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오늘 표창을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새해에도 군정을 위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3,053억8,702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10억6,435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2,267만4,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91억6,161만1,000원이며, 예비비는 27억3,315만6,000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화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제3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을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의 높이,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본 조례 운영을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 되었으며 환경부 하수도사용 표준 조례도 2010년 9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에서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접속부분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산정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상수도 급수량,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이용량으로 한다. 라고 명제하였습니다. 제19조 감면 조항에는 증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가산금 및 독촉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요율표는 당초 5개업종에서 상수도업종 구분표와 동일하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3개 업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업종별 ㎥당 단가는 별표1에 별도로 부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요금 결정은 장흥군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8월 26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금년 10월 11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화자 부의장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김화자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화자부의장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묘년 새해에도 희망이 넘치고 약동하는 장흥군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