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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3차 본회의2011-07-06

황월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연

황월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당초에는 재무과와 주민복지과 두개과만 예정되었습니다마는 내일로 예정된 환경산림과가 2011년도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전 행사관계로 의사일정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 재무과, 주민복지과에 이어 환경산림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곽태수 의원님
태수

곽태수의원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물었던 내용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영업용택시가 97대 있지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우리 군에 적정한 영업용 택시는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지금 한 20%, 한 70차대 정도 한20% 감차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20%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한 30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장흥읍과 읍면단위 영업 수익금을 좀 봤어요. 우리 장흥읍에서 지금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는 회사택시나 우리 개인택시가 약 하루에 4만원에서 5만원정도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한달 30일을 잡고 기준을 했을 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을 때 약120만원에 150만원을 이 분들이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LPG값이 나가지요. 보험료 나가지요. 회사 차입금이 나가지요. 운영비 나가지요. 이것 하면 사실 여기에서 불과 한50~60만원 이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그다음에 우리 면단위를 봤을때는 하루에 3만원정도 평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3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도 이분들이 차가 다 운행을 하느냐 그러면 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산이 지금 일반택시가 7대입니다. 대덕이 5대인데 보니까 관산은 4대만 운영하고 있고, 대덕은 2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가 이런 상태에서도 이정도 밖에 수익금이 안오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고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또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 공영버스가 각 마을을 다 들어 다니지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이런 시간대로별로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 대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택시 총량제가 시행하라고 이렇게 2차 계획까지 지금 추진이 돼있지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근데 이게 지금 2014년까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택시 지역별 감차 보상금에 대한 제정지원을 요청할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차 보상금 예산편성이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감차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게 돼있지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감차를 반드시 해야되는데 이것 뭐 용역을 하든지 안하든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 군에서는 좀 빨리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보니까 뭐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광, 해남, 보성, 장흥 여기서도 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지금 감차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나주나 영광은 기 지금 감차를 해가지고 나주는 31대를 했습니다. 영광은 13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그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제가 좀 봤어요. 거의 연령대가 지금 70세입니다. 70세! 이 분들이 그만 일을하고 싶어도 사실 이 개인택시 1대를 그때 살 때 오천에서 육천 뭐 많이 주면 육천 몇백까지 주고 샀는데 이것 돈이 정말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일을 안하자니, 그래서 이 분들이 나이는 드셨는데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다고 버려버릴 수 없는 것이고 반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회사택시도 보니까 인자 지금 우리가 지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지입차를 하다보니까 자기 차 남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61이면 1061, 62, 64 뭐 이런 식으로 남바가 있는데 이게 그 남바에 따라서 차주가 다 정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분들이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몇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앞으로 그 뭐 굉장히 건강상 운전을 못하실 분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운수업을 그만 손을 놓아야 되는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인데 이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택시감차를 정말로 용역을 실시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장흥군이 우리 부군수님 지금 군수님 안계시는데 정말로 이것은 진지하니 받아들여서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가지고 이걸 택시 감차를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쓰겠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1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감차대수라든가 예산이 얼마 들것인가 그런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인자 인근 제가 또 개인택시지부라든지 회사택시지부도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감차를 100% 다 원합니다. 영업용택시 회사들이 근데 인자 문제는 또 감차를 하되 인자 가격입니다. 보상가! 차 1대당 보상가가 여기 보니까 뭐 나주는 개인택시는 3,000만원 보상을 했고요. 우리 회사택시는 1,400~1,600만원 이렇게 보상을 한 것 같고 영광은 뭐 개인택시는 약 2,000만원, 일반택시 약 1,400만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렇게 만약 감차를 해가지고 이런 보상가가 나왔을 때 당신들 수용하겠냐? 하니까 이분들이 약 뭐, 뭐 우리 수자원공사가 유치면 택시 보상할 때 그때 약 얼마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한 4,500만원 아마 보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액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무리지 않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건 어렵다. 감차를 하냐? 안하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까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을 찾아보시고 내년 본 예산에 정말 제가 봐서 이것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30대를 다 감차를 못하더라도 뭐 10대를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연차적인 3개년 개발로 하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세워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실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정말 감차를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택시 보상 감차는 그 감정평가도 못하고 평가도 택시 금액 평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노조라든지 여러 기관에 참여해가지고 사업자 대표라든지 교통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금액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차적으로 감차 용역을 실시토록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곽태수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 우리 장흥군에 군내버스 노선이 계명아파트 앞으로 가는 것이 없지요? 거기서 멈춰서 뭐 정착하는 것은?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없어요.
화자

김화자의원

없죠?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 현재 그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고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 토요시장에를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다면 계명아파트 앞에 쪽에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시려고 하면 너무 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나 뭐 승강장을 하나 만드실 그런 거기 땅 장흥군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거기다 하나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한 상황이라
화자

