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접수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용길입니다. 먼저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흥군의회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면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1건,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이 제출되어 총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총 15건 중 12건의 의안은 지난 5월 28일과 5월 29일에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복지위원회에 6건, 산업경제위원회에 5건을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동안 군의회 채은아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 검토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장흥군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5,892억 8,100만 원과 특별회계 275억 8,300만 원으로 총 6,168억 6,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4,856억 300만 원과 특별회계 125억 6,000만 원으로 총4,981억 6,4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1,187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터 2페이지와 3페이지 상단까지의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말에 198억 7,7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395억6,800만 원을 수납조성하고, 6억 900만 원을 지출사용하여 38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3,6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재정안정화기금 225억 원이 2019년도에 새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채권ㆍ채무결산 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19년도 35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6억 3,8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9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9,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5,023억 4,000만 원에서 도로ㆍ하천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237억 원이 증가 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20억 5,4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 21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239억 8,9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연도 말 현재 물품은 921점에 24억 7,6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 7,3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88억 9,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90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1억 4,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9연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4,926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60억 1,900만 원으로써 순자산은 2조 4,46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은 5,081억 3,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4,449억 9,1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631억 4,200만 원입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기초순자산 2조 3,839억 2,500만 원과 운영차액 631억 4,200만 원으로 순자산 2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25억 원 9,600만 원이 감소하여, 기말순자산은 2조 4,46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지난 회계연도 지적사항 1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장흥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채은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검사결과 9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장흥군수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원입니다. 이중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하여서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10건에 7억 5,881만 원입니다. 세부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 소관 태풍 미탁 및 링링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에 4억 5,500만 원, 축산사업소 소관 가축폭염피해 예방 및 가축전염병 예방 지원에 3억 381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6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6월 1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재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의정목표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였다고 2019년 군정질문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의원인 제 자신도 수준 높은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평등하고 공정한 자세로 행정절차의 기초와 기본으로 엄하게 여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청렴하고 성숙한 행정을 통해 우리 장흥군이 나아가려는 길에 대해 군민들이 믿고 따라 주는 행정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군민이 행복한 살 맛 나는 내 고장 건설에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직군 간 급여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언제쯤 통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기본욕구 충족을 넘어서 주체적인 삶을 위해 청소년의 발달과 기능을 최적으로 촉진ㆍ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민간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법령마다 다릅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청소년은 고등교육의 확대로 재학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청소년기는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청소년들의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과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일들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도 특색사업은 무엇이며 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이 행복해야 우리나라도 우리군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현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입니다. 제8대 장흥군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문화ㆍ체육시설과 종교ㆍ복지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우리 군민들의 일상도 멈춰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군민들께서는 지금의 위기를 인내와 희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부터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밤낮없이 선별진료소를 지키시면서 방역소독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한분 한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각종 복지시설이 휴관되면서 한 끼 식사 해결이 부담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배달하시고 자가 격리 중인 이웃들에게 함께 힘을 실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 국민이 기존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하루빨리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행복과 우리 군의 번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에 의해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단체자치가 결합된 의미입니다. 행정부, 즉 집행부는 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시킬 권한을 갖는 행정권의 주체, 즉 행정사무의 담당기관입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관 대립형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입법기관·감시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 예산 및 결산의 성립,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의결권 이외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집행부와 의회는 각기 다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원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방법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소통을 하면서 오로지 군민만을 보고 군민을 위해 일 해야 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시고 또한, 의회에도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 방침으로 설정하실 만큼 정도ㆍ혁신ㆍ화합행정을 강조하시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소통의 대상에 의회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스포츠, 의향, 안전, 친환경을 중심으로 4메카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한 군민 소득향상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4메카 장흥이 어떤 사업이며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군은 2019년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3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군 차원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11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최종평가 제안 설명회에서 완도군과 2차에 걸친 후보지 선정평가 끝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고 2월 13일 스포츠 산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의 스포츠산업단을 별도의 행정기구로 공식 개편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스포츠산업단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 지와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혁신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2020년 통합의학박람회 준비 상황 및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역 내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업체에 대한 도급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 내 건설장비 운영 사업자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와 우리 군 차원의 지원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11일 유치 확정된 체육인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유동인구 500만 시대를 앞당기고 스포츠와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4월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예비 후보지 5개소 선정 이후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최종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포함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등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5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응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27일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분양 입주승인 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친환경 및 바이오식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는 특성상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발전사업의 입주를 승인한 경위와 발전사업에 필요한 주원료는 무엇이며 그 양은 연간 얼마나 소요되고, 바이오식품산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입주승인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안전개선과 함께 위생·청결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공중화장실을 통합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통합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상황, 