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안녕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0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5번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5,110억 3,86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가 증액된 159억 5,753만 5천 원을 가용 재원으로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43%인 22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3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억 3,75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 대비 6.72%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신규 세원 약세로 타 시·군의 재정 구조와 비교하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의존재원은, 93.28%로 기정예산 대비 156억 3,753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및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 인건비는 14.34%에서 13.77%로 0.57%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63%에서 6.53%로 0.10%가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예산은 37.10%에서 39.48%로 2.38%가 증가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37.59%에서 37.78%로 0.19%가 소폭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및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 분 반영, 우리 군 역점시책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등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되었던 예산 중 금번에 계상한 예산은 필요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세출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행정절차에 맞춰 집행되도록 관련 부서와의 상호 협력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월암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비 2천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관련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경이 없어 자료제출은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총 16건에 40억 2,753만 8천 원의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잘못된 편성목 설정에 따른 것으로, 자칫 적기 사업추진 불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의 요구부터 편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다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의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의 편성 한도를 두지 않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일반예비비 집행실적을 보면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로 변경 사용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지원비 및 긴급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 등 2건에 28억 9,937만 3천 원을 포함 총 18건에 37억 8,716만 5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집행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해당되므로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분은 일반예비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향후 재난재해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지출소요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리군 2020년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이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매회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비는 20억 원으로 변경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향후, 금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예산액 증액에 따른 예비비의 증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난재해목적용 예비비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다한 예비비 편성은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져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 추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지원비 및 긴급재난지원금 군비 부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의 변경을 통해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세입ㆍ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 조치하여 군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총 예산 규모는 5,11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23억, 특별회계는 1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세입 분야 총괄입니다. 이번 세입은 총 15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 조정교부금으로 21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4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에서 195쪽, 세입예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까지는 연말까지 실적을 결산을 해서 그다음 해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포상금 지급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바꿨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비에서 지역 관광개발사업 등 공모신청 계획서 작성 용역입니다. 이제 탐진강종합개발사업연구용역과 그리고 해안도로관광자원화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하는 용역비 등 여러 가지 용역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과 국도비 사업 확보에 필요한 용역을 작성하는데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내부유보금으로 추경 편성을 위해서 86억 3,8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20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보조를 위해서 13명 채용을 했습니다.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군은 20,111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성립전으로 10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미래혁신과 소관입니다. 주요 경관숲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소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흥에 2개소, 용산 1개소, 안양 1개소, 회진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 주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한약재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약자원개발본부하고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임상연구시설 활용에 연계한 사업인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3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통합의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내에 화분과 소형실내화단을 조성하는 그린오피스 조성을 위한 화분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과 장평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맨 밑에 통합방위협의회 안중근 의사 추모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진3대대의 제안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제2군작전사령부하고 우리 광주에 있는 31사단에 우리 군목인 동백나무를 기증하고 표지석을 기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에 보낸 것을 대구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격려하는 차원이 있고 그런데 동백나무를 왜 군부대에 보내냐? 안중근 의사가 군에서는 육군대장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해동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다가 우리 장흥군이 육군대장인 안중근 의사를 모시고 선향하는 그런 것들을 군인들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전남안전테마파크 부지매입에 2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6월말까지는 충분히 50억 원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20억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그 밑에 대덕119지역대 철거입니다.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덕119지역대는 새롭게 이전을 해서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 건물이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에 철거하는데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 코로나19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입니다. 택시종사자 84명 정도 되는데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설계를 하고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하는데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해남에서 진도2도, 3도 이런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22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30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제13회 정남진장흥물축제 운영입니다. 