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군수제출)(친환경농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8억2,780만9,000원으로 2010년도 357억6,026만4,000원보다 16%인 49억3,289만8,000원이 적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82억9,666만5,000원으로 2010년 대비 2010년도에 333억3,951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4,285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3,070만1,000원으로 2010년 대비 24억2,074만7,000원보다 1억9,995만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조직 담당별로 보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약 50억 정도가 적게 편성돼서 증감사유를 간략하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으로는 신규 및 자체사업으로서는 31개 사업으로 49억1,953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업인 지원 1억6,300만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단지 조성사업 8억,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2억4,500만원,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5억2,527만5,000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억4,870만7,000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 4억원, 신규 오리축사 1억5,000만원, 마필산업육성 토지매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종료 및 취소 및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감된 사업이 52개 사업에 100억84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 종료되었거나 취소된 사업은 25개 사업에 49억7,451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향토육성사업 3억3,000만원, 찹쌀가공시설 2억,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8억, 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 지원 11억원, 토마토 양육재배시설 3억960만원, 한우육포 가공공장 설치 3억6,000만원, 천재과류원예작물 해충방제 1억5,825만1,000원,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1억3,500만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1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소된 예산은 27개 사업에 50억3,808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 공급 3억5,239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9억7,897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1억6,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3억6,618만3,000원,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9억5,971만8,000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1억9,950만원, 푸른들가꾸기 지원 2억7,391만7,000원, 시설하우스 지원 1억7,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통보가 늦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은 9개 사업에 10억4,37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일반회계만 50억4,285만2,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감소된 사유를 분석해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513쪽입니다. 513쪽은 농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14쪽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 단체지원 3,0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 농어촌진흥기금 육성 9,71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한국농업인 신문보급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를 해서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올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영농을 대행하기 위해서 지급된 사업으로써 일당을 2만4,000원, 30일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액에서. 다음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지 5만㎡미만 농가와 소득 3,700만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영유아가 있었을때는 양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와 귀농농업인 지원사업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귀농자녀학자금 지원과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귀농의 지원조례에 의한 것으로써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농업인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써는 4,480만원인데 이것도 개별 농가별로 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17쪽에 선도농업인 PC 보급 사업으로써 작목반이나 농업 신지식인, 전업농에게 PC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전직불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전활동비는 경감보전 직불금에 해당되는 마을에 ㎡당 30원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18쪽입니다. 재해복구 동원장비 및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49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경운기 부착용 반사지 구입과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으로써 4억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토공급 사업은 작년보다 약 2억9,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급식비를 편성하였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지원사업으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도우미 인건비로 98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절반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절감 콘베어 구입사업으로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절반으로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519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도보다 6억4,500만원인데 내년도에 3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내시가 늦게 와서 좀 줄었습니다. 가내시는 5억1,800만원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7억1,062만6,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으로 작년에 1,200만원인데 도비가 감소돼서 금년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 친환경 농업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1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유기농과 무기농, 저농약을 구분해서 직불금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인증지원으로 1억6,8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농약 이상은 60%를 지원하고, 저농약은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증 단계별로 ha당 12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농자재 대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저희 군에 약 94ha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21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화학비료를 공급했는데 정책이 전환되어 유기질 비료하고 부산물비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사업에 171대, 1,4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으로 21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3,100만원인데 금년도에 2,100만원으로 사업량이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3억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농기계당 500만원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50%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홍보 리후렛 제작비 500만원, 친환경농업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23쪽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4,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63억5,386만2,000원을 국비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농가 손실보상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459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소비자 안심보험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했을때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3,000만원해서 9,4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24쪽입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써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ha 이상 20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용두농협에서 농림부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5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약 200ha 정도 계상해서 50%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벼 대체 타작물 재배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작물 재배 연이라든가 이런 별도 경제작물을 한번 시범적으로 재배해보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기간제 도우미 인건비로 98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이것은 이제까지 타 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300만원까지 국비에서 바로 보조를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보조를 했었는데 이걸 금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후 버섯재배사 시설 교체에 5동을 50%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과수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부지역이 과수단지 조성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보온커텐 등 사업으로 5억4,160만원을 했는데 이건 지열냉난방이라든가, 목제 펠렛, 보온커텐,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탐잔강변 꽃거리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IT활용 원예작물 생산 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철제 하우스 지원 사업인데 이건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27쪽 오디식품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것은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유통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5,000만원 기금과 도비 등 매칭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8쪽이 되겠습니다. 명품한우 우량정액공급 사업으로 1억을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723만원인데 이것은 송아지를 기준가액을 165만원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사업 지원사업으로 1,7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한우를 혈통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축사 환풍기 공급사업으로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 민간경상보조로 동계 사료작물 제조비와 하계 사료작물 제조비로 41억5,32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작업비로 연결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종농가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옥수수 전용기계 장비지원 사업으로써 2억2,500만원과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3,750만원해서 5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우품평회 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장흥한우가 52,241두 오늘 날짜로 이력제를 보니까 52,241두인데 거기에 걸맞게 품평회를 한번 해서 장흥한우를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재해보험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7,9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축협에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4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환경개선제 사업으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액비저장조 등에 미생물 공급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해충구제 사업으로 천적기생벌 이라는 것을 해서 파리가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31쪽에 액비살포비로써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700만원과 가축분뇨 액비저장제와 개별사업을 해서 1억4,6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돼지 액비저장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살균기 가축 음용 수질개선을 위한 살균기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꿀벌 육성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항생제 대체제 구입비입니다. 면역 증강을 위해서 그것은 7,5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농장주변 오염물 제거라든가 배수로 정비 등 노후시설 철거 이런 것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으로 1,44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33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1억5,168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축산 육성기금 분담금으로써 이건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3억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별로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축사 개보수라든가, 방목장 목책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독기 지원사업으로 4,0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돼지나 닭, 오리 사육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사 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3,3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축사 환기 개선 컨설팅 사업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환기 시설 개선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비로 7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 축산업 기자재 구입사업으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돼지라든가, 가금류에 대한 것으로 축사 분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으로써 5,000만원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비라든가, 관리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부터 지금 축산이 한우 위주로 너무 급속 성장하게 되어서 오리하고, 마필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 더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사 신축을 위해서 2개소에 1억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예방 소독약품 공급을 위해서 5,000만원, 브루셀라 채혈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해서 8,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가 3명 있는데 공수의 활동비와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 육성사업으로써 5,2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써 방역백신 공급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743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브루셀라 채혈비로써 1억2,978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를 거래할때는 브루셀라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장 출입구 자외선 소독실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이동소독장비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서 3,952만6,000원을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 10두 미만, 10두 이상 농가는 자율적으로 하고, 10두 미만 농가와 돼지 500두, 닭 3,000두 이렇게 이런 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써 1억3,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동방제단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방제단에서 공동 방역활동을 할때 그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써 1,8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했는데 이것은 도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를 위한 컨설팅비로 600만원 기금과 군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차량을 저희들이 없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가축방역차량 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 국도비로 보조사업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5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득증대사업은 25억3,007만1,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억995만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위한 예금이자 수입을 5,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4,776만7,000원,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15억3,315만3,000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8억7,9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58만1,000원, 일반운영비로 2,91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1,260만원, 그 다음에 사무전산개발비로 100만원, 융자금 회수로 24억7,2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14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신청인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예, 학자금은 요즘은 모두가 다 신청을 합니다.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이상을 가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신청할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회수는 많이 됩니까?

이거는 회수를 않고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그냥 막 줘버린다고요?

예.

얼마씩 줍니까?

지역별로 틀립니다. 군단위하고, 이렇게 도시로 갔을때하고 그 납부금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꽤 많네요? 5억7,000만원이면?

예.

다음에 515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가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농어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 50,000㎡ 미만과 소득 3,700만원 미만 농가에서 영유아가 있을때 그 탁아소, 말하자면 어린이집 다닐때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을 안다녀서 집에서 키울때는 또 그 절반을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영세민 기초수급자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은 저희 과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이것은 이걸 풀어야 됩니다. 면적이라든가 연간 소득으로 지원을 해주면 젊은 사람들 전부 제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해결해야지 나이드신 양반들이 애기가 있겠어요?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ha하고 연간소득을 묶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제외가 되지!

