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친환경농축산과 업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과 제언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오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은 농어업 재해 보험법 제4조에 의하여 2010년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써 자연재해나 화재, 각종사고 및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에 피해 발생시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 보험상품은 호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민영보험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가입하면 국비는 축협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비는 보험가입기관에서 시군에 청구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내용은 한우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시가의 80%, 돼지, 닭, 오리는 시가의 95%, 축사는 100%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0년도에는 한우 71농가 1,244두, 돼지 1농가 800두, 오리 1농가 4,000수 등 73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우리군 확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33농가 3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우 11농가 368두가 보험에 가입하여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축사육두수에 비해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보험료 부담으로 기피 현상이 있으므로 대폭적인 지원 대책을 질문 하셨는데 현재 농림사업 중 70% 보조사업은 많지 않는 실정으로 보조율 확대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을것으로 보이나 우리군 가축사육 규모에 비하여 미가입 농가가 아직 많이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태수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고급화 정책, 한우산업 TF팀의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및 결과, 소값 하락에 대한 보험지원 및 자체판매망 구축, 소비자 신뢰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산업의 현실은 사육두수는 29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값이 1등급 기준 1kg당 가격이 1월에 1만5,000원 2월과 3월에 1만3,000원 4월에 1만2,000원대로 5월 6월에 1만1,0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가 7월에는 다소 회복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우출하의 유통비용은 갈수록 많아지고 구제역 종식 이후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물량 마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료값을 비롯한 생산비 증가와 경영비 상승 가축비 비중 확대로 농가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공급과잉, 소비부진, 원가상승의 3중고를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한우산업은 생산과 소비·유통·수입 등 산업을 둘러싼 모든 부문에서 시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전문가들도 한우산업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의 한우산업 전반에 걸쳐 검토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망하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많은 축산농가의 답답한 마음을 반영하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덜어주고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우산업을 이 위기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한우산업 현황은 2011년 6월말 현재 사육규모는 3,113농가, 54,523두로 전국 사육 규모 292만두 대비 2%를 점유하고 있어 사육규모에 있어서 전남 1위, 전국 4위의 사육규모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도 전남 66.8%, 전국62.5%인데 우리군은 72.7%로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고 한우로 인한 연간 소득은 우리군의 보편적인 농업인 쌀이 856억원임에 반해 한우는 2,215억원으로 우리군 농축수산업 관련 품목중 1위로써 우리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규모별로 보면 10두미만의 농가가 전체 사육농가 3,113농가중 59%인 1,844농가로 소규모 사육 농가가 많아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높지 않는 측면이 있어 경쟁력 차원에서는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판매를 위한 출하량의 60%이상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어 운송비 및 체중감량에 따른 농가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장흥한우 브랜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가공·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으로써는 시장개방과 식품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청정축산물 생산,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에 기본목표를 두고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이 일체화 될 수 있도록 첫째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과 연계한 6차형 축산테마단지 조성으로 농촌관광을 통한 도농상생의 토대 구축 둘째로 한우산업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통 전문회사 설립, 대규모 사육단지 조성과 한우 전문도축장, 육가공시설, 마케팅 등 우리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셋째로, 폐쇄적인 혈통관리로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넷째로 한우 조형물 설치, 한우 브랜드전, 전시대회 참가, 소비자 초청등을 통한 장흥 한우 우수성 홍보와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고급화 위해서는 쇠고기 시장의 개방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 절감과 더불어 한우개량 및 육질개량을 통한 고품질 고급육생산으로 한우사육기반을 보호하고 한우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사양관리 기술 개선 및 사료자원의 적절한 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축육종의 원리를 적용하여 육질의 유전적 개량을 통하여 한우의 유전적 기본자질을 향상시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품질 향상의 선결조건은 밑소개량으로 우량 비육밑소를 사육하는 것은 바로 고급육 생산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한 요소임으로 혈통과 자질이 우수한 비육밑소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우량정액공급,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사업, 한우품평회 등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군육종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혈통이 보증된 비육밑소를 관내 비육농가에 공급하고 장흥한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도록 하여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해 장흥한우 순수혈통을 보존하는 우량생산 기반 구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TF팀의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수립 및 회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장흥 한우산업 발전 TF팀은 행정, 축산관련 기관단체 선도농가 등 1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3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구제역 이후 소비위축과 적정사육 두수 초과등 산지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지역 한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단기, 중장기적인 한우 산업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한우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Think Tank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TF팀의 회의 개최는 매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군 또는 위원의 요청등에 의해 수시 소집하여 회의결과 의결된 시책, 건의사항등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향후 장흥한우 산업발전 전략사업에 우선반영 토록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한 한우산업 TF팀 회의내용은 한우가격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저능력 암소도태, 사육두수 적정유지 및 한우고기 소비확대 방안,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등을 토론하였는데 한우개체수 감축을 위한 암소 도태 계획중 정부안의 자율도태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으로 정부수매제 도입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한우 암소 자율도태 계획은 도태대상 암소는 606농가에 1,172두로 총 사육두수의 2.2%이며 도태 시기는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축협주관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종축개량협회 판별결과 이모색이나 흑비경 암소, 후대축 2등급 이하 출현한 암소, 80개월 이상 암소중 고등등록을 하지 못한 노산우와 저능력우 등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우선적으로 도태토록 하고 100두이상 사육농가에서 자율도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값 하락에 대해 농가 보험지원, 자체판매망 구축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한우산업은 사육비 증가와 소비둔화에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산 쇠고기량 증대로 한우 소비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EU FTA발효와 미국의회에서 승인과정을 받고 있는 한미FTA까지 발효되면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 우리 축산산업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군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소값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값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료값 안정과 정부지원을 통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육성과 성우에 대해서도 송아지 안정제와 같은 보험제도가 절실한 실정인바 제도 도입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자체 판매망 구축 또한 중요하겠지만 한우산업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현재 가용 예산과 추경등을 통해 재정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우선 사료비 지원을 포함한 축산 농가 경영비 절감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구체적이며 유효한 방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장흥한우주민주식회사에 다수 축산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우 산업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도모하여 경영비 및 유통구조 개선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흥한우는 표고골한우, 영지한우, 순한한우등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깊이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브랜드로써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장흥 소는 믿을 수 있는 소라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단계에 이르기 까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경쟁력과 점유율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한우 사육규모는 성장하였음에 반해 대표 브랜드가 없음은 그동안 브랜드 파워 구축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에 앞으로 장흥 한우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브랜드 파워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금년에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앞두고 있으며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여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흥한우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2008년도에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총 5개부문으로 제언되었는데 첫째, 장흥한우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장흥한우 유전적 특질구명, 장흥한우 유전자 pool 조성 우수보증 종모우 선발육성, 우량정액 공급, 번식우단지 조성, 브랜드 암송아지 생산체계 구축, 친환경생산기지 조성 등이며 둘째, 장흥한우 친환경 사육 시스템 구축 부문은 사양관리표준제정, TMR 사료의 개발, 환경 친화적 사육시설기반 조성,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 우분 연료화 시설 등이며 셋째, 장흥한우 유통 활성화 부문은 장흥 한우 유통 농업회사 법인 설립, 온라인 쇼핑물 활성화, 프랜차이즈 사업, 도축장 건설 등이며 넷째, 장흥 한우 브랜드 홍보 부문은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무항생제 축산 및 친환경 축산인증제 도입, HACCP확대, 한우 판매점 인증제 실시, 판매촉진 및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옥외 광고물 설치, 각종언론 홍보, 소비자 및 바이어 초청 홍보전, 한우관련 각종공모전 개최 등이며 마지막으로 장흥한우의 관광 및 축제 부문으로 시범 관광 목장 조성, 토요시장 한우 먹거리촌 확대 조성, 한우문화촌 조성, 한우 플라자 설치, 지역축제에 한우 요리체험 등 축제를 활용 한우산업 활성화 추진 등이며 총투자 사업비는 국·도·군비 및 민자를 포함하여 1,0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장흥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군 실정과 부합되며 재정확보가 가능한 발전계획을 위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퇴색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시책화하는 등 우리 군 한우 산업의 발전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밀 재배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단수가 즐겨 먹는 음식 재료의 하나이나 국내 자급율이 약 1%로 대단히 낮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소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밀의 자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부터 우리밀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우리 밀 재배면적은 2009년 27ha, 2010년 71ha, 금년에는 129농가 104ha로써, 농가에서 우리밀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밀재배 면적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우리 밀 재배를 통해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밀 수매장려금으로 25백만원을 지원하고 대덕읍에 밀 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을 군비 4,200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조 6,000만원 자담 4,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정부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리 대체작목으로 우리밀 재배를 주민 소득 증대의 틈새작목으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장흥군 우리밀 협회가 구성되어 밀 재배농가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우리밀 협동조합 주관으로 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이병량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상세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에 제가 몇가지 문안을 적었는데 상당히 깊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군은 농군이면서도 축산 농가가 더 많고 소 한가지 품종만 보더라도 한5만두 이상이 되잖아요. 가입률이 너무나 저조하더라. 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자부담 때문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인제 본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저희들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우농가를 주로 보면 교육을 해도 가축재해보험 얘기는 한 말씀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 위에 최고 책임자부터서 실무자까지 제가 여러번 참석을 해봤지만 가축재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본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소홀했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작년도에 전체 사업량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에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 우리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돈에다가 맞춰버리니까, 모든 것을 돈에다 맞춰버리니까 사업들이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작년도에 처음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희망농가들이 많으면 군 행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위에서 도비라도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비도 충분하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우리 군비 얼마 세워졌어요?

