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은 위등 의장님의 청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직무대리자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가 우리 장흥군으로 최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과 향우, 체육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이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에 중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우리군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보고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군민의 삶과 질 향상에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 한 건의 감염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 실과소와 차 순위 실과소인 2개 실과소만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해당 실과 업무보고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용길입니다. 먼저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장흥군 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의안을 접수 하였습니다. 접수된 10건의 안건은 지난 2월 7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4건, 산업경제위원회에 6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지난 1월 21일에 개의하여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상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정완 부군수로부터 1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군민에 대한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등 의장님과 윤재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름을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코로나19로 명명하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2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조금 완만해진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쪽, 코로나 19에 대한 발생현황입니다. 코로나 19의 세계 동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국내 동향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2월 13일 현재 국내 확진자는 추가발생 없이 28명을 유지하고 있고 퇴원 7명으로 격리입원 및 관리대상은 21명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동향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위기경보 단계인 경계상태를 유지하면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입국자 7명중 5명을 자가격리가 해제되었고 2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16번째 환자 접촉자 4명과 그 가족 5명을 포함한 9명을 자가격리 중에, 3명은 격리 해제되었고, 13일 현재 6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3일인 금일 접촉자와 그 가족 2명이 자가격리가 해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 중국 외 입국자 86명에 대해서도 1:1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은 3쪽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21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24시간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여 군민재난안전 문자발송과 홈페이지게시 및 읍면 이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군민에서 감염병 예방수칙홍보를 시작하였고 보건소와 장흥병원 2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7일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군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교육을 실시하였고, 1월 30일자 우리 지역 감염병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물품 구입예산 1억 원의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25개소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대응 지침 및 ITS, 해외여행 정보제공시스템과 DUR,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시스템 이용법 안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관내 11개 여행사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여행 자제 촉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방문자를 파악하여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10개 읍면과 약국 등 의료기관 및 주요기관 등에 감염병 예방 안내문과 현수막 게첨, 전광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증 예방수칙과 선별진료소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감염병 확산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31일 저녁 8시30분에 군수님 주재 긴급 대책회의에 이어서 2월 3일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련 실과소와 교육청,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방역상황을 체크하는 등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6번째 환자접촉자와 그 가족, 그리고 중국지역 입국자와 중국 외 지역 입국 및 입국예정자에 대한 세밀한 역학조사와 전담공무원을 매칭하여 1대1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개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방역물품을 배부하였고 방역소독전담팀 5개 반 15명을 구성하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취약지역 60개소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에 유입 예방을 위한 예비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및 발열감지카메라 구입 등 방역물품에 적정한 수급 조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여행사 등을 연계한 해외여행 자제 촉구 및 여행자에 대한 1대1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최근 14일 이내 중국 외 방문자 등 현재 관리 중인 91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등 적정한 조절을 통해서 예방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터미널과 군내버스 등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에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형 엑스선 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조기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선별진료소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소요내역입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예비비 소요내역은 참고해 주십시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목표와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보고는 자료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추진목표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등 인프라 기반 조성을 확충하기 위한 보건지소 신축 공모사업 선정과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계층간 건강 격차 완화와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및 청결 마인드 강화로 음식관광 활성화에 대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방문 진료와 결핵환자 전담인력 지정 등을 통해서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확립 및 선제적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등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매어르신 일대일 돌봄서비스 확대로 권역별 거점 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7쪽, 남부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공모사업입니다.정부에서는 보건지소 기능을1차 진료에서 권역별 집중형 건강관리서비스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남부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사업 공모에 참여 하겠습니다.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사업 3관왕 수상입니다.보건사업 중 정부와 전남도에서대표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관리사업,암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3관왕에 도전하여우리군 보건의료에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20년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분야에 공모하여 고위험 음주에 대한 예방과 홍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보건 분야 지역안전지수 2등급 달성입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우리 군이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문으로는 자살과 감염병 분야로 상향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억 업앤 홈스쿨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치매 유병률은 9.2%로 1,478명의 치매 어르신이 현재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명의 치매안심관리사를 신규 양성해서 독거 치매환자와 중증도 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인지활동을 1:1로 매칭하여 지원함으로써 치매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이 개선되도록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업소 명품친절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위생업소의 청결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비자 위생감시원 책임 담당업소를 지정하여 친절과 청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과 영업주 및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용객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친절위생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세대 맞춤형 금연실천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세대인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동화 구연, 코믹연극 등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음주율 저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제로, 선제적 예방 사업입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한 홍역과 백일해 및 A형 간염의 경우,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국 방문이 잦은 다문화이주여성 291명과 감염병 노출에 취약한 의료인 250명을 대상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접종과 교육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과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연계하여 관산 우산, 회진 대리와 신상마을을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예방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치매안심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으로 전라남도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전담인력인 간호사 1명을 지정하여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협력사업 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치료성공률을 높이고 결핵사망률 감소로 지역 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8개 의료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일반 계속사업은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매년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도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종식될 때까지 군민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수고해 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새로 부임하신 뒤로 쭉 저도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우리 장흥군 아직 현재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시던데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여쭤 볼 랍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일반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보건소 위생팀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 우리 토요시장을 예를 봤을 때 사실상 관리가 소홀해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요. 한번 터지면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일궜던 것들이 무너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위생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물축제를 할 때 바가지요금,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또 밑반찬도 그렇고, 중국산김치를 쓴다든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위생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의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는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후보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 장흥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가나 국가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을 스포츠메카로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년의 기간 동안 본 사업 유치를 위해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군민들과 향우님들 그리고 장흥군의회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56개 사업과 역점사업 42개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등 총 47개 사업이 선정되어 1,24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건군 이래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으며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49억 원 증액 확보하였고 특히, 재정집행 결과 전국 군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간담회를 26회 개최하였고 건의 및 민원사항 170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5쪽, 2020년 추진목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렴도 상위등급 달성,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지자체 달성, 10대 미래 전략사업 추진 등 6대 혁신·도전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행정운영과 군민 공감형 군정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 재정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75억 원이 늘어난 4,095억 원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40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755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8.3%, 재정자주도는 55.9%입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71억 원으로 28.6%, 사회복지 분야가 971억 원 23.7%입니다. 8쪽, 군정 12대 성장 전략사업 관리입니다. 노력항 선망어업 선단 유치,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블루 종합안전테마파크 유치, 정남진 국가위인공원 조성, 생물의약사업벨트 기반 구축, 신청사 건립 추진 등 핵심 12대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추진현황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TF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체육인 교육센터는 이번에 우리 군으로 유치·확정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9쪽, 자체 발굴 미래전략사업 등 피드백 강화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발굴한 22개 사업 중 추진 가능사업 12건, 장기과제 5건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한 4개 사업은 용역을 실시하고, 기와박물관 건립 등 13개 사업은 부지확보, 주민의견 수렴,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제안을 통해 선정된 15개 사업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0쪽, 공약이행 민간평가단 운영입니다. 군수 공약 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5명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약이행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및 승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평가단을 모집한 후, 9월까지 회의 및 분과활동을 실시하고, 10월에 평가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11쪽, 주제가 있는 정책 콘서트입니다. 군정을 군민과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장흥군 정책제안 공모와 연계하여 10월에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정책 콘서트는 전문 패널을 초청하여 지역 발전 분야별 주제발표와 함께 군민들에게 우수 정책제안 안내하고 군민들로부터 군정발전 의견수렴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쪽, 맞춤형 벤치마킹입니다.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정에 맞는 군민 공감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그 중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례를 선정하여 현장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 발표 보고회 개최를 통해 우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하고 각종 평가 시 가산점 반영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흥교수회와 군정발전 토론회입니다. 장흥교수회는 2016년 8월에 창립하여 지역출신 전·현직 교수 3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올해에는 4월과 11월에 문화관광, 스포츠, 지역경제, 농ㆍ림ㆍ축ㆍ수산사업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함께 군정 전반 제안 및 지역발전 토론 중심의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직자 주요현안사업장 현장방문제입니다. 현장중심의 업무연찬으로 군정에 대한 공동체 의식 및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안사업장 현장방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월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월1회 현장방문제를 운영하고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직원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정책 네트워크 공조 강화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지역 내 전문가단체와 간담회 정례화, 세종사무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모 및 행정정보 자료 수집,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연계협력과제 발굴 및 공모,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시책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동아리 운영 등 정책 네트워크 공조 강화로 지역 현안사항 해결 및 재정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방송매체 기획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그리고 시기별 축제 및 우리군 9경·9미·9품 등에 대하여 방송사 기획 프로그램을 유치 방영함으로써 관광홍보 및 주민 소득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 선포에 맞춰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있는 해동사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재정집행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입니다. 상반기 65%, 하반기 88%를 집행하여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년 이상 추진하는 사업은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절차 미 이행사업은 예산편성을 제한하는 등 예산 심의와 편성 체계를 정립하여 재정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주재로 분기 1회, 기획홍보실장 주재로 매월 1회,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일상경비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당 부정수령 민원과 고발 등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과소·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장흥군 사회조사, 통계연보, 국가승인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를 SNS, 군 홈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통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부터는 일반계속사업으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총 4개 팀 25명이 세무, 복지, 문화관광, 농업 분야 정책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선발팀 규모를 4팀에서 10개 팀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팀 구성인원의 20% 이상을 2017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으로 정하여 신규직원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1쪽, 2030 장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전남 중남부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2030년 기준 장흥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군의회 의원간담회 보고 이후 2월중에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완하고 현실화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부서 종합평가, 읍면 종합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역량·언론대응 강화입니다. 보도자료 1일 3건 이상, 테마별 기획 보도자료 주 1건 이상, TV 뉴스 보도자료 및 영상물 1일 1건 이상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홍보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오보 등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반박 또는 정정 기사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3쪽, 블로그 및 SNS 채널과 군정홍보 LED 전광판 운영입니다. 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의 운영 관리와 SNS 홍보단 교육 및 간담회,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군 청사 옥상과 토요시장 LED 전광판에 각종 축제, 행사, 자체 제작 영상 등을 연중 표출하여 군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021년 정부예산 총력 확보입니다.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예산 순기와 2021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의 국도비사업과 공모사업, 균특사업,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집행, 주요사업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회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번영회, 이장자치회 등 각 기관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별로 특색사업을 1건 이상 발굴하고, 주민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버섯산업연구원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2019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70.75점으로 다 등급입니다. 올해도 상반기내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을 평가하여 출연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책임경영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행정입니다. 올해에는 6개 읍면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3개 사업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은 앞서 17쪽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 홍보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년도 재산등록의무자 116명에 대해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 신고기한인 3월 2일까지 전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1월 31일 기준 행정 7건, 민사 4건, 행정심판 5건 총 16건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법률 자문과 검토를 위해 고문변호사 2명을 선임하여 각종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통계조사입니다. 2월 사업체 및 광업ㆍ제조업 조사, 5월 사회조사, 7월 특산물 실태조사, 11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여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9월에 개최하고,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검토 및 조례개정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정집행 우수지자체 선정과 대한체육회 주관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에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흥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 박수 받고 축하받을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가 1,171억 정도 되죠. 28.6%로 되는데, 결국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신규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이행 민간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좀 세워놨어요. 2,000만 원 정도..

