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안녕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0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4,964억 8,61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23%가 증액된 869억 5,505만 4천 원을 가용재원으로 추경 안이 제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44%인 22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48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65억 2,600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 규모 대비 6.92%로 본예산 대비 5억 2,900여만 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세원 약세로 타 시ㆍ군의 재정 구조와 비교하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의존재원은 93.08%로 본예산 대비 859억 9,7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 소득증대 등을 위해 지방 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추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 인건비는 15.89%에서 13.83%로 2.06%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7.69%에서 7.06%로 0.63%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경상이전 예산은 41.57%에서 36.37%로 5.2%가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30.06%에서 38.36%로 8.3%가 대폭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모성 세출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세출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 우리군 역점시책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도시권역 내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생물산업 등 소득 작물 발굴 확대를 위한 연구기관 출연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연초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에 대한 이체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세출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행정절차에 맞춰 집행되도록 관련 부서와의 상호 협력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4억 2,87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관련 예산은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영 변경계획을 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87억 3,878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수입 규모는 16억 3,557만 원으로 예치금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 예방 물품구입 및 장흥읍 금산3구 배수로정비 8개 사업 등에 123억 5,017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 107억 1,459만 원이 감소한 480억 2,419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중 종자파종 및 패류양식어장에 대한 종패 입식의 경우 매년 초에 사업을 확정하여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자칫 시기를 일실할 경우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민원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예산의 요구에서부터 편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군의회 제출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매번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 특정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 조치가 부진하여 재차 촉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등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성립전 예산, 현안 및 미래 성장 동력 관련사업, 기타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문화의 위축 및 경기침체 대응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본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는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별회계기금에 존속 만료됐는데 예산편성해 놓으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PC 및 프린터 설치 지원 사업 599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375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72만 5천 원,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 사업 24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1,242만 원, 도민분권운동지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 등 3,128만 5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억 6,44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쪽에 번영회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번영회에 해당됩니다. 다음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새마을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보상 800만 원, 새마을운영비 지원 500만 원, 새마을운동 사업 평가대회 3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입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을 사용되었던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전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예산변경 전용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전남 공모사업 선정돼서 회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이순신 장군 회령포 결의 상징 벽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매칭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나누미 육아 공동체 시범사업 500만 원, 다음 장 234쪽입니다. 전입자 정착사례 수기공모 300만 원, 결혼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정 차량지원 사업으로 3가정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4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입니다. 모바일 전자결재를 위한 태블릿PC 구입비 2152만 5천 원, 노후 PC 교체 100대분 1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틈새업무시스템 추가 개발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5쪽, 읍면 주민센터 PC 및 프린터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입니다. 각 마을방송장비 전화 회선료 9,737천 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음영지역 보강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관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 기념품 등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당초에 편성했던 인건비 2,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업무지원용 태블릿PC의 회선료 7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전화회선 설치비 1,500만 원, 신규 직원 등 인터넷전화기 구입비 1,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과장 오병찬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한국복지기금으로써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 1차년도 사업으로 3억 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분 도비보조금으로써 천연물 원재료GAP/GMP연계처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3차년도 2차 사업비로 13억 원과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차년도 사업비 중 도비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과 신설부서로서 1월중에 산림휴양과와 보건소에서 이체한 당초예산 55억 5,200만 원과 1회 추경에 계상된 65억 1,800만 원 등 총 14개 세부 사업에 120억 7,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인 기금 3억 원, 도비 35억 9,000만 원, 보조사업 매칭 등 군비 81억 8천 원이 편성 반영 되였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해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탐진강 유지 관리입니다. 탐진강은 토요시장, 물축제, 우드랜드 등 장흥 방문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매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진강변을 위주로 나무전정, 보식, 환경정화, 잔디관리, 풀베기 등을 추진하기 위해 10명으로 탐진강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을 산림휴양과에서 이체 편성하였고, 기계장비 유지 및 재료비 등으로 1,000만 원, 240쪽입니다. 탐진강변에 결주되어 보식이 필요한 벚나무, 베롱나무, 먼나무, 가시나무 등 수목식재 및 보수를 위한 1억 4,000만 원, 탐진강 내 습지공원 2개소에 대해 1회성의 초화류가 아닌 다년생의 관목류 식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탐진강변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 부산물 처리 및 수목 등 관리를 위한 화물차량, 잔디 깎기, 기계톱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탐진강 유지관리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경관숲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마을 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지역 해소와 농자재 등 무단 적치로 인한 환경 개선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로 주요지역 자투리땅을 찾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여러 수종의 나무를 선정하여 쾌적한 경관 숲을 조성하고 재료비 및 시설비 등 경관조성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박람회장 경관정비 입니다. 매년 거론되는 박람회장 주변 노출사면 정비와 휴게공간 부족, 토질불량에 따른 각종 나무 및 초화류 식재에 따른 수목 고사 등 생육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박람회장 전체 사면의 안정화와 토질개선을 위해 론생백과 같은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초화류, 관목류, 교목류 등 여러 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아울러 쾌적한 녹색경관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재료비와 가로경관 조성, 사면녹화사업, 진입도록 가로수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등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통합의료병원 지원 사업 입니다. 시공 당시 창호 인방부 방수 설계 누락으로 우천 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료 및 환자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기 이전에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운영 입니다. 지난해까지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시설물 등 주변 유지관리를 위해 국제박람회 정산 잔액을 매년 3~4억 원을 활용하였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시 국제박람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후 2차 국제박람회 개최 시 경비로 활용하고 군비를 자체 확보하여 관리토록 지적됨에 따라 지난해 소요 경비에 맞춰 주변 풀베기 및 수목 관리 인건비 2,1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300만 원, 242쪽 입니다.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박람회장의 장기적인 활용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컨벤션센터주변 수목관리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위해 5,000만 원 등 총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천연물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 균특사업으로 천연물 원재료의 건조, 세척, 공조시설 등 가공시설과, 잔류농약 분석 장비 및 중금속 분석 등 표준화 설비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차 총사업비 50억 원 중 당초예산에 확보된 24억을 제외한 미 확보분 도비 13억과 군비 13억 등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화장품 천연 오일의 국산화 기반 구축과 천연화장품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공모 조건이었던 부지 9,900㎡를 산단 내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남진 한약재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약자원본부와 한의약 비임상연구시설 유치 시 상호 협약된 사항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남진 한약재 연구 및 육성을 위해 매년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용작물 추출물 생산ㆍ가공 시설, 연구시설 장비 구축,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 산업화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3년간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비 국비인 기금 3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듯이 본 사업도 부지 매입이 공모 조건임에 따라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5,000평방미터를 산업단지 내에 구입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신설 부서로써 4개팀에 대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총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는 금년도 신설부서로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재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89쪽,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7,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17억 3,298만 2천 원, 본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이 200만 원이 증가한 2억 1,66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 1,781만 7천 원이 증가한 41억 5,454만 6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친절민원실 운영을 위해 2,801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6개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코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별로 분산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운영과 전산장비 구입비로 2,0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2018년 용산 상금 송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만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1억 4,2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건비 및 보증인 위촉에 따른 교육경비 등으로 2,7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특별교부세 7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매칭으로 군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추가된 국비 1,6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매칭을 위해 도비 2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 자산취득비 있죠. 방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말씀했는데 6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지금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각 읍면에 민원봉사팀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이걸 주로 야간에 합니까? 아니면 민원봉사실이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실 계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본청 현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무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민원인이 편리하게 쉽게 빨리 하시려면 민원이 많으면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장소로 그럼 거기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그런데 본청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몇 개 읍면에 설치가 돼있고 몇 개 읍면에 설치가 안됐습니다. 6개 읍면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6개 장흥, 관산, 대덕, 안양, 회진 노력항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작년도 12말 기준으로 해서 한 31,490건이 발급이 돼있거든요. 아니

본청 말고 읍면에서는 몇 개나 돼있어요. 읍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비할 거 같은데..

읍면에서도 지금 많이 발급이 돼있습니다. 장흥읍 같은 경우도..

장흥읍은 그런 줄 아는데 다른 면 단위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시간이 세팅이 돼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혹시 주민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내 말하고,, 저녁 6시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민원인이 무슨 일을 보려면 어차피 다음 날 9시부터 민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발급해 가지고 불편하게 예산투입해서 과연 몇 분이나 이용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60세가 거의 넘으신 분들은 자동민원발급기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시골은 거의 다 젊으신 분들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접근성이 어렵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려보고, 과연 노력도 같은 경우는 섬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아니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실 안양 같은 데는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월말 현재 2,160건 정도 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했겠죠. 우리가 유도를 하잖아요. 그럼 밤에 이용한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출력을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에 누가 했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과연 밤에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낮에 있으면서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자우간 이 문제는 과장님이 6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24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추진 조정금이라고 1억 6,730만 원이 있네요.

네.

이 부분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는 것은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토지가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받습니까?

토지가 줄어든..

