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재무과,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 일시차입한도, 예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의무 부담분을 계상하고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156억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34억6,0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8억5,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32억3,000만원 지방채 56억등 13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6억3,000만원증가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1억6,000만원 삭감되어 24억7,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다음 두가지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비 과다 및 이월사유의 부적절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119건에 272억9,927만7,000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5%를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이월이 법령에 의해 허용된 제도라 하여도 연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소중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해에 사업을 계획하여 예산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비는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였다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사업대상자 변경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집행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지양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예산의 변경이란 동일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내 편성목 통계목간 예산을 실과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양자모두 집행부서에서 예산의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모두 의회의 예산통제에서 벗어난 제도이므로 가능하면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고적으로 의문난 사항이나 꼭 세밀하게 분석할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총액은 3회 추경보다 156억2,300만원이 증가된 3,053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10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43억2,200만원입니다. 2010년 4회 정리추경예산 세입예산 항목별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18쪽 세외수입이 61억200만원이 증가된 370억5,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8억2,800만원이 증가된 1,227억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2,400만원이 증액된 1,956만원, 보조금이 30억6,900만원이 증가된 1,289억9,000만원이고, 그 중 국고보조금은 17억9,900만원이 감액된 55억3,900만원입니다. 550억3,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7억2,200만원이 증가된 439억7,400만원, 기금이 2억2,400만원이 증가된 91억1,300만원, 시도보조금이 29억2,100만원이 증가된 207억6,2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6억입니다. 군발전기금으로 56억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의 수입이 지금 노력도 여객선 터미널 임대료가 1,900만원이 증이 됐고, 노력도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1억1,100만원을 해서 1억3,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5억6,9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건설과에서 2,000만원 그다음에 정남진 토요시장 장옥사용료가 5,400만원 증이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보시면 묘지사용료가 6,000만원, 우드랜드 숙박사용료가 2억8,000만원 합쳐서 사용료 수입이 5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247만5,000원인데 여기는 분뇨처리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이 224억63만3,000원입니다. 쭉 내려서 보시면 그 뒷장 140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2억4,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이 45억9,642만2,000원인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 21억6,000만원이고, 시도보조금잔액이 2억4,30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5,774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특별교부세가 7억9,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이자상환이라든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로 희망만들기사업, 녹색전략사업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창출로 해서 5억 그래서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권교부세가 3,357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무과 체납액 줄이기로 해서 2,4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조금 각 실과별로 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32억3,5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4억6,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52페이지 환경산림과는 1,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마케팅과는 4억7,300만원이 감이 되고, 친환경농축산과는 13억2,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는 3억4,100만원이 증이 되고, 건설과는 감이 1,5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증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 상수도사업소는 5,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광역지역발전보조금이라고 문화관광과가 신리 개매기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6억5,1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지역경제마케팅과 APC시설보완으로 해서 4억7,900만원,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관망 선진화사업해서 2억7,500만원,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장흥농공단지조성사업 3억600만원, 총 합쳐서 1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78만2,000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2,800만원해서 증이 2,978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3억9,600만원인데 슬로시티 기반 조성사업,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생산유통 장려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감이 2억1,8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비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부 감이 되고,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이 2억이 증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보건소는 감이 1,850만원이 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9억2,1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650만원, 기업지원과 2억1,000만원 도내 투자기업 기반시설지원 보조금이 2억, 보완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1,000만원입니다. 총무과 정보화활성화 사업에 645만원,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국외 현장학습비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220만원, 재무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1,356만4,000원이 감이되고, 농어촌 재정지원금이 1,627만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다 합쳐서9,513만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문화관광과는 도비 보조금이 4,714만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156페이지 환경산림과는 3,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라든가,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1억4,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9억27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10억이 증이 됐습니다. 건설과는 1억5,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제일 큰것이 호우피해 도비로 1억7,1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감이 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1,7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회진 설치로 1,700만원입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3억4,3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 노력도종합개발사업에 지역개발기금 56억이 기금으로 지방채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안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89페이지 우리 재무과 소관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이 54개 노선에 294.5km인데 도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군비가 1,456만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올해 벽지노선 증가가 5개 노선이 증가 되었거든요. 우봉, 낭끝, 영전, 송산, 노력도 해서 결행이 되가지고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190페이지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입니다. 주행세로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3억 못했던 것을 최종마무리해서 사실상 주행세는 한20억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한2억 정도는 군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재정지원금은 현재 장흥교통에서 2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가 감이 되어서 2억2,600만원을 증을 해서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 보상금하고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차량 시설 차량 고장나면 고치는데 쓰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3억400만원인데 이것은 장흥읍교회 이 앞전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읍교회 부지인데 감정가보다 엄청난 가격을 많이 주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공영버스 구입은 지금 차령 미도래가 내년 4월달까지 차령기간입니다. 기간이 있어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좀 연장해서 구입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이 6,2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화물운송협회에서 네비게이션 공동구매를 22개시군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군별 구입기종 선정 조율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 조정이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오리 진입로에 대해서 마재주 위원님 이것 정리 됐어요?