김화자의원

아니, 그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을 것인데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한 번 그쪽에 검토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토요시장 연계해서 그쪽에 좀 승강장이 하나 되어 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장흥군에 공영버스가 23대죠?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근데 23대중에서 몇 대가 비번으로 서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운행 안하는 것이요?
화자

김화자의원

운행 안하고 하나 비번으로?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그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대가 비번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2대가 운행을 하는데 1대가 더 또 비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이냐면 비번보다는 예비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워진 차량보다 예비로 항상 점검이 돼야지 요새 아조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차가 사고나니 어쩌니 이런 일이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직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번보다는 예비차량으로 1대 2대 정도는 나둬 가지고 항상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군내버스가 공영버스가 에어컨 같은 것은 안 틀죠?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틀고, 새로운 차는 있는데 옛날 차는 그것이 또 없어요.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화물차 네비게이션 아직 지금 안달고 있는 상태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전부 지급을 했어요.
화자

김화자의원

아,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공영버스는 아니 군내버스는 우리 군내 공영버스화 안할 것이죠?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근데 군내버스가 정말로 노인들이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양반들이 그 차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한더위에 푹푹 찌는데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군에서 지원이 전혀 안 나가는 상태라고 하면 모르지만 군에서 지금 지원이 거의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한 차량정비 상태도 분명하니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이것이 차량 정비상태가 불량하다보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와 닿느냐면 장흥군민한테 와 닿거든요. 그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라고 또 비번차량이 2대가 이렇게 선다면 비번차량이 있고 또 한다면 기사들이 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화를 누구한테 내냐? 군민한테 내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지원이 들어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세세하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점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기구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면단위 연대가 구성되어 있는가와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추행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8년 6월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소위원회나 면단위 지역연대는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장흥지청,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각 기관, 사회단체장 등 11명의 위원을 위촉, 위원회를 확대 재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경덕 연구위원을 초빙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역할과 기능, 주요정책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에 목적을 두고 이에 위기아동 및 위기여성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영성·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동폭력, 유괴 예방 캠페인 실시, 각급 학교내 성폭력예방교육, 등교길 도우미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기관 간 연계 추진 등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2008년 6월에 위원회가 만들어 졌다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저기 아동여성보호연대가 아니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명칭은 연대로 해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사실은 조금 안되었고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아동여성보호연대가 2010년 몇월 달에 발족이 되었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12월에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11명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각 사회단체장들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요? 그 강의를 했다는데 누구?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서울에 윤경덕 강사님을 연구위원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분을 오셔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과 일부 여성들이 같이 여성향상센터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 위원들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위원들하고, 우리
복실

김복실의원

11명?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인제 캠페인은 그 학교마다 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랑 했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캠페인은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경찰하고, 노인회하고, 군청하고 해가지고 매년 요것은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무슨 팜플렛이나? 리플 그런 것도 만들어 졌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그것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현재 노인회가 주관하고 경찰하고 우리 군청공무원해서 토요시장으로 해가지고 중앙로로 해서 아마 그때 군청에서 행사가 겹쳤습니다마는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것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좀 그 팜플렛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 혹시 장흥아동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1년도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있고 그것은 또 사실은 음성적으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경찰에서 한 10건 정도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성범죄자가 장흥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공개는 않습니다마는 열람은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도 그 성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중 그 성폭력사건이 거의 4건에서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학교폭력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 측에서 쉬, 쉬하고 학교 체면을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각 학부모들한테나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장흥에 그 홀로 남아있는 여성아동들이 몇 명 정도가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게 지금 결혼을 않고 자기 가정하고 같이 안 있고 별개로 나와 있는게 4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개수 숫자는 제가 파악이 조금
복실

김복실의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요즘은 이혼율도 많고 정말 그 아동들이 학교 방과후에 홀로 집에 남아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실태조사를 좀 더 세심하니 해서 관리차원에서 그 대안책을 세워서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됩니다. 본의원은, 그리고 지금 행안부지침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 만들어 졌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동여성해가지고 지역연대가 조금 뒷전에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올 2월달에 다시 또 우리 그 회의를 하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자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하반기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2010년 12월에 위원회가 11명 발족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한번도 활동을 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상반기때부터는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지금 범죄가 날로 증가추세로 있고 지역연대에 각 기관 정보기관이랑 공유를 해서 그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아동과 여성에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여성보호연대가 각 읍면단위별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각 기관 경찰기관, 의료기관, 여성단체, 아동위원회협의회, 자율방범대, 교육기관, 뭐 이런데 1명씩 오시라고 하면 쉽게 위원회는 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각 학교, 학부모님 아니면 지금 장흥군이 읍면까지 해서 여성단체가 다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단체들한테 협조요청만 하면 캠페인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원은, 근데 그렇게 안하고 있었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적극 강조하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신경쓰셔서 장흥 범죄로부터 당하지 않고 서로 좋은 장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보강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는 비단 아동여성뿐이겠습니까 요새는 남성들도 많이 폭력에 시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문화가정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돼있거든요. 가정, 무슨폭력을 행사를 해서 하는 것 보다 정신적인 폭력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흥군에 여성이나 아동들이 또 있지만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장흥군에가 청각사 있습니까? 청각사나 말 못하는 언어 대변해주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 수화자요?
화자

