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며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먼저 활기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황월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규직이 총 17명이고, 일용직 이하가 4명,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우리군 자치법규는 336건으로 조례가 206건, 규칙 86건, 기타 훈령 등 44건입니다. 인구는 2010년말 42,394명이며 2009년과 대비하여 2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8.1%인 11,932명입니다. 7쪽 장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명단, 8쪽 부패방지 민간협의위원회 명단,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촉 군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금년도 우리군 살림운영 계획입니다. 2011년 우리군 예산은 2,561억원입니다. 지방채무는 4개 사업에 162억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43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9.9%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138억원, 보조금이 1,063억원, 조정교부금 10억 등 2,211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금이 92억입니다. 금년 중점과제로 2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국·도비의 선택적 확보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1쪽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내고장 인구 5만이상 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인구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며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타자치단체와 비교되는 경쟁력으로서 작년에 인구가 증가 된 것을 기점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구 5만 이상 늘리기를 최대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9년말 대비 297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966년 144,543명을 최대로 계속 감소하다 44년만에 우리군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구증감 요인과 인구변동 추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시책 공모 및 실과소 읍면별 역점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뿐만아니라 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모든 군민이 내고장 인구늘리기에 동참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Best10 + Best1 종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과 실과소별 중점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Best 10은 우리군 역점사업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Best 1은 각 실과소 사업중 중점추진 사업 1건씩 추가로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매월 관리하여 문제점 도출 및 해결로 군정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3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읍면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인구늘리기, 기업유치, 생산적 일자리 창출 등 군정 특수시책과 읍면에서 자체 발굴한 특수시책 등에 대해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군과 읍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는 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과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읍면간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부서별 자랑거리 발굴 확산입니다. 실과소의 1담당 1수상 목표제를 설정하여 달성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실과소별 1건 이상 목표를 설정하여 64개 분야에서 131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확대해서 담당별 1건이상을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지역내 특색있는 자랑거리를 1건이상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겠으며 우수 사례는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이미지 마케팅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시책, 관광자료를 홍보 책자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군정을 알리는데 활용하겠습니다. 홍보 영상물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제작하여 방문객, 출향 향우, 각종 교육시 활용하겠으며, 홍보 책자도 5월 이전에 제작하여 관광객 등에게 배부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 등 정남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OC, 지역개발, 문화관광 농축산 등 주민 관심사업 위주로 군정 현안사업 핸드북을 제작하여 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공직자 능력계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직 화합 및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교육을 5～6월중에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고객 성과 중심의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군정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군정혁신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책 쇼핑과 해외 선진 다문화체험을 통해 공직자 사기진작과 능력계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인 주요업무, 목표관리제, 뿌리뽑을시책 등에 대해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과 대안 제시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축제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 군민 관심사항을 전문가를 초청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린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군의회 군정주요 현안사항은 사전 보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군정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중앙부처와 전국지자체 등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과 정보공유를 통해 시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탐진강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실과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정화활동과 스토리텔링 표지판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화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과소별 담당구역의 사계절 꽃피는 장소 조성 등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봉사단체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드라마 대물 촬영장소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토요시장, 우드랜드, 장흥댐과 연계하여 장흥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9쪽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정남진 장흥지역 특색을 살린 이미지 홍보를 위해 전국 방영 TV방송 기획프로그램과 특별대담 인터뷰를 지속 유치하여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전략홍보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 향우, 관광객들이 군정의 생생한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의 계절별 축제와 대규모행사, 친환경 특산품등을 시기별로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언론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군정기록 사진 및 영상물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역사·문화 축제행사 등 군정기록 사항과 영상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포토갤러리방과 군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에 사진과 영상물을 올려서 군민과 향우 네티즌에게 자연스럽게 군정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에 LED 전광판 설치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설치하겠습니다. 21쪽 국·도비의 선택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액은 518억원으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광특사업은 40%내지 70%의 높은 군비 부담률로 군비부담액도 120억원에 이르는 등 자체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정부계획 반영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군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국도비 신규사업과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1월중에 총 41건 소요예산 917억의 사업을 발굴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유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 사전행위 이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3월, 7월, 10월, 3회의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재정운영 상황공시는 8월중에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10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등 축제 행사성 예산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조사업성과 및 관리 강화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보조사업은 반드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평가결과를 근거로 일몰제 적용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보조금 신청시 보조사업자가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제 적용사업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0월중에 제도 이행실태를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하여 2012 예산편성시 민간이전 경비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직자 청렴도 3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군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관련 시책들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2년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도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청렴도 3년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매일 청렴도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셀프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비리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4개면에 문제점 개선위주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롯하여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기획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예방 위주의 집중감찰로 군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겠으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주운전 적발자 사회봉사 실시 등 시책을 추진으로 음주운전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관리와 소송‧행정심판 처리절차 지도 입증자료 확보를 통한 소송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서민생활의 불편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군민 생활법률 강연 및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최근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법률 서비스 문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삼당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전기가스, 도‧소매업 등 19개 산업에 대한 2010년 기준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를 5월과 6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는 19개분야 298개 항목을 수록 발간하겠으며, 통계연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의 에너지 지역통계생산입니다. 군민의 행정수요 등 활동영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군정의 각종통계 운영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공신력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사사항은 군민 행복지수 등 삶의 질 만족도 부분, 사회참여 부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비젼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환경교통 부분, 고령화대책 등 문화복지 체육여가 부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조사하겠습니다. 표본조사가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방문 조사하여 객관적인 지역통계자료를 생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전부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그리고, 또 군수님께 한 4일동안 전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네, 편제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 주요업무하고 특수시책하고 목표관리제 해가지고 지금 편제는 좀 다를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 의장님 굳은 의지로 구제역으로 인해 이렇게 좀 우리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하루에 전부 끝내기로 잠정적으로 의논을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책자에 보면 해양수산과 17쪽과 농촌기술센터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축제, 정남진 키조개! 해양수산과 17쪽은 정남진 키조개 행사에 지원예산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가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2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비가 두 번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군비 80%, 군비 20% 했는데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타가! 항상 이 오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건만 있었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또 농촌기술센터 설명자료, 분명하니 담당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잘못됐다든지 오타가 났으면 의회에 어떤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연락이 갑니다. 다시 스티커를 붙이든지 그러는데 글로벌 농업인제 양성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추진계획에 정규과정과 거기서 해외연수 사업비에 보면 국비, 군비 합쳐서 4만원이에요.

4,000만원인데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좀 세세하니 더 한번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해년마다 있는 반복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4,000만원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비, 군비 합쳐서 4만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군비가 또 중복으로 해서 80%, 20% 있다든지 이런다면 솔직히 누가 이 업무보고를 좀 신뢰성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는 그만 접어두고요. 올해 조기발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행안부에서 57.4%를 상반기 하도록 지시가 전 지자체에 내려왔습니다. 2년 동안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늘 이야기 하셨지만, 이자관계 때문이 있고, 또 하반기에 각종 건설업이 뭐 안되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준 목표 57.4%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항시 60% 이상이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목표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57.4%만 한다면, 전에는 110몇%, 200몇%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역경제에 그 체감지수는 생각해 보셨는지?

예전 같으면 지금 현재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한 300억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까지 많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게 되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고르게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진다. 호전된다. 지금 각종 이런 통계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JC프로젝트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는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인제 20개 항목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7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 중심으로 지금 실과별로 체크해 나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JC프로젝트 같은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좀 수록을 해줬으면 저희들이 더 알기 쉬웠지 않겠나? 그리고 군민한테 또한 공감대를 느끼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용역비만 또 날려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의아심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좀 그런 차원에서 큰 틀로 한번 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의수준은 예의수준이라 했습니다. 베풀면 그 만큼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했을 때는 당초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11명으로 담당은 기업지원, 투자유치, 생약산업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부터 8쪽까지 각종 현황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조기공급계획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군민의 연료비 경감으로 해서 장흥읍 일원 2,900세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2월중 위성기지 설치위치 및 토지매입과 3월중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금년말 안에 수용가에 가스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지역연고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특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해서 황칠 소재로 천연자원연구원에서 금년부터 3개년간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황칠산업 지역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황칠법인을 설립하고 고부가가치 황칠제품의 상품화, 현장전문인력 양성, 스타기업 발굴 육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12쪽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 2월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장평 제2농공단지조성 추진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부지가 협소하여 직접화 규모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농공단지 인접지역에 50,000㎡ 약15,000평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5월에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면 6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안에 토지보상 및 공사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내 노후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금년에도 위험지역 옹벽설치와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환경정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기업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체의 인력 채용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업체와 취업자의 연결고리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관내 중소기업제품 홍보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운동을 기업인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한편 노사화합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2010년 투자협약 체결 실적은 9개기업 903억원이었습니다. 2011년 투자유치 추진목표 및 전략은 목표는 20개기업 투자금액은 600억원이상, 고용인원은 200명 이상으로 목표로 삼고 추진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해당산단내 선도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선도기업 입주시에는 입지보조금 등 파격지원 등을 다음장입니다. 이웃 화순군에 사례 등을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략 두 번째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당산단내 식품클러스터화를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지역생산물을 활용하는 기업유치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여수·광양만권 및 대불산단내 대기업 협력업체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업 100개 유치달성을 위한 실과소 · 읍면별로 목표를 부여하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개편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제도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하고 수도권 기업인 초청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수시 개최하는 한편 관내 연구기관과 공동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쪽 투자기업 기반시설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초기 투자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조기 투자실현 유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인센티브 지원에 2억원, 기반시설 지원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사상의학관 및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신의 드라마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드라마 촬영후에 후면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2회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개최기간은 작년과 같이 10월 하순경에 10일간으로 하고 전남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박람회 운영 조직을 재정비하고 제2회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중에 박람회 개최 대행사 선정 및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작년 대회보다 발전된 제2의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통합의학 치료센터 및 연구소 건립 유치입니다.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고조 및 환자 중심의 치료체계 전환 등 변화하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에 대응하고자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용역 및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운영주체를 양·한방 관련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례로 대구 통합의학센터 건립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군에 통합의학치료센터가 반드시 건립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한방 약초산업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2개 한방관련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의 한방관련 제품 공동판매장인 안테나숍을 3월중에 서울 명동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괄보조 사업비, 광역연계협력 사업비 등을 적극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할 계획입니다. 23쪽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한약 처방에 대한 과학적 증명 및 한방제제 효력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40억원의 사업비로 한방산업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표준시료의 조제 및 규격화 전 임상시험 또 신규 발현 성분의 생물전환 및 약효 규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토대로 해서 한약제제 제약업체 등 관련업체 유치 실현에 한방산업진흥원과 저희 군이 공동으로 노력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벼 작목전환 및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 등에 약용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종자 및 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4ha로 사업비는 2억7,86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 및 농가교육을 실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초목수탁 생약대전 개최계획입니다. 물축제기간 중 물축제행사장 내에 초목, 수, 약선음식 등 전국단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생약초 한방관련 제품 전시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산업 및 한방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7월부터 본격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편백소금집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억불산 우드랜드내에 500평 규모의 지하에 소금방, 편백방, 향토방, 교육 및 상담실, 풍욕장 등을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편백소금집을 임시 운영하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2월말이나 3월중에 정식 오픈을 하여 우리 군이 우선 직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7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웰빙토피아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교육, 기업컨설팅, 신제품 개발, 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8쪽 정남진 연구단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안양면 기산리 구 남도대학에 입주해 있는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 연구기관, 대학교 등과 공동연구단 구성으로 기존 간담회를 미래전략산업 정책개발팀 토론회 등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조기 자립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 사업 등 생물 바이오 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첨단 장비활용 지원을 통해서 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투자유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편백소금집을 2월중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입장료는 정해져 있나요?

지난번 의회에 조례개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의회 보고를 하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요금은 10,000원, 일반인들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그 경로우대로 한 50% 할인이 됩니다. 65세이상분들한테는

질의가 있어서 답변하기 위해 참고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으로 인해서 육성사업에 황칠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4년전에 비파, 비파하면서 굉장히 좀 그때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파사업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16쪽,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법인 해오름법인을 해서 막걸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또 비파가공공장을 또 여기가 또 하나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파가공 공장을 또 하나 더 만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이 아니고, 민자유치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파를 활용한 막걸리 제조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흥읍에 공장을 설립하고 비파 막걸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니 해오름 농업법인주식회사는 비파 막걸리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쪽에 보면 황칠하고 또 비파가공공장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파가공공장을 또 할 것인지?

