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마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생활속 현장을 발로 뛰며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지금 얇은 요약서입니다. 두꺼운 것 아니고요. 2012년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60억4,651만원으로 일반회계 2,612억7,423만원이며 특별회계 147억7,229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2억8,139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1%인 2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11년 당초예산 대비 199억2,0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8억52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1억1,4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액은 일반회계 2,612억7,42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7,228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내용으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수 증가로 2011년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83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편백소금집 등 입장료와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사업장 수입증가로 3억9,815만원 증액된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6%가 되겠습니다. 16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85억 8,257만원 늘어난 1,224억136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46.85%이고 재정보전금은 1억 3,650만원 늘어난 11억3,875만원으로 세입예산의 0.44%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통합의료센터건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동학농민성역화사업, 국도 23호선 선형개량사업 설계용역 10억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이 반영되어 64억1,797만원이 늘어난 1,126억8,412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전체세입의 90.41%로 국·도비 의존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로 2011년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인건비증가 26억5,93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30억으로 26.46% 증가한 187억6,384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7,0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2011년 예산 규모와 같은 5억8,211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52회 전남체육대회 준비 시설물 보완사업 19억6,299만원 신규 추진으로 25.15% 증가한 179억6,898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근린생태공원 11억3,400만원,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18억 및 폐수처리시설 29억2,400만원 사업비 확보로 76.65% 증가한 345억4,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공원묘지 제7묘역 확장사업을 대체할 신규사업 미 발굴로 2.97% 줄어든 419억9,34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신규사업인 통합의료센터건립 설계비 13억 반영으로 38.27% 늘어난 61억3,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8억5,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투자유치기업 지원 25억, 장평농공단지확장 12억8백만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86.59% 증액된 80억3,409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 4,056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05억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6억3,300만원을, 기타는 총액인건비 373억541만원 등을 포함하여 399억8,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비교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8,269만원이 증액된 37억4,629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2,656만원이 감액된 6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300만원이 증액된 10억8,14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6억988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1,39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7억2,300만원 증액된 19억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28억4,989만원이며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 감액된 2억6,300만원이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28억1,771만원,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3,671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기능별로 회계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과목별, 실과소별 한도액 설정과 일회성 낭비성 경비 감액 등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한 반면 서민경제 침체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농·수·축산업 등의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 서민생계보호와 일자리창출, 지역기반 산업보호 관련 시책사업 예산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기업유치 및 투자실현 관련 예산과 로하스타운 기반시설 진입도로개설, 상수도시설 예산 등 향후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전략사업 분야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부담금 등 기본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의 부족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 및 친환경 농업분야의 매칭비율을 훨씬 초과한 군비부담으로 일부 사업은 군비를 전액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소책자 있습니다. 먼저 1쪽 기금현황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영계획 총괄표이며 총 21억461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5억6,088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1,513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9,691만원, 식품진흥기금 3,161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 규모로 2011년말 현재 18억7,363만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34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발행, 6. 일시차입한도액, 7. 예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유럽의 국가채무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은 해당 국가의 긴축정책과 국제적인 공조로 어느 정도 해결되어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고 국내경기도 5%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군의로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서 편성된 2012년도 예산안은 행사성 사업을 억제하고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채 상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293억5,886만9,000원인데 그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62억9,090만4,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30억5,896만5,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이나 잉여금 등 일회성의 예측불가능한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매년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료와 수수료는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현실화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자수입은 2011년도에도 2010년대비 64.37%가 감소하였는데 2012년에도 9.5%가 감소한 것은 자금의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금 사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수입증대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수요예측에 의한 사업비 책정 필요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등에 약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도 한계농지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6,359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4,930만5,000원을 불용하고 사업대상자 미선정을 이유로 3,047만원을 이월하고 있음에도 2012년도에 40ha에 1억5,000만원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대상자 확보 등 사업계획 실현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보상사업은 2011년도 예산이 3,825만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군비 3,825만원, 국비와 군비 3,748만원 등 총 7,573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관광자원을 안내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관광해설사 안내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나 관광안내 수요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이 2011년도 대비 2배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535페이지 귀농어업인 수강료 지원사업은 귀농어업인이 농촌환경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귀농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2명에게 57만6,000원이 지원되었을 뿐인데 2012년에는 20명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예산안 537페이지 539페이지 도시민 유치 홍보지원사업에도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중복하여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교육수요에 비추어볼때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의 적정성 확보 필요입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팸투어 운영 사업은 동일내용의 사업이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초청장, 강사료, 현수막 등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이고 팸투어 사업은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관광종사자들에게 소개하는 행사성 사업이므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모품의 교체시기 검토 필요입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유치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은 휴양림 노후 시설물을 보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도 침구류 구입에 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에도 2012년에 다시 침구류구입에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침구류가 소모품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침구류 구입은 검토의 필요가 있고 특히,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 시설물이므로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은 수탁자가 구입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매년 소모품을 구입하여 주는 것은 위탁의 취지에도 반하는 예산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행정 편의적 예산편성 지양입니다. 말 산업은 우리 군이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으로 전국적,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634페이지 후계청년 말 관련학과 진학지원 사업은 말 관련 대학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기위한 사업비로 예산으로 특정 학과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 등이 교육,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할 경우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보상금이므로 교육비 지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된 과목 책정일뿐아니라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말 관련 대학 재학생에게 진학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총액은 2011년보다 199억2,000만원이 증가된 2,760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612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7억7,200만원입니다. 30쪽부터 34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2,760억4,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83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7억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22억4,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1억3,800만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기금까지 해서 시도보조금까지 해서 1,126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16억3,054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23억6,200만원, 기금이 44억8,700만원이, 시도보조금이 142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명세서입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지방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보다 2억7,000만원이 증가된 83억5,00만원입니다. 보통세에 주민세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균등분 9,000만원, 재산분 소득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1억6,000만원이 증가된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는 아파트 건립과 골프장 건립, 원룸등의 증가로 재산세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4억이 증가된 40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작년 대비 현재 2011년 11월말 현재 16,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8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 취득세 자동차세가 4억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21억, 국고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3억이 감이 된 17억이 되겠습니다. 흡연의 인구가 매년 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2억. 지방소득세는 주로 국고 국비 부가가치를 내신 분들이 7.5%를 지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7억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45억7,3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임대료 수입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1,600만원 작년보다 310만원이 감이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도요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 군유림 임대료 산림과 민원처리과에서 2,7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21억1,7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건설과 도로점용료 그다음에 하천점용료, 하수도사용료가 작년에 없었는데 작년보다 3억5,400만원이 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176페이지 시장사용료입니다. 작년하고 변동없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사용료가 점포가 3,500만원, 그 다음에 정남진 토요시장 그 창고 사용료가 1,100만원, 천관산 관광시장 점포가 1,000만원, 5일시장 사용료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장료 수입은 작년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된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입장료가 4,000만원, 문예회관 관람료가 1,800만원,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료가 2,000만원, 정남진 전망대 입장료 수입이 3,000만원, 편백소금집 수입이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도 12억1,100만원 작년보다 2억9,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가 1,540만원, 묘지 사용료가 3,000만원, 문예회관 대관 사용료가 750만원, 그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250만원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와서 정남진 야영장 정남진 리조트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1억5,000, 우드랜드 숙박 사용료가 3억2,000, 도립공원 관리소 임대료가 350만원이고, 휴양림 민간위탁 임대료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장흥 노력항 여객터미널 임대료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점 식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관련 위탁 사용료가 4,000만원, 그다음에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렌지호 티켓 매당 1,500원씩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3,800만원, 생약초 가공판매센터 사용료 1,000만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농산물수급조절용 저온창고 사용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작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입이 1억5,500만원,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수수료 400만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수수료 2,100만원,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수수료 1,000만원, 어선등록 및 어업인허가 수수료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작년하고 변동없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작년보다 1,600만원이 감이 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다량 폐기물처리수입이 8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입이 1,800만원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사업장 수입이 있습니다. 공예품 제작 생산품 판매수입이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드랜드입니다. 그 밑에는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보건소 수입인데 4억2,700인데 작년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4억2,7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한방보건진료 수입 보건소가 2,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방문 보건진료수입이 1,7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2,400만원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써 노인일자리창출 공예품 판매수입이 400만원,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 운영 500만원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금 교부금이 취득세 징수 교부금이 총 합쳐서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취득세는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등록세, 등록면허세 이것이 전부 도세에 대한 그 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1,000만원, 그 다음 이자수입은 10억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환매체이자 수입이 10억,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타이자 수입이 2,500만원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1억2,6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억8,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2,400만원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4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도유재산매각수입이 9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7억이 감이 된 11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8,400만원되겠습니다. 밑에보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전입금이 8,400만원 작년보다 9,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이 2억1,200만원 작년보다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1,200만원이고 수산 허가할 때 그 받은 것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할 때 하수도 설치를 하면 그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가 3억6,200만원 작년보다 8,100만원 증가됐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3,5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7,900만원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과태료가 작년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작년보다 9,900만원이 감이 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억4,300만원인데 작년보다 7,7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공공요금이 1,200만원, 연극제작사업 순회공연에 따른 수입이 8,000만원, 재무과 지체상금이 2,000만원, 대체산림법자원비조성 취급 수수료 500만원, 우드랜드 체험료 1,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용료 1,600만원, 그 외 임시 감사지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1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100만원 작년보다 4,800만원이 증가된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는 지방교부세입니다. 18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85억8,200만원이 증가된 1,2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206억8,700만원이고, 도로분 교부세가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핵심사업 환경과 목공예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작년에 보다 3억8,100만원이 감이 된 1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억3,600만원이 증가된 1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도세 부과를 하면 25% 가 재정지원금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조금, 총 보조금은 1,126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984억8,100만원,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센터 건립 추진이 10억,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작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공공기관시스템 구축이 2,100만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과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사무지원이 4,200만원, 여권발급에 1,50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 정확도 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복지과는 작년보다 2억7,600만원이 증가 된 24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억7,7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4,4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가 1,8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보육료지원이 10억8,300만원, 시설아동육성수당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돌보미 지원이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건강지원 다기능화 지원에 4,2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10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6억1,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3,2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가 1억4,500만원, 정부양곡 생보자들 정부양곡 지원대가 1억1,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17억2,3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6,2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8,200만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2,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4억1,700만원, 장애수당 3억4,200만원, 장애인연금이 7억6,7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9,900만원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이 4억1,8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CC-TV 설치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5,000만원, 문화관광과는 작년보다 2억9,200만원이 증가된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가 6억2,7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가 6,000만원, 정남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작년보다 13억2,200만원이 증가된 6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이 2억5,000만원, 조림사업이 3억2,100만원, 숲가꾸기 사업이 31억9,3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산채류재배단지가 4,000만원, 열매류 재배단지 8,000만원, 관상산림식물단지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이 4,300만원, 펠릿보일러 보급이 4,200만원, 산불방지대책이 2억2,3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가 8,3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4,800만원, 환경기초시설 프로그램운영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10억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이 4,3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8,000만원, 억불산 명품 테마길 조성에 2억, 임업기계장비가 2,400만원,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작년보다 16억1,600만원이 증가된 25억2,900만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4억8,000만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4억1,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원, 삼산배수갑문 유지보수비가 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작년보다 11억4,800만원이 증가된 137억2,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2억5,600만원, 도시민 유치 활동비가 1억, 경관보전직불제가 1억2,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2억4,900만원, 푸른들가꾸기 2억1,300만원, 토양개량제가 6억7,3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이 12억5,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15억6,000만원, 친환경농업기구조성사업이 1억1,200만원, 쌀소득 보전등 직불제지원이 64억7,900만원,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 15억원, 가축분뇨 살포비가 8,200만원, 가축방역이 1억9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비가 3,800만원, 구제역예방백신이 1억800만원,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 백신 전업농에서 9,4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이 2억원, 해양수산과는 작년보다 6억3,700만원이 감이 된 1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9억8,400만원, 어업자원관리공동체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수산물 홍보에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작년보다 3억1,900만원이 감액이 된 3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에 11억5,400만원, 금자천 재해복구 정비사업에 11억4,0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2억8,000만원, 하도준설에 2억4,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보다 1억4,100만원이 증가된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모델사업에 6,6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력이 있습니다. 신기술이 밑에 사항에 다섯가지 있는데 그 사업을 신기술 보급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작년보다 2억5,300만원이 증가된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5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인데 부산보건지소개설에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지원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는 작년보다 7억8,800만원이 증가된 29억2,400만원, 장흥바이오식품산단 폐수처리시설에 2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는 작년보다 13억5,000만원이 증가된 4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관산읍지구가 1억8,1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관산 용두가 1억1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안양 지천에 1억원,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이 26억300백만원이 되겠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안양이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저소득청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1억3,300만원,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3억1,400만원, 가축매몰지 국고채무상환이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작년보다 35억9,600만원이 감이 된 32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헛개산업 육성사업에 6억원, 주민복지과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7억5,300만원, 문화관광과 작년보다 23억6,500만원이 증가된 5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4,00, 회진수상가옥 조성사업이 11억6,000, 동학농민혁명 성역화사업에 30억,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건립사업에 6억6,500만원, 제52회 전남체육대회 대비 시설물 보완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작년보다 21억3,100만원이 감이된 2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개량 사업에 6억1,400만원, 도시숲 조성에 1억, 생태공원 그린파크 조성에 7억, 산촌생태마을조성에 9억5,000, 가로스조성 사업에 9,000만원, 나무은행 사업에 1억,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마케팅과입니다. 작년보다 10억이 줄었습니다. 3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등섬 권역에 4억6,300만원, 정남진권역에 8억500만원, 개매기권역에 9억5,900만원, 한우특화거리 확충 및 환경정비 5억원,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작년보다 3억이 증가됐습니다.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작년보다 11억3,700만원이 감이된 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에 1억, 아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4억5,000,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8,400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에 7,000만원, 소규모어항시설보수사업에 8,000만원, 제3차 도서개발사업에 4억2,000만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작년보다 34억8,800만원이 감이된 4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9억4,500만원,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7억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5억8,9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5억원, 안양기산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5,000, 선형개량사업에 1억6,000,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보다 3억이 증가된 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2억5,20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2억, 지역활력 작목 기반조성에 1억, 향토음식 자원화에 5,000만원, 농업인 창업품질향상 지원사업이 2,500만원, 상수도사업소는 작년보다 56억2,500만원이 증가된 15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9억7,600만원, 유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4억8,1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4,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에 1억8,000만원,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작년보다 2억7,100만원이 증가된 4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9,7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9,0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9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000만원, 한부모가정자녀양육 지원이 3,6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작년보다 4억2,400만원이 감이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에 1억2,500만원, 무대공연 제작지원에 1,30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5,4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1,874만원, 관광안내판 설치에 1,100만원, 생활체육 특기자지원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에 1,700만원, 지역경제마케팅과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2억, 친환경농축산과는 작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된 2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지원사업에 2,7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5,600만원, 통계조사료 제조운송비가 15억8,000만원 내년에 농업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계조사료 제조운송비가 1억4,400만원, 동계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에 4억5,000만원, 하계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에 3,0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2억5,400만원, 해양수산과는 2억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억700만원이 증가된 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에 4,9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300만원,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건비가 6,700만원, 병의원 접종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가 2,300만원, 건강실천 통합서비스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2,10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4,300만원, 난임부부 지원이 1,200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입니다. 작년보다 23억5,600만원이 증가된 14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작년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된 9억7,400만원입니다. 친환경약용작물재배지원이 4,500만원, 대한민국통합의하박랍회 개최지원이 7억, 헛개산업 육성사업에 7,200만원, 통합의료센터 건립추진이 1억5,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작년보다 6억1,600만원이 증가된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에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과는 작년보다 68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설치지원사업에 1,000만원,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작년보다 2억1,7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이 4,900만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이 1억4,900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지원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작년보다 7억7,600만원이 즈아된 59억6,8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2억900만원, 장애인 연금이 1억6,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여이 8,900만원, 208페이지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센터 운영비가 8,800만원, 노인일자리 사람이 저 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2억6,6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2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6,2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5,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7억,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2억3,2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9,200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5억4,100만원, 보육료 돌봄 서비스 인건비가 3억2,800만원, 시설아동 양육수당이 5,900만원, 위스타트 아동행복마을 운영이 1억2,500만원, 만5세 누리과정 지원이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작년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3,100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가 8,0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가 4억9,0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작년보다 3억8,000만원이 감이된 1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 관리비가 1억1,0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에 1억2,200만원, 조림사업 7,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1억입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에 5,200만원, 그 다음에 향토핵심사업에 4,000만원, 가로수가 2,700만원, 천관산 도립공원 미화요원 인건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작년보다 2억1,700만원이 증가된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 권역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1억7,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900만원 그 다음 212페이지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작년보다 3억3,600만원이 증가된 2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원,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 사업이 8억, 향토산업 육성지원이 장흥 청태전에 4,9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5,600만원, FTA 기금조성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900만원 되겠습니다.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이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2,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2,400만원 다음 213페이지 하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동계 조사료 제조운송비가 1억3,100만원, 그다음에 도시민 유치홍보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1,350만원, 해양수산과는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이 2,700만원, 수산물 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800만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3,000만원, 다음 214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3,000만원, 제3차 도서개발사업에 9,000만원, 건설과는 작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7,600만원,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에 4,000만원,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옥관광자원화사업에 4,0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8,000만원,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에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건비 5,6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보다 2,800만원이 감이된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사업이 2,000만원, 보건소는 작년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에 5,300만원 부산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200만원,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4,000만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900만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작년보다 2억800만원이 증가된 2억1,400만원에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안양이 5,600만원, 유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9,600만원, 안양 외 농어촌 생활용구개발사업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77쪽에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정남진 리조트에서 세외수입에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수입에 봐도 없어요. 177쪽 제가 못 찾았을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영장이여 수영장 사용료 1인당 5만원에

