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많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에게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어제 6월 1일 개회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수고하시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ㆍ의향ㆍ안전ㆍ친환경 중심의 4메카 장흥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을 군정목표로 출범한 민선7기 장흥 군정이 2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4만 군민과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등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수상, 지역경제ㆍ소득기반 안전망 구축, 유동인구 300만 조기 달성, 지역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민간자본 및 전략사업 유치 등 여러 가지 소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ㆍ의향ㆍ안전ㆍ친환경 중심의 4메카 장흥은 소득 증대, 복지, 건강 증진을 통한 군민행복 장흥 건설의 핵심동력이며 이를 구체화하고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한 22대 전략사업을 확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메카 장흥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면, 스포츠 메카는 지난 2월 확정된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함께 온화한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의향의 메카는 해동사, 회령진성, 반계사, 석대들 등 장흥의 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안중근 의사 추모공간 조성사업, 국가위인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그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안전 메카는 올 연말 개청할 전남소방본부와 장흥소방서,블루 종합안전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호남권의 소방ㆍ안전 중심지로그역할을 도모하고, 친환경 메카는 군민소득 두 배, 풍요로운 농산어촌육성을 위해 슬로시티 재지정, 친환경 농산물 및 블루오션 농어업 확대, 청년인력 및 농어업 분야 전문가 양성, 장흥 10대 수산물 소득 증대, 장흥한우 명품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메카 장흥은 우리 군의 지속발전 및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조직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공정성 등 전 지표가 하락 하였습니다. 이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1월에 2019년 청렴도 평가분석 및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해소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청렴한 인사운영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 시, 부서장 중심에서 각 팀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 또한 전 직원에게 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하나하나 조치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도 인식 제고를 위해 2월부터 업무시작 전 반부패 청렴학습시스템을 주 2회 운영 중에 있고, 3월에는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렴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위별 역할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부서장, 팀장, 직원의 역할을 정하여 상호 협력하고, 부서별로 다양한 청렴시책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직급별 청렴토론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청렴도에 대한 직원들의 위기의식을 환기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계속된 청렴도 정체로 인해 직원들의 자존감이 하락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실 있는 시책추진으로 내부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공약사업 중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은 총 4개 분야, 세부 56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3,134억 원으로 민선6기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국ㆍ도비 및 공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수당 지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 청태전 국가중요문화유산 등재 등 3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5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분기 1회 이상 공약사업을 점검한 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민간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군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앞으로도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은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와 총무과에 JH방송이 따로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집행하는 홍보 광고비는 정부광고법 제5조,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 의뢰를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홍보비는 실과소 재난상황으로 홍보 특성상 적정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JH방송은 영상제작·편집뿐만 아니라 방송의 역할을 집중하기 위해 총무과로 이관하여 개국식과 함께 LG헬로비전 호남방송과 영상 콘텐츠 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개국 이후, 방송사에 홍보 영상 제공과 페이스북 공유 및 게시 건수가 2019년 80건, 평균 조회수 948회, 2020년 현재까지 공유 및 게시 건수 74건, 평균 조회수 1,034회로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장흥 인터넷 TV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각종 군정 홍보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팀에서 전광판, 홍보영상, 방송촬영 협조, SNS 등 JH방송과 수시 협업하며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3월에 직원 설문조사를 시행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결과는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도 좋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부패청념학습시스템으로 이렇게 주 2회 운영 중에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우리군 산하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아침에 컴퓨터를 일을 하려고 켜면 그때 청렴학습시스템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그것을 다 학습을 해야 다음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네요. 대면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대면으로 운영하신 적은 있으세요?

대면으로는 아직..

대면으로 만약에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청렴에 관한 교육은 대면교육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지금 군정 전반적으로 자제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형편을 봐서 반드시 우리가 실시해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대면교육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청렴토론회를 준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시는 아직 안하셨고요?

6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6월 중순 쯤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서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 감사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직급별 청렴토론회라고 하셨어요. 직급별로 하는게 맞습니다. 상급자가 계시면 서로 대화를 하거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획을 잘하신 거 같아요.

네. 거기는 군수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 부군수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 저도..

팀장님 급은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7급은 7급, 이렇게 하셔야 서로 허심탄회한 그런 속 내용을 내비칠 수 있다.

네.

