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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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4월 0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7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일시차입한도액, 예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고, 2010년도 정리추경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민선5기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20억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억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6,000만원등 총284억2,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8,000만원등 총4억2,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61억2,641만1,000원보다 284억2,598만3,000원이 증액된 2,845억5,239만3,000원으로 그 세부적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3억5,049만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673만2,000원, 이자수입이 3,953만3,000원등 4억 7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61만9,049만1,000원전입금이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900만원이 감액되어 총165억 49만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20억5,1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6억8,821만3,000원, 특별교부세가 131만4,840만6,000원 분권교부세가 1억7,688만8,000원, 부동산교부세가 37억3,520만3,000원 등 총199억7,15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4억1,168만9,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30억 5,589만2,000원 등 전체적으로 64억 6,7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5%인 38억5,00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안전예산은 기정액대비 5.74%인 3,300만원, 문화관광예산은 기정액대비 1.44%인 2억604만2,000원,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대비 12.69%인 32억2,030만3,000원,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4.66%인 20억7,353만1,000원, 보건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9.42%인 4억1,761만3,000원, 농립해양수산예산은 기정액대비 13.61%인 102억6,326만6,000원, 산업중소기업예산은 기정액대비 56.55%인 16억3,967만7,000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기정액대비 1.88% 30,00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기정액대비 20.82%인 62억3,908만원, 기타 4억5,341만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행정예산 증가액은 38억5,000만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고, 절대액으로도 농림 해양수산 예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가액 다음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바 일반행정예산이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운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고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력채용의 적정성 확보 필요입니다. 예산안 177쪽 휴양복합단지조성 사업 중 편백소금집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190일 동안의 인건비로 1억2,019만7,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편백소금집이 우드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편백소금집을 포함한 우드랜드 전체적 시설이 다소 공익적 기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드랜드내에 있는 편백소금집 등의 시설은 수익시설로 월간 시설 사용자의 수 및 사용시간과 사용에 따른 수입 등을 검토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우드랜드내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의 적정한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289쪽 도시민유치 홍보지원 사업에서 도시민 유치 전담인력 1명에 대한 8개월간의 인건비로 1,0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도시민의 귀농을 위한 홍보지원사업이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은 명백한 사실이나 도시민의 귀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귀농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지식뿐 아니라 장흥군의 지리적 여건과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 등 귀농희망자가 장흥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시적인 기간제 근로자로는 위와 같은 목적달성이 쉽지 아니하고 한번 채용한 인력은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여도 쉽게 해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담인력 채용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농을 위한 행사운영비중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부스비 1,500만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는 것인지 또한 부스설치가 도시민의 귀농유도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검토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귀농자의 생활실태, 정착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귀농자의 정착여부 등은 관계 공무원이 귀농자의 면담 등을 통하여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시설물 보완에 따른 대책강구 입니다. 예산안 261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유치 자연휴양림에 있는 노후 된 숲속의 집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유치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시설물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시설위탁 시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시설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나 위탁시설물이 수익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이 시설유지관리비를 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사업은 주40시간 근무와 친자연적인 여가활용으로 휴양림에 대한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휴양림 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여 수요를 창출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한 휴양림 관리방안으로 생각되나 공사 시에는 가동률 저하가 예상되고 신규시설 설치는 전체적으로 휴양림의 가치증가와 더불어 시설사용료의 변화가 예상되어 기수탁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수탁 협약의 철회를 포함하여 위탁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중복사업 예산편성지양입니다. 예산안 339쪽 농업전문 인력양성 예산은 당초 분권교부세가 2,393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897만3,000원 군비가 4,050만7,000원 등 총 7,341만4,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분권교부세가 전액 삭감되고 삭감액 만큼 군비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액 중 4H관련예산이 1,706만원으로 본예산에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4H회육성 예산이 6,09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의 내용도 영농 4H회원 우수농장기반조성 시범사업예산 4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농업전문 인력양성 예산에서 영농4H시범영농지원예산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개의 사업은 내용이 유사함에도 각기 다른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중복편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었다면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중복투자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의문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284억4,500만원이 증가된 2,84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34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110억8,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항목별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은 증가된 금액이 없고 세외수입이 18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99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62억8,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9억9,600만원 광특이 5억5,200만원, 기금이 3억2,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은 30억5,500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4억2,500만원이 증가된 총 증가된 일반회계는 280억, 특별회계 4억2,500만원, 284억2,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2,845억5,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1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민체육센터 입장료가 7,9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아져 있고, 편백소금집 입장료 수입이 1억3,300만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 국민체육센터사용료 4,000만원이 증가된 1억4,000만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5,88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35억5,881만7,000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6억7,92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분교부세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교부세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45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 재무과 346,000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은 중앙에가 국가 국세만 지방세 연구원이 있는데 지방세 연구원이 생겼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고 50% 교부세로 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세금입니다. 그다음 민원처리가 GIS엔진구입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창출에 특별교부세가 1억5,000만원,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건설과 정비로 1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가축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이 상하수도사업소에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분권교부세로 기획감사실 1억7,688만8,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7억3,5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총해서 62억8,25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만 쭉 보시고, 과별로만 보고 드릴까요? 이것은 많으니까?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주민복지과가 4억5,700, 4억6,776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가 감이 164만원이 감이 되었고, 환경산림과가 1,845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마케팅과가 4억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친환경농축산과가 8억4,382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과 5,864만5,000원이 증가됐고, 건설과가 2억6,403만5,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다음 보건소는 44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9억2,200만원이 증가됐고 여기에 증가된 것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유치 월암마을 상수도 사업비가 2억4,900만원, 가축매몰단지 상수도 확충하는데 6억7,300만원이 국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광특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400만원이 증가되고, 기업지원과는 4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4억이 증가됐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는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식품부 인프라구축에 3억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건설과는 6,364만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3,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기금인데 주민복지과는 3억2,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억7,703만8,000원이 감이 되었고, 친환경농축산과는 4억4,009만4,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억2,200만원, 보건소는 1억4,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30억5,589만2,000원이 증이 됐는데 기업지원과가 8,359만원, 총무과 2,500만원이 증이 됐고, 민원처리과가 1,983만8,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가 6억3,544만7,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밑에 보면 문화관광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2,579만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과가 4,234만5,000원이 증이 됐고, 지역경제마케팅과가 4억2,830만8,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가 4억4,385만7,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밑에보면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7,093만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건설과는 10억9,785만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보건소가 212만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8,503만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말씀드리고, 다음 재무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편성된 금액이 3,975만9.000원입니다. 재무과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기간제보수 인상분이 327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아까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설립했던 운영 전체 기금이 아까 광특교부세에서 50% 지원하고, 지방세에서 34만6,000원을 증액해 지원을 하도록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다음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당초에 전자태크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목만 바꿨습니다. 그다음 관용차량 구입비가 1,500만원 세웠습니다. 회진면 차량 엔진이 내려앉아서 차량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안양, 장평, 회진면 차량 3대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환경개선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 못해준 면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2,000만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다음에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라고, 물론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212쪽에 보면 소형화물 차량구입 3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지명을 좀 써 주십시오. 잘못하면, 방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장흥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안양, 장평, 회진리

화자

김화자위원

다음에는 그것을 좀 세세하니 써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하면 설명 자료에라도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것인데 설명자료에도 없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차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들도 굉장히 부족한데 뭔 차를 새로 신규로 또 구입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명을 좀 간단하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보면 그 블랙박스라든지, 그 교통관련 하는데 중앙회 어디에요? 자동차 관련이 국토해양부입니까?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국토해양부

화자

김화자위원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메타기가 있죠? 그것을 지금 전면 교체를 하라고 해요. 국토해양부에서 높은 사람이 뭐 가족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체를 2013년까지 전부 교체를 또 하라고 합니다. 새로 한사람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람은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전에 우리가 9,000만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뭐냐하면, 스티커 부친다고 해서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사업자들이 그 메타기를 또 교환한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 4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고율이 다발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전부하라고 하거든요. 블랙박스 그것을, 그래서 그것도 한 40만원 대당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자부담이 되더라도 다음에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네,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문이 지시사항이 없는데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2013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바꾸라고 한답니다. 이윤석국회의원께서 이번에 무슨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것이 실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이광수재무과장

지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히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 총액은 63억6,700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52억9,200만원 대비 10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10억7,5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광특 국비 보조로 4억원, 도비보조 8,400만원, 자제 예산 5억9,1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노력항 육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6,400만원, 친환경약용작물 재배지원 1억6,400만원, 헛개산업 육성사업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4억원, 편백소금집 운영관리 인건비 등 1억2,100만원, 소금집 공공요금 및 물탱크 설치 등에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공예공방 조성사업 1,4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드랜드 목공예센터 업무가 환경산림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과 예산은 감액됐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에너지 안전관리 및 공급개선 사업으로 연료안정공급사업에 노력항에서 제주간 운항중인 선박이 정박했을때 육지로부터 전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육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관산읍 삼산리 2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씩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수도권 기업인 투자설명회 참석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지양을 하고 수도권에 계신 그런 기업인들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약용작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군하고 매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6,359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해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2억씩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생약초 산업 연계발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 예산이 매년 이것은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 편성되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등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에 따라서 이것은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천연한방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조성에 유능한 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계속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못했던 것으로 해서 이번에 연구원 숙소 매입비로 해서 3동에 7,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 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드랜드 내에 있는 편백소금집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게 인자 운영된지가 2주가 좀 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편백소금집 조성 및 운영현황이라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있다가 다하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편백소금집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 보수에 8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019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 공공운영비에 화재해상보험가입 등으로 해서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편백소금집 개관 행사 비용으로 해서 300만원, 지금 소금집 물탱크 시설이 우드랜드 시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설치코자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정산관리시스템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력운영비는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으로 1,1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노후 환경정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노후 환경정비 예산을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편백소금집 조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시고자 하는데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정말 이곳 장흥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우리 편백소금집 같은 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정말 잘하신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설운영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때 저희 우드랜드 운영관리조례에 개정조례를 해서 그때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으로, 아니 그러면 요금 같은 것을 할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때 전부!

화자

김화자위원

그때 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요. 해서 나는 우드랜드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환경산림과

화자

김화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현재 예산현황을 간단하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운영한 뒤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이나 이런 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지난 3월 25일날 개장한 후에 지금 현재 평일에는 7시부터 23시까지, 금, 토요일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그 안에 매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방약선 요리팀에게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 위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2주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은 한 2,076명 수입액은 1,6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입장객이 된다면 금년 수입예상액은 3억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지금 현재 계약직 2명을 배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교대근무자들 해서 8명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이 잠깐 임시 운영을 해보니까 월2,2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객 주요의견은 대다수 체험객들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요금에 대한 부담금 또 인력부족에 대한 청소 미비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교대근무 인원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시설미비점에 대한 일부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물론 이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제가 지금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요. 어느 곳을 가면 적자를, 지금 인건비도 우리 군에서 다 주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는 시설물에는 방금 기업지원과장이 보고 한대로 여기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느냐? 그런 곳을 제가 직접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제가 직접 체험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정도가 되는 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아까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하다가 그것을 봐가지고 보완해서 위탁을 하던지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그 안에 있는 것?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것은 우리 장흥사람이 합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분이 원래는 부산분인데요. 장흥에 주소를 이리 옮겨가지고 이제까지 약선요리나 이런 것을 지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우드랜드 같은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장사를 잘하는데 우리 군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130만명을 1년에 받는답니다. 1년에! 우드랜드 2층에 가면요. 몇백만원어치도 팔아요. 하루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자꾸 말을 하며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 고전가구 있지요. 옛날 것,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 그것을 들여나서 그 사람들 나가면 싹 가지고 가버리니까 못한다. 이런 핑계를 치는데 수입이 이제는 우리군도 수익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군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런 것 매점 같은데도 확실하게 어떤 위탁을 하는 것, 확실하게 해서 현재 우드랜드 전시관처럼 그런 예를 남기면 안된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당부를 드리고 싶으니까 꼭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고생을 엄청나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담당 김전환계장님 같은 사람들은 꼬박 밤을 세가면서 지금까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대가가 우리 군을 위해서 수익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예산서에 보면 연구원 숙소 매입이 7,500만원이 서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총 몇 명이나 지금 우리 천연자원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정규직으로 하면 30명, 또 비정규직 그러니까 과제원이라고 그러합니다. 이런분까지 하면 50여명 정도가 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숙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개인이 여기 와서 방을 구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임대, 몇분은 출퇴근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제 장흥읍에서 숙소를 못 구하다 보니까 뭐 안양, 멀게는 회진까지에서출퇴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지금 3동은 지금 여기 연구원들 숙소로 배정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영입할 계획입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의원님들이 이것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인자 물론 연구원들 숙소로도 활용을 하고요. 지난해에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목공예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분들도 지금 숙소가 없어서 굉장히 그 지금 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아직 지금 가격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만 지금 성은빌라쪽에 인자 작년에 그 저희들이 또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동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성은빌라 쪽으로 지금 한3동 구입할까 생각중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거기를, 앞전에 목공예 할 때도 거기를 들먹였는데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편백소금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간 지금 예산액을 지금 얼마나 예산을 세웠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총 예산은 지금현재 지난번에 시설비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2억8,879만7,000원으로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되어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시설비 제외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인건비 정도 빼면 얼마나 될까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방금 그 하는데 1억2,01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1,100만원하면 1억2,100만원정도가, 1억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여기가 보면 통신비, 유류비는 물품구입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3억을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수입을 3억정도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이것 돈벌이 되는 수익 사업이네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한2주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현재 보면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면 뭐 상당한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돈벌이 정말 될까요? 이것이?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인제 그 아직 그렇게까지 홍보가 안됐는데 분석 자료에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보다 관외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한 72%가 관외분들이 오시거든요.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입장료를 얼마씩이나 받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병량

이병량위원

대인이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노인들은?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65세는 50% 감면해가지고 5,000원

병량

이병량위원

또, 어린아이들은 5,000원?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어린아이들은 6,000원, 청소년 6,000원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이것을 해봐야할 사업인데 지금현재 표를 보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잘해야죠! 지금현재 우리가 해본 경험으로 봐서 3억정도 예산이 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편백소금집에 이용시간이 세시간, 세시간입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태수

곽태수위원

세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다섯시간까지는 2,000원이 추가되고요. 다섯시간이 넘으면 1시간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세시간에서 두시간한 것은 2,000원이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태수

곽태수위원

그 다섯시간 이상이 되면 그 시간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차고하는 열쇠가요. 전부 자동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분빈다든지, 이용하기가 불편했을때는 또 그런다고 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세시간 넘는다고 해서 추가요금 받는다는 것은 저도 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은 좀 안맞거든요. 어떠한 규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참고하시고요. 아까 천연자원연구원 조성비 이게 연구원들한테 숙소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것을 꼭 해줘야 합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연구원들의 최대 숙원이 연구원 숙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정부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쉽지를 안해가지고 유능한 연구원들이 이 숙소 해결이 안되다보니까 많이 지금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인제 특히 천연자원연구원에는 아조 서울대학교 출신들로 아조 유능하신 분들이 처음에 채용을 했는데 그 분들이 한 6개월도 못버티고 지금 다 첫 번째 이유가 숙소가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보다더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도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이 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진짜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원 숙소로도 이용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공예인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나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자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것은 도 연구기관입니다. 도 연구기관이니까 도비나 국비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군비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그렇게 유능한 분이 숙소를 제공 안한다고 해서 안온다고 하면 그분 안오길 잘했어요. 제가 봐서는 잘했습니다.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우리 군에서 천연자원, 천연한방, 남도대학에 있는 그 연구기관들이 과연 우리군에다가 그 정도로 우리가 지원한 만큼 군에다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퍼줄것만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과감하니 자르고 가야 되지 않냐? 자꾸 해주려고 보니까, 다 해줘야죠? 앞으로 연구원들 오면 다 숙소해줘야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하는데 도 연구기관이 천연하고 한방은 도에서 어떻게든지 지어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 또 연구원이 버섯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물론 당장

재주

마재주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태수

곽태수위원

네, 됐습니다. 자우지간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세울때 이 부분은 정말 좀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흥관내에 정말로 군에 오는 연구원들은 전부 숙박시설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소금집을 마련하느라 과직원, 담당직원들 노고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김전환계장님의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로 처량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게 자기 사업이었다면 힘든 줄 모를것인데 월급 좀 똑같이 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매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선요리 한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인제 준다고 하셨잖아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공모를!

복실

김복실위원

공모를 해서 근데 지금 웰빙식품으로 일반 다른 곳하고 거기는 치유센터이기 때문에 찜질방이 아니고 치유센터이기 때문에 그 우리밀을 사용하고 키위나, 과일 같은 것 계절적으로 그런 생과일을 쥬스를 하고 다른 것은 일절없이 공산품은 우유종류만 지금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 대도시에서 좀 산다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줄 모르나 그래도 농어촌이나 시골에서 오신분들은 그것이 좋은식품 웰빙식품인줄 모르고 무조건하고 비싸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서 일반 쥬스나 시원하니 먹을 수 있는 공산품 식혜나 아니면 식혜도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괜찮고 또 라면을 좀 끓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일절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쪽으로 간다면 많은 매출이 없을 것인데 그것을 3개월 동안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인제 다른 사람한테 줄때 다른 사람이 인제 별로 매출을 보고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은 돈 벌이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꼭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라면도 팔 것이고, 그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운영하면서 라면이라든가, 인스턴트식품 취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월 운영하면 대강 수입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에 과연 그런 아까 인스턴트식품 취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지 인제 그때에 가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좀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스턴트식품을 만약에 수입구조가 된다고 하면 절대로 취급을 못하도록 만약 그런 것을 취급을 하게 된다면 계약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모를까 아무튼 간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김전환계장님! 저기 그 편백소금집 들어가려면 그 길로 저쪽에서 한번 오셔보셨어요? 서편에서 동편으로?

