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9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간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용산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주방시설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보조금 2,000만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가뭄대책 집중관리 지역에 저류지 7개소 양수장 1개소 설치에 따른 예산이 1,27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월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한 사업으로 사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억7,1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회진～용산간 개발 촉진지구 지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편입 예정지인 관산 죽청에 토지협의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금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한옥보존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평우산으로 한옥보조금 군비 미확보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완료예정일은 내년 5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옥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유치 봉덕으로 2억1,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옥보조금 군비 미확보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이월되겠습니다. 봉덕지구 한옥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또 늦게 착공함으로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일은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토지보상협의를 했으나 지연되어 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미보상내역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광특사업으로 2억7,200만원입니다. 이것도 10월달에 농림수산부로부터 확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측량, 공사기간이 소요됨으로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술심의 및 행정협의가 장기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정비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제3회 추경확보에 따른 공사기간이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20만원입니다. 보상비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회진 선자지구 선형개량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015만8,000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사정토지등으로 인한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장흥 사또샘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정토지 등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장흥 행원～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700만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광특입니다. 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이월됨으로 불가피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도 군비 미확보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중 실시설계 용역 잔액 반납 사업비를 내년도에 공사비로 이월하여 사업비 잔액이 안되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4억9,400여만원으로 계상하여 변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부기별로 목별로 해서 몇건만 삭감해서 부기 전환이 있을뿐 입니다. 277쪽에 본관 전기 공공운영비 2건이 있는데 중간쯤에 이것은 278쪽에 있는 국화전시장 조성 일원 준비 환경정비 인력예산 2,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국화재배 하우스 임차비하고 또 임차할 국화재배하우스 보수비로 해서 1,100만원하고 앞에 공공운영비 1,000만원해서 상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77쪽 아래쪽에 있는 한우명품화 전시 행사와 한우명품화를 위한 미생물배양 종균 구입도 삭감해가지고 증액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명시이월조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한 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해서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5억3,000만원과 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에서 1억8,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7억1,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흥 Beef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장동면 반산리에 있는 구 버섯연구소 부지에다가 신축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왔는데 PNK, GNP 관련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거기도 우리 군 예산이 상당히 투여한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가 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다가 설립하려는 것을 보류하고 다른 적정한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하니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이렇게 Beef단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적정한 지역 구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원장으로 추대 됐어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적조방제사업입니다. 2,0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적조예찰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600만원, 방수덮개 600만원, 주변정비 장비 및 인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연안시군수 미래한국 해양수산 선진포럼 연안회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33개 연안시군 해양수산 포럼은 21세기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에 대처하고 해양선진화, 수산선진화 등을 위한 Sea belt구축 및 정책연구 활동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다목적작업장 복지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대덕읍 가학리와 덕촌리, 도청리에 대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작업장 내 냉난방시설 설치로 다수 어업인의 작업여건개선 및 편의시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산 김 양식 홍보 및 광고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력항 여객터미널 및 군 진입 주요도로 경계 및 입구 등에 와이드 칼라 광고판 대형 프랑카드를 제작 설치 무산 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 등록 포장제 지원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조개, 무산 김, 매생이가 지리적표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기업화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450만원을 지원하여 무산 김 추진위원회 국내연수를 계획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실비 보상금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김 생산시기가 6월달에 끝나니까 그 이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수산업 기업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산 김 완제품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산 김 조미 가공품 및 수출품에 대한 보관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수산물 홍보입니다. 