직업 특성상,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메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4메카에 스포츠메카, 의향메카, 안전메카, 친환경메카 전부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사업이 좀 빠져있어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4메카에 문화관광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공연을 하고 그것만이 꼭 문화냐? 요즘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멀티적인 많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4메카를 추진하기 위해서 22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략사업의 제목만 보면 무슨 시설을 만들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렇게만 보입니다마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과 순서에 제가 좀 더 깊이 가겠지만, 지금 문화관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유동인구 500만 시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실장님도 중국도 가보시고 가보신데 많이 있겠지만 공연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장흥군에 오셨을 때 야 정말 장흥 가면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획을 하셔야 되요. 근데 우리 장흥군은 뭐 역사공원 등 많이 조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걸 둘려보시면서 감흥을 느끼실지, 지금 당일 코스로 거의 구성돼 있습니다. 당일 날 하루 그냥 보시고 토요시장에서 식사하시고다른 지역으로 가셔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잘 생각해 보면 하루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의 4.5%가 지금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예산이죠?

네.

근데 제가 모 신문사 사설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사설에가 잘 표현이 돼있어요. 문화예술종사자들이 관광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을 찾는 관광객들께서 꼭 장흥군에 가면 정말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또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공연을 하더라도 저녁시간 대에 해야 되요. 저녁시간에 해서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장흥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전략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제안에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 당초에 군수님의 구상은 우리 장흥이 정말로 야간에 멋진 경관을 갖추어서 오신 분들이 당일 코스로 가지 않고 저녁에 머무르는 체류하는 관광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5월달 정도에 중국을 가면 인상서호시 라든지 빛을 주제로 해서 또 조명을 이용해서 많은 세계적인 대규모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들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5월달쯤에 그것을 한번 가셔서 정말로 빛을 주제로 하는 조명을 경관으로 하는 그런 축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장흥군에 있는 탐진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겠는가 사실 가시려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가지 못하고 계시고, 또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마는 현실적인 과제로 앞으로 탐진강에다가 어떻게 경관을 갖추어서 우리 장흥군에 정말로 경관이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새로 놓는 예양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관조명을 정말로 특색 있고 멋있게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오면 정말 장흥의 저녁경관이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적용해가고 계시고, 앞으로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해외의 그러한 조명을 이용한, 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사례들을 보시고, 또 그것을 우리 장흥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김장용 실장님 답변을 참 성실하게 해주시는데 본의원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연을 본의원이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야 이것은 우리 장흥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한번 다른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서 독창적인 장흥의 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하위의 불명예를 안지 않는 그런 우리 장흥군이 되길 바라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 쓰신 거 인정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본의원이 보고, 또 밖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게 우리 장흥군에 아직도 많은 난제가 많이 남아 있죠, 할 일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생각을 달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4메카 기타 등등 22개 중점사항 같은 경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를 잘해 가지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장흥 군민이 바라보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하고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의회도 곱게 볼 것이고 집행부도 곱게 볼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밖에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똑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곱게 보지 않고 매우 우려스러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와 더 소통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물론 집행부와 의회는 정말 톱니바퀴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톱니바퀴고, 동반자적인 관계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집행부와 더 앞서나가겠다든지 의회가 집행부를 앞서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기획홍보실장인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제 다시 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정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일이라면 제가 어떤 역할이라도 제 직위에 상관없이 어떤 역할이라도 저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방 답변하신대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실무원 직군간 미 통합 사유와 통합가능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실무원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해 왔으나, 의원님들의 질의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행정실무원들의 직군통합 요구에 따라 지난 2018년 임금협약 시 가나 직군을 통합하였습니다. 또 다 직군의 경우에는 가나직군과 임금 격차가 심해서 2018년 임금협상에는 통합이 어려웠으나, 현재 9차에 걸쳐 추진 중인 2019분 임금협상에서는 다 직군까지 통합하는 행정실무원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노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산업단 신설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확정 및 장흥군을 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팀급인 스포츠산업단을 과급기구로 신설하고자 의회에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단의 신설로 건군 이래 최대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지원,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등 우리군이 전국의 스포츠메카로 발돋움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선7기 이후 공채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원 채용현황은 2018년 35명, 2019년 66명 2020년 29명으로 총 130명을 채용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2019년에 19명을 채용했으며, 채용분야는 환경실무원, CCTV관제요원, 치매안심센터 등 8개 분야로, 관련 실과소 요청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은 2018년 40명, 2019년 15명, 2020년 13명으로 28개 사업 68명을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실무원들과 대화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성과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알아본 결과는 행정실무원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차별이 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제 식비 같은 경우는 체결이 됐다고 그러데요. 식대가..