예, 제도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이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이 지금 어느 곳을 지금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는가? 읍면에 약 4군데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디어디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저희 94ha가 조건불리지역이 저희 군에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옹암 분토지역, 장흥 장동 하산지역, 그 다음에 하산 북교지역, 유치 봉덕, 대천, 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진 덕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어디 산 중턱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어디 지역을 갖다가 평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조건불리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영농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고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면

경계면적 그 집단화 면적하고 경사도 등 들이 감안이 돼가지고 설명자료 18쪽에 있습니다마는 경지율이 22% 이하,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읍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어떤 경사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얼른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런 지역이 우리 장흥군에 굉장히 많을 것인데 직불제 지원 해가지고 4,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너무 적지 않냐는 의미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지정고시를 할때 또 저희들이 임의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농촌공사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심사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경운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약 5,500대 정도 있습니다.

5,500대 인데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중복이 안되고 계속 신규자만 합니까? 또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이 신청을 하면 또 해줍니까?

가능한 신규자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5,500대면 이번에 171대인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하고, 요즘에는 또 반사경들이 많이 당초부터 설치돼서 나온 경운기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보면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해가지고 3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기계를 농가 맞춤형 기계라고 합니까?

저희가 농기계를 대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500만원이상 된 것은 소형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보통 곡물건조기가 약 900만원 정도 하면 곡물건조기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요,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소규모 농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소규모면 500만원 이내면 경운기나 관리기는 5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이 최고 500만원까지 된다 그 말입니다.

금액의 50% 최고가 500만원까지만?

예.

밭작물 브랜드 육성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굉장히 3,500만원에서 올해 약 7억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법인체인지, 일반 개인한테 주는것인지, 공장인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10억 사업으로써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용두농협에서 밭작물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두농협에서 지금 밭작물에 대한 브랜드 육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부담 2억, 그 다음에 국도비 8억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세척시설, 건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얼른 이야기하면 기반시설이죠? 생산, 가공, 유통 하는데

유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용두농협에다 준다?

예.

그러면 용두농협에서 공모해서 된 겁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준 겁니까?

공모해서 한 것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사업이 아까 있던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대덕 도청에 와서 3동인가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된데 저랑 같이 가서 위로하셨죠?

예.

그런데 그저께 또 산외동에서 2동이 또 전소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개보수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 이랬는데, 사실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장흥군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가 보니까 시설이 노후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속 내줄 것이 아니라 이런 농가한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오래된데는, 왜? 농가들이 아까우니까 계속 그 상태로 쓰고 이번에 버섯 아마 넣다가 지금 화재가 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전기 시설이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그 담당 계장한테 한번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에 보면 동계 사료작물하고, 하계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롤당 지원을 하죠?

예.

그래서 동계 하계시 롤 가격이 틀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첨가제도 지원을 합니까?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냐고요? 지원비 안에가?

첨가제는 별도 지원입니다.

첨가제는 또 별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심의인데 내가 뭐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비싼 돈을 주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롤만 해가지고 첨가제를 안해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고약스럽고 나중에 청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썩어버리거든요!

예.

너무 냄새가 나니까 또 안먹여요! 농가들이 사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 시책하고 안맞아 버려요, 이게!

예.

우리는 지금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축산 농가한테 도움을 주자고 하는데 정작 사용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몸에 배어버립니다, 이 냄새가. 첨가제를 안넣어버리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이거 잘 되면 냄새가 구수하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ha당 내가 봐서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법인체 기계 1대당 몇 평 정도나 과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고요, 저희들이 1ha당 약 20롤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장흥 관내에 그런 법인체가 몇 군데 되는가 그것을

40개소입니다.

40개 입니까?

예.

40개소인데 그 40개소가 할 수 있는 ha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 한 업소당 몇 평 정도!

아! 한 업소당 30ha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30ha 이상이 아니죠?

아니, 30ha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을 하면 300억 ha를 한다는 말입니까?

30ha 까지는 해야된다! 그렇게 지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기가 우기시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든요!

예.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걸 사실 잘 건조를 해가지고 말려서 롤을 말아야 이게 냄새도 안나고 농가가 굉장히 선호하는 좋은 질 좋은 조사료가 될건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롤을 말아버리거든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고 결국에는 질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농가가 이용을 안하고 돌아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꼬랑창에 놔놓고 썩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 작업비를 줄때는 아까 첨가제를 따로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첨가제를 넣었는가! 안넣었는가! 이거 확인 좀 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지금 롤만 많은데 정신이 팔려있지! 한 롤당 돈이기 때문에 롤 개수만 늘립니다. 그 늘리는게 아니라 이 개소가 좀 적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한 개소가 할 수 있는 평수가 있어요!

예.

그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제가 알기로는 개소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수수 전용기계하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 옥수수는 3조식이고, 조사료는 5조식인데 이게 업자를 지금 사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선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 공모할겁니다.

공모할겁니까? 이거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옥수수는 신청이 지금 되어가지고 머시기 해서 한 것이고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작업비가!

예.

그러니까 선호를 안하죠! 제가 롤을 옥수수를 한번 갈아봤는데 한우협회에서 5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롤당.

예.

그러면 6만원 주고 내가 사서하지 그 5만원 주고, 퇴비뿌리고 옥수수 씨앗 사서 그 고생하고 작업해서 로타리 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앞뒤가 좀 안맞거든요! 옥수수 1롤이면 6만원이면 사는데 내가 작업비 하는데 5만원을 줘버려요! 그러면 사서 쓰지 옥수수 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 옥수수가 굉장히 좋은 대체사료인데 이 좋은 사료를 못하는 이유는 작업비가 비싸서 안갈아 버립니다. 대덕도 올해는 한군데도 안해버렸어요, 쭉 하다가. 관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안양, 용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북부쪽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써서 상당히 늘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장비 지원도 지금 3조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2억2,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더 늘려서 옥수수 생산을 우리 농가가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예.

우선 작업비가 싸야 됩니다, 첫째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사료로 415ha 타작물 지원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데 조사료 공급은 한우농가만 준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종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나 군민들께서 한우농가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제가 듣습니다. 한우농가에 지원된 금액은 사실은 농가에 준 것은 6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료 구입비가 이렇게 40억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비를 한우농가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금년도 예산을 검토해봤더니 6억6,000만원을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한우가 52,000두를 계산했을때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한우농가에 우리 장흥군 경제 약 2,200억 정도의 소득이 온다고 생각했을때는 한우농가에 대한 개별지원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시책개발을 해서 농가에 적절하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말씀 더 안드리겠습니다. 장흥한우 품평회 이번에 4,000만원 새로 신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사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가 지금 약 10월달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10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송아지 명품한우 경매행사를 합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달에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만일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시기를 한번 조절해보겠습니다.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한다든지 이왕이면 어떠한 명분은 안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쪽은 송아지가 이쪽은 암소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우리가 우수한 밑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품평회를 한번 해보자는 이런 말씀인데 이거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굉장히 농업기술센터쪽이 많이 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저번에도 군수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말로 한우 부분만큼은 따로 가야 됩니다. 이리 오든지, 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임무대로 연구하는데 몰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같이 사업을 같이 해버리고 있어요, 양쪽 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좀 봐서는 안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품평회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신규 품종으로 오리와 마필산업을 육성하는데 토지매입비로 5억을 지금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산업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사실 우리 과장님이라도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이거 무조건 예산서 올려놓고 승인해주라는 얘깁니까? 이거 모르는데 안해주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말 산업을 저희들이 너무 긴박하니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밑거름이 완전히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시급성 때문에 말 산업 전반적으로 부지매입비를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아직 토지는 어디에다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을 지금 잡아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디서 알았습니까? 군수님이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마필산업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안겁니다.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오늘 그런 내용도 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마필산업이 무엇인고! 하고 전부 위원님들이 의아해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와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군이 한우산업이 위험하니까 이런 사업에도 한번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보겠다! 한다든지 해서 간담회때 와서 보고라도 해주고, 앞으로 큰 그림은 없지만, 또 조금한 그림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필산업에 우리가 한번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겠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간담회때 보고라도 해줘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마필산업 장흥군이 한다는데 전국적으로 마필이 한 25,000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군이 얼마 몇 두 정도 하겠는가! 아니면 아까 뭐 승마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을 사육을 해소 고기육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위에 경주하는데 경주마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집약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농가한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토지매입하는데 왜 5억이 들어가는가도 사실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토지 매입한다고 5억을 해놨는데 그럼 위원들이 눈감고 그냥 해준다는 이야깁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 산업 자체가 방금 곽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가와 군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비 5억은 약 5만평 정도를 매입한 걸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5만평이요?