이게 7일에서 9일로 2일 연장함에 있어서 무대공연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 임차비를 추가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은 2회 운영할 계획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제일 밑에 내 나라 여행 관광 등 전국 단위 관광 및 축제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3회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1쪽,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남포 소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거기는 노후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다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설이 대폭 보강합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에서 제2회 장흥군수배 전국오픈보디빌딩 겸 피트니스선수권대회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축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단오장사씨름대회가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맨 하단의 메이커스페이스구축사업에 4,000만 원 군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 총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6쪽,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그리고 법정차상위가구에다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거동불편가구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82가구 정도에다가 안전손잡이라든지 안전난관, 실내외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코로나 생활비로써 생활지원금 추가된 부분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입원했다든지 격리대상자에 대해서 가구당 45만 4,9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100% 이내 대상가구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 제일 위에 참여노인 인건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안양사랑의집 피난미끄럼틀 설치입니다. 이것은 안양사랑의집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이 화재 등 피난사항을 대비하는 것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화장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화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지원사 151명의 교통비,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 제일 밑에 하단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동양육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민복지과 특별회계입니다. 자활사업단 이전해서 확장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토요시장 물품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약 1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을 합니다. 야시장 매대라든지 공연장 무대라든지 토요시장 운영 물품을 보관하고 또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토요시장 상인들이 창고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야시장 이동식 매대 제작입니다. 6월부터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나 기능에 맞게 매대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20대 정도 제작하는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 제일 상단에 코로나19 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발행에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쯤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코로나19 정책자금 지원 소외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나마 손실을 좀 보장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30만 원으로 30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은 토요시장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특산품판매장에 계산대, 진열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2쪽, 제일 상단에 지역고용대응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긴급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 무급 휴직을 했거나 또는 그 노무를 미 제공한 자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월 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투자유치유공자 성과급입니다. 투자유치 실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바이오산단 관리와 관련해서 체육공원 관리입니다. 구)장흥동초등학교에잔디를 식재를 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근 마을에서 계속 건의도 들어와 있었고 장흥동초등학교 동문회에서 계속 건의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을 찾으면 동초등학교를 와서 옛날 자기 학교를 둘러보고 하는데 너무 풀이 자라있다. 정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이오산단 입주기업 지원센터 설계비입니다. 건축비는 지금 현재 7억 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철도 보상금 7억 원이 확보가 돼있는데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건물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낚시공원에서 소형 수상가옥 두동을 육지로 이설을 해서 그것을 방문객을 위한 펜션 또는 관광을 위한 펜션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설에 대한 실시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내수면 양식어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8개소에 PP판넬, 라이닝, 비닐하우스 지붕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2쪽, 노력항 여객터미널 부지 국유지 사용료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노력항 항로 부표, 노력항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앞주 간담회 때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밑에 쯤에 우드랜드 매표소 신축입니다. 한옥으로 약 100㎡ 규모로 매표소를 새로 만들 것입니다. 4억 원을 편성했고요, 밑에 편백찜질방에 노후 전기시설이 노후화돼있습니다.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배관을 교체하는데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 제일 위에 목공예센터 임올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임주했던 업체들이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서 지금 다 나가있는 상태로 거기를 특산물홍보관, 그래고 곤충표본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장흥군에 있는 노후 가로등 교체입니다. 가로등 270등을 LED등로 교체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건산1구 마을회관 기능 보강입니다. 이것은 건산1구 화장실을 철거하는 것이고 방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3,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8쪽, 장흥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인데요, 왕복 4차로를 내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2차선이었는데 4차선으로 바꾸고 필요한 사업비 8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시설본부 호남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처음에 보건소 3층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은 3층 리모델링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쌍용자동차 2층을 임대를 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참고로 19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다 보건소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압구급차 구입에 성립전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경로당 체조교실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운동지도자가 나가서 주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기계화사업으로써잘 아시다시피 경운, 정지, 수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정으로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합니다. 여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축산사업소 소관입니다. 브랜드사료첨가제 지원하고 브랜드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료첨가제는 약 66.6톤 정도로 가 되겠고요, 사료단계에서 첨가제를 배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포장재는 66만6천포 정도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하고 협력사업으로써 50대50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한 보온등을 설치하는데 약 1,500대 정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축산업 균형 발전사업으로 돼지나 오리, 닭, 꿀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장 도색 및 여제 교체입니다. 8개소로 대규모 4개, 소규모 4개로 도색을 하고 여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고요, 회진면 복지회관 하수관로를 60미터 연결하고 맨홀을 교체하는데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을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하고 맨홀 뚜껑을 정비하는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장흥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체육인교육센터 내 예정부지에다가 하수도를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외딴집 급수관로 설치하는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1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읍에 연산리 입구에 있는 연산취수장시설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취수장이 굉장히 오래되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상당히 범죄 발생원인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차근차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213쪽, 민원실 보겠습니다.

