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사항은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장흥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 제3조 등에서 규정한 근무 시간, 휴가 종류, 연가 일수, 병가, 공가 등 상위 법령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제14조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 일수를 당초 2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등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 13명을 반영하였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 직급을 12명 증원시키고 지도사 직급을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군정 현안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 업무와 체육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구 스포츠산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 행정기구 분장 사무 및 행정기구 별 분장사무 재정비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된 조례상의 조문이 삭제되어 내시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 시책사업 및 우리 군 현안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순증 된 인력에 대한 정원의 증원 및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과의 스포츠 체육업무를 분리하여 스포츠산업단을 신설하고, 각 부서별 대강의 분장 사무를 간소화 하여 지역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630여..

아니, 기간제, 무기계약직 다 합해가지고 몇 분 근무하세요?

그것까지 합해서는 한 800명..

네?

800명 정도 됩니다.

어제 군수님..

기간제는 빼고요, 기간제는 빼고..

아니 다 합해서 몇 분이냐고.

한 천명 정도..

아니 어저께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1,200 공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분인지 모르세요, 총무과장님?

기간제까지.. 기간제는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기간제는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솔직히 전체를 정원이나 현원에 이렇게 넣어서 말씀 드리기..

그럼 군수니 답변은 1,200공직자는 어디까지 넣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정규직 현원이 한 580명 되고요, 무기계약직이 한 320명, 그리고 기간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개월짜리 다 해서 한 300명해서 1,200명 정도 이렇게..

기간제가 300분이에요?

네.

노인일자리까지 다 해서? 노인일자리 포함해서 기간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인일자리는 아니고..

그러면 무슨 일자리?

일반적인 뭐.. 저희들이 3개월 미만짜리들도 기간제로 지금 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거기가 300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2019년 말에는 1,000여 공직자, 2020년 초기에는 1,100공직자, 2020년 지금 6월 현재 1,200공직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떤 것이 공직자 수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님이 그 숫자를 못 파악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공직자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고무줄이에요.

1,200명이라는 좀 제가 볼 때는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요, 1,000여 공직자라고..

그거는 총무과장님이 군수께 잘못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1,200공직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문서로 받았잖아요. 답변서에, 안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세요.

네.

군수께서 1,200을 다 세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총무과에 물어봤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1,200 공직자로 답변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화관광과에 스포츠산업단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스포츠팀을?

아, 그거는 다음에 의사일정 3항에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산업단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책임자가 몇 급이 있어야 됩니까?

5급이..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 그 사무관이 한 명이 늘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스포츠산업단에는?

네. 정확한 인원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팀을 세 개 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세 개 팀을 만들면 보편적으로 한 개 팀에 기본이 팀장 포함해가지고 세 명, 세 명씩, 세 명씩, 아홉 명, 10명 이상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인원이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인사발령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7월 1일 자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네.

이 스포츠산업단 하면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냐 그 소리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사업단을 그 스포츠를 담당했던 팀만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가..

정원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을, 늘린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네. 물론 우리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요새 좀 얘기를 해보면 관리직이 너무 많다고, 관리직이 너무 많고 8급, 9급이 너무 없고, 그러면 일을 8급, 9급이 일을 많이 한다면서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리직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 우리 8급, 9급은 너무 일이 많고 힘들고, 위에 관리직들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새로 사업단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해서 공평하게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방금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세 개 팀으로 하신다고, 확정이 되신 겁니까, 확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 내부 방침은 그렇게..

그럼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세 개 팀 하냐, 두 개 팀 하냐는 아직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 방금 이 자리에서 세 개 팀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두 개 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 이번 군정질문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개 팀을 더 늘려서 세 개 팀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과장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4장 사업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4장 14조 3항에 스포츠산업단장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방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조정, 스포츠 경영에 관한 사항, 체육단체 활성화 및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 체육시설 운영관리, 체육공공시설 확충 이렇게 안을 제시하셨어요.

네.

