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을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조례의 명을 개정한 바 있고 이제 후속 조치로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여 조례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 중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로는 기획홍보실 소관의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포함하여 14개 실과소 23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준용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전부 개정되었기 본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장흥군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광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6월 5일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사용 권고에 따라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목적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개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건축물의 안전조치 및 건축 문화 발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백광철 위원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군정 보고할 때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 가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죠?

네.

이건 기금으로 별도로 넣기로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승인을 하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미래혁신과장 김소향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는 총 40필지로 장흥군 소유가 36필지,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소유가 4필지로 되어 있어 토지합병 등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소유 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토지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안양면 비동리 391번지 외 3필지입니다. 현장 위치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7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항구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취득한 부지 중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명의로 취득한 일부 토지를 장흥군 소유로 기부채납 받아 박람회장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향 과장님, 그 지금 현재까지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관리해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입한 토지는 군비로,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가지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별도 법인 소유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장흥군 소유로 다시 명의를 돌리겠다는 거죠?

네.

이 비용은 군에서 대는 겁니까? 별도..

기부채납..

아 기부채납이여도 등록세라든지.. 가령 예를 들자면 취득세라든지 수속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 그런 재산도 잡아야 할 거 같은데?

취ㆍ등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면제로 하고, 수속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건 군비로 합니다.

군비로 합니까? 그럼 통합의학박람회 건물도 있고, 우리가 16억 9,000만 원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별도 법인에서 그대로 관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그대로 관리하고 지금 이 부지만, 일부 부지만 군 소유로 명의를 돌리겠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미래혁신과 소관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의안번호 8-201호,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인 장흥군 청사신축계획안과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청사신축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 청사는 본관동은 43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여러 번의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8년 12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모유수유시설 등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절실하며, 시대변화에 맞게 전시실, 공연장, 북카페, 주민쉼터 등을 갖춘 문화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기본계획입니다. 현 청사 부지 10,563㎡ 토지에 연면적 14,200㎡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397억 원이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304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금액 93억 원은 2021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배치는 기존 의회동과 별관동을 철거하고 부지 후면에 1동으로 배치하고 전면공간을 주민 휴게 녹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민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총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ARS조사, 읍면별 공청회 결과와 기 실시하였던 1ㆍ2차 군민공청회, 현장조사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찬반의견에는 78.3% 찬성의견을 주셨으며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자는 의견에는 64% 찬성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동도 함께 철거하여 본관동과 같이 한 동으로 건축하자는 의견에는 67% 찬성의견을 주셨으며, 공사 추진시기인 2021년 착공 찬반의견에는 73.7%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군 청사 신축 관련해서 군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찬반 의견들이 분분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반대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군민이 군 청사 신축을 원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군민의 쉼터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흥읍 남동리에 위치한 장흥지원 및 장흥지청은 1974년에 신축한 노후 건물로 청사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지원에서는 2018년부터 우리군에 부지 추천을 요청하였고, 우리군에서는 (구)방송국 부지를 추천하여 신축업무를 추진 중이였으나,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이 5월 1일 개정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축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장흥읍 건산리 7번지 외 9필지 및 건물 1동으로 부지면적은 26,175㎡이며, 건물면적은 약 425㎡입니다. 해당 부지를 가 감정한 결과 63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장흥지원 및 장흥지청은 장흥군과 강진군을 관할하는 사법 및 법무행정 기관으로 인근 강진군에서 부지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이전을 요구한 바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후, 국공유재산 교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부지확보는 물론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 대상지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우선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과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군 청사가 1977년 건립 후 43년이 경과하여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협소한 규모로 인해 일부 부서를 외부 건물에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용무가 있어 군청을 방문하는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분, 어린이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군청 방문자 및 직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규모, 관련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 체증, 주차문제 등 해소를 위해 군민과 의회,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 시행 시 예상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 최소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다음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우리군과 강진군을 관할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건물이 건축된 지 4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청사 신축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청사부지 이외의 부지에 청사 신축을 희망함에 따라 신청사를 우리 군에 존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현재의 부지와 교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매입계획 대상 부지는 군청 소재지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로, 매입이 완료될 경우 본 매입목적 이외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기관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될 경우, 장흥읍 서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장흥읍 칠거리 등 서부지역 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과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이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기금을 사용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3회 추경이 끝나서 4회 추경이 언제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있을지 없을지..