김화자의원

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장흥에가 수화통화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강진에서 수화통화사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 총무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굉장히 장애자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말씀도 나와서 장애자가 기준이 어디가 딱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다음에 청능사도 없지요 그러면, 귀를 못 들어서 뭐 하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런 시설이라든지,
화자

김화자의원

눈이라든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런 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없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인자 그런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는 저소득가정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당 한 4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의원

인제 그것이 몇 년 쓰면 못쓰지 않습니까? 보청기라는 것이, 계속 써요? 아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 기간 관계는 잘 정확하니 파악이 안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 현재 장흥군에는 이비인후과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보청기를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관리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주기만 무조건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잊어버린다든지 다시하면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런 관리사 말하자면 언어치료사나, 청능사,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장흥군에도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또는 예산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치료사나, 청능사 이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일단 해주거든요. 국비, 도비가 나와서 군비까지 출연을 해서 그러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그 관리가 관리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사를 한번 도입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관리 운영중인 우드랜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김복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드랜드 내 수라간이 있지만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점이 미흡하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라간에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표고버섯, 표고 분말, 표고 절편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유통망을 가진 사업자와 또는 생산농가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수라간은 내부면적이 협소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라간 옆에 조그마한 다용도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제 이용도가 낮은 물건들을 보관하고 수라간 내부를 재배치해서 특산품 전시 판매 공간을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드랜드 목재문화체험관에 표고버섯과 귀족 호도를 전시 홍보하고 있으며, 편백소금 찜질방에도 특산물 판매코너를 두어서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 무산김, 헛개 관련 제품 등을 전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드랜드 편백숲 내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장흥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즉석 사진 현상기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석사진 촬영 및 인화기를 우드랜드 목재문화체험관 내에 지난 6월 하순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계성능은 현장에서 즉시 촬영과 인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즉석으로 인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배경 화면은 편백숲과 며느리 바위 등 스크린을 설치해서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진은 1장에는 인화지와 잉크 등 소모품 비용이 약 55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 장당 1,000원을 받는 자판기 형식으로 동전과 지폐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구입과정에서 유찰이 있었고 거의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기계 사양을 좋은 것으로 쫒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드랜드 목재문화체험관 기념품 판매점만 임대한 이유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재계약한 이유와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는 기획의도가 목재문화를 체험 홍보하는 곳으로서 많은 방문객이 방문후 목공예품 등 기념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어 목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이 군 홍보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해서 입점토록 하였습니다. 관내 목공예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입점을 권유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편백관련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생산 판매가 가능한 곳에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약 15㎡로 연간 5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랜드 주변 편백나무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불산 편백숲 일원은 약100ha입니다. 우리군이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약33ha입니다. 우드랜드 주변 편백 숲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연중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편백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 고형 복합 비료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시비량은 작년에 ha당 8포 약160kg정도이며, 작년에 200포를 구입하여 시비를 하였고 금년에는 400포를 구입해서 3월 달에 시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백나무 우드랜드 관리에 만전에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수라간 판매전시 하고 있다고요. 실내에다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겉으로 봤을적에 거기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지 거기가 매점이라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 안하신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조금은 외부에 그런 문구가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 수라간은 외부관광객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식사를 한 사람만 볼 수가 있고 아닌 사람은 거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용도실을 또 확장을 해서 전시판매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수라간 면적이 약15평정도로 면적이 좁습니다. 당초에 인제 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승인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면적이 부족했고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일부 찾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를 했었는데 공간이 좁아서 외부에다가 조그마한 다용도 공간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옮기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옮기고 내부에다가 특산품을 조금 더 재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장흥특산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수익적으로 봤을적에 우리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숙박하지 않는 기타 분들도 많지만 거기를 돌아보면서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하나 사먹고 싶어도 매점이 없고 또 애들 데리고 오면 군것질이라도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편의대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수라간을 가봤더니 그 겉에 아이스크림 판다고 이렇게 표딱지는 붙여났지만 너무 초라하고 굳이 뭐 그것 아니더라도 기타 거기 투숙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장흥에 먼저 이런 모든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매점이 형성되어있다면 굳이 자기 집에서 안가져올 것입니다. 무거우니까, 근데 장흥 우드랜드를 가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장흥 우드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 와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흥 수익사업으로 뭔가 팔 수 있도록 먼저 조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숙해지기 전에 다른 분들이 장흥가면 물 하나도 사먹을 때가 없더라. 미리 준비하자 이제 다 준비해 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매점을 만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애당초부터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수라간에 다용도실을 확장해서 매점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작년에 박종화 의원님이랑 함께 매점관계에 대해서 당부를 했었거든요. 뭐이냐면 그 전시관 내에 그 매점, 아까 과장님께서 입점 장흥사람들 누구를 넣으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공모를 했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인제, 앞에 질문했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드랜드를 만드는 것은 목재문화에 대한 전시홍보체험, 숲체험, 생태건축체험, 이런 부분이었고 인제 그 매점도 전체적으로 오신분들이 취사를 할 수 있는 취사장 그런 개념이다. 우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이 그런 의도로 기거를 했다면 매점도 크게 하고 식당도 2~3개하고 중간에 자판기도 놓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때 기획의도와 중앙정부지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제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지화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당초 목적이어서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점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목공소 그분들을 전부 만나서 당신들이 협의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입점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목공예센터 그 부위도 입점을 해봐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권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협의회도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입점해 있는 분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내부 전시를 하는데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은 건물보다더 내부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6억 정도 전시를 했는데 사실 6억 가지고 전시내용은 거의 보잘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가구라든지, 뿌리공예,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좀 우리가 무상임대를 좀 해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왔을 때 다시 돌아가시면 그 물건을 보고 다시 한번 장흥을 생각하고 인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 배치를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작년에도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분이 고가구 작품을 전시했기 때문에 그분을 입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다 가져 나가버릴 것이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제가 뭐 그렇게 염려스럽다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입점을 시켰다는 얘기지 뭐 염려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입점을 시켰으면 벌써 세월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기로 계약기간이 아직 안돼서 계약이 되면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전시관은 전시관이 목적이지 매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목공예센터하고 임올대하고 또 판매대가 지금 생겼죠. 우리 장흥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판매대가 생겼으니까 거기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전에는 계약도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0년 9월 30일자로 계약을 했드만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박종화 의원님이랑 저랑 들먹였을적에 그분이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분의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그러더라는 점 때문에 그분을 거기에 인제 입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연봉을 주고 있는 누구 있지요? 그 교수님? 그분은 뭐한가요? 그분이 앞으로 작품을 엄청 많이 만들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분이 1년동안에 많은 작품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분이 가져가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전시되어있던 것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또 전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9월 30일날 박종화의원님하고 나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군정질문을 우리가 7월 달에 했겠지요. 아마? 그전에 간담회때나 내가 그 카메라 설치하라고 할 때 덤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끝난 뒤에도 계약기간이 안됐다고 그래서 그때는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니 몰랐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고 보니까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박종화의원님과 저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장흥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계약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느그들 말해라. 나는 하마, 이런식 아닙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릴까요. 제가 뭐 쫒아보내겠다. 재임대를 안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기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 그런 얘기를 저는 기억은 안나고 이제 왔을 때
복실