임대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보면 말하자면 도립관리소 임대료, 휴양림 민간위탁 임대료 이렇게 따로 따로 목을 지어서 들어오는데 다른 것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좀 빠져있어서, 아니 올해도 12월 17일날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올해 또 계약을 한다는데요.

그것이 2년 계약일겁니다. 위탁해 버리면

올해 12월 17일날 또 계약을 한다는데요.

올해요?

예. 올해 한다고 그러던데요. 어제 만났는데

추가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추경을 하면 안되죠? 이것은 본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시는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예측을 해서라도, 이것이 들어가야 다른 것은 거의 다 예측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 임대사용료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5,000만원 아니에요?

2년에 5,000만원

아니, 이것은 그 민간위탁하고는 달라요. 이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5,000만원 이었어요.

여기 1억5,000 이것이

그것은 수영장 사용료에요.

.....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노력항이나, 말하자면 저기 저 낚시공원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두개가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데요. 1년에 4,700이라고 하던데.

그것 2년에 한번 아니에요.

이것은 1년에 4,700. 우리가 비싸다고 난리였는데, 그때. 근데 작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또 계약을 하거든요. 작년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제가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으니까 이 말을 하제. 맥없이 하든 안하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상을

예측을 해야죠.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빠져있지요?

예.

있다가 다른 실과들 보면 알겠지만, 사업비는 없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나 환장할 일이제. 이것은 아무튼 예산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 군데가 합쳐져서 1억이 되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년이면 그것이 9,000만원, 1억이 되어야 해요.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는 없어요. 이게. 세외수입에, 그래서 이런 것 좀 심도 있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182페이지 보면,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그 30만원씩해서 3건 9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 건축, 불법건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불법건축을 하면, 그것을 뜯으라고 철거를 하라고,

경고장을 보내가지고 그 과태료 수입입니다.

언제까지 뜯으라고 했을 때는 안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요. 뜯으면 안받고요? 철거를 하면?