향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노후 및 협소한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확장 이전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자 요청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제2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시 승인 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신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하게 종식되고 지역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군민의 행복과 장흥군의 번영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선언으로 올해 초부터 국내외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서민 생활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정 장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정종순 군수님과 보건업무 담당자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민선 7기 2년 동안 우리 장흥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흥군은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준비된 모습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상호 화합과 존중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고민하고 백년대계를 기획하자는 의미에서 상생과 화합과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티에너지(주)와 한국서부발전의 200MW급 1조 2,000억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 유치를 MOA체결까지 발표하시고 2020년 신년 기자 회견 시 6월말까지 100MW급 착공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실상은 어떠한지요? 답변서를 봤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수문~녹동간 철부선 운항을 용역 중인 것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순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노심초사 우리 장흥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이후 회진의 주민들과 어촌계 그리고 수협을 통해 긴급민원이 본의원에게 제출된 바 우선 영상을 틀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틀어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준비 안 됐습니까? 세 가지 문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회진면에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정창태 수산과장님께서 노력항에 대한 고등어선단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셔서 동의서를 각 어촌계장께 징구해 오신 일이 있습니다. 탄원서가 또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사진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용인 즉, 어촌계장 일부는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 일부는 제출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 처음에 징구하신 내용을 보면 이 노력항을 개발하고 고등어선단을 유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장흥 발전을 위해서 동의한다. 장흥군에서는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권행사 및 관리의 주장이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기에 장흥군에서 장흥노력항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렇게 받아 가셨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탄원서가 제출된 내용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겠지만 본 사업의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며, 추진 시 신마항을 예를 들어서 거긴 국가항이었기 때문에 간척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개발을 위해서는 어업권 및 어장관리의 지장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중단하고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정정해 주시라는 민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또 여기에 대해서 회진의 어촌계장님들과 이장님들과 수협에서 우려의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입니다. 또 군수님과 해양수산담당자님과 부군수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우리 어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또 현재 진행사항이 군수님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계신 거 같다고 우려해서 거기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흥군의회에 와가지고 용천수산하고 선주 대표로 해가지고 장흥군의회에서 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광철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책자에 있는 걸로 해주시고 방금 책자에 없는 것은 보충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만 드려야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하시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를 받을 때 용천수산과 선주가 장흥군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은 투자액이 30억까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310억을 들여서 110억은 군비를 들이고 200억 공모사업을 통해 310억을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그 업자들은 3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주회사가 5월 15일날 장흥군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수협을 통해서 저한테 접수된 민원은 5월 27일날 그 선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최종부도 처리가 돼서 지금 전남영어조합법인이 38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부도가 나면 경매처리과정이 한 6개월 걸리는데 5월 15일날 와서 보고했던 선주회사가 5월 27일날 부도가 나고 전남영어조합법인이 낙찰을 받고 그 낙찰을 받은 회사가 정 과장께서 우리 회진 장흥수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배를 담보를 해서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대출상담을 했던 사실, 이 부분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과 어촌계에서.. 이 점 군수님께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그 말씀을 꼭 오늘 발언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 실과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 공약사업 중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서 상에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와 홍보팀과 총무과의 JH방송이 따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 취임이후 현재까지 공채 인원은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임시직 채용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다음은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비료 등의 지원비가 적시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되고 있는지와 늑장 행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모집 요강에 위배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일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2019년에 전남도 공모를 통해 확정된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안양면의 공공목욕탕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숙원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리상 장흥읍과도 가까워서 읍에서도 이용하실 분들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년도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질의했던 사항으로 저수지 유지와 도로 편입지, 하천 편입지 등 미보상지 등을 금년도 8월부터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사료 운송비 지원을 끊어주라는 내용으로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내용인즉 타 지역으로 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조사료운송비 이중 지원을 말하고 있고, 별도로 농가에 연결체에서 운송비를 요구한다는 민원으로써 답변내용을 보면 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반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효제와 운반비용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산 인암 또 그 외에 우리가 한미엔텍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폐수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 인암마을 경우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준공 이후부터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유출되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 미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시설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한미엔텍의 관리 부실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장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순 군수님과 관계기관 및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줄자 소비위축으로 이어졌고, 특히 소상공인과 단기일자리 종사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감 있고,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임용된 신규공무원의 원거리 출퇴근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에도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 숲과 힐링이 있는 명품관광 도시로써 유동인구 500만 명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비교 우위의 생태ㆍ문화ㆍ역사ㆍ인적자원을 관광과 연계하고자 보존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관 숲 및 주차장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군과 기관ㆍ사회단체, 군민들이 함께 할 때 그 의미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도심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중앙로의 활성화 일환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상가 부설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흥읍 중앙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 된 건축물이 신축되어야 하는 반면, 건축물의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국토법 등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설물의 신축 시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근 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군 주차장 조례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부지 매입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지역의 각 지자체에서는 노외주차장를 설치하여 무상사용권을 주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특히 중앙로 및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여 상가 활성화와 교통 체증으로 인한 보행자 및 운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특정 지역 및 집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출현하자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전파의 시작으로 판단하였으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감염과 전파에 대한 우려감이 점자 높아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운동이 지속되면서 유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특히 도ㆍ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공공요금 및 대출금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일시적인 재정지원의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인 대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기에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데다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종식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목표는 군민 안전과 행복임을 항상 인지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