김복실의원

계약기간이 안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계약기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제가 뭐 내보내겠다.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러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운영하고 우드랜드 운영인력이 한20명 되는데 정규직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관리 이런 것 때문,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여러 가지 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부 공공근로로 전시관 뭐 안내, 숙박, 청소 이런상태에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집착, 사실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괜히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각지 외지사람들이 다 장흥에 와서 편익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 봉사만 하네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들립니다.
현홍

안현홍환경산림과장

그분은 지금 그 주소는 법인을 내서 지금 옮기기로 했고요. 외부인이든 현재계신 분이든 주소를 옮기면 우리 군민 아닙니까, 주소는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우드랜드 조성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본래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우리 장흥에 모든 것을 그 희생봉사하면서 온 국민들한테 그 시너지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한테 뭔가 있어야 우리 공공근로고 막대한 인력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 월급들은 누가 어디서 나서 주겠습니까? 단, 우리 장흥에 공공건물들이 무수히 다들 보면 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좀 수익을 올려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등하게 좀 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작년에도 거기 찾는 관광객 인구가 15만이라고 그랬나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작년에 한 25만 됐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제가 그 즉석사진 촬영기를 빨리 발빠르게 했다면 25만명이면 한사람당 1,000원짜리 하나만 찍었으면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저는 상고를 안나와서 얼른 머리가 안돌아갑니다마는 엄청난 수입을 했을 것인데 놓쳤지요. 또! 그러면 금년 6월달에 했다는데 내가 이 군정질문에 넣고 보니까 지금 샀다고 그런거죠. 6월 몇일날 샀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6월 27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6월 27일 몇일 안되네요. 긍께 부랴부랴 사겠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부랴부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계속되고 다른 기계하고 한꺼번에 하면서 유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새 제품이 옛날 구형을 신청을 했더니 그것은 또 단종이 되고 시스템이 새로 업그레이드 된것이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 구매가 이뤄졌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핑계구요. 요즘 돈이 없지 돈만 있으면 즉각즉각 뭐이든지 다 살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뭐이든지 한가지라도 발빠르게 먼저 할 것이고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 인구가 관광객 인구가 무장 늘어날 때마다 돈을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 장흥 수익사업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군정질문에 재거론 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6월 27일자로 부랴부랴 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말고도 그 산 주인이었던 손석현씨 그 전시관 지으면서 공로업적을 어디 한 칸에다가 마련해주겠다고 그 유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것을 몇년 동안 보듬고 있었습니까? 우리 전시관이 개관이 된지 몇 년 됐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분이 인제 산을 조성하고 관리했던 그 공로가 상당히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 나머지 70ha 산을 저희들이 사려고 그랬는데 팔든지 안팔든지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어느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군수님도 그렇게 해드려라. 그래서
복실