네.

그럼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농림ㆍ수산ㆍ축산 예산을 이웃 군하고 똑같이 해보겠다. 32%대 33%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리려고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이걸 올려야 되는데 제1회 추경이 3월달에나 있죠?

네.

그럼 지금 아마 요구가 우리 농산과랄지 해양수산과랄지 축산사업소랄지 산림휴양과랄지 4개 과에서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럼 요구를 좀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1차산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우수사례로 나올 수 있게끔 하실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자세한 대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번 추경 때도 지금 가장 우선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농림ㆍ축산ㆍ수산ㆍ임업 이 분야 예산이 30% 이상을 달성하겠다. 그게 이번 추경에 가장 최우선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과에다 지금 이미 이런 예산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 거기는 주로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 이미 지침을 통보를 한 바가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그쪽 예산이 30% 이상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 시원스러운 답변에 공감이 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이렇게 계셔서 약속한 자리라고 봅니다. 꼭 30%가 넘게 시행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군 재정 살림살이에 관한 건데, 방금 농림ㆍ수산ㆍ축산 분야에 대해 30% 까지, 3월 추경에 목표가 30%를 올린다는 게 목표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우리 장흥군에 소상공인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군민이기 때문에 이 군민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 보니까 6.7%, 문화ㆍ관광ㆍ스포츠, 스포츠가 포함이 되죠? 문화 관광은 4.9%, 이거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업ㆍ중소기업 2%이고 교육은 0.4% 밖에 안 되네요. 본의원이 지금 방금 드린 이 내용이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소홀히 되고 치우쳐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정의 운영하다보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우도 군민들이 어느 분야,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그런 어떤 소외받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에 우리 장흥군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태인데 인구를 늘리는 것은 교육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이 교육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0.4% 라는 것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산업단을 구성하시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체육인교육센터 유치와 더불어서 참 옳은 결정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했으니까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제가 27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흥군이 5년 정도 연속으로 청렴도가 하위였죠? 이유가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는 결국은 그게 직원들하고 팀장님들, 팀장님과 실과장, 여기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장흥군의 조직관리라든지 조직운영이라든지 조직문화라든지 그것은 전남 시군 어디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군이 조직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가 낮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토론하고 의견을 많이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했었으면 이런 청렴도가 하위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은 많이 세워서 추진합니다.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사입니다. 그에 관해서 군수님께서는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이 앞전에 실시했던 인사에 대해서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 어떤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대책은 대책대로 추진하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공감대를 넓혀야 된다. 앞으로 그 분야에 중점을 갖고 하다보면 청렴도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참 우리 장흥군민은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5년 연속이라는 것이 참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인생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을 찾아가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도 그런 식으로 청렴도가 높아지고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좀 성장했으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군 행정은 지금 모든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실과소하고 기획실하고 협업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잘했다고 프랑카드도 많이 걸려있고 축하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헌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장흥읍권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400억이 넘게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400억 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건축물을 짓겠다고 한 것이 10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알고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장흥군이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많은 건축물을 지어서 어떻게 우리 장흥군이 활용을 하실 건가? 그것도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실장님 혹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시설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제들에 부닥치게 되고, 또 활용에 있어서도 좀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담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담시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짓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 기존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먼저 그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고 신축을 한다면 그럼 그 시설물로 이용을 할거냐, 그렇지 않고 그 시설물을 그럼 다른 어떤 목적을, 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받습니다. 꼭 어떤 건축물을 지은다고 한 가지 제한된 것은 아니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의 누리센터도 지금 2층으로 짓죠, 거기다 신활력센터 3층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사업비가 62억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칠거리 골목상권에서 도시재생센터 25억짜리 건물 짓죠?

네.

그다음에 또 역사속 향기테마사업에 건물이 들어 있죠? 거기 안에도..

네.

그렇다면 또 우리 장흥읍사무소 증축도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은 한정인데 읍에 사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활용도가 계산해야 되고, 또 그 건물을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된다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우리가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공모를 꼭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버섯박람회 개최 및 버섯체험테마파크 조성한다고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서는 버섯박람회하고 버섯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들은 2~3년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이번 에 기획팀에다가 전략사업들이 도대체 뭐냐, 한번 발굴해봐라. 그래서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자. 그중에 버섯테마파크가 들어있고 버섯박람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로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래서 용역을 할랍니다.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구상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혹시 버섯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적 있습니까?

그 사례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나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에 꼭지가 있는가, 또 없으면 어디를 뚫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광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부 축하하고 있죠?

네.

370억이 국비죠?

네.

그런데 450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프랑카드마다 틀려요. 우리 군비 부담이 8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진입로 내야 되고..

450억이라는 얘기가 있고, 370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비고 그것은 이제 올림픽기금에서 나갑니다. 370억이 나가고 그 나머지 80억은 이제 체육인교육센터가 들어서고 나서 좀 더 확장을 했을 때 소위말해서 국가대표 혹한기 전지훈련 같은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지었을 때 80억이 들어간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림픽기금에서 합니다.

군비가 아니고..

군비가 아닙니다. 사업의 주체가 대한체육회고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한 모든 사업의 재원은 전부 다 올림픽기금 아니면 국비입니다.

축하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전제 조건이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응모할 때 조건부로 제시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를 4차선으로 넓혀주고 인프라 구축을 해주겠다. 그 부분이 80억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8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40 ~ 50억이 들어가죠?

네.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들은 당연히..

우리 자부담이 있는 거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걸 감수하더라도 이번 일은 쾌재를, 성공을 이끌어 내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다 대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지금 400억이 장흥읍내로만 왔어요.

네.

62억짜리 짓고, 22억짜리 짓고, 27억짜리 건물을 읍내에다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군비 부담이 또 들어가잖아요. 50대50 매칭이 있고, 체육시설 지금 180억짜리 실내체육관 짓는다는 것은 국도비 매칭이 30%라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 70%잖아요. 180억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을 잘하시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무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꾸리시겠습니까마는 현재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 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5,000억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100억 정도 되요. 실제 예산이 우리 재정자립도는 8.3%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 한번 여쭤봅시다. 조례나 법으로는 1%죠?