기획실은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숲 조성 있잖습니까?

네.

기존에 읍면에 가보면 이렇게 숲이 조성된 데가 많이 있어요. 장평, 장동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런데 기존에 조성된 이런 공원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경관숲을 조성하셔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변 정비할 때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외로 한 것은 두 곳하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가로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많이 하시고 우리가 새로 공한지라든가 공유지에 조성해놓은 거 관련해서 미래혁신과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본위원이 다니면서 관리가 하도 안 됐길래 면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산이 없습니다. 관리할 예산이,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 나무 위에 다 칡넝쿨이라든가 넝쿨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장께서도 잘 들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홍보실장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도 내년 교부세 기존 배부방침에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면할수록 그 자치단체에다가 교부세를 많이 주겠다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는 가벼운 데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한기 중간 중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현재 발굴할 것입니다. 그 범주에 그런 읍면에서 조성한 소규모 공원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남진한약재육성사업에서 향후 6년간 매년 3억씩을 투입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군비 100%에요?

네.

그 한약진흥원도 와 있고 한데 국비, 도비도 매칭이 안 되고 군비를 3억씩 투입해가지고 6년 동안에 18억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건 왜 국비도 확보가 안 된가요.

당초에 비임상연구센터를 유치를 했을 때 95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전액 국비로 해서 국가기관으로 해서 유치를 했고요. 그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두 상으로 협약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행을 하는 과정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래서 5억, 3억씩 주는 걸로 돼있어서..

6년간으로 돼있는데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기간이 금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건 전혀 국도비 매칭이 안 되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

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앞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한약자원본부에서 신규 처방전을 개발을 했어요. 보면 우리 처방전을 한약진흥원에서 2건, 통합의료병원에서 1건해서 총 3건을 개발을 했는데 한약재를 이용해서 한약재 18종이 들어가는, 당뇨에 좋은 기능성을 발굴을 해서 동물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임상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고요. 동물 먼저 실험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국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약자원연구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한약재를 재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한다는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읍면별로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관숲하고 공원하고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아서 공원 개념은 거기서 사람이 쉬고 할 수 있는 쉼터 개념이고 경관은 유휴지라든가 놀고 있는 땅에다가 조성을 해 줌으로써 보는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관숲하고 쉼터공원을 우리가 자체 발굴한 것하고 읍면하고 신청했던 것을 보니까 쉼터 개념을 할 것을 두 군데하고 보고할 수 있는 경관숲을 세 군데 해가지고 총 5개를 해볼려고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장흥 두 곳은 연산 들어간데 거기 옛날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풀로 돼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군민회관 앞에 있는 비석 서있고 향양으로 들어간데 그쪽 쉼터하고 안양에 로하스타운에서 신청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지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조성을 하는 것은 쉼터 개념이고 그다음에 용산은 지금 푸조나무 승강장 주변에 거기다가 쉼터 개념으로 벤치라든가 좀 놓아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승강객들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진은 노력도 들어가는 다리 들어간 왼쪽 공한지가 할미꽃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네.

네.

네. 현실에 맞게끔 차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모가 큰 데는 더 들어가고 적은 데는 그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민원실 안에 설치하셨는데 이것도 안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지금 기 설치된 데는 6군데 있습니다. 그 6군데는 민원실 안에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장평하고 용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금융기관처럼 출입구 입구나 별도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 장소를 별도의 공간을 이렇게 설치장소를 확보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마무리하고 가야죠. 용산면은 전화를 해보니까 설치해달라고 해요.

네.

장평면은 설치를 반대한다는데 아침에 채 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반대한다는데.. 장평면에서는.. 설치 자체를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북부에만 장흥읍하고 군청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는 읍면에 설치...

