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왕윤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2일 제출되어, 5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다양화된 소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마케팅 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의 지원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그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2020년 4월 8일 개정ㆍ시행된 관련 법령에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 제외 규정만을 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함은 물론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는 1992년 12월 16일 제정되어 조례 제1401호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지방재정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정하여야 하나 기한 내 제정하지 못하고 오늘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리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는 자금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세입·세출의 재원 및 자금조성, 안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융자금을 실행하기 위한 융자대상사업, 융자 대상자, 융자 조건,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칙사항으로 종전의 조례 폐지 및 농가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을 보면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 기한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실효된 실정으로 존속기한을 포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축산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및 가치 창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의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장흥한우를 정남진 장흥한우로 하고 장흥한우사업단을 정남진장흥한우사업단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의거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56호로 고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5조에 따라 장흥 한우의 정의를 도축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로 확대하고 우량번식우 육성, HACCP 및 청정 사육환경 조성 등 기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의안번호 8-195,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9년 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최초 분양개시 후 3년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흥군이 이를 매수하여 분양한다 라는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남개발공사는 2017년 10월 장흥 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양 기관이 협력해 산단 분양률을 높이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률 80% 달성한 후에 나머지 미분양 토지 20%만 우리 군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당초 전남개발공사는 분양률 50% 달성 후 인수를 요구하였으나 우리군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분양률 80% 달성 후 매입으로 설득한 바 있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군을 피고를 제기한 소송으로 2009년 1월 22일 체결한 실무협약서에 의거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토지매수, 그리고 10억 원, 공사채 금융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전남개발공사는 협의를 통해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5차 변론 시에 양쪽 모두 변론 기일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2020년 6월 16일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후에 판결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1심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군과 전남개발공사 모두 행정적,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 토지 유치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토지 20%의 예상면적은 241,000평방미터, 약 7만 3천평이며, 예상가격은 조성원가인 평당 36만 원으로 약 26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방법은 무이자이며 10년 동안 원금만 균등 상환하는 것입니다. 인수금액은 우리 군이 장흥산단의 20%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80% 분양이 완료된 후 미분양 토지 20% 인수 시에는 정확한 지번과 면적을 다시 확정하여 다시 의회에 심의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두 기관이 오랫동안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의결해주시면 우리 군과 전남개발공사가 협력해서 산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제기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인수 요구 소송과 관련하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율이 80%에 달할 경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용지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체결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소송 결과에 따른 상호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상기 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전남개발공사의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인수요구 소송 취하를 통한 소송 결과에 따른 상호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장과 우리 군에 위치한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아 체결하려는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한 동의 후 관련 용지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 인수대상 필지별 재산 목록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 주요내용에 그 전남개발공사가 그러니깐.. 우리 군에서 동의해주는 경우에 전유지 즉 취약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잘 안 되는데 12,000평에 자체사업을 시행한다는게 태양광 발전한다 그 말이죠?

네. 지금 아시겠지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보통 평당 단가가 8만 원에서 한 12만 원정도 되야 만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분양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전 지금 현재 분양가가 32만 8천 원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태양광을 하겠다, 다만 이건 우리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본 의원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군민들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만약에 계획이 좀 나오면 열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래야 되는 데요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게 부과가 된 거거든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어.. 조건이 다 이러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전남개발공사가 분양에 취약한 구역을 인수해 자체사업 추진하기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개발공사하고는 말씀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조건이 있는 것처럼 저희 군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니깐 그때 당시.. 저 언제입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신 적 있죠? 최근에?

네. 오셨습니다.

그 때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건가요?

네. 이제 이건 저희가 소송이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6일날 증인심문 후에 바로 판결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이익이던지 간에 한쪽은 좀 굉장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장흥군과 개발공사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깐 그 때 저 본의원은 그때 당시에 참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야 참 고맙구나, 우리 군수님도 큰일 하셨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태양광이 딱 들어가 있네..

아 그 부분은...

조건.. 그 조건으로 한 거 같은데...

아뇨 아뇨. 이 부분은 그.. 미처 말씀드리지만 개발공사에서는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선이 토지가격을 넘어가면 수익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분양률을 위해서 정지라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러면 인수해서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 라는 것이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당연히 논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을 하려고 하면 또 저희들 쪽에서 조례 제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 만약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 장흥군의 동의가 있어야 되요? 안 있어야 되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네. 의회동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분양을 하게 되면 전남개발공사가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되면.. 그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추진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걸 참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일이 커질 수도 있을 거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이걸 되면 저희 산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다른 시군들은 산단 내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예외조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그 분양이 안 된 취약지역을 그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깐 여기다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대로 그 사람들이 전남개발공사에서 태양광을 해도 우리가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 내에 그걸 하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산단의 그 태양광을 할 수 있다 몇 개 시군에서는 조례 내에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때 보고하셨을 때 이 부분 말씀드렸죠. 만약에 거기 우리 바이오산단에다가 태양광 설치했을 때 입주하는 기업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의 조건으로 붙여주면 어때요?

네. 그건..