하여튼, 앞으로 안양면민들하고 잘 협조가 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지금, 저기 천연한방산업이 아까 5,000이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본 사업은 한방산업 육성 약용작물 보급센터로 기반조성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약용작물 보급센터는 한방산업진흥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수 약용작물 종자 확보 및 보급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는데 내년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사업으로 국비가 15억, 도비가 7억5,000만원, 군비가 7억5,000만원해서 연차별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각 10억씩해서 올해 저희가 군에서 출연하기로 약속을 한 돈이 2억5,000만원입니다. 2억은 기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했는데 5,000만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하려고 했더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해연도 결산이 안되면 사업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자구하는데 무슨 30억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인자 거기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종자, 약용작물 종자를 증식시키기 위한 유리온실이라든가 그 내에 보면 그런시설, 또 앞으로 약용작물 종자를 육종하고 재배하기 위한 그런 시험포, 뭐 이런 것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약용작물 종자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지금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또 종자대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군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약용작물 재배단지 농가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할것입니다. 지원을 하고, 지금 이게 약용작물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량작물이나, 원예작물 이런 것은 연구가 많이 되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농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약용자원이 천연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종자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한몫을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5억은 덜 줬겠네요? 연차적으로 5억도 나가야 되겠네요?

내년 예산에 2억5,000만원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2억5,000원은 다 않고 내년에도 본예산 2억원을 편성해 났습니다.

지금 한방이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연구단지 내에서도 천연한방에다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과연 이 돈을 나는 차라리 군민한테 나눠줘버리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무조건 의회 승인해가지고 해주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많은 또 설명을 통해서 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차후에 그 이후에 어떤 대비를 한다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한방산업진흥원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그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기반조성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한방산업진흥원 여기 있지요? 대학교자리! 그런 분들이 언제 우리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몇 번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 사정입니다만 저쪽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의원님들 일정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곽태수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지금 안양 오리 같은 것은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인 관여를 하고 어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알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정 그렇다면 대동하고 와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우리가 좀 승인하고 동의를 하고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뭔가가 나와야지 무조건 실과장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 몇마디 해가지고 도와주라 여기 책자에다가 내용 몇가지 써가지고 와서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니까 자꾸 불만히 표출이 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특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5대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세분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6대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의회는 금년에 새로 들어오신분들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5대 때 의원님들은 작년에도 보고 받고, 이번에 보면 잘아는데 금년에 새로 원 구성이 되었는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전부 실과소가 그런 것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내년에도 좀 빠른시일 내에 그런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센터에 계약직들이 있죠? 그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이 끝나죠?

거기에는 우리로 하면 정규직입니다. 거기도 계약직입니다. 연구원들도 3년단위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은 사업인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사업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 하나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수시로 이렇게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거기가 몇분 있어요. 있는데 언제 우리 박종화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장흥분들을 위주로 똑같은 조건이면 장흥분들을 써야되지 않냐? 우리 장흥에서 지원해주면서 보니까 광주에서 오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출한 어떠한 직이라면 모르는데 일반 사무직이나, 보조직은 우리 장흥관내사람이 일을 해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고향 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쓰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좀 그런데 앞으로 채용할 때에는 일용직이라도 우리 관내 분들이 좀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의회를 오면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질책을 합니다. 할 것 아닙니까! 방금 곽태수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과장님은 거기 가서 그렇게 까지 못할지라도 우리 의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지 자꾸 돈을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고용창출도 안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하시려면 분명히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면 손을 들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 진행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설명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출장중인 관계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렵니다. 오늘 갑자기 시장군수협의회 충무관계가 있어가지고 출장을 총무과장님께서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4회 추경은 6억1,93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고객맞춤형 열린행정 구현에서 295만원 있데요. 2008년 2009년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국외현장 학습비로 도비로 29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인재양성 및 직원사기진작향상에 5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영어학력평가대회 우수학생지원 2명에 대해서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6,000만원인데 회진초등학교 담장설치가 3,000만원, 청소년 비전스쿨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3,000만원입니다. 지역인재육성 5억인데 출연금으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00만원인데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에 시상금을 타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50%씩 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3,900만원인데 인건비가 지금 1억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끝에 연금부담금 감액을 하고 연가보상비금하고 봉급하고 합쳐서 1억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77쪽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을 3,9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물과학관 건립 지원사업비 3억7,000인데요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혹시 행정부지사께서 5,000만원을 내려준 사업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행정부지사 이개호입니까?