예. 산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너무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마장과 말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승마뿐만이 아니라 고기용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주마도 육성이 되는데 이런 경주마는 지금 마사회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못드렸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5억을 산정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자꾸 위원님들이 행정이 하는 일을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승인 해주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사전에 설명하고 올라와야지 이게 지금 수련원도 그 관계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마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개 분무죠?

예.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축산농가한테 가는 돈은 뭐 아까 환풍기도 뭐 약 1억에서 7,200만원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약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버렸던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개분무 이 시설을 굉장히 쌉니다. 싸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농가에 더 가서 검토하시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깔짚, 톱밥도 지원을 사실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선진화 될수록 톱밥 정도는 깔짚을 50%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로 좋은 소를 사육하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추경에라도 이거 좀 되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첫째는! 무엇이 있냐면 첫째 마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필사업은 아주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관산 신동에 60만평 그것은 어디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기획실장님? 왜냐면 전년도에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20ha를 약 6만평을 소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좋은 땅 60만평은 무엇을 하냐고! 그리고 만약 이 땅을 마필사업을 하시려면 어느 지명은 좀 나와 있어야 되고,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정확하니 말씀해주셨어요! 첫째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의회에서 또 안해주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약속은 다 해놓고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 마필사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북부쪽에 지금 우리 예산서 보고요, 북부쪽에 복분자 사업이라든지, 오디, 뽕 사업이 두가지 중복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도 몇 천만원 조금 있고, 뭐 거기도 200만원이 있고 이랬는데 가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먼저 예산이 50억 정도 삭감된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하지만 또한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보고 분통터졌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거 진행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단체지원금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디냐! 한농연 5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 1,000만원! 또 장흥에서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뭐 농민회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단체 3,000만원! 이렇게 해져있으면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친환경농축산과에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또 500만원이 또 세워져 500만원에다가 기본 금액까지 782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성으로 나간다던지 또한 우리 복분자나 오디 뽕 같은 북부쪽의 특화작물 사업에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국화사업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뭐 이 말씀은 친환경농축산과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농민한테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한 친환경농축산과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꽃길조성이 물 축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여기 꽃 축제 관련해서 또 거기도 한다고 해서 1억8,000만원! 이거 뭐 조사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짭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저기 이왕 말 나왔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꿀! 뭐 양봉! 밀! 뭔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1,800만원! 그 다음에 거기다 미셀위 앞에다 하나 더 붙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500만원, 또한 지금 오리축산농가가 몇 집이나 됩니까? 오리가 장흥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농사를 담당하신 분들이나 오리가 지금 몇 수나 됩니까?

72만수요!

72만수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들어오면 할겁니까?

예.

장로님이니까 믿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518쪽에 보면 감자비료가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자비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액 다 보조입니까?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감자에 대해서 냉해가 사실상 입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감자 피해농가에 대한 냉해조사 품목에 이게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성군에서 안양면하고 인접한 시군인데 보성군에서는 감자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상군만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감자가 냉해피해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추가로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건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비료사업 4,000만원으로

그러면 보상 개념으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런

그러면 몇 ha나 됩니까? 감자농가가?

200ha입니다.

200ha면 감자값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4,000만원이면. 감자 그거 다 썩어도 괜찮겠네요, 4,000만원이면. 200ha에서 4,000만원 어치 나와요? 안나오죠?

아닙니다.

더 나와요?

더 나옵니다.

감자가 그렇게 비싸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굉장히 혼돈이 와버려요. 특히나 우리는 그래도 예산서를 한번이라도 봤습니다마는 초선의원들이 봤을때는 농업인단체 그러면 어느 단체인지, 여기보고 저기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장흥군에서 이번에 농업경영인단체 행사는 안할겁니다.

그것은

그 1,000만원은 농업경영인단체 장흥, 저도 농업경영인입니다마는 장흥군에서 이번에 행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그거 합니까? 안하죠?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단체별로 얼마얼마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단체에서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자기 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더 포괄적으로 세웠던 것이고, 그 부분이 센터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센터하고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아까 곽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시험성적해서 보급하는 그게 센터의 주된 목적이고, 일반 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친환경농축산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이 센터에 지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도 아침에 센터 예산안을 검토해봤는데 많이 돼서 아침에 회의하면서 저희 계장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못한점을 먼저 반성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 스스로 발굴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하고 중복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센터는 이런 포괄적인 전체 농민을 대상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거기는 또 50% 부담해서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가 딱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정해지지 않고 3,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3개단체라고 명목이 딱 서있어요. 그럼 이거 3개단체 정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3개단체이기 때문에

3개 단체가 농민회단체 500만원은 그때 원래는 행자부에서 반대해서 없었는데 그때 5대때 해가지고 500만원 준 것이고, 3개 단체가 뭐 있습니까? 2개 밖에 없어요! 왜냐면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 만들어가지고 각시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지금 이걸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이렇게 딱 목이 세워져 있었는데 어차피 이것도 목 안세워져 있어도 3개 단체이기 때문에 3개 단체밖에 나갈 것이 더 있겠습니까? 농업인단체가 뭐있어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물론 3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정해놓으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자기 돈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세웠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민회 단체 행사를 갔을때 거기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말이 나가냐면 행정에서 강력하니 자제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주니까! 왜냐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농업단체 이번에 농업인들한테 가는 30억 세웠냐고! 이게 뭐예요? 세웠냐고? 안했다고 그러니까 15억 정도는 추경에나 아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안두고 엎어버린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10원도 안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왜 복분자나 오디, 뽕은 배제가 된거예요? 북부쪽 사업에서? 그거 왜 그런거예요? 하다 못하면 감자가 안됐다고 해서 4,000만원도 주는데 왜 그쪽에는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됐냐고!