비파가공공장은 별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대덕에 있는 비파가공공장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비파음료가 개발이 되어서 일부 유통업체에 납품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장류, 비파장류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비파가 대규모 생산이 안되다보니까 원료수급에 상당히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면 보다 더 공장도 활성화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년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때는 비파는 한 5년 뒤에부터 수확기에 접어든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확기가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면면히 보면 그 지역연고산업에 보면 그 비파는 많이 좀 안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비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열의를 갖고 인제 그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보면 자칫 이렇게 사양돼 버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또 없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아름다운 제2의 인생출발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로연수, 개인사정을 이유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의식 행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예로운 정년을 맞은 선배공무원께서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정년퇴임 행사를 매년 6월과 12월 셋째주 목요일로 정례화해서 군, 읍·면 정년 퇴임자를 군에서 퇴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예정공무원과 가족에게 산업시찰 및 인생 설계 교육기회를 갖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장 및 단체 관계자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헌신봉사와 적극적인 군정 참여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여성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 여성이장과 여성단체 회장님 총무 등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2박 3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입니다. 우리군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로 제시한 기준액 356억원보다 12억원이 적은 344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1년 5.1% 봉급이 인상되어서 추가로 14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인건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승인기한을 연장하여 산업단지, 로하스타운 조성업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읍면 장기근무 공무원의 군청 근무 기회제공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근무여건 개선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현업부서와 성과중심의 인력관리 및 과감한 발탁인사로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연두순시입니다. 연두순시는 3월15일부터 3월말까지 읍면실정을 감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군민을 초청해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하겠으며, 군정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달리는 장흥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단체보험을 가입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총 26명의 이장이 3,4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리더십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별연수를 제주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이장자치회장과의 간담회, 이·통장 연합회 지원 등 이장 후생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 체험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시책으로 지금까지 관내 15개 학교 초·중·고등학생, 3,200명이 참여해서 우리지역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드랜드, 노력항, 정남진, 연구단지등의 현장체험을 지속 추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세계박람회 참여방안입니다 2012년 5월부터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음식ㆍ숙박업소를 4개소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장흥군의 날 문화행사 관광 및 음식숙박업소 추가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특히 제4회 정남진 물축제와 연계해서 물축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정남진 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장흥실고 옆 행원리 1270-3번지 일원에 과학관, 교육관, 체험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과 군비 20억원으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데로 이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조성 시책입니다. 농어촌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2011년에는 6개 사업에 4억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영어체험교실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관내고등학교 심화학습비 지원, 관·학 협력 목포대 약학대학 설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2011년에는 14개 사업에 7억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장학금 지급, 명문고 육성, 영어타운 운영 지원, 관내 초·중·고 관현악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확충 시책입니다. 2011년 1월말 현재까지 86억7,200만원을 조성되었으며, 2011년 말까지 100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흥사랑기금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출향 향우 및 출향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 안내 및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기탁자에 대한 홍보 자료관 제작 등 예우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군민과 후손에게 그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을 가족처럼! 동료를 형제처럼! 군정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십 업 그레이드 추진 시책입니다. 군민에 대한 친절의식 고취와 상하 동료간 정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실있고 발전지향적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으며, 1단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3월에서 4월중에 5기로 나눠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2박3일 친절 및 자기개발, 대민 스피치 기법 등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2단계는 공직자 배우자나 공직자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1박2일이나 2박3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해서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통한 멀티형 공직자로 변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8539부대 3대대 10중대 군부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국방부의 10억원의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군부대 실내사격장이 2011년에 추진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드랜드 휴양시설 인근에 제한구역 경계시설물을 설치해서 내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책 운영입니다. 먼저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포인트를 부여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다자녀가구인 셋째자녀이상 직원에게는 1인당 150,000원을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콘도이용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직원사기진작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국가대표 정남진 장흥 만들기 시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만연된 불친절의 인상을 벗기 위해 친절운동 추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 칭찬 릴레이제 시행, 군민친절도 조사 용역 실시, 사회단체 친절운동 참여 등 군민과 공직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한 토요시장에 대해 많은 불만족 사례들이 신고 되고 있는 바, 친절의 중점 계도 구역으로 정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친절운동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근평 등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은 2억7,000만원이며, 지난 1월 29일까지 사업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능력 공익성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종합훈련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 사업비 확보가 미진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만, 우선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군비를 투입 발주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2억6,800만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부족예산은 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조직의 현장 능력 제고입니다. 국가적 위협 요소 증가에 따른 지역의 안정기반 유지와 수준 높은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 장비 보강, 민방위 대피훈련 및 을지연습의 내실화, 지역 조직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10년의 경우 참여인원이 약 3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호응도와 관심이 매우 좋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20개팀으로 확대 개최하고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4분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거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폐교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국내 3개 지자체, 국외 2개 국가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국내적으로는 서귀포시와, 국제적으로는 캐나다 칠리왝시와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수행 중 필요한 지식 및 노하우를 시스템에 등록해서 직원 상호간 공유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겠으면, 내용은 공유와 소통, 지역뱅크, 커뮤니티, 열린 지식 SOS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주제도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지적도와 연계해서 업무 목적에 맞게 지도위에 표시하는 것으로, 공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우리 군에서는 DB를 구축해서 12개 업무, 총사업비 3억1,000만원을 2011부터 2013년까지 연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1년에는 6,200만원의 사업비로 활용도가 높은 업무 중심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통신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키폰전화기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됨으로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전화 고장이 가장 많은 대덕읍을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읍·면·사업소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수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2010년에는 택배비 지원, 인근 마을까지 상품 등록을 확대하여 매출 상승과 우리지역 농수산물 브랜드를 높였으며, 그 결과 천관정보화마을이 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지정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2011년에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서 저온저장고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수수료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더욱 발전된 정보화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적한대로 나머지 의심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조직인력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금일 읍·면간 교류가 직원들 한다고 하는데, 혹시 장기근속자로 해가지고 참석대상 직급이라든가, 뭐 그런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또 제외된 직급이 있는지? 이걸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외된 직급은 없고요. 7급 이하 공무원은 없습니다. 장기근속자가! 그런데 읍·면의 6급 계장 팀장들이 1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에 3개월정도 파견근무 형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직급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직급입니다.

6급 이하?

6급 이하는 장기근속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운전원은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본 의원 안은 이렇게 한곳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발전이, 개발하는데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계획안이 금년에 인자 타 직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며는 한번 해보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기회를 제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며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한것입니다.

근데 이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월 1일자 인사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군으로 발령을 하며는 그만 두겠다. 인자 이런 의견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자꾸 민원이 되고 하는 사람을 그것이 무서워서 실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는 하는데 분명히 후유증은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확실하니 안이 섰으면 그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하고, 해서 해야지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읍면 직원들이 오래 장기근속 한분들이 군에가서 근무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으신 분들은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네,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지금 그 18쪽 보면 친절국가대표 정남진 장흥만들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게 뭐 공무원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친절한 군민이 되자는 그런 캐치플레이가 있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첫 번째는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특히, 민원인 업무를 보는데는! 감사때 한번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읍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친절운동을 6개실과소가 파트를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친절 운동 총괄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그런데 민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워낙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 간단하니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공무원들 기강을 잡는데는 총무과 소관이지요?

네.

지금 읍면을 나가서 보면 저는 읍면을 가끔 나가보고 있는데요. 있다가 민원처리과장 나오시면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참 우리 군민들이 볼때 꼴사나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니까 싸움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낮에! 그래서 옆에서 내가 왜 이래야 되겠냐? 주민이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는데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군의원이라고 행색을 할까봐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좋은 말로만 하고 왔는데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참고하시고, 또 뭐 친절, 중앙로와 다른 곳을 보면 친절 정남진 국가대표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요. 그런 것 하고 내실하고는 좀 동떨어지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과에도 협의를 하셔서 그 일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읍면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한다고 악수를 하고 다녔는데 아주 젊은 직원이 의자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군수님 친절! 간부회의 끝나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례중심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제 꼭 어떤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사전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또 우리 민간인들하고 같이 또 의회도 같이 우리 장흥군이 정말로 깃발에 써져있는 친절국가대표라는 정남진 장흥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을 내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하여튼. 강도높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5쪽, 6쪽, 22쪽 그 설명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쪽에 보면 여성이장 및 단체관계자 민간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번을 해도 서운치 않을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추경에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중복성이 있지 않겠나? 좀 선심성이고, 중복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8쪽에 보면 이장, 또 있어요. 이장 뭐 사기진작이 있는데 이게 중복성으로 좀 자칫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로 여성이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굉장히 좀 지원이 많이 나가고, 여성단체관계자는 주민복지과에서도 많이 나가는데 딱히 또 민간위탁교육을 한다고 여기가 또 예산이 서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을 고민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흥군 이장님이 13분입니다. 유치같은 경우에는 4명이 여성이장인데요. 앞으로 이장님들도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작년도에 11명의 이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건의를 받아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인자 저희들이 꼭 그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제주도를 2박3일 연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가정주부가 2박3일 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이번에 놀러 갔다가 왔으니까 다음에는 공부할 기회를 좀 주시오. 그래서 13명 이장님들을 상대로 또 여성 간부 중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회장님들 특히 읍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읍면의 이장님과 읍면의 여성 아까 회장님이라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경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확보해서 가급적 중복이 안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제주도에서 우리 장흥군에 이장단들이 연수온 것 있습니까?

그래서 자매결연을 서귀포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장흥을 오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장흥군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4년전과 비교해서 지금 이장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운영에 그 예산이 굉장하니 많이 섰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옛날에는 없었던 지금 의장님 하신 황월연의장님께서 해가지고 단체보험을 넣어 준다든지 또한 가족 한마음대회를 한다든지 굉장하니 지금 처우개선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여성입니다. 지금 이 소리가 밖에 나가면 저는 여성단체나 여성이장들한테 죽습니다. 근데 단,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여성이라는 그 딱 이렇게 타이틀을 전 받기 싫어요. 그래서 이장님 사기진작에서 특별한 시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복성으로 하는 것은 특히나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방금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효율적인조직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렵니다. 우리 22개시군중에서 해양수산과장이 지금 오늘 해양수산과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셔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기는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도에서 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까? 22개시군에서?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 우리군요. 우리군!

우리군! 22개시군에서 유일하게 영광하고 장흥이 계속 도에서만 오셨습니다. 또한 강진은 2년전부터 과장님이 도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군수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던지 어땠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계시다면 우리 장흥군에는 그만한 해양수산과에 그 자체적인 승진은 영원이 이러다 보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장흥군에는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답변을 올리면 그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하고 군하고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도에서 1:1교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은 3명이 내려와 가지고 1명도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특수기술직렬에 수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하고 장흥군하고는 타시군에 행정직도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근무할 기회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직은 3명 오셔가지고 아해 안가서 도에서는 거의 날마다 전화와요. 왜 장흥군만 도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하냐? 그런 경우도 있고 인자 해양수산과를 저희들이 인사 검토를 하며는 그 퇴직, 죄송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퇴직이 내년도나 일년이 남은 분이 오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 실정에 맞춰서 할수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보건소장님 다른데는 도하고 인사교류가 되거든요. 장흥군은 보건소장은 자체 승진을 시키고 있고 또 항간에 보건소장님이 근무를 너무 오래해서 바꿔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목숨을 걸고 능력도 있습니다마는 안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체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여기서 그렇게 답변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왜그러냐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22개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영광하고 장흥이 계속적으로 해양수산과장만 그렇게 발탁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흥군에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아조 실력이 없는 분들로 계신, 모인 집단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 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일하는 능률이 납니다. 특히나 이 인사에 관련해서는 군수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도 물론 행정직도 그렇게 하셔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가셔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특히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는 시군도 있는데 유독 영광하고 장흥만 그렇게 하다가 강진은 작년 재작년에 내부적인 사정은 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것이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업무분장을 좀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체계적인 우리 장흥군의 실정에 맞는 정말 장흥군 살림은 장흥군이 알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알아주시는 소장님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장흥에서 이렇게 발탁을 해서 됐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물론 해양수산과장님 이번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전부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되고, 또한 우리 이번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한가지, 두가지네 그 친환경과에서 마필 산업을 처음에 우리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드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마필산업 부지 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5억 예산이 섰을때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업무계획보고 보고서에 보니까 이것이 농촌기술센터로 가버렸어요? 왜 이것이 예산을 딸때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막 따고 이것 핑퐁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예산딸 때 이 난리를 치고 따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그쪽에 부서가 다시 또 하나가 생겨서 농촌기술센터로 간다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에가 그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물론 그 내부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친환경농정과에 축산과가 있는데도 제가 잘 몰라서 이럴까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따서 농촌기술센터로 가고 저 이해가 안되요?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기술센터에다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관련 계를 만들고 축산 업무는 친환경농정과로 말관련 업무는 기술센터로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그리 간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앞으로 하시더라도 물론 총무과장님이 또 심사숙고하시고 군수님 의지도 있으셔서 이렇게 했을란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연구소는 연구부서가 되야하고 이것 분리가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저는 또 어제 이것을 책을 보다보니까 또 친환경농정과하고 농촌기술센터하고 중복된 것이 굉장히 좀 있어요. 옛날에는 글씨가 똑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달라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분명하니 저는 마필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축산이지, 말이 다른거예요? 말! 말! 말도 구제역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이원화가

이원화가 되려면 처음부터 예산할 때부터 먼 안목을 바라보고 이렇게 급조를 하지 말고 예산을 곧 추경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조를 하시지 말고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부의장님 사업부서, 지금 뭐 행정부서 이게 구분이 지금 안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가 되고,

특히나 농촌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축산과는 이것이 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것 우리가 정신이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닥을 업무를 치고 있는데요. 또 중복된다고 하면 확실하니 해서 그 추진부서를 정하겠습니다.

가닥을 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덕에 보면 실버 노인팀이 있었습니다. 실버 노인팀이 전년도에 물문화축제를 할 때 가장 빛났던 분이! 팀이! 그 팀이었어요. 지금 이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태가?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있고요.

아마, 이것이 해체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이런 사업, 이 좋은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이 좋은 사업이 자칫 좀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파악을 좀 해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실버 노인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파악을 해가지고요. 특별예산에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보다는 부탁말씀 당부말씀인데요. 엊그제 토요일 날 여성단체협의회 토요시장 중점관리 체제 구축 그 친절운동이지요?

네.

처음 지금 시작인데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스스로 각 상가에서 친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거죠? 우리가?

네.