그 면에서 희망을 하는 면은 좋지만 그 면사무소 자체에서 원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귀농ㆍ귀촌인들은 시간으로 출타를 많이 하고 근무시간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서보면 가능하면 현지실사도 해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바 장평면은 반대한다는데.. 설치하는 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에 서서하면 이렇게 한 명, 두 명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장평면은 반대하니까 삭감을 하고 용산면만 통과를 시켜줄 생각이었는데 확인을 해보십시오. 장평면사무소 확인해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면에서 반대한다면 구태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있어요? 이따 끝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장평면은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하면 신청을 이대로 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삭감조서 쓰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 다하셨고 물품취득비가 한곳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청사 바깥에다 설치를 할란다. 그럼 거기에 청사 바깥에 할려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요. 공간이.. 물품취득비만 2,000만 원인데 거기다가 다시 공간을 제작해서 넣으려면 이 공간이 추가로 들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6개는 청내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할려고 보면 한 군데당 5,000만 원 이상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고 저도 사실상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물품 사놓고 바깥에 놔두면..

금융기관에 출입구 민원실 출입구 일부 공간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신, 설계를 하신, 어떻게 보면 청사인데 청사 한쪽에다가 조금 뜯어가지고 무인발급기를 놔둔다..

아니 금융기관에는 다 출입구 별도 공간 막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사는 그래도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어떻게 한쪽에다 해놔요. 한다 하면 거기에 설계비라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모양새가 나오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물품만 취득해 놓고 다시 청내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6개 읍면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앞에도 안양에서 하고 있는데 6시 넘어서 토요일, 일요일 서류를 발급했던 자료를 한번 줘봐라 했더니 지금도 안 오고 있는데 이게 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냐면 모든 행정이라든지 은행 업무라할지 5일 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한다든지 공휴일에 발급해봤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아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발급해 가지고..

발급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무슨 행정절차를 밟은다할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은 다할지 어차피 주중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무시간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염려하는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같이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9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중에 통합방위협의회 안중근 의사 추모사업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 추모사업이 재난안전과 사업인가요, 어디 사업이신가요?

안중근 의사 추모사업은 저희 과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내용 중에 군부대에 우리가 나무를 기증했던 내용은 군부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신다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마는 기 저희들이 3월달하고 4월달에 나무를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증하기 전에 그 사정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도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셨어요?

어느 과에서 했던 것보다도 우리 장흥군에서 대구에 있는 2사령부하고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우리 장흥군을 대표해서 우리 군목을 보냈던 것입니다. 꼭 어느 실과에서 했다는 것은..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쓸 사업이었습니까? 과장님..

성립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어떻게 예산 성립도 안 됐는데 나무를 거기로 보내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것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리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225쪽, 장흥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만 설치해 주시고 내진설계평가용역은 하시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근데 본위원은 증축설계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흥읍 청사는 사실상 지금 다른 읍면은 복지회관하고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흥읍민들이 행사할 때 군민회관에 와서 유료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를 할 때 한 개층만 올려서 그걸 대회의실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3층에 있는데 거기다가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서부농협 2층에 있으니까 어차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청사를 그쪽에다 해서 옮길 생각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는 설명자료에는 읍면 소통공간하고 사회단체사무실하고 여성소통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농업기술센터가 나옵니까? 설명자료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 소통공간, 사회단체사무실, 여성휴게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읍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지금 다른 읍면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없어요. 다 문닫아버렸어요. 다 면사무소에 직원들 배치했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청사를 있고 옆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 채워놨다니까요. 과장님 가보세요. 청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 전부 문 닫아서 열쇠 채워놨어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31페이지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있죠? 도비 포함해 가지고..

네.

근데 약 건축면적이 지금 13평으로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 지을 정도로 액수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액수가 큰 거예요?

실제 남포 소등섬이 현재 돼 있는 게 9.7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정화가 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둘째는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는 데 한 7도 정도 기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어요. 해맞이 장소이기도 하고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 본예산에 예산 성립을 남포화장실 신축하고 저희들이 잘못 부기를 했습니다. 그게 실시 설계비였는데, 지금은 건축물을 짓게 되면 BF인증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 그런 국가정책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소등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해맞이 일출을 찍는 장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규모하고 비슷하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금액은 큰데 실질적으로 남성소변기가 두 개가지고 된가요?