네.

성함까지 해서 이개호씨가 5,000만원을 안내려주셨다. 이 말씀이시죠. 공무원들 들으셨지요? 거기 총무과 그다음에 그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과 예산과 그 구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면 분명히 인재육성에서 내려가야 되고, 그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개호 행정부지사께서 5,000만원을 내려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 비전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을 내려줬으면 이 사업은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안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죠? 그 기금이 왔다면 도에서?

도에서 왔으면 그것을 대체하니까 안 올라가야

인재육성에서는 안해야 되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인재육성에서 여기에 의원들이 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선거까지 했습니다. 선거라면 좀 이상한데 투표도 마찬가지네, 투표를 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공무원들 계십니까?

우리 서무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 사업이 들어올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분께서 분명하니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인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인 이개호 행정부지사께서 돈 5,000만원을 도비로 내려줘서 그 사업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려왔으면 굳이 인재육성기금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죠? 맞죠?

성립전은 쓸 수 없죠!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만 같으면 성립전은 쓰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사회라는 것이 뭡니까? 자주 열어도 괜찮아요? 왜! 이사회 안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올려서 하면 이것이 목이 딱 생겨서 내년부터 계속 이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분명하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돈을 5,000만원을 장흥군에다 안줬었고, 찬반 투표는 분명하니 했었고,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학교 담벼락을 담장을 다 허물고 늘려 운동장을 펼쳐났는데 회진 여기는 꼭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18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따른 방문안내 이장수당 및 소모품을 구입코자 도비 226만원을 지금 편성코자 합니다.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편성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당 무슨 이야기 입니까? 도로명 주소 방문 이장수당

저희들이 그 소유자들에게 개인 통지를 지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군민들에게 전부 했는데 이장님들이 우편물을 전부 개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수당입니다.

그럼 장흥관내 전체 이장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전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계된 변경사항 정리와 목간정리 부분 한군데 있습니다. 그 증감사항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관계에서 40만원 감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5,607만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194쪽에 기초생활보장자 주거현금 현물해가지고 1억3,132만8,000원 감을 했고, 교육급여 459만3,000원을 증액시켰으며, 긴급복지지원해서 3,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로 해가지고 239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195쪽에 수급자 정부양곡 1,333만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7,694만원을 감했고, 자활근로 사업비 읍면분 해가지고 1억1,6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해가지고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해서 858만4,000원 감을 했고 자활근로사업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111만1,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146만원 감을 했고 그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226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1,2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309만6,000원 감액을 했고 사무관리비로해서 367만6,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애수당이 6,182만2,000원 감액을 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서 150만을 감액,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850만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해서 513만원 계상을 했고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이것은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51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 2,596만3,000원을 감액을 했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해서 3억3,892만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노인생활시설운영 예탁금 해서 2,609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 1억5,176만8,000원 증액을 했고,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1,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사업을 254만원을 증액을 했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3,7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교재교구비로 340만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499만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120만원 감액을 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5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디딤씨앗통장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을 했고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을 해서 1,079만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을 218만2,000원 증액을 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해서 1,024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해서 102만원 감액을 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해서 316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생 교통비 지원을 해서 610만2,000원을 증액을 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으로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해서 438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해서 756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해서 200만원은 목간전용으로 앞에 1,024만4,000원하고 목간전용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지원으로 해서 323만8,000원을 증액을 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285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378만8,000원 증액을 했고 나머지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271만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11만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 주민복지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쪽 정남진 리조트 부대시설 설치가 외부화장실과 샤워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난번 현장을 가봤더니 시급한게 뭐 세미나실이 시급한 것 같던데 인제 이게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구분화 되어서 7,000만원 투자해서 외부에 일시적으로 한동 만들어 놓고 또 세미나 실이 필요하면 또 그런 건물을 또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세미나 실, 같이 지어서 편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세미날 실은 혹시 지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을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해놓으면 보완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밖에서 듣기에 시설물만 해놓고 무슨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군민들은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남진 리조트가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7,000만원이 세워진 자체가 먼저 그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위치도 세미나 실이 지어지는 쪽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4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7,9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시설비입니다. 2,000만원 지난번 화장실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승을 해서 도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은 관산 통합의학박람회를 앞두고 먼저 화장실 정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2,000만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감리비를 감리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전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비가 좀 남은 것을 일반 운영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사유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용료 2,200만원을 이번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도 마찬가지 530만원을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 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 유치 자연휴양림입니다. TV라든지, 싱크대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태공원 그린파크 약2억2,900 정도를 이월하는 것으로 저희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천관산 도립공원 임시주차장 사유지 토지 사용료를 1,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1,200만원인데, 이것이 올해만 1,200만원할거에요. 해년마다 1,200만원 할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2003년도부터 2009년 금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통합의학박람회 할때 줬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동안 사용료를