김복실의원

그 먼저 우리 군측에서 먼저 달라고 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거기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말은 없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너무 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사진하고 인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말을 좀 막겠습니다. 제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받아서 인제 전부 현판, 판넬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인제 좀 뭐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복실

김복실의원

몇 달이 아니라, 우리 저기 전시관이 짓는지가 몇 년 됐는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아니, 의원님
복실

김복실의원

3년 됐죠? 3~4년 됐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넬을 만들고, 전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2~3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날 갑자기 동생들이 우리 돈으로 해도 되니까 작품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것을 해드릴텐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동생들이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날 한 2년 지나서 저희들이 뭐 해주단고 해가지고 안해줬다고 그래서 아니 자료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바로 해드렸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제가 이 말을 들먹이려고 안했는데 들먹이는 이유는 먼저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고 그것을 뭐하려고 그쪽에서 그러나했더니 이 전시관 지을때 어느 공간에다 설치를 해야 될지 미리 알아야 되겠다고 먼저 달라고 했다고 그러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안하니까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까지 하는 이유는 먼저 실행을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좀 끌고 나중에 해야할 업무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즉석사진기 설치하라고 작년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가 금년에 부랴부랴 군정질문 7월 1일 날 했지요. 3일 남겨두고 들이는 이런 일이 있고 그때도 발빠르게 했더라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군행정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또 그 말을 들먹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점은 우리 주차장이 생기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주차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에다가 특산품 판매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거기다가 입점을 해서 그런 만들 의양은 없으신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설결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층수, 모든 제약이 있습니다. 승인을 해준 거기에서 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전시판매 공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버섯, 약용, 식용, 뭐 그런 야생버섯 전시관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거기다가 판매점이라는 것은 인제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저기 전시관내에 있는 매점 임대료가 얼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55만원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2년간 계약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1년에 55만원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1년에 55만원, 2년간 계약해서 110만6,500원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달에 4만5,800원이에요. 하루로 따지면 천몇백원입니다. 그분 따로 전기세 받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안받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이것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뭐 특혜는, 거기는 어차피 공용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분이 그 뭐야 등, 실내등 견본은 인제 몇 개 켜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복실

김복실의원

아무튼 전시관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좋은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거기서 물건 사느라 북적북적 사람들 난리치고 오히려 소란만 부릴 뿐이지 우리 그 우드랜드 전시관에 하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리고 그분 남편이 밑에 목공예센터 또 두칸 차지하고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한 칸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또 그 아래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매점있지요?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매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근데 하필 작년 9월 30일날 계약을 해버렸으니 2년간 계약했으면 또 인제 그 말이 나오겠네요. 계약기간이 끝나봐야 알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공모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인제 어느 분이 들어오시든지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복실

김복실의원

거기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래에 그 목공예센터가 새롭게 탄생을 했으니까 거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는 전시관이니까 전시관위주로 해야지 매점에다 공예품 판매대다 이런 것은 전혀 없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시관, 체험관 그러는데 그 명칭을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시관, 체험관 그러는데 그 명칭을 확실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전시관이에요? 체험관이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관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체험관이지요. 근데 왜 거기 전시품이 필요합니까? 체험관인데 왜 전시품이 필요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 안에가 제목이 저희들이 체험관인데 목재문화전반에 대한 전시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회 정기회의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지금 우리 군민이 지켜보는데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들이 우리 과장들께서 해주셔야지 그냥 적당하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사무감사가 아니고 군정질문, 또 본인이 하는 것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1년에 거기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산출해 본적이 없고요. 건축생태체험관, 팬션 숙박하는데 유류, 전기, 뭐 해갖고 그게 한 2억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제 시설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30억정도 가까이 들어갑니까? 3억 정도입니까? 30억정도 들어갑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뭐, 지금 신설한 사업비가 있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는
종화

박종화의원

그래서 한 32억정도 들어가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32억?
종화

박종화의원

1년, 2009년, 2010년도에 그 수익, 시설물 수익금을 보면 5억800만원정도 됩니다. 우드랜드가 그런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안했다면 지금 장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드랜드는 전라남도의 간판 관광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익사업도 아니고 우리 아조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 자꾸 운영경비만 지출한다면 이것은 답변하고 애당초 시설을 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왜, 시설물 관리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우리 총무과장에게 군정을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 그 임대시 두군데 임대하지요. 지금 수라간하고 전시관 지금 방금 체험관안에 그 매점하고 두군데 하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의원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수라간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두분이 응찰을 해서 인재
종화

