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7월 16일에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타 사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298억 1,68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가 증액된 187억 7,814만 4천 원을 가용 재원으로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43%인 22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8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87억 4,200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는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 대비 6.49%로 기정예산 대비 0.29% 증액되었으나, 신규 세원 약세로 타 시군의 재정 구조와 비교하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의존재원은 93.51%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으나 보조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이 확보되어 기정예산 대비 186억 4,53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 인건비는 0.34%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0.27%가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예산은 0.08%가 증가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1.32%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 분 반영, 우리 군 역점시책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 등 낙찰 차액 1,990만 원을 감액하고, 2019년도 의료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 5,604만 1천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61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대부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관련 예산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에 587억 3,878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각 기금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중 코로나19 시설격리자 급식비,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금 중 2020년산 마늘 수급안정 대책비 등에 116억 7,532만 5천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이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되 기획홍보실장 답변에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앞서서 이번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첫째는 국도비 보조금, 두 번째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세 번째는 세출예산 삭감분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가 앞으로 집행이 어렵다 판단한 예산, 그리고 예산 신속집행 차원에서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어렵다, 또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삭감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은 주요한 사안을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들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에 세입은 187억 7,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661만 원, 조정교부금이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44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이2억 3,400만 원, 그리고 20쪽에 내부거래전입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112억 5,7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군정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실과소, 읍면에서 수시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과소,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1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21쪽, 맨 하단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제일 윗부분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가죽공예 운영에 670만 원, 시군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1,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가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혁신과 소관입니다. 229쪽, 제일 위에 공모대응사업 발굴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법면 관목을 식재하는데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33쪽, 중간부분에 PVC카드발급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계조정사면허증이 현재 종이 형태로 돼있는데 이것을 카드 형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5쪽, 제일 하단 부분에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업무대행수수료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41쪽, 제일 하단 부분에 지방하천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한다든지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로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분에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랩핑 광고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업계 경영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랩핑광고비 2,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 공용터미널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에 화장실이라든지 냉ㆍ난방기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구)KBS방송국 부지 매입비로 6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회령포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인데 공공장소에다가 미술작품을 설치한다든지 문화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원입니다. 다음 261쪽, 정남진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1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 이번에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광주ㆍ전남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장흥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소규모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해서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운영비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2쪽,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3쪽,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중간부분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장애인 거주 개인시설 운영하는데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쪽,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서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센서를 설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쪽, 중간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06쪽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8,3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에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8쪽, 제일 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중간 부분에 행안부형 재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태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홍보물하고 저온보관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 전남청년마을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하고 청년활동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30명이 되겠습니다. 4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2쪽,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투자기업 인센티브, 투자기업 4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자보존금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제일 하단에 서까골마을 공방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동 용곡마을이 되겠고 행안부 특교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317쪽,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2,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하단 부분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제일 하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는 것으로 7,071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19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제일 상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영농조합법인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산밀 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단지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사업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 제일 상단 부분에 고추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관수시설 포함해서 비가림 시설하는 것인데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4월달에 저온피해를 입었던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 제일 상단부에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마늘산지피해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부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2ha미만 원예작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남진장흥농협 등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제일 상단부에 정부양곡 산물벼수매시설 개보수입니다. 장흥통합RPC에서 산물벼를 유일하게 수매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 물이 새고 해서 시설 개보수하는데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기금인데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에 3억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40쪽, 중간 부분에 패각분쇄기 1대가 있습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 어류부산물을 활용해서 친환경배합사료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노력항 서편물양장 조성사업입니다. 고등어선단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40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노력항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매입하는 데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작은 섬 큰기쁨 사업은 장재도 주변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48쪽, 하단부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 제일 상단부에 배출가스 저감 대책으로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할 때 지원하는 사업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할 때 지원하는 사업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제일 상단부에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선별장 설치 사업입니다. 4개소에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이것은 거점수거대 설치 사업인데요,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62쪽, 제일 상단부에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정원 하늘빛수목원이 되겠고요,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립수목원은 정남진수목원 산책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스마트가든볼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단 내 주식회사 스마트FP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하게 실내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제일 밑에 우드랜드 방문객에게 숲 해설하고 안내하는 숲해설가 활동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산림치유지도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드랜드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제일 하단부에 정남진천문과학관에 전시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상규 박사님 기념전시관에 전시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에 천체망원경을 주 망원경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73쪽, 현장방문건의사업에 10개 읍면에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관산 삼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국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84쪽, 중간 쯤에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제일 하단부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탁해서 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13쪽, 중간부분에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목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 부분에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단 소관입니다. 427쪽,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입니다. 육상팀을 창단하는데요, 감독 1명, 선수 4명해서 급여 등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장평중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환경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체육인교육센터 비전선포식이 9월, 10월경에 예정이 되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1억 원을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인교육센터 부지에 대한 환경재해영향평가가 있는데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군립테니스장 하드코트를 설치하는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31쪽입니다. 하단부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탐진강 일원에서 생존수영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카약 타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호명을 해주시면 해당실과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한번 보시면 245쪽과 244쪽입니다.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랩핑광고비 2,264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고, 또 교통약자이동센터에다가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택시를 3대를 더 사셔서 5,500만 원 증액하였고,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랩핑광고는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또2,264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을 살게 해 줄려면 교통약자택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약자택시를 3대를 늘려버리니까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또 택시업을 많이 늘려놓으니까 또 택시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상반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같은 과 일인데 이것도, 택시업도 재난안전과 교통약자도 재난안전과 이런 다면 주무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상반되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퍼주기만 하실 겁니까? 교통약자에서 또 택시 사주라고 하면 또 사줘야 되잖아요. 택시를 많이 이용 못하니까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랩핑광고 또 해 줘야 됩니다. 또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랩핑광고를 세세히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상세하게 보셨냐고요. 상세하게 한번 보시면 우리 택시 81대 가지고 있습니다. 81대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분에 2,138만 4천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습니다. 또 6개월분이 4,276만 8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4,276만 8천 원 집행해야 될 것이 이 서류상에는 맞습니다.