아니 본위원이 물어본 건 그겁니다. 과장님이 오늘 우리가 계획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면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는데 4~5년이 걸린다, 방금 동료의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과장님의 그 말씀이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듣기 어렵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과장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에 바로 설계를 밟을거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회피하시고 4~5년이 걸려서 공사 착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본의원 얘기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준비를..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했다 생각하시고, 지금 과장님 머리에는 우리 군을 턴키발주로 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상공모 발주로 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자 턴키로 한다 하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현상공모는 먼저 설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시공회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현상공모로 가서 설계과정에서 군민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군민들의 어느 정도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상공모로 간다면 우리 장흥군 청사는 장흥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흥군민들의 염원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 충족해서 틀림없이 현상공모로 갈 거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건 그렇고,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우리가 부결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정을 했느냐 그리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우리군 홈페이지에 있는 운영사항 공개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신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공유재산 물품을 하나도 공유.. 운영사항 공개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정하십니까?

아니 확인을 하고.. 만일 안 되어있다 그러면 한번 조금 절차대로 한번 이행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안하시면서 이런 청사에 대해서 신축계획안 공유재산관리는 빨리 올리시고, 또 내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걸 올려주신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올려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방자체단체 청사를 짓겠다 하면 군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모든 청사에 관계된 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군민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말로만 하시지 실제적으로 군민을 존중하는 과장님이 아니세요. 지금 절차상 모든 걸 뭐 시행부터 마지막까지 현재까지 모든 걸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장흥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보십시오. 공개기준 1단계 기본계획 수립 2단계 계약 설계변경 준공 모든 걸, 이걸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지금 지방자체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체단체 청사의 신축 및 관사 운영 현황 공개 제25조 22조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시면서.. 저희들이 부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ARS와 여론조사만 하라고 부결했겠습니까 의원들이?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네.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는 산업경제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를 못 들어 왔어요. 밖에서 회의하는 것을 구경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장 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하는 것을 밖에서 보니깐 부결시킨 이유가 지금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전체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결과를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재무과장께서 추진해 오신 과정을 보면 이걸 결과지를 갖다놓고 여기서 머리 맞대고 상의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보고해. 밀어붙이는 식으로, 아까 지금 2015년 6월 20일자로 재무부에서 3필지 2천평이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이 재무부 땅이었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땅이었죠?

네.

무상증여를 받은 조건 특약이 있었죠?

네.

향후 10년간 군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환수하겠다. 그 조건부 특약이 붙어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 왔어요. 그러면 2025년 6월 20일까지는 현재의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증여받은 무상 증여받은 2천평의 군청 내의 땅을 군청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군청건물이 2025년 6월 20일까지만 군청 건물로 있으면 되요. 그러죠? 지금 아까 왕윤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교묘하게 회피해 가시는데 그렇게 회피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론 결과지를 보면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밖으로 나갈 것인가가 여론 조사의 질문이 마치 1번을 찍을 수밖에 없게끔 유리하게 질문을 했는데도 57.7%는 이 자리에 짓자고 42.3%는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AR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현장에 공청회할 때도 가보고 저희 집에 일반전화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왔어요 전화가. 그 여론조사 결과지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이 자리에다가 짓게끔 안 지으면 군청이 곧 마치 D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해남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곧 무너질 것처럼, 군민을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다가 짓자는 것은 57.7%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은 42.3%다. 그럼 그 결론은 저희들이 밖에 가서 귀를 열고 들어본 바, 이 자리에 지었을 때 중앙로를 4차선을 낼 수 있겠는가, 1,000억이 들어도 어렵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가자 라는 여론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결과지는 이렇지만, 그럼 그 얘기는 역전도 이제 앞으로 평화 뜰에 생기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중앙로의 상가, 우리 장흥읍에서 반발이 최소화하는 터미널 앞에 평화 쪽 정도로 옮기자 라는 여론이거든요 결론은. 그렇다면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뭣이 바빠서 서두르는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2025년 이후로 부지를 옮겨가면 되요. 그리고 제가 더 이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 김성 군수 시절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도에 연간 예산에서 50억 정도에 기금씩 기금을 출현해서 600억을 목표로 모으자 그래가지고 향후 군청을 신축하던지 옮기던지 하자 했잖아요?

네.

민선 6기 김성 군수 시절에 2017년도에 50억 기금 조성해 놨었잖아요. 우리 정종순 군수님이 2018년도에 당선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100억을 2018년도에 출현했어요. 2019년도에 150억을 출현했어요. 이제 4억 모아서 현재 304억이지 않습니까?

네.