박종화의원

그래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군 홈페이지에다 하면 우드랜드 수라간 누가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라간 하려고 합니까? 보다 더 투명하게 공모를 해주시고, 또 그런 뭡니까? 전시관안에 있는 매점은 처음부터 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의원

그것은 2010년 7월 29일날 개장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의원

그때부터 그분이 계약하는 날까지, 계약을 언제했지요? 2010년 10월 10일날 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10월 1일부터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10월 1일까지 했지요. 그간 그분 임대료 하나도 안주고 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의원

그게 특혜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 김복실 의원이 질문하신 그내용 그대로 왜 그런분들한테 그런 특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공모도 그 사람들 무조건 계속 하게 만들어 났어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하루에 사람이 우드랜드 체험관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학생들이 소풍갈 때 단체로 가면 1일 1,000명정도 옵니다. 이걸 현지에서 그분들한테 내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1일 평균 약3,000명 주말에! 보통때는 얼마나 오냐? 약 겨울에는 5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엄청나게 판매가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사가느냐? 우리 군에서 직영 한 줄 알고 신임을 하고 물건을 사갑니다. 그 물건하나에 얼마하냐면 베개하나에 1만원에서부터 12만원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판매하신 사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또 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20만원정도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복실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 하루에 4만원, 그것도 공과금 전기세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전부 부담한다. 왜 그렇게 특혜를 하는지 아까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 뭐십니까? 우리 2층 매장에 계신분이 뭐 전시를 많이 해놓고 고가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그 어떤 전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가구가 약 20점, 요즘에 그 밑에서 제작해가지고 한 것이 약 10점정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의원이 맨 처음에 그 명칭이 전시관이냐, 체험관이냐를 질문했던 것은 그 밖에 써져 있는 간판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니까 시정을 해야되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드랜드 사이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들어가 보십니까? 안 들어가 보십니까? 확인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들어갑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의원

수라간에 대해서 얼마나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통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 빼봤어요.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만 뺐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면 한번쯤은 우리 부서 책임자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불평불만을 털어놓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민원이 여러 건이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전부 따져봤고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수라간 운영하면서 각 방에 청소를 하는데 우리 공공근로 아주머니들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하면, 화장실이고, 이불피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그전에 공공근로를 할 때 좀 했기 때문에 깔끔한 성격이서 좀 지도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올린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린분도 시인을 해서 인제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고 그분은 내쫒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불친절했다. 그런데 인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말을 사투리를 쓰고 또 억양이 빨라서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암튼 저도 사무실에 불러서 호되게 뭐라고 해놓고 당신 그만둬라, 그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진짜 뭐 욕을 했다는데, 안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다.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 한 것이 그부분입니다. 사실은
종화

박종화의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간추려서 제가 전부 뽑아났는데 한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건 참 좋은 말을 써놓아대요. 광주에서 오신분이 광주에서 쓰신 분인데 장흥을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 정말 오랜만에 소외되고 가난한 장흥이 우드랜드라는 청정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어 내심 기쁘고 군수님을 비롯한 장흥군 공무원들조차 존경스럽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일어탁수! 한 마리 고기가 강물을 흐린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광주에서 소식전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어탁수라는 말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금동굴을 이제 7월 1일자로 같이 관리하지요. 거기 전부 가보셨습니까? 미비한 점을 혹시 발견한 것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몇가지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본의원은 거기를 여섯 번 가봤습니다. 여섯 번을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엄청 있어요. 전부했는데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불편사항들이, 심지어는 제가 어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어디 장소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서도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다 봤는데, 첫째는 수라간에서 관리실 쪽에서 우드랜드로 올라가는 참 소금동굴로 올라가는 비포장도로가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의원

거기 차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동굴밑에 저기 비비에코피아로 가는 길이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의원

천문과학관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거기 바로 소금동굴밑 거기 난간이 떨어지는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거기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난간설치 즉, 가드레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가면 이렇게 언덕에다가 집을 지어나서 비가 그렇게 많이도 안왔는데 사태가 되어가지고 전부 하수가 전부 막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 일련의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만 있고 어떻게 어떤 정리가 안되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새로 관리를 맡게 되었으니까 관심을 갖고 빨리 야간에 많이 옵니다. 그러시죠? 우리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많이 와요. 그것 불편한점이 없이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 제가 누차 간담회 석상에서라든가 군정질문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번 질문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드랜드에 딱 한가지 해결된게 하나 있어요. 입구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데 그 돌보고 뭐 함석이라고 합니까?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나온 검은 돌 있지요? 검은 인조석으로 되어가지고 깔아놓은 돌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어디 쪽을 말씀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의원