네.

그것도 차별이 있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것은 타결이 됐다 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는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식비나 교통비나 이런 수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다른 것은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하고 노조하고 같이 협상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끼어들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바라만 봐주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낌에 행정실무원들이 너무 자존감이,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실무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감이 하락되면 일할 의욕이 생겨나겠냐 그 부분에서 난 아주 기본적인 거, 이렇게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말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가ㆍ나ㆍ다 직군을 통합했습니다. 통합 1호봉하고 우리 9급 6호봉하고, 우리 9급으로 들어와서 6년 되어야만 무기계약직 가ㆍ나 직군 1호봉 봉급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봉급을 지금 연봉형식으로 아니면 월급 형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당을 무슨 수당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민주노총하고 계속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금액을 봉급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가ㆍ나 직군 1호봉하고 지금 우리 9급 6호봉하고, 다 직군의 경우는 지금 1호봉이 3,700만 원이고 9급 14호봉하고 같은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호봉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노조와 협의해서 할 것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또한 2019년 12월 24일 통보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젊은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읍면수당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차별을 여러 가지를,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않겠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차별을 두지 말고 그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가ㆍ나는 통합됐어요. 다군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나군 다군은 차이는 좀 커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책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셔요.

통합을 하고 수당으로 나머지 차액 부분들은 각 지금 다군에 해당된 부분들은 진짜고생하고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가ㆍ나 직군에 해당되신 분들이든지 다직군에 해당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임금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셔서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일하시는 행정실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혐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협상을 잘하리라 믿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스포츠교육센터를 유치했을 때 그래도 우리 향우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진짜 갈 데가 없으면 그래도 잘 되신 향우 어르신들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우 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교육센터야 향우님들, 군민들, 의원님들, 공무원들 총 망라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잖아요.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향우들은 그렇습니다. 향우 분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뭐 있겠습니다마는 오시면 최대한 대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접대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 군정질문 때 어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이 안 됐는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참고하셔서 그 향우회는 고향의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고향의 냄새..

네.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장흥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토요시장에 할머니들이 캐온 쑥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그 정말 정성 담아서 많지는 않게 하면 그분들이 받으면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고마움, 아 이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다음에 과장님이 가시기 더 편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도 그것은 읍면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럼 과장님이 찾아가신 향우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저희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봄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셔요? 확인 좀 해보십시오.

네.

안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장흥이 고향인 우리 교수진도 그때 관리를 하자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앞으로 좀 더 관리해 가지고 우리 장흥이 발전하는데 서로 상생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건의 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본의원이 이렇게 지금까지 봬온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항상 밝으시고 화합행정을 하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이고 과찬입니다.

지금 스포츠산업단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산업단은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때부터 스포츠산업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군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럼 몇 개 팀으로 구성이 됩니까?

팀은 지금 계획은 2개 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입니까?

스포츠경영팀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팀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영팀과 마케팅팀이요.

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해 가지고 스포츠산업을, 스포츠 메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장흥군이 많은 의문이 됩니다. 본의원은 체육회를 오랫동안 몸소 경험을 해 본 사람입니다. 스포츠의 중요성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획홍보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흥군 같은 농군은 말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동인구 500만 시대를 달성 하시겠다 이렇게 군수님께서는 군정방침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시대를 앞당기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시설만하고 계셔요. 시설들만, 그 시설들을 관광객들이 오셔서 얼마나 구경을 하시겠어요. 요즘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관광이 특화돼 있는 시군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산업단을 이렇게 발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본의원은 4개 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 안되면 3개 팀 정도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똑같잖아요. 물건을 팔려면 영업을 잘해야 됩니다. 영업을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야 만이 우리 장흥군 소상공인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장 영업하기 제일 좋은 상품이 뭐냐면 스포츠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스포츠산업단을 좀 늦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서두르셔서 챙겨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하실 때는, 저는 우리 행정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중요한데 그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그냥 실적 위주로 어떤 사업 위주로 모든 추진을 하다보니까 항상 뭐든지 부족해요. 해놓고 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 사업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본 행정의 모습이에요. 스포츠산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제대로 기획을 하시고 제대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말씀으로만 스포츠메카 하지마시고 체육인교육인센터 하나 했다고 스포츠메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정말 감사한데요 스포츠산업단은 3개 팀 이상이 돼야 된다.