네. 1% 내에서..

18.1%를 잡아놓은 이유가, 여기 18.1% 743억을 금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지매입에 자부담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까?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비비는 사용여건이 분명히 적시 돼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수요, 재난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비비를 18.1%로 잡아놓으셨어요.

그것은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는 그런 전례도 아직까지 없었고, 예비비는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못 받으면 예비비 못 씁니다. 나중에 불승인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은 이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 한다 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은 우리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듣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전달합니다. 지금 군민회관도 38억, 광주일보신문이 잘못 나왔더라고요. 38억이 부지매입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삭감했어요. 끝끝내 하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만 해도 부지매입, 또 역사위인공원, 또 읍사무소도 이렇게 읍내에 약 100억 이상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데 5층을 증축하겠다, 군청도 새로 짓겠다, 지금 이 군수님께서는 임기가 2년 반 남았어요. 1년 반이 가버렸으니까, 2년 반 안에 이 막대한 사업을 다 예산을 군비를 어떤 계획으로 하시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0억 정도 되던데..

의원님 염려는 잘 압니다.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2년 안에 예산을 어떻게 군비를 확보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염려는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100% 찬성이 있을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얘기를 해가자는 거예요.

100% 반대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저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확보를 했고,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다됐습니다. 논의가 다 돼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착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쭉 그냥 어떤 일부 여론이라든지 그런 일부 주민들의 반응에 의해서 착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사업들..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쭉쭉 이렇게 밀어왔던 것이 이제는 안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8.5%가 농업예산이지만 군수님이 공약사업이 3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득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텐데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최종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군수님께서는 내 임기동안에는 건축물 건축을 안 하겠다, 예산배정을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추진하셨던 군수님도 계셨어요. 이렇게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많게 보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해합니다. 꼭 2년 반 내 임기동안 내에 다하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우리를 장기 대책으로, 지금 마침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예산에 맞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장기 목표로 두고 그렇게 차분하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민들이 뜻 있는 주민들이 하시데요. 너무 단기간 내에서 둘러서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하시더라도 군청도 군민회관도 아직은 무너질 정도는 아니니까 우선 초석만 놓으시고 계획만 잡아놓으시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지을 것인지 밖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훗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후회 없는 일을 하자,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홍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게 임기 내에 이번 민선7기 임기 내에 다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민선7기 임기 내에 마칠 것은 마치고 착수할 것은 착수하자. 그 방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산이 풍족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또 어떤 시급도 효과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염려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참고하십시오. 우리 지자체장께서 우리군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획을 잘하시고 잘 해나가시면 2년 반 후에 군민들이 판단해 가지고 잘하셨으니까 한 번 더 연임 하십시오 하면 한 것이고, 아니 한 말로 무리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사장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을 전달해드리란 사람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말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군정보고회기 때문에 다 듣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마침 점심시간도 됐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으로서,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토시 한 마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명예훼손 들어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롱토롱하게 말씀 드립니다. 의원이 당연히 주민대표로 왔기 때문에 군정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군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부서에 지적했다 해가지고 우리 청내에 홍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말이죠 그 의원을 협박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의원실에 와가지고, 이것은 업무 범위 일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또 사표를 내놓고 협박을 하고 말이죠. 언제까지 하면 안 하겠다고, 제가 항간에 듣는 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차근차근 내부고발형식으로 약점이 잡혀있다. 엄청난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의원님 그 발언은..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내가 전제조건으로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군청 내에 직원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면 이 부분도 물론 총무과 인사부서에 문제인데 좀 확실하게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의원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성으로 가라, 매스컴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장흥군에 와가지고 집행부라든가 의장 부분도 왔다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엄 모씨가 근무하실 때 그분은 우리 장흥군의 홍보방송이 오면 일부로 로비해 가지고 가서 매생이를 촬영한다든지 특산물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공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언론에서 기자들이 왔을 때 비위를 맞춰가지고 좀 다독거릴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약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지금 장흥군의 계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것이 아까 청렴도 문제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공직자 집행부에, 특히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언론기자가 설사 약점을 가지고 정보로 내부 고발이 됐던 와 가지고 보도하러 왔을 때는 자세를 좀 더 신중하고 모범적으로 수행을 해주십사 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자를 그런 식으로 홀대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운영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 목표, 신규 시책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난해 총무과 주요업무 성과로는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건강검진비 상향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등 후생복지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등 민생현장 중심의 군정운영을 통해 389건의 군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소통 및 창의마인드 제고를 위해 공직자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결혼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출생아 수가 2018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및 정책제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악성민원에 대응 가능한 인터넷전화 제공 등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쓴 한 해였습니다. 다음 3쪽, 2020년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군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총무과를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각 팀별로 역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무후생팀에서는 직원이 공감하는 후생복지,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체협력팀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 해동사 방문의 해 대비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으며, 인구정책팀에서는 롱시티 정남진 장흥 인구늘리기 시책과 퍼스트펭귄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추진 및 주민소통을 위한 웹 콘텐츠를 구축하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쪽, 신규시책 사업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장흥군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정별 자치단체 사무의 정확한 추진과 인력 및 시설 장비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사전투표소 운영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투표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내 중학생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2020년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애국심 및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타 시군의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관내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 중학교 2학년 244명을 대상으로 해외 독립유적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하여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다자녀 가정 차량 지원입니다. 관내 7명이상 다자녀 가정에 이동수단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분위기 확산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회 추경시 반영하여 다자녀 가정 승용·승합 차량 구입비를 지원 절차에 따라 3,000만 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여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데이터 백업 장소가 청사 한 곳에 위치하여 정전이나 화재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금년 상반기 중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중요 업무시스템 데이터를 본청 이외의 장소에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군 인터넷 방송 구축입니다.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를 금년 3월까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 활성화, 신뢰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정례적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사이버 인사마당 운영,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 및 비 전보부서 지정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7대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인사 패널티를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조직·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한 실과간 사무조정과 중복&8231;쇠퇴 업무 정리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민간위탁교육 추진입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장기간 격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창의력 역량강화를 위해 체험중심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수 당 2박3일 동안 40명씩 4기에 걸쳐 다양한 직급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에 대한 격려 및 능력향상 위해 상반기에는 이장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우수마을 이장 리더십 교육을 추진하며 이장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 및 찾아가는 소통군수실 운영입니다. 군정방향 공유 및 주민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2020년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하여 10개 읍ㆍ면 14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중에 실과소별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외국인체험센터 환경개선,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동아리 지원, 장학회 홈페이지 구축 등 4개의 신규사업과, 12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이 행복한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격월로 지속 추진하여 친절이 습관화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고객만족 친절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업무 개시 전 친절리더 운영 및 친절구호 제창을 통해 친절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9가지의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포인트를 기본 65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상향 조정 및 기존 온누리상품권을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취미클럽 및 동호회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는 금년 최초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노사합동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직 노조와는 임금 및 단체교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조를 통해 갈등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군에서는 국내 7도시, 해외 7도시와 교류 협력 및 우호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하얼빈시 그리고 부천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남 고성군과 광주 남구와의 교류협정 체결을 성사시켜 도ㆍ농 교류와 지역 축제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도시와의 상생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수 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및 읍면 인구수를 반영하여 4개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차등 지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산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편성된 2억 9,100만 원을 연초에 일괄 교부하여 예산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롱 시티 정남진 장흥만들기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 전입자 바로알기 투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으로 전입자 정착사례 수기 공모, 다자녀 가정 차량 지원, 나누미 공동체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우리군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인구 늘리기 참여와 인식개선 홍보교육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디딤돌 통장사업이 2,040만 원,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96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올해 신규 8명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2월 21일까지 8명의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혼인율 저하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미혼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관내 결혼정보업체에 2,000만 원을 위탁해 18회 커플 매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 원을 위탁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년도에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한 스마트워크 추진입니다. 잦은 출장 등으로 전자결재의 신속성이 떨어져 모바일 온나라 전자결재를 별도의 예산 없이 도입하여 금년 3월부터 출장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전자결재 추진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하십시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전시간에 군수님께서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성공과 더불어서 스포츠산업단 아침에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체육인교육센터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스포츠산업팀을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산업단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것을 할려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문화관광과 내에 스포츠산업팀을 사무분장규정을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스포츠산업단으로 맞춰서 인원도 보충해서 그 사업이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모든 스포츠 관련 예산은 스포츠산업단으로 예산이 별도로 가는 건가요?