우드랜드 안에 산속에 많이 있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판석이요?
종화

박종화의원

네, 거기를 올라가는데 거기 한 15m나 10m나 정도만 거기 다른 것으로 목재로 해서 올라가기 좋게 해놨지 나머지는 하나도 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소금동굴에도 밑에 주차장에서 소금동굴 입구 본 건물까지 가는데도 그 돌을 또 깔아놨어요.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지는데 그 돌을 깔아놓고 평소에도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양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그 거기를 오는 관광객들이, 꼭 그렇게 해서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지?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뭐 우리 관광객들 불편함 이런 것은 안하고 우선 어떤 시설만 해서 빨리 끝내는 이런 아조 졸속적으로 끝내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현지를 전부 점검한 결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지금 답변대에 나와 계시니까 그러지 다른과의 시설물도 거의 다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관리전담반 조직을 신설하라는 그런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나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군정질문,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다음 사무감사 때까지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다음 사무감사때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지 않게끔 유의하시고 꼭 그 일을 전부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 필요한 보수는 바로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또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전부 계시는데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병량의원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헛되게 하지 마세요. 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것을 찾아다니고 많은 말을 듣고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전부해서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정되고 보완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것이 시정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본의원이 그렇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테니까 우리 과장들께서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때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어떻게 하든지 10분내지 한30분정도 답변만 하고 그 순간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절대 버리시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장흥군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흥군민 전체가 이런 불편함이 시정되어야 하고 이것은 보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네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뭐 예산이 수반된다. 어쩐다. 예산을 늘 말씀하셨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 우드랜드를 보면 신규로 짓는 팬션이 한3~4채 되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그 짓는지 얼마되지 않는 것을 제가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니까 얼마 멋이 있으라고 그렇게 했나보다 하고 유심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밀려났어요. 바닥이 그래서 전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제 시정하시라고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집이 내집이었다면 그렇게 나뒀을까 그 건물을 이 우드랜드 뿐만아니라 모든 장흥의 짓을 때 보수기간이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의원

★★말하자면 몇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즉석사진 설치하라는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늘상 우리가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드려봤자 보수기간이 넘어가버리면 하자보수기간 넘기면 새롭게 우리 돈이 또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리니까요. 명심하시고 물론 우드랜드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 지금 계시니까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장흥에 공공건물이라든지 모든 그런 건물을 짓고난 다음에 그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때 지적하셨던 판넬 부분은 바로 하자로 바로 조치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네, 곽태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관산 장천재 주차장 개인 사유지가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게 몇평정도 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1,200평정도 됩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네, 한1,400평 정확히 1,421평으로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6억원의 예산을 세웠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 보상 다 해주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분들이 인제 저희들이 매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확보를 했었는데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25만원에서 30만원 그래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분들이 인제 개인한테 매도를 하고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보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그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요. 작년에 그렇게 6억원이라는 돈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천재가서 보면 개인상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태수

곽태수의원

과장님 보시고 무슨생각 하셨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당초에 그 시설지구를 지을때, 인제 그 상가를 주변간선도로로 그렇게 했었고 저희들도 건물을 지을때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좋게 지어졌으면 해서 저희들도 당부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인제 그 조립식 판넬로 해놓은 것이 영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고 좀 안타깝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네, 과장님 땅 소유자는 따로 있고, 건물 소유자는 또 다른 분이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렇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정말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위치가 모양새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조립식 판넬로 정말로 관광객이 하루에도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미관상 너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6억원을 세웠는데도 과장님 왜 그것을 사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인제 토지분들이 희망하는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근데 물론 파시려고 하시는 분 소유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겠지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바라는 어떠한 가격에 못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은 정말 안맞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게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기 싫게 가운데 어디 여의도도 아니고 섬하나 거기가 있습니다. 이것 정말 장흥군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난 최선을 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거기는 당초부터 시설결정이 될 때, 거기는 상가지역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 한3,000평을 6대 4로 기부 체납했는데 그 용도변경은 사실상 전라남도 공원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힘들어요. 땅 주인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이게 힘들기 전에 땅을 그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가가 적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을 했어야죠. 땅 주인한테, 근데 그게 서로 가격이 안맞는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분도 엿 먹으라는 것입니다. 임대를 준 것이 자기는 못 짓겠고 지을 희망자한테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좀 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으면 가능할 일을 지금은 어렵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땅도 사야지, 건물가도 보상해야지, 그분들 두분한테 가서 설득해야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의원님 저희들 변명은 아니고요. 2001년도에 주차장과 상가지구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분들이 인제 매도를 희망을 했었고 저희들이 가감정도 여러번해서 매년 했었고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민원도 제기했었고 그래서 자 여러분 들이 감정사를 두사람 다 추천해도 좋고 한사람 추천해도 좋고 하자. 그게 한10여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갭은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여러 가지 의견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됐고 여기까지 왔었고 그분들이 인제 제3자에게 매도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매도는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땅 소유자가 임대를 준 것입니다. 임대를 준것인데 땅 소유자가 필요를 하면 건물을 언제든지 철거를 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있다고 내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지, 근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당장은 어렵겠죠. 이미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봐야지 어렵다고해서 손놔 버릴 것입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전부다 한마디씩 합니다. 등산객이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여기가 이 건물이 있을까? 물론 이용자도 일부 있데요. 보니까 밑에가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 있어요.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과장님 해결하려는 의지가 지금 안보이거든요. 내가 봐서는 과장님 정말 지금 현재에 와서 이것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걸 내가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 지금이라도 그런 의지를 좀 가지시고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하려는 의지가 안보이면 과장님께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10년동안 그분들하고 너무나 그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앞이 제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사실 답변을 못드립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게 평수가 몇평이나 되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 면적이 전체 한 3,000평에서 1,600평은 주차공간이고 1,400평
태수