저희들이 총 금년사업비가 3억9,900 예산입니다.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것이요?

금년 사업비 자체가요.

5,900얼마 안세워졌어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3억9,900입니다.

나는 국비말고, 5,985만원이 우리 장흥군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른 시군예산에다 비하면 월등하니 우리 축산농가가 소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것은 정말 잘 했다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최고 축산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자부담이 지원금액이 국도비해서

300만원까지

300만원 주잖아요. 근데 인자 자부담이 30%잖아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도비 5%, 군비 15%해서

70%를

30%를 자부담 하는데 30%도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를 좀 더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답변해주세요.

보통 보조사업비 국도비하고 이렇게 맞춰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농림사업이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시행한 단계이기 때문에 70%보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요건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더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70%에 보조비율이면 보조비율도 좀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보조비율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럽니다. 지금 제가 듣는 말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전염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감정이 풍부하지를 못해서, 그래 아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사람들은 소를 잃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잖아요. 이런 질병에 의해서 소 한 마리가 지금 우리 옛날에 살림하면 반살림이라고 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한 마리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험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들었잖아요. 사고가 난 뒤에 이렇게 행정에서 이러한 보험이 있는데 왜 안들었습니까? 하면 아이고야! 그때야 느끼잖아요. 그때 그런사람들이 들게 되는데 조금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다른 농림사업 지침에 50대 50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한 예로 생각을 하더라도 특별하니 우대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축산농가가 다 혜택이 된다고 하면 보조비율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사업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답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량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검토 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을 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금년에는 왜 11농가밖에 신청이 안됐어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이걸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군비 지원해줬습니까?

네, 군비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해줬어요? 실적은 없어요?

실적이요?

정말 했어요?

3,900만원이

400만원정도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네.

그러면 농축협에는 어쩝니까? 축협에는 국비가지고 하고

아, 그러지 않습니다. 축협으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 축협에서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같이 이렇게 묶여서 합니다.

농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축협은 축협이지마는

네, 농협에서도 합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축협으로 축발기금 이게 축발기금사업이거든요. 축발기금으로 축협으로 오게 되면 요청을 그쪽으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축협에서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금년에 홍보가 부족에서 11농가만 이렇게 가입이 됐지만 또 선정 심의과정에서 탈락을 시킨 예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안하게 되어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하죠? 하게 돼있죠?

......

아무나 준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그럼 한번도 지금 회의를 열어본 적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깊이 우리 과장님도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혹시 보험을 들었더라도 이런 수혜를 봐서는 안되지요. 안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은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후회가 없이 행정에서 지도 충분하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어서 안전한 축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홍보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자부담이 너무 많다.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량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밀을 갖고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밀가루 소비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만톤입니다. 200만톤이면 1인소비량이 35kg으로 보통 쌀을 80kg을 먹을때 35kg이면 우리 하루 세끼의 한끼니는 밀가루를 먹는다고 보지요? 근데 우리밀 국내자급율이 아까 1%라고 그랬지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0.2%라고 봤습니다. 99.8%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밀과 수입밀 가격 차이가 얼마인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지요. 저도 관심을 갖다보니까 한 1.5배돼요. 사실 우리밀이 좀 비싸죠. 사실은 이런 기회에 이렇게 들고 나서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홍보차원에서 좀 우리 밀을 애용해야마니 우리 밀 생산을 또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밀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 온 국민이 우리 밀을 애용을 해줘야마니 농민들한테 득이 갈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좋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보리수매 폐지라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틈새 작목으로 우리 장흥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인제 밀이 현재 지금 준경관작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준경관작물로 밀을 확대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연간 2,500만원 수매장려금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났다고 했죠?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금년도가 면적이 103.8ha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거의 전량 다 해당이 된가요? 그게 1가마당 3,900원

그게 생산량에 대한 2,500만원을 가마당 얼마 이렇게 생산량 금년도 인제 수매가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 협회하고 해서 거의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수매량 파악을 해서 그 양을

적당히 조절해서 드리겠죠.