이게 세 개 팀이 분리가 되나요, 하는 일이?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안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신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사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금 정원, 지금 현재 현원 내에서 한 개 과를 이제 분리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우선 두 개 팀만 해놓고 한 개 팀은 나중에 연말쯤에 신규자들 또 오고 공무원이 충원이 됐을 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이제 세 개 팀 이상을 해야 맞습니다. 세 개 팀 이상을 사업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방금 다른 안건을 처리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군은 희한하게 다른 군에 좋은 것은 뭐 그냥 했다고 하고, 좀 안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하십시오 하면 다른 군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래요, 틀림없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시군별 체육관련 부서 현황을 좀 빼봤습니다.

네.

과장님 다 보셨죠, 이 자료?

네.

지금 우리 시 단위는 빼겠습니다. 시는 크니까. 구례군, 구례군이 우리 인구가 3만이나 됩니까? 3만도 안되죠?

네.

여기는 네 개 과가 있어요. 네 개 과, 아니 네 개 팀이. 왜 그러냐면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구례군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관광 산업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오게 하는 산업은, 그래서 스포츠를 진작에 눈을 뜨고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니까 저는 참 본위원 입장에서는 안도를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스포츠 산업이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와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례군은 진작에 눈을 뜨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성군, 화순군. 아 보성군은 아니고요,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전부다 우리 군보다 앞서 가는 시군입니다. 이런 군 단위들은 본위원 기억에는 10년 전에는 장흥군을 따라 올 수 없는 지자체였어요.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장흥군이 밀렸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게 세 개 팀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육인 교육센터, 상당히 어렵게 우리 장흥군에 가져 온, 유치한 쾌거를 거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체육인 교육센터 하나를 추진하는 데 한 개 팀이 붙어야 돼요. 한 개 팀이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세 개 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수님 설득하셔서 세 개 팀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네.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부존재로 기존 조례가 실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안전법 제17조의2 신설에 따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총괄 조정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단장, 임무 및 실무팀 편성, 지원단의 설치 기준,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조례 제정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을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 기한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실효된 실정으로, 존속기한을 포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간 활동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분야나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활동을 조정하는 등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내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서 지원하라고 지금 새로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만들라고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다가 단장을 한 명 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유급입니까?

아니요 저기, 주관.. 이제 주민복지, 그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단장이 되게 됩니다.

아, 과장이 단장이 되는 거예요?

네.

별도로 민간인을 단장으로 새로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을 지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 명을, 필요할 때..

그럼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단장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 단장을 한 명 임명하실 거예요?