그게 아니고 철거를 할 때, 불법 건축물을 지을 때, 혹시 불법 건축물이라던지, 허가 100평을 규격에 다르게 늘려서 지었을 때 그거일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수를 늘려서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을 때, 과태료를 매년 받는가요? 아니면

준공검사를 하러 갈 때,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까대기를 붙인다든지 집을 좀 늘려났잖아요. 그러면 이 과태료를 넣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가?

아니오, 과태료는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뜯을 때까지

예.

그러면 이 앞전 사무 감사 때 봤을 때 엄청 많은데 이것 밖에 안되요.

거기서 주민과에서 1년에 몇 개 예측을 못하니까요.

그래도 강력히 이것을 좀 받아야지 어디 자료를 내가 봤거든요. 내가 엄청 많던데요. 근데 9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자료에서 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창고를 비롯해서, 가정 집 상가 뭐 할 것이 없이 엄청 많은데

처음에 뜯어버리면 안받습니다.

연간 90만원밖에 아니면 3건 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단속을 많이 한다든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도 강력히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과에다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예산서 22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88억5,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7억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예비비에서 약14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지방세가 약 30억 정도 빚갚으려고,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액은 비슷합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1,820만원이 작년보다 420만원,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주요업무시행계획 500만원, 그다음에 군정시책 핸드북 제작에 1,000만원 증액을 했고, 작년에 있었던 부분에서 급양비 약 1,08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42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비는 기획업무추진과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정책자료 수집에 1,0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매주 수요일 날 탐진강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실과별로 그 재료비가 지금 없습니다. 실과소, 읍면에. 그래서 재료비로 2,0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작년하고 똑 같고요. 포상금이 작년보다 약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각종 평가유공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에서 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확립 및 감사활동강화에서 약26만원이 감액된 1,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작년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223쪽입니다. 통계업무에서 작년보다 5,700만원이 감액된 1억1,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통계업무 인건비로 해서 1,200만원 작년보다 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증이 돼서 800만원 편성했고요. 배상금으로 5,05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사건이 없으면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는 돈입니다. 그다음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홍보업무가 작년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된 7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292만3,000원, 그다음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1억3,600만원이 증액된 6억9,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6,000만원이 방송사 생방송 유치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4개 프로그램 유치 생방송을 통합의학박람회, 물 축제해가지고 편성을 내년에 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방송사 섭외부분 200만원, 재료비 1,300만원, 그다음에 재정관리 운영에 4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 그다음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가 지금 6,900만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에서 약 6,900만원이 감액됐고, 전체로는 약8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226쪽입니다.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1억2,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출장 여비 2,000만원, 국제화여비, 다문화 체험 연수하는데 5,000만원, 공무원 각종교육이 5,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공통경비로 해갖고 작년에는 5억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3억 편성해서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여비로 해서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총무과 듀발시에서 오는 민간인들하고 물 축제 시찰에 관한 여비를 공통경비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은 3억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14건이 들어왔는데 2월 달에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이 증액된 약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과소에 각종 물품들을 이렇게 집중관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작년에 1.4%였는데 1.1%하면서 약 14억 감액을 시켰습니다. 각 실과별로 공통운영비하고 여비 편성을 했고요. 계별로. 그다음에 228쪽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채를 약 30억 정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8% 고정금리 이자가 되어가지고 약 5억6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자를 반납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간 거치기간으로 하면 26억 정도 편성이 돼서 내년부터 지방채를 조금 감을,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30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 상여금 기말수당은 지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2011년까지는 했는데 2012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보면 기간제는 매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일간을 휴일수당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약 11개 시군은 이렇게 상여금을 안 주고 있고, 또 지금 근로기준법상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계약을 해가지고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지금 많은 인건비가 무기계약직들하고 기간제들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14억 정도 지금 인건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11년도 지금 이 기간제가 지금 89명인가요?

예.

그사람들한테 기말수당을 주게 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얼마나 나갑니까? 11년에 비해서

한 4억～5억 정도.

4억이요?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 그런 복안

지금 원칙상으로는 원래는 지금 기간제는 상여금을 안 주는게 맞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런데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인사부서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고, 또 이게 실과소 부분을 계약부분을 전체를 몇 명을 검토를 해보니까 연장근무를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지금 연장근무가 되어 있어요. 2년까지로 이렇게 연장계획을 그래 전체적으로 부분 감사부분에 지금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주는 방향으로 사기앙양책이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하고 틀려서 이 사람들도 전부 최고 학벌을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 보수를 받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최고 학벌을 나와서 최하위직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이라도 조금 혜택을 받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예산이 허락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기간제를 진짜 안타깝습니다. 매월 보수액이 85만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보수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는가? 하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가능한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21페이지 보면 의정비 설문조사 내역하고 의정비 심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예.

뭐 이것 내년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뭐 사용을 안하면 그냥 불용처분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금년도에 군정소개 영상물 제작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금년에도 한 4,500정도 나왔습니다. 영상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어판 하나, 중국어판 하나, 일본어판 하나, 영어로 해가지고 4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인제 우리가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한국어판 엊그제 연두순시 할 때 보신거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중국어판, 일본어판, 그다음에 영서 이렇게 4개의 종류로 하기 때문에 매년 4,500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했던 업자가 또 내년에도 그 업자를 들어오도록 선택을 합니까? 다른 사람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각종 행사를 할 때, 그 업체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이 사진이 별도로 인제 관리가 된다면 타 업체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종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는 사람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파영상에서 각종 행사 때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주면 경비가 훨씬 더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또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파에 보통 한 1,000만원인데요. 타 업체를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지금 손 델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못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그 업체가 하니까,

예.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이렇게 추가로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에서 인구 늘리기 우수표창 1식으로 여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500만원이.

예.

1식은 한 개 부분을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연말 때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시책이 당장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시책하고 관련된 것이 기업유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3개 읍면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 인구늘리기 우수표창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각 읍면에 자동 쪽으로 인구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 특별히 가서 이렇게 모셔오고 유치하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요?

지금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인구 늘리기 인데요. 인구 늘리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기관에 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주소 좀 이렇게 직장으로 옮겨주십시오. 제일 안되고 있는데가 우리가 지금 권력기관이 제일 안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안되고, 또 교도소도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부탁을 해봤습니다. 잘 안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각 읍면장들도 인구 늘리기에 의지가 있으면 감소율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면 사실상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아니 사람은 있으면서 주소가 다른데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노인들,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군정시책에 또 경쟁력이 인구확보에 요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하다보면 11개, 16개 항목 중에서 11개 항목이 인구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치중을두고 인구 늘리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면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297명이 늘어났고요. 금년에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245명이 11월말까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 대책 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이것이 이러더라고요. 인구가 귀농, 귀촌해서 온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그 기관에서 그런 인구들이 오면 여기가 있지만 주소는 자기 주거지에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유치하는데 쓰자는데 의도 같은데 나는 관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관내기관에서. 그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아마 주소가 여기가 없는 것으로

아니,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783명을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딱 3명만 안되어 있더라고요. 한명은 어디 읍면에 계시는 분인데 법정소송이 걸려가지고 그전에 보니까 바다 사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 못옮긴 부분이 하나 있고, 한 분은 여자 분이신데 남편주소로 되어 있는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또 보건소 여직원인데 전세금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 세분만 안 옮기고 다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분들도 12월 말까지 옮기겠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한분 법정소송에 계신 분은 본인이 못 옮기면 자기 가족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옮기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서 500만원 금액이 적을란가는 모르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귀농 귀촌자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이렇게 각 읍면에 증가하는 원인이 표시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실장님 의지는 대단한 포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해외문화체험 5,000만원인데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듀발시 학생 교류사업하고 물축제 선진지 비교답사를 하는데 지금 누가한테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제 물 축제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문화관광에다가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다가 편성을 한 것은 안 맞다. 풀 관리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왜그러냐면 물 축제 추진위원들 이렇게 시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민간한테 가는 예산은 더 철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물 축제 추진위원회가 어디를 가는데요?

산업시찰을 갈 때요.

듀발시 학생 교류사업에는

거기는 지금 왔을 때, 그것은 총무과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것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별표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해외 연수시 지급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 5,000만원 중에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풀관리를 하면서 거기 기간제도 가면 거기서 여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언론에 보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될 때에는 정직으로 보는 거죠?

예, 정규직화 그 말이지. 원래 정규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직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단순 시간근로자는 전부 다 비정규직해서 민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3억인데 이게 내년에 2월 달에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 순위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이 이야기 입니까?

예.

3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건설과 지금 사업 아닙니까?

지금 14건이 들어온 것 중에요. 총무과 그 마을에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방송장비, 이게 전체로 따지면 28억 정도 듭니다. 그게 장흥읍에서 어떤 분이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주라는 한 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용배수로, 농로, 그 다음에 도로확포장, 유선각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설과와 중복이 안되도록 또 이게 뭐 건설과에서 다 해버린다고 하면 쓸 필요가 없는 사업비이고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실장님, 사실 이것은 보면 각 실과소별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업은 좀 배제를 하시고, 사실 진정으로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주민참여예산을 써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마을안길이나 농로 뭐 이런 것은 사실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도 또 다른 개정 과목에서도 좀 꼭 필요한데 정말로 지역주민이 필요한데를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사업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또 취지에 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홍보업무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1억5,300이 더 늘었네요.

예.

