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윤채
왕윤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고, 임시회 회기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회 운영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0월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위원회별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0일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 일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두 군데를 추가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동사항은 회진 진목, 의회에 그때 들어왔던 민원사항, 현장방문을 이번에 안하면 의회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게 생겼으니까 현장방문 한번 해야 될 거 같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 추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장어사료공장을 승인을 했어요. 20억, 20억, 40억을, 해당산단에 착공 부분을 한번 안가면 안 돼요. 두개를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지를 가봐야 되요. 우리가 국비 20억, 군비 12억, 32억을 통과시켰는데 이거 말이 많아요. 현장에 한번쯤 점검을 안가면 의회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위등
위등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엊그제 군수도 만나고 의장도 만나서 얘기됐다는데 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4번이나 갔다 왔어요.

백광철위원
아니 나도 너댓번 갔는데..
위등
위등위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백광철위원
의회 와서 그 정도는 민원제기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현장점검을 가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윤채
왕윤채위원장
잠깐만요. 백광철 위원님은 그래서 두 군데를 추가로 하자?

백광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산단에 어류사료공장..

백광철위원
네. 거기를 안가면 안 돼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지금 우리 일정이 위원님들이..

백광철위원
조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13군데로 맞췄는데 분명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장실에서 티타임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니 꼭 자료를 주시라 그랬는데 일정을 취합을 못하시고 있고, 이번에 이제 생각나시니까..

백광철위원
아니 변수가 왔잖아요.
상호
유상호의장
위원님들 이러면 어쩌시겠습니까? 회진 진목 자연산업 거긴 우리 장흥 노력도 개발하는데 회진 갑니다.

백광철위원
그 길에 들리더라도..
상호
유상호의장
갔다 오면서 한번 들려서 보는 것이 어쩌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사업이 이미 선정이 되서 확정적인 안인데 다시 넣긴 좀 그렇진 않습니까? 거기 끝나고 우리 7분 의원님 거기를 꼭 들려서 현장을 보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쩌실랑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처리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리고 해당산단에 그 어분공장은 반드시 추가를 해서 넣어야 합니다. 여긴 안가면 안 돼요. 지금 밖에 여론이 매우 안 좋아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일정이 지금 세 군데는요.

백광철위원
하나고 빼더라도..
윤채
왕윤채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사업은 우리가 간담회이라든지 티타임에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교체를 한다든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진목에 있는 자연산업은 본위원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위원님들께서 요즘 항간에 제 처남이 운영하기 때문에 항간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김재승 의원 꺼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틀림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 말하신 분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다고 저는 지금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별 얘기가 다 들려도 모른척했는데 백광철 위원님께서 거기를 현장방문을 하자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장흥군 관내에 있는 모든 폐기물처리업체, 재활용업체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가지고 휘잡고 다니고 의회라고 해서 휘잡고 다니고 이러면 큰일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개인침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에가 규정이 돼있어요. 자 피해는 이 정도까지만 드려야 된다. 이걸 넘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이런 법적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거 같고, 본위원은 이제 만약에 오늘 회진 진목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때는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관성에 있기 때문에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본위원은 참석 안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가신다고 하면 가셔도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상하게 자연산업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영업정지 1개월, 1개월 처분을 했는데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1개월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물론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그런 민원의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정식으로 한다. 개인사업인데, 그것은 아닌 거 같고, 가신다면 진목회관에 가셔서 회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렇게 하실라면 하시고 업체방문이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재승
김재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회진 진목에 있는 자연산업은 본위원의 처남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으니까 혹시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다거나 의심이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가 본위원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없으니까 꼭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은 부분을 김재승 동료위원께서 하십니다. 이 부분은 분명 제가 현장방문의 하자고 제안 드린 것은 10분의, 회진의 사회단체장 3분하고 주민대표들이 7분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4일 전에, 그래서 의회 와서 공격을 어떻게 했냐면..
재승
김재승위원
어제 오셨겠죠. 4일 전에 와요?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어제가 아니라 3일 전에 왔지..
재승
김재승위원
이틀 됐구만..