소급해서 준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부터는 또 아니죠?

내년부터 그때 그때

내년에 또 이렇게 1,200만원 줘븐다고

아니오! 그렇게 안되지요. 이것은 7년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그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 지금 유치휴양림 그 건축물이 얼마나 되었지요?

91년도 건축부터 있습니다. 제일 오래 된 것이 91년도

한20년 됐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관광객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2,500만원 들여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좀 낡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을 좀하고 대체 신축을 좀하고,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침구 같은 것은 다 교체를 해줬습니까?

금년 봄에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지금 못해주고

처음에 계약을 할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침구, 집, 전체를 나두고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 아니지요? 우리 군청에서 전부 군청 살림이지요? 집이나 모든 것이 우리 군 재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대를 준 것 입니까?

네.

몇 년동안 합니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얼마씩 받아요?

2년에 7,000만원 받았습니다.

3,500만원씩, 그리고 그 계약을 보면 전체가 파손된다거나 또 보완해줘야 할 것은 우리 군에서 전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저기 우드랜드 숲속의 좋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만 도취 되어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치 휴양림도 그 상당히 좀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은 장소, 어떻게 보면 여기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지 유치 휴양림도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리모델링 해갖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어쩌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목변경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광특회계가 내년도부터 없어짐에 따라서 광특회계 사무관리비 즉 생약초 한방 특구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4,799만4,000원을 감액시켜서 수요가 많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목변경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개매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목변경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40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전 사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일자리 창출 최우수시군으로 수상 받은 특별교부세 국비 5억원을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 인건비하고 또 일자리 사업 운영비, 일자리 사업 재료비, 컨설팅 용역비,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비 등 시설비 등으로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공동체 4개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한 결과 2개 업체 즉, 청태전 영농조합법인과, 관산에 있는 산야초 만나효소 영농조합법인이 선정 되가지고 군비 없이 도비 1억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해서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 23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창 휴그린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부담금 1억3,050만2,000원을 2007년도에 부과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금년도에 징수를 해서 이자가 한100여만원 발생 되가지고 포함해서 1억4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도로조성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토지 공동등기에 따른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서 소송관련 직접지원 사업비 국비를 2억4,193만원을 감액을 시키는데 이 감액시킨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고 예산만 편성된 것이지 1억6,450만4,000원은 교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7,742만6,000원을 마을단위 일반지원 시설비 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4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226쪽에 보면 우린 인제 물론 광특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한방특구 이미지 홍보에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포장재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 목변경을 하려면 뭐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대로 돌리면 안되요?

이것은요,

그것은 안되요?

네, 왜 그러냐면 생약초와 관련된 신활력 사업비는 생약초와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가 되어야 하지 일반지원사업이 해당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포장재는 또 지원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 표고도 그러고 복분자도 생약초 아니에요?

표고는 생약초에 해당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낳지 포장지로 너무 예산이 1억4,299만원

아니, 포장지 4,700만원을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4,700만원을 올리는데 그렇다 보면 1억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기업지원과에서 포장지 지원 디자인개발 이런 것이 있어서

네, 그쪽도 있을겁니다.

