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위등
위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운영위원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수님께 의회와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앞으로 계획과 또 문제점, 또 의회에 부탁하실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상당히 이대로만 되면 문제가 없겠다.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수님께 군정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간담회를 항상 도에 편성시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도보다 빨라요 추경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도의 예산편성시기에 맞춰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보다 도의회가 늦습니다. 항상 늦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호간에 소통의 노력이 있을 때 원활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요. 본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7가지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 모든 것들이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다 하면 훨씬 더 작아지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에서 나온 현안들은 충분히 과장님과 의원님들 간에 자주 대면하고 만나면서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궁금증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군수님께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시라. 그리고 의회에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잘 지켜진다고 하면 군정질문이 이렇게 길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부에 소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군수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또 답변서 잘 청취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재해랄지 또 사회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최근 감염병에 대해서 에볼라라할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최근에 나오는 어린이괴질이라는 것을 뉴스에서 접했을 거예요. 이거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는 이런 감염병들이 사회재난, 사회재해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제1의 세계방역국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실 청정지역으로 있는 것은 우리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1명도 발생하지 않는 좋은 사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으로 승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부 정책이나 사회재해를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부서를 한번 신설을 하시려고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느 때, 시기가 어느 때가 적절할 것인지 여기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군수님 방금 주민복지과랄지 방대한 업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 그리고 인구정책은 또 우리 총무과에 있습니다. 근데 인구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대두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 3개 부처가 나눠져 있는 조직같이 중첩이 돼있는 부분은 한 군데로, 지금 주민복지과랄지 보건소를, 그리고 인구정책이 총무과에 있는데 이걸 두 개, 세 개에 분산돼 있는 것을 두 개과로 신설해 주시면 우리 장흥군이 건강하고 복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군수님 생각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시기가 빨리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곧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으로 바로 신설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발맞춰서 2021년도에 신설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장흥군의 보건과 복지를 꼭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의회하고 같이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군수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직접 드린 것은 두 가지였고, 또 긴급으로 드린게 하나가 있었죠. 왕윤채 의원 질문에 포함해서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고등어선단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수소연료발전에 대해서 먼저 여쭸던 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의문 가는 부분을, 또 주민들께서 물어봐달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연두기자회견 때 100MW를 6월 말까지 착공하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금년 초에..
근데 현재 진행사항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이티에너지주식회사하고, 물론 태려건설홀딩스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 같아요. 이지스프라이빗에코티라는 회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함께해서 서부발전 30%를 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지스프라이빗에코티의 경우에 바이오중유 민자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 ESS에 대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출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는 일전에 총 투자비용이 1조 2,000억 원이라고 밝히셨고, 그렇다면 엄청난 자금 출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펀드 또는 투자유치가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더 의혹스런 것은 그 당시에 수소연료발전지를 우리 장흥군에 밝혔는데 그 시기에 함께 발표를 한 지역들이 익산, 대덕, 대전, 경남, 함양 등은 사업 허가가 보류되거나 사업이 현재 철회되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철회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MOA체결까지 하셨습니다. 군민들은 1조 2,000억 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프랑카드를 많이 걸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김동석 회장도 서울에 다녀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산자부로부터 허가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김동석 회장의 아이티에너지가 장흥에 투자한 사항을 전부 제가 자료를 빼봤더니 해당산단에 5,000평에 8,160만 원의 계약금만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16일날 2차 계약금이 8,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투자의 전부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보기로 하고요. 수문-녹동간 철부선 문제는 설명하신대로 고민 중에 있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창태 수산과장께서 삼일 전에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답변하시면서 동신수산하고 해금수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를 하시고, 또 실제로 카페리호 부분만 수협에서 상담을 했는데 이 선단에 대해서는 상담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과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빼온 자료입니다. 똑같은 자료고 사건번호가 같습니다. 수협 쪽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사건번호가 똑같이 않던데.. 정창태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볼펜으로 기입이 된 글씨고 낙찰자가 영어법인 현경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영어법인 전기철입니다. 찍혀있습니다. 이 자료를 군수님께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2부를 제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의 본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장흥군이 잘 되길 바라고 감시ㆍ견제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해 드린 차원에서 앞으로 선택을 잘하셔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런 차원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수협과 해양수산과가 제출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간 나시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창태 과장이 해금수산이 아니면 동신수산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카페리호 부분은 수협에 가서 직접 8억 5,000만 원을 상담을 한 일이 있고, 이 선단 부분은 동신수산이나 해금수산을 말하지 않고 선단 배 6척을 가지고 38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용천수산 회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평호라고 하는 부산의 중매인이 또 제보해 온 자료랍니다. 내용이랍니다. 직접 임철호 수협지점장님에게 전화로 상담을 했다고 장부기 전무도 증언하고 있고, 이성배 조합장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정창태 과장이 직접 자기 신분을 밝히고 했기 때문에, 또 발표하신 분들의 금융거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융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군수님 다리 안 아프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프신가요. 짧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군이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관사 마련을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이 두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진방안으로.. 