돈을 줍니까? 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해버리면 100평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100평 값을 줄 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 만약에 100평이 늘었어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징수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9억 1,779만 7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2019년 탐진강 유지보수 사업소 규모영향평가용역 계약해지 선금 반환금이 4,34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지방교부세로써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비 4,500만 원이 요구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두 번째 특별조성교부금 2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두 번째 국고보조금으로써 유치 반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0억 원 등 5건 사업비 13억 4,310만 원이 전도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균특회계보조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1억 2,840만 원이 전도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과 205쪽, 도비보조금으로써 204쪽 제일 하단과 205쪽 위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우리과 도비보조금은 1억 2,886만 원으로써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등 9개 사업은 예산이 신규 또는 추가 전도되었고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등 두 건은 사업예산이 일부 감되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제일 윗부분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3억 4,210만 원, 균특 1억 2,840만 원, 특별교부세 4,500만 원, 도비 1억 2,886만 원, 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 군비 102 억 4,225만 5천 원 등 총 44개 사업에 121억 1,6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목 관리만하고 자체사업은 1천만 원 이상 계상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53쪽, 재해 및 재난 예방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간이세면대를 설치코자 재난안전관리 시설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도비매칭사업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인건비로 도비 1,020만 원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특별교부세 포함 도비매칭사업으로써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첫 번째입니다. 균특 포함 도비매칭사업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로 2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대응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응급복구 지원 사무관리비로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여 재해현장 장비, 구호물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쯤입니다. 전남 안전테마파크 건립 지원사업 추진으로써 소방안전테마파크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방청과 전남소방본부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 등 시급성이 있다는 판단으로써 우선 토지매입비로 40억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 1억 3,000만 원 등 총 41억 3,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쪽,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 급여로 군비 3,5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는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및 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동복 구입을 지원코자 의용소방대원 기동복 구입 지원비로 군비 7,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는, 구조상 문제가 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구)대덕 119지역대 철거비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하천 유수소통 및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군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입니다. 탐진강 장흥교 아래쪽에 설치된 다목적 광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금번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써 탐진강 다목적 광장 유지 보수시설비로 군비 2억 5,000만 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먼저 맨 위쪽, 지역 주민들이 운동 등을 위해 많이 찾는 탐진강 시설물들을 수시로 보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탐진강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군비 9,343만 7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소하천 정비 군비자체사업으로써 해동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동 해동사 골안 소하천 정비에 5억 원과 재해발생 우려가 큰 회진 진목 소하천 정비 에 2억 원, 대덕 삼거리 소하천 정비 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탐진강변 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4,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그 아래도 국비사업으로써 탐진강 탄성포장 철거 및 황토포장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통수 단면 부족으로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10개 읍면 하천 퇴적토 준설 시설비로 군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하천의 계획 홍수위 변경에 따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시설비와 부대비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밑에는 도비매칭으로 2020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첫 번째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코자 10개 읍ㆍ면 재해응급 복구비로 군비 1억 원을, 그 아래는 붕괴위험이 높은 장흥읍 동동리에 소재한 재해위험 사면을 정비코자 군비 1억 원을, 그 아래는 대덕 평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납부토록 되어 있는 생태계 보전 협력으로 군비 1,885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장 아래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써 유치 반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시설비 등으로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서 장흥읍 석동 소하천 정비 사업과, 대덕읍 고향의 강 환경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을 포함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재해구호 기금으로 도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예산으로써 가장 밑에 부분입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사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위에서 5번째,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군비 5억 원과, 그 아래는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차량운송사업자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군비 5억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운수업체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 원가의 정확한 조사ㆍ분석을 통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군비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적정 택시공급을 통해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 여건을 도모코자 택시 자율 감차 보상금으로 국비 1,560만 원을 포함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3번째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하여 교통난 해소코자 개인 사유지 8개소를 임대하여 242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운영 중에 있어 부지 임차료로 군비 6,000만 원 추가 계상과 그 아래는 교통신호기 전기 사용료로 군비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아래는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차량 외부 랩핑 광고를 통해 홍보코자 시외버스 차량 외부 랩핑광고비로 군비 3,3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는 물축제와 의학박람회 기간 중 교통 안내와 차량 단속을 위해 행사 교통정리 대행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는 공용버스 터미널의 취약한 냉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코자 공용터미널 운영 지원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장 밑에 부분입니다. 우리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콜택시 법정대수는 8대이나 현재는 5대만 운영되고 있어 교통 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호소한 바, 금번에 2대를 추가 구입코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군비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5개소 설치에 군비 1억 원 추가 계상하였고 그 아래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2개소 설치에 군비 6,000만 원과 그 아래는 방범용 CCTV 이설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그 아래는 관제업무용 노후 컴퓨터 12대 교체에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지능형 방범 상황 관리시스템 설치비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 하단과 263쪽에 있는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과 267쪽에 있는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세입 예산과 268쪽에 있는 세출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대덕119지역대 철거 8,000만 원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여기 119지역대 철거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누구로 돼 있어요?

장흥군으로 돼있습니다.

장흥군 것이에요.

네.

그럼 119지역대 건물도 장흥군으로 돼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소방서 것이 아니고요.

우리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택시자율감차비 보상해 가지고 3억 400만 원..

네.

몇 대에요, 4대에요?

4대입니다.

한 대에 그럼 한..

6,000만 원에 6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시세가 얼마나 합니까?

시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같은데요. 4,5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택시 시세가..

네.

그렇게 현실과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요즘에 거래되고 있는 택시 가격이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4,500만 원, 6,000만 원 이하인데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주에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신정훈 씨가 시장하실 때 지금 회사택시를 보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택시를 두 대를 가져오면 개인택시자격을 가진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군비를 안들이고 한 대가 감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나주에서 아주 성공 사례랍니다.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감차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기왕에 잡아놓으셨으니까 이렇게 하되, 앞으로 행정도 머리를 써야 되요. 회사 택시 두 대 사가지고 오면 개인택시 한 대 구입할 자격이 된다. 그럼 자동으로 한 대 감차 되요. 그런 식으로 타산지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2쪽에 장애인콜택시를 두 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5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대나 더 구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5대 가지고 우리군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나 세대 정도 더 필요하고, 또 법적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럼 9대까지 맞추실라고요?

아니 그것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법적인 대수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냐,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두 대만..

지금 우리군 영업용택시도 운영이 안 돼가지고 감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장애인콜택시를 두 대씩이나 구입하셔야 영업하신 분들은 영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군에 지금 과장님께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인구수에 비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우리군처럼 많은 데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군은 상당히 운영한 횟수가 많아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개 시군 중에 가장 운영 횟수가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증차해서 영업용 택시하시는데 영업을 지양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난리죠..

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세면대 설치한다고 돼있거든요.

네.

사업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돼있습니다. 교육시설로..

네.

근데 우리 군비가 1억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왕 하시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지금 뭐 업무연락이 안 됐든지 업무연찬이 안 됐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쩌세요? 이건 그냥 지자체 예산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도교육청이랄지 아니면 장흥군 교육청이랄지 이쪽에 전혀 업무에 연찬이 아예 없습니까? 그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주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화장실이나 주방에 있는 시설들도 개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별도로 사업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학교별로 간의세면대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온수기가 없는 데는 온수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사업비로만 검토가 됐습니다.

온수기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화장실에 필요한 온수기 그것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학교시설에 전부 다 구비가 돼있어요. 없는 데도 있지만..

네.

그럼 교육청하고 연계사업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군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서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같이 해서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같이 1억이면 교육청에서 1억 들면 2억이면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기 259쪽에 대덕에 고향강 환경정비 잘 해놨죠?

네.

가서보면 좋죠. 근데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이 그래가지고 1억으로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쪽에 환경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쪽에 가보면 어떤 시설이나 둔치정비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거기 읍민들이, 오는 관광객들이 거닐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벤치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사실이제 조경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조경이 가능한가요?

이제 큰 나무를 어렵습니다마는 적은 것이나 사계절 피는 꽃이라든가 이런 수목, 수초나 그런 종류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정비라고 해서 나무를 심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대덕이 사회단체장들이 잘 돼가지고 환경정비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새마을 같은 데서 환경정비를 잘해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용은 그쪽에서 안 나가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돼 있어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벤치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환경에 아무 것도 없는데 물만 흘러가는데 벤치만 세워가지고 될까요? 다른 어떤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류도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00m인데 500m를 1억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도비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3,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5대5 보통 어떤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5대5 매칭 6,000만 원가지고 어렵지 않냐 해서 조금 우리가 부담 70% 정도 1억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는..

추경에나 본예산 때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100m만한다면 500m가지고 1억에 되겠어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고향의 강와서 보면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진짜 볼만한 강이다 하고 마음속에 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조금만 해가지고 하지 말고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기왕 하시려면 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1억 가지고 어디다 사업으로 합니까? 나무 하나에 몇 십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으로 500m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일부만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국도비도 확보를 하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탐진강 다목적광장 유지보수 아스팔트로 깐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에요?

정하아파트에서, 정하아파트에서 바로 내려가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그 광장 거기는 아스팔트로 깐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까 설명 그렇게 하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스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콘크리트로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많이 노후화되긴 됐죠?