목표는 600억인데 지금 설계는 재무과장께서는 397억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부지매입까지 해서 예산하고 600억이겠지만 이 부분은 397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증액되지 마란 법도 없거든요. 이런 모든 제반 부분을 차분차분하게 해서 그리고 제가 좀 법을 살펴봤더니 군청을 짓는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도 안 되대요?

네.

특별교부금도 안 되대요. 순수 우리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IMF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서민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장흥군청은 뭐단디 1년에 150억이 100억씩 예산에서 출현을 해가지고 실익지원을 안 하고 주민 실익지원을 안하고 맨날 이렇게 땅만 살라고 건물만 지을라고 한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일부 주민도 계셔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니깐 지난번에 6월 4일날 부결시켰죠? 벌써 이렇게 서둘러서 오신 이유가 궁금하고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차분차분하게 준비해가지고 꼭 군수님 2년 임기 남았는데 이 군수님 임기 안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재선 되셔가지고 오셔서 하시던지 차기에 2년 후에 해서 2025년 후에 해도 되니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로 아마 장흥군청을 잘 지으시고 싶으셔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의원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절차상에서 서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저도 본 의원도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RS, 뭐 문제 꼭지라던지 그런 부분을 6월 달에 저희들이 분명히 의원들하고 합해서 같이 보고 하자 했는데 안하셨죠, 그 부분 안하셨죠?

네.

그 부분도 아쉽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우리 과장님 혼자 애는 엄청 쓰시는데 합의도 안하고 단독으로 무조건 질주하고 계신다고 느끼시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로 확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같이 합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 청사를 준비하시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에 완료될 거 같습니까? 용역 자체가?

원래는 7월 경에 완료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중지를.. 중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결정이 위치 결정이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되서 저희들이 좀 중지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가결이 되게 되면 통과가 되게 되면 조사용역 결과를 의회에 수시로 이렇게 보고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하시고..

네.

용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교통이 흐름이 너무 안 좋죠? 제가 이 뒤편에 있는 장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3년 걸리신다 하셨죠? 3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도 위험한 게 많이 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7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장흥초등학교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백광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질조사. 지금 정하아파트 신축을 할 때 정하아파트 쪽이 그렇게 지질이 안 좋았답니다.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파일을 상당히 많이 박고 고생을 해서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하려다가 지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했어요. 못하고 건축을 했답니다. 우리 장흥군청도 이곳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지질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상공모나, 현상공모 쪽을 생각하신다고 하니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많이 우리 의회와 특히 군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특히 많이 교감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들 어쩔까요, 우리가 가결을 할까요,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불승인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광철 의원님 의견은 불승인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분하게 준비해서 하시라고 불승인 요청합니다.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불승인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채은아 부의장님.

지금 결정해야 되나요?

지금 결정하셔야죠. 본 위원장의 생각은 가결을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아니 의원님들 4분이 다 불가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혼자 승인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실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본 것뿐입니다. 의원님.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저 채은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셔야...

지금 그러면 저기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전에도 한번 불승인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다시 불승인하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번 좀...

그거는.. 불승인하면 또 다시 또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거치고 바로 올라올 수 도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각자 의견들을 각자 제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것 저희들은 법적으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역조사는 충분히 하고 나중에 차분하게 하는 것으로..

채은아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백광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시면..

결정하십시오.

곤란하네..

곤란하시지만 어쨌든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동료의원님 얘기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 랍니다.

불승인합시다.

불승인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고 지금도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의원님들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인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면 절차가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서 설계 들어간다 그랬죠? 그 기간들이 많이 걸립니까?

많이 걸릴 수 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금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 나고 나서 기본 계획 다시 시작하는 그 기간도 있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이제 공사를 연장한 기간을 연장한 기간 만큼 더 걸리는..

내년도 본예산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과장님이 너무 성급하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지적사항이거든요.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신중을 기해도 부실공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질의 종결이 됐으니깐.. 질의는 종결됐으니까..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의회에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급하게 못 달려가게 하고 오늘은 승인하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인하면 바로 달려가 버려요.

그럴까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네. 왕윤채 의원님.

의원님. 지질조사 요구를 자꾸 하시는데요 저희가 건축물을 지상 7층에 지하 2층을 짓게 되면 당연하게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질조사 요구..

충분히 주민조사도 하고, 어차피 3분이 반대했으니깐 불승인이야..

네. 뭐, 아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결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불승인으로 결정 났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회의를..

제가 의견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안 되지 그것은.