감자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분자나 오디는 그 냉해작물 금년도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감자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북부지역에 대한 저희 과에서는 과실단지 조성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작물 개발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존 업무가 사실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기존 틀을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북부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때 북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연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얼른 뛰어들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데 천대시 하니까 그 말씀이죠! 이 북부만 아니에요. 남부쪽에서도 슈퍼복분자도 하고 있고 다 그런데 복분자는 유독,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파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네! 비파는 난리를 치더니만 하나도 없어져버렸네요! 이 무슨 사건일까요? 공장까지 지어놓고! 공장을 이제는 어떻게 할것인지! 비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친환경농축산과나 한번 찾아보시오! 이따 가서 책 보고! 장흥에 로드맵을 한번 정확하니 제시를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장흥군에 앞으로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확하니 제시를 해보시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비파가 난리를 치더니만 올해는 비파가 어디 전부 잠잔가요? 싹 죽어버렸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봤을때 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은 농군입니다. 농민을 무시한 처세로 예산집행 사업계획을 짰다고 본 위원은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다른 사업부서를 보면 오히려 50억이나 몇 십억이 늘어났는가 하면, 친환경 농민을 상대하는 그 과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정말 어디다 내놓고 말씀도 못 드릴 정도로 훈계를 합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가장 농업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농업경영인 안정대책비는 추경에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안하겠고요, 나는 우리 이명흠 군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북부지역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특화작물은 뭐가 있고, 남부쪽에는 뭐가 있고, 또 한우를 가장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느 소득작물에나 이렇게 농가에 내가 그걸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사업비 보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복분자를 제가 4년동안 장흥에 복분자 종자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장흥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소득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른 작목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작목인지 알았어요, 4년 했으니까. 기술센터에 돈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거기 수가 100여 농가가 됩니다. 25ha 정도 됩니다, 재배농가가. 그런데 얼른 보면 신규 오리축사 두 사람한테 이거 두사람한테 주는 거죠? 1억5,000만원을 줘요! 7,500만원씩! 사람 100여명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두 농가에 1억5,000만원을 쏟아 붓습니다. 100여 농가가 이렇게 재배하는 다수의 소득작물에는 돈 2,000만원 예산을 기술센터에 세워줬더라고요! 그리고 왜 말만 특화작목 재배 권장해야 된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계산을 따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곽태수 위원님이 정확하니 짚어주셨는데 마필산업 이거 의회에 통과된다고 보겠습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일언반구 의원들한테 말씀한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원래 절감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데 시설하우스 재배가 작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짰는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 기획안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나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파하고 헛개하고 우리 장흥에서 미칠 정도로 군에서 장려사업 아닙니까! 글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사업계획을 짤 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느 과에 가면 중복된 사업도 유사한 것이 있고, 사업내용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글자 하나도 안틀리게 나오는데 글자는 바뀌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추경에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축산과의 업무 자체가 특정지역을 육성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대별로. 그래서 북부쪽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표고하고, 복분자가 주 생산품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복분자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반영을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한우사업에 대해서는 남부, 북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업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번식우 단지를 북부쪽에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중앙부처에 지난주에 갔다 와서 번식우 단지에 대한 예산을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북부다! 남부다! 지금 저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특별히 규정은 짓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하우스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정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실정에서 일정부분 저희 과에서 많이 감소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그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감소된 것이 사업이 종료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하고 시설하우스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작목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군수님이 자꾸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고, 뭐 우리 여기 계신 직원님들하고 위원님들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다른데 비해서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 룰은 지켜주면 쓰겠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머지 못다한 부분, 특히 시설하우스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건 계속적으로 비가림하우스라든가, 또 어느 작목을 위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하나도 노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 농정사업이나 다 머리에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찹쌀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왜 전혀 이번에 거론이 반영이 안됐어요?

찹쌀가공사업은 금년도에 용두농협에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찹쌀가공사업이 권역별로 있어가지고 쌀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특수사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폭이 굉장히 심한 사업이고, 지금 금년도에 찹쌀가공사업 1개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반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구하실 때 저희들한테 해당 단체에서 요구하실 때 이미 내년도 예산이 거의 종료될 시점에 요구가 돼서 그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찹쌀사업에 관여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군은 일반벼 생산량이 많습니다. 공공비축미, 자가용, 식량, 종자용 다 떨고라도 많은 양이 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찹쌀을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하면 일반벼에 신경을 안써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용두농협의 예를 보니까 금년에 한 7만가마니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일반벼 남은 잔량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누구와도 얘깃거리가 안됩니다. 양이 없어요! 양이! 그래서 자꾸 농민단체들하고 이렇게 우리 장흥군청앞에는 벼를 야적을 안해놨데요! 그런 것을 피할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하니까 참 농민단체들도 편안히 농사를 짓겠고,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종자나 품목을 선택해서 강요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오면 거기로 떠밀어 놓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마이크 사용 안함 )

그 생산비 절감 관계는 사업을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사업입니다.

지금 알고 못했으면 그건 말이 안맞는 소리고, 의회에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한테 1회추경에 15억을 해주기로 확답을 받아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종료된 사업을 구분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료했다! 그 뜻으로 구분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것을 종료된 사업이나 취소된 사업으로 넣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마이크 사용 안함 )

종료된 사업이고, 취소된 사업이고 지금 하우스는 완전히 농산과에서 포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친환경 지역이라고 하면서 유기농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량이 감소 된 부분도 이것도 친환경적 사업비도 감소된 것 아니에요! 이거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중점적으로 하지 마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감소된 사업 이 부분도 분명하게 50억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취소된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억 정도가 농정과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감소되거나 취소된 부분은 장흥군 친환경을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취소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이나 친환경 농업 분야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실과소장님들 여기서 우리 예산심사를 할때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꾸 언성이 언어가 묘하게 돌아가는 경우를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주의를 해주시고, 이곳은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할때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시장하라고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이 심사인데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탐진강 꽃길거리 가꾸기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꽃길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장흥교하고, 예양교하고, 강 상단 교각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안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전부 동일하게 한결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부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있고, 본 위원이 4대때도 자꾸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맞고, 이 모든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맞다는 것을 옛날 부군수 입회하에 제가 직접 그렇게 하겠냐고까지 다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예산편성도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때 한번쯤 검토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무조건 삭감만 하시지 말고, 무조건 증액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엄밀하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깊이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 지금 구제역이 어떻게 예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제역을 각 진입로라든가 이런데서 생석회로 이렇게 해서 구제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자율 방제토록 하고, 10두 미만 농가에서는 공동방제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진입로 부분에 소독약 분무하는 그걸 지금 설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보기에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동절기 때문에 그게 얼어붙으면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부터 지금 생석회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석회를 재도를 하는데 또 생석회는 또 많이 날리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든가 이런 인가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물하고 접하게 되면 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다른데서 보면 지금 우리 수렵지역이죠! 장흥군이?

예.

혹시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협의는 했는데 경북에 있는 한군데만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방법으로 수렵인들이 날마다 총을 파출소에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파출소에서 우선 차량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아까 마필사업에서도 우리 곽태수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3일 전에 어디를 가니까 마필산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니 설명을 해요! 저는 멍청하니 듣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장흥군에서 지금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그렇게 잘 알고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이 지금 상황을! 그래서 자꾸 지적을 여러사람이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계획이 확정적으로 지금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획이 안나왔는데 땅을 산다고 왜 예산서에는 5억을 올려놨습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말이니까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저는 그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물축제 예산 각 실과소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안가게끔 어떻게 지금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아주 투명하게 우리 주민들이 물축제를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고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노후 가로등 보수, 신규의 설치 등 소요예산은 6억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365일 상황유지 및 전파에 따른 당직수당 공공요금 소요액은 4,973만4,000원입니다. 579쪽 재난취약가구 142가구에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취약계층 단독 보험가입 등 소요액은 1,3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관련 책자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소요액은 1,700만원입니다. 회진-용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죽청구간에 도로개설 1.6km에 21억2,435만2,000원입니다. 준공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81쪽입니다. 장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용역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사업부지 신규 지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마을 안길, 진입로 확포장 등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0억원입니다. 읍면장 건의사업으로 반상회, 민원 등 읍면에 건의한 숙원사업비 5억원입니다.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한옥관광화 자원사업으로 용산, 장평입니다. 2,150만원입니다. 582쪽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장평 우산마을에 1동이 되겠습니다. 2억1,500만원입니다. 유치 봉덕에 한옥관광화 자원화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한옥 15동 농가 신축에 사업비는 2억1,800만원입니다. 유치 봉덕지구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담장 정비로 1억5,0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유선각, 공동창고, 복지회관 등으로 3억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 관리로 대덕읍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방수 및 노후시설 교체로 4,000만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900M에 1억5,200만원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정비사업으로 농로포장, 용수로배수, 준설 등 7억원입니다. 농업기반 개량사업으로 시설물 복구 및 보수로 5,000만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비로 3,000만원입니다. 584쪽입니다. 수리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사업비 5,800만원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으로 관산읍 옥당리 저수지 주변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수리시설 수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 3,300만원입니다. 노후 저수지 개보수로 사전 재해예방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용산면 재송지구 일원에 저수지 보강 및 관계시설 보강사업비 6억2,0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및 관정 저수지 보수에 따른 2억5,930만원입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2억8,500만원입니다. 587쪽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지내 노후된 저수지 보강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2억1,4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계 확·포장 공사 사업으로 4개 읍면에 6km로 농기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7억1,400만원입니다. 588쪽입니다. 안양면 지천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4억원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회진지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6억9,900만원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으로 용산, 안양, 회진 3개면에 23억2,171만3,000원입니다. 안양 수문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전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해서 1억8,000만원입니다. 안양 기상 전원마을 공사로 1억7,000만원입니다. 군도2호선 군도 확·포장 사업 대덕읍 신리구간 1.1km 3억원입니다. 대덕 연정-청교간 도로개설 600m에 2억원입니다. 회진 선자 선형개량사업 3억원입니다. 장흥 행원-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입니다. 관산 농안 농어촌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km에 1억원입니다. 장평 병동-운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입니다. 장동 제안산 일주도로 개설공사 2억원입니다. 장흥 성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보수 자재구입 5,000만원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2,000만원, 사리부설 3,000만원입니다. 59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억3,600만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 1,000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0만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1억원입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 재설차량 유지비, 군도 유지보수비에 2억2,768만원입니다. 부산 별천교 위험교량 보수 2억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광특입니다. 5억5,7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교통섬 설치 2개소 등 도로시설 사업으로 1억7,200만원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미 개수 및 노후된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대덕읍 하도준설 1km에 5억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흥 건산천, 장동 개거천 등 2개소에 28억7,853만1,000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소에 3억원입니다. 재해응급복구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재해응급복구 등 5,0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597쪽입니다. 퇴적조 준설입니다. 하천내 퇴적조 준설을 위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3,000만원입니다. 재해지원금, 재해발생시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 1,000만원입니다. 하천 내 노후된 배수시설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하천내 잡목제거 2,200만원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자연재해로 사유시설 피해발생시 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부산면 금자천 정비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12억원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개발 수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침수흔적도 2,000만원, 재해지도 작성 용역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장흥교 재가설 공사 차입금 원금상환 1억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 1,28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4,02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총 수입액은 6억2,7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재해예방운영 수방자재 구입 및 장비지원 등 5,000만원, 재해예방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89쪽에 보면 수문 전원마을, 안양 기산 전원마을 이것이 수문은 깨끗하게 잘해놨던데 전원을 또 시킵니까? 기산은 또 왜? 저기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거기는 희망마을로 2억이 서 있는데 거기가 안양 기산 거기가 2,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양 수문 전원마을은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준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수문요?