내용은 일단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자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 지금 군수님 홍보 나오고, 집행부 홍보 나오고, 인터뷰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어제 보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나와서 굉장히 군수님 홍보하시고 열심히 한다는 인터뷰 방송도 내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좌우지간 인터뷰 한번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사실 군을 위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노력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좀 참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1년 6개월 다 되어갑니다마는 아직까지 인터뷰 요청 한번 없어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홍보에 배제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그것 하나만 알고 싶습니다.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면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조금 곽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되고 지원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또 뭐이냐면 우리가 행정 자산취득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각 실과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다 있습니다. 다. 행정사무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산취득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 것과 또 그다음에 뭐 두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예산이 1억5,300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각 실과에서도 홍보예산이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5,300을 전년도에 6억4,000이었는데 홍보계장께서는 5억 얼마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6억4,000이 넘었습니다. 6억4,800인데 어떤 근거로 5억6,000이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4,800이 넘은데 그 6억4,800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의 홍보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던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분명하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움이 납니다. 주민복지과나, 총무과나, 사업부서가 아닌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심도 있이 우리가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액은 98억6,700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52억1,600만원 대비 4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투자유치에 따른 투자기업 보조금 22억9,000만원, 통합의료센터 건립사업 13억원, 연구원 연구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9억원, 장평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사업비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요구한 98억6,7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 17억5,800만원, 도비보조 9억7,400만원, 자체예산 71억3,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6,6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25억, 투자유치 기반시설 1억5,000, 친환경약용작물재배지원비 1억5,000만원, 대한민국 통합의료박람회 개최지원 11억4,000, 향토산업육성사업 9억6,000,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 1억9,000만원, 통합의료센터건립13억원, 연구기관 연구사업비를 포함한 출연금이 16억9,000만원, 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등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쪽입니다. 내실있는 지역경제관리 중소기업성장지원에 9,408천원이 편성됐는데 일반운영비가 80만원으로 해양응용실험센터 시설운영비에 360만원, 중소기업제품 홍보 카다로그에 300만원, 기업애로해소 및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장흥 농공단지 등 향후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이렇게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인력수급에 따른 관내 및 출향 향우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의 채용정보와 취업자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해서 인력채용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인력채용에 따른 기업정보 신문 등에 홍보비가 5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신문삽지 등으로 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장터 컨설팅 지원에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본 사업은 관내 제조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서 관급자재 판매가 어려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발굴해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제품을 판로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응용실험센터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기업인과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초청을 통해서 기업 현장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맞춤형 고용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기능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취업케 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직업훈련이 가능한 이런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교육비하고 일정 4대 보험료를 지원해서 한 100명 정도를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고용이 필요한 기업에 이렇게 인력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사 갈등요인 사전제거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민간이전에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에 6,0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사회적 기업 지정을 위한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조직체계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런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통해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도록 1개 기업체당 한 300만원 이런 지원비를 지원해서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으로 연구개발 사업 출연금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전남 황칠소재사업 가치사슬연계 강화 사업으로 작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사업비 24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장흥군외에 해남군, 완도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주관은 천연자원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군비가 7,0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억6,636만4,000원이 국비예산과 도비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남도식품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남도식품에 한 3개 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고요. 아래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3,860만6,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비는 국비 1억5,442만4,000원과 군비 3,860만6,000원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차상위계층 970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시설을 이렇게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않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투자유치 활동전개 일반운영비와 기타 사업비는 금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쪽에 설명을 자세히 좀 올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에 5억과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20억이 이렇게 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실은 산단을 조성을 하고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분양가가 1평당 되겠습니다. 38만5,430원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무 분양가가 높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분양가를 20만원대로 지금 낮추기 위해서 개발공사하고 많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입주를 하는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산단이 당초에 여러 업종이 들어올 것으로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좀 경쟁력이 낮다고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으로 해서 뭐인가 경쟁력이 있는 식품 산단으로 특화를 시켜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이 됐느냐면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1단계로 하루 2,000톤, 앞으로 인자 2단계로 해가지고 4,000톤 1일 처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던 다솔, 오리 육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업체가 배출하는 폐수가 1일 2,600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이 기업에서 저희들 폐수처리장은 우리 폐수처리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했는데 실은 그 용량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자기 부담으로 이 회사가 80억을 추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당초 당신들 약속하고 이행이 맞지 않지 않느냐? 뭐인가 장흥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인자 이런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염두에 두고는 합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군이 화순군 같은 경우는 저희 군 보다 훨씬 입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십자 백신공장이 들어왔는데 군비 77억을 투자해가지고 50년 동안 그쪽 공장용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너무 이렇게 내걸고 하다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하는데 도저히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234쪽 생약초 한방산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7억9,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 광특이 6억, 도비가 9억6,700, 군비가 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약용작물생산지원에 1억5,000이 편성 되었고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에 1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7억, 군비가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9억6,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제품 개발 홍보비 등으로 4억5,184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진공건조 장치 재배기계화 시설 사업비 등으로 5억816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억9,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생약초, 박람회 판촉 행사에 1,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6,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전국 주요도시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렇게 오픈 운영할 예정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방약초 연계 협력사업 운영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산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물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초목수탁 생약대전 운영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예산으로 13억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본 사업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연 한방산업 지역특화자원 육성에 천연자원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원, 생물산업육성 기업지원 사업으로 8,500만원,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사업으로 5억2,5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이 운영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 버섯산업육성 출연금으로 버섯산업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2억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사업 연구사업으로 3억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예산으로 군 연구기관과 군과의 협력사업을 위해서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비로 총 5,231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사업은 매년 경상적인 이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아래쪽입니다마는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 12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평농공단지확장공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4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41쪽 먼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9억5,28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억1,2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방금 전출금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합친 금액이 14억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국비 보조금으로 5억원, 또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14억1,200만원인데 여기에는 농공단지 관리에 2억48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환경정비 또 기타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 800만원, 농공단지 예비비로 1억5,95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요. 내년부터 인제 장평 농공단지 확장공사가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17억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17억1,496만2,000원, 감리비가 2,674만5,000원, 시설 부대비로 6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장평농공단지확장 조성사업비 3억5,458만5,000원이 명시이월코자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본 사업은 현재 지구단위용역 및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후에 그때까지 본 사업을 이월해서 이렇게 집행코자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2억이 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투자기업 중 신축건물 준공 및 공장 미등록 등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미달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급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명시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에 4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본 사업은 지금 드라마 신의가 촬영이 된 후에 이렇게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신의드라마는 내년 5월에 방영을 할 예정으로 5월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생산약용작물생산지원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047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도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으로 동절기 도래되어서 이렇게 약용작물 식재에 파종시기가 좀 부적절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컨설팅해갖고 지금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한 6개 정도 지금 업체 교육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좀 적극적인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기업 3군데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여기 그 명칭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안하고 예비적 사회기업이라고 적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기상 원래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된 뒤에 사회적 기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자 왜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썼냐 하면요. 여기에는 남도식품도 좀 일부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3년간 원래 고용노동부 지정, 3년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이라고 쓰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도 컨설팅 지원을 해서 지금 육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빠진 것이 여기를 보면 뭐 농정심의위원회도 여기서 하네요? 농정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약용작물 생약초 지원을 하고 그럴때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농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실지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여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적 기업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 또 두 사람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7～8명 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 실과장님들 몇 분계시고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할 계획으로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 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이 다른데는 다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빠져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할랍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제 그 의원님 지적을 받고 좀 예산부기상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더니 저희 운영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요. 추경에라도 한다고 하면 예산부기를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추경에는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늦으면 빠르면 3월, 그렇지 않으면 4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 수당은 운영비에서 주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일단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다 운영비로 예산을 딱 세워버리지 어떤곳은 운영비에서 나가고 어떤곳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각 과별로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별로 전부가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면 쓰겠어요. 단일화를 시켜야지,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위원님이 지적을 한대로 그것도 같은 운영비라고 하지만 좀 세분화해서 심의수당이라는 표기를 해 둔 것이 더 정확한 예산편성의 지침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좀 간과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 나중에 세분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면 한방산업에서 출연금이 있잖아요. 지금 61억이 금년보다도 지금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생물산업 기업지원사업에 또 세워져 있고,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사업에서 5억2,500만원 이것이 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난,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예.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실은 전부 이런 사업들이 국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들입니다. 예를 간단히 좀 소개 올리자면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사업은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 공모화 사업으로 광역연계권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3년 동안 총 투자금액이 224억6,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0억, 도비가 40억, 군비가 10억5,100만원, 타시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18억, 민자가 66억해가지고 기능성 곡물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화를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앞으로 많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지침서를 보고 설명을 듣기전에 얘기를 하고 설명서를 봤어요. 봤는데,

예.

방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민자 유치도 되고 타 시군에서도 지원이 되고 국비도 되고, 군비도 약간 들어가기는 들어가네요.

예.

이러한 사업들이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 내가 이것 사전에 예산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했던 사항인데 너무 6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3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1억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어디 시설비이며, 어디 부대비입니까? 투자유치에 대한 기반시설지원 했는데 그 지원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사업비는, 사업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이 예를들면, 산단 같은 곳으로 입주를 하면 상관이 그런 지원비가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원종오리 같은데 그런데도 진입도로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만일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한다면, 시설비가 없는 부대비가 어디가 있으며,

시설비 있습니다.

어디 있소? 어디요?

1억4,892만원 시설비에

기반시설 그 밑에 지금 한다는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종오리나 그런데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제 원종오리는 예를 들었습니다.