채 위원님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아니 실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재난안전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겠죠.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물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요가 조금씩 다르다. 택시하고 교통약자택시는 조금 수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앞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교통약자택시는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리고 그 기준 수요가 얼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도 다해서 예산의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요가 분명히 다르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본위원 생각은 실장님과 동일한 생각도 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정남진장흥물축제를 당초에 17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11억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면 민간행사보조목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정남진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거기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것도 그냥 저희들 실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 6억에 대한 사용방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물축제는 추진하지 않는데..

실장님 그렇다면 설명자료라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기반시설을 어떻게 올해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 용도로 앞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억을 삭감하고 6억을 남겨놨다고 얘기를 드린게 아니라 그 정도되면 담당부서나 설명자료 정도는 붙여서 위원님들한데 편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3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도비가 1,143만 원 삭감됐습니다. 군비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쪽 말씀하십니까?

309쪽입니다.

309쪽이요?

네. 미국상설전시장 판촉행사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에서 당초에 미국상설시장전시판매장 판촉행사하면서 당초에 비율을 5대5로 해서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3대7로 됐기 때문에 도비와 저희 2,000만 원 3대7로 비율을 조정하다보니까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24쪽에 농산과 소관입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는 그대로 편성됐는데 군비는 5,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당초에 내시를 할 때 군 부담이 조금 더 많게 내시가 됐습니다. 추가로 변경이 되서 확정이 되서 그 금액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326쪽에 농산과 소관입니다.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에서 5,000만 원을 이번 에 편성하셨어요. 우리 장흥군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326쪽입니다.

화훼농가는 지금 현재 11농가인데요 이번에 지원받은 농가는 5농가입니다.

그중에서요?

네.

그럼 6농가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종묘대하고 비료대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5대5 사업이라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을 못하신 경우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장평하고 관산 쪽입니다. 장평에다 한 9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거점수거대 설치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하실 겁니까? 351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거점수거대는 장흥읍 시가지 내에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있습니다. 설치를 작년에 10개, 올해 9개 해서 19개소 설치를 하는데..

장흥읍에다만 다 한가요?

지금 현재는 장흥읍 쪽에 시가지 쪽에 합니다.

그러니까 19개를 장흥읍에다만 하냐고요?