근데 잘못 자칫 평가를 해보니까 그 인원수가 한 20명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상가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배치를 하지 않는 상가에서 불만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자면 자기네 집은 친절하니까 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집앞은 안서주냐? 이렇게 역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관이 이렇게 끌려간다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부터 처음 시작단계인데 정말 복지과 직원이 담당직원이 토요일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여성단체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친절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때는 그만큼만 당신네들이 친절해야 당신 상가에 좋고 우리 장흥에 좋은데 이 생각보다는 관에다가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토요시장 상가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친절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관에서 협조를 해주는거지 역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상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그 느낌을 다시 저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민원제기까지 한다고 상가 직원이 막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저것은 아닌데, 우리 관이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끌려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분장은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등 4개담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여권유효기간 예고제 운영입니다. 여권 연장이 가능한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여 갱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등록 자동차 15,410대 및 건설기계 396대에 대하여 정기검사 사전예고 및 검사 안내 통지를 하여 미검사로 인한 과태료 부담해소 및 정기검사 적기실시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더불어 타시도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자에 대한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311종으로 2일이상 30일이하 유기한 민원사무중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민원 업무 담당자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창구민원 통합 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각종제 증명 발급 창구 통합운영으로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창구마다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양질의서비스제공과 다양한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마을간 연계한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 측량 환경표준화를 도모하고 고정밀도 지적측량기준망을 구축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을 적기에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장흥, 안양, 회진에 17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4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14쪽 새마을 농로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가 지금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토지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 및 등기를 정리하여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0만원으로 도비30% 군비70%입니다. 15쪽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적민원을 신청 할 경우에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제도로써,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등기촉탁 대행업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이동 정리사항을 즉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겠으며, 특히 2010년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민원인이 부담해야할 토지표시변경 등기비용 2억2,242만5,000원을 절감케 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3월중에 예정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 대비하여 고지대상자 명부작성 및 7대 공적장부 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12. 31일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8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써 토지 특성조사 등 추진계획 및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중점을 두고 추진 할 사항으로 비교적 지가가 낮은 농경지 주위의 주택 및 임야를 대상으로 토지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써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양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부활된 업무입니다. 본 업무가 군민으로부터 다소 생소한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 대상 토지를 사전에 조사 통지하고 방문 설명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대부되지 않은 미활용 재산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 여부를 판단하여 대부자의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대부료를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실거주자에게 매각 처리해줌으로써 군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유치입니다. 사용억제 정책만으로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미비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저탄소 에너지 정책일환으로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본청 옥상에 설치하여 3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2,000만원으로 50%의 사업비가 보조되고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 안전점검추진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한빛아파트외 14개소로서 세대수는39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현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안전 진단 의뢰 후 보수·보강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청의 노후 된 일부시설 및 읍면청사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인 편익증진 및 건물 내구연한이 증대되도록 효율적으로 시설 보완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본청 옥상 방수 및 도색 공사와 여직원 증가로 비좁은 본청 1층 남여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확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산읍외 3개면 청사에 대해서도 개·보수공사를 추진 민원 편익증진 및 직원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3억7,600만원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연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던 주택사업이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사회 소외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61가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독거노인, 장애인가구등 차상위계층은 물론 사회 소외계층 96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7,600만원이며 이중 국비 4억6,080만원, 군비 1억1,5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1화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운동 서비스를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그러면 민원처리과하고 총무과하고 또 무슨과, 무슨과합니까? 다른과에서도 하지요?

7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자꾸 이 친절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받고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는데 군의원을 굳이 알아달라고는 안합니다. 여기 공식성상인데 군의원들을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의 대표가 갔는데도 모르는체하면 주민이 왔을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의원이라는 것을 지금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해서 그 문제에서는 뒤에 우리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소위 군민의 대표가 갔는데도 모르는체하고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멀뚱거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이 갔을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군 본청을 본 것이 아니라 읍면에 가서도 제가 3～4군데서 유득히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한가?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아니에요. 해서 제가 몇일전에 정남진 장흥 친절국가대표 정남진장흥하고 깃발이 붙여져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직 군내부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먼저 붙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간단하니 해서 안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그 전화상으로나 직접 가서도 박종화 군의원이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종화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어느 한 지역에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잘 몰라서 계속 몰라요. 나 박종화 군의원인데 하니까! 네? 박종화 누구요? 박종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정도가 되어서야 되겠냐!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군의원들 위상을 높이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군의원이 일단 자기 직함을 밝혔으면 그런 정도는, 그분이요. 전화 받으신분이 뭐 이제 엊그제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십년이상 근무하신분이에요. 군의원 일곱분 계시는데 군의원이 누구누구 군의원입니다. 하는데, 누구요?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부군수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뭐 위상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친절하고 연결된 하나의 교육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술을 먹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뭐 백주에 그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안에서 사무실에서 싸움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는가! 군의원이 앞으로 가서 일부러 내가 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친절 문제만큼은 분명히 앞으로 고치세요! 좀!

네,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장에 가보니까 여성단체에서도 그 추운날 몇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합시다. 직접 다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지역이 친절 하는 우리 군으로 거듭나면서 오신 분들한테 정말로 장흥 살기도 좋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정말로 정이 넘치는 그런 고장이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 했을때 민간인도 따라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또 그렇게 몸에 배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박종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친절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먼저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자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따라야 되거든요. 교육을 많이해도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좀 바꿔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원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친절하라는 그것입니다. 군의원들한테 친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 친절해 주는 것이 군의원한테 친절해준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그냥 페이지 안보셔도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임대료를 부과하는 필지가 약 한659필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필지수는? 그러지요?

저희들이 지금 나온 토지와 건물 국요지, 도유지, 군유지 포함해서 이렇게 전부 하며는 2,006필지가 전부 나온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임대나 매각으로 처분을 했고 이 필지만큼은 지금 매각이나 임대가 지금 부가되지 않았다는 그런 필지수가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요?

저희들이 인자 또 매입을 하게 되면 또 각종 공사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또 변동사항이 됩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 지금 임대내력하고 아까 지금 앞으로 예정으로 659필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를 증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네.

지금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또 시간절약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권을 발행하잖아요. 현지에 와서도 많이 해주시던데 그런데 여권의 종류는 몇 년, 몇 년, 기간이 있어요?

1년하고, 10년이 있습니다. 새로하는 것은

그러면 1년을 내고 또 연장을 받으려면

그게 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한 20,000원

그럼 연장하나 안하나 똑같네요. 사진값만 절약이 되지 연장한다고 하며는 그 우리 한번 1년짜리 내며는 20,000원 정도 되지요?

네.

그럼 연장한다고 하면 사진값 들고 별로 특혜는 없네요?

그런데 인자 연장기간이 넘어버리면 이제 5년짜리가 안됩니다. 지금 10년 아니면 다시 1년으로 다시 내야하거든요.

그럼 1년 연장하면

1년 연장은 안되지요.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연장하면 수수료가 얼마에요?

25,000원정도 소요가 될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맞을지라도 근사치로 갑니다. 그런데 그 10년짜리로 내니까 55,000원인가 되지요?

네.

그러면 1년짜리가 20,000원인가 된 것 같아요. 그러지요?

네, 그정도

이것을 우리가 얼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 질의가 들어오면 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처리과장님! 금년에도 군청산하에 청사 개보수를 많이 하실 계획으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22개시군 의회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 장흥군의회 만큼 의원님들의 사무실 여건이 안좋은곳이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마치면 민원과장님께서는 한번 22개시군 의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실 개선을 해서 사실 제가 의장입니다마는 의장님들이 2년만 하니까 의장님실 전혀 개보수 리모델링을 안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게 의장실입니까? 아닙니다. 장흥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가보면 뭐 편백나무로 뻔질뻔질하게 해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이 안와요. 3층 서고실 치우면 의원님들 2층에 있는 의원님실 뒤에 서고 치우면 의원님들 사무실 개선 충분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개보수 건이 안 올라오면 의장이 발동을 해서라도 추경예산을 반려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시고 의회사무실 개보수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민원과장님 참고하시고, 금년에 꼭 해주십시오. 민원과장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공영운수담당의 4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25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새 지방세 3법 안정적 세정운영입니다. 2011년 지방세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단일 지방세법에서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1억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되어 언론에 공개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금년부터는 인터넷 이전등록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안정적 세정운영을 위해 납세자 홍보, 실무자 교육, 전산 프로그램 개편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1년 지방세수는 구제역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는 다소 위축 됐으나, 장평 골프장 준공,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 지방세는 군세가 전년대비 3.7%, 도세는 수창 2차 아파트 분양 등으로 19.6% 신장되었습니다. 금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49억1,600만원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탈루세원 방지 등을 통해 공평한 과세로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등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1년 지방세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17,010건에 대하여 정기분은 6월30일, 수시분은 11월30일까지 토지ㆍ건축물대장 연계자료 활용 현장 방문조사 등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공시 업무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표의 신뢰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제도를 실시하여 군민 감동을 실현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금년 3월부터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24시간 연중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납세편의 제공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11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보조사업 제한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민간보조금 등 행정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사회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 수산물가공지원, 표고자동화시설사업, 저온저장고사업, 읍면 보조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단계에서 1차, 집행단계에서 2차 체납여부를 제차 확인하여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1. 31일현재 부과액이 178억1,100만원, 징수액이 173억6,600만원, 체납액이 4억1,500만원, 징수율은 97.6%입니다. 전남도에서 정한 우리군의 징수목표율은 97%이지만 자체적으로는 1%를 상향한 98%를 목표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체납액 없는 읍면으로 용산, 장동, 유치, 부산면 4개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 장평면을 추가하여 6개 면을 체납액 없는 읍면으로 만들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발로 뛰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아픔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1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19억9,3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실무부서인 해당 실과소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조치 등 징수를 전담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세입·세출시기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 최소화와 조기집행 및 저금리 시대에 맞는 적절한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15억원으로 자금관리 운영계획 수립, 조기집행과 명절 소요시기에 맞춰서 예치금을 조절토록 하고, 금고 감독 및 검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고, 민원인 편익도모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1,000만원이상 공사 등 발주계획 공사와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고,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공사, 7,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 용역, 2,000만원이상 물품 등에 대하여 자체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으며, 전자계약 및 대금 전자청구제 실시로 방문청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적격심사제 운영 등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실적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 및 기준 등에 의한 정확한 자료 작성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2011년 4월말까지 완료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들의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6월말까지 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하는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 제고와 재정 전반의 현황 파악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스템 검증을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회계연도 건설중인 공사로 등록된 자산 완공 처리 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하여 2010년도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및 운전원 현황으로 차량은 총 64대이며, 운전원은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계획으로 4대 1억900만원입니다. 안양면, 장평면 소형화물 2대, 친환경농축산과 특수용 차량 2대입니다. 빠른 기간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30인승 소형버스는 사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가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장흥읍 중앙로 및 건산로 상가 주변 공터나 공가, 자투리땅 등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소규모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가지 부족한 주차면을 확충하고자 신라복집식당 뒷편 공터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면담결과, 비협조적이나 지속적으로 협의 임차 사용 하도록 할 계획이며, 건산 5구 마을회관 옆 등 8필지에 대하여도 소유자와 임대사용 협의, 임차거부시 매입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 및 주요 교차로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한 교통여건 마련과 최적의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등 주요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지역 이미지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내에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간이 승강장이 407개소 여객 자동차터미널이 장흥, 관산, 대덕, 회진 4개소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로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보수를 15개소 4,500만원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신설･보수를 28개소 68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내 부스설치, 승·하차장 비가림 시설 등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편익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교통편익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우리군내에는 농어촌버스 1개 업체 23대 택시 97대, 화물 301대 등 총 421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4노선 294.5㎞ 7억1,100만원과 재정지원금 5억1,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421대에 대하여 18억을 지원토록 되었으나.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1,000만원, 재정지원금 5억1,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8억원 등 총 16억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강장 설치 요하는데가 상당히 많지요?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면에 보면 뭐 다른데도 그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8개 마을이 주로 하고 있는 장동 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정암, 배산1·2구 또 내반, 외반 해가지고 한 7～8개 마을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장동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에다가 거기를 뭐 금년도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 거기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을 제한하겠다고 이렇게 금년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뭐 우리 재무과에서만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실과소는 또 유명무실하게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 사업이 집행된다고 하면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우리들한테 자료로?

체납자료 공개가 안됩니다.

안되지요?

개인 신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하려면 이런 내력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 분들에게 보조사업이 집행이 됐냐? 안됐냐? 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하면 알수 있겠어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각 실과나 읍면에서 명단에 대한 조회가 옵니다. 조회가 오면 전산으로 조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실과소하고 연계해서 잘 하겠지만 또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가 2차적으로 우리가 대상자 확정해서 실과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보조금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우리 체납자 명부하고 대조하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상당한 기간에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놈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갈수가 있거든요. 모르게

네, 있습니다.

이걸 그분들을 공개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한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재무과에서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다른 실과소나 이런데서 나가버린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에서 읍면장이 계장님들하고 타협하고 재무계에 팀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두 번째로 실행하고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남도 쪽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가 좀 앞에 나가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을까요?

요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아무 근거가 없이 이렇게 민원이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세금은 납세의무입니다. 의무 불이행한 사람을 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의 사업을 제재를 하거든요. 세금을 안내면 아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례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으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한번더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편리하고 참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재정운영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가 그 각 실과별로 노인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금별로 실과별로 예치를 합니까?

기금은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사업이 있는

네, 총괄만 관리를 하고

그러면 여기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토탈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근데 어떤 금고에 예금 예치를 할 때 뭐 자금 예치를 할 때 수협에 들어가 있는 과도 있더라고요.

네.

수협은 사실은 금융보호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도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그것이 새마을금고죠? 그것이?

네.