원종오리나 저기 저 소 키우는데 거기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필요 없는것이고,

아니, 저

나두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방금 이병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연한방산업은 도에서 유치를 한 사업입니까? 장흥군에서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물론 천연이나 한방은 주로 도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더 성격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도가 했으면 도비나 아니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뭔 기금이나 광특이나 어쨌든 간에 전에 말하는 분권교부세나 거짓말이라도 전에 작년에는 전부 거짓말로 올라왔어요. 보건소하고 저기 농업기술센터가 그랬는데 최소한 그렇게라도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9억4,000이나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9억4,000이나 올라갔는데 뭔 도비나 군비가 뭐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순수 군비가 지금 16억9,500만원이라는 이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도비가 얼마이니, 군비가 얼마이니, 국비가 얼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언뜻 볼때 이것은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충분한 설명을 또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개 보조사업이 우리 예산서에 표기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집행할 때에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비, 도비, 광특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연구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보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 막 입금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 입금이 되는데 지금 16억9,500만원 우리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라 왔다고 말씀을 하셔야제. 이것이 맨 국비, 군비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순수하니 장흥군비가 16억9,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6억9,500만원을 주면 누구든지 사업을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16억이 또 뭐예요? 여기 밑에 3억 또 있구만. 그러면 19억. 거의 2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준다면 그것은 이것은 기업이에요. 기업. 그것을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리 들어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순수군비가 16억9,500, 뭐 3억 이렇게까지 해서 다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또한 장흥군 버섯산업육성, 버섯산업은 버섯산업연구원은 장흥 순수군비인줄 알아요. 이것은. 근데 이것에다 또 그 밑에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사업 해갖고 3억8,000이 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지말자는 것은 아닌데 단, 느닷없는 군비가 출연이 이렇게 많이 되어버리니까 이것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흥군에 돈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도에서 유치하는 사업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비가 얼마 들어오고,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천연한방사업비가 얼마정도 된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그것이 아니고 순수군비만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던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산단에 25억이 세워져 있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이냐면 처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산단에 그 말많은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 못된 겁니다. 첫 단추부터. 그러면 지금 오리 거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80억이 손해가 나겠다. 그렇다면 다른 또 업체가 또 들어오면 또 해야 됩니다. 더 하수종말처리, 하수종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초적으로 다시 싹 시작을 해야 돼요. 왜,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하수종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 감리도 안 해보고 사업을 해요. 해당산단이, 그 말 많은 해당산단이 인자 그리고 또 뭔 바이오. 해당산단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낳아요. 도지사가 뭔데, 왜 장흥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이오! 해당산단 그대로 가시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장흥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 들어옴으로써 25억이, 그 사람들은 80억이니까 얼마 손해에요. 55억 손해구만 인자 말하자면 25억 준다면. 그러면 55억 손해를 하면서 까지 누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벌도 못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해당산단 원초적으로 잘 못된 것이 뭐이냐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을 할 때 지금 한 30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업체가 들어오면 아 그것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에서 도지사 사업을 하면서 군수 그렇게 열의를 갖고 했던 사업이 이것은 큰 빵꾸가 난 것이라고요. 빵꾸가 난 것.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 들든 500억이 들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다시! 다시 설계를 하던지 해야됩니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뭐 저의 군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물론,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투자기업이 확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

오모메, 안 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로하스타운도 지금 그 모양인데

그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품기업이 올지, 또 아니면 전자업체가 올지 그러면 식품업체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폐수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자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업체는 그 폐수처리가 얼마 배출이 안되거든요. 인자 이런 업종을 여러 업종이 들어올 것을 가상하고 설계를 내다보니까 폐수처리장 용량이 그 정도 충분하겠다.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사항이고, 이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공단지도 들어갑니다. 농공단지 들어갈 때, 또 농공단지는 뭡니까? 말 그대로 농사용 농사에 맞는 친활력소재 뭐 어려운 말은 다 써가지고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그때 또 장흥군에서 잘못했다고 또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하스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늘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것 깎는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했을 때 깎는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장흥 군민이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해당산단이 그렇게 말 많은 해당산단이 들어간다는데 인자 업체 딱 하나 들어가는데 몇 십억이 손해인 그 업체가 보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거기는 또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몇 십억을 건 100억 정도가 손해가 나고 그 업체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만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앞으로 또 하나의 기업체가 들어오고 또 하나의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해당산단이 된다. 이겁니다. 도에서 해 주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도에서 다 사갖지 않습니까? 땅! 저것이 장흥군 땅입니까? 단, 1평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이런 것은 잔잔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이나 신문삽지 같은 경우는 또 나라장터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물은 당연히 7억5,000이나 올려놓은 홍보계에서 해야지 각 실과마다 홍보비가 다 들어있어요. 각 실과마다 신문에 들어가는 뭐 신문에 삽지 신문에 뭐 나라장터 이것은 조금 실장님! 통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장흥군에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부 따지고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 그 402-1, 234쪽에 약용작물이 있습니다. 그 약용작물은 전년도에 우리가 사용을 한 것도 전년도에 1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약용작물 보면 전년도에 그 금액을 전년도에 세워준 것도 지금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단지조성에 있어서 다 안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40ha에 1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문제가 있는거예요.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쓰는 것도 3,047만원 이월을 했어요. 이월을 했는데 또 40ha에 1억5,000 세운 것은 이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것 복합해서 더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흥군 버섯산업육성에서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인건비 8명 그래가지고 12개월 이렇게 이것이 원래 이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월급을 줍니까?

예, 버섯산업연구원은

항상 해마다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사업 그래 갖고 갑자기 이렇게 3억8,000이나 증을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요?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데요. 버섯 및 생약초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주 생물소재 연구소하고 저희 군 또 버섯산업연구원이 금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18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 연구사업이라고 RND사업은 주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냐? 이 말씀을 또 하실 건데요.

주민들이 그래요. 도대체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주민들이 항상 그렇게 묻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리고 지금 버섯 그 종균을 우리 장흥군민들이 거기다 100%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 더 증가한 것도 없고 또 독려도 않고 그냥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의원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원을 설립을 한 목적이 이런 기능성 이런 것을 소재를 규모화 시켜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 상품을 통해서 인제 기업체를 여기 지역으로 모셔오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뭔 한번이라도 그런게 기업을 유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서도 났습니다마는 버섯은 아직 그런 기업을 데려오지는 않았지만 천연하고 한방은 이번에 2개의 기업씩 4개의 기업을 데리고 오기로 최근 서울에서 우리 코엑스에서 MOU를 했습니다. 인자 앞으로 버섯도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예산이 얼마는 안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600만원인데 6,000만원이라고 막 설명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예.

나라장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 그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예, 그런데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 조달청으로 해서 물건이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 관내에서도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없체가 있는데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그 용역비슷한 것을 컨설팅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진즉 만들어 졌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미리 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그 제조업이 굉장히 조달청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많은 판로 이렇게 확대를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빨리빨리 우리 지역에 알려줘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조금한 것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은 매년 우리가 2억씩 출연을 하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종균을 생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종균을 우리 지금 버섯농가들에 전부 100% 우리 버섯농가들에게 보급을 합니까?

지금 외지에 공급을, 아 우리 관내 농가가 필요로 하는 100%는 지금 보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충당을 못시켜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3억을 더 해가지고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한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요.

예.

내가 현장을 한번 가서 전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그분들 이야기도 물론 내가 전부 들었고, 오늘 과장께서도 설명하신 것도 들어봤는데 아까 우리 김복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밖에서는요. 2억씩을 이렇게 주고 지금 인자 막 이렇게 하니까 뭐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주고 하느냐고 전부 그렇게들 오해들을 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예.

또, 버섯생산농가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주입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가서보니까. 제가 현장을 전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돈이 물론 지원을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을 해주는 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사용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통과를 시켜주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줘야 되는데 그 성과가 과연 얼마 만큼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니 해서 그 우리 버섯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그 농가들에게 이익이 가기 위해서 이것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가 이득을 봐갖고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32페이지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예산액이 3억8,000이라고 써져 있고, 옆에 군비 3억8,000, 국비 3억8,000이라고 2개 연거푸 져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

인제 이 사업비가요. 우리 군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여기다가 예산서에 표기가 되는데요. 아까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공모사업에 지자체참여, 국비지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지원을 일부는 받고, 그러니까 5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50:50으로 써야 되지 않아요? 똑같이 이렇게 글자를 똑같이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쓴데요?

......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예산액을 3억8,000이라고 쓰고 군비 3억8,000, 국비 3억8,000이라고 써놓으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가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국가에서 아까 애기했던 공모를 통해가지고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생물산업육성 기업지원 사업인데요. 인자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천연자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기술을 인증한다든지,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양성을 한다든지, 인제 또 건강기능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데 또 필요한 뭐 RND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총 사업비가 이것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1억7,500만원인데 이걸 저 지방비 부담 매칭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 도하고 우리 군에 그 지방비 부담을 요청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제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많은 그 혜택을 줬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예산액이 8,500인데 군비가 8,500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국비가 1억7,500, 도비 8,500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설명 자료가 이것이 좀 이해를 못하도록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제 이것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요. 총 사업비를

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천연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방금 곽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리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서 예산이, 우리 군비가 얼마? 이 명시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물어야 되잖아요. 일일이 전부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다 내가봐서는 불성실해요. 지금. 하는 것도, 아까 어디입니까? 232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컨설팅 지원도 300만원 곱하기 2개 업체인데 보조설명 자료에 보면 200만원 곱하기 3개 업체거든요. 이것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에요.

본 사업은 컨설팅 비용이 얼마를 주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 업체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설명 자료하고 이 예산서하고 그것은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지금 2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3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게 지금 수치 개념이 지금 계속 사무 감사 때부터 보면,

원래 저희들이 세 개 업체로 20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계상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예산서 상에는 보니까 그 300만원 곱하기 2 해가지고 이 자료가 먼저 가다 보니까 좀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사실 수정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대로 내놔야 됩니까? 아셨다고 하면 당연히 사전에 직원들이 와서 수정을 했어야죠?

예산서 부기 상 이것은 인제

이것은 부기 상이 아니에요? 300만원을 2개 업체에 지원을 하냐? 200만원을 3개 업체에 지원을 하냐?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3개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예, 그 말씀 맞습니다.

3개 업체 200만원씩,

예, 맞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읍면 기업투자유치 위원회가 누구에요? 10개 읍면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 계획에 따라서 읍면에 투자유치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지금 장흥군에 있어요?

예, 10개 읍면 다 있습니다.

누구에요?

그러니까 인자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주로 인제 읍면에서도 그 번영회장들이 이 직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총무과에서 돈 주고 여기서 돈 주고, 맥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번영회장이 누구하나 투자유치를 한 사람 있어요? 10개 읍면에서

그런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아니어도 그 투자유치 저희들이 그 활동실적을 전부 보고를 받았어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지금 나왔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또 보면 그 위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는 무엇이고, 투자유치자문관은 무엇이에요?

투자유치위원들은 읍면 투자유치위원이 있고요. 우리 군에 투자유치를 했을 때 아까 인센티브 보조 같은 것을 주게 되고 그런 심사를 해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문위원이라고 군에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에요?

예, 물론 군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자문관이?

예.

그러면 위원회 위원은 참석수당은 7명인데, 투자유치위원회하고 거기 위에 위원회하고 여기 밑에 위원하고는 기업유치위원하고는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그 지금 읍면에 보통 보면 번영회장들이 하드만요.