조절해서 지급하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 가마당 40kg 1가마당 3,900원 주겠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지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양이 많으면 어쩔것이에요. 주다가 말아버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생산량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면 충족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밀 조합등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그라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에 우리 밀 생산을 하면 계약재배를 얼마큼 예상을 했습니까?

지금은 약 거의 100%가까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소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정시설이 제분시설이 별도로 지금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걸 별도 제분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 건강식으로 쓰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 밀 협회로 전부 지금 계약재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싹 전량 판매가 된다고요.

네, 현재는 전량 판매됩니다.

얼마얼마 정해져 있지 않고

네, 거의 계약 요구한 양에서 우리 밀 협회에서 요구한 양을 지금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그래요?

네.

아니, 소비량이 우리 밀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안돼서 이렇게 계약재배를 서둘러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 협회에서 이걸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이웃 강진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을 380ha, 겉보리 76ha, 쌀보리 60ha, 귀리 24ha 총 540ha를 국내 농산물 가공업체 일화 밀다운 두보식품 이런데다가 계약을 해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흥군은 우리 농촌을 위해서 어디다 어떻게 팔아주겠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들도 유기밀 유기농 보리는 일화하고 계약재배가 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현재까지는 우리 밀 협회에서 전부 수매해 가고 있습니다.

100%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보리심지 말고 올해 우리농가에 밀 많이 심으라고 권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권장을 우리 밀 협회에서 소화시킬 양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까지는 우리 군의 것은 100% 지금 계약이 다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렵니다.

양이 얼마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하고 많이 심은 만큼 100%로 가져가겠다.

인자 계약이 금년에 우리가 인자 생산한 양을 전체적으로 의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밀 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참 좋네요. 저기 보리를 심지 말고 우리 장흥군 전체 밀을 싹 심으라고 하십시오. 100%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양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현재는

근데 강진은 어떻게 해서 뭐 몇ha, 몇ha 이렇게 정해갖고 준다고 이렇게 정했을까?

아, 그것은 유기농 일화하고 계약한 부분은 유기농재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화에서 강진은 지금 일화에서 가지고 간 것은 저희들도 그 일화로 계약재배해서 보리를 재배하거든요. 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유기농재배를 한정해서 일화에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강진은 보면 380ha에요. 밀이, 근데 우리 장흥군은 103이라면 엄청 3배 더 많이 강진은 심잖아요.

그래서 인자 작년에 우리 밀 협회에서 저희들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다른 시군에서는 기 수매장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흥도 수매장려제도를 해주면 우리 밀 재배면적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2,500만원 장려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틈새 작목으로 우리 군이 겨울에 휴경농지도 두지 말고 다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밀 종자가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하고 다른가요?

밀은 인제 동계작물이지요?

우리나라만 그러지요? 나도 이것 참 무식하게 이제야 알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리 밀을 겨울에만 심잖아요. 외국 캐나다, 미국, 호주는 여름 하계작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조사를 하고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저도 느꼈는데요. 엄청나게 농약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 밀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지요. 나처럼 과장님도 몰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겨울에 심기 때문에 농약 안하고, 정말 청정보리나 밀은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고 외국은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심는 밀은 하계작물이어가지고 엄청난 농약을 뿌린데요.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래되어서 흡수돼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까지 수입해 오는 도중에 40일이 걸려서 온데요. 그래서 약을 엄청 친데요. 그 약이 대표적인 약이 뭐 치오파네이트메틸이라는 약을 엄청 발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하루에 4mg만 섭취하면 인후통, 귀땀, 피부발진, 결막염, 바람성유발 이렇게 엄청난 우리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구나. 이런걸 홍보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를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흥이 청정지역이고 지금 학교 급식으로 뭐 농작물 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을 많이 생산해서 학교와 학생들 급식이라든지 그런 우리 밀 빵이라든지 애들이 집에서도 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밥보다도 간식용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1억 예산을 세워서 창고 저장창고 시설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근데 뭐 가공공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가공공장은 우리 군의 생산량에 비해서 현재는 좀 규모가

너무 적지요?

적을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냥 뭐이든지 부족하면 수입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밀가루가 처음에는 엄청 쌌지요.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보리밥집가면 보리밥은 4,000원인데 죽은 5,000원이에요. 지금 쌀보리 값보다 밀가루 값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작물로 역으로 국가에서 인제 식량전쟁이 무서운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라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문을 두드려서라도 아우성치면서 우리것을 먹게끔 하자. 하고 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밀 재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밀이 사실은 보리보다 수확이 한

적게나오죠?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수확량도 적고, 수확기도 일주일정도 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장마하고 겹쳐서 여러 가지 농가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기피를 하지요.

주요인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재배확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에서 권장을 안하니까 국민들이 안하지요? 근데 이제 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하면 달라질 것인데 아쉽잖아요. 사실 어떤 스님은 밀가루를 화장실에 뿌린데요. 이유를 알겠지요? 왜 뿌렸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주부입니다. 밀가루를 사서 싱크대에 넣어두고 거의 3～4년이 돼도 좀이 안나요. 정말 그 체험을 합니다. 그 벌레도 먹지 않는 밀가루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원래 저는 밀가루 음식을 잘 안먹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부글거리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밀가루 음식을 먹었더니 안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나쁜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고나서 봤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농가 틈새 작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인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우산업에 대해서 발전방향 5개년계획 우리 군의 정책 등등해서 한우와 관련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질문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작년 5월달부터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했던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계에서 좀 팔을 좀 걷어 부치고 축산농가와 같이 고민하는 행정으로 갔으면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해주셔서 몇가지 부족한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품질고급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밑소개발, 핵군육종, 유전적개발을 해야되고 사양관리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밑소개발 어떻게 보면 암소개량을 해서 우량정액을 확보해야 또 어떻게 보면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축산농가가 좀 헤쳐나가지 않겠냐! 가격입니다. 인자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축산농가가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소 한 마리 출하를 하는데 거세우입니다. 출하하는데 약70만원에서 100만원 손실을 봅니다. 지금 한두당 지금 출하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축사에가 소가 들어있는데 안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 농가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과연 무엇을 해줘야 되겠는가?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고급화로 가기 위해서는 거세우 장려금을 주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세 경매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육우 농가가 송아지를 경매시장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번식농가에서 직접 거세를 하여가지고 농가에게 판매를 하면 거세시기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지켜지지 않냐? 거세시기는 어떻게 보면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아지 입식할때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런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수반되지요?