네?

아니 남성소변기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작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해맞이할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참으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일단은 도비하고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더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예산이.. BF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꽤 많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여건하고 다른 게 육상에다만 설치하면 일반 정화조만 설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처리장 형태의 정화조가 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요.

네. 바닷가 바로 인접이라..

알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안 들림)

맞습니다.

남녀 균등하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여성이 더 많아야 합니다. 모르세요? 지금 어디든지 남녀 똑같이 하면 남자들은 빨리 빨리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데 우리 여성들 두 개 화장실이 있으면 밀려가지고 쭉 서 있는 거 다른데 가서 안 보십니까?

여자 분들은 네 개 돼있습니다.

지금 두 개라고 했잖아요?

남자 분들 두 개..

네 개로 돼있어요? 남자 분은 두 개고.. 금방 동료위원님이 두 개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관광지에 하실 때 우리 장흥군은 여성화장실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멋있게 지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뭔 돈을 그러고 많이 쓰세요? 도비 3,500만 원 받아가지고 1억 7,000만 원 화장실을..

이제 바닷가 특수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멋있게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화장실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꺼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있는데 그게 그러고 있다는게 정말 부끄러워요. 소등섬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오시는데 지금 가서보니까 1억 5,000만 원 삭감했다가 민원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를..

죄송합니다.

가서 화장실을 찍어보니까 엉망진창이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 오셔서 1년이 다돼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됐는데 화장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살피지 않고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는지 참 부끄러웠는데 1억 7,000만 원이라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관 하나 짓긴 짓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기에는 해상은 아니어도 될 거 같은데.. 그 공법이 필요합니까?

현재..

앞에가 산이 있고 육지가 있고 그러는데..

현재 오ㆍ폐수를 현재 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ㆍ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화시설기폭장치를 거기다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산소요구량이 0.2..

그 자리에서 바로 정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고..

맑은 물로 해서 바다로 보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화장실을 마을회관 쪽에 저쪽에다 옮기면 종말처리관로가 들어있는 쪽으로 옮기면 사업비 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현지 여건상 그쪽에 위치가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치는 거기가 맞겠습디다 보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한테 내가 아니 화장실을 돈 몇 천짜리 화장실을 저희들이 삭감 안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들이 삭감했다니까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1억 5,000만 원 화장실이라니까 깜짝 놀라던데요.

행정에서는 바로 일반 정화조 묻어가지고 그걸 바다로 버릴 수 없거든요. 그것도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문제 한 가지만 질문를 드릴게요.

네.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하신다고요?

네.

1억 7,000만 원, 도비 3,400만 원을 포함해서..

네.

그러면 장흥군 관내 관광지 화장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12개소인데 지금 일원화시켜 가지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개라고 했죠?

저희 1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개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 중에 소등섬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

소등섬에 있는 화장실하고 나머지 11개소에 화장실하고 관리상태가 어쩐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위원한테 사진이 다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즘에 화장실 추세에 맞게 BF인증 받아서 장애인들 편익시설까지 다 갖춰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11개의 화장실하고 관광지에 있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실과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화장실을 앞으로 계속 연결사업으로 이렇게 1억 얼마씩 들여서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일반 육지고 관로가 접한다든가 일반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부분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봤을 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면 가능할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화장실 이렇게 고치실 거예요? 신축하시고..

이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명자료에 말씀이 없지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실 때 앞으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화장실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지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은 관광지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화장실 관리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에 오신 관광객들께서 얼굴을 찌푸리고 갈 수 있고 웃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흥군수배 오픈보디빌딩대회 있죠?

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아니고 스포츠 마케팅예산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속히 말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지원해 가지고 물축제 때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따로 부기를 하신 겁니까?