이제 그 수요가 필요하면 다른 읍면에도..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운영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실과소 별로 지정을 하십시오. 기획홍보실부터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넘어가야지 지금 이 과장님 나오십시오 저 과장님 나오십시오 하면 두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실과소 씩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래야지..

그럼 우선 처음에는 기획홍보실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홍보실 끝내고 과별로 하게요. 순서대로..

윤재숙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쪽에 2억 5,000만 원을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억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박람회 예산에서 씁니까?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박람회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군비로 한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2억 원을 조성하시려고 그런가요?

여기보시면 컨벤션센터 앞쪽에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안으로는 주차장 주변하고 컨벤션센터 뒤쪽하고 그다음에 약초동산 밑에 쪽 주변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약초동산이 어디 쪽에 있죠?

음식관 올라간데.. 맞은 편 쪽으로..

거기다 나무 심을 거예요?

나무도 심고 약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좋은 거 심으면 많이 비싸죠?

네. 가격대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심지 말고 적게 심어가지고 키우는 재미도 있잖아요?

네. 심을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미래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지금 현재, 잘 좀하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잘 해보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241쪽에 보면 2020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돼가지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이 노후 되고 하천을 보면 하천 내에 새들이 다니면서 변을 봐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그 나무들이고 요즘 복합영농을 하면서 비닐하우스가 날려서 우거져가지고 비닐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역류를 하고 전답에 물이 침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원 가지고는 장흥군 10개 읍면 하천정비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해년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하천정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 이런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며칠 전 그렇게 많은 비는 안 왔는데 교육청 뒤에 논에도 잘못돼가지고 그 논이 침수가 돼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일인데 또 하천들이 오래돼가지고 그 옆에 흙들이 많이 무너진 곳도 많이 있고, 또 무너지려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소 잃고 외양간고칩니다. 무슨 얘기냐 삽으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을 증액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에 공용터미널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600만 원을 증액을 하셔가지고 1,6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제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공용터미널에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과연 터미널 업주께서 과연 얼마나 협조를 하고 계신가? 이게 궁금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미널 업주께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잘 협조는 안 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터미널 관리가 안 된 상황이라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근데 본위원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지금 자꾸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냉방비, 난방비, 화장실 소모품,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터미널 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어떤 수익을 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매표 수익으로..

매표만?

네.

그런데 우리 공용터미널인데 화장실도 가보시고 그러셨죠.

네.

어쩌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지저분한 화장실은, 참 공용터미널이 화장실도 지저분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터미널 자체적으로 운영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런 터미널 시설들을 잘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장흥터미널 같은 데는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완료가 안됐나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에가 화장실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하시면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실히 갖추실 겁니까?

그것도 같이 설계해 가지고 같이..

설계 넣으셨어요?

아니요. 현재 안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장애인편의시설도 같이..

본의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에 가보시면 장애인화장실 내부에가 그 청소용구들로 차있어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은 사용을 못하도록,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주실 때, 예산을 주시더라도 예산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께 말씀을 잘하여서 관리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방금 우리 김재승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그걸 저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공용터미널 지금 개인사유로 운영을 하죠?

네.

우리군에서 따지고 보면 조례가 없고 우리군에서 특별히 지원할만한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용터미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해 주는데 따지고 보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합시다. 장흥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시내ㆍ외버스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용산을 없죠,

없습니다.

안양도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금호고속이라든지 안양을 거치지 않습니다. 용산도 그냥 간이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산하고 회진입니다. 대덕도 없어졌습니다. 터미널이, 대덕 쪽은 간이식으로 돼있죠?

장흥, 관산, 회진 있습니다.

대덕은 없고, 그래서 이분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 작금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터미널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하셨죠?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양, 광양도 터미널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광양시에서 업주한테 임대료를 주고 시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시민들이 많이 민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김재승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군수가 관리를 해보는 방안도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 최근에 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양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군도 군민들의 편리증진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세요.

검토해 가지고 터미널을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터미널 운영하신 분들이 적자운영이다, 힘들다. 더군다나 천원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더 더욱이 터미널이 영업이 안 된다. 표 하나씩 팔아가지고 남는데 한 달 직원 월급도 안 된다. 여러 가지 기타 민원 제기가 많이 발생이 되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라리 군에서 임대를 해버리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방금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서비스 면에서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고려 한번 해보세요.