여기 전남개발공사에서 태양광 실시할 때는 그쪽에 입주하는 기업주들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 하나 붙이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될까요?

아뇨 그건 여기 써놨습니다마는 저희 그 전제 조건이 항상 우리 군이 동의할 때입니다.

군이 동의..

네. 그 밑에..

군이 동의한 거하고 주민이 동의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니깐 저희는 이제 주민 의견은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깔끔하게 안 해놓으면..

그때 의원들께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되요.

여기서도 주민수용성 100% 갖추라는 100%든지 80%든지 갖추라는 조건 하나 넣어가지고 통과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 부분은...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왕윤채 의원님.

없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김재승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례를 안 봐가지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 조례가 틀림없이 되어있어요?

저희 쪽엔 없습니다. 그 산단 내에 태양광 할 수 있다는 명리적인 그런 조항이 없고요.

그니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어.. 산단 내에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타발전업 들어가 있어서 수소발전소도 들어왔고 바이오매스 발전도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업체들도 그냥 들어왔지 뭐, 그런 수용성 지번 해가지고 분양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 지역에 수용...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아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시군에 그 조례에는 명리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리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에 추진하게 되면 그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그 개발공사 실무자와 얘기해보면 사실은 개발공사에서 진행될 걸 하고 싶어서 원해서 지금 사실은 인수하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거까지 분양이 가능하면 개발공사에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저류지라서 계속 이렇게 여름철에 폭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물이 다 그쪽으로 빠져버리니깐 그래서 거긴 사실은 거의 들어올 수가 없는데 기업체 1곳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잘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방금 그 말씀이에요. 수소발전소도 입주 계약됐습니다. 분양이요.

네. 5,000평 되어있습니다.

자, 바이오매스 됐어요. 이게 다 발전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도 발전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저 분양받아가지고 하면 아무 아무데나 (청취불능) 없이 분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점을,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저는 그래서 지금 헷갈린다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말이 나왔을 때 저희가 내부적 검토를 했을 때 아 이건 조례제정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 요거는 조례 제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에 좀 더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여기가 해당산단을 바이오산단을 유치할 때 원래 계획은 50%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가 향후 3년 동안 안 되면 장흥군이 인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유치했어요.

네.

그래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1심 재판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우리 장흥군이 700억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니까, 재판결과 전에 80%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20%만 인수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깐 80%로가 되었을 때..

80%가 되었을 때 20%를 장흥군이..

인수한다는..

인수해서 장흥군에 분양해서 10년 이내에는 무이자로 상환한다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그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별첨 1에서 보면 산업단지 총 60만평, 60만 8,000평이죠. 체육시설골프장 26만8,000평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국제건설하고 대물변제된 내용 같은데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지금 오늘 통과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신 것은 27만평의 체육시설 부지는 빠진 거죠?

네 금방..

산업용지만 말씀하신 거죠? 전문위원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27만평의 우리 장흥군이 매입해가지고 그동안 체육시설부지로 하겠다 라고 하는, 전남개발공사하고 국제건설이 지금 소송 중인 대물변제 국제건설단 부분, 이 부분은 이 오늘 동의에서 빠지는 거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안 제출한 것은 이겁니다. 앞에 있는 한 장이구요. 거기에서..

산업용지에 한해서..

산업시설용지.

20% 24만평.

241,000제곱미터.

약 7만평.

7만3천평.

그걸 여기서 명시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명시하고,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태양광을 설치 시에, 전남개발공사 저류지를 인근 주민과 기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 조건으로 통과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동영상에도 자료가 남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100-182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안전과에서 취득한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를 건설도시과로 관리 이전하여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역사카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지는 장흥읍 기양리 71-1번지 537제곱미터로 구 조흥은행 건물입니다. 총 17필지 1,298제곱미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장흥읍 기양리 71-1, 1필지를 추가하여 18필지 1,835제곱미터에 대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부지 및 건물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편입시켜 칠거리 등 장흥읍 서부지역의 역사를 전시하는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부지는 장흥읍사무소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이 완료되었고, 역사카페 조성에 따른 주차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대책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흥은행 자리가 71-1번지에요?

네.

거기 우리 매입이 완료 됐습니까?

네. 재난안전과에서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도시 재생...

그 때 그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무슨 문제가...

네. 소송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소송하다가 끝나서 매입했습니다.

끝났어요? 매입했어요?

네. 재난안전과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럼 역사카페라고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깐 지금 역사카페라 하면 그 조흥은행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을 우리가 근대 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그 어떻게 보면 전시회도 하면서 그 안에서 현존하는 건물을 사용해서 카페라던지 오픈 갤러리라던지.. 우리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그런 게 역사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리모델링해서 안에를 쓰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매매완료 됐고 역사카페로 이제 그 칠거리 쪽 근대화사업은 그 하나 남았죠? 골목이..

네. 재생사업을 유치하기까지 과정에서 하나의 그런 자료가 재생사업을 확정할 때 공모사업이 확정할 때 큰 발산 계기가 되는..

아니, 그게 근대화 건물이 거기 하나 있어서 그걸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역사카페면 갤러리식으로 한다 하니깐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