그런부분에 훨씬

이 돈을 거기서 우리가 좀 원래 총괄 생약초사업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과, 환경산림과, 지도소, 거기서 나눠져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들어간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포장재 지원이더라고요.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다른 실과것까지 검토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명시이월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2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국·도비 지원 보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축공사만 착공을 했습니다. 군비 매칭액 10억8,910만원 중에서 8억8,910만원을 미확보를 해갖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액 8억2,020만원 중에서 설계용역비하고 건축 1차분 4억6,643만7,000원은 집행 했습니다만 전기공사라든가, 소방공사, 감리비 등 3억5,376만3,000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군비 8억8,91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2차분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에 안양농협 GAP 위생시설 국비 보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1,600만원 국비가 1억5,480만원, 군비가 1억3,020만원, 자부담이 50%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는 교부결정 되어있습니다만 군비 1억3,02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은 사업 발주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PNK주식회사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 광특회계 사업은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국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 자부담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는 교부결정 됐습니다만 군비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6,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24페이지 가지산 전통마을 농·특산물 유통체계구축 도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당초 계획입니다. 도비5,000만원, 군비 1억원, 자부담1억원 해가지고 총 2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도비 5,0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서 제3회 추경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5,000만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생약초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광특회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한 신활력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4,799만4,000원을 수요가 예상되는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이월 아까치매 인자 본예산에 삭감을 정리추경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한방특구 시설 사업 잔액을 이월시켜가지고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10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월해가지고 특구내 시설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324페이지 생약초 한방산업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 집행잔액 2,287만5,000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생산자 단체의 소규모 가공 기계 장비 구입이라든가 박람회 참가할때 지원을 해가지고 한방상품을 품질 균일화 시키고 생산단체의 역량을 강화토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25페이지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단계 1차분 사업비 집행잔액 2억8,258만3,000원을 2단계 2차분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325페이지 소등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3차분 사업비 집행 잔액 1억9,206만7,000원을 2단계 1차분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같이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남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이것도 집행 잔액이 지금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단계 사업 3차분으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사용코자 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다음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개매기권역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매기권역 기본계획이 수립 연구 용역비 예산액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4회 추경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돈을 정리추경에 편성된 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326페이지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작다는 이유로 협의를 못하는 이런 지연되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6,759만6,000원은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6페이지 장흥 고등학교 앞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군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총11필지가 되겠습니다만 6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5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시켜 가지고 보상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관산읍 남도길 조성사업 육성사업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양행에서 관산노인회 분회간 4차선 확·포장공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전체가 56건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41건은 완료하고 현재 18건이 보상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를 협의대상자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군비 2억원을 편성 되가지고 지금 현재 개장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설시장과 5일 점포 비가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구 설치 등 일부사업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하니 이월시켜서 추진코자 사업비 9,020만1,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327페이지 다문화교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다문교류센터 신축사업은 지금 현재 대물 드라마 세트장 촬영이라든가 이런 공사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사가 어제로 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달에 본 공사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 4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 토요시장 화장실 및 장옥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토요시장 오수정화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성능이 저하 되어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 평화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로에 연결시켜서 시킬 목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건의를 해가지고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수질 토요시장 내 수질분석을 해보니까 그 연결해도 좋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부득이 이월시켜서 내년 2,3월 달에 그 악취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에 다른 관로에 연결시켜서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에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 특별교부세 이 사업도 지금 뭐 사업이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11월 달에 국비가 교부결정 되어가지고 또 동절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이 부분은 내년도 1억2,880만8,000원을 이월시켜서 이월시킴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취약계층 일은 많이 할수 있고 그래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329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공모해가지고 된 2개 업체입니다. 이 사업비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원래 이 사업도 내년도 6월말까지 행안부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시기가 미도래 된 연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1억4,000만원을 도비를 이월시켜서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삼산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보수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배수갑문 제어판 오작동 및 배수갑문 비틀림 현상으로 정밀안전 진단업체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보수 사업비가 8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사업비가 많아서 농·식품부에 출장을 4차례 다니면서 그 사업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억9,500만원을 2012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2,2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비로 용역을 시켜서 개보수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연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치매 2억4,193만원 중에서 환경부에서 예산 배정해주지 않았던 1억6,400만원은 교부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7,742만6,000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시킨다고 했는데 그 목 변경한 다음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에서 358페이지에 