그 관계도 지금도 검토를 하는 도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양을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6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이게 예전에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죠?

4억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생활고에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문체부에서 미술인들에 일자리창출, 문화 뉴딜사업으로 해서 4억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술작품 설치, 그다음에 마을벽화그리기 그런 예술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특정 장소에다가 전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서..

아직 이게 지금 7월에 예산만 지금 집행이 돼 있고..

계획이랄지 사업비는..

사업 승인은 8월 중에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긴급 코로나 지원 사업으로..

사업 계획 다 세워지고 예산이 먼저 왔습니까?

예산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문화뉴딜프로젝트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사업하고 무관한 거죠?

네.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장흥군 관내 미술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사업을 맡기실 건가요?

지금 7월에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예비계획이 내려왔었는데 관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죠.

네.

뭐 관내예술인들이 법인단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죠. 그분들이 다 개인이잖아요.

지금 예비 지침인데 단체로 하지 않고 그분들을 묶어서 군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라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 지침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340페이지에요 패각분쇄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네.

이 패각분쇄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겁니까? 가공업자, 양식업자. 그럼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 패류는 무단으로 방치하고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수문어촌계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입니다.

어디다 설치하신다고요?

수문 어촌계입니다

그럼 이 분쇄기가 패각분쇄기를 그러면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패각분쇄기를 놓는 장소가 뭐 폐기물관리법 상을 아예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게 패각분쇄기를 드렸어요. 지원을 해드렸는데 어촌계에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쇄기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장비거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으로도 몇 마력 짜리를 지원하실 건가요? 우리 환경과장님 계시지만 5마력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요. 5마력 이상일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이것도 그런 폐기물관리법도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지 막무가내로 지원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마력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5마력 가지고 안 될 거예요. 패각을 분쇄하려면 잘하시겠죠.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342쪽에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44개를 다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기존에 44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11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1개 분이 지금 3,600만 원인가요?

네.

지원되는 것이..

네.

근데 매년 소형저장고는 50대 정도 매년 지원하고 그전에는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 대상에 보면 수산물 가공이나 판매업자 개인 및 영어조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도 농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농산과보다 훨씬 숫자가 해양수산과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형저온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 관리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랍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휴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누가 대신 나오셨어요? 차석이나오셨어요?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나오시라 들어가시라 모양이 안 맞는 데요. 4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그랬어요.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1억 4,000만 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명목으로 보조지원을 하는 것인가 ?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올해부터 퇴비 부숙도가 나와야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숙 퇴비를 넣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목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진 진목이라는 말이죠?

네.

영농조합법인이요?

네.

진목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구죠?

이연희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환경업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나는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지금 심각할 정도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마을형 공동이라는 명분으로 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하면서 운영을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제 원래 당초 목적이 축사 5인 이상 농가가 참여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본인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5인 이상..

이것을 제가 묻은 이유가 있어요. 이연희 씨가 법인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하나를 지금 매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매각을 받은 사람이 중간에 그쪽에서 민원을 종합 분석해 보면 정리해 보자면, 원래는 퇴비를 축분 퇴비를 가지고 퇴비화하겠다 가축분뇨를, 근데 여기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중간에 전국 하수슬러지를 가져올 수 있는 부기가 들어가 있다는 민원으로 제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입니까?

아니요. 이 사업은..

우리 장흥군 것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지금 현재 창원 것이 들어온다는데, 창원시의 하수슬러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난리고 났잖아요. 이건 환경과에서 허가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압력이 있는 거 같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축산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입니까?

네.

환경관리과장 나오십시오.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같이 나오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백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진 진목 관련 민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슬러지는 종합폐기물로 해서 같이 인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 내에 축분을 처리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이장이 전화를 환경과에 누군가에 전화를 해가지고 5시까지 면사무소에 와서 찍어라. 주민 전체 도장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부기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을 하수슬러지 처리가 장흥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허가가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허가에 따라서 읍면의 의견을 물어본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마을이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써주셨는데 그 의견서를 쓰실 당시에 그분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찍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진면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데 환경과에서 전화를 했다면서요. 5시까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되니까..

