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폐도부지정비사업 1,500만원등 2,32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우산도 전망대 개관 운영비 1억500만원 및 국민체육센터 연료비 7,000만원등 3억6,6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장평 AI매몰지 5개마을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군비부담 2억9,900만원 및 성산리 마을상수도 설치 추가 사업비 1억원등 17억6,081이 증액되고,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3,500만원 및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 1억5,000만원등 19억5,82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분야는 부평보건진료소 배수로 및 주차장 정비 사업비등 2,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2억8,400만원, 이상기온 노지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5,900만원, 양식어장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1억6,500만원등 22억745만원이 증액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장평농공단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토요시장, 대덕시장 가스위험시설 교체 6,600만원등 5억5,74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8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3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6,000만원등, 1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흥노력항 정박시설 추가 공사 사업비 6억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3억원 등에 44억3,7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총액인건비 8억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5쪽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2억1,265만원이 증액된 132억9,527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1억6,939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3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6쪽까지는 특별회계 항별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9,640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17억3,705만원,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7,61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309만원등 총 22억1,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정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장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장흥군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흥군 여비 조례」제5조 1호에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전체를 준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 국내 교육여비는 준용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준용토록 하여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외여행자는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법인 및 개인카드 등으로 현지숙박비를 결제한 뒤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정산하는 등 실비정산제도를 국외여행 숙박비에 대하여 도입하여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