네.

그래서 송아지 거세를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거세장려금 지급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축협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본적 있습니까?

거세 장려금 관계는 저희가 예전에 곽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일부 축산농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좋은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가서 첫째 생각한게 방금 품질고급화를 위한 밑소 개발이 진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제 한우암소 품평회를 한번 해보자. 사실은 인제 제가 축산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우량송아지를 생산했는데 그게 우량송아지인지? 아닌지? 이게 판별이 되는데 보통 30개월 되어야 판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등급을 보고 알수 있는데 그런 우량송아지들을 생산을 하는 암소들이 찾아가 보면 이미 도태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최대한 오랫동안 보전시키는데 우리 장흥한우의 품질의 고급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해서 우량암소를 최대한 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세 장려금의 경우는 우리 육질 고급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세 장려금은 송아지 경매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굉장히 축산농가에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반영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우량정액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

네.

우리 지금 축산농가한테 우량정액 인공수정을 할 때 정액을 어디서 구합니까?

정액은 그 구한것까지는 제가 지금 농협이나 시험원쪽에서 온 것 저희들이 1만원인데 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만 저희들이 1등급 정액을 인공수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좀 난감합니다. 알고 있어야 제가 질문을 할 것인데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하면 좀 이것이 괴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인공수정사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인공수정을 수정액을 구하고 있거든요. 정액을!

네.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종축개량협회에서 이분들이 우수한 정액을 확보한다고 말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1등급만해도 개체수가 한40몇개, 50개 이렇게 굉장히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이 품질고급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밑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수한 밑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액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액을 확보하는데 사실 수의사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행정에서 일시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흥축협으로 준다든지 해가지고 장흥축협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데로 정액을 좀 보급했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런 이유는 농가들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정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뭐 근친교배 얼른 이야기하면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근친교배는 내가 보니까 그 수정액이 인공수정액이 약2년간은 계속 그 종모에서 나온 수정을 이렇게 1등급이면 1등급 수정액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를 하지 않고 그 종모를 다시 도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이런 방법이 가능하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파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구제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산농가가 한우농가가 시름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 농가에 가장 필요한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생체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비를 어느 정도 절감시키느냐?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비 지원 이런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가용 예산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우농가가 가장 필요한게 원가절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비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료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료값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료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이신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료비 지원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료비 지원은 그 일시적인 충격요법에 사실은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 그 사료비 생산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불과 뭐 농가별로 본다면 적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사료비 지원은 일시적인 어떤 시책이고 그 농가에서 저희들이 인자 조사료를 얼마만큼 생산해서 조사료를 먹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현재 축산농가들이 조사료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사료 공급하는 것, 그래서 인제 그런것도 검토를 해봅니다. 조사료를 우리 장흥군에 판매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걸 장려금 형태로 줄 것인가? 사료비 전체적으로 배합사료 전체적으로 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현재 있는 예산으로 주는 것은 불과 1억원미만이기 때문에 주위에 누구에게 얼마간다고해서 축산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아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만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몇 년전에 깔집 지원도 우리 군에서 했지 않냐? 근데 제가 또 소를 사육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게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깔집 지원하는게 농가에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주는구나. 이걸 좀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참 한우쪽에 앞서가는 시군을 보면 이 깔집지원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사항이에요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정말 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거든요. 사실 깔집 지원도 지금 이런 시기에 굉장히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것 아까 우리 김복실 동료의원님이 그 생각하고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 갔습니다마는 보리가 내년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를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안하다보면 굉장히 보리재배지 논이 휴경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밀도 재배도 하고 이것 참 좋겠습니다마는 밀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기농 산업으로 가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조사료를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다행히 또 조사료 생산 기반이 타지자체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또 2모작, 3모작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기온이 온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료 생산이 타시군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것도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사료 생산하는데 평당 6만원을 지원을 했죠?

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뭐 90% 본인부담,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네.

내년에 계획은 또 어쩝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리수매가 폐지되면 우리군의 경우는 아마 조사료로 전환한 면적들이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휴경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밀도 장려도 해보고 조사료도 이렇게 장려를 해볼 계획인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1년에 조사료 예산이 약1,100억에서 1,200억정도 이렇게 수립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800억이 이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면적이 줄어든다든가 자부담이 높아질 이런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농식품부나 도에서 특별한 그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정책을 정확하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인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될 수 밖에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 실태를 정확하니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적인 지원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재정이 그것을 전부 수용하기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조사료 부분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깔집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조사료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조사료도 보면 저희들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굉장히 좋은 작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롤로연결체사업체에 주면 롤당 지금현재 보니까 6만원 이렇게 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인자 롤로만 계산을 해버리니까 생산농가들이 부피만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좋은 조사료를 갔다가 꽃대가 나오기 전에 그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꽃대가 다 피어가지고 빼빼말라가지고 풀이 아닌 어떠한 짚같은 불리지요. 짚하고 거의 비할바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1롤당 얼마씩 하니까 이게 보면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풀은 10만원을 줘도 됩니다. 꽃대가 나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롤로 감아놓은 이런 풀은 10만원이상을 줘도 사간다는 말입니다. 먹여보면 암소 같은 경우는 그것만 주면 사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도 좀 홍보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정말 농가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사료를 무조건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정말로 좋은 우리 조사료 생산을 하는 우리 장흥군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이 조사료 연결채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을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가장 적정시기의 것은 6만원이 아니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10만원정도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TF팀 구성해가지고 TF팀이라는게 뭡니까?

TF팀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결정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이 전부 축산농가 입니까?

지금 행정하고 저희하고 품관원에서 임명하고 그다음에 축산단체 축협 그다음에 한우협회 그다음에 법인체에서 두분하고 나머지 축산농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6월 30일날 개최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TF팀 구성을 개최를 늦게 하셨습니까?