네, 임도! 어쩝니까? 차가 높아요? 낮아요? 본인 차가! 제차가 이번에 고급차라서 낮아요. 굉장히, 뒤에 시다바리 다 작살날 뻔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가!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굉장히 지금 거기가 미비해요. 운영 잘되고 있는 것 좋아요. 근데 먼저 시설물에 가기 위한 고객이 편리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오면 그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두 번을 갔어요. 비올때 한번, 일부러 그것을 잡아내려고 간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가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천연 데크 난간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보기도 좋고 걸음을 걸어갈 때도 좋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그 건설과에다가 협조요청 해놨거든요.

화자

김화자위원

근데 지금 건설과에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이 책을 세 번 봤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거기가? 대충?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거기 포장은 아주

화자

김화자위원

친환경적으로 해야죠? 블록으로 해서 잔디 좀 심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도 그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앞전에 10억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전부하려면,

화자

김화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시설 산중에다 그렇게 좋게 해놓고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거기 가는 고객이 불편하면 안됩니다. 왜! 차는 세차를 기가막히게 깨끗이 하고 갔는데 밑에 시다바리는 다 긁혀버리죠, 퐁 빠지죠, 까닥했으면 엔진 나갈뻔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반시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10억정도 든다고 했지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예공방하고 천연한방 사업은 도에서 합니까? 장흥군 사업입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인제 그게요. 천연하고 한방은 분명히 도 설립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주라든지, 화순이라든지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고,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는 지금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연구숙소 동은 아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숙소 동 말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다른것도 다 운영비 같은 것은 도가 더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자기가 더 많이 해야죠. 선전은 자기것 다 하드만,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정도는 도비에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예공방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천연한방산업도 그리고 천연한방사업이 버섯연구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버섯은 우리 자체 연구기관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자체사업이에요. 그래서 천연한방사업 같은 경우도 숙소가 이렇게 되어서 못온다고 하면 오지마라고 하십시오. 왜! 지금 우리는 편백숲에 있는 소금집 동굴 그놈 하나도 성공시키면 그것 하나, 하나의 잘된 축제가 열기업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잘 된 시설이 다른 것 열개 부럽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깍자는 것 아닙니다. 놀래지 마시고, 자, 보면 공예공방조성사업에 보면 전기요금이 두달에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175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두달에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전기요금이 공예공방조성사업에 100만원입니다. 한달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인제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에 환경산림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하다보니까 그 정확하게 1월, 2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목공예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임대로부터 저희들이 전부 해가지고 저희 수입으로 올렸거든요.

화자

김화자위원

임대수입을 올리는데 그 임대자가 1년에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세도 우리 장흥군에서 내줘야 하는 것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운영,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전기세는 다 분전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이 전기세가 한달에 100만원이라는 전기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편백 소금동굴집 봐보십시오.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홉달이에요. 거기는 뭐이냐면 이것은 경유나 등유 말씀입니다. 우리 그때 제가 가서 여쭈어볼 때 전기도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전기도 가동이 된다고 해서 그 시설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 지금 하나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홉달에 900만원이에요. 찜질방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공방사업하는데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난 이것이 정말 지금 이해가 이 예산서를 세 번째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전기요금이 어떤 산출로 해서 100만원이 한달에 나왔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보일러 등유 구입이 900만원입니다. 여기 여성향상센터에 한번 들어가는데 900만원입니다. 한번 들어가는데, 45드럼! 근데 거기는 찜질방,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후끈후끈하니 기가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연료는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전기도 들어가고 보일러 등유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요는 9개월에 9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예공방산업에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거냐고? 어떤 근거에 나두고 전기요금을 계상했는지?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전기요금이 보니까 이것 부기를 할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계절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절별로 요금이 틀리더라고요. 동절기나 이럴때는 분명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때는 요금이 더 낮게 나오고, 그런데 인제 부기를 할 때 지금 이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임시 운영을 안해보고 작년 12월에 오픈되고 금년부터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을 계상할 때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인제 물론 삭감은 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봐야만 정확한 계수가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 그 환경산림과로 넘어간다고 어쩌고 꼬치꼬치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은 금액에 저희들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공예공방조성사업이 시설장비유지비를 여기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2개월!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환경산림과에서 넘어오겠지마는 이 예산이 12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기세는 1,200만원일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5만원씩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80만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그때 그놈도 공짜로 해주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조금 얼마 받을 것이에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1동당 200만원씩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전기세 나갑니다. 밑지는 장사도 어지간히 해야죠! 이 없어지는 돈이 여기 시설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간단하게 1,500만원이상이 나간다는 이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삭감 삭감해서 1,450만원이 삭감이 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450만원 삭감된 것은 환경산림과로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기료가 어떻게 해서 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이 나왔는가? 전기세가, 그리고 또 거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니까 그러겠지만 장흥군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예산계장님 이것 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부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저희 공방을 보시면 개인이 운영하는 공방도 있지만 우리 군 직영 공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제 환경산림과에서 우선 공공요금을 아끼는 차원도 있어서 그런지 원래 환경산림과하고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내야됩니다. 이런 요금을, 그런데 우선 저희과에서 업무를 이관하다보니까 저희 과 예산을 먼저 이렇게 쓰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천연한방산업이나 공예공방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분명하니 도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저는 지금 억불대하고 임올대하고 두개 있지요? 앞, 뒤로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1동에 얼마씩 임대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그 저희들이 임올대 앞에 임올대는 인자 환경산림과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뒤에 억불대에 그 아래층 한칸씩이 200만원씩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한 칸이요? 몇칸이 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민간인들한테 네칸 했고, 군 직영공방이 하나 있고, 2층에가 한동했고, 그러니까 임대는 총 다섯 동이, 다섯칸이 그러니까 임대가 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임대 다섯 칸이, 다섯 칸 다 200만원씩 받았어요? 한 칸에?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한 200만원씩, 아니요. 그리고 2층은 좀 더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이 넘네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 하고 틀려요. 내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양쪽에 앞에 7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700만원을 주는데 700만원을 우리가 받고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이 말한대로 공과금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또 메니저 월급 얼마줘요? 메니저 월급을 4,500만원인가? 4,600만원인가? 2011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계속 우리는 집만, 건축물만 만들지 계속 우리 지방비는 적자로 들어가고 이런것도 있는, 내가 왜 이것을 산림과에서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뒤에 것을 해서 이렇게 산림과하고 이렇게 합쳤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고 산림과할 때 제가 확실히 물어봐야 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메니저 월급만으로도 1년에 4,500만원정도 나가버리는데 과연 이렇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요 우리 군에서 직영한데 앞에 동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또 뒤에 가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수입이 없어, 전혀! 저 위에서 우드랜드 전시관에서 그 사람들 1년 내내 팔아도 그 정도로 못 팔정도로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다음에 무슨 일을할때 이런 것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건만 제가 물어보고 답변 안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친환경약용작물재배지원 1억6,359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되었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희망농가는 받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리고 저기 177페이지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는 어느 단체에서 참가합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되어 있고요. 농어촌공사하고 각 시군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10개읍면 번영회에 한300만원씩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합니다. 합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용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대덕 관흥삼거리하고, 관산 솔치삼거리, 장동 배산터미널 앞, 장흥 순지IC에 대당 5,000만원씩 4대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흥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세우지 못해 추경해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1시군 1고교 기숙형 공립고 지정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중교 무상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2억8,000만원만 이번에 세우고 다음 추경때 부족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4개교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9개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축면적 증하고 해서 20억이 증이된, 이번 추경에 20억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 홍보 명예홍보대사 활동지원 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김성환씨를 장흥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친절운동 등 특별연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기별 40명씩 5기 과정을 거쳐 공직자 부부동반 교육이나 그다음에 개별 교육을 연수로 해가지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이어서 본예산에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군청 회의실 비품 책상이 아주 퇴보적이어서 행사를 할 때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군민회관에서 옮겨 파손이 많이 되서 확보를 해가지고 행사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의자는 이번에 못 구입하고 다음에 의자구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인건비 1명 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취미클럽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예산입니다. 당초에 30,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해가지고 취미클럽 지원활동에 지원을 해서 공직사기진작에 활용코자 합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성액이 정확히 92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5억원 한 것은 출연기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적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2011년도 장학금 지급을 하려면 8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3억원하고 이번에 5억원을 확보해서 8억 갖고 2011년도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 선진화 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 500만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해가지고 단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대표 친절 정남진 장흥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각종 행사추진이라든가 잘하는 사람에 대해 표창 등 해서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라 칠리왝시 국제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는 5월중에 교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잘못됐습니다. 타이틀이 군의원님 노트북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잘못 되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DISK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7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정보화 교육 이것도 당초에 없어서 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드랜드 홈페이지 통합구축 사업입니다. 편백소금집, 목공예센터, 치유의 숲 등을 통합 관리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회의록 시스템 구축을 5월에서 7월중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입니다. IPT 인터넷전화 읍면 추가 구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곳이었는데 두군데를 장흥읍과 아주 노후된 관산읍을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 총 보수 기준 5.1%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예산이 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지도자 사기진작 해가지고 여성관리자 워크숍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네, 1,000만원요?

복실

김복실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도 설명 안하고 또 밑에서부터 해버리네요. 여기 설명자료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성단체가 50명인데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여성이장 13명하고, 읍면 단체 간부들 있습니다. 그래서 읍단위하고는 그분들은 자주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단위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여성이장하고 같이 좀 연수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는데 어떤 여성관리자 일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설명서에도 없고, 과장님도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선진군민의식 함양 군민선진화 단체 지원 그러고요. 당초에 500만원 세웠다가 3,000만원 변경했는데 7개단체라는데 장흥학당, 행정동우회, 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 4개 단체인데 나머지 3개 단체는 어디에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필요한 단체가 비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숫자는 더 많거든요.

복실

김복실위원

말할수 없다.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말할 수는 있는데요.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 돌출된 이렇게 편의상 돌출된 예산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평통이죠? 민족통일협의회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아니죠.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에요? 민족통일협의회라고 따라 있어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비 지원단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450만원인가? 통일 뭐 간다고 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좀 수시 발생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난 민족통일협의회가 평통인줄 알고, 평통예산은 본 예산에서 4,120만원이나 본예산에 해놓고 또 여기다 평통이라고 또 썼나? 싶어서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틀립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이 단체에 지원할 만큼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맞게 지출하고 있나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조례에 지원단체 예산으로 하거든요.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뭐 7개 단체라는데 굳이 밝힐 수 없다. 500만원 세워놓고, 3,000만원이나 증가 한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족 영상통화할 수 있는 인터넷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과연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로 이주여성들이 올때는 가정이 다 불우하고,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이것은 국비예산입니다. 군비가 아니고요.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텐데 산중의 거문고라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내에 인터넷이 있어야 화상통화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지금 그 설치를 해놨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우리 지역은 그러지만 외국에 자기집에, 친정집에,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제교류가 아니고요. 국제교류 아니지, 거기 대사관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쪽에는

복실

김복실위원

그럼 그쪽 친정부모가 대사관에 가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근데 대부분의 그 가정집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하나마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그쪽 나라가 못살아 가지고요.

복실

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태수

곽태수위원

알고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국제교류사업에 애초 과장님이 말씀하실때에는 의회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말이 정답인가?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2,000만원을 세워도 다 가도 재원은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하고요. 쓰고 다음에 또 부족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점이 잘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신 의원님들의 한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예산을 쓰냐? 안쓰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외국을 나갈 때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의장님하고, 의장님 안계시는데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네, 과장님 187페이지에 취미클럽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거든요. 금액이 5,000만원 되는데 이 대상자는 어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저희들 취미클럽인데요. 군청, 읍면까지 9개 클럽이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우리군 직원들이요?

승호

장승호총무과장

취미클럽인요, 10개 잡으면 평균 500만원정도.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2011년도 민원처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전산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대덕, 회진에 주민등록 업무보조를 두어 민원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354만1,000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비정규직들에 비해 상대적 낮은 임금을 개선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666만5,000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촉구서등 4개 업무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과태료고지서, 출석통지서, 수사자료표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교통사고 등 자동차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하는 각종고지서 구입을 위한 212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업무는 재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민원근무복 구입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한복을 구입해서 한복입는날을 운영하고 군민친절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3명에 대한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 및 206쪽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고지서 통지에 관한 공공요금 및 여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미필자, 출석 불응자 소재파악 등 현지조사 지연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매월1회 통지하여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2만5,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쪽 도로명주소 고지업무추진 우편요금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금년 7월 29일까지 고지고시를 하고 이장님들을 통하여 5월 20일까지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와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6월 12일까지 우편으로 서면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고지 대상은 11,500명으로 등기비용 1,750원을 계산하여 2,012만5,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GIS 엔진구입입니다. 현재의 도로명주소 시스템은 KLIS 서버에 탑재되어 운영환경이 매우 불안정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면 중앙지방간, 각종 공부간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민원 처리를 하고 각종 자료 제공을 하여야 되므로 새올 행정 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GIS 엔지 구입비가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이장수당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모든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하여 2회 이상 직접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서명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민원이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방문고지 대상은 58,130세대이며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1명당 500원씩 지급코자 이장님에게 지급코자 2,906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설치입니다. 마을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에는 511점 중 17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2,04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도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이 개선되어 변경된 측량 수수료를 적용 249만원이 감액된 1,79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7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이장수당 성립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에 따른 방문고지에 따른 이장수당으로 308만3,000원이 성립전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시·군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자 연찬회를 우리군에 유치하여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등 이며,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매각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비로 100%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1,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8쪽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은 본청, 의회건물 등 6개동의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빈번하게 고장, 수선이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과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유지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민원 접견의자 등 교체구입 설치입니다. 민원처리과 내의 노후된 민원인 편의시설을 산뜻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교체해서 방문 민원 행정서비스에 최상의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살기 좋은 고장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세대가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응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시군 귀농정책보다 특색있게 귀농인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여 귀농 결심자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임대 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택매입을 3동하고 개보수를 해서 귀농을 해서 자기 집을 구할 동안만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3,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가구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를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80%, 군비20% 매칭 비율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96세대가 확정되어 국비4억6,080만원과 군비1억1,520만원등, 총5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세대당 600만원의 보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8페이지 보면 귀농인들 주거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죠?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런데 제가 책자를 쭉 보니까 굳이 민원실에서 안해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2억9,00만원 거의 3억정도 지출이 되고, 또 마케팅사업에서도 보면 도시민들 홍보차원에서 우리 군으로 끌어오기 위한 사업으로 2억9.500만원정도 소요되고 했더라고요. 어제 또 도지사님께서도 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말씀하셨죠! 자발적으로 오셔서 살 수 있는 자만이 버티고 오래 산다고, 그래서 굳이 있는 사람이나 더 지키지 굳이 이렇게 해서 오라오라 해가지고 돈 떨어지면 도로 가면 어쩔래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네, 그래서 인자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귀농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주택구입 하는데 보수비를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사업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귀농을 와서 집을 구할 동안 자기 집을 구할 동안 저희들이 집 3채정도 구입을 해놨다가 리모델링해서 해놨다가 구할 동안 동안만 저희들이 임대로 자기 집을 사가기 전까지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귀농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사업이 조금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틀립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알아먹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골로 이사를 가겠다. 우선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을 구해놓고 이사를 오지 무조건하고 집을 뜯겼거나 쫓겨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을때가 없어서 잠시 3개월동안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그런 점도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가끔 그분들을 만나보면 좀 우선 내가 지금 집구할 동안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좀 해달라. 우리 빈집정비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와서 좀 해주라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또 군수님도 아마 그런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것은 좀 한번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것이 도비, 국비도 아니고 우리 순수 군비를 1억3,000만원이나 지출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복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다 나두고 이 지금 민원처리과에서는 2억이고, 그다음 친환경농축산과에 288쪽에서는 2억8,000천, 9,000천 이렇게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또한 지금 귀농을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지금와서 계시분들이 몇분이나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는 25동이고, 민원처리과는 3동입니다. 말이 틀리다고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친환경농축산과에 1억2,500만원은 집을 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수리를!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수리나, 똑같습니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빈집을 구입을 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흥에 거주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몇십년 뼈를 여기다 묻을 사람들도 집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물며, 귀농을 하신다면 서울서 집한채만 팔아도 아니면 전세금만 빼도 우리 장흥에오면 아파트 귀가 막히게 좋은 것 삽니다.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까지해서 퍼주기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요. 인구늘리기 방법, 방편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꼭! 귀농인들이 자기 집 하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를 온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저리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편도 있을 것인데 집3동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줬습니다. 10년이 가도 안비운사람이 있습니다. 한번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국민주택, 그 아픔이 있는 우리 장흥군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보고 개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88쪽에 보면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처리과에 또 2억이 있더라고요. 또 지역경제마케팅과에 또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작위로 퍼주기 하는 것 보다는 인구늘리기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귀농을 해서 내가 뼈를 여기다 묻히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을 세울때 더 불요불급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마구잡이 퍼주기 식으로 지금 귀농을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창업자금도 1억7,000만원인가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줘요. 농지구입자금도 줍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도 합니다. 저기 저 자활후견센터 거기서도 하고 한전에서도 하고 저기 전화국 한국통신공사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4억6,000만원정도, 군비 1억1,50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수리도 어느 정도 주민복지과에서 나가서 다 했었고, 파악을 해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할때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귀농인! 귀농인! 무작위로 하지말고 어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병량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던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을겁니다. 그런 과정, 그 지원조례에 관해 근거의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해줬다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각 실과마다 조금씩 넣어두고 말이 틀리니까 한군데는 영어로 했으니까 리모델링 한군데는 수리 이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물론 고심을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인구늘리기 방편도 좋고 다 좋지만 지역에 있는 장흥군민도 애환도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귀농에 대한 정책은 한군데로 집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이면 농정, 민원처리과면 민원처리과 이렇게 해서 아니 10억이 나가더라도 한군데에서 좀 집약을 해야지 여기는 뭐 영어로 여기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좀 지원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네, 읍면장이 선발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읍면장이 하면 지금 이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또,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읍·면장들이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죠?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네, 아닙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는데 어떤 계층들이 제일 추천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현지 실사해서 거기서 통과가 된 지역만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복지과는 어떤 것이 있냐? 주민복지과는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기초수급자들이라도 3년안에는 안 해주거든요. 일단 한번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물어보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사항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느냐? 거기는 안 되느냐? 만약에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을 해서 3년이 안됐어도 우리 민원처리과에서는 그것을 꼭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해주느냐? 내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우리 건축계장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건축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서서,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한 그런 내용하고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지원하는 그 대상자들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내용이 틀리죠?