새마을금고는 단 한건도 없어요. 왜? 장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흥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한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참 큰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배제가 됐다는 것!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에다만 예치를 꼭 해야 됩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법은 1금융권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기금은 각 실과에서 예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단, 예금이자가 좀 높고 하는데는 아직까지는 저도 쭉 봤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예치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그 이자를 한번 비교분석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더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유일하게도 저기 수협에다는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볼때는 더 위험한데 그래서 인제 또 거기는 특히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금고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예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19쪽에 보면 우리 시가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제 그 우리가 진을 빼지말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을 빼지말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라복집 뒤에 뒤편입니다. 또한 소규모로 조금 조금 중간 중간에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태양반점 앞에 거기 좁은 공간도 있고 그러는데 요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 앞에다 주차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차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은 거기서 한 발짝을 안걸어 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 주차를 해버리면 그러면 산중에 거문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 장흥에 지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해놓은 곳이 행원리 였습니다. 720몇번지 거기가 그랬는데 총무과 보니까 거기 그 자리로 지금 물문화과학관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

그때 부지 구입해놨던 것?

부지 옆에

옆이에요?

옆에, 별도로

그러면 그 주차장 그대로 사용

그대로 사용하고 그 옆에 시방 공간 잔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은 왜냐면 중앙로뿐만아니라 어제 저녁에 사고나서 사고 내가 현장을 갔는데 내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 장흥군수를 구상권 청구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양쪽 주차가 다 되어있어요. 일면주차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중앙선을 물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나 같으면 이쪽에 주차해놓은 것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은 군수가 또 경찰서장이 주차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권 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내가 그렇게 설명은 안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뿐만 아니라 물 축제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다른 예산도 물론 지금 돈이 있니? 없니? 난리지만 우리 주차장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인자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 교회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요일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지 않는 그 땅을 갖고 힘을 뺄 필요가 없이 장흥읍에서도 교회부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받아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더 머리를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쩌겠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다 좋아할 것입니다. 공히 주차장 해소 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주차장은 물축제 관련해서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양면주차 라인을 그린 뒤에 더 힘들어요. 다 가지고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 운행하기가 더 힘들어요. 특히, 밤7시나 되면 더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수고하신지는 알겠지만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주차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서서히 해나가면 우리 저기 읍교회 옛날 읍교회에 부지는 같은 경우는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기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생각을 바꾸면 훨씬 더 쉬운길로 갈수가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3: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자 위문 및 의료비 등 소요사업비가 5개사업에 1억7,450만원입니다. 위문실시 280만원, 명예수당지원이 580명에게 1억5,150만원, 보훈의 날 행사지원이 1,100만원, 보훈단체 호국순례지원이 4개 단체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개선사항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보훈급여수령자 포함해서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해서 추가적으로 110명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사회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정남진 물축제 연계 2011년 사회복지 홍보관 운영입니다. 5개 사회복지시설 참여로 몽골부스 5동,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성과로 방문객이 9,330명이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제6회 장흥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9월 7일 실내체육관에서 300명이 참석 가운데 기념식, 체육대회, 한마음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연찬회를 신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300명의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설별 주요업무 우수사례 발표, 업무 추진사항 연찬과 개인별 사례관리사업 경연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3개 사업에 3억37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2월중에 실시하고 운영비 지원 2억8,2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972만원, 도시락 배달사업 1,200만원 지원과 운영실적 보고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 운영상황 점검을 년2회 자체감사를 병행실시하고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1,050만원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흥읍 우산리 20-2번지로 사업비가 41억원입니다. 광특이 88홀로 36억8,000만원, 군비가 4억9,200만원, 2011년 사업비로 35억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투·융자심사, 국비지원 확정,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2010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우수시설 5개소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기본설계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실시하고 건립공사를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준수와 우드랜드 등 현지 여건에 걸맞는 중·소규모의 내실있는 수련원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4개사업에4억2,444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지원 2억4,0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1억5,600만원, 프로그램운명 2,544만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300만원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에 두가지 종류에 520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역점 추진상황으로 운영상황 정기점검을 년2회 자체감사 병행실시하고 정기 위원회 개최를 통한 운영내실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2개사업에 1억4,24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지원이 6,400만원이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7,840만원이며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분야를 2개분야 650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3개소로 운영이 둘, 건립중이 하나입니다. 회진문화의 집은 지도사 배치 1명 1,944만원, 운영비 지원이 860만원이며, 프로그램운영은 12개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에는 11,89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대덕문화의집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정밀진단을 3월중에 실시하여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보강 등 방침 결정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산문화의집은 2011년 하반기개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95%입니다. 미공정분야의 주차장, 조경공사, 방음공사 보완, 집기류 구입 등은 1회 추경 확보 후 지도사배치, 개관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문화행사 내실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국비지원, 전라남도 추진사업이고 문화존 행사와 연계해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추진은 군 자체 계획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도 행사계획에 응모, 물축제 기간중 1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 축하공연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군 주최 청소년 수련관 주관으로 시군별로 1개팀이 참여 프로그램 경연을 통한 우수팀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19억4,200만원으로 군·읍면에 7억4,200만원 자활센터 위탁이 12억원으로 참여계획은 204명입니다. 군·읍면은 근로유지형 도우미 보조사업이고, 자활센터는 12개 사업단에서 추진 수행합니다. 읍면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여 추진하고 자활센터에서는 위탁계약 체결 후 공동체 창업을 6월한 자활센터 사업단 중에서 1개를 공동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고용촉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로 참여인원은 60명이며 사업비가 1억4,6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은 4월부터 9월로 계획인원은 16명이며, 사업비는 2,6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정보처리과정 훈련입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8억6,8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지급등 입니다. 매월별 연중수시 지급시기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가 17억500만원이고 일자리 제공 등 기본사업비가 6억7,500만원입니다. 월별, 분기별 사업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예산액이 72억9,300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월동 난방비 지원 4,200만원, 전기보온매트 보급 1,000만원, 양곡지급이 1억7,800만원으로 월별, 분기별, 제 시기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통합조사 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청이 1,636건, 보호 1.165건, 부적합이 429건, 조사 중이 42건입니다. 자료정리 실적으로 재산 통보자료 정비 560건, 차량 공적자료 적용이 5,786대, 부양의무자 자료정비가 1,671건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신규조사,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근로능력 판정 등을 수시로 하고 무료임차소득 등 변경 817세대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자료 적용을 5월까지 실시하고 무능력자 급여관리 등 점검을 년 4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네트워크 활성화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읍면 현장업무 강화로 읍면당 이장자치회, 여자새마을 부녀회의 역할 활성화와 읍면 복지관련 공무원 수시로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생활실태 등 확인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가구 지원연계를 복지서비스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위기가구 발굴, 2단계 단순사례 즉시처리 및 복합사례 사례분과회의 상정, 3단계 사례분석 및 필요서비스 지원, 4단계 우수사례 발표 개최와 사례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2,224건에 7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긴급복지에 1억600만원과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2011년도 지역목표가 긴급지원 3억, 공동모금에 5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나눔캠페인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900만원을 수상하였고 긴급지원 실적으로 긴급복지, 공동모금회 등 총 860건에 7억2,065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모금액은 2억3,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독거노인 사랑의 울타리 결연사업입니다. 결연대상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60명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각 담당별로 10명씩 결연하여 안부살피기, 집안청소 및 정리, 고충해결 등 사업입니다. 2월중에 결연대상자를 결정하고 봉사활동은 안부살피기를 주1회 전화하고 방문봉사로 월1회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부터는 전 실과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남진 물 축제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3회 물축제시 1,916명의 자원봉사 모집과 2,326명 교육, 교재발간 3,000부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2,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단체 또는 개인별 신청서 접수에 의해 모집하겠습니다. 교육으로는 청소년 학교 순회교육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일반인 자원봉사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체험수기 공모 및 평가를 8월중에 실시하여 자원봉사 대회에 초청 위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9년에 시작하여 9회에 17개 분야 2,721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7회 실시하여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테마별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 등록단체를 16개 테마별 봉사단으로 구성하고 전문자원봉사단으로 육성하여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및 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2월중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흥공설공원묘지 확대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 7묘역 확대 조성 3,200㎡, 묘지조성 600기,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 8,000㎡로 해서 조성 4,000기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장지 우수 지자체를 벤치 3월중에 벤치마킹하고 7묘역 확장 및 자연장지 실시설계 협의를 5월중에 공설공원묘지 타당성 조사 및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6월중에 완료하고 실시설계 인가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를 7월중에 사업착공은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으로 자연장지 8억, 일반묘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기요양기관 관리입니다. 지원대상이 65세이상 요양등급 1～3등급과 65세 이하로 치매, 뇌혈관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이며, 대상기관이 24개소로 사업비가 25억3,800만원입니다. 급여내용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관리 운영을 매월실시하고 등급외자는 노인돌보미사업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기본서비스 644명, 종합서비스 146명, 790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6억6,578만7,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을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및 사업비는 재시기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인원 615명으로 사업비가 9억4,994만원이며 주요사업은 환경정화, 교통안전도우미, 학습도우미, 짚공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군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10개 읍면이며, 월36～46시간으로 20만원이내의 보수입니다. 고향 할머니 장터 운영은 160명으로 2,700만원입니다. 매주 토요일 토요시장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장흥군 노인인구는 11,907명으로 인구대비 28.2%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예산액이 1억2,000만원으로 3개소이며, 경로당 개보수는 1억4,000만원으로 리모델링 바닥 난방, 지붕방수, 수세식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392개소 4억7,058만원이고,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은 5억5,814만5,000원입니다. 경로당 청소방역사업은 7,820만원입니다. 사업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 10종에 예산액이 112억968,000원입니다. 재지급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직업훈련, 여성테마교육,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및 여성지도자역량강화 교육, 여성주간행사등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여성직업훈련 교육4개과정 150명과,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3개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연3회, 여성주간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 17개소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등 사업비가 33억5,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독려, 취약계층 보육기능 강화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이 228세대에 자녀는 331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 도서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 한마음 축제, 물축제 참여 등 사업비가 4억7,000만원입니다. 사업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1개 사업에 10억1,800만원입니다. 공휴일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5,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리 3억7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8,700만원, 입양아동지원 2,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1억4,500만원, 아동건전육성지원에 8,900만원으로 재시기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We Start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며 사례관리 대상아동이 210명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5개분야 31개 프로그램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오감발달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과 에디슨 공부방 꾸미기를 계속하고 다문화가정 부부친밀감 향상 체험활동과 가정 유대강화 프로그램을 연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 보면요.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분들 보수를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합니까? 읍면에서 지급합니까?

보수지급은 읍면에서 지급합니다.

읍면에서 지급하지요.

네.

총괄적으로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보수가 20일이 맞지요?

네.

20일날 수령하게 지급이 되지요?

네, 지금 공무원들이 20일입니다.

이 분들은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지금 월로 계산을 하는데 월말로 계산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지급시기 해가지고

읍면이 각각 틀립니까?

읍면에서 시기 관계는 읍면별로 틀리는지 이것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계장님!

익월 5일안에 전달분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때는 그 기간동안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민원인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기에 제가 오늘 물어본 것입니다.

날짜를 몰라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공설공원묘지에 그 무연고 묘역은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한없이 거기다 그렇게 나둡니까? 처리기간이 없어요?

그것이 15년해가지고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연고 관계는! 근데 지금 동학관계하고 연계가 되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게 지금 현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이 나오며는 그 계획관계가 같이 연결이 될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별도 다시 또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 지역내에다가 다시 용도지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용도지정까지는 됩니다.

전번에 1,500개라고 하셨습니다.

1,908개입니다.

2,000개가 되네요?

1,908개요.

그래서 이것도 기한이 넘었는데 어떤 앞으로 추진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15년이 훨씬 넘었지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한번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니 좀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12쪽부터 제가 33쪽까지 토탈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내실있는 사회복지시책추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자활센터, 노인전문요양, 뭐 소망의 집 또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We Start까지 크고 작은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업체라 하면 이상하지만 기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때는 한번쯤은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이 사업내용을 서로 공유를 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전에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센터장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또한 군비가 전혀 출연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군비가 출연이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군에서 돈 안주면 사업을 안하면 되지? 자칫 하다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업무보고를 할때만큼이라도 같이 오셔서 방청을 한다든지 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활후견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 공유를 해줘야 예산 갖고 나중에 말씀을 안하는데 나는 노인사업을 하겠다. 너도 하겠다. 뭐 도시락 배달 너는 왜 하냐? 너희가 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회때라도 한번씩은 오셔서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우리 청소년문화행사 내실추진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문화원이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련관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지요? 수련? 또 뭐

센터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업을 거기서 그 기구에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청소년댄스 힙합 이것 비건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보이라든지, 째즈댄스, 댄스 스포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면면히 보면 우리 것을 살리자는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통해서 이런데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 그것은 참 우리도 한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해야되겠다는 공유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나는 정말 장흥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 자칫 잘못하면 군에서 돈을 안주면 안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꼭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보고회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는 아니라도,

그다음에 어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관계도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행사 해가지고 행사내용에 관계된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것 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문화가 없어진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얼른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대보름에 연날리기가 좀 있고 이런 다방면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년을 이것을 봐왔는데 꼭 힙합이나 비보이나 째즈댄스 이런것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기회에 그렇게 큰 기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와서 같이 좀 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종합사회복지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성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기구가 운영되고 있지요?

센터가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자체가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도우미 연결시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 센터장 기능은 없어져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없습니다.

기구는 그대로 있지요?

