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그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장흥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 제 10조제2항에 의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먼저 장흥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내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무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상과 벌을 같이 하는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신가요?

8명.

여덟 분이..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행안부에서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올 때 인사위원회.. 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쓰라고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네. 표준안이 그렇게..

그렇게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과 벌을 같이 주는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 범위 내에서 정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심되지 않은가.. 과장님?

인사위원회, 아니 위원회가 너무 난립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과 벌을 같이 주는 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반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자체가 지금 우리 장흥군민으로 8명 다 되셨나요, 위원회 자체가?

아, 인사위원회 그렇습니다.

네.

네.

8분 다 장흥군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시제.. 외부위원도 있잖아요.

아아, 네, 군민이 아니고 그.. 대학 교수, 교수 한 명 있고..

외부 위원, 그 표준안이 보면 공무원들에게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할려면 외부 위원이 좀 많이 있어야.. 우리 관내 여기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할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네.

행안부에서 꼭 그렇게?

표준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l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대우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공자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유공자 및 유족, 배우자에 한함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유족수당의 지급액을 월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2018년 10월 1일 신설된 조항인 제10조의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준하여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에 있어, 배우자의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혼란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배우자 이렇게 3만원 씩 지급하게 되는 시군이 우리 전라남도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섯 개, 우리 전라남도 몇 개 시군이죠?

22개 시군입니다.

22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배우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면 월 얼마씩 더 추가 예산이 들어야 됩니까?

약 4,050만 원 정도..

네?

4,0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월에 3.. 150명에 3만 원씩이니까.. 450만원? 150명 정도 되니까요 3만 원 씩 하면.. 450만 원 정도..

한 달에 450만 원 씩 추가 예산이 든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군이 좀 빠른 편이네요, 22개 시군이니까..

네. 빠른 편입니다.

이거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나요?

한.. 정확하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계획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왕이면 의원님들이 좀 알게 시군 평균 순위와 금액을 같이 올려줬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방금 우리 윤재숙 위원이 말씀한대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22개 시군에 대해서 평균치를 딱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뭐 열 서너 개가 하고 우리 장흥이 지금 일곱 번째니까 빠른 편에 들어간다 이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것이 아마 혹시 그 사실혼 관계냐 아니냐 이런 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 같거든요?

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혼이란게 뭐야.. 부부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혼을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계속해서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게 필요하다 이 말씀 같은데..

아니 저희는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 상 그 유족으로 한해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네.

같은 그 가족 돼 있을 경우에?

네. 혼인신고가 돼 있을 경우에..

근데 배우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혼돈 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 저희가 배우자라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상에 배우자라고..

그럼 그 조항은 어디가 있어요? 가족관계상의 배우자라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지급하는 경우가 그 가족관계상의 배우자에 지급을 하지, 법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법적으로 다른 법 조항에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그.. 뭐 여기서 말씀 드릴만큼 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가족관계상의 배우자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 같은데 한번 봐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그 배우자에게 한함을 수당 신청, 신청 시에 그것을 받는다고 그렇게..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뭐가, 뭡니까 그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에..

신청서에?

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그래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배우자에 한함 수당 신청 시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해서 다섯 개 실과소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단 내 체육시설용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 그리고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장흥읍 금산리 산4번지 등 250필지에 면적은 894,9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25억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이후에 우리 군에서 전남개발공사로 매입의사를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 가격은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감정평가금액은 약 147억 정도 되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하더라도 150억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금 납부는 5년 분할 납부가 기본입니다만, 7년까지도 분할 납부하게 돼 있고 7년을 분할 납부 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금 완납 전에 장흥군으로 소유권도 이전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주민복지과에서는 공설자연장지 조성에 약 33,000평방미터, 그리고 미래혁신과에서 스마트 한의약 힐링단지를 구축하는데 300,000평방미터, 또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귀농,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에 23,000평방미터, 도시민 유치 타운 조성이 40,000평방미터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체류단지 조성에 33,000평방미터,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는 버섯체험 테마파크 조성에 200,000평방미터 그리고 잔여부지는 스포츠 관련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바로 앞쪽의 취득 후 활용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한의학 힐링단지 구축, 장흥 공설 자연장지 조성,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도시민 유치타운 및 도시민 귀농귀촌 체류단지 조성, 버섯체험 테마파크 조성 등 향후 우리군 성장 동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중기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재정 투자심사 등의 절차 이행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위원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사업명을 올려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번에 가서 도시민 유치타운을 조성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로하스타운을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장흥군에 뭐 블루오션을 가져 올 것처럼 장흥 군민들을 설레게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가오는 것은 로하스타운이 지금 현재 장흥군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6번에 가서 버섯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하면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가, 거기는 정말 유치는 그 버섯으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 곳인데 이런 테마를 조성하려고 했다면 장소를 유치로 갔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장흥군에서는 합당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포괄적이고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각 실과소에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좀 세밀하게 정밀한 계획을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땅을 지금 현재 조금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땅덩어리, 그 땅 하나가 딱 소유자가 하나이고 그리고 시세 시가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낮다보니까 전남개발공사 쪽에 의하면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개인이 사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군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채은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버섯 테마파크 유치로 해도 좋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땅에 맞춰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 매입 계획 중에 각 실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어디 땅을 사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땅을 집단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류가 아니 제.. 보류는 다시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장기계획을 해서 다음 뭐.. 지금 뭐 바로 올리겠습니까? 뭐 몇 달 가든지 해가지고 연말이나 그 때나 또 올리겠죠. 자, 수정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재검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검토 어떤 거를 재검토하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중기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것인지 더 정밀하게, 아니면 중기지방계획에 하라는 것인지 그것은 불명확하다 그 말입니다.