내용이 틀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집수리를 해줬는데 그것이 3년이 안 넘어가고 또 이상이 생겼을때는 안해줍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기한이 3년이 넘어가야 해줘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3년이 안됐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안됐을때 우리 민원처리과에서는 그 3년이 안 넘었어도 민원처리과에서는 그것을 대행해서 그 사람에게 시급하다면 해줄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되지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거기도 3년안에 안해줍니까? 기한이 있어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두 번은 중복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했으면 아무리 안돼도 민원처리과에서는 안된다. 3년이고, 5년이고, 그 기한이 없이

그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방금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복실위원께서 전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한번 해주세요.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실과장님들이 잘 모르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들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 지금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120%, 150%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그러니까 중복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게 공기업사업으로 하는 것은 차상위, 수급자 안들어가신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에서 올릴때, 그래서 올려요. 우리 또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중에서 아까 이렇게 주택보수가 필요하신 분만 올리고,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내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유사한 것이 3개과에가 겹쳐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귀농관계요?

종화

박종화위원

네.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귀농관계는 아까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 귀농이 안됐는데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아까 주택을 매입을 군에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이미 귀농·귀촌을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조례상으로 창업지원금이나 주택보수비를 5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1가구당 500만원씩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장동이나 장평부분에 보면 귀농·귀촌이 2005년도에 보니까 약54명인가 왔더라고요. 두개읍면만, 또 나머지 타 읍면에도 지금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동을 500만원씩 추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상은 조금 다릅니다. 자체가,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유사한 것들을 각 실과로 쪼개가지고 하면 자꾸 우리 일반인들이나 다른 예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그러면 이것은 숨겨놓은 돈이다. 하는 그런 나쁜 그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중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게 많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그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그 물론 한군데로 해서 그 사업을 한군데로 똑같으면 엇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자꾸 여러군데로 나눠둡니까? 그냥 한군데서 민원처리과는 물론 건축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이해가 되고 일관성있게 좀 편성을 한 것이 좋겠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맞습니다. 군정업무를 조정하다보면 유사한 부분은 같은 실과에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적관계가 있고 또 타 부서의 업무 시책이 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한 부분이 아까같이 같은 업무면 딱 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 또 저희들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민원처리과장님 혹시, 귀농인 주거대책에 의해서 지역경제마케팅과나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 예산을 그대로 민원처리과에 주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비슷하니까, 비슷한 사업이 전혀 다른 목에 있는 사업은, 실장님은 지금 사업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 같습니다. 말귀만 바꿔졌지 같습니다. 그 사업을 만약에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나 그 예산을 민원처리과에서 하도록 해라. 해서 6억, 7억을 예산을 갔다 편성을 해주면 다 하실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나오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네.

재주

마재주위원장

왜냐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도지사님 오셔서 정말로 낮뜨겁게 우리 지역에 나도 얼굴을 못본분이 낮뜨겁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분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귀농대책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어떤 용어든지, 용어를 같이 쓰던지, 이것도 지나가면 한옥마을체험 귀농인들 한옥마을체험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집수리를 해서 김모씨가 귀농을 해서 3개월 살면서 안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포크레인으로 강제로 할겁니까?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그것은 강제로

재주

마재주위원장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런 사안을 어느 정도는 법과 조례에 의거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서야 됩니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처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해가지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변경된 사항에서 897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산 문화의 집 주차장 및 조경시설 이게 저희들 신규로 해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과 집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 지금 1억 계상을 하고 다시 밑에 집기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해가지고 기금운영으로 해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회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감액해서 66만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관산 문화의 집 해가지고 200만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감액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고 재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기보온매트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됐었는데 목을 변경해서 위아래 사항 변경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17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그다음 장애인연금해가지고 5,353만9,000원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해가지고 전남 농아인대회 참가지원해가지고 200만원 계상을 했고, 전남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150만원,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하고 농아인재활증진지원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 목공예 개설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해가지고 도비로 해서 신규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활동보조 이용시간확대 해가지고 이것은 계수조정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 보조대상자 확대해가지고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감액 663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뒤에 자원봉사활동 여비 역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홍보관 운영해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인건비는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군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추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되어서 1억7,197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0쪽 저소득층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해가지고 842만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보조요원 인건비로해가지고 보조사업 810만원 증액과 노인일자리 인건비 읍면 전도된 것 보조사업으로 9,6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피복비 구입 3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로 해가지고 648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 운영으로 해가지고 1,160만6,000원을 보조사업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 무의탁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해서 300만원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계수조정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사업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 퇴직금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추가 운영비 783만원 노인돌보미 신분증 제작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노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2,3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다음 223쪽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4개소 전체적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해가지고 3억9,000만원 이것은 국·도·군비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담관리사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대처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으로 노인생활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1억4,405만원을 도비하고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시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 해서 5,254만5,000원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기금하고 도비해가지고 800만원 변경사항 증액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해서 기금하고 도·군비 사업으로 해서 5,421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 요금 정리를 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계수정리를 했습니다. 여성폭력 교육 여비도 역시 계수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26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것도 재원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도 역시 재원이 변경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해가지고 720만원 이것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7쪽 다문화관 운영지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절국가대표운영 참여자 실비해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도 군비해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6억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국·도·군비 변경으로 해서 1억6,824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4,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우수보육교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감액 1,000만원을 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역시 362만4,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29쪽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666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3,83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감액 2,400만원 했습니다. 다음 230쪽 저소득층 아동 가스누설차단기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 138만원과 가정위탁지원 16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해서 2,152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2,422만5,000원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3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해서 보조사업 감액으로 해서 438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개별보호비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600만원 보조사업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232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이것은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감액 136만원 됐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96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158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 143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33쪽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계수 정리를 했습니다. 6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장애아가정생활용품 지원해가지고 100만원 감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34쪽 저소득모·부자가정 대입 자녀학자금 지원해가지고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지원으로 해가지고는 이것은 재원변경이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재원이 바뀌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691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152만8,000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해가지고 154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산 문화의집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관산 문화의 집이 문화관광과에서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관산 문화의 집이 어떻게 홀딱 뛰어 넘어와서 핑퐁을 쳐가지고 주민복지과로 와서 관산 문화의 집 주차장이나 또한 그 조경사업이라 하면 조경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그 건물만 달랑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기가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이 정리가 돼야 되고 주차장 정리를 하면서 간단한 조경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은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라고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하면 한300명정도 잡아서 1,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라면, 지금 저희들이 정신이 왔다갔다 해요. 총무과에서도 뭐가 하도 많고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그래나서 정신이 왔다갔다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할 그럴만한 그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한300명 각 기관으로 해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저희들이 그 작년도 말에 보니까 연찬회와 발표회를 해갖고 수범사례로 참 뜻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꼭 필요로 하다고 느껴집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222쪽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 경로당 민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그라면 장동 수선당하고, 장평 어곡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되어 있었습니까? 1억2,000만원 본예산에 서 있었을 때는? 1억2,000만원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 어디였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장동 수선당하고 장평 어곡하고 회진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액수가 적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신규로는 회진 남자일부하고 순지 여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제가 볼때는 이것을 내가 잘못 읽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졌거든요. 신축에 나는 장동 수선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고 장평 어곡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신축이라고 해져가지고 신축이 지금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신축으로 다 4개가 들어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명칭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동 수선당 같은데도 증축으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리 이렇게 보지 않고 신축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곡도 역시 신축으로 하고 있고,

화자

김화자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 2동이었을때 여기는 2동이라고 본예산에는 나와 있어요. 2동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동이 됐는데 2억2,000만원이면 동당 5,5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조금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산에 맞추지 말고 시설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하려면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 추경도 또 있을 것인데 굳이 꼭 이것 분명하니 이것 가다보면 명시이월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김영윤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그 봄에 본예산에 용반리가 그 시설로 나와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시설비로 나왔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시설비로 그라면 지금 그것은 여기에 변경이 됐었어요? 지금 시설비로 그대로 처리가 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시설비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는 시설비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민간자본도, 물론 요새는 다 공개입찰해가지고 민간자본이나 시설이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설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고, 그때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목 변경을 해서 이것 민간자본으로 해야되는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 시설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민간자본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자금이 나갔을때는 조금 어떻게 봐서는 마을에서 조금 유동성이 있을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있어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마을에다 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마을에다 주는 방향관계를 검토를 해보자. 처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 이것 목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더라도 다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주더라도 전체적인 입찰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시설비에서 하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하나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시설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관계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업이?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행정을 못믿겠습니다. 어째 행정이 거짓말을 잘한 것 같아서, 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실때는 분명하니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그 신축으로 해서 2동이 1억2,0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은 진작에 진행이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2동만 진짜로 한다면 3동이 됐던, 2동이 됐던,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순지가 이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올려도 될 것인데 왜 이것은 시설비인데 그래도 되겠고, 저래도 되겠고, 이것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이것이 좀 행정이 일관성이 안 맞아요. 말의 앞뒤가! 한번쯤이라도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무식하게 안될것인데 완전히 한순간에 무식한 것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오,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설명을드린데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가지고 마을에서 집행을 하다가 그 사항까지도 지금 현재 전제 입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할 수도 있고 자본보조로 할 수 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설명을 한번쯤이라도 어느 누가 해주셨더라면 제가 오늘 궁금하지가 않죠.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목 변경도 안하고 어떻게 하려고 시설비 그대로 이것이 안올라 왔었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도 궁금한데 민간인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한 233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의 설명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급식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3,000만원 서있는데 2,000만원 증이 됐는데 설명 자료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급식시설 기능보강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 어디에요? 저소득가정아동급식시설 보강 사업이 233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사업을 이룰 수 없어서 추가로 해서 2,000만원 더 한겁니다. 관산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료에가 없답니다. 관산의 거기 아닙니까? 어디 교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제가

화자

김화자위원

그때 3,000만원 안올라왔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3,000만원 했을 것인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당초 3,000만원

화자

김화자위원

3,000만원 됐었는데 그 놈 가지고 하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말아 버리든지, 그리고 설명 자료에가 전혀 없어요. 찾아봐도!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설명 자료에 몇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체크를 해가지고 해놓은게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을 의원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직원들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산할 때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 아닙니다마는 예산서를 볼 때마다 기가막힌 것이 있다가 다른 과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신이 어지간한 정신 가지고는 이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여기가 있는 것 같고, 참말로 기가막혀 죽겠고, 우리 다문화관이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이 지금 운영비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227쪽엔가 어디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서 있는데 다문화관이 지금 지어졌어요? 다 정리가 되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다문화관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바로 연속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제대로 지금 다문화관이

화자

김화자위원

사업이 아니라, 다문화관 운영지원비거든요. 운영지원비! 운영지원비라 하면 다문화관을 했을 때 운영하는 지원비인데 죄송하게도 지역경제마케팅과에 무엇이 또 있어버리느냐면 다문화관에, 거기는 있다가 마케팅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마는 무엇이 있냐면 참 기가막혀, 다문화관에 다문화 레스토랑을 한다고 돈이 2,2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두개나 위, 아래로!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실과마다 다문화 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이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왜냐면 다문화관 운영비라 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에 대한 운영비인가? 본예산에 분명히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라고 5,000만원이 딱 있으면 무엇을 운영을 할것인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무슨 운영비인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뭐 레스토랑을 한다고 2,25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명서도 없어요. 설명서가 없습니다. 설명서도 없는 것이 실장님! 예산계장님! 어쩔까요? 설명서에도 없고 다문화관운영지원비가 다문화관이 지어지도 안했는데 운영비는 올라와 있었고, 그러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다문화관을 지으면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짓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관 운영을 하려고 들면 별수없이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설명 자료에도 없다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설명 자료에가 지금

화자

김화자위원

몇 개가 빠졌다니까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누락된 것, 제가 저도 체크를 해났어요. 몇 개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까치매 처음에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또 열딱지가 안나죠! 왜냐면 과장님께서 설명 자료가 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 이것은 좀 빠졌어도 이해가 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에도 자료에도 없고 여기는 봐야 되겠고 과장님이 인제 설명 자료에 몇 가지가 빠졌다 하고 참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저희들이 이해할 때 과장님은 1개 과입니다. 우리는 17개 과입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나서 인자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의원들이 모르니까, 또한 우리 인제 그때 논란이 굉장히 본예산 때 심했던 부분이 국·도비 군비 이것이 굉장히 국·도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렵니다. 저희가 그때 여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라 해가지고 10만원이 섰었어요. 국비가 1만원, 도비가 2만원, 군비가 7만원 이렇게 10만원이 섰는데 그도저도 여기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는 아예 여성폭력피해 의료지원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국·도비가 안나왔기 때문에 군비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다고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만약에 여성폭력 피해를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최소한 우리 군비라도 세워졌더라면, 세워졌더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나온다 했는데 안돼서 우리 군비로라도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해가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이 범죄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그 지원을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은 지금 다 깎아졌어요. 그 정도도 10만원이라도 다 깎아져 버렸어요. 인자 그도저도 그랬죠? 박옥란계장님! 그때 1만원, 2만원, 7만원 군비 7만원 그런데 그도저도 깎아졌다 이겁니다. 여성이 범죄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은, 폭력에 관한 교육은 시키면서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 폭력비가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가령 우리 관산에서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그것도 폭력이에요. 성폭력! 근데 그에 대한 우리 장흥군의 지원해줬던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 서 있던 예산 10만원이 깎아졌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공동모금회에 연결시켜가지고 그쪽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10만원 이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 일단 저 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액이 왔으니까 그것은 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공동모금회에 연결시켜가지고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도 있는데, 국·도비가 그때 좀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에서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의료비가 좀 세워졌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지금 의원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서류를 보고 파악을 합니다. 근데 설명에도 없지 무조건 하고 예산 올라와 있지 삭감 딱 해버려도 뭐 할 말 없겠네, 그러면 또 이것은 누가 뭐 군수님이 했니 의장님이 했니 이것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설명 자료에도 좀 어디라든지, 지명이 어디라든지 그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218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자원봉사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그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만 유별나게 나네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제가 218쪽

병량

이병량위원

다섯번째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어디,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도비가 138만원하고 군비가 320만원

병량

이병량위원

총 1억4,300만원에서 군비가 1억1,500만원이나 되요. 매칭 비율이 너무나도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체를 가지고 뒤에 자원봉사활동을 전체적으로 누계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요. 하나하나 부기로 이야기가 되면 좀 다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전 예산서를 갖고 총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부기를 갖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부기가 아니고 뭐라도 총 사업비가 1억4,300만원 아니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국비는 2,100만원이고, 도비는 600만원이고, 군비는 1억1,500만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이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칭 비율이 다른데는 아무리 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재주

마재주위원장

218쪽입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이것이요. 지금 정남진, 인자 지금 현재 당초예산부터 전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남진 사랑나무 봉사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갖고 우리 지금 현재 군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 액수가 이것은 매칭 비율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우리 군비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총괄적인 사업금액이 1억4,300만원 아니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 차이가 편차가 많이 생겨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또 유별나게 죄송합니다만 여기 설명서가 없어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뇨 그것은 부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나는 왜 이렇게 매칭 비율이 높은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안에 내용이 없어요. 설명서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 저 위원님 자원봉사관리하면 장 관 항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부터 쭉 계상이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것까지는 설명서에 지금 현재 부기가 안되어있는데요. 하나하나 부기 상으로는 여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어디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감액해가지고 3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부기를 안했는데요.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여기를보면 세부사업별로 쭉 이렇게 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분산된 것 말고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유가 특별한 것 있냐?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을!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이요.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순수한 군비 사업이 같이 그쪽에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수가 그렇게 나온겁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이것은 보기에는 안좋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으니까 나두고요. 저기 저 219페이지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12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어디가 있어요? 이 분들이?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군청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안양 사랑나눔의 집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군청은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안되지요? 보요? 군청도?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계통으로 해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2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해가지고 지금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인터넷 사용료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매년이나 됐어요? 시행한지가? 한 2년정도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몇 가정이나 하고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80가구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80가구로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나 된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80에 12월해가지고 1만5,050원 해가지고 계산이

병량

이병량위원

딱, 맞아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직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병량

이병량위원

계산은 맞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겠네요? 실적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당초에 실적했던 그 자료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줘 보시겠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헷갈려가지고 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우리과장님 검토 안했어요?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제출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아무렇게 해서 그냥 위원들 알아서 하라고 보낸 겁니까? 왜이렇게 지금 보면 227페이지 사회단체친절국가대표 홍보활동 하는것도 안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지금 설명서에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것 233페이지 저소득가정아동급식센터시설도 여기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헷갈려버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이 설명서를 그냥 실과에서 오면 그냥 저희들한테 바로 보냅니까? 검토를 하십니까? 경리계장도 안봤어요? 참 예산계장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면 우리 군의원들이 심사를 한 우리가 헷갈려버리잖아요. 주민복지과계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이 서류를 만들때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고 하고 우리한테 사전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해갖고 찾느라고 양쪽을 찾느라고 막 헤매게 왜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위원들한테 예산심사를 받는겁니까! 우리들이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이나 우리 저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설명을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위원들한테 중요한 예산심사를 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친절봉사 그 어떤 홍보를 하는데 지금 사회단체들이 그것 하고 있지요? 과장님!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성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이면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그것이 읍면여성단체들도 들어오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읍면 여성단체는 관산하고 대덕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해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군 여성단체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매주 토요일부터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매주 토요일되면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토요일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이 친절홍보 활동하러 다니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앞에 깃발을 들고, 친절합시다. 예우를 합시다. 그 말만하고 돌아다녀요. 실적이 뭐가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같이 캠페인을 할때는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저희들은 일반적인 캠페인하고는 다르게 여성단체는 별도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물론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장흥을 참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나 사회단체가 피켓을 들고 친절국가대표 홍보를 하고 다니고 단체적으로 가는 것을 참 좋게볼 수는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토요일 날 아닐때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물론 감독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한번 돌아다녀보면 언제 그런 운동을 했냐? 하는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시장날만 장흥군민이 친절을 하고 토요시장날 아니면 친절 안합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아까도 내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적! 실적위주로 하면 안됩니다. 모든 행정은 실질적인 것, 정말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상당히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도 예산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친절국가대표 이 홍보를 주민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하지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여러과에서 이것도 서로 다툼이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하고, 실질적인 얼른말해서 효과가 안나타난 것은 좀 안맞지 않느냐? 내가 아까부터 전부 유사한 것은 어느 주무과를 정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 233페이지 저소득가정아동급식시설 이것 어디입니까? 이것도 여기가 없어요. 설명서에가!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장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관산에 저희들 급식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관산 교마교회

종화

박종화위원

교회에서 하지요? 왜 거기는 지원하고 다른 곳은 지원을 안해요? 급식하는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급식배달사업은 현재 거기하고 자활센터하고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인자 보강으로 해가지고 남부쪽 해가지고 관산, 대덕, 회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종화

박종화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관산하고 회진이 419명 우리 이것 어디 여성아동계에서 합니까? 여성아동계장님 한번 서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덕, 용산, 안양, 장흥, 장동, 장평, 부산, 유치 전부해서는 육백 몇 명이죠?