있는 수변구역 특별회계 주민지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면 다목적 복지관 신축사업인데 영산강 환경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4억9,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속 토지가 유치면 번영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건물은 장흥군수 명의로 되어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일치 시킬 목적으로 기부체납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기부체납 동의서를 받아서 장흥군수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 부속 토지를 그래서 앞으로 행정협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 준공을 할 계획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는 지금 당면한 구제역방제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유인물로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비비를 2억3,800만원을 긴급투여를 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제4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33개 사업에서 3억4,374만2,000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0억7,197만7,000원이 증이 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은 22개 사업에 48억7,5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제출된 예산서 안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그 당초에 28명이었는데 29명으로 한명이 증가되어서 7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쪽 244쪽입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9,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 300명에서 175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201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8,700만원을 감소했는데 총24억6,776만5,000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군비 14억8,065만9,000원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을 같이 하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경관보전 사업은 445만4,000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245쪽 경관보전 활동비도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186만3,000원이 증 됐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는 국비 사업입니다. 2,357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민 유치 홍보지원사업은 4,832만원이 당초 건설과 예산서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관되어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246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247쪽 푸른들 가꾸기 재료비입니다. 자운영 수입단가 상승이 되어서 자운영에 대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써 도비가 보조비율이 감소 됨으로써 군비를 증 시켰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군비가 증가 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4억8,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친환경 직불금을 3년간만 주게 됩니다. 3년이 초과된 필지가 발로함으로써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추가로 13억1,000만원정도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8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지구조성사업비는 축협에 자연친화형 퇴비사업인데 친환경농업단지 보완사업으로 농림부와 하기로 협의하고 본 사업에서 4억이 감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에서 사업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우수농업인 국외선진지 연수는 직접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목 변경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249쪽입니다. 이상기온 노지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이 3,6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안양면이 그 누락이 되어가지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3,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지원사업이 4억5,2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사업량 8,682ha였는데 8,655ha로 조정됨으로써 그것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비 부담금을 덜 했었는데 이번에 군비 부담금 2억5,0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다음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도 군비부담을 다 못했는데 이번에 4.50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250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억800만원인데 251쪽 한우 배냇소사업 이차보전 사업을 안양 농협에 하도록 했었는데 안되어서 배냇소사업을 포기하고 이것을 조정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IT활용 시설원예작물 생장환경 자동조절시스템 지원 구축도 3,780만원은 도에서 일괄 발주를 한것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도에다가 불입할 금액입니다. 명품한우 우량정액공급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1등급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2,2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5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1,7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다음 동계 사료작물 제조운송비 지원과 하계 사료작물 운송비 지원은 그 7억4,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에 2,940ha에서 2,348ha로 조정이 됨으로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그다음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 됐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 사업은 제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정한 것과 군비부담금이 들어있어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252쪽입니다. TMR 포장제 지원 사업에 8,400만원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대덕 천관산 TMR 사료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으로 증 됐습니다. 소독운영비 추가 지원은 이것은 공동방제단에 지급할 돈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28회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억1,1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기타 재무활동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기존예산 대비 20억7,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이자가 2,987만5,000원이 감 되었고, 대출이자수입은 1,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증 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20억5,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예산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예산 정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금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업인 융자금으로 20억7,1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1쪽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안정대책비 9억8,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리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증이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귀농어업인 창업지원사업은 6,000만원 이월사업으로 제출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를 해서 다시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서 기간이 좀 소요 되어서 이월처리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중요한 것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2쪽에 농지임대사업 10억이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과 사업비가 이번 4회 추경에 최종 확보가 되어서 10억을 명시이월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에너지이용 시설원예 효율화 사업은 12억을 이번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는데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그게 종료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그게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양액재배시설도 동일사유로 인해서 2억8,794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 1억5,000만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것도 사업시기가 지금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혼합발효사료공장 증설 사업비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1억5,000만원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게 준공이 늦어져서 그게 1억5,00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우사육기반에서 1억800만원 이것은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육포가공공장입니다.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사업 4억인데 이것도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서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MF 포장재지원 사업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명시이월에 있는 것이 TMR 포장재 지원사업요 8,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따로 있고 또 다시 세운겁니까? 추가로?