곽태수의원

아니, 1,400평이 아니라요. 지금 건물 세워진 그 건물 땅?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게 7필지인데 아마 뭐 제가 정확한 면적 기억은 안납니다만 150평에서 200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150평이 안됩니다. 몇평이 안되는데 그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납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이것 한번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해결하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방안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강구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한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여건 변동이 되면 또 감정가격이 또 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오늘 과장님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지역민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갔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 다 갔습니다. 다 가셨고 제가 예결산 검사위원으로써도 또 현장방문을 또 가서 거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은 어렵다. 어려운 실정인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떠한 어려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미관상 너무 좋지 않고 관광객이 다니면서 한마디씩 하고 주차하면서도 대형차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오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이게 들어서야 되지 않을 건물이 여기에 세워져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피부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오늘 군정질문에 제가 질문서는 아닙니다마는 이 말은 하는 이야기는 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게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병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본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하루 일정을 당겼기 때문에 또 오늘 자리가 아니면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본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자 주위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부산면 관한 계곡 개발을 지금 내가 군정질문을 건설과에다가 지금 질문요지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거기를 내가 6월 27일날 현장을 갔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내용은 뭐이냐면 임도 정비가 안됐더라고요. 그 부산 관한마을 시주목에서 장평쪽으로 넘어가는 금장재 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병량

이병량의원

거기를 언제쯤이나 한번 다녀 가보셨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최근에는 전혀 못가봤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아마 별로 다녀간 직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보면 차도 못올라가겠고 또 숲이 우거져가지고 또 이렇게 우수기철에 그랬는지 어쨌는가 모르지마는 막 파여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던 차를 부산면장차 영업용 그놈을 또 타고 갔는데 차가 그 차도 그렇게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그리 차가 다녔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병량

이병량의원

혹시 그 정비계획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저희들 관내임도 한 150km정도 되는데 풀베기를 실시합니다. 인제 이번에 여름에 전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작년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 더불어 인자 숲가꾸기 사업도 거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것을 주장을 하느냐면 임도는 각 지역에 산재가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 계곡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임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 그 수초 작업은 누가 합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계곡 말씀이신가요?
병량

이병량의원

수초, 수초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계곡은?
병량

이병량의원

누가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소관부서가?
병량

이병량의원

소관부서가 따로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를 내가 노희규 면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내가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그 혹시라도 끝나면 우리 과장님이 관한마을 시주목 삼거리에서 사방댐 사업하잖아요. 거기 가기전에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아조 임도정비가 아조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래 거기를 꼭 정비를 해서 제가 계곡정비와 같이 병행해서 이뤄져야겠다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언제쯤이나 갑자기 질문한 내용이라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여름에 이것 정비는 바로 이달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아까 곽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천재 주차장은 10년이면 과장님이 한댓분정도 바뀌시고,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인제 과장으로 승진하시면서 실무를 맡게 됐는데 10년간 주민들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게 아니라 10년간 방치하신 겁니다. 10년간! 그래서 이제 그때 5만원자리가 지금 20만원, 30만원, 40만원자리가 된겁니다. 10년동안 나두다 보니까, 어제 저도 현장에 불려갔습니다. 군정질문기간이니까 현장에 좀 와주라 거기를 가니까 요즘에 지금 뭐 그쪽에 정화조탱크 정화조 사업한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월연

황월연의장

다 파헤쳐서 차단시켜놓고, 지금 있는데 장마철에 그것도 공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천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좀 이미지 제고를 좀 부각시켜주시고 천관산 주차장 부분은 당초에 60%는 군에다가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40%는 여러분들이 상가를 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안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원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못짓게 하고 군에서 흡수해서 군비로 보상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가지시고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너무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서 하라고 나둬 버려야지 조금 더 의지를 갖으시고 관리를 해주시고 방치를 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 민원인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얘기해 보면 조금만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우리 행정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불쑥 던지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안되겠구만 라고 방치해 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좀 더 가까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상했던 실과소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