장흥 무산 김 홍보용 영상제작 및 방송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방송하는 사업이어서 군비 1,416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720만원인데 군비 부담금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기업화 품목 수출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무산 김 유통 홍보물 제작, 포장재 및 신상품 연구개발비로 해서 2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담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보존용 초저온냉동고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적합한 해조류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개발되면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액화질소로 마이너스 -192℃까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2억원을 이번에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해양에 발생된 쓰레기 사업을 이 예산으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장흥노력항 여객선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 66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성립전 예산 10억원하고 지방채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관리입니다. 197만9,000원을 계상하여 장흥노력항 운영 관리 2명 채용에 따른 3회 추경시 인건비 1억만 확보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계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입니다. 2009년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4,2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집행액이 940만원입니다. 반납액은 3,300만원으로 해양낚시공원 쓰레기 실측결과 폐기물 소량이 적게 나와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9년도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입니다. 2억원이 우리에게 배정이 되었는데 9.710만8,000원만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설명서입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명년까지 총 실시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 일부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445만3,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사업비와 합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다목적작업장 복지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제4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720만원입니다. 1월에 착공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대표 선진수산시설 벤치마킹입니다. 3,290만원 중에 1,55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6개월이내에 해외연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끝나는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9,969만9,000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사용하지 못하고 명년 사업에 추진합니다. 군비가 명년 본예산에 서 있어서 11억9,975만2,000원을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조류양식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부터 5년 동안 장흥해역 우량종묘 사상체 확보 및 배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분 사업비 5,500만원을 이월하여 명년까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산 김 양식 육성입니다. 와이드칼라 광고, 대형 플래카드, 홍보 리후렛 제작 등 방금 4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밀도부표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회진면 일대 해조류양식어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3월달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7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입니다. 회진면 일원 해조류양식어장에 대해서 196ha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8,400만원 중에서 지출을 1,500만원 했습니다. 잔액 1억6,9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식장 1개소를 지정하여 HACCP 컨설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관리입니다. 수산물 위판장에 판매장과 활어횟센터를 운영하려고 5,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못하고 명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7,000만원 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 등록 포장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하고 자담 30%인데 금년 매생이하고, 무산 김하고 키조개하고 3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3,000만원 추경에 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2개소 사업을 했는데 먼저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무산 김 주식회사가 착공을 이번 12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명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9억원을 이렇게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기업화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제4회 추경에 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억5,000만원을 이렇게 이월하여 무산 김 추진위원회에서 국내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기업화 설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회 추경에 확보될 예산으로 사업비는 3억2,800만원입니다.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업 기업화 품목 수출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제4회 추경에 확보될 예산입니다. 이월 예산액 2억1,84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 보존용 초저온냉동고입니다. 이 사업도 제4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1차 사업, 명년에 2차 사업으로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명년사업과 같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해역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비는 현재 공정이 한85%로 명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4억870만원 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마재주 위원님이 몽리가 많이 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기 실장님! 내가 이 앞주에 왜 이것을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현재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이미 발행을 한다고 하는 지방채가?