네, 센터 업무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구는 그때 메니저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은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자원봉사 기구가 굉장히 장흥군에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뭐 잘 하고 계시지만 아쉬운 면이 남지 않겠나 하는 그런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제가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제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엊그제 제가 어떤 뉴스매개체를 보니까 전락북도에서는 제가 4년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룹형으로! 그룹형으로 하면 연료비도 적게들고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그래서 그룹형으로 운영이 차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실질적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흥군이라도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당을 그룹화해서 사실은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노인들의 주거지가 이동관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노인당을 신축을 해달라 해가지고 기존 마을에서 같은 한개의 행정리에서 거리가 2km 이렇게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수 없이 새로 등록을 해준 예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룹화 관계는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왜그러냐면 저희가 선거기간동안에 돌아다녀보니까 방은 썩썩썩썩 끓어요. 저희들 그렇게 감히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썩썩썩썩 끓어요. 사람은 한분이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방은 썩썩 끓어놓고 한분도 안계신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이라도 가장 지금 유류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 보다는 좀 그룹형으로 가도 되고, 경로당 따로 있고 또 그것도 따로 있지요? 회관? 회관도 기름값 주고 경로당도 기름값 주지요?

아니오. 지금 회관에는 안나가고

안나가고 경로당만 나가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연료비가 나간다는 것은 한시적인 특별 난방비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 국회차원에서

이것도 또 자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말하자면 경로당이 크던지 작던지 애기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지금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36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중복입니다. 여성지도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이나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이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에도 있고 여성이장 여성부녀 물론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너무너무 이렇게 예산이 좀 난해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한번쯤은 적립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도 여성이장, 여성단체,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난해하게 쓰여지고 있는것 같아서 교육이 또 따로 역량강화 교육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기존에 지금하고 있었지요?

네.

총무과가 다시 또 세워져 있었죠?

그 부분은 과가

뭐라고 말씀 하시지 못하죠?

과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하신 것이 좋게고, 맨 마지막으로 We Start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보며는 기획실하고 민원처리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봐보세요. 3개과에가 일반사항에가 인구,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각각 틀립니다. 인구는 민원과하고 주민복지과는 42,279명이고 기획실은 42,394명 약 115명 차이가 납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처리과 세대수가 19,858호인데 기획실은 19,878호입니다. 그것도 약20호 차이가 나거든요. 65세 노인인구는 민원처리과하고 기획실하고는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과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인구는 왜냐하면 노령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주민복지과 것이 노인 65세이상 11,908명이 맞을 것이다. 이것도 약24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통계자료이지만 통계연보 나갈때는 기획실 것이 나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차질이 없이 숫자적이지만 맞춰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 및 1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시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추진입니다.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남대표 축제와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축제프로그램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추진입니다. 2011년 3월까지 읍면 기관 사회단체 행사 참여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금년은 제13회 전국제전입니다. 금년은 제13회 전국제전으로 판소리 등 5개 종목에 명인 명창부 등 4개부문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2월 27일에 개최예정이었습니다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정조정으로 6월 19일 풀코스 등 4개 종목에 5,000여명이 참여하여 군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설계경기 공모가 완료되면 해당 주민설명회를 거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이념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청정지역 우산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관광기행특구 활성화입니다. 국내 유일의 문학관광 기행특구라는 위상에 걸맞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전국 문학인대회도 정남진 문학상 등으로 변경운영하여 장흥만의 독특한 문학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관문학관 문예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문학관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등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남진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사운영으로 군민들의 독서의욕 진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를 문화재청 및 도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력여행업체, 유력신문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억새제 등 각종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해맞이 행사 통합 운영입니다. 우산도 전망대에서 지형적 특성 홍보 및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홍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등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자원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스토리텔링 탐장로 조성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장흥댐 주변과 유치면과 장평면을 연결하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수상가옥 설치사업입니다. 회진면 대리 해양낚시공원 유어장허가 구역내에 수상가옥 및 소파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기반조성입니다. 슬로푸드 문화 저변 확대, 산촌예술 문학당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체육 여성향상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스포츠활동 공간에서 군민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월 단위 수강형태의 스포츠강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운영 추진입니다. 시설확충 및 지원계획으로 정남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8개교 학교체육시설을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전문극단이 함께하는 공연 제작입니다. 금년도에는 작품을 제작하고 내년도에는 작품배급 및 공연투어를 통해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비 2억원의 사업비로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참여예술에 대한 군민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남진 엄마 연극단 운영입니다. 주1회 전문강사 초빙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분장실 천정 마감재 교체 및 도장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인근 지역 천문대와의 차별화된 체험형 시설물 확충으로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해요 별나라 여행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고 싶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우리 군 이미지 상승효과가 거양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때 올해 추진되는 모든 축제에 있어서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거든요. 어떻게 그 가장 가까운 할미꽃 축제라든지, 뭐 전통가·무·악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4월초지만 괜찮 하겠는지? 가령 구제역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지금 축제를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구제역이 온 이후로 장흥군수배 축구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전부 연기를 한 상태이고요. 또 마라톤 대회도 2월 27일 6월 19일로 아주 구제역이 물러갈 즈음으로 연기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할미꽃 축제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데 그것도 최소한 추이를 봐가면서 최소한 한달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통일해서 통보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빨리 설명을 하셔버렸는지 깜박 잊어버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물 축제가 우리가 7월달에 이번에는 날짜가 좀더 연기되어서 하죠?

네, 5일에서 7일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수영장을 했던 그 예산이 좀 그때 빠졌던 것 같은데 올해 그 수영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예산이 좀 3억정도 되는 것이 그때 빠져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밖에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대로 1,2,3회때처럼 수상수영장 물 수상수영장을 하게된다며는 더 확보를 해야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때 지적사항이 됐던 것인데 계속적인 방안을 마련해봐야 되는데 거기가 국토 익산청에서 안된다고 하죠? 그 시설은?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도 한번 또 다녀왔고 또 그 이유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한번 물축제 그 인프라구축을 해서 고정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12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거기 수영장?

수영장은 별도 문화관광과 축제 예산은 지금 12억으로 당초예산에 되어있고 그것은 별도로 지금 1억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것은 질의를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야구동호인회 인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명이상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구장 연습장은 우리 장흥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공론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과에서는 인제 향후 각종 경기단체들이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야구 동호회만은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당산단 동초등학교 거기 폐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검토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해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결정은 못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때 청소년리조트 있는 그 위에로 펜스만 좀 쳐서 운동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구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한번 운동연습을 하러 가면 강진에다가 20만원씩 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할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 정말 그 수혜를 받아야할 야구동호인들이 운동할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설운동장 가서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위험한 것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한 그 거기는 야구를 하려면 동굴동굴하게 잔디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잔디가 죽는다고 해서 연습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군민이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받는다고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어느 지역 폐교된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그래서 거기다 펜스만 쳐가지고라도 지금 보성을 가다보면 그 보성 회천을 가다보면 보성사람들 운동하는 거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 빈터를 펜스를 쳐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각 읍면마다 노인게이트볼장은 아조 해주라는 데로 다 합니다. 근데 정작 젊은이들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정말 하루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장흥군에 젊은이들이 남의 시군에 까지 가서 돈을 주고 해야 되겠나?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검토 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명쾌하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항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동면 초등학교 앞에 관광안내판 옛날에 철거한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추경확보해서 하지를 못했고요. 철거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저희들이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포함해서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고 계시죠?

네.

인자 그쪽에는 그때 안보여서 이렇게 보이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요. 자꾸 이렇게 장흥이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인자 요쪽에 건설과에서 이정표가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 앞에가! 장흥표시를 구도로로 해놨습니다. 그래 그걸 내가 시설요구를 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되어가지고 가다가 제가 빠구해서 주유소에 식당에 가서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쪽에 보이는데다가 어차피 그것을 정비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좀 해서 요쪽 국도 2호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차가 직진하다보면 그 이렇게 이정표가 직진으로 되어 있고, 또 요쪽 좌쪽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모르게 가버려요. 가면 길이 아니어서 빠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왕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하고 주유소하고 통하면 되겠더라고요. 잘 보이는데 기름은 넣지 않고 그것만 물어본답니다. 상당히 여러차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할 때는 장동면과 그 주민의견들 수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회진 수상가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이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아마도 2010년도 수상가옥 1동을 인제 했고요.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니까 끝난 사업인데 또 하는가 그 의문사항 같습니다.

지금 수상가옥 1가옥은 펜션식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말고 2동을 더 한다는 겁니까?

네, 2011년도 사업비로 저희들이 광특 6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3동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수탁운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자 군수님 결심을 그 해양수산과에 정남진 장흥 해양낚시공원 유어장내 그 시설물로 해서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대리 어촌계하고 위탁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지금 또 뭐 기업지원과나 환경산림과 과장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그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집행부 하다못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한번 거기에 체류를 한번 해보시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체류를 해서 더불어 시간이 된다면 우리 군에 과장님들도 체류를 해가지고 정말 이 시설이 좋은가? 안좋은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같이 체험을 한번 하면서 개장을 했으면 쓰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12일날 여성배구대회를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뭐 여기 여성배구대회에 하는데 지원 같은 것 안나갑니까?

배구대회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 지원을 한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담당자 안나갑니까?

저희한테 다른 단체에서는 경기를 하게 되면 뭐 초대장이나 안내장 그것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요청해서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12일날이 저희군 구제역 2차접종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전 공무원이 나가서 전 축산농가하고 2차 백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여성배구대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체육단체를 또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금 잘못됐다. 체육도 중요하지만 그날 2차 백신에 대해서 그날 날도 추웠습니다. 이번에 눈이 또 와가지고 굉장히 떨면서 나가서 축산농가들이나 우리 장흥교육청 공무원들이 일제히 나가서 지금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체육행사를 하고 있다는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짚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쪽 배구대회는 한번도 지원한 사실도 없고 저희한테 통보된 사실도 없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전 직원도 그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덕에 전부 나가서 백신 종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또 체육단체 얘기를 해가지고 체육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또 국가적인 사안 아닙니까? 이런 사안일때 체육단체가 체육을 하고 있다는게 이것 정말 모양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회장을 통해서나 부회장 상임부회장을 통해서라도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장흥군에 31개 사찰에 대해서는 잘나와 있습니다. 뭐 스님들 법명까지, 그때도 몇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흥관내 교회도 이렇게 자료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장흥군에서 종교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쉽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뭐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것도 교회가 장흥군에 역사적으로100년이 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락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해입니다. 산림이 우리 장흥 중흥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부호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옥상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 열섬효과 완화와 대기질 개선, 단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소, 기업지원과 사무실 옥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목책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약 17,000건에 4억2,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시설별로 환경오염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무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입니다. 축산분뇨의 효과적인 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우수기에 집중 지도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 추진입니다. 국토대 청결 활동 지속적인 전개와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추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ㆍ소각행위를 중점지도 단속하여 깨끗한 장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용만족도를 높여서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체험교육입니다. 금년 3월에 그린환경센터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완공되면 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체계를 직접 견학하고 필요성을 일깨우도록 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5월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오염물질 배출관리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방류수와 소각시설 배출가스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안정적인 가동상태를 유지해서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시설관리입니다. 부품을 적기 교환하고 상시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선별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소각, 매립되는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해서 자원재활용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억불산 명품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억불산 치유의 숲과 탐진강을 연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에 또 다른 건강체험 트래킹 자원이 될 것입니다. 23페이지 노력항 주변 경관입니다. 회진 노력항에 오렌지나무 산다화 등 수형이 아름다운 난대수종을 식재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억불산 정상부 80%까지 무장애데크로드를 연결하고 전망타워 등 기반 필수시설을 설치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림 및 밀원수 조성입니다. 조림은 상수리 편백 황칠 등 경제수 위주로 실시하고, 산림소득 작목으로 꾸지뽕나무를 북부지역에 식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로하스타운, 정남진 타워, 천관산, 억불산 등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일 200명 년 일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녹색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편백 원목과 지엽은 목공예센터와 천연자원연구원에 재료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톱밥은 관산 히트바이오, 한우협회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목공예 체험행사, 목공예 작품전, 목공기계 시연회, 목공기능인대회 등을 개최하고 목공예센터 입구에 매표소, 주차장을 조성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라남도 목공예 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공예산업 육성과 공예인 양성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여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공예 전시판매장에서는 금년에 10억원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문인 향양 IC 가로경관 정비와 정남진 노력항, 장동 동백정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등 읍 지역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3,236그루를 수집해서 공공사업장에 2,810그루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헌수를 통하여 녹지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장 확충 편의시설 개선으로 탐방객 편의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림사 비자나무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보림사 일원의 비자나무림 숲가꾸기, 외과수술, 토양개량, 산책로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비자나무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주요명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억불산에 시설을 집중해서 토요시장, 탐진강, 우드랜드를 연결하는 명품 관광벨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입산통제 등 철저한 사전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림자원소실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발생 읍면이나 마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배제하는 산불 페널티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각종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산림자원보호, 산촌주민생활 도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관산 용전 등 11개소에 13㎞를 임도를 신설하거나 구조개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덕 연지등 8개소에 대해서 사방댐을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우드랜드에도 사방댐을 설치해서 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상시 물이 흐르는 휴양 체험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표고버섯재배 활성화입니다.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표고종균 구입비 지원, 표고재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표고농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숲속의 집을 신축하고 전기시설을 승압하는 등 보완사업을 실시해서 머무르고 싶은 휴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단체 MT, 심신수양, 휴양공간으로 만들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표고, 산채, 산약초, 펠릿보일러 보급 등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임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장동 하산·용곡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장동 북교권역은 작년부터 착공해서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산촌종합체험관, 헛개재배단지, 생태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유치 운월권역은 금년부터 3년동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표고주식회사 설립추진입니다. 표고버섯의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합하는 장흥표고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 도모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쭉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는 물론 산림자원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지요?

네.