근데 저희가 서두에 몇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협의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서 부기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올해 2회째거든요. 그런 소통의 관계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신청을 못했었고 서로 협의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협의가 돼가지고 예산서에 부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도 작년에 물축제 시에 보디빌딩대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오장사씨름대회는 만약에 과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추진이 된다 그럴 때에 대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국씨름협회하고 조율 중에 있었는데요. 개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무관중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씨름협의에다가 할 말을 못 했던게 예산 성립도 안 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가 왔었어요. 또 우리 입장에서 내년 전국대회니까 방송사를 겸해서 하는 홍보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국대회 개최, 저 내년에 개최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해 주신다면 코로나19 대응해서 개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관중을 개최를 해라 하면 저희들 개최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무관중이라든지 우리 장흥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 같으면 이 대회를 안 해야 됩니다.

네. 성립해 주신다면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약속 지킬 수 있죠?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사실상 단오장사씨름대회를 삭감했던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었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실제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기왕에 용산 상발 화장실 문제는..

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1억 5,000만 원 예산에다가 설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롱토롱하게 묘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전체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거거든요

네.

그 동네 이장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농협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게 한 것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설명서를 별도 로 내실 때 자세히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본예산 성립을 할 때 예산 부기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용산 남포 소등섬 화장실 신축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게 실시설계비였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오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더 조심히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항의를 받았냐면 군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면장님이 약속을 하셔서 설계까지 다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의원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통과를 시켜 드릴테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삭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남진 물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 물축제를 우리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7일로 했고, 또 전체 공무원들한테 협의를 얻었을 때도 9일로 연장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안 됐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문화관광과장님만 9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축제발전위원회에서는 거수로 했었습니다. 거수로,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37%만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제12회 물축제를 하다보니까 대한민국 대표축제 10개 안에 들어야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제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일단 10여년째 했으니까 대표축제는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걸 줄이더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각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표축제든 우리 축제든 한번 결정을 했으면 5일로 하기로 했다, 7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5일로 갔다, 또 9일로 갔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 결정했으면 딱 합시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9일로 하겠습니다.

7일로 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쪽에 저소득층 주택편의시설 설치에 거동불편가구 안전손잡이 설치가 1억 2,300만 원 있죠?

네.

이게 82가구에 150만 원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럼 이걸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거 설치를 어디서 합니까?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자 선정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1억 2,000만 원 세운 것입니까?

구체적인 업자는 아니고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고 저희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업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담당직원이 업자를 통해서..

네. 이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뭐 이렇게 150만 원이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느 가구는 150만 원 훨씬 더 적게 들어 간 데도 있을 것이고, 어느 가구는 안에 화장실까지 연결하다 보면 150만 원이 넘는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은 평균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기업 온누리건축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자활기업 온누리건축에서요?

네.

주민들,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많이 도와드리고 잘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언제까지 계속 어르신들을 어디까지 갈란 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편의를 잘 봐서 도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를 봐도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건 신경을 덜 쓰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의원에 와가지고 제일 주장한게 청소년과 아동들 그쪽에다 신경을 써주라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쪽에다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복지가 충분하다고 본인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고, 이쪽 어르신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제가 원하고 추진하고 싶은 방향은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장흥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청소년에 대한 계획 있어요?

저희 청소년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 공모사업을 했고요. 이번 예산에 메이커스페이스사업으로 공모사업 2억 1,000만 원도 청소년을 위해서 3D프린터나 드론, 유튜버 이런 요즘 뜨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잘 배려해 주시면..

메이커스페이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고대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공모사업을 좀 알긴 아는데 몇 개 민하고 협조가 처음에 돼가지고 된 것이지 처음부터 발굴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님들은 그쪽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란 부탁이에요. 메이커스페이스 정말 잘하셨어요. 작년에 떨어졌다 올해된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쪽 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 같은 데를 보면 왜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청소년들 놀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농구장을 보면 거기서 놀고 있으면 보도블럭에 막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 다 깨지고 그런 것은 신경들을 안 써요. 그런 데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데는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주민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는 일괄로 선정할 거 같습니다.

가구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필요한 가구를 이미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온누리하고 저희가..