예. 거기에 도시민들이 유치해가지고 들어오려고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끝나가지고 공공사업으로

수문 전원마을 거기 해수욕장 왼쪽 언덕 위에 거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9쪽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광특이 확보된 금액이에요?

예,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어디를

거기가 읍 단위만 빼고 옛날 오지개발하고, 정주권하고 합해져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지를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용산, 안양, 회진이 해당됩니다.

장흥 북부쪽에는 없어요?

북부쪽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비례 할때하고 마음이 틀리네요! 마음이 확실히! 북부쪽이 농촌생활 정비사업이 북부쪽에는 없어요?

북부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장평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해도 너무하네! 부산 별천교가 어디에요?

별천교가 여기서 부산면 소재지를 지나서 효자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탐진강 넘은 다리 거기가 별천교입니다.

아! 아니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예.

금액이 23억 정도 들어있는데!

아니, 23억2,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3억 정도!

예, 대부분 이건 광특입니다.

수문 전원마을이 1억8,000만원이라고? 전에는 더 적었는데 8,900만원이 증이 됐죠?

예.

수문이 지금도 전원마을 아니에요?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 원금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읍에 들어와서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읍사무소 건너가는 다리가 장흥교입니다. 그 교량을 신설할 때 그것을 차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하고 원금을 계속 갚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2년 정도면 다 갚아질 겁니다.

한 2년 남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국비 미수립시 국비지원 불가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새로 생겨서 그런 풍수해에 따른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안하면 국비지원을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나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곽위원님 옹암같은데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면 국비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군비 안들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려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용역이 다 끝나면 거기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역 자체가 안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 앞으로 특화작물을 무엇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특화작목 하면 상당히 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왕에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놔두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뭐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3년차 되고 있는데 비파 이 작목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한번 정착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작한 것을 뭐 힘들다고 해서 저버려서는 안되고, 기회가 되면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때에는 정착이 돼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것이 지금 기후 온난화에도 이렇게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남부쪽에만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과나 농촌기술센터가 중복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왜냐면 모르실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책 한권을 다 봤는데 실과장님들은 이것을 본인것밖에 못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농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어느 곳에도 비파는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이 예산서에가. 지금 비파를 노래를 한 4년 불르셨죠?

예.

노래를 불렀는데 비파는 전혀 없어졌고, 또한 딸기에 대해서 비율이 지금 5,000만원인데 70% 보조를 해서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농수산물의 비율이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복분자나 오디뽕 이런 것은 50%인데 유별나게 딸기에 대해서는 70%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순수 군비죠?

예.

군빈데 70%를 지원해주는 이유는요?

그게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는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군비 중에서 저희들 대부분은 50%인데 개중에는 좀 보조비율이 높은 것이 금방 같이 70% 짜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딸기 우량묘를 생산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 되면 진짜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만 만약에 실패를 안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농가들이 상당히 치명타가 있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할때 위험요인이 큰 사업들은 또 성공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성공확율이 낮으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보조비율을 해서 위험을 조금 분산하자! 하는 뜻에서 약간 올린 것이지 어떤 특정사업을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복분자나 오디뽕이나 비파는 시범사업이 장흥군에서 시범했던 시범사업이 아니라 농가들의 자체적인 사업이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여도 그런 사업들은

위험율이 낮아요?

보편적으로 해도 지시하면 되지만 이런 우량 딸기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딸기 시설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반 땅에 심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딸기농가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작물 농가가 더 많습니까?

예, 딸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남부쪽에, 관산쪽에 있어요?

장평도 있고, 장동도 있고, 용산, 관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격납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격납고는 저희들 원도리 올라가는 그 옆에 창고에 있습니다.

거기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중복성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의 성공 정착지원에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631쪽에 보면. 그런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귀농에 대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군데로 몰아 붙여서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친환경농축산과에도 1억8,0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든가 그러던데, 한 군데로 몰아서 가야 될 예산이 형평성에 좀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또한 60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지원이. 그러면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어느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요?

우리가 농업인 단체 하면 6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는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우리 장흥의 경우 관리를 하고, 농업경영인회나 농민회는 편의상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틀린데 시군에 따라서는 센터에서 다 관리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절반정도 되고, 그렇게 하게된 배경은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는 글자 그대로 자생단체입니다. 자기들이 출현해가지고 만든 자생단체고, 농업경영인회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일정 자금을 줘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모임! 그래서 이렇게 꼭 한계를 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좀 태생적인 내용이 틀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단체를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럼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3개 단체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다고 보면 6개 단체에 500만원인데 이것도 말하자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원이 많고 하면 형평에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지 간에 기술을 보급하고, 또 그런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거기에다 농업인 차량 활용에서 장흥군 농특산물 홍보차량으로 해서 40만원씩 20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가용을 통상적으로 업무용이라고 하는데 사업용! 영업용을 사업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용에다 할 것인지? 자가용에다 할 것인지? 20대면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 10개 읍면에 공히 2대씩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서울이나 부산으로 계속 날마다 싣고 다니는 차가 있거든요! 이건 개인택시 이런식으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들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실어 날리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이든지 개인것이든지 간에 농산물 차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업무용 차량이요?

예, 그러면 그 차의 뒷면이나 옆면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어째서 거기서 할까! 그리고 벌꿀에 관련해서 미셀위 벌꿀이 여기 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축산과에 또 1,800만원 벌꿀이 있어요! 거기 벌꿀하고 여기 벌꿀은 벌이 틀린가요?

저희들은 뭐냐면 꿀에 대한 성분 분석, 거기는 아마 친환경농정과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꿀에 대한 성분분석을 서울에서 해오고 있는데 그런 저기입니다, 성분분석!

그러면 전통차 거점농가라고 했는데, 전통차 청태전 거점농가에 2,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뭐 줄 업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몇 농가를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한 3년 했기 때문에 서너농가는 이렇게 육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초거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이 돈이 나가다보면 꼭 준 집에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아는 사람이 타지 모른 사람은 절대 안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전통차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준대 또주고 준대 또 주고 중복성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 지렁이 생태학습체험장에 500만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예.