163억!

이것까지 해서 163억! 그럼 이 앞전에 이것하고 해서 그러합니까? 이 앞전에 뭔 소리를 해서, 그럼 지방채로 전환하면 56억원은 들어가죠? 지방채 전환하죠? 이것까지 또 지금 합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나는 또 하는 줄 알고, 그럼 200억이 넘어간다는

그때 하는 것을 이제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과장님 질문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산 김! 무산 김! 하는데 무산 김에 쏟아 붇는 이 예산이 정말로 좀 많아요. 왜! 무산 김은 그냥 친환경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뭔 말씀을 안하고 있지만 지금 무산 김 주식회사가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자기들은 무산 김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자본부담을 안하고 전부 국비, 군비, 도비에서 출연을 하게 되는데 무산 김 주식회사가 뭐하는 곳이에요? 자기들은 뭐 합니까?

예산이 출연을 하는 것은 자부담 20%는 부담을 합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아무것도 없던데?

20%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장흥군에 수산물이 키조개하고 무산 김하고 매생이하고 에요?

네.

그럼 지리적 표시제 되어 있습니까?

키조개하고, 무산 김은 이미 나와 있고, 매생이는 12월말에 나옵니다.

지리적 표시가 확실하게 됩니까?

네.

포장제 지원에 있어서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흥군에는 표고도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고에 포장재 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 있겠습니까만 장흥군에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표고지리적 표시제가 먼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표고의 생산량의 30%를 장흥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포장제 지원은 그렇게 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 포장제 지원 500만원정도 받으려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 있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저도 1,000만원 만들면 500만원주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도 어디 사정하고 하는데 포장제 개발비도 지금 또 올라와 있지요? 포장제 개발비! 무산 김! 여기 어디 있던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수산화기업 현대화사업 국비 3억2,800만원 있는데 현대화 사업 이것도 무산 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도에 사업인데 도에서 무산 김 주식회사가 생긴 장흥하고 완도 전복 주식회사하고 별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흥 군비가 출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무산 김으로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무산 김에

올해 지원을 하고 당초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가 없어서 지금 못 편성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정리추경때 한 사업인데 이것은 초에 이미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기업화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과장님 입장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에 매년 초에 보면 전국 70%는 장흥군에서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에 대해서 낚지 지원사업은 전혀 빠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산 김! 무산 김! 예산이 전부 무산 김! 이구만

그래서 이 사업은 본예산에 배정이 되었는데 군비가 없어서 못한 사업 중에 편성을 못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낚지 지원은, 사실은 판매장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지 시책에 대해 미루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좀 형평성이 많게 좀 하십시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장흥 무산 김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만 들어 있지? 장흥 그 전에 해양 자원에 있어서 키조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없어요. 거기도 있었을까요?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지금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아 온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무산 김! 상사업비였어요?

네, 그래서 일부를 추진위원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관계로 해서 못 갔거든요. 목을 좀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자산취득에 있어서 제가 지금 삭감을 하자는 것 아닙니다. 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 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냐면! 에어컨 해주려고 지금 이것이 써있지요?

종보존용 초저온 냉동고 말입니까?

아니오.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720만원요.

외워버려서 그것으로 80% 지원으로 해서, 이상하게 해양수산과는 지원이 80%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어줬습니다. 복지회관이 인제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해서 냉난방을 해주려고

그럼 장흥군에 복지회관 전부 지금 냉난방 들어갔을까요?

우리 어업인 복지회관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른 복지회관 아니고

안 들어갔어! 영락없이 선풍기도 없어 그런데는

일반 들어간데도 있습니다. 추가로 너무 춥다고, 덥다고 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어디가 있어, 지금 내가 외워버려서 그래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덕촌하고 뭐

가학하고, 덕촌, 도청입니다.

근데 어업인 다목적 작업장이 그 거기만 있어요? 대덕 가학리나, 덕촌, 도청에만? 다른 곳은 없습니까?

다른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곳은 자기 스스로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넣은 곳도 있고 못 넣은 곳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부족한 시설을 보완을 해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 배날일이여라! 무지하게 배날 일이여 이것이! 저도 언어순환을 해야 되겠지만 배날 일이! 좀 우리가 과장님 물론 올해 굵직굵직한 사업을 성공시키고 했지만 이것 좀 해양수산쪽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무산 김 양식 육성에 있어서 홍보와 광고가 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이 앞전에!

이것도 상사업비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 앞전에 MBC를 통해서 좀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와이드 칼라나 홍보안이 하나도 안붙여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지시해가지고 그래도 장흥에 오면 그래도 무산 김이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산 김 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산 김 주식회사 세워놓고 자기들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군에서 돈 안주면 하나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산 김이 얼마나 그렇게 장흥에 큰 지대한 역할을 물론 하겠지요. 이 무산 김 늘 말씀드렸지만 녹색산업에 있어서 제일 성공한 것은 무산 김이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도대체 무산 김 양식은 뭐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무산 김 생산하는 생산업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주면서도 또 못살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3년 동안 무산 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산 김 하시는 분들이나 생산업자들이나 무산 김을 하는 주식회사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겁니다! 돈 안주면 이것 자빠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 사장은 무슨 병났다고 월급주면서 가만히 앉혀나 공무원이 나가서 전부 하면 되지요. 사장 뭐하는데 나둬요. 나둘 필요가 없지요? 그 사장뭐하러 있어요? 월급주려고 있는 거예요. 장흥군에 공무원 하나 거기에 파견해놓고 별정직으로 파견해 놓으면 그것이 훨씬 낳겠네. 더 훨씬 잘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얼마나 그거했으면 무산 김만! 무산 김만 하지 마라는 겁니다. 노력항 이것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다면 무산 김 양식 육성도 좋지만 키조개도 있지 않습니까? 매생이도 있고, 왜 그렇게 진입로에다가 와이드칼라 광고판 대형 프랑카드 한다면 충분히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2,000만원이 들여서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다면 무산 김, 무산 김도 좋지만 장흥에서 나오는 그 생산물이 해조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견적이 좀 많이 나옵니다.