실장님 끝나셨으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확정된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장흥댐 생태문화공원의 환경부 소유 국유지를 취득하여 교육센터 건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대상은 부산면 지천리 448번지 일원 171필지 129,939㎡입니다. 재산가액은 3억 1,544만 2천 원입니다. 체육인 교육센터는 체육인 지도자, 장한 체육 동호인 등 스포츠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37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수시분 제2차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이 지난 2월 11일 선수 및 지도자의 스포츠 윤리, 은퇴 선수 진로 및 경력 개발은 물론 일반 국민 대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능 제공으로 존경받는 체육인 양성과 체육의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부지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교육센터를 2024년까지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유지인 장흥댐 생태문화공원 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인 교육센터가 완공되면 고용창출 및 유동인구 증대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월 11일 날 우리군이 우선 협상대상 지자체로 선정 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3월 10일 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이 현지답사하고 MOU체결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게 취소가 됐구요, 내일 3월 24일 내일, 체육인교육센터 TF팀장, 교육복지부장 정성훈 외 5분이 내일 1시에 나주 KTX로 나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인제 현지 방문계획은 건립에 따른 현장 확인, 그 다음에 MOU, 업무협약을 사전에 이렇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기 우리 군이 그 우선협상 지자체로 선정이 돼 있는데 이다음에 우리 군이 받을 것은 MOU체결만 하면 끝난 가요, 어떻게 된가요?

저희들이 지금 심천공원부지, 군 토지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내일 이제 오시면 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체육용지, 교육용지, 그 다음에 강당, 숙소 이런 용도지역을 결정을 합니다.

내일?

네. 내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TF팀이 다섯 분 말고는 없는가요? 내일 다섯 분 오신다면서요.

네. 중앙에서 다섯 분 오십니다.

그 분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TF팀이에요?

이제 사전 협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장소만 결정 해놓고 우리 군하고 우선지자체로 지금 지자체만 돼 있지 우리들이 특별하게 어떤 서류를 주거나 받거나 그런 건 없죠, 지금?

당초에는, 당초에는 3월 말에 MOU 및 MOA를 체결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MOU가 체결된다는 것은 확정, 우선협상대장지보다는 장흥군이 확정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중에 MOU나 MOA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하게끔 돼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내일 대한체육회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사전설명하고 간담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전혀 지금 우리 체육인교육센터를 2월 11일 날 우선협상지자체로 선정이 된 뒤에는 아무런 의회에 보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과장님도 그 장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장흥풍력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네?

장흥풍력, 장흥풍력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장흥풍력이 지금 타 풍력보다는 높이가 20m가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 100m 높은 풍력이 바로 지금 우리 체육인교육센터 건립부지 위에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이 TF팀들 오면 그런 설명도 아울러서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줘야 다음에 어떠한 사항이 변경이 없지, 그것을 숨기고 계속 진행했다가 다음에 그 풍력에 대해서 어떤 그 분들께서 우리는 이런 장소인지 몰랐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또 지금 진행상황을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스포츠단장님이 와서 하신다든지 이런 진행상황을 의회에 꼭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구두상, 업무상만 이렇게 대한체육회랑 협의했었는데 실질적인 가시내용이 내일 나오면 바로 그때 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채은아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 하셔가지고 중복 되는 것은 빼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네.