한우산업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뭔가 의원님께서도 자꾸 지적하시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걸 빨리 좀 이렇게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바로 한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올 때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TF팀 구성을 할란다고 저희들한테 군정업무보고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한지가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매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모임이! 이런 모임이 모여서 정말 우리 장흥 한우를 정말로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또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 나가는데 정말로 좋은 모임이지 않냐? 이런 모임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가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좌우지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정말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TF팀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까 그 한우암소를 도태한다는 내용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 13만두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도태를 한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임암소 포함하면 약26만두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13만두 전부 임신우이니까,

네.

곱하기 2를 하면 26만두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자율 도태를 어떻게 시키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아지 안정제를 통해서 송아지가 나면 무조건 165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암소가 혈통이 좋든 안좋든 생산해서 팔려고 합니다. 8년이상 이렇게 된 소도 암소를 송아지를 생산하면 벌써 한200만원 가까운 소득이 오게 되는데 이걸 도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도태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TF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축협 주관으로 자율 도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안되면 사실은 암소도태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인제 들리는 말에는 농식품부가 구제역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써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수매가 되지 않으면 자율도태 실적이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방금 그 정부수매제 말씀하시는데 이 수매제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수매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까 인자 암소를 정부에서 적정가격을 주고 인제 수매를 해서 도태를 시키는 거죠.

이것도 농가가 팔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지금 소 값이 하락이 되다보니까 그 일환의 하나로 암소를 지금 도태를 하려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구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축산농가가 자기 소 안내놓거든요. 암소 안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가 잘못된게 번식우 농가가 한 60%된다고 그러데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 일본같은 경우는 번식우 농가가 40%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정책을 잡기가 쉬운데 우리나라는 번식우 농가가 많다보니까 암소 도태를 하려고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 이것은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한테 지속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행정에서 좀 나서서 또 축협과 한우협회와 전체가 다 나서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냥 하라고 하면 또 도태를 안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슨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도태를 시킨 농가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먼저 좀 제공을 해줘야 또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한우 아까 브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장흥 한우 브랜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남진 장흥 한우 이게 한우주식회사하고 연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이틀전에 광주를 갔어요. 우리 장흥한우 고기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장흥 상무지구에다 오픈을 해서 제가 거기를 좀 밤에 가봤습니다. 오후에! 근데 가서보니까 너무 시설을 잘해놨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우리 군민으로써 정말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서보니까 영암매력한우 매장도 있고 근데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은 없었는데 그 식당이 생김으로 해서 150평입니다. 굉장히 도로변 옆에 장흥한우 그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식당을 보니까 천관산, 제암산, 철쭉제 뭐 이렇게 등등해서 너무 잘돼있더라고요. 장흥을 홍보하고 지금 물축제 기간까지 거기다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물축제와 관련해서 사진도 찍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그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아실겁니다마는 광주에다 금호지구, 상무지고 벌써 1호점, 2호점을 이렇게 냈습니다. 음식점을, 근데 군에서 내가 혹시 뭐 홍보비라도 지원을 받았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 질문을 해야될 내용 같은데 전혀 10원도 안받았다.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다못해 뭐 간판이라든지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내가 그 사장님한테 왜 장흥한우라고 했냐? 그러니까 장흥군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장흥한우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군의 브랜드도 평창한우, 횡성한우, 이렇게 가듯이 장흥도 뭐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흥한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남진 장흥한우! 이것을 빨리 정착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나 군민들한테 또 외부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빨리 자리를 잡아줘야지 브랜드 하나도 없는 이런 군이 되어야 되겠냐? 꼭 이것은 자꾸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과장님께 그것을 묻습니다마는 브랜드 빨리 개발을 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정남진 장흥한우로 기존 레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고, 이걸 이용객을 이용,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됐습니다. 한우 가격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우가 저희가 뭐 거기에 인제 특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출하가 더디됐던 그런 부분들이 집중 출하됨으로 인해서 인제 그 출하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에 1만1,00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제가 7월현재 1만2,300인가? 700원인가? 이렇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제 소비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인자 가격이 조금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작년 동기에는 1만6,000원대였는데 지금도 아직도 3,000원에서 4,000원정도 이렇게 낮은 실정이고 그래서 소비자관련 그 사이트를 봐보니까 11월이 고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11월이 넘어지면 한우가격이 상승 어느 적정수준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은 사실 가격은 저희들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네.

근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 1～2년이내에는 가격상승이 어렵습니다. 사실 한우 암소 지금 도태한다고 했는데 도태시작을 하면 2년 걸립니다. 2년! 2년 걸려야 그 뒤에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이고, 지금 FTA 유럽체결해가지고 지금 수입고기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올 연말부터 또 이렇게 뉴질랜드산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굉장히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차 백신을 저희들이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백신이 인자 나와야죠?

네.

언제 계획입니까?

월요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이달이지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은 장마철입니다마는 지금 2차 백신 접종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여름에 굉장히 더위에 백신접종하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좀 나서서 건의를 좀 하고 2차 백신시기를 10월달이후로 좀 연기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사실 우리 전남은 청정지역입니다. 구제역이 안온 지역인데 우리 전남이 지금 피해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제역이 안오는 청정지역 고기의 소가 특별하니 가격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지금 백신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백신을 정책적으로 놓으라고 하니까 백신을 놓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고, 정 백신접종을 어차피 해야된다고 하니까 백신 2차 접종시기를 늦췄으면 쓰겠다. 그래서 아마 한우협회고 각 협회단체가 아마 뭐 대모를 하고 대모가 아니라 어떠한 반대시위를 하러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보통 한6개월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1월중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7월이 6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신을 이때 접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는 소를 도축을 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또 거래를 할 수가 없도록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하고 맞물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인자 저희 군 단독적으로 백신시기를 이렇게 늦출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더라도 이것 사실 빨리 앞서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각 실과 과장님들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서 이런 것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블루오션 사업은 사실 한우입니다. 아까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군의 경제는 한우사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간에 우리 장흥군에서 말 산업을 추진을 한다. 말 산업에 전념을 하겠다. 이러니까 축산농가가 혼돈이 옵니다. 한우는 포기해버리고 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도 한우를 포기를 한 것인지? 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인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우산업을 절대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장흥군의 블루오션은 한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더 해주셔가지고 말산업도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홍보가 좀 돼있어야 하는데 말산업에 치중하다보니까 한우산업에 좀 등한시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애가 탑니다. 그래서 좀 이런 홍보도 더 해주셔가지고 한우는 정말 포기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의 블루오션이다. 이것을 좀 강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제 주민들의 느낌이 인제 그러시겠죠. 저희들이 쌀농사가 보편적인 농사지 않습니까? 쌀농사 해갖고 우리가 특별하니 어떤 소득작물을 집중해서 육성한다고 해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말산업이 인제 새로운 어떤 전망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육성책을 펴는 것이지, 한우산업을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말로 시름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등불이 되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우리 곽태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만 몇가지만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한우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한우산업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약 48억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럼 증이 됐습니까? 아니면 감이 됐습니까?