근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 또는 신규 부지를 매입하는 관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몇 년 전만 해도 인구를 늘리기도 해봤고 지키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 우리군에 가장 핵심안에 들어있는데 본의원이 말하는 안을 한다면 인구정책에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신규직원이 상급기관이나 고향에 가지 않고 저희 장흥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게 될 거 같습니다. 장흥의 며느리도 될 것이고 장흥의 사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두 가지 추진방안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저기 질문지에는 없지만 아울러서 소규모택지 개발도 아울러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로 지금 귀어ㆍ귀촌 오고 싶어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마을에 있는 집들을 팔지 않아서 못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택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구 이하의 택지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군에서 인허가문제나 토목에 관한 사항만 해결해 준다면 오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우리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군정 질서를 위해서 화합한 행정으로 으뜸가는 장흥군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분명 각 실과에서 보고된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흥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군수님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지금 이슈화 됐던 사업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민선7기 22개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죠. 전략사업이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 최고책임자나 경영자나 조직의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에서 행정절차는 이상 없는지, 또한 군민을 공감대는 형성되었는지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22개 전략사업을 점검해 보면 좀 치적사업에 치우친 것도 있고 장흥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지금 4메카라는 사업이 나와요. 그러죠. 그럼 민선7기 22개 전략사업이 우리군에 민선7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한두 개는 계획성이 있으나 그냥 편의적으로 해놓은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4메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 전략은 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전술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략사업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4메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메카에서는 스포츠 같은 것이 이번에 신규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우리 메카 사업입니다. 친환경메카라든지 의향은 이것은 어느 시군이라든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성장동력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스포츠는 우리 강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계훈련유치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기 시행됐던 기 전 집행부에서 했던 대한체육인교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군수님이 오셔서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전략사업을 해가지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략이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분명히 나와야 맞습니다. 그것이 민선1기부터 시작해서 민선7기까지 꾸준히 와야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돼서 장흥군의 이끌어 나갈 것인데 집행부마다 바뀌었을 때는 우리 군민들도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것을 헷갈릴 수 있다. 그다음에 집중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민선7기 22개 전략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그전 집행부에서 시행했던 것을 우리 군수님이 확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블루종합안전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역사향기숲테마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예는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거 빼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 없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즉흥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성장동력을 키울 수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민선6기에 이런 통합의학을 메카라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 장흥군이 통합의학메카라고 민선6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가 바뀌어서 군수님은 통합의학 메카는 전략사업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의 같은 방향이 통합의학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데 군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행정이나 기업은 똑같습니다. 기업목표도 획일적으로 큰 목표 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22개 전략사업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분명 통합의학을 메카라고 했는데 민선7기에서는 통합의학박람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의학에 대해서는 민선7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사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요시장, 우드랜드도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비근한 예로 율포를 보겠습니다. 율포는 민선2기부터 3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4기,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계속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약 1,5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서 지금 휴가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가면 휴가철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제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전략에 대해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민선7기에 와서 그동안에 했던 것이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없다. 분명 군수님이, 군수님이 재직을 얼마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초석이 될란다. 그러면 그 후임은 이것을 우리 장흥군은 메카를 만들란다. 이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통합의학 메카는 뭐냐 이런 쪽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도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하나의 어떤 사업이 집행부가 바뀜으로서 단절된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보겠습니다. 토요시장, 우드랜드도 군수님도 평상시에는 하는데 무슨 전략사업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토요시장과 우드랜드는 이것은 전략사업으로 꾸준히 키워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토요시장 같은 데는 4년, 5년 전에 저는 예양교를 활용하자. 돔 형태로 만들어서 토요시장에 오신 분들이 예양교에서 추억 쌓기를 하자.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드랜드에 대해서는 모노레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 모노레일이 있는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정말 오신 관광객들에게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점심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하자고 4년 전부터 저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가 같이 움직여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시장, 우드랜드가 전략사업에 평상 시 하니까 빠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육성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토요시장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상인의 자립심 고취는 신뢰가 모든게 필요합니다. 지금쯤이면 그다음에 놀터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오신 분들이 식사하시고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 예양교 얘기 나오죠.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놀이동산을 만들 정도로 그런 전략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드랜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드랜드가 지금 관광객이 50만명이 오는데 관광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우도를 가보면 놀터를 만들어줍니다. 보성 제암산은 또 트렉킹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해서 사업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집중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우드랜드가 머물 수 있는 꺼리가 없다. 이게 문제고, 마침 모노레일하니까 모노레일도 아마 좋은 생각인거고요. 그다음에 용천테마공원조성사업 진행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도 보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왜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하고 못했냐 그러면 행정절차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행정이 모든 것이 중앙부처에서 2년 걸립니까? 