지금은 문화관광과 내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의회 조직 개편 받아서 부군수님 직속으로 별도의 기구로 해서 할 때는 스포츠산업단으로 될 것입니다.

예산이 전부 다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아주 큰 성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명절에 보니까 군수님 인사말씀이 각 마을별로 나오데요. 방송을 다 하셨어요?

인사말씀이 아니라 신년사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사,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셨죠?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왜 우리 의장님은 안 나올까, 저는 항상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시는 건 좋지만 의장님도 이렇게 신년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해서 그렇게 같이 해서 한 번씩 의장님도 의원님들도..

아니 의원님들 전체 하시기에는 너무 많고 의장님은 의회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장흥군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 지금 현재도 각종 동영상이라든가, 뭐 우리가 영상의 영상사업단에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항상 SNS상에 방송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SNS에다 올리는 거고..

그럼 이 방송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장흥군 홈페이지같이 장흥군 인터넷방송을 하나의 홈페이지를 다시 홈페이지형식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 보면 방송국이라든지 거기 보면 방송이면서 인터넷 형식으로 해서 동영상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장흥군 홈페이지에도 동영상을 넣을 수 있고 합니다마는 기능이 약합니다. 인터넷방송 형식으로 하나의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흥군에 사이트에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계는 되지만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현재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도 접속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죠. 많이, 우리도 노령화 돼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SNS 활용이 최고로 좋거든요. 지금 현재..

네.

효과면에서, 그런데 이걸 그쪽에다가 장흥군 홈페이지가 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 또 개설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흥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목적이 있고 쓸 것이 있지만 인터넷방송은 좀 더 실시간으로 다른 사이트하고 연계해서 방송도 될 수 있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다른 주요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넷 방송이 될 수 있고 우리군에서 제작하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여기에는 열리고 바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정보통신팀장이랑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홍보팀하고 연계가 잘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어쨌든 군정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조직 활성화 신뢰 받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제가 조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에 비전보부서 지정해 가지고 기획홍보실, 총무과, 의회사무과 상호 전보 제한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 더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 의회사무과 이 3개 부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고 다른 데 사업부서라든지 일반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획홍보실이라 총무과나 의회사무과 이런 비 전보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많답니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혁신이라는 것이 본의원은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는 이해가 되는데 의회사무과는 인사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의회사무과가 들어 있을까요?

인사에서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이쪽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해왔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평하게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에 있던 사람들이 총무과에 가고 총무과에 있던 사람들이 의회로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돈다. 이런 부분들은 잠시 나갔다가, 다른 부서로 갔다가 또 그 부서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노조원들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총무과가 인사부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청렴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불만을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인사에 많이 관심과 좀 다른 분들이 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신규 시책사업에서 우리 다자녀가정 차량 지원해 주죠? 우리 관내에서 아이들을 7명 낳은 가정에 대해서만 올해 지금 사업비가 6,000만 원 1회 추경 했죠? 작년에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데 6,000만 원이면 2대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장흥군에 몇 분 계셔요?

3가구인데 1가구는 차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2가구에..

그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게 뭐냐면 이 차량을 사서 장흥군에서 사서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더라고요. 지원을 받는데 차량이 자기 것으로 되면 내 재산형성이 되잖아요. 차량 지원이 되면 그럼 재산의 현황에 포함이 되면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우리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냐, 차량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한 분은 운전할 분이 없어서 못하고 다른 분은 차상위계층이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아이들이 무상교육이랄지 어떤 이런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 못하는데 이게 한번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듣고 좀 담당팀장님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구가 지원을 해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됐고요. 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파악이 됐고 정부에 어떤 지원해 주는 보조금 받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렌트카 형식으로 군에서 빌려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이 훨씬 더 와 닿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렌트카를 해서 해줬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든 부분들을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차 운전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개인들한테 보조금 형식을 지원을 가능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렌트카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려운..

어렵다.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검토해 본 결과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두 분한테 지원을 해줘도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은 받은 일은 없다.

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대두가 돼서 차량 줘도 못 받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건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벌써 한 가구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줘도 못 받겠다.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가구도 문제점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검토를 잘 해가지고 꼭 지원될 수 있어서 이런 좋은 신규사업이 우리 장흥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네.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잖아요. 지금 읍면에 가서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직원이 읍면으로 발령이 났어요. 상담소가 그분들이 읍면에서 면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격일제로 근무하게끔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아는데 막상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담소에, 그래서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제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더니 한번 시행해 보고 이 다음 에 다시 제도를 바꿔보든지 그렇게 답변하셨다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쩌시죠,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돌았어요. 농업상담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만 통해서 모든 업무들이 처리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농산 분야라든지 축산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쪽하고 전혀.. 또 보조금도 보조금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농업기술센터에 몇 사람에 한정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 한정해서 그쪽에 치중에 되고, 또 여기서 농업 분야에서 농업 분야대로 농산과 분야에서는 농산과 분야대로 지원이 되고 중복 지원이 되고 전반적인 농업 분야에 뭐랄까 중복 지원도 피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업무를 그 사람들이 업무를 제한하거나 기술센터에서 관련되는 사회단체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가 읍면장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균등하게 농업 관련 예산이 되고 지원사업도 그렇게 되고 읍면장이 그런 관련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읍면장 소속으로 지금 바꿔놨는데 이게 고정관념이랄까 계속 옛날에 국가직일 때 그런 상태대로 센터하고 소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갑자기 변화를 줘서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단체에서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농업 관련 상담은 면사무소에 와서 하면 면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거나 상담소에서 받는 거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서 하고 또 이틀에 한번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만일에 상담소장이 다른 읍면에 가있으면 옆에 산업팀장이나 산업계 직원들이 적어놨다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10개 읍면장님하고 작년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10개 읍면장이 다 찬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했습니다. 갑자기 발령을 내고 하니까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반발도 있고 또 그 단체들은 단체들대로 혼선은 있습니다마는 좀 지켜보고 군수님 말씀대로 좀 지켜보시고 또 두 개 읍면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직원들을 보충해 가지고 1개 읍면에 상담소 1명씩 배치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듣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군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란 거예요. 현장의 괴리가 있어요.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개선을 해야 되요. 그 읍면장에게 출장보고를 올리고 상담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농민들은 상담소에서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장급이셨다고 그래요.

네.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안양면이나 용산면 같은 경우에 나가있는 분이 초임이라고 하데요. 신임직원이 가있다는 거예요. 전혀 농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상담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인터넷이 발달돼있다고 그래서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앞서가는데 전혀 네트워크가 안 이뤄지고 있고, 또 그런 면들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 좀 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 랍니다. 9페이지에 장흥군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JH방송국이 생겼는데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밴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밴드에 들어가 보셨어요?

다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들어가 봤습니다.

일부 한두 명만 아니고 다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거기 올린 내용들을 보셨어요?

네.

파악 계십니까?

네.

그 지금 군수님이 연예인이신 거 같아요. 장흥군수가, 군수 홍보물 밖에 없어요. 다른 의원들이라든가 다른 유인물을 올리면 방송을 내려버려요. 물론 운영자가 그러겠지만..

그것은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밴드를 군에서 운영한 것도 아니고요.

군에서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각 읍면에서 개설을 해서 실제 그 읍면 직원이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올리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JH방송이라든가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 쪽에서 군수 홍보물을 가서 올리고 있어요. 우리 장흥 군정을 홍보한다고 하면 이건 알 권리 차원에서 좋은 일이요. 근데 장흥군수는 지금 현재 연예인이 돼있어요. 밴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날마다..

저도 일부 밴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올린 사람만..