또, 우리 장흥에서 장흥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녹색성장 사업이라든가, 저탄소 사업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장흥읍내 시내를 한번 가끔 돌아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불법으로 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꼴불견이고 볼상사납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환경에 대한 사업들이 그것을 보면 정말로 과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고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정말로 흉물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조금 더 낳은데 좀 더 따뜻해지고 여름이 돌아오면 정말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볼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되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안으로 아까 우리 저 총무과장님도 이장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우리 김화자 의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설명,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법은 안찾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에서 이장님들 왜 이렇게 대우를 해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잘해주고 있잖아요. 해준다는 것을 하지말자는 것 아닙니다. 대우를 했으면 해주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참여해서 모든 주민들의 생활을 좀 어떻게 깨끗하고 정말로 살기좋은 장흥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뭔, 교육만 시키고, 뭐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되 우리가 이분들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될것인가도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내를 보면요. 그 뻔히 눈으로 보고도 나둬버려요. 저는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꾸 봅니다. 사진도 찍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에 가서 담당 팀장님, 계장님한테 안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읍사무소에 가서 안좋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방법을 안찾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때 담당직원이나 가게 되시는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미화요원들하고 같이 다 치웠는데 그 이튿날 가면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부근에 담장에다 페인트를 멋있게 칠하고 그림까지 다 그려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같다가 버리고 쌓아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우리 이장님들 이렇게 까지 하면 자기 마을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이장님들이 나서서 하면 공무원이 가서 열 번 말하는 것 보다 이장님이 한번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환경산림과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 방안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 지역사람이 하면 어떤 민원도 덜 들어옵니다. 불편도 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우리 장흥이 그래도 뭔가 좀더 살기좋은 장흥, 쾌적한 장흥, 인심도 좋고, 산도 수려하고,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가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탐진강에 지금 수변에 얼마 잘 가꿔났습니까? 우드랜드 얼마나 잘 되어있어요? 다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옥의 티처럼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장흥 이미지를 살리려면 그런것도 시내에서 눈에 띄니까 그런 문제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군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줄 것을 내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AI매몰 우리 장평에서도 발생을 매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지하수에 그 수질오염 같은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청하고 저희들, 친환경농정과와 같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평가는 그 지역은 오염우려가 없다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됐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장흥군에는 아직 그렇게 큰 뭐 없어서 다행인데 제2차적인 수질오염이 된다면 지하수를 그 시골에서는 다 거의다 음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우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제 유치면 운월권역이라고 했습니다. 유치면 운월권역이라면 신덕마을이 지금 새로 그 마을이 조성된 마을이 신덕마을 아닙니까?

네.

거기죠?

네.

그러면 금년계획에 그 위에 보면 장동면 북교권역은 금년계획에 마을 조성에 산촌종합체험관이라든지, 헛개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 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물론 인제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마을조성 그랬거든요. 마을조성이 뭔 조성을 마을조성이라고 했는지? 가령 금년 계획에 그 마을을 새로 들어선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가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를 굉장히 좀 또 했어요. 그 둘레길을 만들어서 올레길이 아니라, 둘레길을 만들어서 또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가 거기 마을 맞죠? 신덕마을?

네, 맞습니다.

맞는데 무슨 마을을 조성하다는 것인지?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조성이 14억이거든요.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단위면적당 인구비율이라든지 경지면적에 대한 산촌, 산지비율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신덕마을에서 운월마을이 산림청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서 선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마을 기반 편익시설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는 전혀 출연이 안됩니까?

군비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로?

35%

35%가 출연이 됩니다. 35%가 출연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산촌종합체험관이라든지 또 이 건물을 짓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표고, 장흥표고주식회사가 설립된다고 했습니다. 군비 전혀 출연 안됩니까?

네.

전혀 안되죠?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는

지금까지라고 하지말고,

주식회사는 인제 그 생산자들이 자본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가장 잘 안됐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물만 무지하게 지어댑니다. 있는 건물에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거기다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했다면 모르는데, 먼저 집부터 덜렁하니 지어나요.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먼저 운영자금으로 운영을 해서 내실을 기해가지고 정말로 표고주식회사가 이 건물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건물을 짓는데 군비가 전혀 출연이 안된다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좀 보고 있을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에다 이따 제가 물어보겠지만, 물어볼지 안물어볼지 여기서 물어보고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쌀 주식회사가 또 생깁니다. 거기는 아마 1,700만원 예산이 군비가 상사업비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또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무산김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운영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더라면 지금 저렇게 좀 침체된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설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장흥표고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도 군비에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장흥군에서 표고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안들어갈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촌개발사업이니, 어촌개발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이 전체가 다 뭐가 들어가냐면 체험관이 들어갑니다. 꼭 체험관이 들어가서 그 체험관이 어떻게 하고 있냐? 먼지만 택택 쌓여 있어요.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험관 같은 경우나 또 복지관 지어달라고 합니다. 복지관은 난립해 있고, 경로당 난립해 있고, 또 뭐 아까치매 뭐가 있었죠? 마을회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만 무지하게 지어대요. 그래갖고 그 운영실태는 가서 보면 과간일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겠지만 중복적인 사업이 계속 투자가 된다. 이겁니다. 한 지역에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35%로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가! 안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좀 앞으로는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물론 국비 때문에 지자체가 다 죽어요. 국비 조금 준다는 것 때문에 군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하니 말씀하셨다시피 표고주식회사는 돈이 10원도 안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운월권역 이것은 마을 조성이란 것 보다 마을은 이미 조성 되었는데 무슨 사업비가 또 들어가냐! 이렇게 의아심이 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이 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제 산촌생태마을은 가급적 저희들도 뭐 시설이라기보다는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할 때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체험하고, 거기서 쉬어가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절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나중에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표고주식회사는 재배자들이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인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시설위주로 전혀 그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생산 농가에서 요구를 했을때는 그때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어떤 다른 방향을 좀

우리가 확실히 일단 하고 갑시다.

회사 설립을 할때는 저희들이

APC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지금 주력상품이 표고하고 파프리카입니다. 또 저기 남도대학에 가는데 장흥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 상사업비 전부 포함해서 거기가 지금 표고주식회사, 뭐 청계영농 법인 주식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영농법인.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표고주식회사가! 우리는 아픔을 한 번 공기업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4년전에 있던 꼴통주식회사 표고유통주식회사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것은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 심도 있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비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이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비가 들어오면 좀 복잡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사회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국지성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아까 사방댐이든지 댐이고, 사방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렵니다. 마을조성 했습니다. 그 뭐 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그 신덕마을 거기요. 금요일부터요. 제가 늘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부터 없어요.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 있이 잘 이것 사업 잘하셔야 될겁니다. 옛날에 한번 안좋은 추억이 있지요? 저기 용산 거기 쇠똥구리 그 사건 잊어버리지 마시오. 그것! 꼭 나중에 뭔일 있지 마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은 북부, 남부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기후차이가 많이 나니까 북부 남부 나누잖아요. 아까 그 밀원수 조림사업을 하는데 북부에다가 꾸지뽕나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꾸지뽕이 남부가 맞습니까? 북부가 맞습니까?

뽕나무는 아주 심근성이고 다비성이고 사질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이 주로 그 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질토가 많이 있는 산 와지선 그런 부분이 적지가 됩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이 더 맞네요? 비파는 남부쪽 북부는 안되고 아조 비파하고 극과 극이네요. 그러면 꾸지뽕이 좋다는 것이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평화지대에 조림을 할 겁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까?

이번에 주로 유치, 장평, 장동, 장흥읍에서 거의 대부분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북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북부지역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 확보가 내정자가 내정이 다 되었겠네요?

네.