이번에 4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명시이월 되어있는 것 8,400만원 있고요.

아니요. 4회 추경에 세울 것을 예상해서 명시이월로

이것이 이러면 화가 나버리지요? 시방!

다 그렇게 할건데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명시이월에 있는 것은 분명하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존에 사업이 있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또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사업이 있는가! 동시에 또 한가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나서 그 사업추진할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편의상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 한다는

그럼 지금 명시이월은 아니고, 지금 이것이 4회 추경 이놈으로 해서

4회 추경에 반영을 안해주시면 명시이월조서에서 빠질 겁니다.

될 것이다! 제가 참 여쭤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TMR 포장재지원사업이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1억5,000만원요?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 TMP 포장재지원사업이 명시이월 설명서에가 되어있어요! 이미 1억4,000만원! 그러면 1억4,000만원을 줄것이에요?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인데

아니, 8400만원이잖아요?

아, 군비가 8,400만원이고 자담이 5,600만원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명시이월 보면 혼합사료공장 부대시설지원 해가지고

1억5,000만원 그것은 3회 추경에 된것인데요. 지금 사업이 발주되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그러면 이것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쩌겠는가 싶네요. 이것이 좀 전부 이것 친환경농정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계약일이라든지, 발주일이라든지, 착공일이라든지, 완공예정일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발주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 된것을 싹 잘라버리면 기가 막히겠지요?

아니 명시이월을 잘라버리면 2월말까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을 해야죠?

중단을 해야죠! 왜 그러나면 이것이 이랬거든요. 명시이월에 설명서에 분명하니 이것을 보면 TMR 포장지 지원이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해도

아니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4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전부 명시이월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다른 예산서를 안보셔서 그렇지만 다른 실과들은 전부 예정일을 뭐 써놓았거든요. 언제쯤 완공을, 준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써져 있는데 유일하게 친환경농축산과만 한건도 안되어있어요. 전부 이렇게 완공예정일 당초는 언제이고 변경은 언제일 것이다. 예상으로 되어있는데 이상하게 친환경농축산과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기존에 발주가 된 사업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명시이월이 발주해가지고 2월말까지 안되는 경우는 내년도까지 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공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아직 발주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정확히 안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물론 나와 있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재지원이 또하고, 또하고 그런가?

그것은 아닙니다.

TMR이 거기 우리 장흥에 거기만 있어요? 용산은?

용산치는 기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만으로 끝납니까?

앞으로 인제 한번만으로 끝난다고 말은 못하지요? 축산 농가에서 그런 사료를 TMR 공장에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면 사료를 그 만큼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농가에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깍자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농가에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장흥에서 군에서 열의를 갖고 지원을 해줬던 군데가 두군데입니다. TMR하고, TMF 거기하고 한데 거기는 싹둑 자르는 것 보다는 물론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 저쪽에 한번 줬기 때문에 이번에 요쪽을 주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편성을 하는데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니까 좀 나눠서 주더라도 해야지 한쪽으로만 주고 다음에 또 여기를 준다면

이쪽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건 요쪽에서도 기존에 한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쪽에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니까 그냥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지금 쌀 주식회사하고 우리 한우주식회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네, 쌀 주식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주식회사는 굉장히 근접해 왔지요? 지금 설립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의회에 와서 사실 의원님들이 모르거든요. 한우주식회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저는 알고 있지만 한번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시간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안을 사실 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보고에 어떤 객관성 있게 보고를 할 수 있어서 어제 확정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제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굉장히 가축시장이 지금 도간경계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이동을 못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접종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발생이 됐는데 이 백신을 주입을 하면 농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굉장한 피해가 와 버립니다. 우리 장흥지역은 그나마 전라도 이쪽은 청정지역으로 그나마 남아 있습니다. 도농간에 어떠한 방역은 하겠습니다만 실은 내가 어제, 그제 계속 축산농가나 동네 마을 총회가 있어서 12월말로 해서 거기를 잠깐 잠깐 다녀보면 이 구제역을 우리 장흥군은 왜 안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눈에 안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제 보니까 처음으로 어디다 연락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화물차에다가 방제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일대는 구간 구간은 다 해줘야 합니다.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질병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이 앞전보다 더 방역하는데 소홀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봐서는 대덕에서 마량쪽하고 칠량쪽 넘어가는 제도 사실 해야 됩니다. 군과 군 경계점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노출된 상태에 있고 뭐,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4차선 넘어 오는데 그냥 막 오지 않습니까? 솔직하니! 4차선 막 들어옵니다. 우리지역을! 그러지만 여기에서 우리 군을 들어올때 이 지점을 막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축을 싫어 나르는 운송차량들이 지금 인근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 소독을 안하면 못 들어옵니다. 여기서 나갈때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신고를 해서 방역소독기 안에 들어가서 이 차량이 소독을 하고 밖으로 나가고 들어올때 그 놈을 확인을 받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차는 축산 농가를 다니고 그 다음에 도축장을 다니기 때문에 여러곳에서 모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저한테 성토를 좀 해요. 이것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주세요.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가축차량들이 전국 차량들 다 만나고 옵니다. 나갈 때 그런다고 치지만 들어올땐! 분명히! 차들이 그냥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우리 군 경계지점에 어느 곳에서 이 차량이 소독이 되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안되어있죠? 지금?