그거 지렁이 장평이에요?

예, 장평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지원비를 꼭 줘야 됩니까?

그 지원비는 이럴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서 임대료는 214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지원비라는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임대료는 200만원 받으면서 지원은 500만원 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냐! 이겁니다. 한번 또 가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보수도 되고, 시설보수까지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63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130만원 시설보수가 되고, 500만원은 운영지원이라고 하니까 운영지원비까지 줘가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냐! 관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지?

예.

관지한번 우리 의원들 현장방문할 때 그냥 차 돌리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갔거든요! 연락해서 갔으면 정리가 잘 됐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지 가서 보면 저쪽 하우스 쳐서 우리 장흥 꽃나무 약신 심어놓은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숙박업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너무하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렁이 이것도 말하자면 지렁이 가지고 63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물론 사업이 할만하니까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얼마나 큰, 하기야 그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버섯종균분양센터 2,000만원 지원해준 것은 이 앞전에 문제 생긴데 차준돈씨 거기에요?

예.

그러면 거기 샘을 다시 파줍니까?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큰 냉방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온도가 문제가 좀 있고

몇년만에 한번씩 거기를 대줘야 되네요! 이 앞전에 또 한번 5대에서 대줬잖아요!

전혀 안했어요! 처음입니다, 개설해가지고.

집이들은 처음이지만 놈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장흥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이 6,000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600만원입니까? 이것이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이것이 중복이 돼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에 명품 어린 송아지 경매하는데도 거기도 올라와 있고, 여기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도있이 예산을 하기 전에 과장님들께서 한번더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도 기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글씨만 한글이 좀 틀리죠! 그런데 영어로 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나올것인데 한글로 하니까 이게 틀려가지고 우리가 너무 헷갈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좀 더 하고, 그럼 국화가 지금 여기 보면 2억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딱 붙여서 해놓지 왜 똑 띄어서 해놨어요? 딱 띄어서 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국화를 2억입니다, 국화를 재배하는 것이 7,809만원에다가 1억2,000 얼마 하면 약 2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운데를 똑 띄어 놔버렸어요! 우리 모르게!

그것은

아무튼 이것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거 딸기를 딱 넣어놓으니까 보면 이거는 좀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는 국화는 국화대로 쫙 하든지, 이거 눈가리고 아웅이지 이거 뭐예요? 가운데다 딸기 쏙 넣어놓고, 밑에다 국화 또 1억2,700만원에다가, 또 여기 국화에다가 7,800만원 이것이 조금 속보이네요!

변명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앞에 있는 750만원은 우리 실증 포장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장에 관련된 사업을 쭉 했고, 그 뒤에 있는 1억 그것은 국화축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분류가 됐지 의도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애기들이 봐도 이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가운데다 딸기를 쏙 넣어놓고, 위에 국화 있는데 밑에가 또 국화 있고, 이건 애기들이 봐도 조금 이상하죠! 이것은!

내년에는 합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해가지고 160만원씩 3명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도비가 조금 지원된 사업인데 그것은 또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합니다.

기준이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한거에요?

그 농가들은 천상 우리 장흥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618쪽에 보면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쌀입니까? 기능성 가공쌀이?

기능성 가공용 쌀은 여기 설명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쌀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적토미랄지, 녹토미랄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쌀들을 보다 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사정해가지고 갖고 온 사업입니다.

적잖은 1억인데 이게 지금 어디 정미소를 준다는 이야깁니까? 어디 특정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농가육성입니다.

농가육성인데 여기서 1개소는 무슨 이야기에요?

1개소는 그 한개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지 어떤 한 농가를 준다는 것이지

아니 여기 보면 기능성 특수미 단지 농자재, 저온저장, 도정 및 가공,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도정을 하려면 어디 정미소로 가야 되고, 저장하려면 저온창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게 농가한테 갈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가는데 필요한 재료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망라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디 한군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재배기술을 하려면 어느 한곳에다 해야지 여러 사람 나눠줘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지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지역이면 어디 관산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런 지역에

정미소에 어느 한 곳에 우리 장흥군에 대표적인 쌀이 뭡니까? 아르미입니까?

아르미쌀!

우리 장흥군에가 아르미만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가?

아니요, 브랜드가 열 몇 개 됩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대표 브랜드 쌀이라고 하면 한군데로 집약적으로 취합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고, 또 보면 대덕 도정공장이나 지금 관산 고마 도정공장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서 합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기분 나쁘게 군에만 가서 담당자만 만나면 바로 딱 사업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가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개인사업이지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정공장 같은데 지원할때는 앞으로 신중해야 되고, 그 분들이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와서 말만 하면 바로 주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RPC입니까?

예.

거기에도 뭔 얼른 보니까 내가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거기도 10억인가 또 얼마 가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장흥군민을 위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을 갖다가 정말로 판매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개인의 도정공장 사장님들의 배불린데, 어떻게 보면 이윤창출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원할때는 좀 심도 있게 봐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이 있는데 우리 장흥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우리 장흥지역에 맞는 라이그라스 혹시 개발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코거린하고 코이너리 이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우리지역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국비 좀 지원받아가지고 정선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되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획기적으로 새로 신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주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그때 저도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박사님들도 굉장히 조사료 중에서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사료작물이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리 장흥군민이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아까 친환경농축산과에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기술보급을 빨리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온 좋은 조사료가 있는데도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외부에서 오는 뭡니까? 티모시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우수한 품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굉장히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을 필요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을 좀 서둘러가지고 굉장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 건조해서 저장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암소입니다, 암소!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화 프로젝트 하는 것은 송아지죠?

예.

송아지나 암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신데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저희보다 금액도 크지만 하나의 자재나 이런 쪽의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이것은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기술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명품 아미를 준다! 그러면 명품 아미를 사서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품 아미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증체가 된 것 까지 전부다 기록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적에 의해서 그 놈을 확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본 것이지 실제로 명품아미를 사서 줘버린다!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경향도 있이 보이지만 실제 내용쪽에 가서 보면 완전히 내용은 틀립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아미 급여가 아니고요, 명품 아미 급여는 이 부분은 이번에도 언론에 신문에 굉장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 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굉장히 농가들이 그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굉장히 아미 급여를 하면 분명히 뭔가 틀리다! 그래서 고급율 출현율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등급 출현율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말로 명품아미가 급여해가지고 그렇게 등급 출현율이 좋아 진다면 우리 장흥군은 대한민국, 뭐 딴 거 시설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투자합니까? 아미 급여만 해도 등급 출현율 나와 버리면 돈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지금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5,000만원도 그런다면 적습니다. 이거 50억 세워져야 합니다. 50억 세워서 이거 줘버리면 끝납니다. 뭐 시설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은 기술을 더 서둘러 주시고 확대를 해서 이게 정말 좋다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보급이 될 수 있게 끔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송아지 경매행사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가 우량 밑소 선발입니다, 암소! 실은 내년 10월경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봐서는 우리 송아지 경매행사도 10월달경에 보통 이때쯤 하죠? 그런다면 이 두가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머님하고 새끼하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명품화 사업이. 그런데 이걸 두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친환경농축산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센터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우리 센터에서 할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니까요!

저도 늦게 농정과에 그것이 섰다는 얘기를 알았는데 이것은 한군데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소를 하고, 송아지 경매행사를 하든지간에 어쨌든 혈통한우랄지, 그 좋은 우량소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가지고 올해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하든지, 추경에 바르든지 해가지고 한군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경쟁력 있고, 일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 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같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맞습니다. 안맞는 것은 안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타협을 하시고, 우리 실장님 마침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도 이런 사업은 어느 한쪽에다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하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단경기 출하 월동배추 생산 실증시범포 해가지고 84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는 어디 쪽을 보고 얘기한겁니까?

그것은 이병량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새로운 기능성 자재 지역실증 시범포 해가지고 또 1,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5,0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하다보면 병충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이거 말고도 상당한 개인들이 사다 약재 살포를 했거든요, 초기에! 중반기 넘어서는 약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렸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까?