아니 그것은 공문에가 이제 제출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한..

아니 지금 현재 거기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있는 것은 보통사람이 이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도 군청 환경과에서 이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5시까지 나와서 도장 안 찍으면 이거 안 되니까 빨리 나와서 찍어라.

그런 사항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전국을 하수슬러지가 들어와도 됩니까?

현재 종합폐기물법 관련 사항으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전국 것이?

전국이 아니고 원래 폐기물 종류에가 하수슬러지가 종합폐기물로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들어온다는데..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회진소재지까지 냄새가 나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회진 소재지까지, 우리 장흥군이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를 처리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이것은 소에서 나오는 퇴비 이것을 농가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퇴비사가 없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나중에 일정 부분을 부숙시켜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적어도 사업자가 시설보완을 할려면 사비로 해야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사비로 해야지 혹시라도 국비, 군비가 보조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 염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틀립니다.

아니 사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시설보완을 사업자가 해야지 군이 해주고 군비로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씀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방금 그 답변하시면서 자 방금 백광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허가를, 하수슬러지를 하수오니라고 그러죠. 하수오니 정확하게 말하면..

네.

하수오니가 재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오니가 폐기물을, 모든 것은 폐기물로 분류가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퇴비, 소를 키울 때 나오는 퇴비, 돼지 키울 때 나오는 액비 이런 모든 것도 다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다.

폐기물 맞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말하는 명칭이 폐기물인 거예요. 그러면 하수오니 중에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공오니도 있고 그..

아니 폐기물관리법상의 명칭으로 말씀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상의 공공오니가 있고 기타오니가 있고..

공공오니하고 기타오니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생물적, 뭐야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 이렇게 구분되죠?

아니요. 지금은 공공오니하고 기타오니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기성하고 무기성오니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유기성이라는 것은 유기물이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퇴비로 활용 가능하다.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는 공장, 흔히 말하는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또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무기성오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목마을에 난 업체는 유기성오니만 들어가요, 무기성오니도 들어가요?

지금 거기에 유기성오니입니다.

유기성오니죠.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음식폐기물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음식폐기물 허가가 나있어요?

나있습니다.

나있다고요? 음식폐기물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요?

음식에 대한 부분도 세분화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발언하는 내용들은 녹음이 다 됐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종합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종합폐기물 재활용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폐기물재활용업이죠. 종합폐기물재활용업은 퇴비생산업도 종합폐기물 재활용업이에요.

그러죠.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되죠. 그다음에 진목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 관산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 다 똑같은 종류죠?

네. 거기가 조금씩 나눠지는데 종합폐기물업으로 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장평하고 용산 전남산업 두 군데입니다.

어쨌든 이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민원이 발생하면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어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의원을 이렇게 우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 허가과정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허가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적정하게 처리됐습니다.

적정하게 처리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압력 받은 적 있어요?

저는 그때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에 관한 것은 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성오니는 하수슬러지 중에서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퇴비로 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부숙과정 거쳐서 퇴비로..

그러죠. 우리가 명칭이 종합재활용업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러지..

네. 명칭상 종합재활용업..

그렇죠.

종합폐기물.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자 환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니 그런 전문 용어는 몰라요. 주민들은, 단 외부에 장흥군이 아닌 전국적인 타 시군에 하수슬러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오리똥이나 닭똥을 가지고, 계분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퇴비화 한다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1억 4,000만 원의 보조가 들어가니까 혹시 그 업체를 보조해 주는게 아니냐고 물어보다 보니까 민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 부분은 1억 4,000만 원 보조는 분명하게 업체가 아니고 마을형 법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악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액비공장이 있어요. 그러죠. 액비처리장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포집을 지금 여러 번 하셨죠?

그렇습니다.

악취포집을 하실 때 어디에서 악취포집을 하게 돼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상에..

악취포집을 할 때 그 공장배출지역이라든가 오수 밑에서.. 입구..

부지경계선에서 하게 돼있죠. 부지경계선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경계선이 액비저장탱크하고 방금 말씀하신 공장하고 붙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가보셨죠? 현장에, 액비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퇴비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부숙이 되어 가지고 냄새가..