이런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듣잖아요. 거의 보면 금년도 사업이 2010년도에 확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추가 하시면 차액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빠진 주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는 중앙부처 평가 및 공모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16개분야에서 국·도비 18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열악한 우리 군 재정확충과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는 등 진정으로 큰 영광스러운 한해였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잘사는 희망 장흥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공시제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공시제 종합대책 부문으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 주민주식회사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흥 표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드랜드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사업 부문으로는 Ato-Zero Towm 주민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을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1월말경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주여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사업비 88억2,700만원으로 1,680명이 참여하는 5개분야 2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인턴 및 투자기업 인턴제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교부해준 일자리창출 특별교부세로 대졸 미취업자 16명을 선발해서 군청과 투자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은 63명을 선발해서 우드랜드하고 헛개나무단지 조성, 국화페스티벌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작년 수준으로 희망근로자를 선발해가지고 3월초부터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은 안양 기산마을에 있는 청태전 영농법인과 관산 송촌마을에 있는 산야초 효소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각각 도비로 7,000만원씩 지원해주고 행안부 주관 자립형 지역공동체 1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에 약1,480명을 참여시켜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시장 및 천관산 관광시장 운영입니다. 토요시장 주정차 단속은 1월 29일부터 장흥군 새마을 교통봉사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내 악취 해소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관로에 오폐수 연결공사를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토요시장 민속광장앞 두부집 식당에서 밀밭향기 음식점까지 그 뒤벽면을 군 소유 땅입니다마는 거기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관산 관광시장 운영에 있어서는 월1회 집중적으로 특별 공연을 개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버스가 2시간 이상 체류하게 되면 1대당 50,000원씩 지급하는 러브투어실시하고 또 상인회와 제주시 민간단체 간 자매결연을 해서 토산품 교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교류센터 준공 및 개관입니다. 다문화 교류센터 건축은 1동 2층 125평 규모가 되겠고, 그 용도는 곰탕집, 전통음식점, 국제풍물전시관, 그 다음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물 드라마 반영이 끝남에 따라 건축공사를 재개해서 5월중으로 개관할 계획이며 세트장내에 3대 곰탕집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해서 최고 입찰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부산 관한 녹차마을과 군에서 지정한 생태체험 선도마을에 대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해서 도시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요시장 특판장 활성화 및 수도권 농산품 판매코너 개설입니다. 토요시장 특판장 리모델링 이후에 월 평균 이용객 수가 전년대비해서 336명에서 561명으로 약 225명이 월 평균 늘어났고, 그 다음 매출액 또한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서 구매고객에 대한 포인트 적립제를 백화점처럼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판매관리 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내에 있는 고인돌 식당내에는 1일 이용객이 약400명 정도 이르고 있는데 90%이상이 일본인 관광객들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특산품 판매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2월중으로 납품계약 체결과 홍보물을 일본어로 제작을 해가지고 2월말에 오픈해가지고 우리 생산농가들의 마케팅 전략 영향에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흥몰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6년도에 구축한 우리 장흥몰 시스템은 그 다양한 컨테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교체 및 서버 장비를 5월말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가격할인이라든가, 마일리지 부여, 가격이 저렴한 소포장 단위로 상품을 개발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장흥몰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포장재하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홍보사업이라든가 가공상품개발비를 지원하고 작년에 도 유통혁신 평가에서 수상 받은 상사업비로 농산물 품질 인증이라든가 또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물류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특화품목에 대한 브랜드를 더욱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APC시설보완사업과 안양농협 GAP 위생시설 사업을 상반기중으로 준공을 하고 소형 저온저장기 설치 사업은 50% 보조형태로 금년 2월달에 발주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산품 인프라구축 및 신활력사업으로 생산단체 등에 대한 농산물 가공시설과 생약초 기계장비를 지원해서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직거래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수도권 직거래 장터 운영과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특판 행사를 개최해서 판매망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공무원 중심 장흥쌀 판매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학교 급식용 장흥 쌀을 수도권 지역에 현재 7개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우리군 의원님들께서 강동구의회와 협력해 주셔서 6개 초등학교에 장흥쌀을 신규로 납품토록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학교급식용 식재료 지원 사업은 2월중으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급업체하고 식재료 단가를 결정해서 62개소에 대한 식재료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남도길 조성사업으로 현대양행에서 관산 노인회관 4차로 확포장 공사와 천관산 공원 및 관산시장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고 또 천관 Mountia 조성사업은 천관산 공원 진입로 조경 및 옥당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우산도 전망대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평 골프장 정상화 추진 사업입니다. 장평 골프장이 작년 12월 29일날 장흥라헨느 주식회사로 매각된 이후에 회사에서는 6월중에 골프장 회원권 800구좌를 분양할 계획으로 2월 7일부터 장비를 투입해서 토목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총 규모가 27홀 규모입니다마는 18홀은 금년 9월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9월은 내년도에 준공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발생된 민원해결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계획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개설해야 할 도시계획 도로는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로 확장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로는 보상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보상비만 편성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과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용 절단기를 구입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년도에 시행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개권역에서 총 17개의 사업을 38억3,900만원으로 덕도권역은 커뮤니티센터 등 4개 사업과 그다음 소등권역은 석화구이 체험장 등 6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정남진권역에서는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등 5건의 사업과 작년도에 선정했던 개매기권역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다목적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삼산 간척농지 관리권 인계 및 배수갑문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척지에 대한 임대경작을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시설물을 한국농어촌공사 기금 관리처로 3월까지 인계를 하고 임대경작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월부터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문 개·보수는 작년 11월달에 농·식품부로부터 국비 5억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또 도 계약심사를 거친 다음에 5월중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탐진강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석대보에서 부산교 구간을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생태습지, 평여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 4대강외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서 사업비를 88억4,900만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고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반기 중에 이 사업을 발주토록 할 계획이고 관산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작년 11월달에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죽청 외방제에서부터 죽교보 구간을 2013년까지 사업비 41억 5,500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 승인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교부된 사업비가 2억8,600만원입니다마는 토지보상과 토공사를 하반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치면 다목적 복지관 건립입니다. 영산강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치면 다목적 복지관 신축사업은 군비 부담액 8억1,000만원을 댐 발전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1월달에 장흥댐 발전기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3월중에 발주해서 준공후에는 유치면 번영회와 위·수탁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내실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하실 때 거기 계셨죠? 그 자리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농업농촌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과 정착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개 분야에 789명을 대상으로 11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쪽,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귀농인 창업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고 빈집 정보제공 등 행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귀농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인구증가 도모와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회진 산저마을 등 8개마을 205ha에 1억4,100만원을 지원,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 문화상품 개발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활력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국최초 쌀 주식회사설립입니다. 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을 갖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쌀산업을 1,000～2,000ha 정도로 규모화 시키고 쌀브랜드개발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주식회사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8월에 주식회사가 출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확대조성과 인증 단계 상향으로 친환경 농업의 규모화를 위하여 5,200ha에 40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단지별로 조직화하고 생산체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퇴비공급 등 3개 사업에 자담 12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46억1,800만원을 사업비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실천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고 인증 면적이 확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 인증비 지원, 인증 도우미 등 3개 사업에 17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에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인력절감형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인력절감형 친환경농기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인력절감 콘베어 지급 등에 4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고가의 농업기계의 구입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임대농기계 구입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상토확보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하여 육묘용 포대 상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161ha에 21만포를 4억8,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하여 415ha 12억4,500만원 전액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두류 등 단년생 농작물, 조사료 재배, 다년생 작물을 대상으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다년생 작물은 1회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밭작물 잡곡류 브랜드육성입니다. 2010년도 농·식품부 사업공모결과 용두농협이 잡곡분야에 브랜드육성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선별기, 탈곡기, 저온창고 등 종합처리시설, 재배농가 조직화, 마케팅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벼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정형 8,686ha에 63억5,400만원을 전액국비를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추진입니다. 양잠산업이 기능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국내 700억 규모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양잠산업은, 기능성 양잠 20농가 12.6ha, 오디 생산 15농가 9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을 50ha로 선도 농가를 35농가에서 100농가로 확대 육성하여 누에가루, 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하겠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가공시설사업에 4억원의 국고 지원을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향토산업육성 장흥 청태전 자원 산업화 클러스터입니다. 2010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참여, 청태전과 약용자원을 활용한 발효산업 활성화사업이 2012년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어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분야별 단위사업 실천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추진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 설립 추진입니다.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 50억원, 납입 자본금 30억원의 규모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월말까지 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으로 부득이 본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한우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서 우리군의 한우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예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등 집단화된 원예작물 생산지역 지정을 위하여 지정한 사업입니다. 전국 135개 단지, 전남 21개 단지가 지정되었으나, 우리군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이 안 되어서 인근 시군단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수출 출하실적, 공동판매 부진 등 법인간 통합 기피로 규모화,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파프리카, 토마토 등 2개 단지 65명을 대상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4월중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 안전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급불안 품목 작목 전환사업,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5개사업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집중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예·특작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사계절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딸기 양액시설사업, 농업법인체 육성,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추진입니다. 유류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영농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열 냉난방사업 등 3개사업 5.1ha에 7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의 효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녹색축산 구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축산농가의 자연친화형 축사환경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성장 축산 대체품목 육성입니다. 축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및 꿀벌 오리 등 대체품목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에 집중된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체품목 육성을 통한 축산업의 다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축산환경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축사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가축전염병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정 축산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암소개량 한우 품평회 개최입니다. 장흥한우 품질을 고급화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의욕고취 및 장흥한우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10월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장흥한우 홍보를 위한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및 한우품평회, 챔피언선발, 고급육 시식회 등을 추진하고, 선도농가의 사양기술 정보교환과 장흥한우의 대내외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한우축사 안개분무 방역시설 설치입니다. 2010년도에 2차례의 구제역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어 상시 방역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추경에 200농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산농가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여 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정남진 장흥한우 위탁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최첨단 자연순환형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산면 호계리에 정남진장흥한우영농조합법인에 1,200두의 위탁사육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제역 종료 후 위탁계약 체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중에 조사료생산 파종실적 전수조사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장흥한우의 이미지 제고 및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량정액 공급 등 4개 사업에 3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명품한우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6쪽, 가축질병 방역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28일에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 8개시도, 68개시·군 152곳 등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대되어 소, 돼지 등 3,257천두가 매몰 처분되어, 축산농가 및 축산업 전반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도 금년 1월 12일에 장평 기동에서 AI가 발생되어 3농가에서 닭, 오리 14만9천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축방역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구제역 긴급방역대책본부 운영하였고 구제역 고정초서 12개소, 간이초소 4개소, AI방역초서 3개소 등 13개소의 방역초소 운영과 군산하 공직자 축산농가 담당제 전화예찰제를 운영하였으며, 소독약품 지원을 통해 농장내외 소독실시 및 생석회 도포토록 하겠으며, 구제역 백신 1차접종과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이 2월 12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100% 오전중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전화 예찰제 운영과 상시방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을 구제역으로부터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2010년과 2011년 예비비 13억4,000만원을 사용승인 받아서 구제역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을 감안 하여 국도비가 송달되는대로 국·도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축산 농가의 자체 소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자체 소독 실시를 유인하기 위해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읍면 평가제를 통해서 우수 읍면 선정과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600여 공직자 누구하나 빠짐없이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나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을 유시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거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맨 마지막 36쪽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최우수 읍면과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10개 읍면 공히 어느 곳이나 하나도 고생안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공히 10개 읍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는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정말로 추워서 했는데 그 날 저녁에 한번 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북부쪽만 갔어요. 남부쪽은 못갔습니다만 그렇게 고생할 수가 없는 이 읍면이 전부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 밤에 10시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12시까지도 근무를 하면서 내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가 고생을 했니, 안했냐가 아니라 6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은 이번에 공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백형갑 과장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구제역은 절대 안 올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셨는가 봐요. 용산에 김병흠씨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 분도 이름을 똑똑하니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어느 공무원 누구도 다 고생을 하셨겠지만 구정대목이면서도 시댁에 가면서까지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괜찮 하시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너무너무 감격을 했다고 정말 저희들도 이런 소식을 접할때는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찾아서 공로 공무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름은 박 기억인가? 누군가? 똑똑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질문을 들어가자면 우리 업무체제가 좀 저희들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태전에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차 산업 전체적으로 인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특작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은 선정할 때 녹차는 농식품부에서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청태전이 그 심사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태전을 녹차로 봐서 제외를 1차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제가 이것은 발효다. 앞으로 농업은 발효산업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곧 우리들이 곧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청태전은 우리 장흥만의 특별한 아주 독특한 발효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전라남도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재심의를 하는 과정까지 겪으면서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심사할때도 이것은 발효다 그래서 약용자원 전체를 활용한 그 발효산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고생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따오시고 국비를 따오시고 하셨는데 그 아까치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마필산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친환경농정과는 축산계가 있기 때문에 마필산업은 또 마필산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할 때 곤욕을 치루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나 지금 여태껏 봐서 청태전이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처음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차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태전이 이게 저는 그러합니다. 시범사업이 되면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때에는 친환경농축산과로 전환이 되가지고 확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싸움 부치려고 나온 것은 아닌데 그 조금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산환경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경축 자원화 시설사업이라고 용두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장동에?

네.

지금 그것 누가, 어느 업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때 100억인가 그

주축은 축협이 인제 주축이 지금 그 경축자원화 시설은 축협이 주축이 되는데 별도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용두농협에 엊그제 우연찮게 전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경축 자원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는 그것 모른다. 그것은 축협에서 하니까 축협에다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두농협은 빠져겠네요.

그게 아니고, 별도로 법인을 출자해서 법인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그 법인으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것이 농림부 소관이지요?

네.

그 퇴비물류창고가 물류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름이 나오기 때문에, 퇴비로 해서 거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물류창고가 빠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업을 계속하다가 지원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 같아요. 그래서 퇴비 물류창고 같은 것은 군에서 어떻게 노력은 안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그 보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의 담당 과장께서 오셔서 현장에 방문했을때도 건의를 했고, 제가 농림식품부에 출장을 갔을때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가 보완사업 기안까지 하는걸 보고 왔는데 아직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사업으로 퇴비 창고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올해는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퇴비 물류창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장흥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를 시행을 했을때에는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100억정도가 든 사업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퇴비 물류창고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더 관심을 갖고, 안되면 군비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지금 퇴비라는 것이 일시에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반기에서 나오는 그게 지금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또 퇴비를 지금 너무 장시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장시간 보관해 두면 퇴비가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퇴비 보관창고를 지금 농림식품부에 계속 건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 기 지원이 됐는데 추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애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출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잘데 없는데도 뭐 물론 쓰잘데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볼때 쓰잘데 없는 예산이 막 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은 필히 군비라도 출연해서 퇴비 물류창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우선순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구제역과 관련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백번, 열 번 뭐 이렇게 말씀을 고생했다는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도 반납하시고, 명절에도 방역초소를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농축산과 직원들, 물론 전 공무원들이 고생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우리 직원들 일요일 휴일도 반납하시고 명절도 반납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구제역이 오다가도 다시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 추운날 하필이면 구제역 백신접종 하는날 보면 주로 추운날 꼭 일정을 맞춰서 접종을 했는데 지금 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접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농가나, 일반인들이 다친 경우가 있지요?

1차에 세사람이 안전사고가 있었고, 2차에 한 사람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승인하면서 그 병원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접종때 사고가 있었던 부분은 아직 그 지원을 못했는데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한번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정도가 뭐 갈비대가 몇 대 나가고, 손가락이 잘리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체부위가 잘려나갔다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입는 것인데 정말 고생하시면서 정말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아마 그런 일도 좀 왔지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군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면 중앙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손이 잘렸는데 병원비 그 조금 해줘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도움이나 보장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가?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것을 보강해서 정말 그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몇 번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바꿔서 입원을 했더라도 군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는 병원에 가서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너무 좀 서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하자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인데 정말 사람이 다쳐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좀 그 분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관심 갖으셔서 우리 또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접근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적은 성의라도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신을 1차 접종하고, 이번에 2차 접종을 했는데요. 백신 약이 어느 나라에서 옵니까?

백신이 지금 영국에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영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이 1차 접종 때하고 2차 접종 때하고 약 병이 좀 틀리다고 해요. 지금 현재 글씨도 좀 틀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샘플을 가지고 오려다가 아침에 급히 오다보니까 그냥 왔는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도 찾아봤는데 1차 백신 했을 때 어떤 약하고 2차 백신때 약하고 이게 동일한 약이여야 이게 효과가 있지 이 약이 지금 두가지라는 이야기인데 두가지 맞습니까?

두가지입니다.

그게 두가지가 서로 혼합이 돼버리면 약효가 좀 떨어지지 않냐? 무약이다. 이런 인터넷에 지금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인자 그 혼합이 안 되도록 1차 접종할 때 접종약하고 일일이 그걸 체크를 지금 읍면에 전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1차 접종할 때 그 약을 같은 약을 2차 접종 때 접종 약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다 되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께서 그 틀렸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회진이나, 대덕이나 이쪽 부근에서 처음에 시행하다보니까 약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차 접종 때도 1차 접종 때 했던 어떠한 백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농가들이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진행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떠한 구제역이나 질병이 앞으로 해년마다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오, 저희들이 그걸 철저히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회하였다가 16:00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으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곳 정남진 장흥군에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 장흥군 주민은 물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는 물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신규시책 사업으로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우산도 관광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산항과 연접한 지역에 우선 5억원을 투자하여 20척의 요트 계류장 시설하고, 앞으로 해양스포츠, 숙박, 골프장 등을 시설하여 해양과 육상이 어우러진 관광지구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해양관광체험 낚시어선 건조입니다. 우리군 바다낚시 형태는 소형으로 어종 또한 감성돔으로 한정되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낚시체험 제공을 위해서는 선박의 대형화와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5톤 규모의 낚시어선을 건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촌종합개발사업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우리군 총 5개소 중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은 3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 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과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낙지 미끼용 활 참게 지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낙지 생산 어업인에게 미끼인 활 참게를 공급하여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확정된 45척에 대하여는 2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배정된 50척에 대하여도 4월중에 착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인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97년부터 24개 어촌계에 39대의 인양기를 설치하였으나 10년 이상된 노후 인양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교체시설 또는 확대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6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및 노후기관을 새로운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천700만원을 투자하여 293마력 노후기관의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제9회 정남진 키조개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우리군 대표 패류로 자리잡은 키조개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양식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철쭉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KBS 1박2일에 소개된 키조개 삼합음식 등을 판매하여 새로운 먹거리제공과 아울러 특산품 판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업인 능력함양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 등 어업인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어촌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능력 함양을 위한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4개 분야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흥 김 우량품종개발 보급입니다. 무산 김 생산 이후, 우리 해역에 적합한 우량품종 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량 양식품종 탐색, 사상체 확보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모조채집, 사상체 배양 등의 연차 사업 추진과 아울러서 양식어장 2개소에서 양성실험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 무산 김 생산 정착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 무산 김 양식 선포 이후 확고한 기반 구축을 위해 8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김 양식 생산 기자재 등 4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주요패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 패류로 생산되고 있는 키조개, 고막, 바지락, 새고막 양식어장 30ha를 대상으로 9천400만원을 지원하여 종패 살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최근 성장이 저조한 키조개 양식어장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위한 어장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산물 가공공장 탄소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 수산물 가공업체는 대부분이 벙커C유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산물 가공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업체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저감시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군이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어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수면양식어장과 바다어류 육상양식장에서 가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용 경유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상 양식어가에 5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은 물론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 유기새우양식시설 지원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 교환 없이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 보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개소에 4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양식시설과 부속시설을 구축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 시키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양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매생이 특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매생이 최고 생산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장흥의 매생이를 재조명하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3억원을 투자하여 초콜릿, 젤리 등 가공 포장시설을 완료하고 10월에 생산에 돌입 하였고, 금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하여 동결건조 시스템 마무리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CJ, 해태제과 등 OEM방식에서 탈피, 자체 상품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에 1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수산물 가공 공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김, 미역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흥표고건강넙치 브랜드개발입니다. 장흥표고 건강넙치의 브랜드화를 위해 이력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독제, 백신, 표고버섯 발효제 등을 양식어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산물 위판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에 개장한 수산물 위판장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위판장 주변 포장과 활어회 판매시설을 확충하여 수산물 위판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낚시공원 등 방문객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노력항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 추진입니다. 노력항 주변 지역의 활성화 및 추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며,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수문항 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수문항은 지방어항으로 2009년까지 47억원이 투자되어 개발이 완료된 항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입구에 파도를 막아주는 파제제 70m를 설치, 항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환항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장환항은 그동안 13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항으로 관리되었으나 어항기능이 미흡하여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17억5,000만원을 투자한 기능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10m를 설치하고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55m 연장과, 부잔교 30m를 시설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신기 등 6개 지구에 대한 통수시설과 해안 침식방지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제1차 연안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7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양 사촌~장재도간 통수교량 120m 등을 완료하였고, 2차 연안정비 사업은 작년 첫해 사업으로 회진면 신기지구에 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통수시설 5개소 중 3개소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남은 2개소는 금년에 2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부터 2018년까지 2백1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개설, 물량장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42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량장, 접안시설 등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4억원을 투자 특산품판매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안양 수문지선 패류어장을 중심으로 침체된 폐기물 수거, 경운작업, 황토살포등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해양환경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적조방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불가사리 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정남진 어촌환경 조성과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청정해역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뱀장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내수면양식어가에 기자재 일부를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줄이고 내수면양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개선제와 실명을 표기한 포장비닐 등의 기자재와 아울러 기능성 뱀장어양식을 위해 표고 버섯발효제 등을 공급 하겠습니다. 37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촌계의 자율적인 자원조성과 생산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공동체에 2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남진 물축제 민물고기잡기 체험입니다. 정남진 물축제 특별이벤트 행사로 자리잡은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는 금년에도 군비 3,500만원과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 기른 메기 등 4개 어종의 민물고기를 체험어종으로 제공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지난해 3월에 개소해서 붕어 등 30만마리와 다슬기 50만 마리를 생산하여 탐진강 등 내수면에 방류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토산어종 종묘생산과 함께 미래양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상어 양식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죠? 지금 장흥군에서는 전임자께서 엄청나게 현장을 발로 뛰셔가지고 굉장히 좀 과장님께서 힘드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 22쪽에 보면 수산물 가공공장 탄소저감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G20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것이 주재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장흥군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산 김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수산물 가공공장 탄소저감시설 지원해가지고 3억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벙커C유를 쓰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민들이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교체를 한다면 친환경 저감시설 교체를 한다면 벙커C유나 경유가 아닌 저감시설로 하는 교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전기시설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기시설이라고 하면 전기시설로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반 심야전기같이 그런 시설로 합니까? 아니면 삼상전압?