다른 데는 1년만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3년이 갑니다. 어떤 데는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이것이 무슨 우드랜드에 계속적인 투자를 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본용역만 하는데 1년 반이 걸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게 아니고 행정이 더디게 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팀장과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노력항 발전계획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항은 처음에는 연안항 지정으로 갔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할 것은 연안항 지정이 안 되면 지방어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22개 전략사업에 포함이 되고 전략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예 없어요. 자 어촌뉴딜사업을 하다보니까 선창을 만들고 할려고 보니까 배를 띄워야 되고 지금 노력도 뉴딜사업에 그 선사가 배가 입항을 못하면 뉴딜사업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배가 안 뜨면 뉴딜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면 어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거짓말할 거예요. 행정이 이런 행정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군수님 제가 한 번에 질문하고 답변 한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력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분명 어촌뉴딜사업은 수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22개 전략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친환경과 똑같이, 그다음에 예산은 심의 의결 후 1회 추경 심의 후 공직자의 자세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해양수산과장이 모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봤죠. 그러면 안 보셨으면 제가 비디오를 틀겠습니다. 보셨다면 그때 방송도 의회에서 10억 삭감한 것과 다르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또 인터뷰를 공직자가 방송이 다르게 했는데 그것을 인터뷰를 마치 일을 하고 싶은데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셨다면 이것은 공직자가 이런 공직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점은 군수님께도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은 다 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후반기에 행정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어선망어업하고 여객선 재운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등어선망이라든지 여객선 재운항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어선망어업이 들어오려면 소문은 있되 행정은 치밀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행정이 먼저 가버려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흥군은 인근 어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 말해서 장흥군은 해조류, 화력 이거로 먹고 사시죠. 그러죠. 그다음에 사업자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보시고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요. 지금 현재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그러고 저희들도 타당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 부가가치를 우리한테 주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민간의 갈등이 첫째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어선단 한통이 들어왔을 때 경제적 효과는 얼마며, 세수는 얼마며, 그다음에 그 미치는, 우리 어민들에게 미치는 이익은 얼마인가, 사전에 조사하시고 고등어선망어업을 기업을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객선, 제가 한 번에 질문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분명 제가 여객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여객해운사업 경영수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 불경기에 신규노선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가 입장입니다. 여객항으로 노력항의 경쟁력은 인접 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진 중인 선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면허도 없죠. 그다음에 선사현황을 보면 이 배는 우리한테 만약에 출항을 할 때는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요. 그러면 검사를 받으면 한 달 걸립니다. 두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선사는 이렇게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의지하다가 1~2년만에 철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정황이 이런데 과연 그 선사가 우리한테 올 수 있겠는가? 제가 본의원이 고등어하고 여객선 관련해서 아까 군수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을 때 본의원이 약간 생각이 틀린 점이 있어서 방금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 의회 본회의는 예정돼있습니다. 분명 군수님 시간이 없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가 있을 때는 군수님 일정을 비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포-제주, 완도-제주, 해남-제주는 2018년, 2019년 승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쟁이 있는 완도-제주를 보면 2018년도에는 22만명, 2019년도에는 4만8천명이 현재까지 승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과연 선사를 유치하실 때 먼 미래를 봤을 때 또한 오렌지호처럼 5년 만에 떠나지 않는, 장흥군에 투자를 해서 장흥군과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길 빌겠습니다. 나머지는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위인공원도 말씀드리는데 본의원은 해동사 자체를 성역화 하십시오. 위인공원을 만들려면 대표적인 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남도의병역사공원은 이것은 유치를 할 만합니다. 그렇게 알고 접근성도 불리하고 예산확보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예산 확보도 안하고 있는 해동사 자체사업을 해동사에다가 기념공원도 만드시고 주차장도 만드시고 진입로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남진해안관광도로는 분명 꿈은 원대하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군수님 공약사업도 자전거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마라톤코스 그렇게 해서 리조트 유치하시는 것이 우리 장흥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별로 테마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지와 관계없는 지금 무산김 생산과 판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산김생산협회에서는 우리가 무산김을 수협에서 위판하게 해달라, 협회에서는 그냥 이상태가 좋다. 장흥군 입장은 무산김 브랜드가 있으니까 위판은 안 된다. 수협 입장은 위판하면 받아줄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군수님도 충분히 보고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산김을 생산하는 물김을 생산하는 소어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아시죠?
어려우니까 이분들의 고충의 충분히 헤아려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하여간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실과나 군수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군수님 바쁘신데 이 말을 우리 의원님들에게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 군수님께 부탁드릴 겸 대안을 생각해 보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또 12년간 시행해 온 우리 물축제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는 우리 군민만의 위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라라고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는 곧 기회라는 그 말도 있듯이 이번 기회에 우리 군수님께서 물축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물축제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많은 돈이 외부로 그냥 소멸성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물축제니까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고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좀 있었으면 그런 축제를 하자는 의견이 많아요. 저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질거고 또 우울감이나 행복감이 변화무쌍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이번 기회에 이번 물축제에 소멸성으로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우리 군민들에게 일부가 들어올 수 있는 축제를 하자는데 재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 제 의견의 취지와 조금 떨어지는..
그러실까요.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을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바쁘게 하는데 군정질문인데 조금..
알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광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추진사항 서면과 왕윤채 의원께서 산림휴양과 소관 농촌테마공원 조성 관련 서면 오늘 17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군수님의 답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물론 물공장 중요합니다. 우리 정례회는 장흥군의회는 1년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서운함이 없도록 꼭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기에 그 검토사항을 의회에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9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