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결산검사 개요, 2. 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 장흥군의 총수익은 자체수익이 190억7,100만원 정부간이전수익이 2582억7,500만원, 기타수익이 17억8,600만원등 총 2,791 억3,3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111억1,5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686억1,7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는 등 흑자재정을 구현하여 건전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납결손액 방지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2010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가 1억4,986만7,000원인데 그중 지방세가 1억3,408만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1,578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626만1,000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손사유별로는 일반회계는 죄송합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총액은 27억3,315만6,000원이며 이중 10억7,328만5,000원을 집행하고 16억5,989만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먼저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그 부족분에 대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는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구제역 방역차단을 위한 초소운영 및 약품 구입비 등 총 9건에 10억7,326만5,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바 법령이 정한 예비비 지출요건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재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71억원을 포함한 3,524억8,7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3,627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20억7,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07억1,700만원으로서 이월사업비 333억9,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7,800만원입니다. 2항 일반회계 결산상황, 8쪽 3항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각 회계별 결산 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결산서 1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476억3,200만원 특별회계 151억6,200만원 총3,627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2,960억7,300만원 특별회계 60억400만원 총3,020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607억1,7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33억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7,800만원입니다. 1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수납액 3,476억3,2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9.3%이며 불납결손액 1억4,900만원은 89%가 지방세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22억1,000만원은 지방세 1억4,600만원, 세외수입 20억6,4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이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9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입니다.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 2,960억7,300만원은 예산현액의 87.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2억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비 253억7,000만원, 사고이월 57억7,500만원 계속비이월 10억5,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7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에서 281쪽까지는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 3건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예산 이체사항으로 2010년 7월 1일 기구·직제 개폐로 인하여 24건에 71억9,8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8쪽까지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3건에 대하여 46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4쪽까지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쪽 예비비 지출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공모 대비 용역 등 총 204건에 333억9,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8건에 265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41건에 57억7,5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1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에서 315쪽까지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151억6,2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60억400만원입니다. 323쪽에서 366쪽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16억2,900만원에서 2010연도에 3억4,200만원을 수납하고, 3억1,800만원을 지출하여 2010연도말 현재 16억5,4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71쪽에서 383쪽은 적립금 및 기금운용 명세서,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12억700만원에서 2010연도에 26억3,600만원이 발생하고, 32억1,200만원이 소멸되어 2010연도말 현재 106억3,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87쪽에서 390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391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08억9,000만원에서 2010연도에 56억원이 발생하고 2억4,700만원이 소멸하여 2010연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할 채무는 162억4,300만원입니다. 393쪽에서 397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36억8,400만원 건물 914억2,800만원 기타 252억4,400만원으로 총2,103억5,700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1쪽에서 402쪽까지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08점에 25억7,500만원에서 2010연도에 196점에 13억2,000만원을 취득하고 25점에 7억2,400만원의 물품을 처분하여 2010연도말 현재 479점에 31억7,1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5쪽에서 409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별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장흥군 재무보고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상태, 순자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무제표 및 통합된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는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작성된 것임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재무보고서 1쪽에서부터 10쪽까지 일반설명 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2010연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7,741억2,800만원이며 총부채는 222억4,9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51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791억3,300만원이며 총비용은 2,111억1,5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8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조6,841억6,200만원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 680억1,700만원과 기타순자산 4,000만원의 증가와 3억4,100만원의 감소로 기말순자산은 1조7,687억8,300만원입니다. 24쪽부터 44쪽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45쪽부터 56쪽까지 필수보충정보 60쪽부터 64쪽까지 부속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곽태수 대표위원님 외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검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최순환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박권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결산검사 개요, 2. 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 장흥군의 총수익은 자체수익이 190억7,100만원 정부간이전수익이 2,582억7,500만원, 기타수익이 17억8,600만원등 총 2,791억3,3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111억1,5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686억1,7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는 등 흑자재정을 구현하여 건전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납결손액 방지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2010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가 1억4,986만7,000원인데 그중 지방세가 1억3,408만1,000원, 세외수입이 1,578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626만1,000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손사유별로는 일반회계는 무재산 3,520만원, 시효완성이 380만3,000원, 기타사유에 의한 결손액이 6,985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6만1,000원 전부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무재산자 등 세금의 납부가 전혀 불가능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시효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지방세의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세 회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해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2억1,045만3,000원인데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0억6,408만5,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3.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재산임대수입에 대해 미수납액이 874만8,000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재산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액이 8억1,879만2,000원이나 된 것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자진납부에 대한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일부감경 등 적극적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사성 사업계획 수립 미흡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취소 등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 중 행사성 예산 미집행액은 이월예산을 제외하고 공예공방조성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 150만원등 12건에 2,896만7,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에 행사개최 및 집행여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행사개최 및 참가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고 있는 것은 행사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행사성 예산 편성 시에 행사개최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의 실질적 정산입니다.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은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군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정남진전국사진공모전 보조금은 2010년 3월 9일 교부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6일 정산서를 제출하고 당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생약초가공기계장비지원사업도 보조금은 2010년 3월 29일 교부하고 정산을 2011년 2월 21일 실시하는 등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검사가 지연되었고, 이외에도 많은 보조사업들이 적기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집행의 주체가 보조사업자이므로 정산보고서 제출시 보조금관리계좌와 영수증의 상호일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조금의 현금집행 금지 및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물품구입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노인복지회관운영, 사회봉사활동참여와 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 10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기금집행을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억3,496만9,000원에 이자수익금 1,699만1,000원을 합한 4억5,196만원이며 이중 1,00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에 사용하고 기금잔액은 4억4,196만원입니다. 우리군의 2011년 5월 현재 노인인구는 28.2%로 유엔의 고령화사회기준에 의하면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고 있어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규모가 작고, 노인복지수요에 비해 연간 집행액은 1,000만원으로 매우 미미함으로 기금으로서 존재가치와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기 재무과장님! 그 우리 지금 장흥군에 농어촌버스공영제 실시하려고 예산이 된것입니까?