예.

하는데, 각 읍면에 내가 이 돈이 액수에 내가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읍면에다 줘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잖아요. 또 특히, 금년부터서 또 번영회에다가 돈 200만원씩 주는 것도 근래에 없던 선심성 예산이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것이 효과를 보면,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전부 앉아서 회의하는 다른 회의하는 자료를 찍어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다 찍어서 제가 우리 지역과 가까운데 가본데는 나도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투자유치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일언반구도! 다른데 유용을 하더라고요. 이 돈을. 보면 이런 것이 돈이 100만원이지만 어째요 과장님?

예.

금년에 이것을 없애버릴까요?

아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아무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읍면에다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놈을 갔다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데 투자유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대로만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아니라, 회의자체를 장평이라든가, 장흥읍으로, 관산, 대덕으로 오시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그 자리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별로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가지고 우리들 보기에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써 버리니까, 요런 것이 금년에 이것 어차피 조정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뭐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표로 나와야 됩니다. 표로. 이런 불필요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식당에서 다른 모임 하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필요한 돈 100만원이면 시골 돈으로는 큰 돈입니다. 군에서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이 몇 십억, 몇 백억 막 뭐 다른 절차도 없이 막 예산을 세우고 난리인데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는 100만원도 큰 돈이에요. 큰 돈. 아 이것이 돈 1,000만원이 고스란히 나가버린 겁니다. 갖다가 실용적으로 안 쓰니까 그런 돈이 불편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료센터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1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안 된 가운데 지금 추진을 한겁니까?

물론,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국회예산을 통과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결정 통보가 저희한테 와야 인제 그것이 확정인데요.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또 기획재정부 또 국회상임위 여기까지 전부 그 다른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보건복지부 담당과장까지 후보지를 지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최종 교부결정 통보는 안 왔어도 이 사업비는 확정됐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공문으로 확정이 됐다고 왔습니까?

아니요. 공문은 안왔습니다.

공문이 문서가 되어야지 구두상으로 가서 만나니까 해줄게요. 그랬는데 그것이 된겁니까?

아니요. 인제 방금 얘기를 했듯이 이런 각 부처하고 국회 상임위까지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인제 이 예산은 공문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그 확정된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아직 공문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물론, 실시설계하고 이런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입도로 개설에 3억5,000을 이렇게 또 세웠네요.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안되면 로하스타운 다시 그 원래 목적대로 갈 것인데 그러면 진입도로를 또 다른데 내게 됩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통합의료센터하고 로하스타운하고 연계되는 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왜 여기서 합니까?

통합의료센터, 물론 로하스내에 모든 기반시설은 녹색전략사업소 거기서 하겠습니다마는 통합의료센터하고 연계되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녹색전략사업소에서도 도로를 또 따로 내고, 우리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하면서도 도로를 따로 냅니까? 같이 냅니까?

아니오. 같이 연계를 해서 내는데 인제 그 어떻게 보면 본 선은 녹색전략사업소에서 하고 그 지선은 우리 통합의료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선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선을 내는 것은 나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내년에 그것을 준비해야마니 2014부터 공사가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됐다. 확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자신합니다.

자신을 합니까?

예, 자신을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입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아 그것은 인자 물론 더 어려운 관문도 통과를 했는데 이것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드밸리 사업이 종자사업이 거의 될 것으로 또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데 안되어버리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게 책임을 질 사람이 없잖아요. 과장님 책임을 진다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시드밸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시드밸리는 인자 국가공모사업이어가지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떨어졌거든요. 탈락이 됐거든요.

이 공모가 확실하니 된다고 또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자 물론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분명히 공모에 확정이 되어야마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가 아니고 여기 이쪽지역으로 장흥으로 한 걸로 확정이 돼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소 변경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내가 분명히 천관산 일원에 해야 된다. 어떠한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했던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금 사실하려고 생각이 전혀 의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슨 대안제시라도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설명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말이에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 이것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내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되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 부분 다시 짚은 이야기는 그 부분 해명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또 이리 하자고 했으니까 100%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또 하다가 안 되어 버리면 책임감 없이 방금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분명히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관산에가서 지역민들한테 해명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군수님 말 한마디면 전부 잘라져 버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수님도 공론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또 곽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산에 가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사업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책임진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

약 3만평 정도

전체는 35만평.

물론, 인제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하여튼 2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접지원을 해서라도 땅 값을 낮추는 방안 또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 29만5,000원으로 하려면 간접지원이 기업에 있음으로써 기업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땅 값은 아니더라도 간접지원으로 해서 그것을 상계시키는 이런 안

예.

근데 위원장님, 이 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냐면 고용은 그런 시설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채용이 됐을 때 인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부지가 입지보조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입지보조금은 5억이고요. 그 투자보조금 지원은 20억입니다. 그런데 방금 투자보조금 지원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제가 금액 얘기를 좀 했는데요. 고용효과가 큰 몇 명이상 고용이 되고 또 300억이상 이렇게

예.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알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선거업무추진입니다. 내년에 는 4월 11일에 19대 국회의원 선거, 12. 19일에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제목이 그러는데요. 여기는 총무과에서 그 추진하는 각종 복사용지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이것은 똑같이 열린군정 실현해가지고 여기는 읍·면민의 날 내년에도 5개 읍면이 있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도단위 민간인 교육보상, 공직자 가족 특별교육은 연례행사로써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작년에는 7월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576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이장 지도자 사기진작입니다. 능력 배양을 위한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250페이지 우리 인사관리업무 추진하는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이고, 그 다음에 세계여수박람회 2012년 박람회에 대한 저희들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입니다마는 다소 좀 줄어든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또 추진하다가 필요하다면 추경 등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CC-TV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 산업 육성하고 홍보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관내고 심화반 운영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대 약학대학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중학교 원어민 강사 군비 50%, 도비 50% 계속사업입니다. 물과학관 건립은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초·중학교 무상급식 254페이지 이것은 초·중학교를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군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군에 대상이 70명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올해는 좀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 합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은 물 축제가 끝나면 이게 이 시책은 작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들이 항상 배려해주시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굉장히 사기진작에 도움이 돼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직근무 무인경비 용역실시 이것은 똑같이 계속사업입니다. 발간실 운영 최소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자동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다음 취미클럽도 작년에 운영해서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동아리 클럽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이것도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보조 이것도 시설운영 이런 예산 예비군중대, 통합방위운영지원 이것도 운영경비 최소로 세웠습니다. 장흥군인재육성 출연금은 5억 출연금하고 운영금은 6억으로 해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군민시책 홍보물입니다.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시스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720만원입니다. 새마을 지원육성도 계속사업입니다. 선진군민의식함양 가로기 제작 같은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운영경비도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9종합훈련장 진입로 부지 편성 이것은 이번에 본 예산에 50%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이 잘 되면 추경때 또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비구입도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을지연습도 계속사업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도 법정경비이고, 의용소방대 운영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자율방범대 운영 또한 똑같습니다. 다음에 지원민방위대육성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우회 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 현수막 계속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민간 향우회 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습니다. 향우 2～3세 계속사업입니다. 자매결연 초청사업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 그린투어리즘 업무추진 계속사업입니다. 국제 교류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최소 경비로 세웠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안세우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것은 법적으로 500만원 부담하는 경비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작년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백업 카트리지 교체 이것도 필요해서 600만원 세웠고,PC 및 프린터 유지비 이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 이것도 똑같습니다. 행정업무 노후 컴퓨터 교체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백업장치 유지보수 이것도 관리비입니다. 전자문서 및 자료공유 시스템 유지보수비 26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USB 및 PC보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새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행정공간정보체제구축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교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통합메신저 도시군간 라이센스 구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예?

예, 2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지원비, 그 다음에 269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총무과는 특이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차단업그레이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69페이지 정보화마을 인빌수수료 지원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정보화마을 간판 설치, 그다음에 공공요금 270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전화회선료, 행정교환기 유지비 270페이지요. 구내통신선로 유지비, 당연 부담액 700만원 돈이 째깐합니다. 다음 무정전전원 유지비 큰 돈들은 아닙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비, 영상시스템 유지비, 노후 허브스위치 교체, 방송시설장비 교체 무선마이크 필요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교체 다음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을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인사부서장을 맡고 계신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89명입니다.

89명이죠.

예. 기간제만, 무기계약 빼고요.

금년에는 그 상여금이 없어져 버렸지요?

그걸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서 들었는데요. 예산계장님이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다는데 좀 짜증스러워서 예산계장님보고 하라고 해라. 그러고 지금 왔거든요.

아침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뤄지면 이런 것들도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가장 적은 보수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

720 몇 명 중에서

예.

그러면 이것이 꼭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금년에도 해서 줬으니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맹년에도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꼭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이 일이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우리 예산부서 총무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줬던 것을 끊는다는 것은 상당 히 행정의 일관성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들어오면서 들었는데요.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하니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경연대회 참석 보상금 1,000만원 그래가지고 1억2,000,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그래가지고 1억1,000인데 이것 조금 더 설명을 좀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운영경비는 이 앞전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여러 가지해서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한 게 주민자치실버 사실 경연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으로 했고요. 이것은 작년에 그 행정지원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해서 읍면에 물축제 때 1,000만원씩 읍면에 지원을 했는데 읍면에서 이것 집행을 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을 보상금으로 해서 바꾸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2개소에 1억2,000인데 그러면 1,0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준비하는데 주는 돈입니까?

예, 읍면에 줄 돈입니다.

읍면에 지금 주는 돈을 이야기 하시죠?

그걸 목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그램운영비는 또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읍을 제외하고 면단위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000만원씩 줬던 그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장지도자 사기진작에 보면 한마음대회는 올해 처음합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뭐해가지고 하게끔 했고요. 특히 우리 이병량의원님께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어서 작년에 격제로 했고, 올해는 제주도에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격주제로 해서 내년에는 한마음대회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군의원 안들어왔을 때 했을까?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예.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곽태수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요. 지금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지요?