그러니까 지역수하고 아동수하고 비교를 하면 형평이 안맞지요? 그런데 거기 5,000만원 또 지원을 해요?

예산편성을 지금 가지고요. 어떤것이 있냐? 그러면요. 내가 그것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도 말을 하고 어느 면정을 보고하는 장소에서도 제가 주민들 앞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자리 우리 많은 사람들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씩 하려고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민들도 힘들고, 우리 의원들도 힘들고, 그런데 자꾸 소비성이 있고 소비성이 있는 사업 아무 수입도 없고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물론 아동들에게는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런곳에 5,000만원씩이나 갔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만들고 장흥자활센터에는 얼마 지원을 해줘요? 안 해주죠? 왜 안해줘요? 거기는 안해주고 거기는 해줍니까? 그리고 인구도 회진하고 관산은 419명인가 되고 여기는 680명인데 그것도 형평이 안맞는데도 자꾸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인원배정도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런 것이 여기 설명서에가 하나도 안나와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 하나 잘못하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 우리 주민복지과장 앞에 나와서 계장님들 잘하세요. 계장님들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해당이된 계장도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하고 위원들한테 어디 이런 것이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하시고 5,000만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한사람한테만 줍니까? 이것, 외국인여성이에요?

그러면 필리핀 그러면 영어권인데 영어권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은 누가 번역을 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그것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 많은 곳으로 해서 영어권으로 해가지고 영어 우선 중요한 부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번역관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평관계까지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굳이 영어는 꼭 필리핀 여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모든 학벌이라든가 향상이 되어서 영어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한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퇴직금 충당금으로 보험료등 합쳐서 1,300만원이나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 영어권 계통이 숫자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채용을 하다보면 거기에 관계된 인건비 계통, 퇴직금까지 같이 계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저희생각은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하지만 영어권은 젊은 고등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 아무라도 봉사할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한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다문화가정 계통 채용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정책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것이 하여튼 정부적인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아무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라든지 거기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필리핀은 영어권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에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대덕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대덕이 지금 청소년 공부방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왜 설명 자료를 안넣어줍니까? 어디서 공부방 하고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예산증액이, 교회 지금 현재 윤덕현 거시기 그 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어느 교회에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거기가 대덕읍 교회죠? 중앙교회는 저 류장열목사 아닌 거기가 아니고, 윤덕현, 여기 설명자료가 안들어간 것은 재원이 현재 예산액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재원만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부분 아까 내용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대덕은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 설명을 좀 넣어줘야 저희들이 지금 안 물어볼 지금 질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것 확인한번 해가지고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장애인단체지원해가지고 장애인복지회목공예 개설지원해가지고 2,000만원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신체장애인회에서 지금 목공예기술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은 전체적으로 2011년도부터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계획서 받고 해서 검토해가지고 지금현재 그쪽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목공예 작업장이 어디에서 하고 있냐?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 지금현재 작업장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안되어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러한 작업시설 기본적인 시설개통을 같이 연계시켜주기 위해서 지금현재 이번에 신규 계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냅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패라든지, 테이블, 톱, 이런 장비지원해가지고 사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에서는

태수

곽태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우드랜드 입구에 전남 목공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네.

태수

곽태수위원

여기 이 부분을 한쪽 칸을 활용을 해서 이 분들이 활용하는 방안이 나는 좀 더 좋겠다. 다시 지금 신체장애인들한테 따로 목공예개설을 해가지고 어떤 건물 지원을 하고 앞으로 건물만 지원할 것입니까? 안에 모든 장비 뭐 대패톱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지금 목공예관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런 장비만 좀 구입하고 작업장은 거기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목공예관을 가서 그쪽에서 작품을 내고 할정도까지는 아직 우리 장애인단계가 그 단계까지는 안갔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숙련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규모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거기에 가서 어떠한 그런 기술자들한테 직접 배우고 또 보면 훨씬 더 빨리 연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

담당주민복지과생활보장

김보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 회장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회원분 다섯분을 구성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라 유동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을 활용을 해서 작업장 설치해서 지금 우리 우드랜드 내에 그 목공예 사업장과 연계해서 그런 목재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어디로 납품을 해요?

담당

담당주민복지과생활보장

김보회 목공예작업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드랜드 그쪽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태수

곽태수위원

거기에 또 차도 있지 않습니까? 운송수단은! 알았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묘하게 귀농인들 정착하는 귀농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예산은 가만히 보면 약간 바깥에서 전시형의 예산이 많거든요.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예산 조례에 보면 정착자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착자금 지원을 조금씩 하는가요? 결혼을 해서 불우한 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TV 1대를 사준다든지 싱크대를 하나 사준다든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는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별개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해가지고 다문화계통 지원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다문화 계통 지원은 많으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사는 정착을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

재주

마재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과장님 생각의 안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길어지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귀농인들이 서울에서 빈털터리로 와서 집을 구할때까지 사는 집을 지어준다고 장흥군에서 합니다. 그리고나서 또 한옥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지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든지 우리 시골에 농어촌에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외국에서 이렇게 오고하는데 그 사람들 가정생활을 가서 보면요. 비참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정착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어디 나가서 음식 만들어서 뭐하고 어디 큰 건물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갑니다. 위안은 가나, 그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으나, 사는데는 직접 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정착지원자금을 조례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우리 6대 의회하고 참 인연이 참 묘합니다. 제가 3대 의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못 받거든요. 간담회 장소에서 꼭 주민복지과하고는 묘하게 부딪힙니다. 이것 보기가 좀 안좋거든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럴 필요가 없는 사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계장님들의 큰 실수라고 봅니다. 계장님들하고도 그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설명 자료도 누락됐고, 재원변경이 돼서 아닌 사업도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고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보다 이것을 알 수 있을지 압니까? 모릅니다. 최소한대로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찌, 우리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해야죠! 자꾸 주민복지과하고는 6대 무슨일이 있던지 자꾸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부탁을 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51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제41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추진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정남진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 반납함, DVD플레이어 구입을 위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부족한 장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마을도서관 조성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학교마을 도서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군민의 참여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연유치 출연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우수공연 관림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시설확충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공연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예회관 냉난방 설비 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정남진 물축제 운영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도 2010년 대비 3억여원이 감액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보상을 위해 3,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해 2,200만원을 증액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전라남도 대표축제 운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산도지구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보상청구중인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축제시 시설물 설치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체험놀이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기반 조성사업으로 기금이 감액되어 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체육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화에 따른 상시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시설보완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여 고장 및 파손에 따른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추진입니다. 수영강사 및 관리인력운영예산 추가확보에 7,700여만원, 스크린 골프장 1식 추가에 4,000만원, LED전광판 설치 사업을 위해 6,000만원등 총 1억2,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번지점프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비중 4억원을 감액하여 빅스윙 등 놀이시설위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제 보수사업입니다. 천관사 관리사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6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 역시 사업비 1억6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남진 물축제 비용이 13억8,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에 242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 대표축제 운영 그래가지고 또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전액 도비로 상사업비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것이 또 2,000만원이 물축제에 포함이 안된 돈이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복실

김복실위원

따로,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로 이제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대표축제 운영으로 해가지고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 무슨 돈이 되었든지간에 인제 축제 전체비용을 인제 얼마를 쓰겠다하고 책정을 해놓고 따로따로 말하면 물축제 돈은 13억8,000만원 들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어디서 국가에서 줬던 도에서 줬던 어디서 줬던지간에 한살림은 살림인데 거기다 플러스를 안시키고 물축제기금을 조금 덜 썼다라고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242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시설물 설치죠. 당초 변경을 해가지고 9,910만원정도를 들여가지고 이게 일회성이죠? 물놀이 수영장 시설 1개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임시시설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게 타이핑이 잘못됐나요? 부잔교가 아니라, 부산교이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부잔교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부잔교가 맞아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복실

김복실위원

3개소, 그늘막설치 1개소 등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인제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매년 하는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일회성입니다. 임대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낭비를 해서 때려부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돈이 아닌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탐진강이 국가하천으로써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도 그 많은 돈이 투자를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없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변경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덜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일회성 말고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지금 토요시장이나 우리 장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 번지점프 원래 국비 아니었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기금이 3억이고, 도비가 2억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여기가 명명히 되어있는 것이 그냥 군비 5억이라고 되어있어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 군비 5억 인제 기금 3억하고, 도비 2억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고 인제 군비 5억해가지고 10억 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4억 감액된 것은 군비에서 4억만 떨어져 나가고 1억은 지방비 그 국비 매칭비율 맞추기 위해서 3억, 2억, 1억 그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난 그래서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그것만 좀 알아보려고,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안보고도 하시겠네요. 그 앞전에 우리가 간담회 때 군민의 날 행사가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근데 왜 보림문화제 행사가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1억 삭감을 했는데요. 239페이지를 보시면

병량

이병량위원

전용하신 겁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니, 239페이지를 보시면 그 목간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 1억은 거기에서 감액되어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넘어오고 여기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이 숫자가 1억6,000만원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여기서 1억6,000만원이 늘어나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합쳐서 뒤에서 1억이 감액되고

병량

이병량위원

1억이 감액되고 그랬네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우리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스크린 골프장 4,000만원을 1개를 더 추가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것은 임대하는 위·수탁자가 경영을 합니까? 이것도?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면 임대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사용수익허가자가

재주

마재주위원장

임대료는 이것에 따른 임대료는 올라갑니까? 그대로 입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대로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사업을 해주고 위·수탁 임대료는 그대로이다. 그러면 말이 안맞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2년 계약으로

재주

마재주위원장

아, 글쎄 2년 계약이 됐든지, 그러면 2년동안 그대로 해야죠. 이것을! 그렇죠.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사업 이것도 장흥군에서 그냥합니까? 위·수탁 줘버립니까? 그사람 들 홍보하기 위해서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제 그 사용수익허가자의 도움도 되지만 저희 전체적인 국민체육센터 그 활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층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국민여성센터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층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못해봤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

재주

마재주위원장

최소한대로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됐으면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층이가서 사용하는지는, 돈을 주고 가서하지만 어느 층이 사용한지는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고나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은 여성체육진흥센터 하지만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람들,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정작 장흥군민의 80%는 85%이상은 안갑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은 맞지 않는 그래도 한1년이라도 해보고 스크린 골프장을 넣던지 아니면 더한것도 넣던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이게 지금 4,000만원의 돈은요. 아까도 우리 모 어떤 위원님이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예산계장님한테도 했지만 예산계장한테 저희들이 기획실장한테나 저희들이 전화를 몇통화하신지 아십니까?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수도없이 많이 합니다.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올라가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그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그 돈을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당신이 그라네, 내가 그라네 예산계장한테 쌍소리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돼요? 저기 국민체육센터가 어쩐지 압니까? 군민의 원성이 어쩐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안들리죠? 왜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의 층을 아직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 층을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 돈 4,000만원 다른 군민한테 돌려줍시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1식밖에 없어가지고 사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3시간정도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한

재주

마재주위원장

골프연습장은 저도 그것을 하지만요. 장흥읍내권에 충분하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영업을 내가 권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저소득층에 있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90억, 100억씩 들어갖고 또 해서 우리들이 넘보지 못하는 층이 가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60%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욕탕에 요즘에도 목욕탕에 일반 읍면에 목욕탕이 있어서 그러지만 목욕탕에 5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을 보면요. 제가 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저 리조트 물방울 리조트 가서 거기 위·수탁 해놓고 거기가 해줘야 할일이 산더미처럼 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가 또다시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샤워장하고, 화장실 해줬는데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아니 그것은요. 우리가 요구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미나실이지 그것은 요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세미나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지금 더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잘 숙지하고 예산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억3,994만2,000원이 증이 되어서 당초예산 약7.1%로가 증가 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야생동물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kg당 약50원해서 200톤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그것은 영농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시설로 안양에다가 2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1,600만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탐진강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지금 계명아파트앞 수변공원에 화장실 없는데 도비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 인건비입니다. 생태공원입니다. 그린파크조성에 따른 군비 부담액 미부담액 3억2,4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로 국비 숲가꾸기에서 군비 매칭 부담액 약3억9,600만원 그다음에 도비해서 4,8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운영 물품구입비, 말레 길 조성사업비 그다음 목공예센터 일반운영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대부분 감 사업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사업비 약5,800만원입니다. 부산 금자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수목조성 시설비로써 억불산 난대자생식물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내년에 산림청에서 약15억 3개년사업으로 지금 내부정리가 거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했다가 내년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설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3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게 있네요. 253페이지 탐진강 공중화장실 설치를 당초에 하나 있지 않았나요? 부족해서 하는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여기 대교 밑에가 하나 있고요. 계명아파트 앞에다 하려고 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두개가 되네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습지공원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래 그것이 이동식이어서 그게 잠시쓰고 또 어디로 가고 하나 싶어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우드랜드 사업에 6,600만원 숙박시설 생태건축체험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생활용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주로 우드랜드 숙소에 보면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이불, 그릇, 청소용품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걸 삭감하자는게 아니라 당부말씀 드리려고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을 여러번 했는데요. 보통보면 낮 12시경에 인제 나가지요. 그러면 그릇 개수를 맞춰봐요. 그래서 보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깨지도 않았고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좀와서 확인을 해라. 나두고 가세요. 그래요. 그럼 열쇠는 어쩔것이냐? 그러면 거기 걸어놓고 가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어쩔거냐? 제가 깨도 않고 제가 상당히 맞춰보니까 부족한데 그것 좀 없애지 않고 잘 다루라는 뜻으로 숙박계 있더라고요 했지 야박스럽게 못합니다. 너무 거기 근무하는 자가 무성의하다 싶어서 이것을 지금 일일이 비교하자는게 아니라 가서 검사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래도 보따리 싸다가도 도로 풀어놓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고요. 255페이지 보면 그 마차 시제품이라고 해가지고 3억800만원정도 그 재료값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3,000만원, 마차제작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3억이구만, 위에 3억 임올대, 억불대 공방해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3,000만원

복실

김복실위원

3억800만원정도 1억2,000만원 증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말 산업을 하는데 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마차를 만들어서 외지에 팔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팔려고 그러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제주도에다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지방자체 관광용으로 그다음에 또 중국쪽에 수출까지도 그래서 지금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제주도 아니고는 말을 그렇게 많이 기르는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가? 마차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근데 그쪽 부분에서 보니까 수요가 국내에서도 자치단체 관광지에서 꽤 많다고 합니다. 전부 100% 지금은 수입을 하고 있어서

복실

김복실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3억이상 이렇게 들여서 재료값이나 뽑으려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제일 뒤쪽에 보면 261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인제 이게 신월리 유치자연휴양림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철거하고 신축하고 기존 보완한다고 그랬는데요. 국비, 도비하고 군비를 또 했네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지요? 근데 위탁하면 그만큼 돈을 받지를 않는 것 같던데 굳이 국비, 도비 지원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 군비까지 거기다가 또 넣어서 많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적자나는 장사를 왜 꼭 굳이 해야되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우리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휴양림에서 직접 받아들인 수입은 투자비에 비해서 그렇게 적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사실 지금도 주말이고 평일이고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할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3차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또 우리지역을 알리고 또 좋은 이미지도 갖출 수 있도록 휴양림 있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거기다 좀 많이 투자를 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분들이 휴양림에 와서 하루 먹고가고 쉬었다 가려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다 해옵니다. 우리 장흥에서 돈 안써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은 시설을 꼭 필요로 하냐? 그 매칭 비율만 안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비는 빼버리면 안되나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복실

김복실위원

도비, 국비 지원하는것으로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부담을 해야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 우리 군비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도 없는데 굳이 거기다가 시설을 많이 해주고 민간위탁하려면서 많은 수익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노파심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하나 할게요. 우드랜드 지금 우리 민간위탁 했지요? 그러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

종화

박종화위원

참, 휴양림!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거기가 몇년입니까? 기간이?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2년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2년인데 얼마 받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7,000만원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그분들 지금 적자 안봅니까? 적자는 안봅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봤을때 7,000만원 받고 받으면 그 사람들도 거기 수입에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내가 더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만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드랜드 올라가는데 나무식재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우드랜드에는 우리가 편백을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내가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무식재를 하는데 편백을 지금하고 있지요. 일부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목리 입구에서라도 저기 전시관 우리 주차장 있는데 까지 빨리 그 나무로 양쪽을 다 식재를 하면 훨씬 더 어떤 분위기가 좋아질 것 아니냐 우리 오신분들이 또 편백을 보러 오니까 그런 것을 내가 주문을 하나 하고 싶고 주차장 시설은 언제쯤 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주차장이 지금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자가 19일날 사업자 개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저번에 일요일날,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장흥대학교까지 차가 밀려있어요. 무슨 아파트입니까? 거기?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성은아파트.