의견을 여쭤보는 거니깐

의원님. 위원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보류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3분이 이미 동의해서 반대를 하기로 했는데 불승인했는데 보류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보니깐 백광철 의원님 부의장님 안 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드린 거잖습니까.

잠시 정회하죠.

아니 정회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나버린 얘기를 가지고 그럼 안 되지.

결론이 난거로 보기는 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제대로 원래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죠.

어쩔까요 의원님들 채은아 부의장님이 잠깐 정회를 좀 하자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만약에 강진으로 간다던지 해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 부지를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여기는 찬성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의안번호 8&8211;201호,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인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2019년 9월 24일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승인해 주신 장흥군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취득계획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건산리 211-1번지, 2,091㎡ 약 633평의 부지를 취득하였고, 500㎡ 150평 규모로 건물을 신축 할 계획이었으나 8개 단체가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의 종합 복지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 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연면적 990㎡ 약 300평,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보훈 8개 단체 사무실과 대회의실, 소회의실, 건강증진실, 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으로 기 완료 한 부지매입 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 건축비가 33억 원입니다. 당초, 25억 원의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로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16억 5,000만 원, 200㎡ 150평 규모로 신축할 시, 장애인BF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한 1층에 화장실, 통로, 엘리베이터 등으로만 38평 정도가 소요되고 2층도 최소 화장실로만 10평이 소요되어 실제 면적은 100여평 정도로 협소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8개 단체가 정기총회, 연례회의 등 행사를 연65일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다른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행사와 회의를 하고 싶다는 보훈단체의 바람도 고려했습니다. 건강증진실, 휴게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군 보훈회관이 보훈가족의 복지공간 및 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훈단체 및 행정복지타운 조성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보훈단체 사무실은 물론 드림스타트 및 자원봉사 센터, 복지재단 사무실 등의 연계 설치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9년 9월 20일 개회된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으나 보훈가족의 복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보훈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의회의 승인을 득했던 사업계획 중 드림스타트 및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등 사무실이 제외되었음에도 건축 규모와 소요예산이 30% 이상 대폭 증가하였기 신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규모 등 변경계획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 크게 30% 이상 이렇게 증폭돼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전혀 예상 못 했나요?

그 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하고 드림스타드 관계로 했는데 당초에 BF 인증 같은 거를 검토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 하실래요? 잘 안 들려 가지고..

처음에 단체사무실하고 150평 규모를 장애인BF 인증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드림스타트가 들어갈 계획은 아니었죠?

아니 제가 계획을 보니깐 드림스타트는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 전혀 그런 말 안 했었는데요.

아니 당초계획, 지금 말고 당초 계획 때 드림스타트까지 넣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종합복지타운으로 행정복지타운으로 건설하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드림스타트를 여성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나중에 계산한 거예요? 들어 가실려고?

아니 저는 드림스타트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복지타운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도 고려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사무실을 필요한 건물과 사무실을 필요한 단체가 많아요. 내가 보기는 다문화센터도 지금 건물 지어달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 장흥읍 전체에 다 건물을 하나씩 다 지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다문화센터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일련의 상황들을 다 들어주다 보면 우리 장흥군 1년 내내 건물 짓다가 돈이 다 그 쪽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이렇게 쉽게 계획을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부결하려고 했어요 예산 8억 세울 때, 이렇게 그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 해버리면 이렇게 쉽게 쉽게 승인을 하다보면 이제 줄줄이 설 거예요 다 단체마다 사무실 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흥군에 좀 어울리게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부결하려고 무던히 혼자 노력을 했는데 의원들이 참고 승인해 주자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지금 딱 해주고 나니깐 벌써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중구난방식이라는 거죠 계획이 없이, 왜 이렇게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잘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더라고 지금 군청 청사에 계속 부결이 나오고 불승인 나오는 이유가 이런데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저기 우리가 사무실하고 장애인단체만 데려가면 150평 정도로 가능한데 보훈단체가 이제 타 지방자치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깐 150평 규모로는 짓다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지고 회의실도 없고 휴게공간도 없기 때문에 보훈단체의 의견을 해가지고 저희도 보니까 BF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BF인증도 하다 보니까 너무 엘리베이터 공간이랑 이런 부분에 그런 게 차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은 설명은 사전에 들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저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모든 계획을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지영 과장님. 여기가 지금 터미널 앞에 군민회관 앞이죠?

네.

실제 따지고 보면 장흥 관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장흥 실제 관문인데, 요거 통과시켜 주십시다. 관문에다 좋게 지어야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으로 비칠까 봐서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안보회관이 있죠?