그것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읍면별 자체 배정해서 하는 걸로..

기본으로 읍면별로 하다보면 저희가 기준안을 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백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장평면에서는 설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설명할 때 보고를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 사항은 민원처리팀장하고 김대홍 주무관이 보고했답니다. 서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야간 18시부터 밤 22시까지 발급현황은 191건입니다. 이 사항을 민원처리팀장님이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고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6개 읍면이 그런다는 얘기에요?

네. 기 설치해 놓은 데가..

전체, 그러면 장흥읍이 몇 개에요, 15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원인이 한 건이라고 발생되거나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민원해결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읍면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민원처리해결차원에서 공무원들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 장평주민들이나 이렇게 우리군 주민들 민원해결차원에서 적극..

나는 장평면을 지칭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했지 나는 아니에요.

과장님 252페이지 보면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센터 설계비라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센터가 없습니까?

지금 산단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입주율이 낮아서 요구가 적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5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인협의회가 작년 12월달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게 관리사 개념과 홍보관을 같이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투자유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지금 건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성리 구간에서 보성으로 가는 철도 부지가 저희 산단 지하 공원 부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매각비용이 7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산단 쪽도 들어가요, 땅이?

공원부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매각 부지를 철도공사로부터 7억 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확보해 가지고 센터를 지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소리 안 들림)

일단 설계비만 요청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여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

사무실 중앙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사무실 입주하는..

창업지원센터..

거기는..

거기는 목적 자체가 다르고 입주기업인들이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고 회의실도 제일 큰 회의실이 15명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 쪽에 홍보자료도 설명을 드리고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측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올해는 50%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같이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최근 3년치라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

네. 최근 3년치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미스고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일반 재산으로 돌려가지고 매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과를 해야 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등부표 그러니까 목포 해양수산청, 진도 표지사무소에 등부표를 설치하려면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럼 절차에 걸쳐서 허가가 나오면 등부표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만 지금까지 선사에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반드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여객선만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대형선망선단들이 지금 들어오게 돼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

없는데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등부표는 반드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이요, 지금 이게 설계용역비인데 만약에 공사를 수상가옥 이설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들 예정입니까?

지금 추정 사업비가 1억 원 보고 있습니다.

1억이요.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왜 2,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게 해역이용협의라고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용역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억으로 어려울 거 같고, 과장님 우리 해양낚시공원 원래 4개 있었잖아요. 지금 소형만 두동 남아있는 거죠? 지금 소형 바다에 띄운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대형은..

대형은 한 6년..

그러면 수상가옥이 바다에 띄웠을 때 몇 년 건물로 건재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10년을 보고 원래합니다. 10년을 보고 수상펜션을 하는데 내구연한을, 근데 이것은 부력이 선박에 가까운 부력재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설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육지에 있는 그런 부잔교가 아닌 육지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부력이 없어서 지금 백전백패거든요. 바로 첫해부터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큰 거 두 동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 작은 거..

작은 거 두 동은 지금 현재 대형 태풍이 오면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이 견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 오도록 놔둬버리십시오. 과장님 기왕 4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어먹었잖아요. 근데 또 이것을 용역하고 이동해서 시설물 또 앉히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태풍한테 맡겨놓으십시오.

그런데 해양낚시공원이 한 것이 10년도 넘었고..

지금 2년째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지금 대리어촌계에서 지금 고쳐봐야 태풍에 또 망가지니까 항구적으로 두 동이라도 살려서 우리 대리어촌계 활성화를 시켜보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양낚시공원위치가..

과장님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해양낚시공원에 넣었던 사업비, 수상가옥에 넣었던 사업비를 한번 여태까지 우리가 태풍에 맞았다고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했던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지 살펴보시고 회진어촌계에서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럴 때마다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그래서 아마 소형 두 동만 해서 고정적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복구가 된다면 아마 어느 정도 옛날보다 못하지만 기본적인 활성화가 될 걸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9일 제25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110억 3,869만 5천 원 그중, 일반회계는 4,923억 9,67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4,19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1건에 1,500만 원 삭감하였고,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