종화

박종화위원

성은아파트에서부터 장흥대학교 운동장 앞에까지 차들이 양쪽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빨리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추진해서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해줬으면 하는 것이 내가 본 사항이니까 빨리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 그 가로수 길은 유치 이양간 확장도로 거기에서 도로 편입구간에 된 것을 나무은행 사업비로 지금 옮기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진입로 전체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조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다음에 주차장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 5대 승용차 한100여대 해서 그렇게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100대를 해놓아도 성수기에는 주말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안드리고 255쪽에 보면 목공예센터 보완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목공예센터 보완을 무슨 보완을 하실 겁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목공예센터장이 여름에는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모기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집진시설이 당초부터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김화자위원

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집진시설이, 인제 작업을 하다보면 톱밥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화자

김화자위원

미세먼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 닥트를 만들어서 인제 밖으로 빼내는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5,000만원이나 들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집진시설은 완전 미세먼지까지 잡는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 수억이 듭니다마는 우선 환풍 집진하는 닥트시설 그런

화자

김화자위원

목공예센터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도 사업이었죠? 처음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당초에 도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줬고,

화자

김화자위원

조금!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도지사님이 워낙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련을 했지,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발주해서 공사 준공까지 했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리 넘겼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요금이 5,450만원이 지금 또 있어요. 5,450만원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세나 뭐 그런 제반 비용이 어떤 근거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치매 기업지원과에서 한달에 전기세가 100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도대체 안가요? 100만원이 나온것 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5,4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어떠어떠한 공공요금이 들어갈 것인가? 그런것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니 써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요. 얼른얼른 하려니까,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억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자산이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목공예센터에 6개 공방이 들어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좀 구입을 해주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은 개인 공구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자

김화자위원

대패라든지, 그런거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조금한 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망치 그런것?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직소라든지, 좀 큰 기계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것도 없는 사람들이 공예가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것은

화자

김화자위원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다 이렇게 물품 마차 제작료, 공방 운영을 위한 기계, 이렇게 딱 장비구입 이렇게 해놓지 말고, 대충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망치가 얼마짜리라든지, 대패가 얼마짜리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2,000만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목공예센터 보완은 또 5,000만원이고 운영비는 또 5,400만원을 해야되고,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데이터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화자

김화자위원

내부적으로 하지말고 공개적으로 해야돼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것을 톱이라든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들은 전부 집진시설이 되어 있어서 바로 현장에서 집진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최종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기계 얼마자리이다. 또는 저희들이 시중구매 가격만 확인해서 이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원안하고, 영락없이 이렇게 딱해서 딱주면 무엇이든지 깎아내겠어 지금 상황이, 260쪽보면 억불산 난대자생식물해가지고 그 구입이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딱 외워버려야지 영리하니까, 억불산 난대자생식물이라하면 지금 억불산은 굉장히 잘되어있는 산인데, 깎아가지고 다시 자생식물을 심을 것인지? 왜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거기는요. 지금 우리 베스트룸이 있는 그 방향, 그다음에 사격장뒤, 거기는 전부 오리나무 활잠목 참나무 종류 거의 사실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로마테라피 단지라고 그러합니다. 향기를 위한 치료, 그래서 그쪽에다가 쭉 방향성 식물이라든지, 생약초라든지 심어서 인제 치유의 숲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곳입니다. 그쪽에다 뭐 편백이라든지, 삼나무를 손대는 것은 아니고요. 오리나무라든지 참나무, 활엽수, 그런 부분정리만 하고 거기다 조성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를, 거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나무는 기존에 다 맞게 나와있는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는 등산을 아침마다 가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드랜드조성 사업을 할 때 거기가 둥글레라든지, 우리 자생 그 여기에 약용식물해가지고 굉장히 심한데 관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지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그런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가 수종이 억불산에 맞겠는가? 맞는 식물이겠는가? 난대성 식물이? 억불산 거기 높지 않습니까? 난대라고 하면 따뜻한 것 아니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이제 주로 사격장 뒤쪽으로 그다음 우리 치유숲 아래쪽으로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난대자생식물은 우리 지역이 지금 난대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도같은데 그런 조그마한 공간 그런곳을 생각하시면 되실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외도는 따뜻한데, 장흥 억불산은 엄청나게 춥다 이말입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우리 지역에도 그 맞는 그런 수종을 맞추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종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좀 예산에 시간이 할애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좀 관계자 되지 않지만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으로 되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렵니다. 저기 안양에서 장흥읍 나오는데가 나무가 지금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뀌는데 처음에 그 후박나무를 심어가지고 뜨거워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인제 그다음에는 추워서 죽어버렸어요. 그다음에는 인제 이번에 보식을 합니다. 지금 합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후박나무였는데 인자 엄나무인가? 무슨 나무죠? 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그 밑에 나무뿌리가 뻗어나가야 될 부분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인도입니다. 보도블럭이 되어 있고 거기를 깔짝깔짝 해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 있냐?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한국KT, 거기서 그 나무가 뿌리를 어떻게 할것이며, 조금 있으면 보식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나는 분명히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나무상자를 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차라리 세웠으면 그렇게까지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훨씬 저보다 더 그에 대해서 박식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지금 세 번째 보식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그 돈은 어떻게 재원은 마련합니까? 우리 장흥군 예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심어요? 한번 심은 사람들이 두 번째 내가 갔을때 이것은 누가 이것을 하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자기들이 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추워서 장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치매 과장님이 우리 장흥 수종에 맞는 수종에 맞는 이렇게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겁니까?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가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저희들 도시숲과 가로수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지라 또 죽으면 또 숲가꾸기에서 나가고 얼마나 기가막히냐면 토요시장 가는대를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셔, 한과장님이셨는데 수종이 안맞는다고 해서 단풍나무 심어놓은 것을 군데군데 빼고 또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면 단풍나무 처음부터 이 박식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신 박사님들께서 그 수종을 몰라서 빼고 다시심고 다리 밑에 그때 우리 좀 난리가 났었죠? 9억5,000만원주고 심었는데 또 그것도 석달도 안되어서 싹 뽑아서 다시심고 이것이 바로 돈이 어떻게 흘러 나가냐면 하수구에서 물 쏟아지듯이 나간다니까요. 그 재원조달을 과장님은 쉽고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 아까치매 100만원가지고도 따졌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과연 그 나무가 살아나겠냐?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분명하니 보식 다시 들어갑니다. 그 밑에가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지하매설물이 있다니까요. 그 나무뿌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인들이시니까! 오늘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하나, 뿌리하나 짝 잡아 당겨봐봐! 빠져버려! 또한 더 말씀안들이고 261쪽에 휴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유치휴양림! 민간위탁사업인데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보면 10억정도 예산이 국·도비를 합쳐서 광특이랑 합쳐서 군비까지 10억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하니 위·수탁 협약에 대한 전반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10억이 투자되어서 집을 새로 짓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되지 않겠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환경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시설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시설, 노후된 시설을 다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시설이 새로 늘어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2동 정도는 그러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고요. 동수는 같아집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니 그것은 다시 해지를 하고 새로 지어서 돈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분명하니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분들하고 나중에 분명하니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재산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재산평가가 달라지는데 똑같이 그대로 7,000만원인가? 그때 얼마했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더 주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서 가지고 와서 따지면 할말이 없어요. 장흥군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하니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하고 다시 집을 짓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재

김선재전문위원

일단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폐지하려고 하려면 위약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합의를 하는

화자

김화자위원

합의를 해야죠.

선재

김선재전문위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행정이 물론 앞서가는 것이 행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거기 낙후 되었거든요. 다시 해야돼요. 해야되기는 하는데 그런 협약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양에서 들어온 길이나 교도소 뒤에 있는 이 나무들, 교도소 뒤에는 차라리 더 났소. 안양에서 들어온데 한 번 뽑아보시오. 쏙 뽑아집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화자

김화자위원

네, 실수가 지금 세 번째에요.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신축을 해서 투자가 되면 임대료가 늘어납니다. 지금 아까 여성향상센터인가요? 거기는 줄 서 있다고 기다린다고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임대료는 그대로 받는답니다. 이게 기획실장님이 아까도 농담으로 했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디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가지! 귀농자들 세가지 다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말만 바꿔서 했고, 지금 환경산림과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 틀리거든요. 저것은 직접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장흥에 개인사업자들 사업이 안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장흥군에서 대형 농협 하나로 마트 만드는 격이나 똑같거든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을 할때 좀 심도있게 다뤄서 그것을 해주면 군에서 어떤 10원이라도 임대료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지침이 필요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9:0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44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266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도비 40%, 2,76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4,140만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형저온저장고 1동당 사업비는 600만원이며 50%인 300만원은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을 하고 50%인 30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농가부담액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군청에 예치를 해야되고 시공업체는 군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함초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지원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 지침에의하면 친환경식품사업 인프라구축 사업은 국비 50%, 군비 10%, 자부담 40%로 해서 인프라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C바이오텍주식회사에서 함초가공공장 신축 및 냉동시설을 국비 3억5,000만원, 군비 10%인 7,000만원, 자부담 2억8,000만원 총 7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함초를 이용한 식품가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가공식품을 개발하는 4개업체에 대한 인증 비용은 도비 400만원 40%, 군비 400만원 40%, 자부담 20% 2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군비 400만원이 필요하고 장흥 선비주에서 개발한 선비주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가 도비 20% 200만원 군비 30% 300만원 자부담 50% 500만원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비 300만원이 필요하고 작년에 전라남도 유통업무 평가에서 수상받은 상사업비 2,5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은 주민들이 포장재 지원 사업 요청을 많이 하는 관계로 공동브랜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목간 조정입니다.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시설비 지역역량강화 사업 2억9,603만3,000원중에서 1억8,799만9,000원을 삭감해가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신동마을 및 고마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그 사업계획을 변동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단순히 예산과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268쪽 개매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목간 조정입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정보화구축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예산과목을 연구용역비 207-01로 편성을 해야됐는데 시설비 401-01로 잘못 편성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3,65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해서 부적절한 예산과목을 해소시키고 금년 2월 11일자로 대덕 개매기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매생이 공동작업장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02-01 2억원중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신리, 옹암, 분토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등 8개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삼산방조제 배수갑문 유지보수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삼산방조제 배수갑문 및 기계설비 보수에 대한 보조금 매칭비율이 당초에는 국비 70%, 군비 30% 이었습니다마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변경되어서 도비 1,566만원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만원하고 군비 1,546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269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부 천변로에서 충효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총 1억5,100만원이 소요돼서 당초 예산에 보상비 1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 5,100만원을 편성하고자하며, 탐진강 목욕탕에서 장흥성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성당에서 건의서를 제출하였기에 국도 23호선에 연결해서 중앙로 교통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총 연장75m, 폭 10m에 대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용지보상비만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주변 및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전라남도 경관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수상받은 상사업비 4,000만원으로 탐진강 옹벽에 발판을 제작하거나 또는 예양교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상사업비 4,000만원 교부해주면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토록 교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70쪽 관산소도읍육성사업중 천관Mountia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천관Mountia 조성사업은 천관산공원 진입로 조경, 옥당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우산도 전망대 주변 경관 조성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도비 7억3,900만원, 군비 2억6,100만원등 총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 3억원 교부결정 되어서 도비를 시설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2009년도에는 487명, 2010년도에는 486명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금년도 우리군 일자리사업 목표인원은 총 63명입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 사업을 희망한 그 서민층이 접수를 해놓고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접수한 결과 414명이 접수를 해서 소득재산 조회결과 304명이 적격자로 판명이 되어서 생계가 곤란한 163명을 우선 선발해서 3월 2일부터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141명은 지금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취약계층 304명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사업비 5억500만원을 편성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시설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7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토요시장 상인회 택배사업과 토요시장 다문화관 레스토랑 운영 사업을 금년 3월달에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국·도비 6,82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35% 매칭비율 금액이 3,678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가 1,750만원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1,928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년인턴프로젝트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삭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에 따른 본 예산은 작년 10월 18일 도에서 시달해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비 80%인 3,840만원, 군비 20%인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년 1월 17일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비가 도비 50%인 2,400만원, 군비 50% 2,400만원으로 변경해서 조정됨에 따라 도비 1,440만원을 삭감시키고 군비 1,44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인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정안전부소관 작년 하반기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우리 군이 수상 받은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군비를 절감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에서부터 273쪽까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 1월달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우드랜드 Ato-Zero Town 녹색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아토메디컬 트레이너, 목공예 기능인, 편백·생약초 가공전문가 양성 등 4개 과정에 직업훈련생 150명을 모집해서 연말에는 80%이상이 취업되거나 창업될 수 있도록 다음주 다음주 중으로 개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273쪽 댐주변지역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목간조정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401-01이 3억7,584만에서 8,000만원 삭감해서 유치면의 대표생산품목인 표고버섯에 대한 저장 및 유통관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 307-02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고 예산과목만 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면 반월권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분입니다. 영상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금년 3월달에 시행한 댐 관련 특별지원 공모사업에서 유치반월권역 상수도 시설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1억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20% 부담액은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금번 1회 추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장주마을 주민 식수난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78쪽으로 유치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작년에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유치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선정돼서 교부된 국비 4억9,000만원은 작년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8억1,000만원은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억3,879만9,000원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기금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 7,120만7,000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유치면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유치면 마정천 도랑 살리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 2월달에 시행한 댐관련 특별지원사업으로 유치면 마정천 도랑 살리기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장흥댐 상류지역 마정천 도랑을 정비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코자 합니다. 유치면 반월권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7,5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273쪽에서 유치 반월권역 상수도 보급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70페이지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193억? 근데 지금 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폐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기조 유지 한다고 해서 한다는데 이게 금년으로만 끝날겁니까? 내년에도 또 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사실상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한시적인 업무,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가 됐든, 도가 됐든, 이 직제도 일자리창출과가 있는데 사실상 TF팀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지금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될지, 또 아예 없어질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일자리사업 특교세로 271페이지 1억5,000만원 또 있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 평가에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니까 이것하고 별반 다를바가 없는데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죠!

복실

김복실위원

또, 아니 이를테면 일자리창출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돈 지출 나가는것은 틀릴지 몰라도, 그래서 저기 너무 이 앞전에는 복지 사업으로 해서 뭐 주민복지과나 산림과 숲 가꾸기나 뭐 과마다 비슷한게 많아요. 근데 농어촌에서 너무 정부에 의해서 많이 돈을 막 퍼주다시피 하니까 농어촌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차라리 이런 사람 배고픔도 좀 느껴봐야 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자꾸 늘 선심성으로 해주니까 이분들이 농어촌의 일은 안가요. 힘든 일은 안해요. 그것을 언제까지 끌어야 될것인가? 그게 참 걱정이죠. 사실 근데 일회성으로 막 그치는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기업 사업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 것이 났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이 사업을 이번 달에 3월달에 딴것입니다. 150명을

복실

김복실위원

중소기업 희망 청년 인턴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사업 거기는 참 잘했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좋은시책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것은 참 좋은 시책인데 그냥 일부리고, 그냥 돈주는 식으로 이렇게 일회성을 끝내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것은 현 이명박대통령이 국정에 가장 역점적인 시책사업으로써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지금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내년에 또 없으면 어쩔거예요? 그 사람들 아우성일텐데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바꿔질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년에 한다. 못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니까 지금 국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꼭 그렇게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269페이지 동부천변로하고 충효회관에 계획도로 1억5,100만원 서있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탐진각에서 천변로 가는 도로가 3억이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솔뫼아파트에서 여기 대동기계입니까? 대동농기계에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거기까지 오는 길은 몇미터에요? 알고계세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해야할, 시급한데가 4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솔뫼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진정서를 많이 받았지요? 도저히 그 옆에 시멘트 벽돌공장이 있어가지고 수면에 방해가 되고 환경에 방해가 된다고 여러번 받았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충효회관에서 지금 보면 동부천변로로가고 충효회관 거기가 뭐가 지금 급해요? 거기 왜 사람이 다닙니까? 왜 그 도로가 급합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또 주민이 어떤 환경적으로나 소음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 충효회관하고 동부천변로하고 아무 관계 지금 사람 다녀요. 차도, 거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급할 필요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주민의 다수가 그 불편해서 진즉부터 어렵게 이 생활하기가 힘든 지역은 또 소외 제외시키고 이것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지금 박종화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과 또 나머지까지해서 총 4건의 군비가 17억9,000만원이 개설을 하려면 17억9,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고,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단계적으로

종화

박종화위원

잠깐요! 길게 우리가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4개 사업이 17억 얼마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내용으로 어떤 것이 우선적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그걸 내가 물어본것이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충효회관은 본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있고, 솔뫼아파트 관계는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선 탐진각에서 장흥성당구간 75m 구간을 먼저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장흥 탐진각에서 성당구간은 다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충효회관, 동부천도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는데는 그래서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예산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야 이게 맞는것이지 지금 뭐 차도 안다니고 거기에 사람이 다니지도 안하고 도로가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그것은 뒤로 미뤄놓고 주민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도외시켜버리고 이것은 안맞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끊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솔뫼에서 터미널 구간 사이에 있는 그 구간 지금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시고 이 예산편성도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세요. 그래야지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어떤 것이 2순위인가를 결정해야지 무조건 이 내용을 갖고 충효회관하고 동부천변도로하고 무슨 관계, 무슨 도로가 지금 거기 필요해요. 앞으로 지역마케팅과장 이것 잘하세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저희 장흥에서 지금 길을 내가지고요. 아주 잘못된 길이! 아주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장흥초등학교 뒤에 있는 길, 그다음에 장흥여중학교 옆에서 목골로해서 그 태평회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그런 길은, 나도 의원입니다마는 거기를 지나갑니다마는 그런 길은 처음 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목골 길로 그렇게 나왔으면 처음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골목길도 그렇게 안댕겼습니다. 저녁에 그리 올라가면 술한잔이나 먹으면 그리 피해서 가려고 하면 길을 갈수가 없어요. 주차장도 있습니다. 길이 어떻게 됐냐면 한번 가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충효회관에서 천변로로가는 길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천주교에서 장흥성당간, 탐진각에서 성당 간, 성당땅은 바티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해결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거기서 인자 해준다고 해가지고 공문이