많이 패이고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로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포장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93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보존수입과 내부거래는 179억 6,000만 원 증액 중에서 저희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52억 4,000만 원, 작년도 이월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8억 3,3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전남도 주관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으로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 전도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272쪽입니다. 272쪽, 도 주관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대상자 2명에 1,000만 원,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 전산개발비에 1,9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군ㆍ읍면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2,000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사관리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청, 의회동, 읍면 청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류 교체를 위해 소규모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군 번영회 등 14개 사회단체 임대사무실 전등이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사회단체로부터 LED전등 교체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적정 조도 밝기를 확보하고 사회단체관계자 및 이용객의 시력 보호를 위해 기존 형광등 81개소를 LED전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273쪽입니다. 장흥읍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3층 건물로 신축되었으며 1994년도에 3층 문서고 부분 74㎡으로 조적벽으로 증축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문서고 증축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서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필요 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 위험성이 커진 만큼 장흥읍 청사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1층부터 3층까지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흥읍은 9개 읍면과 달리 읍민과 사회단체 등 주민 소통의 공간인 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이 없어서 읍 회의실을 이용하거나 큰 행사의 경우 군민회관을 유료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는 장흥읍 청사 내 사무실 여유 공간이 없어 1993년부터 서부농협 2층을 전세 계약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축으로 읍민과 사회단체의 오래된 숙원사업과 승강기 미설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일괄 해소하고자 합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3층은 농업인상담소와 소회의실, 여직원 배려를 위한 여성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4층은 대회의실로 증축하여 회의공간을 겸한 읍민 행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이번 추경에 증축 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981년도에 신축하여 현재 39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면민과 사회단체 의견에 따라 부산면 교차로 입구에 3필지 7,067㎡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신축과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여 현대적인 문화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명의 소유자 중 광주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군과 면 그리고 번영회의 적극적인 방문 협의에도 불구하고 몇 년 내 퇴직하면 귀농할 계획으로 보상가격과 관계없이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하였습니다. 부산면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처음에는 감정가보다 많이 금액을 요구하여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번영회나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1필지 2,921㎡를 매입하였습니다. 면 번영회 등 사회단체의 확고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면적에서 2필지를 제외한 2,921㎡ 884평으로 축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 이전부지 축소로 인한 부지 매입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덕읍 행정복지센터 문서고는 1층 민원실 오른쪽에 43㎡의 조립식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서고 내부는 캐비닛으로 구성되어 공간 활용도가 낮고 문서를 찾고자 할 때 단시간에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덕읍 추경 건의에 의해서 문서고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문서 찾는데 용이하도록 문서보관용 선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정남진 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직영함에 따라 주간근무자 2명과 야간근무자 3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미 확보된 주간근무자 인건비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에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이 야간근무자 3명 편성하셨죠?

네.

주간근무자 편성을 안했는데 왜 1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근무를 지금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당초에 해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월달이십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인데 예산편성도 안했는데 1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대답하실 랍니까? 어떤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무를 주간만 서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직원 채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건에 24억 2,647만 3천 원입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수입은 도 지정 문화재 각왜비 주변 정비사업 3억 원이며 다음 1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실감콘텐츠 제작 활용사업 외 5건에 7억 11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0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 3억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9건에 2억 4,115만 9천 원입니다. 204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제15회 정남진장흥 전국마라톤대회 외 22건에 7억 2,611만 3천 원입니다. 다음 301쪽, 장흥군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금 이자 290만 2천 원, 예치금 1억 5,51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3억 2,775만 1천 원 대비 96억 1,630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등록사립박물관 지원 사업으로 귀족호도박물관 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42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입니다. 국제교류 및 유적답사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2회 이청준 추모 문학행사 문화행사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4회 장흥군 실버노래자랑 사업비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4회 회령포 문화축제입니다. 역사자원 회령포 문화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디지털광고판 유지 관리사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비로 매년 전라남도에서 주관으로 타시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군으로 유치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279쪽입니다. 군민화합 국악한마당 사업으로 전통문화예술 향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지원 사업비, 운영비 등 4건에 5,633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남교원 안중근 의사 현장 연수사업비로 전라남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버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보림국악진흥회 우리소리 강습회 지원 사업비로 판소리, 민요 강습비 1,260만 원, 다음 280쪽입니다. 남도문예르네상스사업으로 4개 단체 6,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장흥석대들동학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입니다. 문화재보존 관리 사업으로 등록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9,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안전 관리 사업으로 기금 확정에 따라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2,400만 원입니다. 문화재 iot 침입경보 시스템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풍아익을 위한 전라남도 최초 도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017만 원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 관리 정비 관리 사업으로 석대들 관산 남송, 용산 자울제, 부산 유량 4개소에 안내판 설치 2,000만 원입니다. 전통문화유적 관리 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 천관사, 장평 고산사 민간자본보조사업 6억 원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매장 문화재 긴급발굴 조사비로 부산면 금자리 금장사지 발굴 조사 용역비 1억 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관 신축사업으로 방촌마을 별신제 보존을 위한 전승관 신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제91호 김창대 제와장 공방 개선 및 신축사업비 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자료조사 학술 연구용역으로 장흥 행원에 비자나무, 부산 지천에 팽나무, 관산 부평에 동백숲 3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학술연구용역비 2,000만 원, 무계고택 및 송죽정 기념물 지정 학술연구용역으로 장흥읍 평화리 배롱나무 군락지, 송죽정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관광진흥 관리 사업으로 홍보리플렛 제작, 관광홍보용 쇼핑백 제작,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광버스 랩핑광고 등 총 9건에 1억 6,4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6쪽,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소규모 안내판 4개소, 종합관광안내표지판 1개소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입니다. 정남진장흥물축제 운영입니다. 제13회 정남진장흥물축제 운영 및 축제기간 2일 연장에 따른 무대공연, 시설물 임차,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정남진장흥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으로 한국사진협회 장흥군지부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장흥여행콘텐츠 제작 SNS초청팸투어,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흥9경9미9품 홍보 사업입니다. 대표관광지와 대표먹거리 선정된 9경9미9품 홍보비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축제박람회 참가 사업입니다.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전국 단위 축제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장흥여행 운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오디시스템과 연계하여 핸드폰을 통해 주요 관광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와 달리 장흥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으로 영암군과 연계하여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동사 방문을 해 운영입니다. 해동사 방문을 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 리플렛 제작, 차량용 스티커 제작, 해동사 방문을 해 홍보, 전국노래자랑 유치 등 총 11건에 1억 6,4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개발입니다. 289쪽입니다. 관광개발 관리 사업으로 관광자원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남포 소등섬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 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총 5건에 5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장흥 탐진강 벽천폭포 설치사업으로 탐진강 석대보 인근 하천에 소규모 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으로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교체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공설운동장 배수정비, 난관 정비 1억 5,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남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장흥군체육회 운영비, 사무국장 활동비, 장흥군수배 오픈 보디빌딩겸 피트니스선수권대회 등 총 5건에 5,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기된 제15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52회 장흥군 배구협회장기 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비 4,500만 원입니다. 장흥군수배 게이트볼대회 개최입니다. 전라남도 48개 팀이 참가하는데 개최비 850만 원입니다. 장애인체육 행사 지원입니다. 전국지체장애인체육 참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사무국장 활동비 등 총 4건에 3,4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실비 보상입니다. 680만 원입니다. 전문학교 체육지도자 방과후 교육지도사업으로 960만 원입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대한체육회장배 피구대회 개최비 4,000만 원입니다. 철인3종경기대회 개최비로 도비 확정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한 전국마케팅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남진장흥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60억 원 규모로 5만제곱미터 부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심천공원 축구장 조성에 따른 관람석 차광 설치비 2,000만 원입니다.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군관리계획변경, 체육인교육센터 건립부지 조경 총 5건에 4억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KLPGA LF Point 왕중왕전 개최비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전남서남부 16개 시군 남녀 궁도대회 및 전남승단대회 개최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운영입니다. 금년에 창단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6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광복 75주년 기념 8.15 체육행사입니다. 대덕, 안양, 회진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입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 지목 변경을 위한 등록 전환 측량, 확정 측량에 소요되는 사업비 1,920만 원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토지보상비 등 추가 소요사업비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흥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매입입니다. 장흥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입니다. 장평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2020년 정남진장흥단오장사씨름대회입니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단오장사전국씨름대회 개최로 사업비 3억 원입니다. 제4회 한국중고탁구최강전 및 제2회 국제친선탁구대회 개최비로 1억 원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2020년 전국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10월 중에 개최되는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비로 1억 원입니다. 시군 그라운드골프대회입니다. 9월 중에 개최되는 22개 시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사업비 1,500만 원, 관산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공공요금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대덕읍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단상 철거와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반환금으로 8,62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2019년 집행잔액과 2020년 적립금으로 1억 5,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쪽에 문화원 지원사업에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하고 문화원 운영비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문화원 고문집하고 일반 추진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올해 처음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요. 그전에 성립이 돼있었는데 추가로 증액을 한 겁니다.

얼마를 추가로 증액하셨습니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금은 1억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고..

네.

문화원 운영비는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맞습니까?

운영비 자체는 추경에,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게 맞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문화원 활동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에 남포 소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 5,000만 원 올리신 거 있죠?

네.

본예산에 얼마 올렸죠?

본예산에 설계비 2,000만 원..

본예산에 확인하셨어요. 신축공사 2,000만 원 올리셨던데..

설계비 올렸습니다.