네. 아니 그것이 그때는 이월, 작년도에 그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라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그 사업비이면 지금은 농어촌버스공영제가 전면적으로 지금 안한다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보다는 그 다른 용도로나 뭐 그런 방향을 쓸 수 있는 자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물고 나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 추경때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정리를 하셨습니까?

일반회계 다시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와서 다른 것으로 해야지 계속 이것이 나가니까

다른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유치 그 청소년 야영장인가? 그것 매입, 그 판다고 했는데 팔았어요?

유치 야영장요?

네, 청소년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아직 안팔았습니다.

안팔았어요?

일반재산에서 아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지긴 했어요.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그럼 어느과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민원처리과에서 지금 공매중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장흥 대일아파트가 지금 종합민원처리과 문제인데 대일아파트가 지금 소유자가 없는 것을 갔다가 대출을 받아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여기가 안 나와 있어서, 근데 그것을 이것은 장흥군에서 그 어떤 획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국민주택관련해서는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을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것이

장흥군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을 대출금은

군수 명의로 없는 것이 하나 있을건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것이 아마 공유재산에 이것이 누락되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없을겁니다.

없습니다. 그것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몇일동안 이걸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누락되어있는 우리 장흥군의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니 우리 결산검사 위원께서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세세하니 잘 보셨지만 그런부분은 좀 묵은 것 아닙니까? 묵은 재산이 의외로 우리 지금 여기에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에 보면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융자특별회계 회수업무 소홀이다 해가지고 여기 검토의견서, 의견서 23페이지보면 있습니다.

회수, 그것은 어차피 할 수가 지금 없어요. 조례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도 없어요. 우리가 그 받을 근거 조례가 없다니까요. 돈을 그 돈을 받을 근거 조례까지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 조례도 없는 반면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디다 들어갈 돈이 여기다 들어갈 명칭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한 그렇게 묵혀있는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근거 조례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어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있는 조례도 없애 버리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한 이렇게 묵혀있는 재산들 특히나 이렇게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인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량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가 실제로 됐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한 그 자금 있잖아요.

재산이죠, 지방세

그걸 인자 이렇게 받을 길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해버렸는데 이것이 보통 몇 년도나 된 것입니까? 오래된 것입니까?

오래된 것이고요. 결손처분 했다고 해도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세무 그 발생이 조건이 또 발생이 그날부터 또 5년이내에 우리가 전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처분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시 회계연도에 대해서 자금만 빠져나가지 다시 그 사람이 차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취득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5년간은 시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면처리를 하더라도 또 이렇게 별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제 또 이렇게 애들하고 상속관계가 안 이뤄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여러 가지 장부 여기에가 지금 우리 서류에가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요걸 작년한해 결산검사시도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한번 그것이 한번 적립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상물건이 무엇 무엇인지 좀 빼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갖고 작년에도 이것 여러 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에도 그와 사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유재산 관리는 행자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연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연말 총괄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인자 민원처리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주무부서에다 말씀드려가지고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매년 결산감사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그쪽 주무과에다 얘기를 하겠다고 해도 누구하나 딱 체계적으로 하는 분이 한분도 안계세요. 그때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저희들이 다행히도 5대하고 6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지 지금 새로 오신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촉구를 좀 해서 우리 장흥군에 건전한 채무관계라든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안갖고 왔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것도 있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