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오늘 우리 과에서 제안 설명 드릴 조례안은 총 세 건으로써 폐지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등입니다.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67호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설명 드리면 노사 분규 및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군내버스 운행 중단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영버스제를 도입코자 지난 2006년 5월 16일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버스 공영제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 사업자 면허 반납 등 약 50억 원이 넘는 인수 금액과 공영제 도입 후 운영비로 2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등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서는 예산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조례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군내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비수입 노선 및 벽지 노선 손실 보상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버스 운수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버스 공영제 도입보다는 민간 사업자가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금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세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68호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시책에 대하여 군민이 지켜야할 사항과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육상교통 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 제시 등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장흥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교통봉사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재정지원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도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169호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자치법규의 일반적 구성체계인 총칙, 본칙, 부칙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된 내용을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적용에 있어 약간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흥군 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를 금번에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차장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이용 방법 위반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공영주차장 대상으로 확대 적용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 관한 불합리한 진입 규제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위탁이 필요한 경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규정이 없어 금번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주차구역의 바닥면 기울기 1/50이하 평탄히 한다는 규정이 등록규제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번에 삭제하였고, 안 제120조에서는 과징금 처분 규정이 상위 법령과 중복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은 장흥군수로 부터 지난 2020년 4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4월 10일 각각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난 2006년 제정된 본 조례를 운송업체의 정상적인 군내버스 운영 및 버스 공영제 시행 시, 기존 운송업체 인수비, 인건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군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 하여 당장 버스공영제를 도입ㆍ시행하는 것보다는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농어촌버스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며,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본 조례의 효력이 자동 실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군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우리군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에 따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주차장 표지 등 정부의 등록규제 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2019년도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의안번호 8-174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 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제5호에 금융기관 등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이차보전 지원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9조의5호까지 지원 대상, 지원 제외,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0년 4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4월 2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ㆍ외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차보전 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구적인 경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