네. 지금 아직은 팀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서나가는 그런 준비들을 뭐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타 시군 자료들을 다 받았어요.

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완도군이나 다른 시군 것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없다가 토목직들이 다시 배치를 다시 하셨어요.

네.

배치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읍면장들이 민원을 해결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 토목직으로 가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족도가 나왔을까요? 전문화된 분들이 가셔야 된 거 아니에요?

토목직들이요?

네.

전문화라 하면 좀 고참급들이 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가요?

네.

어차피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뽑아놓은 공무원들은 경력직들을 뽑았거든요.

그니까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경력직을 뽑으셨는데 그분들은 일선 사업장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고 행정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설계도 다하십니까?

거의 설계 지금..

거의 다하신다고요?

네.

오늘은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서운합니다. 제가, 2020년도 인사혁신운영기본계획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서간 순환근무 실시에 대해서 비전보부서 운영이 내용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총무과, 의회사무과 상호 전보를 제한 한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나 기획홍보실이나 의회사무과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사무과를 선호한다고요?

가장 선호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선호하는 것도 선호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직원들이 가고 싶어라 한 데입니다. 가고 싶어라 하고, 또 어떤 기준이라고 보다도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혁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노조 임원들하고 세 차례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일반 직원들이 이 부분들을 꼭 시행해 주라고 공무원노조에서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있을 때 현재 근무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근무하다가 7급 이하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근무하다가 총무과로가고 총무과 있다가 기획홍보실, 의회로 가고 이것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사업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의회나 기획홍보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제가 시작과 동시에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이 7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일곱 색깔 무지개에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각자 특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사점수를 보면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런 경향이 보여요. 본의원이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분이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획홍보실, 총무과 여기 가신 분들은 다 진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호를 해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 의회사무과에 와가지고 승진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고가가 계속 내려가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이런 아주 후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계셔요. 우리 장흥군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평등해야 되겠죠. 본인이 뭐 사업부서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기획부서에 가시든, 뭐 총무과를 가시든 이것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 자주 왔다갔다 기획실, 총무과, 의회사무과 여기만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한하시면 되겠죠. 1회를 가셨든간 2회 가셨든간 그것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승진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총무과, 기획홍보실 여기를 못가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노동조합원들, 공무원노조들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사혁신 방안이 매년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사혁신입니까?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사 후퇴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본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는 자체가 우리 장흥군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규정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이 부분은 본의원이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훌륭한신 분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과장님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장흥군이 청렴도 제고에 있어서 인사가 가장 커요. 내부청렴도는요..

그렇습니다.

인사 불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불만적인 요소들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문이 없을 정도로 답변서를 작성해 오셨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선 협상자와도 당분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시고 계약과정이 있을 때는 투입인력 인건비까지는 보존을 하시고..

네.

이런 부분을 참 생각을 잘하신 거 같아요. 계약은 그러면 6월 중에 계약체결을 하려면 결론을 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물축제 관련 설문조사와 비슷합니까?

네. 그 결과를 토대로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그 관광과에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참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따로 하신 것은 아니고..

네.

본의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했던 결과를 조금 전에 봤는데, 그게 참 우려가 많은 코로나 19사태가 지금 현재 한 분의 감염자라도 장흥군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행사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나 학술행사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만약에 취소가 되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시뮬레이션 한다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잘하셔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혁신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재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소화절차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써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적용대상으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 및 상속된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절차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서 군에 접수하면 대상필지이해관계인 통보와 현장조사 후에 2달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으로는 4월중 읍ㆍ면 이장회의, 반상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재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 결과 소유권 분쟁에 따른 보증인을 고소ㆍ고발이 빈번해서 보증인 위촉 거부 여론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조치법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특조법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행이 꽤 오랫동안 조치법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 시골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된다 된다 해가지고 몇 년간 있다가 14년만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건수는 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상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추진절차에서 확인서를 받고자할 때 자가 5인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알고 있는 지인으로 단 한계가 됐는데 이거 어떤 5인이라고 하면 이장 이상이랄지 반장 이상이랄지 아니면 읍면장이 포함이 된 것이랄지 5인 이상의 보증인을 어떻게 구성이 돼야 맞습니까?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특조법을 시행했는데 금년에 한 절차하고 지금까지 해온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단 5인 이상의 보증인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각 마을에서 두 명씩을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 위촉은 읍면장 권한입니다. 읍면장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보증인은 그 마을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읍면사무소에서 해야 된 거예요?