제가 이 말씀을 구태어 드리는 것은 새로운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대안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신 것은 찬성하는데 운영을 묘에 가서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두마차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의회에 회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싶어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의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것을 방송해서 테이프라도 녹화해서 알려줘 본 일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의 수장님만 계속 홍보 차원에서 방송하지 말고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왕에 새로 구축하실려면 공정하게 해서 군민들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장 오병찬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4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 및 분장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보건소와 산림휴양과 예산 일부를 이체하여 55억 5,200만 원이며 1회 추경 시 당초예산에 미반영 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등 63억을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출연 연구기관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출연 및 연구기관은 2개소로 한국한의학진흥원 산하 한약자원개발본부와 전남생물자원연구원 산하 천연자원연구센터이며 더불어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현황 및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과는 신설과로서 민선7기 군정목표와 군수님의 군정방향에 발 맞춰 지역의 블루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발굴과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블루경관 조성, 미래산업인 생물의약 분야 사업 발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박람회 성공적 개최 등, 지속가능한 정남진 장흥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확산 및 추진입니다. 블루이코노미는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성장 전략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남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민선7기 군정 운영 방향에 초점을 맞춰 신사업을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 및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추진과 더불어 관련 실과소와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활용 가능한 D/B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ㆍ정책 기획 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정발전 공모사업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공모사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 공모사업지원팀과 우리군 정책보좌관, 세종사무소장 등과 상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0여건의 2,810억 원의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50건에 1,260억 원의 사업을 확정짓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공모사업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및 지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을 목표로 공모사업 응모 시 예산지원과,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모참가 부서 및 관계공무원에게 PT제작비 및 컨설팅 의뢰비를 지원하고 우수 공모사업 사례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계공무원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발굴 및 응모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가 지역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대규모 지역 발전 프로젝트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혁신성장 견인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한 사업 발굴 등 2021년과 2022년도 공모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으로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장흥 방문객에게 또다시 찾을 수 있도록 탐진강을 우리군 주 관광자원인 토요시장, 물축제, 우드랜드와 연계하여 반드시 매년 변화를 가미해야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진강변을 연중 관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경관숲 조성을 위해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탐진강지킴이를 11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탐진강변의 주요 수목 및 잔디관리 등 테마가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고, 행원마을 경관 숲 1호에 이어 읍면과 주요 공한지 등 추가 조성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탐진강 50리길을 특색 있는 테마 경관 및 구간별 쉼터 조성을 위한 단기간 용역과 탐진강 가꾸기를 위해,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5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탐진강 습지공원 경관숲 조성입니다. 탐진강변에 위치한 우리군 대표 습지공원인 연산교와 계명아파트 부근 2곳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명품 습지 경관숲을 만들고자 합니다. 탐진강 내의 습지공원을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계절꽃이 아닌, 사철 특색 있는 나무와 홍가시 및 황금사철나무 등의 식재를 통한 경관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1차년도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6쪽, 박람회장 손님맞이 경관 정비입니다. 지난해 17만명의 관광객이 다년간 통합의학박람회장 진입도로 및 부지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황금사철, 가시나무 식재 및 기존 가로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확보된 8,000만 원을 제외한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진균류 식ㆍ의약품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버섯 진균류 유전자원의 산업화 소재 발굴 선정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진균류 유해 기능성 물질 국산화를 위해 균주보관 및 대량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을 건의한 현안사업으로 현 정부 대선 공약사업인, 전남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바이오산단내에 5년간 총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버섯 진균류 산업화 실증지원센터와 DB를 구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연구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과 함께 전남도와, 산업부, 기재부 등을 수시 방문 건의를 통하여 2021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입니다. 78% 수입에 의존하는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생산시설 기반 구축과 천연화장품 제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바이오산단 내 3,000평의 규모로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3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비 등으로 도·군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절차 진행과 더불어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협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9쪽, 햄프 산업화 연구용역 국비사업 응모입니다. 대마의 효능이 국내외적으로 커짐에 따라 대마원료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산업을 창출하고 또한 식ㆍ의약품 유효성분 추출공정 및, 제품개발 연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이 농식품부에 반영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공모기준에 우리군 소재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지난 1월 8일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의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1월초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본 사업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생물의약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또한 생물의약의 원료가 되는 약용작물의 산업기반을 넓혀 우수 약용작물 발굴과 표준화된 소재 확보 및 종자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바이오산단 내 5,000㎡ 규모로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3년간 약용작물 기능성 실험연구와 가공제조시설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립추진단 구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지매입비와 1차년도 사업비 7억 1,000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1쪽, 전남형 생물의약 복합단지 구축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첨단의료 국가단지 조성 거점화를 위하여 전남도에서 장흥-화순-나주를 잇는 생물의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펩타이드 의약품 원료 생산시설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진균류 식·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2021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난 1월 9일에 전남도에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파악하여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속사업으로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처리 구축사업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 주관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산단 내에 농수산물 및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세척ㆍ건조시설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고품질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단계이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 사업 미 확보분 13억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3쪽,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2009년 3월 전남도와 우리군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금까지 79건의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112건의 특허 출원, 67건의 특허등록, 18건의 기술이전 등을 기반으로 16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8개사를 투자실현하는데 일조하였으며,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제품개발 등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천연물 원재료를 이용한 연관기업 유치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한약자원개발본부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한약자원개발본부는 2015년 12월 설립하여 한국토종 자원사업, 한약약효 표준화사업, 약용작물종자보급, 한약비임상연구센터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건의 특허 등록과 국산한약재 재배 장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건립, 정남진 한약재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관련 협조체계 구축과 대마 산업화 연구용역 공모사업 등 참여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남진 한약재 연구지원 3차년도 사업비 3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운영 및 연구 지원입니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통합의학 국가시범기관으로서 진료, 교육, 연구, 의료산업육성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출연금 15억 원을 자체 확보하여 난치성질환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수탁 협약에 의한 병원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60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각 5억 원씩을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4,320명의 환자진료와 양한방협진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6쪽, 2020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전년도 박람회 운영결과, 10월 초 추진은 농번기이고 타 지역 축제 기간과 겹치는 등 문제가 있어, 금년에는 행사 시기를 10월 중·하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면 및 주요경관 조성, 특판장 위치 등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의 장기적인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신설부서 부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은 있지만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장흥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병찬 미래혁신과장님 지금 새로 생긴 부서에요.

네.

막중하시네요. 보고를 보니까 예산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액수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서고 실제 앞으로 해야 할 막중한 임무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의사과에서 수석으로 모셔봤던 바로 참 차분하세요. 성격도 차분하시고 또 아주 출중하시데요. 믿습니다. 잘하실 걸로,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원래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별도 법인이 설립이 됐데요.

네.

23억 몇 천이 흑자가 나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별도 법인에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안하고 국내통합의학박람회를 하니까 예산을 별도로 10억을 세워서 운영을 했고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 법인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동안에..

네.

연간 한 3억씩 정도를 그 예치해 놓은 돈에서 썼단 말이에요.

네.

17억 3,000만 원 남았습디다.

16억 9,100만 원..

또 16억 9,00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작년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17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럼 16억 9,000만 원 남았네요.

네.

그럼 16억 9,000만 원을 보존하기로 했죠?

네.

정기예금해 놓으신 겁니까? 나중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혹시 하게 될지 모르니까 보존을 하기로 하고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고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다지요?

네.

여기 2억 8,000만 원이 주변 나무 식재, 법면 관리 이런 부분에 8,000만 원 기 예산이 확보돼 있고 16페이지에 보니까 2억을 추경에서 해주시란 그 말씀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럼 전년도에는 기금에서 빼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이런 관리부분들을..

행사장 내부는 거기서 했었습니다.

일체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죠.

네.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억 9,000만 원 보존해놨습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정기예금해 놨습니까?

네.

다행히 감사팀에서 일부 감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 고문희 팀장이 그 당시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때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짚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의회에 막 들어와 가지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고 23억 정도가 남았다 라는 정보는 저희 마을이고 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네.

그것을 듣고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고문희 팀장이 담당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결과에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제가 결산검사서를 다 훑어봐도 세외수입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당에서 행사를 두 번을 했어요. 컨벤션센터에 가서 그 분명하게 사용료를 내고 제가 영수증을 냈는데 그 사용료 낸 것도 세외수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중에 김규중 보건소장님께서, 그때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쭙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방양훈 세무사하고 김정웅 변호사하고 감사가 법인회계보고서까지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은 왜 보건소장만 보고를 듣냐,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완전히 수박 겉핥기에요.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임, 자료를 갖다 주신 고문희 팀장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갖다 준, 담당팀장님이 갖다 준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설명을 받고 보완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분은 사실상 여기에 진균류사업이라든지 제가 아는 고문희 씨는 엄청나게 국회의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자기 사비를 써가지고 이거 예산을 따오는데 고생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분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 해가지고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동면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은 저한테 그런 말 안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장흥군 행정이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했을 때 어느 직원이 주겠는가, 그 자료를 어느 직원이 제출해 주겠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의문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의원에서 제공한 것을 마치 그분이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협조한다고 해서 마치 내부정보유출자로 몰아간다면 어느 공무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직책이 안 되고 열정적으로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김이 빠졌다, 의욕을 잃었다, 열정을 잃었다, 이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근을 안 하고 병가내고 그러시다 보니까 정작 원하는 자리로 간 것은 압니다마는 이 말을 저한테 전달해준 분들이 설마 그랬을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분명히 회의를 통해서 저 때문에 그분이 피해를 입었다면 자료제출을 해줘서 마침 내부정보을 유출한 것처럼 그렇게 몰림을 당했다면 고문희 씨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협조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금이 16억 9,000만 원, 저는 17억 3,000만 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자료는 몰랐다. 이런 내막은 몰랐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은 백 의원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 그러고 보존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뜻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2억 8,000만 원 예산부분은 거기에 시설비에 해당이 되고 운영비는 별도로 1억 5,0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네.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신설 과니까 추경으로 올려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 국도비 매칭으로 확보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오병찬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우리 미래혁신과가 우리 장흥군정 발전과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여서, 아직 경험하지 않는 과여서,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오병찬 과장님께서는 슬기롭게 잘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만 좀, 나왔던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에서 약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한다고 그랬죠?