저희 한 명을 지명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그래서 그 분은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자원봉사니까 무급이죠. 단장이니까.. 따로 이 그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은 재난관리를 할 때,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책반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장은 그냥 위촉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은 자원봉사가 무조건 무급은 아니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많이 틀려져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단장을 민간인을 임명을 한다면 그에 따른 뭐 교통비 같은 실비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계속 장흥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굉장히 인색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단장을 두시면 이쪽 저쪽 다 총괄할 수 있는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재난이고 그 쪽으로 다 총괄할 수 있는 그.. 뭐야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위촉을 한다면 그런 분을 위촉을 해야지 어느 한 분야만 놓고 단장을 놓는다. 그러면 이쪽 우리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통솔이 안 될거고, 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거를 제가 자원봉사센터소장을 3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로를 알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장흥군 청사 신축 기본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청사는 본관동 43년이 경과 된 노후 건물로서, 여러 번의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8년 12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모유수유시설, 여성 휴게실 등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절실하며 시대변화에 맞게 전시실, 공연장, 북카페, 주민 쉼터 등을 갖춘 문화복합 청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기본계획입니다. 현 청사부지 10,563평방미터 토지에 연면적14,200평방미터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법적 기준면적 9,891평방미터 중 본청은 8,385평방미터, 의회는 1,506평방미터이며 법적기준 제외 면적인 공용 편의시설 면적은 4,309평방미터입니다. 청사 면적 산출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에 따라 인구 3만에서 5만 인구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397억 원이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304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금액 93억 원은 2021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 배치는 기존 의회동과 별관동을 철거하고 부지 후면에 1동으로 배치하고 전면 공간을 주민 휴게 녹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 계획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총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21일 2차 공청회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사 항목인 청사 신축 찬반 의견에는 찬성 78.8프로, 반대 21.2프로로 대부분의 군민들은 청사 신축에 공감을 하고 있었으며, 주요 찬성 이유는 건물 노화로 안정성 문제, 주차장, 승강기 등 군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두번째는 현 청사부지에 신축한다는 의견에는 찬성 63.3프로, 반대 36.7프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2003년에 건축된 의회동도 함께 철거하여 본관동과 같이 한 동으로 건축하자는 의견에는 찬성 64.3프로, 반대 35.7프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청사는 군정 업무와 더불어 문화 복합 청사로써 군민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군민 소통과 쉼터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자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따라 코로나19 등 어려운 과정에서도 읍면별 주민 설문조사와 군청 직원들 설문조사, 군민 공청회 2회 개최 등 4개월 동안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5월 22일 자로 청사 신축 기본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관동이 지금 D등급인 관계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지진으로부터 직원과 군민들 안전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3일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 취약 시설물인 장흥군 본관 건물에 대해서 긴급 안전 조치 및 안전 취약 요인 해소 계획 수립 이행을 요청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군 청사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군민의 쉼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그동안 군 청사의 노후화·협소화로 인해 민원인과 공무원의 불편이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준공된 지 43년이 경과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의 노후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 신축 시 현재 본관, 의회동, 건설도시과 건물, 구 선관위 건물, 농업기술센터 건물, 구 남도대학 건물에 분산된 각 부서별 사무실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청사 인근의 극심한 주차난과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놓으셨네요? 전문위원님?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입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군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든가요? 주차장 보셨어요?

지금 뭐 총무과에서 인자 직원들 주차 문제는 이제 외곽으로 빼고 민원인들 위주로 주차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에 민원인 휴게 녹지 공간 및 편의 시설이 없어 청사가 이용 불편이 가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직원들이 차만 몇 대만 옮겨도 이게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진즉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생각도 안하셨겠죠.

이제 노후 되서 청사는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65년에 지었던 여기 우리 건설도시과 쓰던 건물 지금 내진 보강 하고 나니까 거기 B등급 나왔어요. 지금 본청 건물도 내진보강 하면 B등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진보강을 할라면 청사를 전부 다 이사를 가서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저 건물도 그대로 놓고 내진보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적다보니까..

또 한 가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네.

직장 어린이집하려면 여성 근로자 몇 명 이상 근무해야 됩니까? 지금 1안으로 내 놓으셨어요. 직장 어린이집 만드신다고..

이제 의무적으로 청사를 지으면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요, 과장님이 직장어린이집, 모유수유시설, 여성 휴게실을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한다고 하셨는데 직장 어린이집 우리 본청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여성이? 여성 몇 분이세요?

여성이 본청에 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4백명 정도..

네? 본청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런데 제안 이유에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뭘 보고 검토를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성.. 직장어린이집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500인 이하에요. 우리 군은 거기 해당사항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네.

제안이유에 가서 하나도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시설 노후화는, 시간이 됐으니까 노후화는 됐죠. 업무 공간 협소? 지금 주차장 텅텅 비어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발만 옮기면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전에 그 우리 군청 바로 옆에 옛날에 장난감 도서관 한다고 샀던 건물? 있죠, 거기?

네. 별관동이요?

별관동이에요?

네.

거기 행정실이라고 써있는 데는 무슨 실이에요? 거기 뭐라고 거기를 붙여놨어요?

행정연구실이요?

네. 행정연구실, 누가 행정연구실.. 누가 거기 근무하는 곳이에요?

우선 비어있어서 행정연구실, 혹시 나중에 사용..

그래요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용을 하면 될 것이지 뭐한디 외청에다 사무실을 다 갖다 놓으시고.. 우리 군하고 연관 돼 있는 근무처를 전부 다 바깥으로 외청으로 빼시고 수도사업소만 장흥군으로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남도대학에 수도사업소 하나 있습니다. 밖에..