일반 삼상전압 농어업용으로

그럼 태양열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직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지도 못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실정이나 업무파악이 100%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방금 그부분은 태양열이 아니 일반 전기시설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에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시군 단위가 전부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 장흥군은 유일하게 저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하니 심도있이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하신 것은 의원님들께서 안하신 것은 의장님께서 또 주문이 계셨고 그래서 안한 것 같은데 처음에부터 지금 섭섭한 말씀을 드리자면 정남진 키조개 축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아까치매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때 기획감사실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스티커가 다 붙여서 자부담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풀려나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제 전기시설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기도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하니 전기가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쩌겠는가? 나는 그 태양열로 에너지 이용을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로 한다면 또한 그 시설을 교체를 한다면 그 교체비용이 얼마정도 소요가 될까요? 1업체당?

지금 비싼 유류, 유류공급시설 대신 전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개소당 1억원

1억원정도요. 1억원인데, 우리 지금 장흥군의 어민들의 그 실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부담 40% 능력을 내면서까지 하면서 이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도 자담을 100% 투입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우리 마재주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기름값 때문에 교체를 하지만 군에서도 발빠르게 이것이 운영됐더라면 지원이 더 빨리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애기들도 달리기를 하다가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이 안넘어진 사람을 더 미워해요. 근데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어떤 업체들이 많이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서 우리 어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조기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장흥에 매생이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공시설이 없어요? 없죠? 지금 제2차 가공해서 막나가서 주부들이 지금 주부들은 그렇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막 물이 팍팍끓을때 막 넣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얼른 쉽게 말해서 라면식으로 1회용으로 이렇게 그런 가공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매생이보다 더 제가 도에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김이나 미역이나 우리 군에 지금 특화되어있는 매생이나 또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감태라든지 이런 해조류 부분에 우리 장흥이 사실은 생산이 되지 않는 시군을 제외한 생산이 되는 시군 중에서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공품이랄지 기타 그 외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어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직원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초코렛 공장에다가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생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냉동창고가, 굉장하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어민들에게 지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정말 2차 가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왜! 참 그것을 안하죠? 강진같은곳은 하고 있던데 매생이를 제2차 가공을 해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니까 몇 쪽인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보니까 그 사업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26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흥에는 유별나게 수산물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수산물 품명을 가공시설 사업을 할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2차 가공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가공이 있는데 그 2차 가공에 무슨 품목을 할것인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지난해까지는 우리 마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조류 부분에 가공시설이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개소는 우리 또 대표 패류인 키조개 가공부분을 지금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생이, 감태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등은 제가 지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마재주의원님이나 우리 김화자의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과제를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 개발해서 어민들에게 직접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13억6,700만원이 그러면 키조개에요?

금년에는 패류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산 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패류에요?

네.

키조개입니까?

네, 키조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다 이걸 찾아서 알겠습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표기가 되었더라면 가령 패류라든지, 해초류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알기 쉽지 않겠나! 무조건 설명하셔서 이상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더 심도있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에 해양수산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6쪽에 보면 뱀장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 지원실적을 보니까 4종에 1억2,100만원 연간 생산이 1,000톤인데 200억원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200억은 생산소득액입니다.

이것은 소득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4종? 어떠한 종류를 말해요?

여기에는 지금 추진계획 세 번째란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선별기나, 피쉬펌프, 수질개선제,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뱀장어 양식장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기자재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지원실적 4종이라는 것이 2010년도에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4종 어떤 것을 지원했냐? 이것에요?

방금 설명을 드린대로 선별기, 피쉬펌프, 수질개선제, 포장재 이렇게 4종입니다.

선별기 등 4종이라고 했는데 8,4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군비가 55%, 자담 29%로면 얼마입니까?

거기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8,400만원중에 군비가 5,500만원, 자담이 2,900만원입니다.

군비가 5,500만원, 자담이 2,9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지금 밑에 보면요. 이것 내수면이죠?

그렇습니다.

내수면 그래서 제가 이것 물어본 것이에요.

네.

저기 바닷가 같으면 제가 잘 모르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 두분이 질문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고 이것을 그러면 지금 12어가로 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한사람 선정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4개 품종에 대한 기자재를 선별해서 8,40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합니다.

12어가에 다 줍니까? 1어가만 줍니까?

그것은 신청 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어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내수면에 대해서는 누가 질문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안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유기새우 양식에 대해서 24페이지입니다. 지금 특이하게 또 유기새우라는 그 명칭을 붙였어요. 그러면 친환경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재배 방법하고 틀립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새우 양식은 갯벌을 이렇게 막아서 축대식으로 양식을 해왔었는데 이때는 물 교환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약품을 사용해가지고 물 교환 없이도 양식을 하고 그 유기물질이 양식하는데 어떤 병충해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한 그러한 약품 제공입니다.

새우 양식은 1급수에서만 하잖아요. 그러죠?

네.

지금 이것은 1급수가 아닌데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다새우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공급하니까 꼭 1급수라고 정의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바닷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양수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육방법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재주 의원님 추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무말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 마을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망 구성 활용 리장 해놓고 마을 이장 회의시 어떤 이짜가 맞아요?

각 마을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망 구성은 각 마을에 이장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장 글씨를 한번 보세요? 글씨? 글씨가 똑같아요?

마을 이장 회의시 리하고, 이하고 맗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리하고, 이하고 어떻게 다른 것은 아니지요? 그냥 이장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잘 못보고 한글을 잘 못 해석을 한지?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안하셨는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양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양, 장동, 부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185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2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유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국비 13억 등 16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97억1,4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설치사업입니다. 해당산업단지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국비 82억5,200만원으로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이전에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관산 해안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는 국비 등 13억원이며, 201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후불량간 개량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2억8,600만원 사업비로 2015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할 사업이며 2011년 사업비가 7억5,200만원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결정 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회진면을 제외한 9개읍면 139개 마을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연중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대덕 신리 마을 등 7개소 관정에 대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지하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저소득층 수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수도분기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을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사업 22가구,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14가구 등 총 36가구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소외계층의 위생적인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소독기설치사업입니다. 대덕 도장골샘 등 관내 약수터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위생적인 약수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도요금 자동이체 유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유도함으로써 노인들의 금융기관 방문없이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하고 또한 기한내 납부로 체납액이 감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안양면에 1일 처리용량 27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장흥읍 기존 하수구간 배수설비 보수입니다. 개인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장흥읍 기존 하수구간인 건산1구외 8개마을에 5억원을 투입 하수도 요금부담,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담 등 이중으로 불입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1년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정률 99%이며 2011년 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시공사유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준공이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정 수질로 폐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20년간 총 임대료가 676억원으로 년33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7억1,400만원을 투입 2010년까지 1,2차분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억1,400만원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산 산서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36억3,100만원으로 2012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하는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2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말까지 완료하여 도로 및 주택침수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 퇴적물의 준설을 통한 하수원활한 배수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5,000만원을 투입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댐 상류에는 6개소, 하류에는 25개소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내 수용가 4,472가구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병합하여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군민에게 공공용 가중 부담에는 요금기피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연간 발생되는 7,000톤 분뇨처리와 법적 기준이내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시설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물과학 체험장 운영입니다. 군비 1,500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 물 로켓 만들기, 바람개비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하나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그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흥시내에 하수도 뚜껑이 지금 처음에 하수도 만들어 놓은 뒤로는 일부는 됐는데 대다수가 그대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십년 됐지요?

일부 보수를 한적도 있지만, 아직 미비합니다.

그러지요?

네.

근데 장흥시내는 인도가 없지요? 인도가?

네.

지금 인도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군민들이 그 하수도를 이용합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하수도 뚜껑을 앞으로 높여서 도로하고 이렇게 평행을 이루게 하면, 인도도 되고, 사고도 안나고, 좋을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언젠가 내가 질문을 할일이 있는데

네, 받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넘어지고 노인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해놓으니까 갈때가 없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서서 못가고 기다리고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못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 그래도 인도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환경도 쾌적해지고 또 냄새도 안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부는 지금 그렇게 된곳이 있습니다. 지금 뉴마트 앞에 같은 그런데는 그래서 그런식으로 좀 환경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태수 의원입니다. 옹암마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나가셨어요?

네.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옹암 목사님이 민원을 제기하신 그 사항은 제가 안갔고요. 그때는 우리 상수도 계장이 갔었고, 그 당시에 내용들을 정확하니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금년 8월까지 옹암은 지방상수도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물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겨울에 김 생산 때문에 항시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물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수가 없기 때문에 부락에서 인심이 흉흉하고, 부락민이 두패로 나눠져 가지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네.

굉장히 옹암마을이 인심이 사납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주 원인이 물로 인해서 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2년 안에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8월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금년 겨울에는 물 때문에 고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웃고 넘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전번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하고 장흥 녹색실천운동으로 장흥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은 소가 사람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엊그제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 그럴수도 있겠다. 이렇게만 하고 넘겼는데 저도 몇일전에 TV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가 그 가스를 소위 말하자면 방귀죠! 발생한 것이 사람에 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많이 별로 홍보가 안돼서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겠지만 그 관심있는 지식층은 알고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점점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 청정지역인 장흥, 우드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놔도 아 거기는 소를 많이 키워서 그런 가스가 많다고 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사전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좀 무식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축사에다가 가스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무슨 설치를 한다든지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 장흥은 그 정도까지 정말 소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중화시키는 설치도 해놨다고 하더라. 그러면 장흥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그 내용은 언제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작년도에 장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 사업소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고 관련 부서별로 그 업무는 추진을 해야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소 축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친환경농정과나 또 관련된 부서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통해서 추진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좀 더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님! 회진 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이제 그냥 접었으면 합니다. 접고, 장흥이 땅이 좀 부족하니까 그 매립허가를 해서 산업단지가 아닌 오렌지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거기다 주택단지나 하던지, 할 방법으로 갔으면 쓰겠다.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회진 명덕권 일대를 묶어놓고 개인재산 침해를 해요 장흥군에서! 지금 소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한바가지도 안 뜨면서 묶어놓기만 약씬 묶어놔가지고 이것 명덕 주민들이 소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재산 침해를 해도 유분수가 있는거예요. 당신들 묶어놔도 어지간히 묶어 놔야지, 내일이라도 회진 산업단지 포기합니다. 라는 프랑카드를 붙이시고, 당장 풀어주시고 하고 싶으면 그 하나 매립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장흥군에서 땅장사를 해가지고 매립허가 받아서 뭐 오신 손님들 집짓을때 하다든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그 눈치보고 회진산업단지 몇십년 써먹을거예요. 포기하시라고요.

다시한번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라, 포기하고 풀어주세요. 얼른얼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질문이 많은 대안 제시를 안했지만 앞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앞에 약속한 대로 간담회에서라도 많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저분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에는 저 과는 특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까지 하니까 의원님들이 지루하니까 다음에는 녹색전략개발사업소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한다든가,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늦게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의사일정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데로 접수안건에 대한 자료검토와 구제역 예방활동에 따른 관계자 격려 등 의정활동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17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