액비가 저장창고에 비가림 시설이 돼있어야 됩니까, 안 돼 있어야 됩니까?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년째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그럼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그것이..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본의원이 말씀을 지금까지 못 드리고 있지만 지금 회의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악취포집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행정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괜히 잘못하면 폐기물관리법은 셉니다. 법령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포집을 하시더라도 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액비처리 재활용시설에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재활용시설 아닙니까? 비오면 흘러 보낸 데입니까? 정확하게 행정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하셨습니까? 환경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축산사업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추경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등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돌아다녀보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하수도가 다돼서 이렇게 증감한 거예요? 다녀보면 축산사업소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한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 하수도도 정비가 잘 돼야 될텐데.. 예산이 많이 거의 전반적으로 증감이 돼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용역비로서 삭감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다시 또 세울 거예요?

이것은 총괄 발주를 해서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용산 인암만 말씀하셨는데 회진 선자 농어촌마을하수. 관산 옥산, 하발, 그다음에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돼있고, 전반적으로 괜찮다고요?

네.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방요한 단장님.

네.

제가 궁금해서 427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장평중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있습니다.

네.

교육기관인데 전부 다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해준 것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6억 원입니다. 6억이고요. 도 교육청에서 70%, 우리군에서 30% 지원해가지고 원래 6억 사업인데 우리가 1억 8,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6억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1억 8,000 해준 거예요, 몇 % 해준 거예요? 설명이 없어서, 그다음에 체육인교육센터 비전선포식하긴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체육인교육센터라 한가요? 그것이 오다보니까 홍보도 할 겸해야 되는데 전국 단위 행사하는데 1억이면 되나요?

대한체육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자기들이 5,000만 원 협의하고 저희들이 제안서에 1억 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선포식에 해줬으면 되겠다 해서 이번 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단장님 우리군에 22시군에 재정자립도가 몇 위죠?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 대고 거기가 1억 원 대라고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이 해주고..

완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완도도 1억 원을 낸다고 이렇게 또..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거기서 요청을 해서 완도도 1억, 저희도 1억, 그렇게 제안서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군립테이스장 하드코트 설치공사 추진 그것도 2억이죠. 어떻게 할 계획이죠?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2억 원이 있습니다.

군립테니스장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밑에 5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2면은 작년 예산으로 하드코트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다 해주라, 어떤 분들은 절반만 해주라, 클레이코트는 흙바닥이기 때문에 무릅에 손상이 안 간다 그래 가지고 의견이 있어가지고 2개 면만 해줬는데요, 금년에 도에서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면을 하드코트를 하자고 해서..

그럼 우리 장흥군에 테니스동호인들이 약 몇 분 정도 되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90에서 100여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흥군에 골프동호인 몇 분 정도 되죠?

골프동호인들은 300 ~ 4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됩니다. 앞으로 장흥군에 골프연습장 합시다. 돈도 많으니까..

네. 그것은..

골프동호회는 왜 안합니까, 안 들어옵니까?

남부 쪽에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남부 쪽 뿐만 아니라 골프동호인이 7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 공직자만 해서 몇 명인데, 아니 뭐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이제 야외에서 돔구장, 호텔식인데, 골프 한번 신경 쓰세요.

지역에 있는 시설들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못한다면.. 인프라가 많은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얘기 나왔다가 예산까지 세웠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볼링장 어떻게 되간가요?

볼링장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에 하기로 했는데요. 영화관이나 4층에 사무실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해가지고 볼링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난다고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보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스포츠센터할 때 이런 계획 안 들어있습니까?

지금 장기계획을 지난번에 왕윤채 예결위원장 하실 때 4억 원을 군비를 세워서 했는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러면서 장흥군에 큰 스포츠시설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 바로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스포츠시설, 타 시군과 연계하는, 우리 장흥군과의 공설운동장과 연계하는 그런 장기적인 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민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해준 것이 아니고 다 잘해주고 계시고 어느 정도 인프라는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중간층, 젊으신 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마치 3회 추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별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단이 생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스포츠산업단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98억 1,683만 9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111억 3,870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7,81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