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2010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황월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군정현안 사업의 적기시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053억8,702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91억6,161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7억3,315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3회 추경 예산보다 156억2,3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1억5,254만원이 증액된 2,910억6,4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7,057만원이 증액된 143억2,267만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억6,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은 의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8억2,798만원과 재정보전금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3,5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력도 개발과 관련하여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31억5,254만원이 증액된 2,910억6,435만원으로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행정 분야는 5억8,236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억6,38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억2,601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변경으로 2억1,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도 국·도비 변경으로 2,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억3,103만원이 증액되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8억 8,1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5억1,0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으로 76억6,379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원경찰 명예퇴직 수당으로 3,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쪽 세입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3,000만원이 증액된 26억6,459만원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442만원이 증액된 1억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7,332만원이 감액된 2억9,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로 인해 20억7,197만원이 증액된 44억9,272만원이고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6,250만원이 감액된 18억1,968만원입니다.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보장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 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4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세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알찬 군정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황월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내 조성중인 편백 소금집과 목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을 세분화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신설 등 관리감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억불산 편백숲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원목생활가구단지를 목공예 센터로 재정의 하였고 편백소금집 및 이용료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목공예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세분화 하였으며, 편백소금집의 업무 및 기능을 정의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편백소금집의 운영시간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편백소금집의 이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 별표2에서 편백소금집의 이용료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17~1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관리 감독, 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에 대한 제재 및 감독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 출산 장려 분위기 도모를 위해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단체금액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에 대한 관련 주민복지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빈, 공무수행자,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경로자, 청소년 등에 대하여 이용료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마을단위에서는 회관건립,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등 공공시설물 설치나 관리등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사유재산 성격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안의 상위법인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 관내에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와 기존 공동주택단지내에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지원대책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코자 우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정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1조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지원대상 적용범위의 주택법, 건축법 등 규정에 의거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고 지원대상 중 사원아파트 등은 제외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시설물 및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중 단지안의 도로, 교통안전시설, 공중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대상 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신청 시 최소한 10%이상의 자부담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7조 심의 위원회 기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단지안의 공공시설 개보수지원 신청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장흥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 관련 실과소 및 군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공공시설 개·보수를 위해 매년 일정규모 예산 반영이 필요로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안, 장흥군 군세조례 및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세법을 세목의 간소화와 상위법령을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법 분법 즉 3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는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현행 장흥군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하여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는 4장 51조 부칙 3조로 구성 되었습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세목, 부과·징수의 위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연장, 서류의 송달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허가제한, 체납자료 제공, 공탁, 징수유예, 납세담보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은 압류, 수색, 질문·검사권, 공매, 회생절차, 지방세 우선권 확보 방법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군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등 3개 심의위원회를 군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등 기본적·공통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분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중 개별 세목분야만을 군세조례로 분리 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전면 재 편제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군세 조례는 6장 25조 부칙 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부분을 안 제2장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은 주민세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지방소득세 세율 및 종업원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은 재산세의 세율 및 중과세 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은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목간소화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되어 자동차세로 개편되었으며, 도시계획세, 도축세, 주행세를 폐지되었습니다. 특별히, 현행 조례와 달리 변경된 사항으로써 전남 22개시ㆍ군 중 하위 수준인 현행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자치단체 평균이 4,750원이므로 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전국 평균세율 6,241원보다 낮게 부과한 자치단체는 정부 페널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교부세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로써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분법과 법령 개정으로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 군에 한정되는 감면 사항은 군세 감면 조례로 일부 존치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는 23조문 부칙 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16조는 전국 공통 감면조례로 장애인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산,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1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현행 군세 감면조항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인승 이상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 드린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년 12월 8일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조항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자 상호간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2009년 2월 6일 법제명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수령자에 대해 지급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제2호, 제3호를 삭제하여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추가 지급대상자 110명에 대한 명예수당 2,600여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무조정 및 장평 부평 보건진료소 신설을 통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실과의 분장사무 중 조정이 완료된 청소년야영장 운영사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고 2011년 국비 지원이 확정된 장평 부평 보건진료소 신설을 골자로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한 별표2중 제1호 일반직 공무원중 7급 33%를 35%로 8급 21%를 23%로하고 9급 9%로 5%로 조정하였으며 제2호 기능직 공무원 중 7급 11%를 25%로 8급 18%를 25%로 9급 30%를 33%로 하고 10급 38%로에서 14%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정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장평 부평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직 6급이하에서 1명을 감원해서 별정직 직속기관에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1년 3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적합한 위탁법인 선정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에 따른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936㎡, 건축면적 2,134㎡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나 분소의 소재지가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한 법인이며,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의 정한 바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시설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적외의 사업에 사용을 금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재산관리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정기 또는 필요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