이것은 좀 작년에 일부 고추하고 토마토쪽에 해서 해보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한 농가들에게 시세변화가 크고 해서 내년도에도 기존 작목 일부 하고, 다른 작목에다 이걸 한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실증이 되면 스스로 농가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단계까지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좀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1,000만원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을 지금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차라리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하지 말든지,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돈 1,000만원 이거 정말 너무나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는 639페이지 어차피 이걸 제가 또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담배하고 이 복분자는 그래도 농가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오디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은 항시 얘기합니다. 북부지역에무엇무엇 특화작목! 그런데 우리 센터소장님은 군수님 생각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박하게 한 100여명의 작목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수 한두사람 있는데 몇천만원 지원, 몇 억 지원하면서 이것이 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짜여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그런 포장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식재를 해가야 되거든요, 뜻이 있으면! 그리고 또 새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확대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상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2ha로 해놓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최소한 5ha 이상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많은 수가 나왔을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다르게 변동을 할까요?

좀 수요자는 많은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예산은 47억7,681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 본예산 대비 6억2,703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도비 감액의 주요 요인은 중앙정부의 사업 통합과 도비로 운영되었던 주간보호사업이 운영 중단하였고, 군비의 증가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의 의약품 구입과 보건지소의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보건진료소 너싱홈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3억2,4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약품비 3억2,458만1,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652쪽에 보건소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억3,41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부분은 8,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청사운영 필요경비로써 예산액은 2억3,417만4,000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건소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 차량유지, 차량운영비, 행사운영비, 물축제 관련 시설비와 노후장비 교체비입니다. 관내 보건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200만원, 보건지소 하수처리시설 폐쇄 2,000만원, 노후 의료장비 등 장비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산관리입니다. 보건소 전산관리는 600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운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업무입니다. 3억9,43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1억5,87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청사운영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1억2,3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여비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400만원으로 너싱홈 참여자 간식비와 너싱홈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억6,000만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장비하고 보건진료소 너싱홈 설치화 부평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내부시설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장비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중보건의사 관리 7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지원서비스는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1,75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125만4,000원, 사무관리비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PC 인프라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460만원을 지원하여서 행정을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4억1,50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로 영상 방사선 장치 구입비로 1억5,0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제세동기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전사업입니다. 2억4,0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시설비로 부평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3,8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기금사업으로 1억7,79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부의치 시술비와 부분의치 시술비에 소요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사후관리 32명에 대해서 32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건강증진업무로 23억5,316만3,000원을 편성하여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으로 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인건비 2명에 2,0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기금사업으로 1,0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0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사업입니다. 1,014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이전에 필수예방접종비 위탁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수직감염 예방 처치비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민간이전 BCG 예방접종 구입비 신규사업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실천사업으로 5억6,28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명 6,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4쪽도 건강대학 전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으로 총 1억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3,460만원을 계상하여 슬로푸드 지도자 교육 재료와 생활터 슬로푸드 운영 재료, 생활터 슬로푸드 재료구입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생활터 건강도시 특화사업으로 자전거 고객요금 할인업소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540만원은 생활터 건강도시 의료취약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면단위에 시범건강도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4,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4개면에 용산, 장동, 장평, 유치 복지회관 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조 운동프로그램 건강진단 상담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 1억1,632만원을 계상하여 일반보상 7,632만원으로 경로당 체조교실 강사가 53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조 경연대회 읍면 지원비 1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축제 건강도시관 운영으로 물축제 건강도시관 운영 홍보물 제작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8,361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명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구입 등 31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영양보충사업 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영양보충식품비 84명분에 5,8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625만원으로 영양보충 식품 교육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4,42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에 108만4,000원, 민간이전에 3,964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실습 재료를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보충영양 식품구입으로는 6만2,000원에 53명을 주는 3,6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지원사업입니다. 8,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3쪽도 일반운영과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67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 1,080만원을 계상하여서 한의약 건강증진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비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4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 771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한방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아토피 사무관리비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은 가장 밑쪽입니다. 7억5,915만9,000원의 예산에서 출산장려금 790만원,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홍보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로 3억9,53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1,9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9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으로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59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3,842만4,000원을 계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으로 1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으로 34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1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4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산산프로그램 철분제 구입과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도비사업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855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360만3,000원을 계상하여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2명,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4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1,654만4,000원을 계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억9,483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7,827만2,000원을 계상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분의 예산과 정신과 촉탁의 3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8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에 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244만8,000원과 정신보건센터 피복비, 홍보물제작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실 운영입니다. 4,045만원의 예산 중 일반운영비 2,300만원, 사무관리비 와 공공운영비에 640만원과 각각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3,139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260만4,000원, 사무관리비 정신보건 놀이치료실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임차료 2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여서 치매예방센터 사무관리비 180만원, 치매예방사업 급량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관리 의료비 320만원과 치매환자 피복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610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민간위탁에 610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불입하게 됩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으로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으로 113명에 대해서 1명당 3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5억6,458만8,000원을 계상하여서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7,493만8,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서 희귀난치성 질환치료비 지원사업 17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인력 인건비입니다. 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1억5,702만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급량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관리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특정암 검진비에 대한 1,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에 대한 3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교육사업입니다. 300만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2,920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허약노인 보행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검진사업에 670만원을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여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694쪽 마지막 부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2,520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134명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운영과 사무관리비를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1,181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과 일반보상금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재가암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6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697만6,000원을 계상하여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운영에 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건강진단에 4,547만6,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961만2,000원은 의료취약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와 취약계층방문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41만2,000원에 경로당 이동보건소 사업에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국비사업은 430만5,000원을 계상하여서 124명에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차량 1,160만원을 계상하여서 방문보건차량 유류대와 방문보건차량 유지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방역구호관리에 3억6,7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에 8,522만2,000원을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에 1,55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쯔쯔가무시병 기피제을 구입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891만5,000원을 계상하여 6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 550만원을 지원해서 한센관리 위탁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658만9,000원을 계상하여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2,900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민간이전에 2,5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사업으로 648만원을 계상하여서 도말양성 환자나 다제 내성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도 5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및 일반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3,775만4,000원을 계상하여서 검사 시약구입에 3,323만5,000원을 활용하고, 일반운영에 220만2,000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2,703만3,000원을 계상하여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기 살균기 구입 등 자산취득 400만원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방사선 촬영관리에 335만5,000원을 계상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2억4,402만2,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2,233만3,000원을 계상하여서 3명에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이나 유류대, 재료비로 1억6,670만원을 계상하여 활용하고, 방역소독 휴대용 및 분무용 소독기 등 4,475만원을 계상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000만원 단위 이상으로만 하세요! 일일이 다 하시지 말고! 다 했으니까 나머지라도 그렇게 빨리 끝내시라고요!

예, 식품위생관리에 1억3,0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에 1억1,992만5,000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8,5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942만5,000원과 사무관리비 2,3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식품안전관리 음식점용 저온냉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남진 향토음식 경연대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운영에 예산편성 32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관리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500만원 미만 사업이라 할지라도 신규사업과 특히 중요한 사업과 500만원이상의 사업,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보건소 예산이 본안과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군민 자전거 고객용 할인제 쿠폰발급 해가지고 350만원,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전거 고객용 할인업소 지원금 해가지고 100개소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거 꼭 실행을 해야 됩니까?

예, 본예산 요구는 사무감사 전에 올려서 기획실에 통과된 사업이지만 이게 사실은 자전거 할인업소나 자전거 쿠폰제는 열악한 우리 자전거 이용 환경 속에서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했지만 추진 과정중에 미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받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없앨 용의가 있습니다.

예, 저기 706페이지에 향토 맛집 지정 표지판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모범업소 위생 찬기 25개소에 600만원, 뭐 이것도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5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모범업소를 매년 6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항목을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인 자는 재지정이 되고, 이하인 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모범업소 위생 찬기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행을?

모범업소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 관내에 모범업소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정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바꿔진다는 얘기죠? 업소가?

그렇죠! 수시로 본인이 모범업소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 전부 일괄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모범업소보다 더 위생 상태나 모든 부분이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본인 업주가 신청을 안하면 대상자가 안되겠네요?