네.

60억 짜리 사업이에요. 그럼 그 뒤에 보면 한약자원화개발본부 작년에 95억 들여서 준공돼 있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약물산업지원센터 건립하신다고 또 이렇게 돼있고, 한약자원본부 95억 들여서 구)교도소에 있는데 이걸 지금하고는 있는데 과연 재료는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우리 장흥군이 한약특구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한약이 과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한약 재배가 지금 장흥군에 한약특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안하고 있는지, 그럼 이런 원재료는 과연 어디 다른 시군에서 갖고 와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배지를 선정해서 재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건립하고 연구센터만 운영관리만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약자원본부라할지 산업화지원센터랄지 이것만 돼있지 우리 농가들 한약을 재배한 농가들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지금 한약자원본부에서 지금 어느 한 지역에다가 한약재배하고 있는지 시범포 있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있죠. 거기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이걸 갈아놓고 봄에 씨를 뿌린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잡초가 다나가지고 다시 또 갈아엎은 데요. 그래 가지고 약초를 재배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관리자도 있고 인건비를 많이 주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주위의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설된 과지만 현장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가지약초라도 거의 10,000평 이상이 되요. 10,000평 이상 되는 땅인데 제가 한약원재료가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 꼭 현장방문을 해서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은 뭐인가, 개선방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뭐인가, 이게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대합니다.

네.

땅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데 임대가격도 만만치 않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예 생산량이 없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이 문제들은 과장님 처음이라 잘 모르시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와 가지고 보니까 약용작물재배농가가 거의 조사된 기초자료가 없더라고요. 가서 처음 한 게 그것이었습니다만 40농가에 45ha 그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6가지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재배를 하고 나서 차후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활용을 하다보면 표준화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야 되요. 그래야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야 산업화로 발전이 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자하는 것이 약용작물산업화센터라든가 진균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자원에서 하는 GAP/GMP 시설도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것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어느 기업에서 가져가서 했을 때, 아 이거 상품화가 되겠다 했을 때 계약재배가 되고 면적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멀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하나하는데 5년의 기간을 뒀더라고요. 하나 발굴하고 작목반 만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면 군에서 투자를 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천자원이라든가 도에서 관리하는 6개 센터가 있습니다. 투자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걸 먹고 사는 그런 추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여기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필요하다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관내 일부농가에서는 군에서 쉽게 말해서 재배할 때 50%를 지원을 받아요.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작약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작약재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완전히 폭락이 돼있어요. 이걸 생산해서 가공까지 한 농가가 있어요. 동의당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싸버리니까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이 우리 장흥에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으면서 화순에 있는 한약협동조합으로 이렇게 그냥 가공 안하고 막 생산해서 막 팔고 있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농가소득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약용작물산업화센터 건립하는데도 굉장히 활력을 띌 수 있을 것이고, 또 한약자원개발본부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온, 이제 대마하신다고 했죠? 이런 작물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산한약재 재배 장려는 한다고 했어요. 종자보급까지 종자공급을 통한 한약재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이 잘 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농산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업무 연찬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기초조사를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을 꼭 올려보십시오.

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연구지원 있죠?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끝에 보면 한 가지는 문제가 해결된 거 같은데요.이 앞에 노 원장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간호사들 구)남도대학 기숙사가 아니고 옮겨는 말씀을 들었어요?

코아루에 3동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네요. 이 문제는 해결됐고, 그 위에 병원 광고에 대해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을 했습니다. 홍보하고 광고가 더디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번 에 노 박사님이 오셔서 재활의학에 전문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골병원하고 우리 통합의료한방병원하고 잘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새로운 원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홍보하고 광고에 조금 더 비용을 지출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기왕 지어진 어마어마한 한방병원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원장님 오신 것은 엊그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도 인근 시군에 프랑카드를 재활의학과원장님이 오신 거, 전문의가 왔다는 내용을 500매 이상을 걸었답니다. 이 앞 10일부터 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또 환자들이 좀 더 많이 오더라, 앞으로는 성과가 있겠다. 원장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반상회 회보 뒷면에 전면광고를 실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비 군비 안 들어가면 한방병원이 좀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미래혁신과 최초의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17명이시네요.

네.

17명이서 하시는 이 사업들을 쭉 봤어요. 쭉 봤더니, 자 우리 그 앞쪽 목차를 보시면 네 번째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 같고, 그 아래 보면 산림휴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같고, 나머지는 뭐 생물의약 관련 이런 일들이에요. 다 전문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봐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신설 과인데 걱정되는 것이 블루경관팀 한번 보십시오. 푸른장흥 조성 계획 수립 운영하고 탐진강, 탐진강이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나무도 심고 경관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팀장님 포함 세 분이죠. 팀이..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세분이네요.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임업직이십니까?

녹지직입니다.

녹지직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팀원들도..

한 분은 행정직이고 한 분은 지금 보건직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뭐가 걱정이 되냐면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탐진강 법면이라 할지라도 손을 대면 뭘 하려면 익산청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까지 해도 그 일 처리를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네.

그런데 신설과에서 과연 이 전문직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고 산림휴양과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과였지만 서도 이 업무도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관을 위주로 관리를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것같이 토요시장에 오시는 손님, 우드랜드에 오시는 손님, 물축제에 오시는 손님, 그 사람들이 다시 오기 위해서는 강변의 경관이 바뀌어야, 매년 올해 오니까 또 틀리고 내년에 오니까 또 틀리고 기대심리를 주기 위해서 경관을 가꿔 나가려고 그런 취지고, 군수님 철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리길을 조성을 해보자는 군수님 취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보면 앞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이 우리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관목류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까지 익산청하고 계속해서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이제 미래혁신과 그러면 이 세 개 과에서 탐진강은 익산청의 담당자는 한 분일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시겠죠. 한 분일텐데 세 개과에서 그분들 상대로 업무협의를 한다. 그 익산청에 있는 관계자로서는 참 곤욕스럽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한 개 군에서 다른 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탐진강 하나를 놓고 세 개과에서 계속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계성이 있고 업무가 파악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게 걱정이 되서 그리고 또 국가직들은 지방직들 대하는 태도도 틀리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가시더라도, 또 인원도 세 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업무가,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만이 그래야만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없고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미래혁신과를 신설하셨다고 하면성공을 위해서는 전쟁 나가는데 총알하고 장비가 좋아야 이기지 않겠어요. 요즘은 옛날 같이 전쟁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사일이 날라다니는 시대인데 6.25전쟁에 쓰던 옛날 무기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미래혁신과가 성공적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하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실과하고 열심히 협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설과로서 신설된 시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진균류식의약품실증지원센터 구축한다는 것은 지금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시죠. 그렇다면 21쪽에 또 진균류의 약품원료생산시설 350억 장흥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축소를 해가지고 앞에 200억을 다운시켜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뒷장에 안 써 놓으셔야 되는데 써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그다음 장에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수출 및 표준화사업비는 이거 확정된 것이죠.

네.

이것도 건축물을 지어야 된 것이죠. 해당바이오산단 내에다..

네.

진균류 건도 확정되면 200억 건축물 짓는 거죠, 또 짓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화장품 천연오일 건축물 짓는 거죠?

네.

그다음 쪽, 또 보면 20쪽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도 건립하시는 거죠?

네.

바이오산단 내에다 지금 다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0억, 또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펩타이드의 약품원료시설 구축 208억 그것도 장흥에 확정되면 또 짓는 거죠?

아직 장소는 확정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소재개발센터 구축 112억도 지금 건축물 짓는 거죠?

여기는 두 개가 연구용역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이것을 건축물을 지으면 장흥군청 소유물이 된가요?

지금 문제가 좀 있긴합니다마는 전남도하고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추진하는 방향이 생물산업진흥원에다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주고 거기서 관리하고 운영비는 차후에 적게 주는 걸로, 그래서 거기다 시설물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주최 측에 맞게끔 장비도 넣고..