예, 센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읍으로 주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저경비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장흥읍 같은데 줬는데 그 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을 했지요?

아니요. 반납은 안했습니다.

우리 장흥읍 같은데는 그랬다고 지금 번영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행히 보상금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 애로도 알기는 압니다. 나도 그 번영회 결산총회에서 내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줬어요.

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도 설명을 거기서 해줬는데

예.

문제는 이 보상금이 다행히 세워져서 다행인데 맹년에 또 이렇게 나가면 이 장흥읍 같은데는 출전을 안한다고 합니다. 전혀 없거든요. 자기들이 보니까요. 장흥읍 같은 데는 번영회에서 450만원이 번영회 돈으로 들어갔어요. 그 물 축제를 나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것은 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과정을 읍장이나 그 실무자와 타협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놓고 왔습니다마는 장흥읍에서 우리 번영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남아서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불평이 없게끔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지원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68페이지 보면, 지역정보화 운영에 대해서 국도비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무장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인데,

예.

인건비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증액이 됐는지?

아니, 150만원 그대로 지원한거에요.

근데 2,100만원정도 더 올라온 이유가 또 이 만큼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그 농어촌 주민들한테 그 만큼 득이 간가요? 난 이걸 한번 안 가봐서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마을인가?

한번 제가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를 가보기는 가봤어도 그분들이 매일같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직거래장터로 해가지고요. 그 키조개가 생산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는데, 상주 근무를 매일같이 하는가요? 안하지요?

사무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보면서 하지요? 겸해서?

예, 그렇지요.

수당이 상당한데 그만큼 또 이렇게 증을 하는 이유가 뭐일까?

17만원 올립니다. 인건비 5%상승.

도대체 이게 이만큼 운영을 함으로써 농어촌에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그게 나는 의문이에요.

지금 관산같은데는 방울토마토 이런게 굉장히 그 시기에 주문받아서 직거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생산자들이 안한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가요?

거기다가 하면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연결을 하지요.

알았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얼른 끝나버리면 총무과장님 너무 심심하니까. 저기 저 칼라레이저 프린트가 3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1,020만원인가 되잖아요.

예.

보지 말고 대강만 합시다.

예.

그런데 3대를 어디어디다 어느 부서에다 배치를 할 거예요?

지금 배치를 할 실과나 읍면은 정하지 않았고요. 받아가지고, 제일 필요한데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문화관광과에가 또 1대가 있더라고요. 단가가 틀린데, 단가가 서로 틀립니까? 보지 말고 문화관광과에는 400만원 1대가 세워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단가가 가령,

기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좀 저렴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에는 좀 비싼 것 좋은 것이네요.

뭐, 제록스, 신도리코 3개인가 있는데요. 그것이 비싼 기종이 있고 싼 기종이 있고 그럽니다.

이왕에 해주려면 관광과 것이 좋다고 하면 1,200만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줘야지 어떤 놈은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주고, 문화관광과에는 고가인 프린터를 이렇게 지급합니까?

한번 보고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태수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지금 2억5,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2억5,100만원 중에서 박람회, 선진지 견학 500만원 나두고 주민자치경연대회 보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씩 12개소. 12개소에 1억2,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잠깐 설명을 잘못들은 것 같아서 그것이 무슨 돈입니까?

......

266페이지에 있어요.

예, 설명을 다시 해주라고요.

아까 물 축제 어쩌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데요.

물 축제때 지원하는 예산이 10개 읍면에 1,000만원씩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아까 써져있는데로 자치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뭐 지금 장평도 뭐 이번에 뭔 대회

아니, 1억2,000중에서 우리가 10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1억이어야 맞겠는데 2개소가

2개소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국대회를 하잖아요. 전국대회를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번에도 계속하면 1등을 해도 그냥 상장만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인들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인제 전국대회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시상금, 시상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물 축제 때 쓴다며 물 축제 때,

그러니까 물 축제 때 경연대회를 해요. 그 석대보에서 하잖아요. 읍면에서 나와서 2팀씩 나와서

그러면 2개소

그것을 시상금 성격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경연대회 우수팀 해가지고 또 1,500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나는 10개 읍면인데 지금 1억2,000이 세워져 있어서 2개소가 어떠한 그 주민자치경연대회 행사비이냐? 물 축제 때? 그 말입니다.

자매결연 단체 이런데 할 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잘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매결연 단체가 또 100만원 있는데 밑에가?

그것은 환영 플래카드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물 축제 할 때 지금 읍면으로 내려준 돈이지요? 그러지요?

예, 전부 읍면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읍면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참여를 안한다고 난리입니다.

관내 심화고를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데 영어체험교실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거기가 어디에요. 관내 심화고가?

장흥고등학교하고 관산고등학교.

장흥고등학교하고 관산고등학교요?

예.

장흥고등학교는 그러면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하고 관내 심화고 심화반 운영을 또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예.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 했는데 또한 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영어캠프는 어디를 두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5,000만원 계상

그것은 5,000만원은 회진이고 회진중학교이고.

그러니까요.

3,000만원요?

4,000만원?

3,000만원.

3,000. 방학동안에 남도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도대학요?

예.

남초등학교 환경개선은 무슨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남초등학교 놀이터.

251쪽에 307편에 보면 부조금여라고 했거든요. 부조급여가 뭐예요? 부조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사망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100%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돈입니다.

예?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 사망조의금

본인이 사망을 했을때요.

공무원.

공무원 본인이?

예.

그러면 200만원씩 밖에 안줘요?

200만원요? 연금법에 100%가 그런 부담금이 그러는데요.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연금

나, 이것 처음 봤는데, 우리 이것 지금 예산서 볼 때 부조급여라는 것 처음 봤어요.

저도 이번에 보고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다고요.

아, 작년에 봉급하고 합산이 되었는데 올해는 분리해서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263페이지 시책 홍보용 그 신문배부라고 했는데 그 신문 7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홍보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것 있어요?

그것은 장흥신문입니다. 장흥신문.

장흥신문에다가 7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우표대인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우리 본청에 4급이면 서기관이죠?

예.

거기에 2명은 누군지 알겠는데요. 398만8,600원이거든요.

몇 페이지 입니까?

271페이지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건소보면 5급이 보건소장님을 말씀하죠?

예.

근데 4급하고 5급하고 보수가 숫자까지 똑같거든요. 근데 4급이라는 이야기인지? 5급이라는 이야기인지?

......

이게 지금 4급입니까? 5급입니까?

5급으로 계산했습니다.

5급으로 계산했는데 4급 보수로 그대로 이것 지금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게 총액이 있기 때문에요. 집행할 때는. 여기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집행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완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5급이면 지금 369만8,000원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5급이.

그러죠.

예. 4억4,000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신경을 좀 쓰셔야지. 이것 총무과 수치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2012년도 민원처리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 보조인력 및 민원안내 도우미의 인건비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코자 합니다. 인건비로 9,045만3,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입니다. 민원인에게 신속한 조서작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 효율적 업무추진으로 공정한 준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무보험 차량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으로 8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무보험차량소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서를 지금 작성하는데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0개 읍면에 보조인력 인건비로 4,210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군민편의주의 지적행정운영입니다. 지적측량장비 및 562개 도로 구간을 기점과 종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1,112개 도로명판과 군 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홍보용 열람시스템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93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물관리 및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서 공동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국가는 기반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는 장비 도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장비구입비 3억원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에 획기적인 개선 및 군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개부처 9개 시스템인데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관련 자료를 전부 함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용역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및 지적 재조사 사업에 사전 준비를 위한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DB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5,500만원으로 지적공부 연구보존관리체계 확립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지적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99쪽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사업입니다. 새로이 개설되거나 변경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판 신규설치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도로명판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로명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치를 쉽게 찾도록 패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제작 및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건축물에 주거 상업 업무용에 대하여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우편, 소방, 물류, 유통등사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설치사업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자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준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2,04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마을안길 및 농로 중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토지를 조사정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은 1,558만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공법상에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 주소를 현 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30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정확도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 정보에 대국민 실시간 서비스 기간 확보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 데이터에 전국단위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코자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550만원으로 국비 35%, 도비 15%, 군비 50%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입니다. 300쪽.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등 부가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써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한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산정지가 및 이의신청 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검증 수수료가 4,179만9,000원, 현황도면 작성 비용이 949만6,000원, 위원회 수당이 308만원으로 총 5,437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우편통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1,2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각종 지적공부관리와 토지민원발급관리,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 중개업관리, 공시지가관리, 연속편집도 관리, 용도지역지구도 등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KLIS의 시설장비 및 각종서버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총 3,210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2005년 전국확산이 완료된 후 연차별 개발사업을 통해 업무범위가 계속 확장 고도화 되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서버가 노후화 되어서 자주 다운되는 등 업무지연으로 주민불편이 많아서 원활한 자료정비는 물론 주민의 정보제공 편의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체비용으로 총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과 30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이 각종 공부조사와 현지조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2,128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본청 등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으로써 주 내용은 본청을 비롯한 5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난방유류대, 상수도 요금과 군 소유 시설물에 대한 재난재해 피해발생시 보상을 위한 공제회비와 청사시설물 소규모 고장수리시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총 소요예산은 3억4,94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건물 개보수공사입니다. 2002년 신축된 의회 건축물 개보수공사로써 내년도에는 의장님, 부의장실 리모델링과 군의회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에 2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추진하겠으며 의원사무실 및 의회사무과 개보수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의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설계후 추진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게 환경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본회의장 집기교체 및 청사 소규모 물품구입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방청석 집기가 노후 되어 방청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방청석 의자를 교체코자하며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또한 청사관리를 하면서 직원 및 민원편의를 위해 소규모 물품구입에 필요할 때 사용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구입이 종종 발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읍면청사 보수 보강을 통해 청사환경 개선과 민원인 편의증진 및 직원근무환경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회진면 청사 확장공사와 장동면 청사 누수보수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1,500만원입니다. 읍면청사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읍면을 찾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청사 개보수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주택개량사업과 미간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등 주거 문화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 총 3,673동, 빈집정비 1,56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 50동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빈집정비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군비부담금은 내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물량 확정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2012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관리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합계해서 1억1,390만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입이 지금 1억1,300인데요. 국민주택차입금 이자상환이 7,793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941만4,000원 다음에 주택차입금 원금상환이 1,369만7,000원이 세입입니다. 세입에 맞춰서 다음 쪽에 세출이 맞게 1억1,390만4,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및 경매수수료로 2,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회수수입금 전출금으로 8,449만원, 예비비로 941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길 표시를 전부 해 놓으셨죠?