백광철위원
그런데 그 주민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의회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허가절차에 대해서도 그러고 또 민원제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 정도로 의회가 공격을 땅에 떨어지게 당하고도 현장에 가서 사실 확인도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의회가 항변할 자료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마치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민원제기도 했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지, 그리고 의회에서 김재승 의원 처남인지도 몰랐어요. 김재승 의원 것이라고 해본 일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 서류를 자료 제출을 받았을 때는 전부 화이트로 가려서 왔어요. 저한테 온 서류는 손톱으로 긁으니까 긁어지더라고, 김광호라고..
윤채
왕윤채위원장
아니 백광철 위원님 현장방문을 할거냐..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마치 의회에서 누군가가 김재승 의원 것이라고 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마침 회진 노력항을 갈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한테는 법대로 됐더라, 법이 위반이 안됐더라고 왕 의원하고 저하고 참석해 가지고 우리 유상호 의장님도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법대로 절차가 문제도 없다 라는 해명을 했는데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 방문 기회가 있는데 안 가본다면 의회가 또 공격을 받게 돼있다. 그래서 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백광철위원
결정하세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네. 위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공적자금이 소요가 됐거나 그런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현장방문을 별도고, 우리 백광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한번 가보자는 것도 관계는 없겠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부군수님이 제 방에 왔길래 물었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오전에 진목마을 주민대표와 회진면 사회단체장님 10여분이 오셔가지고 오전에 의장님실에서 왕윤채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입회 하에 얘기됐다는 얘기를 듣고 오후 2시에는 이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드립니다. 거기에 확실히 회진면에 악취가 많이 나고 문제라고 제기되면 우리군에서 인수를 할 용이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두 번째 환경관리과에 너무나 민원제기 하니까 환경관리과에 업무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화가 폭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직원 두 분이 진목마을에 파견근무를 20일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악취제거 뭘 설치를 해가지고 그 20일간 매일 체크해가지고 우리 규정대로 악취를 안 나오면 관계가 없고 악취가 나오면 우리 행정에서도 처분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군수님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그걸 먼저 머리 속에 염두를 하시고, 물론 일부러 간다 그러지만 노력리 갔다 오는 길에 잠깐 그분들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악취가, 농촌이니까 우리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웁니다. 특히 그 공기가 저기압일 때 냄새가 더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새벽에도 내가 6시 전에도 한번 가봤고, 낮에 오전에 오후에 가봤고 밤 11시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냄새 전혀 안 난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냄새가 나죠. 그러나 심각성 있게 냄새는 못 맡았습니다. 이런 것도 잘 감지를 해서 제가 그제 참석을 안했지만 이황우 전 이장인지 현 이장인지 모르겠어요. 거기하고 이시우 씨하고 두분 통화를 했습니다. 자리 배석해야 되는데 못가서 미안하다. 얘기 잘 들었네, 원초적인 얘기만 들었다. 군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똑같았다. 이시우 친구하는 얘기는 하도 풀 데가 없어서 의장실에서 의장님한테 공격하고 왔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계셨던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나 왕윤채 위원장님도 충분히 남부 쪽 지역구시니까 충분하게 많은 일을 겪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방금 김재승 동료위원님 처남집이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잘 좀 생각 좀하고 갔으면 좋겠단 생각합니다.

백광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네요.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매우 위험한 오해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간 뒤로 그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담당자한테 들어봤고 나중에 이황우 씨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180도 틀려요. 군수님께서 군에서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말한 일이 없어요. 그 주민들께서 이황우하고 이시우가 이거 도저히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군이 보상하고 폐쇄하면 어쩌냐 이렇게 얘기했데요.
위등
위등위원
그러니까 보상..

백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답변은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의회가 승인해 주겠냐?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황 돈사도 전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하도 그 양반들이 우리 의장실 와서 떠들데끼 따지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세정시설 그걸 20일간 나가서 포집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용해할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난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을 가서 그런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안했을 때 대의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의회가 그때 가서 주민들이 공격하는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긴급하게 현장방문을 하자는 것이지 그 업체가 누군지 그 사람이 우리 의원 처남인지.. 그런 차원에서..
윤채
왕윤채위원장
정리합시다.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거 있어요? 없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사업체지만 우리가 풍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13개 대상지를 이미 선정을 했고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도를 갔다 와서 우리가 현장의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주민들을 만나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류시설은 이것은 아직 착공을 했다 치더라도 아직 공사기한이 있으니까 다음에 감사 때 가셔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셔도 될 거 같으니까 이 내용은 이 안 대로 하시고 13개 안으로 하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도 갔다 오면서 한번 현장을 보고 오는 것도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공식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백광철위원
거기다 추가로 넣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2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은 8개 읍면, 13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것은 13개사업장으로 하되, 주변 민원소지가 있는 현장은 현장방문 중에도 거기 현장을 답사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