저도 그것을 검토 했었거든요. 가축 도매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소독을 몇 번을 거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다니는 차들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려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그것을 어기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요. 저희 직원한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로 인자 도간 도살장 자체를 도내에서만 운영하도록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역에 뭔가 더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존 4개소 운영을 했던 초소를 회진항에 내일부터 추가로 하나 더 하고요. 토요시장과 용산복지관 남도대학교 앞에 해서 이것을 광역살포기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시가 넘어가면 도로가 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배산터널 있는 곳에서 이미 도로가 얼어가지고 항의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방법으로 도로가 결빙되기 전에는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생석회를 한 10m정도 이렇게 도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염려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방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약이 없어서 방제를 못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예비비를 최대한 사용해서 방제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축산농가 전체에

알았습니다. 방역초소에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번만 써야할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법정 질병이 나온다고 봐요. 그랬을때 대책을 겨울이니까 못한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결빙이 안되도록! 내가 봐서 도로를 파면됩니다. 팍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구간 설정을 해서 양쪽에 파고 아니면 그 밑에 지열을 넣으면 됩니다. 지열을 좀 넣고 물은 밑으로 좀 빠지도록 해서라도 구간구간 이것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역이 되어야지 결빙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민원이 나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군은 안 하냐! 의원님들 분명히 답변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은 너무 행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냐? 왜! 언론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실은 정작 우리 소를 사육하고 있는 군은 그냥 뭐 약 봉지를 농가에 나눠주고 도로 주변에 석회 뿌리고 말아 버린다는 이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상당히 어려울지 압니다. 날씨도 춥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네, 초소도 사실은 타시군은 2개소밖에 운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군계 4군데, 임시로 해가지고 총 9군데를 지금 운영을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우지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 군수님께서 내년도에 해맞이 행사하고 또 체육회장배 축구대회까지 전부 취소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어제 해맞이 행사와 1월 4일부터 예정된 그 축구대회까지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도 충분히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날짜도 전체 축산농가에 군수님 서한문을 작성해서 발송을 했고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약도 저희들은 방제단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 농가에 소독약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여론이 소독약이 비싸니까 대규모 농가만 하고 중규모 농가에서는 안해버린다는 여론이 있어서 소독약을 전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해야 됩니다! 장흥 한우 많이 키운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럴때 정말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농가들도 행정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매일 1시까지 전체가 거의 대기를 합니다. 내일, 모레, 전부 비상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제역에 강화도를 간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구제역이 걸려서 살아있는 소를 매몰을 하니까 소를 키우지 않는 사람도 우울증이 걸려 버리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군비를 출연해서 지금 환풍기 지원하고, 다른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곽태수 위원 축사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뭐 각 축사에 50% 부담해주면 쉽게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것은 하루속히 해서 이런 구제역 소독을 길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시설지원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추진을 내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유선호 의원님 농업정책간담회 때 그 건의과제를 그것도 국가정책으로 이런 것은 방역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구제역 방제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의 보다는 좀 빨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산과장님! 횡성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우리 장흥보다 더 앞서갈 정도로 유명한 청정지역 한우사육단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 벼락을 맞아 버렸지요?

네.

우리 장흥도 그런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은 유비무한이라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한군데 공사하나 몇억짜리 하지 말고 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이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니 대비하셔서 우리장흥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뭐 약이 비싸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비비는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 전체적으로 2억2,000만원 예비비를 풀었는데 전남도에서 우리 군에만 해서 2억3,800만원을 풀었습니다.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환경농축산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제2차 회의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