화자

김화자위원

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 뚫어가지고

화자

김화자위원

주차장 만들려고 그러지요. 지금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이에요. 저희들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입니다. 거기를 뚫어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진작 뚫으라고 할때는 안뚫었어요.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할때는 사전에 답사를 좀 해보십시오. 나는 귀가 막힌 길이요. 장흥 목골간 길입니다. 목골간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골목길도 그렇게 안 생겨서, 행원길 갔습니다. 행원길, 행원이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그건 그것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한번 그 길,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귀가 막혀요. 또한 장흥교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2차선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장흥교회까지 끝입니다. 거기 가구가 양쪽 가구가 2가구인가? 3가구인가? 밖에 안돼요. 2차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정말로 장흥군민이 편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지 길만 뚫으면 뭐 합니까? 전부 주차장 만드는데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 탐진강 시가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탐진강 시가지 조성사업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가지고 도비가 최우수 상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업규모가 야간경관조명, 시가지 조경수 식재, 조경수 어디다 심을 겁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중파앞에 그 조경공사 한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조경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식을 좀할까? 이런 부분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양교 다리에 조명을 하면 좀 사업비가 그것도 좀 많이 들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확실히 합시다. 지금 동파앞에 거기 돈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땅 구입비가 4억얼마, 그것 조경사업이 1억5,000만원, 그 조경 꽃동산 조그마하게 해놓은 것이 돈이 얼마가 들었냐? 근7억에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7억에서 8억이면요. 우리 군민의 실질적인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동파 그만 하십시오. 나무 무지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했었고 다 했는데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교다리나 어디 다리를 같다가 빛의 고향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착안하셔서 시가지 뭐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가지 조경수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것 환경산림과에서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한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경관을 해서 정말 야간 조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조명에다만 쏟아부어야지 여기다 찔금 저기다 찔금해가지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해놓은 것에다 더 하시지 말자고요. 무조건 예산만 사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 희망근로사업에 재료비가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환경산림과 254쪽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림과 254쪽 우리가 보면 사업재료에 보면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고용창출로 해서 3억9,11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환경산림과에서 해야될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는 환경산림과에서 받아도 됩니다. 아닙니까? 이것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를 환경산림과에서 군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돈을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을 하는데 거기다 또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라고 나무라고 해서 254쪽에 보면 분명히 있는데 여기 2,5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71쪽에 보면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나는 금액이 똑같으면 이것 인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글씨입니다. 다문화레스토랑 지원사업!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다문화레스토랑 지원사업 하나는 2,250만원, 하나는 2,750만원 이것 뭐예요? 레스토랑을 두개나 해요? 똑같은! 똑같은 항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이렇게 틀리게 나가는 이 사업이 도대체 다문화레스토랑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도 다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가요. 내가 하나만 틀리면, 아! 틀리겠구나 하는데 예산만 틀리지, 틀린 것 있구만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근데 사업이 똑같은 다문화레스토랑 지원사업이에요. 레스토랑을 두개나 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돈이 왜 틀리데요. 2,250만원하고 2,750만원하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000만원인데 사업은 하나에요. 그런데 이 사업중에는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될 사항이 있고, 그리 민간인 자본으로 보조로 교부결정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5,000만원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고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화자

김화자위원

한 사업을 왜 쪼개 났는데요? 차리리 5,000만원이라고 해놓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왜그러냐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또는 그리 교부결정해가지고 민간인들이 그것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에요.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러면 그 부분이 군으로 편성이 되면 이것이 군 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상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군 재산이 되서는 안될 이런 성격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리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설명 자료에 봐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냐?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이것에 대해서 다문화레스토랑 지원사업이라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예산 비용은 틀린데 이것이 뭐 어쩌고, 어쩌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뭔 말이냐고 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2,250만원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인건비를 직접 집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그 내에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라든가, 비품 이런 것 구입이 들어갈 것은 그리 줘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해소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자, 과장님! 우리는 지금까지 과장님들께서는 이것 한과를 하겠지만 우리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했습니다. 다문화관이 지어졌냐고 했습니까? 아까치매 제가 설명을 또 질문을 했는데 거기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

화자

김화자위원

주민복지과에가! 그러면 운영비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도대체 다문화관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될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준공이 되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준공이 되는데 거기는 운영비가 5,000만원 여기는 레스토랑에 뭐 인테리어 그 돈이 안들어 있어요? 14억에가 옛날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 들어있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아니 그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솔직하니 쓰시지 어떻게 이것 감당하시려고 다문화레스토랑 지원사업이라고 쓰셨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270쪽보면 스레트지붕 개량사업이 5,000만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10동이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10동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동당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럼 자부담 얼마에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인자,

화자

김화자위원

지붕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스레트로 돼있는 지붕을 꺼만 것 인조같은 그 기와 같은 비슷한 것 있잖아요.

화자

김화자위원

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스레트는 석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에 유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그걸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자부담은 본인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8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은 면적이라든가? 또는 그 지붕의 면적이라든가? 그런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각각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붕교체하고 집수리 하면서 1,500만원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준것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스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철거를 함에 있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철거함에 있어서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사업이 틀리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는 10동입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10동은

화자

김화자위원

장흥군에 지금 스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데가 몇동이나 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엄청 많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엄청 많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엄청 많은데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이 10동을 어디다가 분산을 하실겁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죠, 이것은 차상위계층의 한에서만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가 차상위계층 명목도 없고, 명목도 없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누구나 한 것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최저생계비 약 85만원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정부! 정부 하시는데 이것은 군비만 있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니까 이 사업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자부담이 없는데 저소득층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없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대상자 선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없죠! 없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있어요.

화자

김화자위원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통장에 돈 몇백만원 가지고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이 지붕 고치겠소? 막말로 해서! 집수리 사업이요. 주민복지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또 종합민원처리과에도 또 차상위계층이 있었어요. 어째 우리 장흥은 차상위계층을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272쪽에 보면 목공예 전문인 양성이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목공예라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기업지원과, 환경산림과, 그다음에 또한 여기 지역경제마케팅과에가 목공예전문인 인자 여기는 전부 쪼개서 이렇게 해났네. 목공예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4개 분야입니다. 교육과정이 지금

화자

김화자위원

교육과정이 있는데, 꼭 이래야 했는지, 목공예면 목공예답게 그냥 환경산림과 줘버리든지, 기업지원과에서 또 환경산림과로 넘겼어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를 하는 과정에 우드랜드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목공예 제품이라든가, Ato-Zero Town 메티컬 이런 것은 이 사업을 무조건하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문인들을 양성을 시켜갖고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직업훈련생 모집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향후 앞으로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또는 좋은 기업체 같은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양성과정을 공모를 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지금 우리 군을 최우수상으로 이렇게 준것입니다. 문제는 뭐이냐?

화자

김화자위원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연말에 교육이 끝났을때 취업이나 창업이 몇 명이나 될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아조 신선하고 좋은 시책인데 결론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대박을 트든지, 마빡을 트든지,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환경산림과에서 재료를 산다고 해가지고 몇 억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그 재료를 갖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가 이상하게 지역경제마케팅과하고 환경산림과는 꼭 중복되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의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기구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1억 얼마치를 기구를 1억2,000만원어치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양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보면 양성을 하면 말로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대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해까닥 해버린다니까요. 몇 가지 과를 거쳐버리니까 목공예가!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 실과 것은 내가 뭐? 뭐? 세워졌는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전문인양성을 시켜가기 위해서 교육 기자재라든가? 또는 강의실이라든가? 또 초빙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강의할 수 있는 강사진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인자 비용들이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것 가까지도 사업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원이 될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월까지 4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직업훈련 시험을 봐갖고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지고 나가게끔 하는 이런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요. 기가 막힌 것이 대패를 사면 환경산림과에도 사고,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도 사고, 빼빠를 사도 환경산림과에서도 사야되고, 지역경제마케팅과에도 사야되고, 정말로요. 우리 6대 의원들 지금 머리가 아파 버려요. 이것 어떻게 이것을 이것 어떻게 적립이 안되네! 오늘은 진짜, 이 목공예에 대해서 우리 노이로제 걸리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다가 또 2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국비하고 군비 3,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얼만 안됩니다마는 합쳐서 뭐 사업수행단체에다가 사업수행비를 양성과정 운영한다고 뭐 이름도 어려운 것을 갔다가 전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도 또 그래요. 기업지원과에 편백, 생약초, 제품, 전문가 양성, 여기 또 거기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사업 모니터링 운영, 사업 모니터링이 뭐예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뭐이냐면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인자 그 경제학회라든가 대학교수 이런데다가 해서 금년에 운영했던 이 사업 성과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인자 그래갖고 한류기능을 갖도록 들어가려고 그런 것이 내용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한류가 연예인만 있는줄 알았더니 장흥군에도 있어 버리네. 환장하네! 참말로, 우리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을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고 또 군비 출연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목공예 관련해서 나 이것 자료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각 실과것마다, 기가막힌 사연이 벌어지요. 지금! 기가 막혀요. 차라리 정말로 장흥군민한테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봐서 했으면 좋을텐데 목공예! 목공예! 무엇이 하나 으찮다고 하니까 이 놈을 것을 난리 판굿을 쳐버리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인자 우리 위원님들에게 특강을 강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간데요. 그 기술이 있어야 들어가제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인자 그 분야만 특별강의라는 것은 그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도 가서 보시게 되면 아,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 이걸 느끼기도 하고 해서 한번 교육 강의를 한번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가? 안한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산림과에서도 재료비가 들어와 있고, 기업지원과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말씀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탐진강 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것은 뭐시기로 할게요. 조경 공사는 안하고,

화자

김화자위원

하지 마시오! 또 나중에 심어질것이지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하나로 해서 멋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목공예 강사나 전문적으로 길러낼때, 그 교육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교육기관은 광주보건대학하고 한방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목공예센터하고 또 한곳이 청태전 장래순씨인가?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게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지금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열이 나니까 그러는데요. 이게 어쩜 보건대학만 시었는데 이 모든 강의료가 목공예를 하고 있는 이 분들한테 다 가지 않느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그쪽에 가면 그게 아마 7,500만원인가? 그 정도 들어갈겁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어떻게든 그리 다 갑니다. 나중에 보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전통차 예절이 한6,000만원 되고

재주

마재주위원장

어떤 경우든지 예산은 분명하니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3대 의원에서 보고, 여기 금년에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요. 장흥군민한테 쓰여진 예산이 아니고, 어느 특정 모체가 도지사 군수 생각 그 모체대로 거기다 다 가버립니다. 간단한 지금 예산들을 보지만 인건비 다음에 우드랜드 목공예 다음에 무산김 다음에 특별한 건축물 짓는데 그런 예산들 외에는 지역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예산을 별로 없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정말로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상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네,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 교육생들을 장흥 사람들만 한가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람도 가능한 장흥 지역사람이면 좋은데 없을 때에는 아마 전국일원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생은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4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재료값과 인제 인건비, 대학생 아니 저 뭐냐 교수님들 인건비겠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도 있고,

복실

김복실위원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네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인자 기간이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복실

김복실위원

그럼 이 사람들 점심도 먹여주나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점심도, 교통비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 교육생에 대해서

복실

김복실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우리 장흥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장흥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특별분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광주에 있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교육생은 모집중에 있기 때문에 한 100여명 정도 지금 현재 오늘까지 교육생이 4개 분야에서 지금 응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전체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면 물론 좋지만 그만큼 또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지금 목공예 공장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

종화

박종화위원

보셨으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몇 번 갔지요.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보셨으니까 어째요? 보시기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 순간에는 저희들이 저는 느낄때 실험도구고 실험 실습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요. 거기서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장흥 분, 몇 분계십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약 한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거주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이 거기 알기로는 장흥이 고향인 사람이 현재는 안 살고 있고 고향만 장흥이고 광주에서 사는 사람이 딱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그리고 전부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양쪽에 위, 아래 해가지고 1,4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데 한 사람앞에 매니저한테 준 그 월급만 해서도 4,500만원이에요. 그렇게 계속 자 산림과 인제는 순전히 마케팅과까지 인자 우드랜드에 대한 목공예 거기 관여를 하고 이 사업말고 다른데다 하세요. 다른데다가 왜 꼭 목공예 지금 안되고 있는 목공예에다 치중을 하려고 해요. 다른데 해도 되잖아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됩니다. 그 공모 목적이

종화

박종화위원

아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국비로 내려 왔다고 했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공모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모를 할것이면, 지금 계속 적자 가만히 있어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전부 몇 개과가 계속 몇억씩 투자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흑자를 낼때는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해야지. 지금 한사람도 없어요. 우리 장흥사람은 거기가, 그런데도 교육생도 장흥 사람에 한해서 모집을 해봐가지고 안되면 그다음에 2차로 외지 사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장흥에서 물론 국비가 왔지마는 군비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효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안되는 사업에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드랜드를 가면 목공예 된가? 안된가? 전부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 공유재산 시설물 다 돌아다니면서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지금 장흥군청에서 직영하는데가 딱 한군데 있습니다. 저기 뒤칸하고 앞에 칸하고 거기가서 내가 두시간 가까이 있는데 사람 한사람도 안와요. 이런 놈의 사업에다가 3개 과가 계속 퍼 부으면 우리 군비 뭐 국비 좀 가져왔다 해가지고 군비가, 다른 사업으로 좀 더 전망이 있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오고 우리 군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머리를 좀 써야지. 계속 안되는 사업에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지말고 이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제고를 하세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과장님 충분하게 들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난 11월 29일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구제역 초소 방문 및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축산과는 기정예산이 282억9,666만5,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8.4%인 52억560만4,000원이 증가된 335억226만9,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써 분권교부세였는데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원이 군비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억5,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4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경영안전대책비로 9억8,700만원을 작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했는데 군비 부담액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군비 부담액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농어업인 창업자금입니다. 이것은 장흥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창업자금 3,000만원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기정예산에 7,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1억원F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주택수리비는 농가당 귀농자에 대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7,5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증해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귀농을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귀농이 137가구에 346명이 귀농을 했는데 특히, 작년에 인자 우리 군 장흥군 귀농업인 조례가 재작년에 재정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74가구에 163명이 작년도에 귀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관리지원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비로써 2,2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로 국비로써 1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농업PC 보급은 사업계획이 도에서부터 취소되어서 감 됐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과 경관보전 활동비는 재원이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었고 재원부담이 조정되어서 군비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292쪽까지는 도시민 유치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모사업으로 매년 2억9,500만원씩 공모사업으로 획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9,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민 유치센터에 전담인력비 인건비 1,040만원 도시민유치 운영경비 사무관리로 해서 1,660만원 다음에 귀농 귀촌 설명회 2,000만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부스를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게 1,500만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전문가 모니터링비 500만원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에 1,000만원 그다음에 귀농귀촌정착 현장교육 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은 귀농귀촌 새터상을 오신 성공한 사람을 선발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400만원 귀농귀촌프로그램 도시민유치 귀농귀촌을 위해서 그 귀농학교 학생이라든가 귀농희망자들을 저희 군에 유치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써 1,500만원과 귀농귀촌 단체를 저희들이 결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게 500만원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집들이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집들이 행사비용으로 900만원 그다음으로 좌담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는 귀농귀촌하신분들이 하고자 할 때 우선 집을 마련하지 못할 때 당분간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500만원과 도비로써 한옥체험관을 해서 이것을 한번에 해서 약 25평 규모로 해서 설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4,800만원이 시설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92쪽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은 한국여성농업인회에서 농협과 그 저희 행정하고 협력사업으로써 고추, 잡초 제거용 부직포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농업인회에 1,0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푸른들 가꾸기로써 1억6,193만6,000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녹비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3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인데 이것은 규산과 석회의 공급인데 사업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7,652톤이었는데 4,393톤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인데 이것은 도시민 유치를 도시지역 소비자 초청을 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량이 좀 조정이 되어서 77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입니다. 이것이 도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약38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10억원이 지금 증 되어 있는데 이게 약 45억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10억원을 더 확보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94쪽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인데 국비가 증되어서 5,786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운기채양구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 되었고 590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도에서부터 감소가 되어가지고 1억8,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사업으로써 이번에 76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친환경농업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사업비로 친환경관련 사업으로 해서 295쪽에 그것까지 관련 사업비입니다. 친환경홈페이지 구축, 친환경농업인교육,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비 그다음에 친환경업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이 감이 되어서 2,765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 민간자본보조로써 벼 자동화 육묘장설치,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국산밀 저장시설 지원등 해가지고 9,4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군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약 2억 정도가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생산비절감 농업인지원 사업은 농민들에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6억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밀 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반영됐는데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매장려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 벼를 수도작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ha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 1억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97쪽 소득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증 되어서 4,87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법인체육성 사업으로써 7,6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도에서 지금 주사님께서 품목별로 주식회사를 지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매년 7,600만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금 1개 법인체를 설립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5,9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로써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만 우선 반영하고 군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8쪽 민간자본보조로써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1억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마는 군비가 5,600만원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동계 사료작물 제조비입니다. 사업량이 65,100톤에서 45,570톤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4,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계작물도 23,625톤에서 16,538톤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으로써 5,496만1,000원 이것이 자치단체 부담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으로써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피해농가 기자재 공급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400만원 반영했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 이것은 사업량이 감 되어서 1,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지원사업은 면역증강제 사업으로써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도 도비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감이 된것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저기, 과장님 낱낱이 하지 마시고, 크게 변동이 있는 것만 신규사업이라든지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인증비 지원사업도 인증비 및 관리비용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감 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HACCP지원비 301쪽에서 HACCP 지원비로써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302쪽에 토종꿀벌 육종사업으로써 작년에 낭충봉아 부패 병으로 인해서 한봉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봉 분양사업으로써 2,9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립전 사업입니다마는 AI살처분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해서 1억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역활동 장려수당과 공중방역수의사는 307쪽에서 과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 된 것은 뭐시기 하고 303쪽에 구제역 방역 이동 소독장비 지원 사업은 4,6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에 방제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농가당 3,000만원씩 해서 4,988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증강제 사업은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 성립전 예산으로써 약5,억4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05쪽은 구제역 방역 도비 사업으로써 6,673만6,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7,000만원 AI관련해서 7,000만원 이것도 도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 하단에 포상금과 가축방역 상사업비 지급 이게 2억2,8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제역하고 AI방역에 그 읍면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2억과 상금으로 시상금으로써 2,800만원이 2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구제역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다 잘 지나갔던 것은 그동안 공무원의 노력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89쪽에 도시민 유치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130만원해서 1,0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기간제 근로자 보수죠?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전문위원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텐데 귀농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도 없고 기간제 근로자가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뭐 계약직 근로자 아닙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귀농센터를 지금은 개설이 안됐습니다마는 센터를 추경에 통과되면 센터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때 귀농에 우리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귀농에 관심이 있거나 귀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명고용을 해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것입니다. 일반 지금 군청에 일반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하고 별도로 이건 고용할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데 그 분이 전문성이 있냐고?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교육을 시킬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떻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귀농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자기의 실질적인 경험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서 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도시민 유치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귀농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분을 위촉을 해서 쓸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계약직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 뭐 귀농해서 성공을 했거나 또 귀농에 그동안 귀농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쓸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지금 뭐 나이가 제안이 없어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없습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60세이상이던지 되더라도 별도 승인을 받으면 이건 뭐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다음 290쪽에 보면 지금 왜 귀농! 귀농! 하냐면 지금 오늘도 우리는 과장님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각 실과하고 연결된 사업이 귀농 또 있습니다. 목공예 귀농 아조 지금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상황이! 근데 290쪽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부스비 해갖고 1,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지? 여름휴가 때라고 하면 물 축제를 겨냥해서 그 부스를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귀농단체에서 서울에서 귀농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참가해가지고 부스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언제?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7～8월경에 이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8월달에 있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장흥군에서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했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써 작년도에도 추경에 되어있었기 때문에 된것입니다. 이게 인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2억9,500만원을 해년마다 3개년으로 해서 받거든요. 이걸 당초 공모할 때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매년 사업계획을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문가 모니터링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전문가에요? 이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이제 귀농전문단체에다가 모니터링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장흥군에 귀농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 가정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7가구에 346명이 귀농해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주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을 지어 줘야 합니까? 거기도?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지어준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인자 귀농자에게 지금 이제까지는 주택수리비 5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가구당, 그래서 대개 자기가 인제 건축을 한 사람은 주택자금 융자를 저희들이 이걸 귀농자 융자금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지원 신청을 확인을 해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합민원처리과에 7,500만원 들여서 3동을 지은다고 합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또 집을 리모델링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기반 잡을때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귀농을 해서 어차피 친환경농정과에서 귀농을 여태껏 관리를 했었지 그전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올라온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랬는데 귀농을 했는데 그 귀농을 했던 분들이 주택이 없는 분도 있습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지금 귀농자들이 요구하는게 뭐냐면 완전히 막오면 사실은 집을 이렇게 우리가 헌집 빈집 이렇게 들어가서 수리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도시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수리비 촌에 빈집을 수리해갖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집을 건축을 하신분도 있고, 집을 구하려고 빈집이 있어도 좀 깨끗한 집은 또 안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귀농을 그분들이 집을 장만할 때까지 일정부분 와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걸 권역별로 구분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것이 귀농인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 했는데 저희 과에서 하면 더 이게 뭐시기 합니다마는 인자 건축에 관한 것이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직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이런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수리비도 그리 줘버려야지 500만원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이 수리비는 인자 그 귀농자 상담자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인자 그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가지고 그 부분을 관리 부분은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던지 저희가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할 때 그 종합민원처리과와 연계를 하던지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리 자금이라도 주택자금 범위내에서라도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짓거든요. 그 집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 사람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옆에 사람 피해만 주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짓는 동안 일정부분 거주할 곳이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그 집을 영구히 여기서 사시오. 하고 내 주는 집은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집을 짓지 못하고 있으면 그걸 어쩔거요? 한없이 살아야지 아까 우리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없이 살아야 해요. 그것!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을 인자 처음에 계약을 해야죠.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2개월이나 3개월 뭐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기준을 정해야죠.