확인하세요. 설계비를 올리셨는지 신축공사로 올리셨는데 확인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 2건에 1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 36개 사업에 14억 6,753만 9천 원이 증액된 563억 4,705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62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1,576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8,092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6,553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외 61개 사업에 4억 873만 3천 원이 증액된 96억 613만 9천 원입니다. 우리 과 특별회계 세입은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13억 1,100만 원에서 4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6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군비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7,4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최종예산 수준으로 일부 사업 규모 확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운영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위로행사를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반영하여 인건비 증가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 여건 상 사업비가 추가되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7,01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단체 사무실 철거 및 계약 만료에 따른 단체이주 임대비용 920만 원, 장애인 레저스포츠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낚시대회 개최 운영 경비 300만 원, 찾아가는 안마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차량 구입비 4,900만 원, 기타 사업 확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부분, 저소득 주택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 82가구를 대상으로 실내ㆍ외에 안전손잡이 등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간,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이번에 정남진사랑나눔 봉사대운영이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3개년 사업이 종료되어 운영횟수 감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2.8% 인상분 등으로 2,86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500만 원, 전담직원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에 800만 원, 협의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7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무직 담당자의 인원이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46개소가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9,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1,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규모 비품구입입니다. 관내 등록경로당에 TV 등 소규모 비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여가선용의 질을 높이고자 1억 6,5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입니다. 8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공동급식 추진 시 필요한 부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의 결식 예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405개소 경로당에 30만 원씩 총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부분, 노인회 지원입니다. 장흥군 노인회 40년 역사를 기록하고 노인회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며,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혁집을 발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노인복지재단 기금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50억 원 기금 조성 목표로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끝부분,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비 부족분 및 운영비품 구입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객 증가로 프로그램실 등 확장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 3층에 120평 규모로 증축 시 5억에서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비 요율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입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에게 월 9만 원씩 1년 간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1억 6,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 남성 cooking 교실 운영입니다. 남성의 가사 참여 확대와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입니다. 다문화여성의 자존감 향상 및 참여자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 운영지원입니다. 장흥군 가족센터 직원과 방문지도사에게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가족교육, 남편교육, 가족 힐링캠프 등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34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64천 원이 증액된 2억 4,945만 1천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225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6,5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19년 군비 추가 부담금 납부 고지에 따라 사업비 4,221만 9천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 8,489만 4천 원이 감액된 15억 9,498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커피톡 사업장 확장이전을 지원하고 사업단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에 자활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있잖아요.

네.

지금 준공하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시작을 못했습니다.

시작을 못했다고요?

그게 사업비가 당초에 타이트하게 견적을 빼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현장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야 만이사업이..

공사가 장난감도서관할 때 같이 한 게 아니고요?

네.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잘 뺐어야 하는데 타이트하게 빼는 바람에 못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1억 3,800만 원이 차이날 정도로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설계를..

처음에 지하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지하를 빼고..

하시려다가 더 좋은 걸로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현장 여건이 그 돈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빼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확정과 국비의 수행기관 실적 교부 등으로 변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8억 3,800만 7천 원 감 되었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등 6개 사업에 4억 1,627만 8천 원 증 되었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1개 사업에 2억 5,972만 8천 원 감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은 46개 사업 180억 7,85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관산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천관산관광시장 상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한 사항으로 2010년 시설 현대화사업 후에 10년이 경과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관리입니다. 용산ㆍ장평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통시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안전관리비 등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토요시장 내에 상설시장 2층에 조리실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특산품을 만들고 시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월에 야시장 개장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가해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지역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군만 중앙과 도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4,000만 원 추진 편성하고자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토요시장 장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서초등학교 뒤편 유휴공간에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매대라든지 공연장 비치용 난방기, 의자 등을 보관하는 창고 신축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5월에 개장하는 야시장에 먹거리부스 운영에 필요한 매대 2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개인주택의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5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5,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LP가스 사용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고령층 289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입니다. 현재 장흥읍 중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건산리 구간과 토요시장의 소규모 구간에 추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해양에너지에서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2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3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정개선비, 연동설비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가내시와 달리 국도비는 수행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 직접 교부가 되고 또 사업량이 변동이 있어서 국도비를 감하고 군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미국 상설전시판매장 판촉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경쟁력 있는 농식품부를 미국 내에 있는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두 개 사업에 행사장, 설치비, 홍보비, 판촉요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원받은 홍보비를 200% 이상을 수출을 해야 합니다. 예산서 354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을 통해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취직한 사람들을 취ㆍ창업과 연계시킨 사업인데 작년에 취ㆍ창업이 50% 수준으로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에 추진실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응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공공기관이일자리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대폭 감축되어서 도 전체 사업량이 300명에서 38명으로 크게 축소되고 우리군도 8명에서 1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2,1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방학 중 관내 소재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예향심 키우고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겨울방학사업비만 편성이 돼있어서 여름방학 중 일자리사업비 4,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까지 퇴직한 전문 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국비가 업체에 직접 지원되고 도비가 추가 지원되면서 군비에서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부분을 감액해서 4,916만 5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6쪽,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전략산업인 블루이코노미 육성을 위해서 청년 취업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진흥원으로 확정이 되고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진 73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2,0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국비가 지원이 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운영인력 3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니 신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컵소독기, 화장실 전기온수기 등 자산취득비 등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 입니다. 올해 산단 분양률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수도권하고 대도시권에 방영하고 방송 송출도 하기 위해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9 투자유치대상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입니다. 2019년 전라남도 투자유치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벤치마킹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를 받아서 예산서에는 군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단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풀베기, 체육공원 정비, 안내 표지판 제작, 상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산단 내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단에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358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3년 총괄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은 6개월씩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며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 소요될 2억 4,000만 원와 시설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협의 공간, 생산품 홍보, 투자의향기업의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으로 총 5,0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원센터 건립비용은 보성~임성리간 경전선이 산단을 통과하면서 산단 공원 일부 부지가 철도공단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보상비로 확보된 7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장평농공단지 제2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확보한 균특사업비 2억 원을 도와 협의를 통해서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며 도로포장, 도로 정비, 주변공원 정비 등을 위해 3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5개 권역 및 3개 소재지 49개소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의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흥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지구에 컨설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활성화 방안을 주민 스스로 역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8,860만 원입니다. 장흥군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9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포괄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매년 2개소씩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장동면 만수마을과 장평면 장항마을 2개소를 대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60쪽, 농촌 현장 포럼입니다. 2019년부터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관내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발전 방향을 서로 협의하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촌현장포럼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촌 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개별적인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통합패키지 지원방식으로 개편이 되면서 지원액도 건당 개소당 약 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공모을 위해서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관광객과 권역별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농촌 공간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입니다. 올해 1월 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우리군이 씨앗단계 11개, 새싹단계 3개 총 1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개 마을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량이 증가하여 4,0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사업입니다. 주민과 행정간 중간 가교역할 수행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지난 10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10월에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019년 잔여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감안한 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8,333만 3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마을공동체 기본경비입니다. 회진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지난해 완공이 되고 시설물들이 군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야외무대 신축건물에 대한 공과금이 발생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잔액, 부지매입 어려움과 군 관리계획 승인 보류로 사업이 중단된 장평농공단지 제2진입도로 개발공사 균특 1억 5,085만 원 등 8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6,4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외수입은 총 1건으로 2,000만 원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관내 농협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에서 부담하기로 돼있습니다. 보조금은 총 83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되겠습니다. 199쪽, 국비보조금은 24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이고, 208쪽, 도비보조금은 58개 사업에 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예산은 413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추경예산 5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과 총 예산은 464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농정 분야 15건에 2억 200만 원, 친환경농업 분야에 25건에 25억 9,200만 원, 원예특작 분야에 14건에 14억 8,000만 원, 농식품유통 분야에 10건에 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논 타작물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4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억 원, 레드향 공동선별장 2억 원, 농작물 소형저온저장조 9,000만 원 총 29억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5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현재 우리군에서 주는 농어민공익 수당 자격기준이 달라서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도 지원은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이고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것을 2019년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전입한 귀농ㆍ귀어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 주택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사업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경운기, 관리기, 로타리 등 5대5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하단 부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 농가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밑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게차하고 곡물건조기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요자가 많아서 사업비 4억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장 녹화시설 지원사업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벼 생산을 자가 생산하지 않고 대부분 육묘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18년 정부에서 벼 생산 조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소득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무화과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요가 많아서 6,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레드향 공동선별장 지원 사업입니다. 아열대과수 레드향이 성공이 되서 수확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선별, 집하, 포장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류 생육 지원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작과 선충피해 예방을 위해서 마을, 양파, 쪽파 재배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행정이 40%, 농협 40%, 자담20% 해서 농가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두릅 수침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북부지역에 소득작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득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소면적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3평식 판넬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농가 사업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50동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에 수요조사한 결과는 307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농특산물 해외판촉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에 농수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대만 미스코시백화점에서 장흥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물류비, 포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대만에서 관심을 갖는 품목은 건표고버섯, 표고 음료, 무산김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 우리 지역특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브랜드쌀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흥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RPC 개보수 지원 사업은 관내 통합 RPC에서 선별가공바닥재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5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산들해랑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장흥군 농수축산물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KTX 홍보라든지 브랜드홍보 영상 제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NON-GMO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품목은 간장, 된장, 두부, 식용류, 옥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부분,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50억으로 해서 현재 43억이 조성이 돼있고요. 대상품목은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 등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뒤쪽은 전출금은 기금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목표액 대상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0억 원이고 현재까지는 43억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사용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382쪽에 보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만에서 표고버섯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홍보비로 9,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혹시 정남진농협에서 표고를 어디다 수출하신지 아시죠?

네.

어디다 합니까?

홍콩하고 대만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조합장님한테 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수출할 품목, 좋은 상품이 안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돈을 9,000만 원을 들여서 판촉비를 써야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대만 4개 미스코시백화점에 장흥관을 3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많이 팔린 품목은 백화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표고버섯 표고음료, 무산김에 대해서 관심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백화점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조금 판로가 홍보에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쪽에 농어민단체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30%를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가 강릉 쪽에서 두세 개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가 한곳이 아니라 몇 번을 같이 가는 거예요?