조사료비가 증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료 작업비가 약34억정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사료, 실질적으로 한우농가에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사료 그 사업비가 25억에서 35억 사이에 그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비 때문에 약47～48억 됩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에 휴경답이 좀 있지요? 많이 있죠?

휴경답이 아직 그 천수답 같은 휴경답이 있습니다.

천수답에는 이 조사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목을 못심습니까?

아니, 식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작업환경이 천수답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안좋아서

기피를 하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깔짚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깔짚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까? 2008년도엔가? 깔짚이 한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한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정말로 농가에게 아까 곽태수의원님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장흥한우주식회사를 한다고 했죠?

네.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우주식회사를 저희들이 한30억 납입자본금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우환경자체가 중간에 굉장히 구제역, 한우가격 폭락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우주식회사가 같은 규모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에 관한 그런 일들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농가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인이 막 1억, 2억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것 보다 전체 한우농가 3,000농가가 10만원씩이라도 참여하자. 그 운동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약 132농가해서 약 7억여원정도 큰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한다면, 지금 현재 한우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그만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둔다면 또 표류하지 않겠는가? 또 뒤로 후퇴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현재 박장수위원장이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분은 이걸 추진하는 추진과정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지 자기가 대표이사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의견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효 공모과정을 지금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우주민주식회사는 본인이 맡지 않겠다. 이렇게 인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추진위원장이라는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이사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추진을 어떻게 해서 잘 효율적으로 잘가겠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아마도 뒤로 또 도태되지 또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때까지의 역할만 합니다.

네.

추진위원장은, 그리고 창립총회이후는 인제 그 시효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하게 되는데 우리 박장수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입장표명을 한 이후에 약2억원정도가 추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0억원이 곧 인제 7월말까지는 이렇게 될 것으로 되고 우리가 7월중에 그게 어떤 누수현상이 없도록 7월중에 시효 공모계획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출연이 없어도 가능하겠어요?

군비에서 출연을 해주면, 이 자본금 출연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자본금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게 인자 공기업화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출연은 하지 않고 그 한우사업이 주식회사가 규모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종 인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인제 그것은 추후에 사업계획을 사업을 발굴해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답변하시기,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답변을 하실 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 한우산업과 말산업의 부가가치 측면에 있어서 비교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장흥군에가? 여기 농촌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말 산업은 지금 농촌기술센터로 지금 돼있죠?

네.

그다음에 한우산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그에 대해서 부가가치 측면에서 정말로 이것이 어느 것이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가야 되겠는가? 우리 한우는 장흥한우는 장흥의 굉장히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제 비교분석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곽태수의원님 말씀처럼 이 한우가 우리 농업에 쌀이다. 그러면 말은 다른 어떤 특화작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말씀을 하십시다. 각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한우와 말과의 그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우를 말이 한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말 산업의 환경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약 현재 말 사육규모가 25,000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인자 신장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이 소득하고 연계가 돼있어서 이게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저문화속에 인제 이 승마도 포함이 되는데 그 소득이 급속히 신장이 안되면 그 승마인구가 많은 신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앞으로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이걸 대비를 하고 선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소득작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만 하면 안되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듯이 말도 육성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체적인 축산의 기반은 한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우에 전체적인 기반을 벌써 3,000농가이고 54,000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른 그렇게 다른 산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인제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말을 차후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고 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말! 말!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미 우리 장흥군에서는 말 산업과 관련해서 애드벌룬이 붕 떠있습니다. 그것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말! 말! 여기도 말! 저기도 말! 해가지고 굉장히 애드벌룬이 붕 지금 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를 그때 우리 장흥군에서 대한민국에 몇위이니? 전라남도의 몇위이니?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떠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의지를 갖고 지금 장흥군의 행정에서 진척상황을, 지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소에 대해서 한우 대해에서는 용역을 맡겨 본 것이 있습니까?

네, 2008년도에 맡겼었습니다.

용역을 앞으로 차후에 우리 아까 곽태수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후에 5개년 계획안에 우리 장흥의 한우에 대해서 맡겨본 경험이 있다고요?

네.

그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을까요? 용역비가?

용역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투자사업비를 약 1,000억정도, 지금 용역에 1,000억원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인자 우리 한우산업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금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 산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우가 장흥만 하지는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우 합니다. 말도 충분히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개발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앞으로 이 국민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말 수요도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우산업에 있어서 이왕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그러면 유명하죠? 지금!

네.

순한한우, 횡성한우 뭐 우리 장흥한우도 물론 우리끼리는 유명하지만, 그렇다면 그 한우 횡성한우에서도 지금 말 합니까? 말 산업?

횡성에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횡성이 우리들이 브랜드로써 유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서도 말 산업에 대해서 차세대의 블루오션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횡성에도 하냐? 이겁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유일하게도 한우는 정말 효자상품으로써 한우산업이 어떻게 말산업에 밀리고 있다. 이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말 산업을 인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에 대해서 밀리고 있는 우리 한우산업이 그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품목이 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그것에 행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쌀농사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산도 그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우를 하신 분들도 말 사육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어떤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병행해서 하면 윈윈할 수 있고 승수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행대로 우리 기후대로 정말 성공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장흥군의 한우에서 무항생제를 써서 기르는 곳이 있습니까?

네, 무항생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친환경식자재를 아이들한테 친환경식자재를 들어가는데 우리 장흥군의 한우가 무항생제로 해서 키워서 나가는데 있어요? 납품하는데?