읍면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발생한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세부지침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8월 5일날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각 시군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전화로 건의를 자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 통과될 때 국토교통부 실무자도 모른 상태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저희들도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국토부에서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원들이 모른 것은 조금 안 맞고요. 근데 이게 8월 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절차가 아직 국토부 시행령이 제대로 안 내려오다 보면 이건 다시 또 연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어요? 8월 5일부터 한 달간 다시 연장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변호사하고 법무사를 5인 중에 읍면장이 선임하게 돼있다. 그럼 이분들을 선임할 때 이 비용은 소유권 이전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댈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행정의 비용으로 댈 것인지, 이 부분도 명쾌하게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3인은 그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했던 분이면 된다.

네.

그렇습니까?

네.

꼭 5분이 구성이 돼야만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도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이렇게 마을이장 회의도 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배당을 읍면별로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민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하고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국토부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세부지침은 아직도 안 내려왔다 이이야기는 지금 내가 처음 들어본 사항이에요. 언론이나 방송에서 아직 안 들어봤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법률 하나만 공포가 돼있지 이 법률을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일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금 세부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유상호 의원님한테 어떻게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런 것도 지금 법률상 8월 5일날로 돼있을 뿐이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8월 5일날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사항으로 한번 씩 해주셔야 만이 우리도 알고, 특별조치법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이랄지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8월 5일날 될지 안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인데 홍보하실 때도 이런 내용을 같이 홍보를 안 하시고 그냥 8월 5일날 한다고 홍보만 했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6월, 7월 한두 달 정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 국가에서 한일인데 혹시 빈틈이 있겠습니까? 세부지침이 내려올 걸로 봅니다. 이런 내용도 지금 홈페이지랄지 읍면이랄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권에서 많이 빈번합니까, 아니면 농어촌에서 빈번합니까?

도시권은 사실상 특별조치법이 시행을 해도 별 건수가 적습니다. 도시권은,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이 건수가 많아서..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임자 없는 땅을 보증인들이 보증해서 이걸 그냥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법률로 보면 확인서를 보증인들이 제대로 알고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에다가 한시법이지만 강하게 처벌법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확인서를 허위나 문서를 위조를 해서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게 3회에 걸쳐서 특조법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법에 명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 법에 명시가 돼서 이 보증인들이 마을에서 위촉을 하려면 이장들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하신 내용은 과장님 남의 땅을 다섯 명이 짜가지고 내 땅처럼 소유권이전을 하지 마라 이런 강한 벌칙인 거 같아요. 3회에 걸쳐서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강하게 해놓은 거 같고, 그래서 올해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례는 좀 강한 벌칙에 의해서 아마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때 확인서 발급 건수가 많이 있었는데 1차 때는 공문서 보존기간 경과가 돼서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2차 때 1993년도에 특조법이 2년간 실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급건수가 3만 필지 정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아니요. 우리군만..

장흥군만..

건수가 그런데 3차 2006년도에 그때 확인서 발급건수가 17,000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에 한다하면 저희 예상은 절반 정도입니다.

7,000에서 8,000건 정도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조상땅 찾기 운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통 1주일에 3건 정도 됩니다. 조상땅 찾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부터 시작될 2년간 확인서 발급은 배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지금도 일본인의 명의로 된 땅들이 있어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땅들은 국가에서 귀속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사람들이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보시고 자우간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이번에는 안 나타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런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홍보도 잘 해주시고 8월 5일날 시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6월, 7월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동안 예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언제 또 4차, 5차가 생길지 모릅니다. 14년만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다보면 점점 배 이상씩 줄다보니까.. 이번에 홍보를 잘 해가지고 소유권이전을 못했던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