네.

그 건물은 어떻게 되죠?

그 건물 그 건물은 이제.. 아 안보회관이요? 재향군인회에서 사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재향군인회에서 우리군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중앙회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뭐 담보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재향군인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을 우리 군이 세워서 해드리면 최소한 이분들이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을지라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도 설득을 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의원님 그 부분은 곤란한 게 장흥군 소속이 아니라 그 안보회관이 중앙회로 소속..

중앙회에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연구해서...

건의는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설득을 해보십시오.

네.

그런 조건부로 저는 본의원은 관문이고 그러니깐 좀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채은아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훈회관을 잘 지으려고 노력하신 것은 고마우나 이 그 18억에 대한 그 증액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주십시오.

의원님 최대한 저희가 그 3층 규모로 짓되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층수..

보훈단체 회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 다 애국자십니다. 그분들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애국자라고 난리신데 그분들도 애국자시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도 애국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의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사이가 좋잖아요.

윤재숙 의원님도 반대 부결 지금 하시는 겁니까?

기왕에 이제 처음에 승인해줘서 이건 어차피 시작이 됐는데 짓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전 지적을 했던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하면 아니 처음에 10억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다음에 20억, 30억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특별사항으로 요 부분만 그렇게 인정해 줍시다.

왜 그러십니까?

다음부터는 못하게 하고..

아니 보훈회관이 우리 군에 2층으로 있어도 충분합니다. 무슨 3층 건물까지 지어요?

곡성보다 더 못 하다고..

아니 곡성에다 비교하면 뭐합니까?

곡성은 인구가 더 적잖아요.

아니 그럼 저기 서울특별시 가서 보훈회관 보고 와야지.

채은아 의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해줄 거냐 말이요 장흥군에서..

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을 크기에 증액시켜가지고 올라왔는데..

아 내가 뭐 10~20% 증액했다면 이해를 해요 100% 증액시키는 데가 어디가 있대요?

하필 거기가 관문이라니까요

관문이면 뭐한데요?

관문이니깐 좋게 지어버려야지..

그러면 그걸 지어놓기만 하면 또 우리가 장흥군에서 다 청소부터 다 해줘야 되요.

자기들이 하라고 해야지..

아이고 그 어른들이 그 애국자이신 분들이 어떻게 가서 한답니까? 못하지, 다 직원파견해서 2명은 파견해줘야지 청소도 가능하고 기름 값도 다 가져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3분의 의원님께서는 가결 쪽으로 말씀하시는 의견이 그러시는 거 같고 동의를 못하시는 분도 한 분 같은데..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 돼요 진짜로. 보훈회관 저기 회원이 몇 명이요? 보훈회 회원이?

4,855명

네?

재향군인회가 4,855명입니다.

그 회원들도..

내가 그 회원님들 다 모이는 거 보면 1년에 딱 1번 모이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게 200명이나 모일..

의견을 빨리 주십시오. 얼른 진행할 랍니다.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결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승인을 해주다 보면 나는 계속 줄줄이 설 거 같아서 부결하고 싶어요.

부결하고 싶으시다 고요?

이거 안 돼. 그냥 그 금액으로 하시라 하십시오.

위원장님만 결정하시면 되겠네..

위원장 부결해주십시오.

2:2 나왔으니깐..

아니 그니깐 회의 진행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씀 좀 하는 거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2분은 찬성하신다 하고 2분은 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뭐 거수를 하든 뭔 방법을 택해야 할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세요. 위원장님 판단하세요. 2대 2니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미소를 지으시면.. 이 문제는 한번 보류를 하는게 어쩔까요? 과장님 보류를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아니 이제 제가..

부결은 아니고 보류를 하셔서..

보류를 해도 사실 달라질 것은 없는데, 지금 사업비를 35억으로 책정했는데 설계할 때 위원님 3층으로 하는데 최대한 낮춰서 설계하는 방안으로 할 테니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분들께서 살아생전에 지금 고생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깐 따듯한 보훈을..

그니깐 네 과장님 말씀 모르는게 아니라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구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이 소통의 문제에요 사실은 크게 보면 준비할 때 처음부터 BF인증이라는 것이 제도가 언제 생겼는데 지금 뭐 답변하시면서 BF인증을 말씀하세요. 최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사과드리고, 기왕에 그 보훈단체에 그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서 승인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는 위원장의 생각은 보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게 더 맞을 거 같으니깐 그렇게 아시고 조금 더 이렇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잘 하시고 준비도 잘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