단체가 달라가지고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창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1건 10억 원, 국고보조금 13건 103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3건 46억 9,000만 원, 균특 2건 4억 4,000만 원 등 총39건 165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5억 6,000만 원보다 15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9,000만 원이며, 해당된 사업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8개 분야로 총 57건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5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11억 3,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군비는 8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맨 아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은 우리군 지원대상은 2명으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무녀도 및 가스마리도 항로표지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산읍 장환항 인근 무녀도 및 신동가스마리도에 항로표지를 금년 2월11일 신규 설치하였으며 항로표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 관리업체와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수상가옥 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낚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대리 어촌계에서 건의한 소형 수상가옥 2동을 해안가로 이설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사업은 관산 산서와 안양 수문 어촌계 건의 숙원사업으로 건물 외벽의 부식과 창틀 및 출입문틀 변형 등으로 안전문제와 난방효율 저하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무산김 특허출원 시험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무산김 신 품종 흥초 1, 2, 3,호의 특허출원에 대한 김 시험양식 기자재, 패각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 및 무산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은 해조류양식 어업인의 친환경양식 장려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량종묘 공급과 무산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에 각각 1억 2,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어업용 양식기자재 공동보관 및 작업시설입니다. 송현어촌계 숙원 건의사업으로 어촌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업용 기자재 및 공동 작업시설 공간을 마련하고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양식어장 편의시설 어장진입시설 등 확충사업입니다. 5개 어촌계 양식어장 갯벌진입로 개설공사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바닷가 갯벌에서 안전한 출입과 패류세척 및 어획물 양륙 등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예산에 해역이용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기에 시설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중간쯤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사업은 고수온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폐사와 자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류양식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패류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두 번째,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26℃이상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광막, 액화산소, 순환펌프 등 대응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지원 품목이 액화산소에서 순환펌프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맨 아래 대덕읍 내저항 매생이 양식어장 진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저 어촌계 숙원 건의 사업으로 매생이 채묘 양식장 내 진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해역에 맞는 특허출원 김 종자인 흥초 1, 2, 3호를 배양하여 어가에 보급하기 위해 부산면 금자리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 건립 중인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의 유지관리, 기자재 및 해수탱크 구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어업질서 확립 추진 어업지도선 상가수리비입니다. 선령 22년의 노후된 지도선 전남214호의 선속 저하로 불법어업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수리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는 물축제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입니다. 정남진 물축제 중 인기 프로그램인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체험운영을 위해 뱀장어, 붕어, 잉어 등 체험어종 구입비 2,120만 원, 체험장 운영 인건비 1,500만 원, 체험장 바닥정비 등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위해 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우량종묘 공급 사업비를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 내수면 양식어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관내 10년 이상된 노후 내수면양식장의 철재하우스 지붕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종 산소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종 출하 시 사용하는 포장재를 일정한 규격으로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어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토하, 큰징거미새우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신축양식시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내수면 창업어가의 안정적 영어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탐진강수산연구센터 내수면 어업인 교육 예산은 고부가가치 양어 기술개발 및 내수면 어업인 교육과 시설견학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무산김 포장재와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및 패류 규격출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유통 포장재 지원 사업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무산 김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2008년 무산김 양식 선포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로 자리매김한 것을 축하하고, 어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산물 친환경 보냉 박스 시범 보급 사업입니다. 기존 스티로폼 보냉박스를 종이로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흥 다시마 건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흥 다시마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우리군 장흥 다시마 생산자 법인 단체에서 건의한 숙원사업으로 건조대, 리프트카 등을 지원하고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출용 마른 김 가공공장 이물질 제거기 및 금속탐지기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김의 상품성이 이물질 함량 여부에 따라 구분됨에 따라 김의 가격보장과 수출시장을 확보하고자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장흥 무산 김 유기수산물 인증띠지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무산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어류 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 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 부산물의 배합ㆍ가공ㆍ사료 생산을 위한 친환경 배합사료 가공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2개년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어항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5개 읍면 마을공동어항 내 카스토퍼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어항 보수보강사업은 태풍 및 강풍 내습 시 높은 파도에 의해 항내 정박어선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월파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보수보강을 위한 수문 방파제 연장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방파제 50m를 연장하는 공사로 5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가어항인 회진항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1,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아래 어항 내 퇴적 예방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관산읍 동두항 내의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2020년도 공모에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1차년도분 7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흥 노력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서편 물양장 확장 및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맨 아래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해양쓰레기 현장지도 및 수거차량 구 지원입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점검을 위해 1톤 트럭을 구입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노력도 서편 해안도로 미 개설 760m를 개설하기 위해 본예산 10억 원, 추경예산 군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본 사업을 최종 준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자용 패각 국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굴 패각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운송 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 승인이 불허됨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하여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400쪽에 과장님 물축제 때 민물고기체험행사가 기정액 2,900만 원인데 4,560만 원 증액해서 7,46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작년에 얼마 표기 돼있어요?

작년에는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6,800만 원이요?

네.

그럼 이거 올해 물축제 2일간 연장하는 거 감안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7일간으로 지금..

7일간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6,800만 원이고 올해는 7,400만 원입니까?

네?

7일간으로 계산하셨으면 작년에는 6,000만 원이고 올해는 7,400만 원이에요.

2일간 더 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9일간 예상하고 지원..

작년에 6천 얼마였어요?

6,800만 원인가, 6,400만 원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3쪽에 보시면 다시마 건조대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촌계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어촌계로 갑니다. 어촌계에서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는 어가들끼리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내 다시마를 하신 어촌계가 여기만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지금..

회진이죠..

회진 3개 마을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주로요. 다른 데는 없어요.

네. 건다시마는 그렇습니다.

그럼 세 개 마을에서 법인이 같이..

거의 포진이 많이 돼있습니다.

네?

거의 같이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마을이 같이 법인을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지리적표시제가 등재가 될려면 다시마를 생산하신 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 다시마하고 우리 다시마하고 품질이 어디가 더 괜찮습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수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일이 훨씬 저희들이 더 좋았거든요. 두께가, 그런데 지금은 밀식을 해가지고 많이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금년부터는 밀식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94쪽에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수상가옥 실시설계용역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또 바람에 날려 버리시면 어쩌려고 합니까?

그래서요 그 대형바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4년 4월까지 끝날 때까지 놔둘 수밖에 없고요. 소형 2동은 지금 가능합니다. 사용이 그래서 아까워서 육지 쪽으로 파일박아 가지고..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옮겨서 사용하게 될려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일 박아가지고 올리는데 1억 정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397쪽에 송현어촌계 어업기자재창고 건립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네.

그것은 왜 또 증액 또 하신 거예요? 그때 추경할 때도 1억 5,600만 원을 안 세워준다고 했던 건데..

아니 그때는 관산 어은어촌계였거든요. 어은어촌계 했는데 요구하시는 어촌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현은 어은보다 규모가 조금 적기 때문에 9,000만 원 한 겁니다.

그다음에 장흥무산김 띠지 공급 100% 군비 보조해주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띠지 공급만 100% 공급합니까?

띠지는 개인들한테 직접 주는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엄격히 단속을 하면서..

가져가실 때 자부담 좀 시켜야 이게 남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 완도로 장흥군 무산김 띠지가 많이 돌아다녀요.

자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어렵고요.

자부담을 해야 컨트롤을 하기 쉬울 거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엄격히 제작을 해가지고 해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09쪽에 해양쓰레기 현장지도 수거차량..

네.

지금까지는 직원이 하셨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나 유류대나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차입니다.

없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하신다는 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출장 여비라는게 안 나옵니다. 본인 차로 나오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차를 아예 화물차로 더블캡을 사가지고 쓰레기도 이동하고 그것도 사용하면서 일거양득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해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그 사업공모 계획서 작성하고 있죠?

네.

그러죠. 지금 네 군데..

네 군데 맞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세 군데 나왔는데..

금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가 용역 체결해서 하는 데가 4군데인데 안양 수문항, 관산 장환항 그다음에 대덕 옹암항, 회진 선자항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여기는 사업의.. 여기는 오백 몇 페이지로 나와 있고 페이지가 잘못 돼있네요.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페이지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여기는 안양도 수문항이 들어갔죠?

수문항이 지금 1순위입니다.

1순위죠. 그럼 거기 100억짜리 사업 가능하죠?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최하 80억을 정도 하고 100억 정도하고 있는데, 이게 안양이 1순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산서 406페이지를 보면 방파제 연장 50m가 있어요.

네.

5억 1,600만 원 이거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할려면 어촌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합니까?

지금 수문항이 지방어항인데 완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태풍이 오면 확보가 정원이 안 돼가지고 모든 배들이 사촌에 있는 장제도 쪽으로 피신을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거든요. 사실은, 도비로 해서 절반이 내려왔는데 우선은 100m 정도 나가야 되는데 10억을 요구고 했습니다. 절반이 와가지고 절반만 할 건데요. 이것하고도 아직도 100m 정도 더 나가야 되거든요.

계획서는 130미터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된 그런 지방어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수문항이 상당히 낮아서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그 365일 상시 입출항이 가능할려면 녹동 방향 동쪽으로 또 다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촌뉴딜300으로 아마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내년 공모사업도 하고..

거의 항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촌뉴딜이 항만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항도 하고 어촌개발도 하고 체험관광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항만사업을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올해도 좀 했다가 내년에 어촌뉴딜사업으로 하겠다고 돼있는데 중복이 돼서..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개보수 사업비 10억 중에서 장흥군으로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페이지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주시고, 자우간 과장님 일단은 지금 우리가 1년 정리추경까지 하다보면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250억 정도 되거든요. 벌써 올해 1차 추경에 지금 159억 정도 늘어가지고 96.12%로 올라갔죠?

네.