네.

다른 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어서 딱 열쇠 채워서 행정연구실 누가 거기 근무하는 요원이 있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비어있어요 지금도. 잘 검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군민들 뜻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신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조금 더 보강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1차, 2차 공청회를 가보니까 공청회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저도 이제 1차 공청회 할 때는 저도 그날 돌발 상황이 좀 발생해서.. 2차는 저희들이 신경 쓴다고 썼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 그 강당에서 수소연료발전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본의원의 당시에 사실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세 봤어요. 몇 대 몇인가. 민간인이 몇 명이고, 군민이 몇 분이고, 공무원이 몇 분이신가. 제가 보니까 회진면사무소까지 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공신력이 없어지잖아요. 참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흥 군민들께서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공청회 1차, 2차를 하면서 보니까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는 공청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가끔 읍면별로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조금씩 실천하시면서.. 그래서 본의원은 신뢰도를 더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한 번씩 공청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 부르지 마시고, 저 면장님 아니 뭐야 이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장님들 이렇게만 모셔도 금방 30명 되실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좀 관심 있는 분들 모시면 40~50명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시고.. 좀 신뢰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구요, 아쉬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 보셨어요?

네.

MBC 뉴스 보셨죠?

네.

군수님 인터뷰 하셨어요.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확정되면 추진하신다 하셨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의미로..

지어야 된다는 의미가.. 결정됐,, 확정됐다고 발표하셨어요.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일 잘하시는데 제가 과장님을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구요. 본의원이 틀림없이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소통이란 게 그런 게 기본이거든요. 의회 확정되지도 않고 의회 통과도 되지도 않았는데, 뉴스에서 공포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하셨지 않을까. 뭐 군수님이 일부러 그러시긴 하겠어요? 보고를 잘못 받으셨겠죠? 군수님이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겠죠 설마?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구요. 어쨌든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대로 공청회를 읍면별로 실시해주시면 신뢰를 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본 의원은 신축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신뢰도를 더 쌓으셔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제안을 그냥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면 안 되죠, 부결해야지, 보류하면 다음에 승인해줘야 되니까..

저 말하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청사신축은 앞으로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는데 좀 준비를 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분하게 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서두르는가 그런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깐 그러니깐 과장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언젠가 지을 거니깐 천천히 준비 잘 해가지고 하자고요

어..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깐 여기 지하 2층 팔 거라고 계획에 써 있죠?

네.