화자

김화자위원

국민주택도 그 난리가 났으니까 놔두고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그라고 놔두고 299쪽에 보면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 있는데 그것 어디다가 해주실 거예요? 이것은 민간자본도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퇴비사 지원 2억이 되어 있는데 50% 자부담 해서 1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것 정해졌어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인자 퇴비사가 사실은 지금 축사퇴비사하고 일반퇴비사하고 많이 구분이 됩니다마는 퇴비사가 저희들이 공모를 지금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대덕 회진 쪽에 관덕 농장쪽에 퇴비사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또! 거기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다가 또 해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거기 한적이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퇴비사가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그러게 못하겠지만 306쪽에 보면 우리 상사업비로 해서 2,280만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겁니까? 그때 뭐 1등이니, 2등이니 한다고 하더니 1등 2등이 없어요. 10개읍면 다 1등이에요. 공히!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저 사업비는 상사업비는 전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이계셨고 그래서 사실은 읍면당 공히 그 이번에 너무 추워서 고생을 해서 읍면 당 공히 한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상금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상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둬서 읍면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금 2,8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 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네, 잘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예산하고도 관련도 있고 그러합니다만 내가 그냥 페이지 보지마시고 저하고 지금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늦게나마 경영안전대책비를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지요. 이왕 줄것이면 내가 그 실정을 모르는 바는아닙니다. 본 예산에 세워서 농업인 단체들한테 이렇게 총을 맞는 일이 없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 예산부터 본예산에 세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일을 하면서 다 알아서 해줄것인데 플래카드 붙여놓고 막 이것이 쓰겠어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그 상토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작년하고 한 3년 것을 보니까 한 50% 이렇게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 이것이 이장님들한테 수없이 아마 전화도 받고 직접 찾아오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할 것인데 나는 금년에 추경에 좀 올라올줄 알았더니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네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상토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7억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금년에 4억8,6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상토사업 자체가 인제 이미 지금 상토를 공급해야될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상토사업을 위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워야 더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미 농가에서 상토를 싹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약 7억9,000만원 수준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왜 작년에 7억8천～9천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삭감을 적게 편성을 했는지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상당한 실무담당 계장 직원들 고생들 많이 했을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농군인데 지금 아까 보니까 어느 단체에다 돈 몇천만원 개인들한테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 농민들이 장흥군 농민들이 쓸것인데 다수에게 나갈 돈을 왜 갑자기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요건 질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내면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대충은 내가 짐작이 가나 전 우리 장흥군 농민들이 쓸 예산을 이렇게 50% 삭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상토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농가당 저희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된 돈이 농가당 436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토가 농가당 지원된 것이 저희들이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인제 지원된 그 본 농가에 체감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지원된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토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에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걸 확보 못한 것은 제가 역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

병량

이병량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금년에는 어차피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읍면에를 가면 주로 이장들이 상토입니다. 상토!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추경에라도 세울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전혀 없어, 근데 이것은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정당한 8억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러합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1～2사람한테 나가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가거든요. 우리 4만, 5만 우리 군민들이 쓰는 농민들이 쓰는 전체적으로 쓰는 양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50% 이렇게 삭감되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했다가 금년, 내년 본예산때는 꼭 반영하도록 예산부서와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대여섯까지 적어났는데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기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생산비절감 농업인 지원 그래가지고 16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농업관련단체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태수

곽태수위원

품목이 무엇입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게 퇴비하고 비료가 지금 그것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퇴비하고 비료이면 지금 어디? 퇴비는 어디 퇴비를 이야기 합니까? 축협에서 판매하는 지금 퇴비입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축협, 농협,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공급할 것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포당 얼마 지원을 하지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 포당 2,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사실 2,000원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고요. 제가 뭐 농업에 종사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는데 지금 남부권에 퇴비가 남아서 이것 어디 처리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도 지금 그 퇴비사를 좀 지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퇴비가 넘쳐나니까 그러합니다. 어디 나둘데가 없어요. 저장할때가! 지금 그래가지고 퇴비 이걸 지금 무료로 저희들은 주고 있거든요. 그도 강진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같은 경우는 얼른 보면 강진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이것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강진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막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퇴비를 2,000원이나 포당 지원을 하면서 까지 농가에다가 팔아야 되겠냐? 해줘야 되겠냐? 이것 앞으로는 좀 퇴비는 지양을 하시고 제가 봐서는 포당 1,000원만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제가 꼭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1,000원 정도만 하시고요. 그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오늘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여기 장평입니까? 장동입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장동 경축자원화센터

태수

곽태수위원

거기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마진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적자로 가고 적자는 없다는데 굉장히 퇴비가 없어서 지금 못팔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만 나가는게 아니고 이 퇴비가 외부로도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죠?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판매됩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은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이 그 친환경퇴비사 2억원 자부담 보조 50% 이 부분은 어디 입니까? 관덕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공모할 것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공모한다는데 관덕이라고 해놓고 공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쪽 지역에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래 1식으로 나갈 것인데 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가더라도 개인한테 2억짜리 퇴비사를 준다는 것은 안맞다. 법인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개인한테 이것 준다는 것은 이것 내가 앞으로 보렵니다. 이것!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축사쪽에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도비 사업이 전부 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도비가 삭감이

태수

곽태수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가지고 천적, 해충제 이런게 지금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럼 군비에서 할 용의가 없냐? 그 말입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군비를 저희들이 면역증강제 사업으로 그 도비 감되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다음에 환기시설이라든가, 나 여러 가지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 안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근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확보해야 됩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도 단위에서 별도로 머시기가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축산 관련 사업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2회 추경때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다음에 공수의 지금 거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꽤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공수의 활동수당이라는 구제역 때 고생했던 활동수당입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개업수의사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7분이 있는데 공수의로 3명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개업수의사들을 각 시군마다 공수의로 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공수의 수당도 우리군은 30만원인데 다 50만원 80만원까지 주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수의들이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 수의사들이 전체를 공수의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축질병에 관한 것을 그분들에게 모니터링도 하고 그분들을 활용, 활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협력을 구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배려해서 하신겁니까? 과장님이 배려하신 겁니까? 군수님이 배려하면 막 해버립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시상금 말씀하셨는데요. 각 읍면에 2,000만원씩 줄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휴가내고 나가서 고생했고, 직원들도 나와서 심사하고 했던 것 부분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2,800만원을 별도로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순위를 좀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처음 취지하고는 지금 계속 빗나가 버렸는데요. 계획을 분명히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되고요. 어느 지역이 됐든간에 2,000만원 찢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부락, 어떤 읍면이 있다면 그때 어디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방역차량을 굉장히 요구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이거 사줘도 되지 않겠냐?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방역차를 사줬을 때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전부 요청을 하게될텐데 지금 방역차 사준 것은 3,000만원씩해서 10대 해서 3억이면 사실은 살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적인 운영비 모든 것을 앞으로 요구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운영비는 이걸 주면 읍면사무소에서는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주고 앞으로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지 그것까지 줄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10개 읍면을 한꺼번에 다 한번에 준다는 것은 안 맞고요. 사실 큰데 적은데 구별을 해서 아니면 5대만 한다던지 뭐하면 3대만 한다던지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줘야지 한꺼번에 10대 배정해서 주는 것은 안 맞고 장기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것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구제역이와서 고생한 것 보니까 안양입니까? 안양이죠. 안양같은데는 농협에서도 군에서 조그만 지원해주면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줄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병량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상토 부분은 아마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전부다 가슴아프게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장단들 제주도에서 오는 배속에서도 심하게 당했고, 오늘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꾸 기획실장께도 이말을 합니다. 94억 들여서 수영장 만들어서 어느 개인에게 위·수탁해놓고 서너달도 안돼서 4,000만원 골프 스크린 골프장을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장흥군민 대다수 어제 도지사가 그러셨죠? 농부 농군 이런 사람들 예산이 삭감 되어 버렸다. 삭감 돼버렸다. 그런다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냐면 우리가 삭감시킨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좀 유의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방금도 우리 모 직원에게 16억에 대한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농민회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들과 의원들하고 컨셉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상토 부분의 아픔을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정걸 계장님한테 말한 것 아니고 비유해서 한것이니까요. 이상 없으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형갑

백형갑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들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위원장인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6대 의회 끝날때까지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재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군비 예산안의 내용은 총 28건에 30억5,600만원으로써 이중 자체 신규사업이 오렌지2호 운항과 관련한 노력항 정박시설 공사 등 8건에 19억3,8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이 3건에 2,200만원, 예산과목 변경사업이 1건에 3,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반영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 6건에 1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이 10건에 9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 등 어장에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원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어촌계장 등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써 도비 및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장비인 양승기 구입 지원비 1억원과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수문리 일원에 체류형 복합 매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약 12척의 규모의 요트 계류형 시설을 추진하고자 도에서 지원된 도비 2억원과 군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해양생태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되고 바다 생산력의 원천인 잘피에 대해서 국내 최대의 군락지 보전과 학술적, 경제적 가치 재조명을 해보고자 우리군 자체적으로 생태프로그램을 제작코자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 개발 지원입니다.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진항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체어장을 개발함에 따라 모래살포와 종패구입비를 지원코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 소독제 지원 사업비는 확정내시 과정에서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이를 조정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갑각류 소독제 지원사업비 또한 도비 축소지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어장 우량종묘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80%에서 70%로 낮춰서 조정하여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HACCP 컨설팅 사업비는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군비 대체 확보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 양식장 HACCP 시설개선 사업비는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하나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계상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목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는 확정내시 과정에서 국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 추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매기 체험장 운영 사업비는 대덕읍 신리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개매기 체험장에 고막살포를 위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수산물 위판장 관리입니다. 회진면 대리에 위치한 수산물 위판장 부지 내에 즉석 회 판매장 신설 및 주변 도로 등을 포장하기 위해서 군비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비는 당초 국비예산을 우리 군에서 전남지식재산센터에 지급토록 하였으나 특허청에서 국비를 직접 집행하도록 지원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본예산에 군비예산이 미확보되어서 금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 매생이 가공공장 시설지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본예산에 군비부담액 5억원중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재원이 부족해서 앞서 설명 드린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1억2,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규모화, 기업화 수산물 홍보 사업비는 전라남도에서 홍보물 총괄 제작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부담금을 1억1,020만원 중에서 재원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50%인 5,51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2회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관내 수산종묘 방류 및 물축제 등에 활용할 어류 운송에 필요한 소형 화물자동차를 구입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200만원은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개장시 마을상수도의 원수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별도의 송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는 도비지원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는 도비확정 내시에 의한 지원사업비 삭감으로 이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또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지원사업비 삭감으로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5,000만원과 노력항 오렌지 2호 취항에 따른 정박 및 접안시설 보강공사 추진을 위해서 11억2,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항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313쪽에 보면 잘피 생태 프로그램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한다는 홍보매체 아닙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본 예산에 장흥군 군정홍보 영상물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그 홍보물 제작비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전 장흥군 전체적으로 군정홍보 한다고 영상물 제작비가 4,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잘피 생태프로그램 하는데 1억이나 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디서 뭐 KBS에서 하는 건 틀려요? 이거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니에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계상하고 차후에 진행하는 과정에 추가로 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의 홍보는 기획감사실에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차라리 2억을 이번에 올려서 제대로 되게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 돈 400만원,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홍보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장흥군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용이 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서 있는 것도 불구하고 장흥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4,500만원인데 잘피산업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쪽은. 그런데 1억이 됐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1억을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번에 다른거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서 홍보계가 기획감사실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2억 해서 좀 생태를 하시지, 어떻게 2억을, 앞으로 1억하는데 1억 또 올라오면 우리 천불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니 차라리 2억을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2억을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한꺼번에 해도 될 것을 어떻게 1억 같고도 작다고 하니까 이거 기가막힌 일이 벌어지네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어떤 군정홍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해양 생태계, 아까 보고드린 학술적, 경제적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출현을 받으시죠! 해양생태계 쪽이라도!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도비나 국비를 출현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대상을 가져야 되고, 또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생태계, 또 더군다나 우리 장흥군의 친환경적인 그러한 홍보마케팅으로 했기 때문에 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지에 의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하십시오! 그리고 315쪽에 보면 수산물 위판장에가 1억4,000만원이 처음에는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랬죠?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으로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싹둑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1억4,000만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회 센터를 저희들이 약 1억5,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지난해 추경에 5,0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합이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결과 이것이 한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6,0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억은 위판장 주변에 지금 도로 내지는 광장 포장비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부족분 2,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과장님! 전에 본예산서가 여기 있어요. 본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주변 도로포장 부분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판매장 시설비도 있는데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일단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감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올렸단 말이에요! 감을 하지 말고 그것을 조기발주해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좀 올리는 것이지 안해버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조기발주해서 시작을 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린다든지, 일을 하다 부족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또 올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자

김화자위원

기초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은 다 끝났어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기반시설은 별도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위판장 시설사업에 기반시설부대비가 이미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정비사업을 왜 안하냐고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회센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딱 하고나서 했으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되니까 끄니때마다, 할때마다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312쪽 보면 수문 요트 계류장 시설사업이 있는데 천혜의 해양관광 여건을 활용해서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양문화 공간인 요트 마리나 시설을 조성한다고 4억이나 지금 예산을 했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수문에 있는 것은 잘 모르고, 그 본 예산때 당초 삼산에서도 이런 요트계류장 한다고 좀 다투고 그랬죠? 그것하고 틀린가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우산지구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정남진도 또 할 겁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관광개발사업 전반적인 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복실

김복실위원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쪽의

복실

김복실위원

나는 중간에 본예산 할때 내가 나가버렸거든요!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수문 이것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또 이리 왔나 하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전체 우산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거기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뭐라고요? 과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우산지구 관광개발사업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문에 별도로

복실

김복실위원

삼산간척지였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엄청나게, 그 예산을 없기로 했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잘해라! 하고 나는 나가버렸죠. 그래서 몰랐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지금 수문요트계류장 시설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 사업이 또 수문으로 왔다냐 하고 여쭤 본겁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옮겨 온 것은 아닙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다른 겁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알았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방금 요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요트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가서 제가 요트계류장을 보자고 내가 의원님들한테 내려서 좀 보자고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이 사업을 한다면 도비, 군비 이 액수 4억은 굉장히 적다! 이 4억 가지고는 이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요트 계류장에서. 배 하나 요트가 접안하는데 이 시설금이 얼마나 들어 가냐! 이거 가지고는 한 두 대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요트계류장을 한다는 것은 안맞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선 액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적게 세웠는가! 어떻게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마재주 위원님 계시니까 솔직하니 이야기 하세요! 이왕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됩니다. 올해 추경에 세울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거 몇십억을 세워야 되는 이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4억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언 발에 뭔 식이라고 이건 좀 안맞습니다. 굉장히 이건 좀 앞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3만불 시대가 진입이 되면 요트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업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너무 액수가 제가 봐서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요트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사실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도 한 번 해주시고, 요트가 왜 필요한가도 우리 의원님들이 또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없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게 된 것이고, 또 삼산간척지에 분명히 작년 본예산에 굉장히 우리가 이슈됐던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이 소리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자는 이야깁니다. 하되 규모를 좀 크게 해야지 이렇게 작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덧붙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가 우리 장흥군에 10개 읍면 중에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5개 면으로 안양면, 용산면,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이렇게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10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해양수산과 해당은 다 되는데 주 해당되는 읍면이 5개 읍면인데 해양수산과 어떠한 예산서를 제가 접하다 보면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분명히 들으세요!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화가 나요! 화가나! 지금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치우치지 말자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히 5개 읍면에다 공히 하자는 얘깁니다. 대덕에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소요돼있고, 관산, 용산 여러분들 같이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신 말씀 이해 하시겠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진 대리 위판장이 있는데 거기가 돔으로 된 펜션 있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수상가옥이요!