견적이 많이 나더라도 다른 곳은 3억5,000만원도 올라와 있어요. 광고비가!

1차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한번 해보렵니다.

문화관광과과는 3억5,000만원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광고비가! 그런데 1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겨울 아닙니까? 장흥 매생이 무지하게 떠 있었어요. 매생이, 키조개,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무산 김만 이렇게 때려 부스냐고 이거여? 별스럽게 무산 김만 때려 붓고 있네. 진짜로!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 그렇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홍보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하니까 제주도에는 키조개 안나오죠? 나옵니까?

네, 안나옵니다.

제주도 매생이 안나오죠?

네, 안나옵니다.

제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들이 무산 김은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서 다 압니다. 그런데 매생이가 이 앞전에 완도 매생이가 방송을 한 번 타더라고요. 그러면 매생이가 완도 것으로 까닥하면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낚지가 무안 것으로 되듯이 그래서 우리 장흥의 해산물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산 김만 이렇게 때려 붓지 말고 왜 무산 김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사장님 월급 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무산 김은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의 110명이라는 숫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국·도비를 좀 갔다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쪽 분야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큰 발전을 보고 광범위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겨울에 장흥군에서 나오는 해양수산물이 이렇게 무산 김만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그런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

홍보는 충분히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까딱 잘못하면 완도한테 빼깁니다.

매생이 분야도 2번때 촬영을 하고 홍보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장흥군이 자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까딱하면 지방채! 지방채! 하니까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할때는 충분하니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도 보니까 개인업자들이 프랑카드 붙여놓고 그랬던데, 군에서 이왕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뭐 쓸데없는 곳에 3억5,000만원 쓰지 말고, 남 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곳에다가 충분한 홍보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지요. 우리는 두 말할것이 없지요.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면 한번 할때 1인당 얼마정도 예산이?

150만원씩 세 번까지, 2010년도에는 총 해서 8건을 임신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인당 얼마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150만원씩 세 번 450만원까지 나갑니다.

다 줘요? 전액 다줘요?

네.

아니, 아시는 분이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지금 불임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이 경우도 35명분이 나갔는데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네, 그래요. 좀 더 예산을 충분히 이것은 인구늘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들어오는 곳에 보면 제가 전체 돌아봤거든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24시간을 하고 있어요. 요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장님들 구제역관련해서 뭐 회의 같은 것 해 본적 있으십니까?

인제 간부회의때 회의를 하는데 저도 아무리 봐도 구제역이 열에 약하다는데 굳이 이 엄동설한에 그 지나가는 차량에다 호수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설명하는데 오느라고 못 봤습니다.