그러니까 지금 전남생물의학복합단지 구축 건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진균류, 화장품 천연오일 건은 우리 장흥군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흥군입니다.

그럼 장흥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죠. 그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장흥군에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품 천연오일이 자체 생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8%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로얄티 지급하는 것이 1년이면 1조 5,000억 그 정도 지급을 해요. 여기에서 1%, 2% 정도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100억 원대 대체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대체효과가 있다 라고..

그렇다면 지금 확정된 화장품 천연오일은 근무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5명인가 16명인가를 최종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그럼 이분들은 장흥 출신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아직은..

전부 다 이분들을 고용을 하실 때는 석ㆍ박사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 관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아니시죠?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도 있고요.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이 아닌 청소용역이라든지 경비요원 외에는 우리 장흥사람 일자리 창출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렇다 라면 우리 신규 시책사업으로 공모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공모만 해가지고 장흥 군비가 다 50%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것이 미래혁신과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부다. 50% 장흥 군비를 확정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미래혁신과에서 감안하셔서 공모를 하셔야지 무조건 공모만 해오는게 당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재입니다. 우리과는 금년 1월 1일자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에서 5개 팀장과 과장이 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봉사과가 잘해왔지만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으니까 군청에 찾아오신 군민들에게 더욱 친절히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 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2020년 신규 시책사업과,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군민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한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서는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민원인을 모시고 모든 업무는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위해 친절ㆍ봉사ㆍ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등 6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먼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군민 소통ㆍ공감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의 시작은 민원봉사과로부터의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 목소리를 듣는 따뜻한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을 감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장흥군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였으나 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건축사협회와 협력해서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취약가구에 대해서 주택 개ㆍ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측량 기준이 되는 2,799개의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군민들에게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군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적통합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시스템 서버 노후화와 하위버전 소프트웨어 용량 부족으로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 영구 문서 훼손 우려도 있고,민원 해소를 위해 시스템을 교체해서신속ㆍ정확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비교표준지 분포 및 적정성 전수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우리군 표준지 2,58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전수조사 해서 내년도에 비교표준지 조사ㆍ산정 자료에 반영 요청코자 합니다. 1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25,981개소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배원과 관내 물류배송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 일반계속 사업으로 먼저, 고객 중심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여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여권민원을 신속 처리코자 합니다. 15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5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민원발급이 되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전국 통합 정보기반 구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자료의 정확성과 안정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소요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16쪽,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의사수단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다양한 대군민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분기마다 실시하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입니다.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공개여부 적법성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4,000만 원 사업비로 4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도 5개소에 5,000만 원 사업비로 시설ㆍ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주거 급여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LH와 협약을 통해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11가구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10가구에 차상위계층 등에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코자 합니다.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9개 읍면을 완료했습니다.금년도에는 장흥읍에 3,755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2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실경계를 지적공부 경계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16개 지구에 6,225필지를 선정해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지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관산 남송지구 448필지를 측량 대행사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측량수수료 8,4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자료를 전산자료로 변환ㆍ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변동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를 무료 촉탁 의뢰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우리군 개별토지 240,610필지에 대하여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라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정하고 신뢰 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시행한 3차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생산된 문서 35,830매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6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된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장흥읍 도시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단계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7쪽,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3,867개소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민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민원실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민원인 목소리를 먼저 다가가서 청취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팀 구성이 지금 여성분이 아무래도 남성분보다 부드럽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투가 직접 찾아오신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목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 때도 여성팀을 4분으로 구성을 했고, 저 또한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민원인을 먼저 보신 팀장들이 먼저 다가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는 사람들 같으면 요즘 건강은 어쩌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군민며느리봉사단은 새롭게 하신 사업이세요. 군민며느리봉사단, 여성단체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팝콘 말씀하십니까?

그 사업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군민며느리봉사단으로 명칭으로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규시책이라서 이게 뭔가 해서..

이것은 군민며느리봉사단 운영은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를 보면 이렇게 읍면여성단체협의회 또는 어머니회 여러 조직이 구성이 되서 총괄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대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 업무는 안 챙겨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업무가 겹친 거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13페이지에 여기 또 신규시책사업이에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 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안내시설물을 수시로 활용한 집배원 29명, 물류배송원 5명 이 분들을 관리 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네.

집배원과 물류배송원 우리 장흥군 관리집배원이 29분 아닙니까? 우체국에..

네.

장흥군 전체 관내에 물류배송원 5명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군에 지금 택배회사가 5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 배달원이 있어요. 택배배송업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이렇게 다음 주나 3월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보면 도로명주소표지판을 관리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도 좋지만 수시로 이렇게 보고 바람이나 집이 무너진 거하고 같이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을주민들도 보는데 마을주민들은 이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그런데 우체국 집배원이나 물류배송원들은 날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현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빨리 저희들한테 물류배송업체나 직원이나 집배원이 알려주면 위촉을 해가지고 협약을 하면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빨리 가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잘 시행되면 보수도 빨라지고 좋아질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본의원이 이 내용은 항상 군정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궁금한 사항이고 관심사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자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빼면 90만 원이겠죠?

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90만 원 가지고 빈집을 우리가 슬레이트가 없으면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슬레이트 한두 장 없는 집이 없어요. 자 빈집을 철거하는데 90만 원가지고 이 비용가지고 철거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저도 읍면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빈집 현황을 보면 지금 한 39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청 못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빈집이 어느 마을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객지에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정보가 늦고 여기서 거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명절 때나 휴가 때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신청을 할란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얼마를 지원을 해주냐 하면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 가지고 어떻게 빈집을 철거를 하냐, 포크레인도 하루 부르면 60만 원 정도 또 식사해야지 또 이렇게 포크레인 장비가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9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하는 말씀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식을 하게 되면 군민들이 다 전과자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좀 세거든요. 그 폐기물들을 반출을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폐목재, 폐콘크리트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땅 파서 묻어버리겠죠. 불 질러버리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차라리 동수를 20동으로 낮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지원을 하죠. 그러면 주택 한 동당 330만 원이면 슬레이트는 한 종목은 충분합니다. 사실은, 거의 충분한데 이것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 그 옆집에서 과장님 두 집이 안 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옆집에 사는 분이 폐기물관리법을 잘 안다 신고를 해버리면 군에서는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 준 돈으로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많이 무마가 됐지만, 이런 문제들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진짜 그러겠다라든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군비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울 때 더 검토를 해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추경에도 확보를 하시든, 동수를 줄이든,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려야 합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5톤 이상이면 폐기물을 신고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신고된 게 하나도, 이거요 가서보면 신고 된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그 위반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 거 확인을 잘 하신가 모르겠어요.

금년도부터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200만 원 드려야 되요. 그렇게 좀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가 새로 탄생하셨죠?

네.

우리 민원봉사과는 장흥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파티션을 전부 없애버리고 직원들과 민원인들과 눈높이는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풍력발전이 조건부 허가가 났죠?

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과장님도 읽어보셨겠지만 조건부 허가라는게 우리 주민편익차원에서 조건부를 달아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부서에서는 그 조건부 허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주민 편익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면민과 부산면민들이 지금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에 가더라도 준비했다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군은 일찍이 장흥댐을 막으면서도 국책사업을 댐을 막으면서도 정부에서 장흥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장흥댐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서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한테 이윤만 추구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면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해당 실과에도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원부서는 허가기관을 갖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세부적으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채은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원봉사과가 장흥군의 얼굴이에요. 아까 보고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실에 가서 아는 사람도 직원하고 눈을 맞추려고 하면 눈을 내리깔고 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친절의 대명사가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민원실이 아주 그냥 분위기도 좋아지고 친절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력을 하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잘하고 계시데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인사교류도 필요한 거 같아요. 6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갈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안 먹이면 좋죠?

네.

전년도에 31건에 1억 3,948만 2천 원을 부과해서 약 50% 정도를 징수를 하셨네요.

네.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그동안에 잡아 왔죠?

네. 맞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게 가족 주택수리비로 반환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럴려면 이건 그냥은 안 될 것이고 저것 여기 제시하신 대로 4월달에 건축진흥특별회계조례를 수립하셔서, 그다음에 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제정계획 심의를 거친 뒤에 5월달에,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조례 군의회 상정을 6월달에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입법예고를 8월달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근거가 되겠죠.

네.

좀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2월달에 라도..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 22개 시군이 있지만 4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면 쉽죠?

