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사회적 육성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장흥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보상을,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일반기업 또는 단체 등이 연계하여 상호협력체계를 통한 사회서비스 창출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 13조까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경영지원과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16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수도 관련 조례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흥군의 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에서는 제4항에 요금납부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제1항 제4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수도사용요금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감을 높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 설치근거 법령이 수도법 제47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용어정의 조항이 수도법 제3조 제13호의 2에서 제3조 제14호로 변경되었고 안 제9조에서는 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비율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마을 상수도 시설폐지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등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조례 제명을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로 부드럽게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 설치근거가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문개정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지금부터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과 장흥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관산읍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강산에서 관산읍 옥당리 61번지 일원에 생약초를 활용한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17,240㎡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유원지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장흥읍 금산리 산28번지 일원에 기 조성되어 있는 장흥공설공원공동묘지를 확장해서 자연장 제도의 조기정착을 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연녹지 841㎡와 농림지역 20,231㎡를 보존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동묘지를 확장코자 하는 것이고, 자연장지 1개소를 신설하고 진입도로 폭 8m, 총 연장 1,265m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2안건에 대해서 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