대단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 농산과에 12% 정도 밖에 안 올라갔는데 우리 과장님이 국도비라할지 일을 열심히 하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을 때 내수면 양식을 위해서 좀 북부에도 포괄적으로 많이 예산을 할애해서 방금 큰징거미새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이 10개 읍면에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년 연초에 추경이 3월달에 1년 계획으로 3월달에 있는 걸로 지금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시기를 맞추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 과가 계속 꼴찌만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신속집행 대상금액에 포함시키지 말고 1회 추경에 넣으면 조금 저희들이 신속집행에 완화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10억 6,181만 6천 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4억 6,410만 원, 국도비보조금 4억 2,271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6,499만 7천 원, 내부거래 전입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98억 6,651만 2천 원, 특별회계 21억 7,778만 7천 원, 본예산 대비 31억 5,307만 6천 원이 증액된 120억 4,429만 3천 원입니다. 증액 재원별로는 국비 4억 2271만 9천 원, 도비가 6499만 7천 원, 군비가 21억 3,455만 3천 원, 기금이 5억 3,08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 중 LPG신차를 구입하는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에서 근무하는 환경실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천관산도립공원 억새군락지 정비사업입니다. 천관산 정상 억새군락지에 잡목과 신의대 확산으로 억새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배출업소지도 사무관리비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신문 공고료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기술지원컨설팅 1,11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세분화로 98,600천 원 감액 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상단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연차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관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1,40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여 관내 대기질을 향상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은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어 통계목 변경 등으로 1억 4,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하단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차종별 세분화에 따라 민간지원 전기화물차 3대분 구매지원액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세분화에 따라 민간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을 위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생활쓰레기처리 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 처리 계도를 위하여 전 읍면에 배부할 쓰레기불법투기금지 표지판 제작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흥읍 환경실무원 휴게실 노후화로 인한 휴게실 이전설치비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기간이 경과된 노후청소차량 교체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도로노면 청소차 구입입니다. 2020년 환경부 신규시책사업으로 도로면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도로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폐기물 처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가 행위자 처리명령 미이행 및 경매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이며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3억 1,500만 원은 별도 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군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2,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다음 물과학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장기적으로 관람객 증진을 위해 노후화로 된 체험시설물 교체와 시각적 전시테마 확충을 위해 물과학관 1층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 원, 2층 벽면이미지 제작 1,000만 원, 외벽도장 2,000만 원 및 3층 관람객 가상현실 영상체험시설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장흥읍 등 5개 읍면에 지원되는 기금사업으로 유치면 친환경 영농자재구입지원 3,550만 원, 장흥 연산2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18개 시설사업 3억 8,260만 원, 유치면 양봉산업 육성사업비에 4,000만 원, 유치면 특산품판매장 주민휴게실 비품구입비로 600만 원 등 총 4억 6,8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유치면 봉덕리 대체농지 조성사업에 따른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비입니다. 폐열발전기 노후에 따른 폐열발전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소각장 전기요금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장흥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작업의 낙찰 차액분 1,22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에 야적된 약 800톤 가량의 대형목재폐기물 처리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선별인력 휴게실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내구연한이 4년이나 경과한 암롤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암롤차량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유치면 수몰문화제 행사지원을 위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수변구역 일반주민기금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표고버섯 음식페스티벌 사업비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에 유치 농업용 송수설비사업입니다. 유치 조양에서 상촌 저수지간 가뭄대비 송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6개소 관리대행비 중 영산강청 기금보조금 사업비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장흥댐 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청에서 교부하는 사업비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순찰선유지관리비, 상수원 관리지역 고사목제거사업비 등을 감하여 장흥댐 불법어로행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확정에 따른 우리군 장흥 하수관거 BTL임대료, 장흥덕제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금부담금 2억 2,9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유치생태하천복원사업비 기금 1억 1,000만 원이 교부확정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확정 즉시 군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415쪽에 천관산도립공원 억세군락지 정비는 우리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세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비로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각 구간별로 데크라든가 위험구간 같은 데를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구간은 당연히 도비로 하시겠지만 억세군락지 정비 사업도 도비로 편성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전액 군비로 세웠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다음에는 도비를 확보토록 노력하십시오.

다음에는 도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7쪽, 장흥읍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이전 설치, 현 휴게실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새로 신축하십니까?

현 휴게실은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사용을 못하게 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그 밑에 테니스운동장이 있는데 그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가요?

네. 당초 하게 된 이유가 이쪽 앞에다가 쓰레기차량이라든가 넣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420쪽에 그린환경센터에요? 소각장 전기요금이 갑자기 4,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어떻게 4,200만 원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많은 요금이 됐는데 사실은 금액이 적어서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만약 거기서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기요금이 4,200만 원이..

지금 작년 7월에 폐열발전기가 오래돼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폐열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생산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폐열발전기를 빨리 수리를 하셔서 다시..

수리를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전기요금가지고 수리를 하시면 되죠.

4억 정도 되는 수리비가 듭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그다음 대형목재폐기물처리 용역비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산림조합에서 목재부산물시설을 만들었는데 굳이 대형목재폐기물을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 다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목부산물을 일반폐기물이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목재폐기물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것으로 하면 1년 정도 걸릴 분량입니다. 저희들이 한다하면..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신축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기계를 구입한다면 8억에서 9억 정도 듭니다.

이거를 구입하실려면..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발생할 때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428페이지에요 표고버섯음식페스티벌해서 기금 2,0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428페이지요.

네.

근데 산림휴양과에 유치원목표고축제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다릅니다.

유치원목표고축제하고 음식페스티벌은 틀려요?

표고음식페스티벌은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도 광주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안곤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쪽, 국고보조금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10건에 1억 6,36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11쪽 시도비보조금은 숲속의 전남만들기 등 13건에 2억 3,18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억 9,548만 5천 원이 감액된 111억 6,79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2020년 예산액은 217억 8,002만 1천 원에서 10억 9,399만 5천 원 증액된 228억 7,401만 6천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원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가 99억 1,398만 원 1천 원으로 43.4%이며 군비는 129억 6,03만 5천 원으로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재원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도비가 3억 9,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14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비 증액된 1억 원 이상 사업은 7건에 18억 원입니다. 재단법인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4억 원, 우드랜드 서비스 도우미 하반기 인건비 5억 원, 우드랜드 매표소 신축 4억 원, 3.8km 말레길 오일스텐 처리 및 보수 1억 원, 소금찜질방 톱밥효소 확장 리모델링사업 2억 원, 소금찜질방 노후 전기시설 및 배관교체 1억 원, 임올대 군 특산품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1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예산반영의 필요성은 개별사업 설명 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녹지조성 가로수 관리단 인건비 등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억 1,610만 원이 가로수 관리단 인건비,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저희과에 편성되었으나 이미 사용한 2억 2,175만 1천 원을 제외한 2억 9, 435만 원을 탐진강 지킴이 9명의 인건비 등으로 미래혁신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부 노거수정비 생활권 위험수목제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주민건의가 급증함에 따라 5,000만 원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민원해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로서 산불진화대원까지 투입해 가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지금까지 39명에 185주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6쪽, 주요명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제암산, 억불산, 사자산의 등산로 정비로 당초 2,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등반객 건의와 민원 해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시로 많은 군민과 외지인이 찾아오는 억불산의 산책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목계단, 안전로프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한 녹색길은 4개에 총 131.1km로서 이용객이 적고 예산이 부족하여 대부분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생활권 가까이 있는 장흥읍성을 경유하는 천지인 둘레길은 억불산 못지않게 많은 군민이 수시로 산책길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애향공원 역사향기 숲과 연결하여 힐링 산책로로 가꾸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길 일부 구간은 양편에 동백이 있으나 짧은 구간으로 동백나무를 연결 식재하고, 안내판, 안전난간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8쪽, 유치 원목표고축제입니다. 작년에는 광주김치대축전 장소에서 표고음식과 표고가공식품, 생표고 등을 실수요자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치면과 협의하여 개최시기 장소 등을 결정 추진하겠으며 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추경 예산에 신규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표고버섯 종균 보조금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작년보다 30여 임가 신청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신청 수요가 많은 건조기, 저온저장고, 슬라이스기 등 임산물 저장시설 신청 임가에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 잔액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연구기관육성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19년 군의회에서 출연금으로 12억 원을 승인하였으나 본예산에 8억 원만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4억 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장채용과 9명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운영비로 1억 3,800만 원, 장흥표고 신품종 육성사업 추진에 9,200만 원, 장흥표고 품질인증 사업에 7,400만 원, 북부권역 신규 소득작물 목이버섯 복령 육성사업에 9,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에서 439쪽 상단부까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연간 50만명이 방문하는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우드랜드의 지속 가능한 명품화를 위해 방문객들의 건의와 민원사항 등을 수렴 반영한 사업 5건에 총 10억 4,5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차장, 펜션 청소 등 서비스도우미 32명 하반기 인건비 4억 6,500만 원과, 두 번째 439쪽 상단, 말레길 방부목은 3년 주기로 오일스텐 처리를 하여야만 부패방지와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2017년 3.8km 말레길에 오일스텐 처리를 하였으며 주기에 따라 오일스텐 처리 및 부분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목재산업지원센터 부근 제3주차장 부출입로로 사유지를 8년 동안 사용해 왔으나 작년 10월 소유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네 번째 우드랜드 방문객이 주차장에서 하차 후 바로 매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주차장 부근에 30여평 규모의 한옥형 매표소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드랜드 내 각종 시설물 직접 보수를 위한 작업장이 2018년 화재로 장비 일부가 망실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기계장비 3종 구입비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39쪽, 천문과학관 운영, 위상규 박사 홍보 기념실 설치입니다. 2019년 행정정사무감사 시나 군정 질의 시 의원님들 제안사항으로 국내 항공 우주박사 1호인 위상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홍보를 위해 기념실 설치 사업비 2,0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440쪽,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청소인력에 대한 하반기 인건비 1억 8,835만 5천 원 반영하였으며 편백효소톱밥 찜질방안에 탈의실과 욕실이 없어서 체험 후 톱밥을 묻인체 탈의실로 이동하는 불편을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시설 4개를 8개로 확대하고 탈의실과 욕실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찜질방이 지하에 위치하여 습기 노출 등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와 화재 위험이 있어 찜질방 건물 안전을 위해 전기시설, 배관교체 사업비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441쪽, 목공예 센터 운영입니다. 억불대 2층 세미나실 천장 조명이 할로겐 등으로 안정기가 목재에 부착되어 1시간 이상 점등 시 열 발생으로 냄새가 진동하여 화재위험을 느껴 안심하고 2시간 이상 사용하기가 두려운 실정입니다. 화재로 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LED등 교체 사업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임올대는 목재전시판매장으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 왔으나 작년 연말로 수익허가 종료에 따라 금년부터 군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1층 우측은 작년 11월부터 장흥표고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층 좌측에 특산물홍보관과 나비를 테마로 한 곤충 전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신규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443쪽,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도 산림재해 대책비 정산 잔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850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38페이지에요. 유치원목표고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 축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유치에서도 하고 탐진강변에서도 하고 작년에 광주김치축제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산이 얼마에요? 예산이 2,000만 원 다 되는 거예요. 총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옛날에는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매칭해서 하는데 자부담을 충당할 수 없어서 읍면에유치면으로 전도해서 유치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네.