왜! 염려스럽냐면 저는 토요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것이 토요시장을 지난주에 가봤더니 경기도 쪽에 차가 많이 와 있어요. 염려가 되는 것이 그것이 추운지역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운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북부 쪽으로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우리 토요시장 관련해서도 한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약에 토요시장이 사람이 지금 장흥군에서 많이 유입된 곳이 토요시장입니다. 유일한 통로가! 그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한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 갔다 오신분이 옮겨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 차원에서 좀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예산안 287쪽입니다. 유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치면, 장평면 일원이고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7억1,4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시설 부대비 130만3,000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에다가 130만3,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즉 시설 부대비를 사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안양외2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면, 장동면, 부산면 일원이고 201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5억원입니다. 이 또한 시설 부대비를 사업비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환금액은 10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장흥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써 국비가 지금현재 증이 됐습니다. 1억5,9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기본계획 고시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 및 원화 환율 상승 등으로 예상물가상승률이 초과하여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또한 국비가 2억6,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장흥읍 하수처리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덕 하수처리장 또한 사업비가 증이 2억9,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회진면 하수처리장 역시 사업비가 1,740만원 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 289쪽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관계로써 하수관거에 대한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분이 10월 27일날 공사가 준공될 계획이었는데 12월 27일날 준공예정이어서 2달 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BTL 임대료를 감을 하고 28일, 29일, 30일, 4일간에 대한 임대료만 5,000만원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예산안 294쪽입니다. 장흥교도소 상수도 개설사업 장흥교도소에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으로 해서 장흥교도소에서 6억3,000만원을 11월말에 특별회계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으며 추경이 정리되는데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그에 대한 사업은 연장 2.3km이고 가압장 1개소이고 배수관로는 구경은 150mm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예산안 348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지금 국비 보조금 확정 지연 및 3회 추경 예산확보 지연에 따라서 이월을 2억2,831만4,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유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3,519만1,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예산안 348쪽입니다. 안양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또한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25일 준공예정이고 연차적으로 사업기간 장기소요 되어서 예산 7,245만5,000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예산안 348쪽입니다. 해당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 소요되겠으며 이월을 8,292만2,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공사예정일은 2012년 2월 27일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예산안 349쪽 관산산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억8,500만원을 지금 이월할 계획이며 이월사유는 2011년 6월 29일 준공에 따른 하수처리장 시험가동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로매설 및 하수처리장 시공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할 계획이며 시험가동을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예산안 349쪽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아까 5,000만원 추경에 세운 것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예산안 349쪽입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소재지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6,300만원을 하수도 민투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위탁운영비 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흥교도소 신축 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6억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교도소 원인자부담금 6억3,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곧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하수처리장은 자체 처리 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그 밑에가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염이 될 확률이 높고 과장님 중요한 것이 예산서하고 상반된 것입니다만 김치가공공장이 장흥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평도 하나있고, 장흥읍에 있고, 농촌기술센터 부녀사업으로 해서 김치 가공공장이 장평은 좀 커요. 장동이 크죠. 장동 크고 인제 안양에도 있고 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산에도 있고 그런데 인제 그 나오는 폐수가 그 간물이지 않습니까? 간물이기 때문에 오니가 죽지도 안해요. 하수로 유입이 안될까? 그것이 안되요? 하수종말처리로?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까? 안양 같은 곳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그 간물이 그리 안들어가요? 장흥읍에도 마찬가지 일텐데 간물이 들어가면 그 오니가 죽지 않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도가 강하면 하수 영양분 미생물(오니)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자체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염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유입되면 모르지만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생선이 주인 주말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수 처리장 유입을 안 시켜논 입장입니다.

장흥은?

장흥은 자체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5일 시장

거기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입관계를 하자 지역경제마케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니가 비싸죠? 그 미생물이?

오니가 비싼게 문제가 아니라 오니가 죽으면 다시 살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장흥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4,400톤 규모이기 때문에 바로 전체가 죽고 그럴 일이 없고 또 토요시장에서만 유입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도 유입되기 때문에 바로 큰 전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을 기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에 김치 가공공장이 있어요. 그 간물이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오니가 문제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세심하니, 왜냐하면 군비가 출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니가 한번 죽어 버리면 그것이 힘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니 관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김치공장에서도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나가요. 나가 가지고 땅으로 스며들게 해버리더라고요. 중앙로 부분은 분명히 BTL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리 하수도로 쏟아져 나가거든요. 그 물들이! 그리고 물론 식당에서는 그렇게 염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도 염분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니가 죽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교도소는 그럼 하수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장흥 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폭 3m를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6억4,946만6,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620만원, 도비가 3억4,3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약지반 보강 과 사업구간 연장을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내년 5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리 473-3번지 일원에 전통체험관, 농촌복합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로하스타운 시범지구 계획과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내년 6월까지 본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명시이월 예산설명 입니다. 먼저 장흥해당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4,00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예산 8억7,445만6,000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본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5억8,443만원을 지출한 나머지 2억922만6,000원을 이월한 사업으로 이월된 사유는 전라남도 기술심의 , 환경부 기술검토를 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서 사업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억4,602만3,000원으로써 현재 진도가 40% 진척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정리추경 4회 추경에 6억4,946만6,000원이 확보 되어가지고 사실 연말 안에 이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예산 이월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산이월액은 7억8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 중에서도 연약지반 발생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또 그리고 전문기관 기술검토 용역이 상당기간 소요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행정 협의 중에 있어서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4억4,574만6,000원 중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8,080만8,000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 타당성 조사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비 2억, 군비 2억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금년 정리추경때 확보를 했고, 그리고 군비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체험관, 그리고 농촌복합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97쪽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명시이월에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이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국비 2억, 군비 2억, 내년 본예산에 군비 2억이 세워져 있어서 나는 국비 2억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군비가 세워져 있어서 4억인데 로하스타운 시범지구 부지내 구 광산김씨 문중제각을 어쩐다는 겁니까? 거기를 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광산김씨문중제각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가 건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앞으로 다도 차, 그런 체험, 예절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4억이 들어가요?