지하 2층이 안 될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정하아파트도 지하 1층이죠? 더 들어가면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런 계획도 지금 사전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모든 것 더 디테일하게 차분하게 잘 하자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의견들이 그럽니다. 우리 장흥군 재무과장께서는 군민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 공청회도 2번 하고 또 현장조사도 해가지고.. 그렇다 해서 프로수로 말하다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청회가 사실 주민들보다 그런 군민들보다 는 우리 공무원 더 숫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채은아 의원 내진공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진가를 공개를 해볼까 어려울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김재승 의원님은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읍면별로 이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만 모시고 10개 읍면을 다시 한 번 해봐라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왕윤채 위원께서는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내용은 거의 다 우리 행정에 뜻대로 맞춰져 간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접근방법에 대해 하나의 안으로든 ARS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데다가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공무원 빠지고 전체적으로 다 군민들이 참여하는 이 군민들을 모셔다가 그분들하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라, 공청회를 3차하고, 이런 내용이니깐 그러기 때문에 물론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또 윤재숙 의원께서도 이게 왜 바쁘냐, 좀 천천히 준비를 잘해서 보다 더 군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단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4분 위원께서 조금 가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오늘 좋은 의견 다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와서 이 청사문제가 사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야 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와서, 오니깐 당면 현안업무로 이게 있어서, 아 그럼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돼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또 기금도 한 300억 정도 모금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을 평상시 뭐 이렇게 새로 부지를 구입하는 거보다도 현 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의견도 지금 얘기를 좀 하신 거 같아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거 감안해서.. 요거 청사부지가 3,195평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현 위치에다 지어도 되겟다 그런 판단에서 선 것입니다. 사실 외부로 나가면 또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요 부지를 활용해서 그동안 이 청사가 77년부터 있는 이래 우리 군이 뭐 특별한 문제도 없이 잘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사부지가 그런대로 검증된 자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 빨리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사실 이제 군민 의견을 모든 사람,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김재승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다니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한번 동의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사 지을 때 충분히 설명 드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사 지으면서 그 내용을 좀 반영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청사를 이전하려고 보면 또 거기에 땅을 매입한다 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장흥군이 인구가 갑자기 4만에서 5만, 6만 늘어난다고 하면 신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촌 모든 지역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연화 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먹고 살 수 있는,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이라 할지 그게 일자리를 시행한다 하면 인구가 매년마다 한 100명에서 500명 늘어나면 좋은데 그런 가능성은 우리 장흥은 농어촌 지역은 취약하다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좌우간 과장님 이 문제는 김재승 의원님이 했던 내용하고 왕윤채 위원이 했던 내용을 조합해서 한 번 더 검토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 6항..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두 가지 사항을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설문에 관한 신뢰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해봐라, 또 하나는 ARS 조사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은 그래서 뭐 ARS인지 아니면 읍면을 순회하는 공청회인지.. 그래야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ARS하고 읍면 순회 공청회하고 두 개로 나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읍면 순회 공청회만 한다, ARS 말했던 의원님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냐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ARS나 또는 읍면 순회 공청회냐 그거에 관한 통일된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오늘 불러나왔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부담이라든지 저희의 행정의 입장 그런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거는 이제 좀 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장흥군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실장님이 어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읍면 공청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하나로 해볼까 이 의견을 어쩔까요? 의원님들 어쩝니까? 받아들일까요?

아니 저.. 위원장님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어..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평소에 제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항상 판단해주는 게 바르시고 어 명석하게 판단하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ARS로 할지 주민공청회를 할지 이걸 의원님들한테 지금.. 아니 뭐야 아니 그러니깐 하나도 통합해주라 이게 지금 회의장에서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다른 것도 저희가 다 전부 다 결론을 내가지고 드리면 그대로 하실 겁니까? 실장님은 참...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청사를 다시 지을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 할거냐 이전을 할거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신뢰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또 제기가 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 번 또 공청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ARS로 할 것이냐 지금 두 가지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란들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 드렸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ARS는 실시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실시해야 되냐면 연령별로, 지역별로 결과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장소를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까지 다. 연령별, 지역별,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장흥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서는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한 여론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자리를 옮기는 거에 대한 것이 훨씬 높을 거예요. 제가 밖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뭔가 좀 더 명분을 갖자 이런 뜻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지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신축해야 되는데 명분을 찾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ARS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얘기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장님이나 사회단체장들 할 때 설명을 다시 하겠다. 설명회가 공청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회가 공청회니까 그건 그렇게 설명회를 하십시오, 그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위원장님.

네.

본의원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충분히 위원님들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죠?

네. 위원장님. 이제 저는 ARS는 사실상 이게.. 물론 주민들의 의사 그것도 방법이긴 방법이지만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집 전화를 하다보면 이게 그분들과의 관계가.. 통화했을 때 연결되고 그 문제도 있고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충분히 의견수렴 하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10개 읍면. 방법이 문제니깐..

아니죠. 보류가 아니죠.

보류는 다음에 또 올려야 되는데 보류가 아니죠. 부결입니다. 부결..

부결.

다시 올리십시오. 보류는 다음에 승인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니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아니 보류하십시오. 보류, 전체의원들이 반대하는데 무슨.. 부결해야지 부결

부결이냐 보류냐 명확하게 하시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부결하고 보류, 보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서 승인해 주는 뜻이고..

조건이에요. 해 주는 조건이에요.

부결은 다시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결을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거부라고 하고..

부결이 맞습니다.