무항생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항생제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데 보면 광주에서 온다고 그래요. 무항생제 친환경

전체적으로 수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들이 민감한 상황이라서 우리 장흥에는 친환경 무항생제 소를 키우지 않아서 광주에서 오는가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유통업자가 무항생제를 전체적으로 유통업자가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홍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흥의 소는 한우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해줘야 되는 동시에, 어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 요지하나가 먹거리 였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소를 그렇게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알릴 기회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산업이 우리 장흥소 좋다고 우리 좋다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 많이 키운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소집들이 더 훨씬 지금 동네를 다 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흥 한우산업을 위해서 다들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굵직굵직한 대 우리 국가국채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동계올림픽이,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발빠르게 우리 장흥군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한우산업이 발전되는 하나의 또 모습이 다른데서 나타나길, 우리 표고도 보면 청와대에 납품했다고 몇 번도 한번 애드벌룬 띄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응하는 것보다는 장흥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한우산업이 날로날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브랜드를 최대한 육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브랜드로 육성을 해서 그런 계기에 우리 장흥한우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이제 2012년부터 폐지되는 보리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복실 의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밀로 유도를 하겠다. 또 우리 곽태수 의원님이 하시니까 조사료로 유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보리 총면적이 몇 ha이며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일반 보리는 몇ha이고, 맥주보리는 몇ha이고, 요즘에 시중에 계약재배하고 있는 찹쌀보리는 몇ha인데, 앞으로 수매가 중단되는 일반보리에 대해서는 몇ha이니까 이것을 조사료로 몇ha를 유도하고, 우리 밀로 유도를 몇ha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답변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산업, 우리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몇ha를 더 유도를 하겠다.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그러한 쪽으로 사전을 계획을 좀 세워서 정부에서 앞으로 조사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정부의 방침이 있으면 우리 군이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우리 군민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 또 밀산업으로, 밀재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을 세워서 수매 가마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 밀재배 농민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품종, 종자를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유도의 면적이 나와야 그러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군정질문하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재석입니다. 마재주 의원님께서 최근 해수 온도변화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방안 및 이에 대한 수산정책 방향과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의 우리 군의 수산업 발전과 시책업무추진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3,072명의 장흥군 어업인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예상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900년대부터 100여년 간 기온상승은 세계평균 0.7℃보다 약 2배 수준인 1.5℃가 상승 하였으며, 연안표층 수온은 최근 30년간 남해안 1.04℃, 서해안 0.97℃가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위원회에 의하면 21세기말에는 기온이 약 2℃, 해수면의 높이가 18～59㎝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경우 우리 어장환경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속해있는 연안어장도 이런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키조개, 새꼬막, 굴 등의 패류는 성장둔화와 채묘시기 변화 및 폐사율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고, 해조류인 김 채묘시기도 예년에 비해서 10~15일 정도가 늦어지고, 성장 적수온이 2～3℃씩 상승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질병 발생을 가속화 시키는 미생물 및 기생충이 확산되고 적조발생의 장기화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어장이 분포하고 있는 이곳 득량만 해역도 최근에 보름달 물해파리의 출연 그리고 키조개에 따개비가 부착하는 등 많은 해양생물의 생태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생산량이 감소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 추진은 물론 소득과 연계되는 품종에 대해서 지역 어업인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패류어장 1,219ha와 해조류어장 3,886ha가 있으나 이처럼 서식환경 변화 및 어획량 감소 현상에 대하여는 이상기후에 의한 해황여건의 불안정 때문이라는 연구기관의 보고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조류 양식어업의 경우 이러한 기후변화 등에 의한 초기 채묘시기 일실로 조기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어업인 소득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고수온 대비 및 장기적인 소득기반을 마련 하고자 2009년부터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육종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역, 다시마의 경우에도 엽체 비만도 감소 및 끝녹음 등의 피해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주요 양식시설 지구인 노력도 지선 전체어장을 대상으로 재배치를 통해서 조류소통을 원활히 하여 품질 고급화 및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패류 양식어업의 경우에도 굴, 새꼬막의 경우 채묘시기가 약 20일~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불규칙할 뿐만아니라 폐사량 증가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군의 주요 생산 및 수출품목인 키조개 경우에도 따개비 발생과 성장둔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득량만 해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장여건과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을 해양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패류의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생물 제거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고 어업인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는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다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갯벌을 살리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오염의 주원인은 80% 이상이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농축산 폐수 그리고 산업 폐기물과 쓰레기 등에 의해 기인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바다가 부영양화 되고 침적토가 쌓여 갯벌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갯벌과 저질이 썩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악영향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 분뇨, 산업폐수 등의 바다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예방대책으로 연안 5개 읍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시설확충 및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저하되고 병해가 빈발하는 노후어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장정화사업 추진과 패류양식어장에 대한 휴식년제 실시를 적극 권장하는 등 어장보호에도 힘써 나가고 공유수면을 대상으로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과 항포구 및 해안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갯벌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어업인 스스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가꾸고 지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폐어구 등을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친환경적으로 폐어구가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그 지금까지 해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내수면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몇가지만 그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흥을 비롯해서 유치까지 장평 이렇게해서 여러 사람이 내수면 어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도에서 하는 것은 25%, 25%, 자담이 50% 이렇게 하고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50%, 50%로 이렇게 하지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근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한 다섯군데는 휴업이라고 하고 또 폐업을 하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 파악하고 계세요?

네.

특별한 사유 없이 폐업을 한다거나 이 어장이 그렇게 됐을때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사후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금을 한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003년도에 두군데가 한군데는 폐업이 되고 한군데는 휴업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03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5년 기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휴업을 하고 폐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미꾸라지 부산 지천에 그 미꾸라지 하시는 임항순씨는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다슬기를 하는 유치 신풍 강영순씨는 개인적인 경제적 그 상황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그러합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합니까?