예.

그것을 요즘 두개를 같이 쓴 경우가 있죠?

......

기존 주소하고 길 주소로 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씁니까?

2013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 홍보는 어떻게 해요? 각 세대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까?

전부 통보를 했고, 고지까지 다 했고요. 저희들이

각 세대에다가?

예, 고지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 때마나 이렇게 나가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읍면 이장님들 한번쯤 해가지고 또 교육을 한 일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장님들 모여서 회의 때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요. 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을 통한다든가 어떤 마을회관에 가서. 12월부터 1월 초순까지 각 마을에 총회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마을 것만 딱 이렇게 해서 서로 인식이 되게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큰 행정서비스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을총회라든가 전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아주 생소해 버리고 거기에 대해 익숙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숙직을 합니까?

숙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택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아니, 숙직을 군민회관에 계속해요?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숙직비로 나왔는데, 일직은 뭐 행사를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군민회관 대회의실을 사용하니까, 그때는 거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숙직은 안 하지요?

예, 숙직은 재택만하고 있습니다.

나는 숙직을 하면 저녁에라도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하지요?

예.

그러면 일직이 맞습니다.

예. 일직, 죄송합니다.

여기는 숙직을 빼야 돼.

예.

그러지요? 숙직 안하지요? 숙직을 합니까?

전부 재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숙직을 한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사인데 303페이지 그냥 말만 들으세요.

예.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2해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포괄적으로 본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지금 양성화를 안시켰지마는 양성화 비슷하니 불법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과태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하지요?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시행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 때만 이 차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불법건물이 양성화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양성화 안되어 있지마는 수십 년간을 수년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거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인자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년에 두 번 철거를 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지금 부담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제이행금 과태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강제이행금입니다.

이행금이죠?

예.

그 받은 실적이 있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요청을 할 때 이것 안들어 있지요?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을 쭉 몇 년간 한 5년간 그냥 토탈 금액만 내놓으면 안 되니까 건물소재지까지 뭐 이름 나와도 상관이 없지요? 괜찮하지요?

예, 저희들이 부과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읍면별로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불법건물을 단속했던 결과는 전번에 한번 받아 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데요. 더 깊이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1년에 100만원 가지면 해요?

지금, 극히 철거사항이 없어서

없어요.

또 혹시, 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겁니다.

아까 그 전 우리 국민이 도로명주소가 14년 1월 1일부터는 신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 공부사항이라든지 지금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지요? 계속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주민등록 같은데 운전면허증 다른 그런 증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와서 이렇게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또 정비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마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공적장부에는 주민등록부라든가 뭐 인감대장이라든가 그런데는 도로명주소로 다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을 내면 정리를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나오겠네요. 그럽니까? 병행해서 나옵니까?

지금 도로명 주소로 나옵니다.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로 나오고요.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지금 일반주소 클릭을 하면 저희들이 인자 도로명 주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예.

받았으면 14년 1월 1일부터는 신도로명으로 이렇게 주소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서 이렇게 정리가 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리되어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그러면 거기를 내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으면 거기가 어떻게 표기가 되냐?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요?

도로명 주소.

그러면 옛날 주소는 완전히 소멸되었네요.

우리 서류상으로는 인자 남아 있기는 하는데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등초본을 내가 발급을 받습니다. 받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병행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병행 안하고 신 주소로만 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게, 병행한다는 것은 같이 주소를 현재 우편물을 예를 한다고 하면 지금 주소로 쓰기도 하고 도로명주소로 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병행을 이야기 한겁니다.

그러니까 등초본 발급하면 한가지로, 두가지로 나옵니까? 한가지로 나옵니까?

도로명주소로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계신 공무원들도 다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이렇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으면 장흥읍 건산리 몇 번지 이렇게 하고 지금 건산로 몇 번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나는 두개로 나오느냐? 하나로 나오느냐?

공적장부는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로.

하나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을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전부 도로명주소로 전부 기재를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군민회관 운영관리를 쭉 보니까 그 전부 근무를 하신 분들이 급여가 없는 것 보니까 공무원인가 보네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 청소아줌마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주민들이 늘 말썽이었던 부분을 한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거기 요즘은 결혼식도 있고, 아니면 그 회장단 이·취임식도 있고 여러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할 때마다 그 사용료를 받잖아요.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 우리도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민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때 물론 깨끗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음식을 다루다 보니까 또 좀 더럽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나는 일용직이고 일당근무를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공무원이었네요. 나는 공무원인줄 몰랐는데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잊어버릴까봐

예, 아니 좋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하고 자꾸 하는데 우리 책임지는 직원 한분이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올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더 좋은 더 친절한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한4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회관이 장애자들은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좀 불편해서 못할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냐면 승강기를. 승강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본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애인 쪽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그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되어 버려서 그 부분 거론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의원님들 협조해주신다면

의원이 협조 안한 것 뭐 있습니까?

아니오. 저희들 예산 엘리베이터 예산 대해서

엘리베이터 예산 제가 4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절대 이것은 군민이 좀 편의시설에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하니 그 계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면 아마 거리에 다니시다보면 그 돌로 해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요. 또 황동으로 해서 동그랗게 해서 또 십자표시가 되어 있고 그게 전부 지적 기준점입니다. 높게는 산 위에 우리가 옛날에 막 깃대봉 그러는데가 있는데 그런데 있는 것 우리 시가지에는 쭉 길을 따라가면 열십자 표시로 되어 있는게 기준점이라고 해서 그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막 논도 재고 막 집도 재고 막 재서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활용해서 인자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 그런 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점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다 안됐으니까

예, 더 증설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것 기준점을 세울 때, 그냥 우리 용역업체에서 가서 그냥 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인이나 뭐 마을 이장님을 입회하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군에서 그 필요부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작 토지소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지요. 토지소유자들은 모릅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알아야지

저희들이 길에 다가 대부분 도로에다가 하거든요.

도로가 아니고요. 토지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버리고 왜 그러냐면 로타리치기도 굉장히 그게 걸리고 사실 밭에 그게 있으면 밭에도 있거든요. 지적기준점이.

아니, 논 밭 안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럴줄 알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려다가 그냥 와버렸는데

한번 가르켜 주십시오.

그게 인자 도로변 옆에가 있더라고요. 근데 밭에 침범이 되어가지고 기준점이 사각으로 십자가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밭에 주인이 로타리치기 귀찮다고 좀 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사실 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준점이구나. 인자 십자가 그려졌고 대략 그런 용도구나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어떠한 보면 도로변 옆에가 있다면 토지소유자한테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지만 도로변 주위가 안있다면 그러면 이것 뭐 다른데 잘못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점이?

혹시, 도로접도 구역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땅 속 깊이 박혀져. 옛날 접도구역은 밖으로 돌출돼가지고 써져 있잖아요. 그냥 알기 쉽게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돌출이 안되어있고 거의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서로 불편함이 안 나오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토지는 침범을 안하고 하는데 그것이 또 혹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건물 개보수가 2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성의가 없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부의장님은 한분씩 계십니다. 그 자리에, 의원님들 다섯 분들은 왜 사무실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들 의원사무실 오기가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앉아 있으면 불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사무실에서는 오픈돼가지고 좀 있으면 누가 오고 다 인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작 의원 사무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놓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이것은 연차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도가 지금 보다시피 2층 3층 나눠져 있지만 이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2층을 보면 오픈을 아니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계단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운데 오픈되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그 놈이 덮어져야마니 우리가 사실 넓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우선 의장, 부의장실 리모델링 해버리면 거기는 오픈 안막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원칙은 하면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해봐야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복도 중간을 거기를 하려고 한다면 복도 중간을 파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조금 난해하고 그래서 좀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사실,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군 의회를 가봐도 사실 저희들 의원사무실이라고 책상하나 달랑 나두고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무슨 놈의 독립된 기관인가? 여기서 무슨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인가? 참 한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책상하나 달랑 나두고 의정활동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이것 안하려면 다 삭감을 해버려야지. 이것 의장, 부의장실만 하고 의원사무실 그대로 나둔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6,379만1,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이 약9,2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산 세워 놓은게 줄어서 이자상환을 받겠다. 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주택차입금 원금상환도 1,600만원이 더 줄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줄어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인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줄어 들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야 될 이자나 원금 상환자가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상환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인자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감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원금 주택상환 차입금 이자가 전년보다 반절이상 이자를 더 적게 받겠다는 이야기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어야지 이게 지금 1억6,300 전년도 예산이 이랬는데 올해 지금 예산액은 7,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절이상으로 더 들어와야 그 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닙니다. 원금은 줄어들어봐야 원금상환 1,300입니다. 1,300만원! 지금 이자 부분에서 벌써 이렇게 차이가. 원금이 혹시 내가 1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 저는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을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담당직원에게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 담당자가 답변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자 통장에 한 9,000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번으로 지금 계상이 안돼서 좀 더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해명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오고요. 인자 사실 우리 간담회장에서 들어보면 의결 우리 예결위원위 마찬가지이고 주무과장이나 실과소장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이 답변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사무관 그냥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통념상 계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자료가 사실 불충분하니 올라옵니다. 이게. 그다음에 과별로 꼭 우리 민원과장님한테만 이것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 주무과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숙지가 안되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이 안 되면 뒤에서 옆에서. 앞으로 이런다고 하면 계장, 직원들 여기 참여시킬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들만 참여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제 불찰로 해서 특별회계는 제가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못하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답변하신데 보면 그냥 주무계장님들한테 맡겨버리는 경향이 거의 실과소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을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