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역점사업인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흥읍 건산리 578-1번지 등 2필지를 매입 하였으나, 현재 등록장애인이 군민의 10%를 차지하고 장애유형도 15가지로 갈수록 장애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어 부지 추가매입 후 건물 신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매입한 건산리 578-1번지 인근의 답 3필지 5,579㎡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예정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평당 35만 원의 가 감정금액을 적용 약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등 신축계획입니다. 금년 2월 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3개 단체가 임시 이주하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아직 4개 단체가 이주하지 못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부지확보 후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을 신축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설 이용 및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비용은 장애인 BF인증을 고려하여 30억 원을 추산하였고, 예산을 추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단체의 당면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작업장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사항 중 현재 리모델링 후 사용 중인 단체사무실을 신축하고, 인근에 향후 공모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부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를 장애인단체 사무실 부지 높이만큼 매립하여 활용할 경우, 기 확보된 부지와 연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실, 작업장 등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관리계획은 신축계획안이 최종 확정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셔야죠. 질문은 안 하지만 토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토론으로 넘어가시라고요.

그럴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재승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왕윤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미스를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도 잘 드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획실장께서 계시지만 좀 우리 실과장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그 옆에 땅도 장흥군 땅이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미리 협조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마음이 다치기 쉬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조금한 거 하나도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부끄러워서 목욕탕을 안 갈 정도로 대인을 기피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가슴에, 또 우리가 부지 결정하는데도 수년이 걸려서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만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경중을 떠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뭔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그런데 똑같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쉽게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만 피해를 보시는 거죠. 사실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좀 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방금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하고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가슴 아프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정이 실수한 것은 행정이 실수한 것이지 그 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약속을 지금까지 안 지켜드린 장흥군하고 의회의 문제지 그분들이 피해를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잘못한 건 아니잖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실수를 했지만 의회에서도 군민들 위해서 알아주시고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서 두 번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을 장애인전용체육시설부지로 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기 어렵죠.

장애인시설복합단지로 땅을 구입하려고..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장애인전용체육시설 부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지를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부결해 놓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쩔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왕윤채 의원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낙차가 5미터죠. 논에서..

8미터 정도 됩니다.

8미터를 돋으고 올라오면 그 예산만큼, 지금 있는 군유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있게 돋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확보가 안 되잖아요. 밑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 땅을 이미 40~50%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그렇게 거기를 꼭 사야 되느냐, 그래서 본의원 생각도 옆에 재무과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더 절충해 보고 거기다 하는게 좋지 않냐, 예산 낭비도 줄이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늘은 부결을 하시든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재무과와 의논을 해가지고 그쪽의 땅을 더 흡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첫째로 예산 낭비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장님..

저희가 장애인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추진방침에 보면 단체사무실로 작업장 신축을 먼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실내체육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급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지금 4개 단체가 밖에 임대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사무실작업장을 신축하려는 거지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을 구축해서 먼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장애인복합단지지 실내체육시설은 아닙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분께서는 부결로 하신 거죠?

보류라고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 김재승 위원님은 장애인들의 마음은 같이 알아줘야 하는 쪽에서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 나머지 세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김재승 위원 말씀도 굉장히 옳은 말인데요, 처음에 저쪽에 우리 장애인 땅을 하라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했을 때 무조건 반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그다음은 의원 나름대로 다 대안을 줬어요. 어느 땅이 있는 거까지, 저도 3,000평 있는 땅을 소개했고 김재승 의원도 6,000평 땅을 다 소개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계속 그쪽만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아주 흡족해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사주셔가지고 진입도 좋고 도로도 넓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김재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장애우들한테 상처 줄려고 한 거 아니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객토를 해서 올린다는 게 너무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군비는 돈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 땅 예산 25억 세워졌잖아요. 그 돈이 10억 정도 남았다면서요. 그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더 알뜰하게 쓰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장애우들을 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 낙차에 대해서는 우리 탐진강 진행사업으로 합니까?

네. 자연하천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흙이 나옵니까?

거기서 20만루베 흙이 나와서 그 흙을 활용해서..

그 비용은..

매립하면 2억 정도 든다는데.. 바로 부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 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복지과소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