왜 그러냐면 제가 환경관리과에 질문을 똑같이 했거든요.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했더니 틀린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같다고 그러네요. 기금에가 2,000만 원이 있어요. 이번에 반영한 게 기금에 2,000만 원 있고 같은 행사면 2,000만 원 있고 4,000만 원 간다 그 말이에요?

아마 군비로 예산 세우는게 2,0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축제를 추진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기 예산이 3,600만 원이 섰어요. 그리고 2,000만 원이..

5,600만 원에다가 기금 2,000만 원에다가..

표고축제는 지금 신규로 2,000만 원 있습니다. 호도축제가 3,600만 원이고..

그렇죠. 표고축제가 따로 있죠?

네. 장평호도축제가 따로 3,600만 원이고 이번에 신규로..

이 앞에 과장님이 이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호도축제 3,600만 원, 유치표고축제 2,000만 원, 5,600만 원을 계상을 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본예산 보고 계십니까? 추경 예산에 표고축제로 명기해 가지고 2,000만 원 있습니다.

아니요. 기정액 예산이 3,600만 원 있어요.

3,600만 원이 호도축제..

얼른 파악해서 설명해 보세요.

438쪽 제일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죠? 예산액 5,600만 원, 기정액 3,600만 원 비교증감이 2,000만 원 있죠? 여기는 부기를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유치원목표고축제 2,000만 원 해가지고 합해서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유치표고축제는 뭐예요?

표고축제는 표고축제 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개최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당초에 3,600만 원은 호도축제가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합해서 5,6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목이 같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목이 같은데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가 표고버섯음식페스티벌 2,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같아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000만 원이 신규사업 지금까지 안 하는 거 처음 만든 거예요?

매년 해왔죠?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표고축제라고요. 지금까지 산림휴양과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네.

기금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금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표고축제 예산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치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또 하나는 광주 같은데 원목표고버섯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외지에서 나가서 하는 행사가 하나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편성이 돼있습니다.

두 가지죠. 이것을 신규로 지금 또 다시, 11월 중에 신규로 하신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한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한 거, 광주에서 한 거 맞죠?

산림휴양과 것이 광주에서 한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은 유치번영회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번영회에서 실시하는 예산은 기존에 세워져 있어요?

네.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하는 거 말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냐고요?

아니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2,000만 원이 맞다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장평호도축제 예산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끝나는 대로 담당팀장님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거예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채은아 위원입니다. 유치표고축제 2,000만 원 계상된 것은 지금 현재 표고축제로 지금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댐 기금으로 처음으로 예산을 음식페스티벌 세운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면서 유치면민들이 표고를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큰 축제장으로 가보겠다해서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기금으로 세운 것이 신규입니다. 관리과의 2,000만 원..

본예산에 3,600만 원 세운 것은 명품호도축제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245억 5,200만 원 대비 국비 3억 5,000만 원, 균특 5억 4,600만 원, 특교세 13억, 도비 1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 군비 11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4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3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 1건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으로 균특 5억 4,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교통량조사 외 2건으로 도비 1억 9,70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가로등 신규 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장흥산단로의 경우 25m에서 38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했으나 관산읍 시가지는 관산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시 7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다른 읍면 시가지에 비해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추가 가로등 설치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읍·면 가로등 보수 나머지 읍면 신규 가로등 설치를 위해 4억 4,600만 원, 부족한 전기요금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9년 신규설치 및 전수조사 중 누락된 가로등 1,000등의 표찰 부착 및 시스템 DB 구축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의하면 고효율 조명으로 전면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450등을 교체하였고 계속적으로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에서 451쪽입니다. 현장방문사업입니다. 읍면 건의사업 총 166건 52억을 당초 요구하였으나 보상 지연 및 협의가 불가한 사업대상지는 제외하고 영농기 이전 공사완료 가능한 사업, 긴급을 요하는 재해위험 사업, 사업성이 높은 대상지, 읍면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최종 92건에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에서 453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에 필요한 예산 총 17억 9,800만 원 중 본예산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3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진면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20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위험단계 판정을 받아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보수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목욕탕 중 유일하게 회진면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관정 설치에 필요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유치 대천 구지방도 817호선 아스콘포장 공사입니다. 유치 대천리 소양마을 앞 도로는 지방도 817호선이었으나 지방도 817호선 확포장공사 시 노선변경으로 제외되었고 그동안 지방도 공사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로정비가 보류되어 노후되고 통행에 불편함 많은 지역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마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54쪽입니다. 당초 장흥 월평, 안양 사촌, 장평 병동, 장평 축내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 4억 원을 편성, 설계가 완료돼 있고 장평 병동은 우산에서 병동마을까지 3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원 중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동 조양 농어촌도로 204호선도 주민 불편이 극심하여 수차 추진계획이 있었음에도,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설계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2억 원 중 시급한 구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 보림사 일주문 주변 도로확장 실시설계 용역은 급커브구간으로 안전사고가 수시 발생하는 위험구간 정비를 위하여 용역비 3,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장평 농어촌도로 207호선은 사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일부구간 병목현상이 지속되어 통행불편이 있었으나 사유지 협의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동 농어촌도로202호선은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3종 시설물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노후교량 10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55쪽,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회진초등학교, 회덕중학교 앞 안전사고 위험과 시가지 혼잡에 따른 교통 불편으로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책 수립코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균특입니다. 장동 배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가 2월 교부되어 안전사고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균특입니다. 장흥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 등ㆍ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2월 교부되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사업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를 위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요철 등 교통장애시설로 인해서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부로 실효될 예정입니다. 일몰제 대상 65개소 중 존치로 결정된 13개소에 대한 편입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입니다. 존치대상 개설 예상 사업비 총 78억 원 중 우선 10억 원을 편성하여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 구간, KT에서 미래3차아파트 구간, 남중에서 여중 구간 3개소를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아 도시계획선이 해제되어버리면 주요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0개소도 7월 1일전에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일몰제에 대비하겠습니다. 456쪽,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북부로 오얏리돌솥밥에서 코아루를 경유하여 장흥고 앞까지 군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9억 원 중 43억 원은 기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마무리 되어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장흥 예양~남외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편입 토지 및 건물 매입 보상비로 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특교세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업으로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 대상지 총 105건 중 사유지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대상지를 제외하였으며 정비가 시급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이 조기 완료가 가능한 35개소에 대하여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대덕 내저 배수펌프장 저류지 미 보상 토지 보상비, 그동안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1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1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용산면 월림마을 배수로 정비 등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항으로 우리군 농업용 대형관정 377공 중 현재까지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지는 110공입니다. 본예산으로 12공 6,0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번 추경시 24공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사업확정 및 교부결정 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로하스타운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안양면 비동리 소재 로하스타운 주 진입도로 배수로가 작년 호우 시 법면이 붕괴되고 농경지 유실 피해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금년 우기 전 응급복구와 흙수로 정비를 위한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코자합니다. 463쪽입니다. 로하스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입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나눔센터를 조성하고자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4,00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사업비 지원 조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 주차장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등을 설계 반영한 결과 부족사업비 4,400만 원이 발생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미확보 시, 공사 중지와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정 신뢰 구축을 위해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63쪽, 로하스타운~승마장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원으로, 안양면 외기산과 승마장, 로하스타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와 보상비 등 부족예산 5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미확보 시, 공사 중지와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추가 관리비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해당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 균특입니다. 총사업비 국비 20억 중 금년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국비 35억 원 중 금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63쪽 기본경비 행복마을입니다. 공사현장 감독 및 예산확보, 타기관 SOC사업 협의 등으로 출장이 잦은 업무가 많아 관용차량이 필요하나 현재 관용차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5,000만 원, 그 외 부족한 일반수용비 61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64쪽, 기본경비 개발행위허가입니다. 2020년 조직개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팀 신설로 개발행위허가팀 운영을 위한 예산 2,9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41개 사업 2억 6,300만 원입니다. 201쪽 상단, 국비보조금은 5개 사업으로 1억 원 증액되고, 202쪽 하단입니다. 균특 1개 사업 1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203쪽 중간, 기금 13개 사업 1억 4,600만 원 증액되고, 212쪽 상단, 도비 22개 사업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39건으로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보건소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소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 원과 보건소 3층에 80평 규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4억 8,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ㆍ진료소 지원서비스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17동에 전기분전기를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공중보건의사가 부담하도록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관리에서 공중보건의사 24명에게 매월 90만 원씩 지급된 진료활동장려금 7개월분 미 확보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부분,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2018년 조례 개정 이후 증액된 예산을 매년 추경에 반영하여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하단 부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장비지원은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내에 이동형 X-ray 장비 구입비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477쪽 하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제13회 정남진장흥물축제 향토음식관 물품 임차 및 설치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491쪽에 한번 보실까요. 북부지역 유휴지 약용작물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 7,50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혔으면 50% 자부담 50% 보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죠. 여기는 약용작물이라고 돼있지만 생강이란 말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관행적으로 해오던게 아니고 금년에 최초로 지금 시행하신 사업인가요?