뭐, 투자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그 휴업을 한데가 네군데가 있고 한군데가 폐업을 했는데 휴업을 한데는 뭐 전업을 한데도 있고 거기의 다 경제성 문제로써 지금 휴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세군데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분들 그대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뭐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개인적인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휴업을 하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떻한 대책은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실태를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이 양식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으나 정말로 그 경제력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들을 많이 합니다. 보면 군정전체가! 그러면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갖고 정말로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도 생활할 수 있는 뭣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지금 내가 년도를 보니까 2003년도 또 2004년, 2005년 지금 벌써 6～7년씩 그대로 나둬 버렸습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수면에서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이 어업을 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줘서 생활에 어떤 지장이 없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공감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조금을 줬는데 또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것은 좀 어떤 모순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다 있는 것인데 좀 이런 세세한 면이라도 좀 살펴서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잘 연구 검토하셔서 지원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답변하셨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네,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히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 방금 내수면 양식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가 아까 휴업이나 폐업, 폐업같은 경우는 아까 사망자 후계자가 어렵잖아요.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어렵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업 전환을 새롭게 하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장흥군에 비해 너무 희박하거든요. 박종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전환하신분들 지원계획을 세워서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분이 정말로 의지는 계시나 경제적인 여건이 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지원방안을 찾아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초래가 됐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이 한분 계셔서 한건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천혜의 조건을 잘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계곡들이 있는데 이러한 계곡을 개발 육성을 하지 않아 많은 자원들이 활용가치가 없어져가는 실정인데, 그 중에 잘 보존된 금자리 관한마을 계곡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고품격 생태관광산업의 시범지로 개발하여 북부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이병량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곡현황을 말씀드리면 계곡구간은 광산노씨제각 앞에서부터 금장제 저수지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1.5km입니다. 지역 여건은 금자천 상류쪽에 금장저수지가 위치하고 하천 내에는 1급수에서만 자생하는 다슬기, 피라미 등이 많이 분포되어 갈대 및 수초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인 친환경 하천입니다. 금자천 상류지역에 야생녹차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2005년부터 지역주민의 생태관광 상품 소득원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으로는 관한마을 계곡은 가물어도 계곡물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야생녹차가 군락을 이루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이 계곡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물과 계곡, 자생 녹차, 다슬기 체험 등 생태관광 산업의 시범지로 조성이 필요하나, 이 계곡은 개발시 산간에 위치하고 입지적 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완료 후 주변도로 미정비에 따른 접근성 어려움이 있으면 이에 따른 관광객 유입규모와 부가가치 창출 및 군민소득 기여 등 사업비 대비 경제성과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이 계곡은 개발이 아닌 현상태로 보존 유지관리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어떤 범위까지 개발하여야 하는지, 개발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가 있으며, 또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생태하천 개발 시 공법 등의 한계로 인하여 현재의 원시적인 자연경관 계곡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축제, 하상정비 등에 따른 주변환경 변화로 현재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 피라미 등의 서식처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개발과 보존방식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한마을 계곡을 생태하천으로 개발 시 관광객 유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군민소득 기여, 사업비 대비 경제성 등의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산촌생태마을조성, 임도개설사업, 녹색성장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림과와 녹색 전략개발사업소 그리고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하고, 부산면사무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계곡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내가 듣고, 참 의미없는 군정질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주민의견 수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거기가 중부지구잖아요. 북부도 아니고 중부지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소관은 북부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부쪽요.

지금 장흥읍에서 또 관산 남부쪽으로 가면 많은 계곡들이 있잖아요.

네.

과장님이 냉철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쪽 북부지역에 그런 계곡이 있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는가? 관한계곡 빼놓고는 없어요. 제가 6월 27일날 주민도 여론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부산면장 노희규 면장님하고 직원들 의사과 직원하고 현지를 제가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천혜의 조건을 가진 그런 계곡이더라고요. 이 관광개발을 저는 기존에 사주목 있는데 관광객을 받고 있잖아요. 일부는! 받고 있는데 많은 투자금액을 들여서 개발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생태하천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주위에 숲정리하고 그 주위에는 전부 그 지금 거기 가보니까 녹차가 군락을 하고 있는지가 옛날에 대밭이었는데 아쉽게 그 대밭을 전부 정리를 했더라고요. 참 본의원이 갔을 때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주위에는 지금 녹차가 다 자연녹차가 군락이 돼있습니다.

네.

그래 산림과에서도 숲가꾸기 사업도 해주고 작년까지 해줬는데, 지금 있는 경관 그대로 주위의 나무 숲속에서 숲만 제거를 하고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면서 뭐 예산도 많이 안들것 같아요. 뭐 광범위하게 중장기 계획도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그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수백억이 들어간다면 제가 아예 이런 군정질문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지금 우리가 접하기에 과장님 생각하기에 접하기를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중장기 계획도 들먹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있는 그대로 숲 정비하고 주위에 있는 나무사이에 숲가꾸기 정비하면서 도로만 약간만 이렇게 정비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그 임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보상 단가가 얼마나 되겠냐? 이런 도시권도 아니고, 개발할 의욕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조 어렵게어렵게 답변을 하니까 정말 실감이 가잖아요. 거기가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고 해놓고 앞으로도 개발을 해놓고 필요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지만 저것 간단합니다. 과장님! 그 질문 답변서 내용을 참 어렵게 써진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수정해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의원님하고 시각이 틀렸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경관만 그대로 보존하고 숲만 정리하고 도로정비만 한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한다면,

그래서 본의원은 어렵게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요쪽에서 장흥읍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곡은 거기하나 살릴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참 저도 좋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살지마는 정말 이런데 좋다. 단, 들어가 보니까 도로가 좁아요. 도로가 좁고 그래서 생태하천 그대로 나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거기 녹차 군락지 거기를 관광객들한테 돈 만원인가 얼마 받으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래 본의원은 물축제 기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쪽이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홍보만 한다고 하면 얼마 그래도 안멀으니까, 병행해서 나는 하반기라도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겠더라고요.

이병량 의원님 말씀대로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도로정비하고 숲정리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단지 인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 계곡이 인자 깊습니다. 깊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하천도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상류쪽은 그래서 인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 하천정비해야지 도로내야지 인자 또 숲도 정리해야지 그 다음에 또 관광객이 오려면 나름대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는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뭐 숲정리 해주고 도로패인데 정리 해주고, 넓혀주고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뭐 그것은 바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가 과장님이 하도 이렇게 제 마음에 본의원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앞으로 하천도 정비가 더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해놓고 보면,

네.

거기가 간단해요. 도로 좀 하고, 숲정리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와상정도 이렇게 주변에 화장실 놓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옵니다. 오게 되다보면 더 넓어질 수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사주목에서 그 거리가 저수지 밑에까지 거리가 좀 멀기는 있기는 있는데 하다보면 하천도 개발을 필요할 용의가 있지만, 나는 자연생태 그대로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사방댐이 그 우측에 있잖아요. 사주목에서 거기를 가는데 물놀이 시설물이 돼있더라고요. 사방댐에가! 그런데 거기가 현재 있는 도로로 이렇게 차를 갖고 올라가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나는 요쪽에 사방댐이 있는 쪽으로 인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인도가, 그 계곡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주목에서 거리가 짧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정비를 하면서 해야지 이걸 한꺼번에 몇십억 들여서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고 내년 하반기라도 이렇게 아니 금년 하반기라도 시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장흥읍민들이 거기를 한번 가서 보면 탐이 납니다. 가서 보면, 과장님 다녀오셔 보셨죠?

저도 가 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정말 가서 보면 물이 정말로 오염도 안되고 깨끗한 물이 1년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탄복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곳이더라고요. 인자 읍에가 있으니까 좋은 곳이라고 그러지 저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그런 맛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읍에 분들은 앞으로 휴양지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더라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아버리니까, 아까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니

그 계곡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요. 방금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인자, 해놓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그 말씀입니까?

일단 가볍게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 가 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상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