아니오, 보면 농촌체험복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1동이 있는데 이게 장류체험을 하는 된장, 청국장,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장류를 거기다 한다고 했는데 뭐 부지는 확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우리 전통체험관은 광산김씨 건물을 활용한 것이고, 농촌복합체험 이것은 437-3번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 땅입니다.

군 땅이지는 아는데요. 지금 전통체험관을 광산김씨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체험관, 다도 청태전 거기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사람 정해졌겠네요.

아니오. 지금 앞으로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게 아니고,

지금 거기 밑에 있는 다목적회관인가?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보통으로 많이 들어간게 아니라 실과마다 3,000만원씩 해서 지금 지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을 거기다 줄 것인지? 아니면 어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4억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계서가 나오면 얼마가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본적인 구상은 지금 4억을 가지고 설계서가 나오면 사업추진도 우리 군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별도로 안양면이나 우리 군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 밑에가 기산마을에 똑같은 마을에서 지금 제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다른 것 입니까? 그런데 그 놈 나두고 그럼 거기가 다른 사람을 운영주체를 공모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또 줄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군수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 지시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군수님! 군수님 하지 마시고 실과에서 정확하니 로드맵을 갖고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쩌겠는가? 아싸리 거기를 해서 다도 체험장을 해주겠다. 라든지 한다면 구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그것하고는 지금 위원님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두고 보면 알 일이고, 희망마을 만들기라 해서 나는 다른 것 인줄 알았는데 제각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거나, 다른 것인지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이것은 도대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상사업비가 2억이 나와서 그것으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군비 2억해서 4억이나 되는 돈을 갔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한 거기다 집을 지시고 어차피 로하스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다목적회관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할 것입니까?

본 사업구역 안에는 이 건물이 들어갑니다. 사업들이,

그러면 한 가지 더 공원묘지 조성에 땅은 확보되었어요? 750기가 들어가는 로하스타운에

지금 당초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인데 당초에 그 안양 월계지구에다가 저희들이 비동하고 기산일원에서 나오는 묘지 이장을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쪽으로 묘지 설치 검토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간다라는 희망자가 거의 없어서 본 계획을 취소를 하고 우리 지금 군 공설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묘역을 확장하는 지금 문제로 계획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쪽에 묘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기산이나 비동 그 묘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을 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더니 그쪽으로 이전하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당초 사업계획을 그쪽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4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먼저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경관도 염려해 두셔야 할 것이 아침에 저쪽 강진 쪽에서 오면 제암산이 보입니다. 제암산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공원묘역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제암산 아름다운 경관이 가운데가 파져가지고 좀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관 부분도 멀리서 보고 우리 장흥의 미래를 보고 수목장 같은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낳지 않겠나? 용역비를 4억4,574만6,000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묘지를 활용하실 것 같으면 그 옆에 더 부지를 넓혀야 되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넓혀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2009년도에 2억이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하면서도 경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특히나 경관입니다! 산이 한쪽이 푹 파여 가지고 보기가 좀 안좋더라고요. 봄에 철쭉제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공동묘지도 중요하지만 경관도 머리에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어차피 그 안양으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용역비 4억 몇천을 줄 필요가 없이 그 놈으로 땅 부지를 사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근데 이것은 행정계획입니다. 이게 시설계획이 아니라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바꿀수도 있겠네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 관리계획 이것을 어차피 묘지를 확장한다든지 이러면 군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우리 장흥군이 사업을 모든 사업을 하면서 경관에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경관조례를 그때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조례까지 지금 제가 있을때

주택경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개발! 난개발을 통해서 경관이 굉장히 훼손, 경관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병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1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