네. 맞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과태료라든가 벌과금 부과금이 없어서 우리 군비 세워가지고 보조해주면 좋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등록 일제조사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사실조사를 매분기 별로 읍면사무소에서 현지 실사를 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분기마다 법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법이 돼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담당마을에 가서 이렇게 이장님하고 같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장을 7년간 해봤습니다. 연속적은 아니었지만 2년하고 또 1년하고 했기 때문에 15년을 해봤는데 현재 농촌의 실정은 사실은 주민등록이 없는 분이 한 30% 돼요. 자녀한테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객지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여기 안 살면서 와 있는 분보다는 객지에 주민등록이 자녀들한테 가 있고 실제 고향에서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주로 고향으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오시게 할 방법, 거기에 집중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거기다 한 가지 더 보너스 발언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민원봉사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전번에 잠깐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마무리 발언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 병원, 약국, 또 사업장을 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순천이나 광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데요. 알아봤더니, 주민등록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흥군에서 돈을 실컷 벌어가면서 객지에서 와가지고 지역에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권장을 해야죠. 지금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강제성은 띌 수는 없을 거예요. 권장을 좀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통장이나 이장님하고 하시면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고 이 기회에 국가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강제성을 띌 수 없겠지만 벌써 우리 장흥군 관내 산하에도 1천여명을 공직자잖아요. 또 농ㆍ수ㆍ축협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정풍운동 차원에서 객지에 자녀교육을 명분으로 가있는 분들도 자동차 넘버하고 주민등록을 사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항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인구4만 지키기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성은 띌 수 없지만 방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여론몰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론의 형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 객지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좀 부끄럽다. 인사 상 혹시 불이익이 올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 조성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쭉 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여쭤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보고서는 없네요. 우리 지금 안양에 첨예한 부분이 있어요. 월계 돈사 한번 사실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허가를 신청할 때는 1,000m 조례였고 실제거리가 680m로 알고 있는데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또 그 뒤로 우리 조례가 바뀌어서 2,000미터로 돈사의 경우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1차, 2차 우리가 졌다면서요. 장흥군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다면서요. 그 패소 원인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조례상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질 이유가 없다. 행정 처리를 장흥군이 잘한 것이다. 허가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합법적이다.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 어떤 분이 조례가 500m에서 1,000m로 바뀐 부분을 주민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이렇게 건축허가나 신고접수가 되면 우리 금년부터는 이렇게 5개 부서 내지 7개 부서에다가 협의 요청을 돌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복합민원팀이 종합민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일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건축팀에서 5개 부서 내지 7개 부서에다가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민원봉사과장으로 온지 1달하고 오늘까지 13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쭉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행정절차는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패소 원인이?

100% 패소 원인은 아니지만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패소한 원인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나가셔서 주민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 보고서를 깜짝 놀랐어요. 자 군수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양면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허가를 그러면 행정에서 소송에서 졌으니까 내줄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온다면 허가를 안내줄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을 읽어봤어요.

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다시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이겼으니까 대법원은 기각 당했으니까 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현재..

2차 이렇게 확정판결이 금년 1월 11일날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1월 12일날 바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시인하셨듯이 행정절차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미스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번이 허가를 다시 불허처리는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소송을 걸까요, 손해배상청구가 바로 들어올까요? 현재 알고 계신 법을 얘기해보세요.

지금 1월 12일날 신청, 민원서류처리기한이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신청민원사항을 5개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개 부서에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또 그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적법이다, 불법이다, 이건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팀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통보 온 대로 또 취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개발분과위원회에 거기서 개발행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적법하냐, 이 허가 건이 부적합하냐,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부적합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주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이게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민원인 건축신청주가 행정심판 아니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소송 또 그게 아니면서 손해배상청구, 저희들은 이 세 가지 부적합으로 통보를 했을 때..

불허가 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저희들이 지금 대비해서 지금 관련 부서와 거기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과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하시고 결과대로 하시고 한 가지를 주민들의 우려를 말씀을 전달합니다. 월계농장에다가 돈사를 시설했을 경우 아무리 현대식으로 한다고 해도 로하스타운, 해당산단, 장흥읍하고 너무 가깝다. 실제로 우리가 주민 50% 정도가 장흥읍에 살고 있어요. 장흥읍까지도 냄새가 나버릴 것이다. 그 점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5개 실과에서 결과 나오고 심의결과 나온 대로 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이렇게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해가 최소화가 됐건, 하여튼 피해가 가지 않게 적극 대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차원에서 보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생활주거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주민들 행복추구권이 있고 옛날 배고픈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을 참고 하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지금 올해 공시지가 조사해가지고 결정하죠?

네. 작년도..

작년도는 토지특성조사만 했고..

그 결과를 금년도에 이렇게, 이게 토지표준지필지가 있습니다.

그 샘플이 몇 개가 되요? 장흥군에..

이천오백..정확한..

조사대상이 사유지, 국유지 포함해 가지고 24만개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사항은 우리군 전체 필지입니다. 공시지가나 지가를 산정할려면 표준지가를 먼저 이렇게 가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표준지가,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도에 표준지가 산정해 놓은 표준지 필지를 그 인근에 있으면 그 주변에 필지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 필지에 준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표준필지에 준해서 하니까 금년도에 24,0610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토지특성조사는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게 돼있어요. 지가 산정은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선정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 평화 앞에 이쪽에 땅값 실거래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 평균 얼마에 거래되는지 대강..

평화 앞에 저도 실제로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지금 한 70~8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80만 원에서 100만 원 얘기도 나옵니다. 이걸 표준지가로 잡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거래사항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에서는 어떤 표준지침을 갖고 이거가지고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의 땅값은 이렇게 비싸거든요. 그럼 이 방법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사실상 표준지 지가 결정은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죠. 표준지 지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표준지 필지만 이렇게..

과장님 개선사항에가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개선 사항입니다.

네.

그러다보면 토지가격현실화 추진을 위한 2021년 표준지지가 상향 조정을 할란다. 이렇게 개선사항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70에서 80만 원 가는 실거래가가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로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올리면 아마 지방세가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 전국에 2019년에 토지평균 상승률이 7~8%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맞춰서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어떤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할 것인지, 현실에 맞춰서 할 것인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해봐라, 현지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 감정평가법인이 이렇게 조사요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건 현실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공시지가가 낮아질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하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표준지가에 상향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회의에 들어가야 만이 부동산심의회에서 적정한지 부당한지 판단을 하지 않겠나..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장흥은 다른 시군보다 낮다. 토지가격이 월등이 상승해 있으니까 그걸 참고 좀 해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흥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비싼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잘 추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왜 이게 나와 있겠습니까? 방금 전자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는 이렇게 가는데 지가로 해가지고 다운계약서라든가 이중계약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반이랄지 허위신고랄지 행정처분까지 이렇게 내리게 돼있거든요. 혹시 그 우리 과장님 장흥군 부동산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아직 파악은 못하셨죠?

네.

파악을 못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을 하신 분들한테 행정에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텐데, 혹시 한 번이라도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교육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져볼 생각 없으십니까?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군정에 PR이 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되니까 허위 신고하면 취득액의 5분의 1의 과태료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타군보다도 우리 장흥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행정처분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 더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불상스러운 일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번 부동산중개업자 파악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시간 나시면 오셔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마 행정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있죠?

네.

이것이 2006년, 2007년도에 한 번하고 올해 국회에서 통과 됐죠? 특조법이..

네.

그리고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특조법이 관련 사항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언론에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오고 공문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서만 지금 이렇게..

이걸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어요. 약 6개월의 시간을 갖고 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용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006년, 2007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마무리하네요.

이게 소송 붙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문서정리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한다.

네.

공교롭게도 특별조치법이 통과한 올해에 마무리하게 돼있다. 이건 빨리 좀 해져가지고 토지나 건물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혼란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럼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어떤 행정절차에 지침이랄지 공문이 안 내려와서 잘 모르겠다. 그렇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할까 공식적을..

문서로는 안 내려왔다.

네. 그런데 이게 특조법으로 이번 4차 특조법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이나 상속 증여,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전을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골에가 많이 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것은 이번 특조법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국토부에서 지침이나 아니면 문서가 내려오면 이번 기회에 13년만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사 지으신 분들이나 시골에 있는 건물이라 할지 이런 분들한테는 13년은 너무 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조법이 2년간 시행이 되죠?

네.

우리 장흥관내 계신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 이전 못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이전을 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한 분도 안 빠지게끔 홍보와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원봉사과팀장들 능력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저와 소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침이 내려오면 한 치의 누수도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팀장님들이 잘하신다고 그러네요. 자우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