저희가 보조로는 처음으로 지금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용산에도 이 생강 종자를 심기 위해서 36농가가 작목반이 설립됐더라고요.

네.

용산농협에서 주도한..

네.

거기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사업설명을 할 때 북부지역으로 했던 것이 북부지역에 유휴지가 많아서 이쪽으로 약용작물을 할려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남부 쪽도 알아보니까 용산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서에는 북부지역으로 국한을 했으나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들도 면적은 장평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있어서 그쪽도..

거기도 지원을 할 겁니까?

반영으로 해주시면 용산 쪽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원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어서 약간 연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민실익지원으로 좀하고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관변단체, 언론, 특히 관변단체는 프랑카드를 걸었단 말이에요. 생강종자 싹 터간다 장흥군의회는 각성하라 이런 프랑카드가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약용작물인데, 이거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럼 기술센터에서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이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농가에게 지원하겠다고 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군의회에다 사전에 설명도 없고 예산이 성립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된 건데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았고, 근데 농가는 이미 이걸 확정됐다고 퇴비를 깔고 생강두둑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삭감을 하면 더더군다나 설명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약용작물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북부지역이라고 그러고 용산의 농가도 36농가가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 퇴비를 엄청나게 넣어서, 요즘은 짚도 없으니까 엮어진 에다가 10미터짜리 2만 3천 원짜리는 덮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안 돼가지고 승인이 안 됐을 때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행정을 그렇게 하시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약용작물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생강을 희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 그래서 생강 쪽으로 집중적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답변이 틀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가에 이미 예산이 성립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됐는데 농가는 생강종자 값을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심성 행정 아닌가, 이게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농가에 의향조사를 하면서 그런 오해를 저희가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랍니까? 행정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랑카드 걸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됩니다. 이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했어요. 삭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농업 실익 지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군의회와 군민과 군과 우리 농민 간의 오해가 싹트고 불신이 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490쪽에 아열대소득작목 바나나 입식은 자부담이 지금 보조율이 70%죠?

네.

그건 남부 쪽에 주는 거죠?

네.

여기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역 유휴지 그건 50%죠?

네.

어떤 것 때문에 남부는 70% 지원해 주고 북부는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지원 비율은 남부, 북부이기 때문에 50%, 70%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작목이어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간주를 해서 70%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재배에 있어서 그렇게 예민한 작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산단지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5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처음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70%를 주고 또 생강은 우리가 근래에 많이 했기 때문에 50%를 준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는 비율은 없습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두 개 다 삭감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비율이 똑같아야지 남부지역 70% 주고, 북부지역은 50%를 주고 이런 근거조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근거는 없는데 그동안에 위원님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70%, 30% 이런 비율로 쭉 사업을 했다가 지금 처음 농가가 대다수로 참여하거나 일반 시범사업..

소장님 바나나 사업도 50%를 하든지 생강사업을 70%로 올리든지 둘 중에 하시란 말입니다. 다 장흥군민인데 어떤 쪽은 70%를 주고 어떤 쪽은 50%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에 보니까 북부지역에 생강종자대를 1억 2,000만 원 산다고 돼있어요.

네.

이건 저희들이 삭감이 안 되면 정산서까지 확인할테니까 이렇게 아시고 이 부분을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세요. 두 가지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47억 1,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20억 200만 원 대비 증액 예산은 2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한우등록사업 1억 2,000만 원,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성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축사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2억 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4억 5,400만 원, 구제역 백신 및 접종지원 6억 3,100만 원, 한우사료 자동화 및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 2억 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축산환경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우농가에 왕겨 및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브랜드 전용사료 첨가제와 포장재 지원으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장흥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으로 내부시설 개선 및 전면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장흥한우 판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한우등록우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한우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를 위해 혈통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6천여두 밖에 등록하지 못해 미등록 개체를 추가등록하기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9쪽 축산업균형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에 치중된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가축 사육농가에 소규모 시설 개선,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여 축사 악취저감으로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가금류 가축폭염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고온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축산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개별퇴비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오리 사육농가 퇴비 교반 로터리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분뇨위탁이 어려운 오리사육농가에 대해 교반로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감보로 예방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닭 면역력 향상 및 AI예방을 위해 닭 사육농가에 감보로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젖소 초유공급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양질의 초유 공급을 통해 송아지의 질병예방과 육성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재료비 등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한우사육 자동화 및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 사료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및 사료자동급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한우 축사 자동환경제어시스템 구축시범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한우축사에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축사환경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416쪽에 장흥한우브랜드 육성 사업 있죠?

네.

브랜드전용사료첨가제 지원 사업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있고, 그 밑에 전용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 있죠?

네.

근데 우리 장흥에 어떤 산들해랑이라는 상호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일단 정남진장흥한우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를 포장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포장재인데 쉽게 말해서 사료포대에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여기는 우리가 악취저감제를 사료에 바로 첨가하는..

그것은.. 전용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한 포대에 20kg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우리 장흥군에서 1억 원을 지원을 해주면 그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에서는 사료직대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포장재까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사료값이 몇 백원이라고 떨어지겠네요. 사료포장재 지원을 해주면..

축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원가절감이 되겠잖아요. 우리 장흥군에서 이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사료공장에서 이 가격은 조금 원가절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장재의 지원해 주면서도 다시 포장재 값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축산농가 시장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는 커가고 있고 팔 데는 없고 시장이 막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소 사육하신 분들의 원가절감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우등록 자체사업인데 이건 민간위탁사업이죠?

네.

그럼 이건 한우협회로 줍니까, 축협으로 줍니까?

축협으로..

축협으로..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죠.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네.

근데 돈이 7,500만 원이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부족해서 보충해 준 겁니까?

송아지 생산두수를 연 12,000두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그래서 도비로 6,000두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로 지원을..

도비, 군비 지원해 가지고 6,000두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그래서 이번에 12,000두로 송아지 생산두수를 100% 우리가 혈통등록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혈통을 갖고 있는 송아지한테 혈통등록을 안 합니까?

사실상 그것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장사항으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자우간 소 관리 좀 잘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시장이 열려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우혈통지원사업 도비 지원하는 것은 두당 7천 원이고 자체지원은 5천 원이잖아요.

네. 어차피 등록비는 똑같이 5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7천 원으로 돼있어요. 예산 설명자료에, 그다음에 자체는 5천 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 맞추세요. 이건 매번 올릴 때마다 저희들이 몇 번 지적한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 지적한 거 아니거든요. 다음 번에 이렇게 올리면 두 개 다 삭감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축협 협력사업은 정남진 장흥한우로 포장재..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소장 박신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 예산액은 174억 4,000만 원이며 본예산 140억 9,600만 원 대비 국비는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건에 대하여 28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도법에 의거 연관 수질검사를 마을상수도와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등 총 578회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검사비용부족액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 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지급할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8억 중 부족예산액 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댐 상ㆍ하류 공공하수처리시설 34개소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연간 지급할 관리대행비 총 8억 9,600만 원 중 부족예산액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강화를 목적으로 물환경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수질 기준 이내를 준수하기 위해서 탄소량측정기계를 구입하고 자 군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장평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주변에 나무와 울타리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이미지를 조성하고자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아래, 용산 인암마을 하수도 확대사업 5,000만 원, 아래 회진 선자농 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000만 원, 관산 옥산 하발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5,000만 원입니다. 3개사업은 2021년 신규하수도 분야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환경부에서 사전에 군비를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경우 국비예산 배정 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견이 있어 각 사업장별로 설계비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1쪽, 2019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입니다. 하수도사업 정산잔액으로 국비반환금 3억 7,500만 원을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은아 위원님께서 저희 실 소관 질의를 하실 때 존속기한에 경과된 특별회계예산을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복지과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해서 4,221만 9천 원, 그리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가 4,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면 안 되고 원래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학교에 지금 위생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교육경비보조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는 교육경비보조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이 돼있고 우리군이 직접 학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장흥군 재산이고 관리도 저희가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삭감의 여부는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회계 편성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고 원래는 특별회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31일 제25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964억 8,616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781억 6,426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83억 2,19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는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5건에 14억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 72건에 115억 46,72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 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