지난 번 제가 과장님 보고 하실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야구장이나 그 전에 그 축구장 두 면을 거기가 더 하신다고 계획세우셨죠? 한 면 세우셨습니까, 두 면 세우셨습니까? 체육인 교육센터 지정되기 전에 그 전에 체육회라든지 축구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문화관광과에서 두 면인가를 더 하겠다 약속하신 적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20억 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그 돈이 계약이 안 되면 반납할 지경에 있었어요. 20억 원이. 축구장 한 면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경에 설계를 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심천공원 들어가면 바로 오른 쪽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발주를 일단은 했습니다. 국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때까지 사고이월사업비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체육인 교육센터가 들어설 것이다는 예상 때문에, 아니면 안 되면 어쩔까 그런 사유 때문에 3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아니 작년에 11월에 과감하게 발주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TF팀이 내일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자 이 축구장을 같이 써서 공사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서 같이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줄 것이냐를 지금 확답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쓴다고 하면 거기 현재 발주 되어 있는데다 공사를 하고요, 그러고 면적이 안 되겠다 좀 옮겨주라 하면 다른 대상지를 바로 물색을 할 겁니다. 그때 또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장흥군 행정은..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제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하실 생각이 없으셨는데 저번에 보고 때도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말씀 안하셨잖아요, 보고하실 때. 그때는 왜 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우리 행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안하시다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거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 했을 때 답변을 하시는지 벌써 발주가 됐으면, 지금 현재 체육인교육센터 부지 내에는 그 부지가 지금 포함 됐죠, 계획에가?

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중투자 아닙니까?

그게.. 의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자면, 세세한 사항을 보고를 못 드린 점, 더군다나 체육인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관계된 사업을 보고를 못 드렸다는 점..

과장님, 이 축구장 한 면을 조성하는 것이 체육인 교육센터하고 관련이 없잖습니까?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발주를 해가지고 그 축구장 한 면을 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고이월 사업비가 3년 째 이렇게 표류가 돼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용을 못 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드리자면요, 이제 3년인데 회기 상으로는 2년을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 쓰고.

네.

사고이월까지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따져보니까 체육인 교육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그런 업무 형평성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니 이제 발주를 했어요. 했는데, 그 축구장이 체육인센터에서 필요하면 거기가 군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요,이제 면적이 안 좋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물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뭐 물론 행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체육인교육센터 부지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쪽에 체육, 예를 들어서 체육인교육센터 측에서, 대한 체육회 측에서 자 이거를 그럼 축구장 그대로 여기다 공사를 하십시오,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군비로 축구장을 우리가 거기다 시설 해드린 거잖아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돈을 체육인 교육센터 들어오는 대한체육회에서 변제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공공시설물..

군비를?

잠깐만요, 땅은요.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 협의 된 내용으로 내일 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땅을 제공해준다고 이제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대한체육회 입장은 모든 땅을 자기들이 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축구장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땅은 주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 시설 면에서는..

시설비.

시설비에서는 지금 제가 업무적으로 추진한 바에 의하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공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말의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이고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한계는 있더라고요.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래서 땅도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소유권 예를 들어서 강당같은 경우, 일부 사용은 하게 만들지만 소유권은 저희들 앞으론 둘려고 그럽니다. 안 사 간다고 하면, 그래서 제 돈이다 군민들의 돈이 제 돈이다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다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축구장을 발주 된 내용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 법적 절차,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근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법적근거라든지 발주내역이라든지 축구장의 발주를 하셨으니까 공사가 끝난 이후에 대한 체육회와의 행정사항 그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에 업무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럼 이거를 통과하자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통과를 해줍시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내일 TF팀이 오고 MOU, MOA 체결한 다음에 해줘도 이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일단 보류시켜 놨다가?

이건 국가사업이고, 또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업 하는 게 국가사업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국가사업이지..

국비가 이제 100%, 국비를 따 와서 체육인교육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2월 11일 날 우리가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뭐 한 것이 없잖아요.

보고를 한 번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MOU나 MOA, 3월 24일 날 TF팀이 오고 난 다음에 이거 해줘도 이거 우리 행정복지 열어서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의견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승인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매입할라고 하는 토지가 환경부 소유죠?

맞습니다.

그러죠? 환경부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이거를 소유를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해 드리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전답이 다 환경부 거예요?

네. 100% 다 환경부 땅입니다.

환경부 땅이니까..

아, 여기 땅이?

네. 용도폐지하고 기재부에 요청..

MOU 체결하고 다시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듣든지 보고 하도록 그렇게 처리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재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구장 공사 발주 내용, 그리고 체육회와의 협의에 대한 행정사항, 법적 근거, 절차, 향후 계획을, 계획 자료를 내일 18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