화자

김화자위원

수상가옥! 지금 또 문화관광과에서 짓고 있는 거 있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기 해양낚시공원에 있는 것이

화자

김화자위원

펜션 말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펜션이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또!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수상가옥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수상가옥은 나중에 누가 어디서 어느 과에서 위탁을 할 건가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저희 과로 지금 이관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그것을 할 거죠? 위·수탁을?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아마 그렇게 되겠죠? 거기도 있으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거 들어가는 그 집 자체도 우리는 처음에도 못마땅했지만 이것이 우리 군 재산이 공유재산이 말하자면 위·수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때 1칸 있을때, 돔으로 된 1칸 있을때하고, 지금은 6칸인가 더 있죠? 그러면 위탁을 했을때 아마 대리 거기 어촌계로 아마 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그랬을때 그냥 줘버리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상응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화자

김화자위원

그 말이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왜? 1칸 있을때나 4칸이 더 늘어나서 5칸 있을때나 위탁료 바꿔졌어요? 지금?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확실하니 합시다! 감정가는 진작 나왔을 것이고 지금 그것이 3년째에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아니, 당초에 펜션은 지금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수상가옥은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칸이 있을때하고, 5칸 있을때하고 지금 5개 있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1칸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1칸에서 4칸으로 늘어난 것을 감정해가지고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바꿔졌어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거 자료하나 받을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1칸 있을때 위·수탁 했던 그 금액하고, 지금 다시 재 감정을 해서 받았던 금액하고 있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거 자료 한번 받을 수 있어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계약서?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3차로 지금 수상가옥이 들어가면 또 바꿔지겠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거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것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1부 부탁드립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부 민감한 상황이 돼있거든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다른 과 예산을 보면 참 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거든요. 과장님이 요트계류장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지난번 요트계류장은 5억이 전부 군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지금 이번에 수문계류장은 과장님이 도비 2억 활동해서 가져왔습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런 것들도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가고, 오해를 갖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잘피 수산위판장 2,000만원, 양승기 그러거든요! 우리 장흥군 수산과의 군비확보, 순수한 군비예산 확보는 이 3가지입니다. 거기에다 크게는 노력 15억, 수산과장님 노력항을 수산과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현재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100% 하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면 육전시설은 수산과 사업이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

재주

마재주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항 추진과 관련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일부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육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런 것은 짚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TF팀이 있더라도 수산과에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육전 시설이 선박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1억6,400만원이 선박의 선사측에다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군비. 그렇죠? 선사 배가 활용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언젠가는 장흥군에서 배에다가는 단 한푼도 지원을 않겠다고 했습니다. TF팀의 팀장이시죠? 과장님이 아니신가요?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부군수님이 팀장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부군수님입니까?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단 한푼도 선사 측에는 장흥군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1억6,300만원이 배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거는 왜 그 배에다, 이건 수산과에서 전체 장악을 하고 관리를 해야 이건 물 축제처럼 각 과에가 무슨 사업이 다 감춰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이 사업을 과장님이 가져와서 수산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 노력항 사업을 다 기업지원과에 주든지 양자를 한 군데를 택하세요! 그리고 우리 곽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화가 났던 것이 수산사업 지원 읍면입니다. 80%가 무산김에 지원이 됐어요! 대상을 받았으니까 영광스럽겠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 안양에 내가 안양의 모 누구를 설득시켜서 도비 받아다가 사업한 과장님은 그거 한마디 설명을 못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도 지금 곽태수 위원님은 대단히 나를 생각해서 더 큰 예산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덕에도 어제 지사님이 자꾸 말씀하신 매생이 저장저온도 꼭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회진면 펜션 임대료 관련 자료를 2011년도 4월 14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9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1시00분 정회

2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들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1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건설행정 효율화에 따른 정액제 가로등 미신고분 추가 전기요금 7,461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이설 및 재배치가 600만원, 가로등 관리 및 번호판 제작 3,50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 20등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노후강우량기 교체 도비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에 대한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인건비 및 장비구입입니다. 인건비 1,800만원, 장비 600만원으로 합이 2,400만원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 5억원입니다. 안길 진입로,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개 읍면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사업으로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입니다. 장흥 우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관산 옥당 옥촌마을에 한옥 11동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2,0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입니다. 군비는 현재 50%만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군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 정비사업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1억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산 죽교 농로포장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대형관정, 저수지 등 6,660만원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 저수지 수변개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외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억4,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미확보액 4억928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회진 선자지구 선형개량입니다. 군비 미확보액 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2억원입니다. 안양 학송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길이는 300m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 신규확정으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3억2,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입니다. 편백숲 소금집 비포장 도로 사리부설을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도로표지판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33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사업비 변경입니다. 1억5,000만원 감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확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4억3,4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퇴적조 준설입니다. 도비 100%입니다. 3,100만원입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1일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86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3억1,875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쪽에 농어촌 도로 도로변 사리부설 사업에 장흥군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아니, 소금편백집을 주로 할 겁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아까 말했어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소금편백집이 자동차가 나오는데 지금 불편이 많아가지고

복실

김복실위원

아까도 기업지원과에 말을 했는데 거기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하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거기가 저쪽에 천문과학관 가는 쪽에 그 길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럼 이쪽은? 이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한번 거기도 봐가지고

복실

김복실위원

거기도 엄청 위험하던데요? 낭떠러지 막 흙이 부스러져 돌이 내려가겠던데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봐가지고

복실

김복실위원

같이 해야 되겠던데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완벽하니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과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 모 과에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담당 집 앞쪽 목골 길인가요? 그런가요? 저쪽으로 지나가는 길, 여중학교 뒤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 길이 우리 위원들이 이렇습니다, 열성이. 우리 토목계장님하고 가셔서 혹시 예산이 10억 가져온대서 좀 남거나, 또 다른데서 가져온 것을 좀 더 해가지고 거기 참 해야 될 도로 같습디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그것은 지역경제마케팅과 도시계획 내 사업으로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런가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거기는 안될 것 같아서 한번 좀 했는데, 여기서 또 나는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안에 대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주

마재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께. 우리 통상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그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안됐었으면 처음 예산을 세울때 분권교부세가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 두건이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거의가 다 분권교부세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그랬을때 그것을 군비로 전부 지금 충당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안나온것에 대해서 전부 군비로 충당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기존에 쭉 내려왔을때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들이거든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안나왔으면 그것은 군비를 출현을 그것에다 안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지금 도저히 안되겠으면 안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가 전부 삭감이 된 것이 전부가 다 군비로 충당이 됐으며, 또한 제가 이것을 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4-H가족 교육 활동지원비가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차분히 듣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2,259만원이 증액된 38억5,7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에 윗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은 병해충 예찰답에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기상관측 장비입니다. 그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말 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6,6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보조에 말 사육장 조성지원 사업은 말 사육농가 마사 개보수랄지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사육 시범단지 조성은 당나귀를 사육할 수 있는 간이 축사랄지 운동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로 보수 및 기반시설 조성은 시설비에서 군민 말타기 운동 확대랄지 승마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1억8,7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종마 및 기증마 사육 예산은 1,520만원으로써 본미반트 등 종마를 운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39쪽 장흥군 농업 CEO 양성 농업 아카데미 운영에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교육비입니다. 말 산업 육성 교육과정 운영비 2,500만원을 1,020만원이 늘어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특화작목 친환경 자재 지원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특화작목 친환경 자재 지원인데 이 부분은 오디에 균핵병이랄지, 복분자의 곰팡이병이 상당히 수확시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일반 약재는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농가들이 안전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새로운 자재를 좀 구입해서 실증을 하고자 하는 시험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의 경우에 군비가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군비로 충당이 됐는데 그 충당된 군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분권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추진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그런데 이 분권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뒤로 확정 내려올때 분권사업이었던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언제 그렇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2011년부터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부터 그러면 이양이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가내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분권교부세가 안나온다는 것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분권은 내려올 것으로 하고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최종 내려올때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없던, 본예산에 전부 지금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추경 막 들어오자마자 전부 분권교부세가 없는 상태에서 군비가 충당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그 영농 4-H회원 농장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이 지금 4-H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 있었거든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중복으로 지금 본예산하고, 본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과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H 관련 예산이 1,706만원인데 본예산에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우수 농장 기반조성사업 시범사업 예산에 4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본예산에.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2개소에 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당초에 4개 있었던 것은 우리 군비로 매년 순수 군비로 해서 했던 4-H 활동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1,000만원 분권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은 분권사업으로 해서 이제까지 국비 사업으로 2개씩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복같이 보이는데 당초에는 아까 4개는 순수 우리 지방비로 군비로 세운 것이고, 이것은 분권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것 같이 보이는데

화자

김화자위원

사업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기금이 4-H 500만원 내려온 것도 1개소에 줘버렸고, 편입을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복성이 많이 있거든요, 4-H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분권교부세 안나오는거 아무리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흥군비가 너무 작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은 중복성이 보이는 이 사업을 또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또 4-H 과제 교육 활동지원이 1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분권교부세 500만원이 있고, 군비가 500만원 되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제 우리가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안나오니까 또 1,000만원을 여기다 줘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교부세 관련해서는 옛날에 종합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안나올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분권교부세가 거의가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책자가 전부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군비로 충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전에 한번쯤이라도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면 사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일단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서를 다 보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됐으면 한번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렇게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우리는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없으니까 지방 정부로 이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지방비가 들어갈 것이다! 참 이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은데 본예산서에는 분권교부세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돼있고, 또 한가지 말 산업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최후 장흥의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에 보면 말레길이라고 해가지고 말레! 우리 토방 말레 이름 그런건가요? 그런데 말레길로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길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2억이 서 있는데 트레이닝 코스로 지금 말 기반 시설을 한다 이것이죠? 그럼 거기 위치는 어디쯤으로 잡으셨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지금 어떻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곳은 아닌데 의원님들께서도 대충 아시겠지만 그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말레길로 1억이 들어와 있어요! 말 길을 한다고!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환경산림과 말레길은 우드랜드를 원래 말레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예술을 섞어서 길 자체를 말레로

화자

김화자위원

말레길이 이미 되어 있는데요?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강사업이에요.

화자

김화자위원

보강을 어디다 해요?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소금집 지어진데 비비에코토피아 올라간데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깎아도 되겠네요!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우드랜드 전체를 말레로 보고 한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말과 관련된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말 길이 아니고 길은 똑같은 길인데 예산이 1억이고 2억이고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레가 뭔지 물어봤어요. 우리는 둘레길, 말레길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그랬어요! 마루라고! 마루, 말레! 그래서 우리가 말레길인지 알았지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조성이 됐는데 거기다 또 1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산업이 친환경농정과에서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디로 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는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재해신 계장이 담당이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몇 군데 봤는데 억불산 코스도 있고, 또 이렇게 댐 밑에 코스도 있고, 천관산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어디다 딱 한다고 명쾌하니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인가는 모르지만 보다 더 타당성이 어디가 더 있는가 봐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천관산 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산림과에서 1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까딱 잘 못하면 이 과에서도 말 길을 만들어 놓고, 저 과에서도 말 길을 만들어 놓으면 두죽이 된다는 겁니다, 쌍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행정과 행정간에 커뮤니케티션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환경산림과에서 분명히 말 길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먼저 봤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할 것이다는 있었는데 또 말레길이 나오니까 뭔 장흥에는 말레길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오디나 복분자가 폭설로 많이 지금 고사되어 버렸잖아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에 대한 뭐 피해조사 같은 건 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이것이 다른 작물도 많이 고사가 됐잖아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대나무가 죽을 정도가 되니까 다른 작물도 많이 죽었다고 보죠!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친환경 자재 해가지고 균핵병과 곰팡이병을 예방하는데 친환경 자재를 쓰겠다고 본예산때 우리 기획실장님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태산같이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실장님 또 잊어버렸어요? 어쨌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3,000만원

병량

이병량위원

5,000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예산부서만 가면 그냥 어떻게 안줘버린가 어쩐가 아주 싹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파악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예산이 됐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약속 안지키면 나는 우리 기획실장님은 약속 지킨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퇴근 안하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말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장흥군에서 맡겼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달에 나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늦는거 아닙니까? 용역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태수

곽태수위원

물론 차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터넷에서 좀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지금 말 산업 육성법이 국회에서 전부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다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말 산업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용역이 좀 빨리 나와 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군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늦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특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없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양 저희 우리 장흥군이 말 산업에 뛰어들려면 타 지자체보다 빨리 선점을 해서 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말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말 산업 육성법이 통과 되가지고 굉장히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이런 돈을 좀 우리가 타 올수 있도록 있게끔 우리 소장님이 노력하시고, 우리 제해신 계장님 굉장히 고생하는데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트레킹 코스가 어떻게 보면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장흥군이 뭐 블루오션 어쩌고, 말에 대해서 이러는데 정말 장흥군에 오면 말과 관련해서 정말 자유스럽게 바닷가에도 좀 해주고, 해안도 한번 거닐면서 탈 수 있게, 그 다음에 산도 좋고 이런데 두루두루 해가지고 정말로 말과 관련해서 우리 장흥군이 좀 선점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특구는 아직 현재까지는 안됐는데 그 전문가들하고 마사회에서 강사님이 한분 오셨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특구지정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군데가 하면 그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광역특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남 같은 경우는 장흥, 담양, 신안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지정 확률이 높지만 한개만 딱 하면 안된다!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말 산업을요 각 읍면을 쭉 돌아다녀보면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보유되어 있는 큰 명산 주변이 있을 겁니다. 한 단편으로 그냥 보지 말고 이번에 부산시에서 말과 관련된 무슨 타운을 820여억원을 들여서 만든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단위적인 말 산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좀 폭 넓게 보셔가지고 길도 만들때 그렇게 예산이 부지매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을 선택하지 말고 군유지가 있고, 좀 큰 명산들 주변이나 잘 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말 산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높으시고 이렇게 관심을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산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또 이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군수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아주 쉽게 접근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군민들 전체 대다수가 소 키우듯이 아무나 키우는 사업으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기업이나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군민들한테 설명도 잘 해주시는 안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 현재 행안부에 출장중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담당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국비 확보 관계로 행안부에 지금 출장중입니다. 내일 오는데 시간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부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번 예산이 20억8,295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 관산 성산마을 상수도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관산 방촌 외 2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건 광특이 좀 줄어들고 군비가 좀 늘어나서 1,354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밑에쪽 장평 AI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9억5,853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 유치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발사업입니다. 유치면과 장평면에 배수관로, 급수관로,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4,099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밑에 안양면에 2개 읍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1,455만2,000원인데 안양, 장동, 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 해당일반산단 공업용수 수로 설치에 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장흥 하수처리장 설치에 성립전으로 39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관산 하수처리장 설치 도비로 1,73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대덕 하수처리장 설치로 도비로 1,90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비로 5,000만원 증해서 총 6,000만원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본예산때 하수도 뚜껑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5,000만원 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6쪽 유치 월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으로 5억3,999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9쪽입니다. 총 1억2,9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1억2,029만6,000원, 그 다음에 물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73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70쪽에 상수도 관리 인건비로 3,997만6,000원이 증액됐고, 국내여비로 물 이용부담금 징수경비로 673만2,000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5,280만원, 누수탐사기 3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노력항 정수시설 설치에 2,000만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인건비로 6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워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가축 매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대상지역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5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오복

위오복기획감사실장

장평만

병량

이병량위원

예, 여기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 직원 계시면 더 삽입할 마을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1구는 어떻게 됐어요?

추가분에?

내가 선정2구, 광평 보다도 여기가 1차로 되어야 됩니다, 선정1구가. 바로 인접에 있거든요!

여기가 빠졌기에 혹시, 잘 알았습니다.

예.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 직원들 여러 가지로 힘들도 어려울텐데 밤늦게까지 같이 협조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를 제외한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다음시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가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으로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섭섭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상의한 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마치든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