예,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예.

그건 좀 불합리한데요!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은 위생업소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도 이 정도 업소면 모범업소를 충분히 지정을 해도 되겠다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해서 그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발굴해서 다른 업소가 더 잘 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음식점 저온냉장고 지원 3,500만원을 했는데 이건 내가 참고자료를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실제로 음식업을 다루는 업소에서 음식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50% 정도 지원해주는 특수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했는데 시군에 알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별 지원사례가 뭐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특별한 지원사업에는 없고, 겨우 해야 뭐 위생 찬기 지원이나, 또 위생업소 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의 모범음식점으로 특화하고자 한다면 무언가 다른 차별화 정책을 둬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모범업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우리 군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저온냉장고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저도 견적은 못 받아봤는데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보조라는 얘깁니까?

아니죠! 반만 부담해주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50% 하겠다는 얘기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도 저온냉장고, 뭐 거기도 열 몇 대 지원할 예정이고,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도 지금 심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약 30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면 줄수록 배가 부르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면 저도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저온냉장고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모범업소는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담이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세부전략을 짜고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예, 그 밑에 보면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사실 성과도 좀 내야 되거든요! 경연대회 할때 그냥 홍보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정비 해가지고 4,500만원이 3군데가 되어 있어요! 1,500만원씩 해가지고 시설정비를 한다고, 어디 어디 일까요?

구체적으로 20개소나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조금 계상해야 수시로 조금 누수나

해놨다가 다음에 생기면?

예, 사용코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 너싱홈 설치 두개소 1억 되어 있는데 너싱홈이 뭐예요?

주간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돌보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골에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아프지 않은 노인들이 좀 무료하게 보내는 것 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과 신체를 활동하게 하는 보살핌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두개소도 어디 정해졌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는 몇 개소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데 아주 여건이 열악해서 고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집을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운동실이라도 좀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운영위원들 안계세요?

운영위원이 자담이 가능한데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충분히 예산이 가능한 곳은 자체예산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의 진료소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해도 될건데!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우수마을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이 돼있거든요!

예, 3개마을에 대한 1,000만원씩

건강생활 실천 우수마을이라고 하면 뭔가요?

금연마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 500만원씩 아니었어요?

1,000만원씩이었습니다.

1,000만원씩이었어요?

예. 100만원씩 예산 10% 절감해가지고 9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생활터 건강도시라는 그것은 뭐예요? 생활터 건강교실이?

생활터 건강도시는 건강도시를 전체적으로 펼 수 없으니까 어디 읍면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지역에 읍면단위에 한번쯤 시범사업으로 그것도

이거 담배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담배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건강도시사업이 건강도시는 건강형평성의 문제, 제반 문제가 거론됩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온냉장고 말씀인데 타 실과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실과에 보면 600만원씩 해요!

예.

그러면 600만원이면 600만원 곡하기 50%, 몇개소 이렇게 해야 돈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3,500만원 가지고는 12개도 못하고, 11개하고 조금 남고 이런 상황이 되요. 12개 하려면 3,600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또 하나 저온저장고를 함에 있어서 물론 신청을 많이 하겠죠! 물론 이거 좋은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음식물을 많이 보관해놨다가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집단시설이 있는데 거기나, 아니면 절 같은데도 집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김치같은 것을 보관을 많이 해놓고 그런데도 필요한 것이 되지 않겠나! 물론 모범업소에서도 식당들은 거의 다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좀 확대돼가지고 잘 되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3,500만원인데 이거 12개도 못되고, 11개는 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건 좀 올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거리촌 위생복이 다섯벌만 2만5,000원씩 해서 다섯벌만 되어 있는데 물 축제할 때 먹거리촌 위생복 다섯벌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는 15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적으로. 뭐 아홉 개가 오든지, 열개가 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 2만5,000원씩 해서 다섯벌만 하면

5명에 대한 10개소입니다.

10개소! 5명씩 해서 10개소 먹거리촌 종사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음식물 대상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있어요! 위생업소 종사자 유니폼 제작에 옷마다 돈이 틀려요! 여기는 2만2,000원이고, 여기는 2만5,000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300개소인데 300개소라면 어디어디에요?

300개소는 전 음식업소를 주겠다는 이야긴 것 같고,

300개면 그러면 526개인데 300개면 어디 어디에요? 그리고 먹거리 종사 위생복이 어째서 거기는 2만5,000원이고, 그러니까 로고가 붙어서 2만5,000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통에 그냥 맞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도 보건소는 올라갔습니다. 건설과는 116억이나 깎였는데 보건소는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주민생활복지과도 그 외국사람들 옷이 어쩐대는 40만원이고, 어쩐대는 2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더 비싼놈인가! 싼놈인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기 707페이지를 보면 물축제 먹거리촌 식탁, 의자 임대료 해가지고 750만원이 있어요!

예.

빌려서 우리가 줍니까? 빌려서 줘요? 어떤 사람들을 줍니까?

먹거리 식탁, 의자 임대료요?

예.

이번에 식탁, 의자를 임대해서 쓰는데 개당 2만5,000원을 써가지고

그러면 먹거리촌이라고 하면 식당을 말합니까? 별도입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임대료가 더 비싸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식당에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음식이나 주류를 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준다 그 말이죠?

예.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요! 이것까지 다 빌려주고

이렇게 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안해요?

예.

그리고 일반보상금 그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50명이거든요!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음식업 지부에 등록된 위원들과 아마 주로 여기도 모범음식점 영업주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관내 음식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어쨌어요? 다 많이 갔어요?

올해도 모범음식점 영업주를 중점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대구쪽과 경기도쪽으로.

당초 계획인원이 다 갔어요?

정확하게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작년에 섰는데 다 못갔네요? 갔어요?

......

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일반운영비에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심사수당! 여기는 심사의원이 누굽니까?

대학교수입니다.

장흥사람들 아니에요?

예, 장흥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대학의 교수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부스 설치 및 임대료 까지 우리가 다 해주네요? 1,400만원을?

예.

그리고 또 경연대회 참가비를 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그러죠?

예, 참가지원비가

그럼 금년에는 몇 개소가 참가를 했어요?

올해 14개소가 했습니다.

우리 장흥에서 출연했어요?

올해 장흥이 다섯팀이 지원을 했다가 네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섰다가 내년에 300만원 줄어버렸네요?

올해 처음으로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경연대회 참가비는 매년 경연대회를 참가하는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해봤던 사업이었고요, 전년대비 하자면 8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금년에 어디서 했어요?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했습니다.

그것이에요?

예.

거기 앞에서 심사하고 그런데 거기가 기에요?

예, 한방음식관 장소 내에서.

이것 심사비가 200만원이면 한 사람당 40만원이에요! 또 부스 설치하고 임대료가 1,400만원입니다. 또 음식경연대회 참가하는데 50만원씩을 줘요! 시상금은 어디서 줘요?

올해 시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거 어디 900만원이 있소?

아니, 올해 2010년도에요.

내년에는 300만원밖에 없네?

예, 시상금으로 300만원으로 한 개소당 100만원씩

이것이 지금 어쩝니까? 금년에 해놓고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장흥의 음식으로 나름대로 메뉴를 개발해보고, 또 성과를 내보고자 한 사업인데 일반부와 학생부를 분리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전부 시상을 석권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일반부, 학생부를 나눌 생각이고, 조금이라도 행사를 더 내실있게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좋습니다. 이것을 음식경연대회를 딱 해놓고 보니까 교수들한테 아까 돈이 한 200만원 나갔죠? 그러죠?

예.

또 사용료 1,400만원 나갔죠? 또 참가하는데 50만원씩 다 줍니다, 이렇게. 이걸 시상금 놔두고라도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 안해야 되겠냐! 효과면에서 어쨌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흥에 나는 먹거리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한 바였고요, 나름대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해보니까 행사가 너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쪽에 음식이 맛있다고 그날 오후에 막 사람들이 밀려서는 것을 봤어요! 저희들은 천신도 자리가 없어서 못갔습니다마는 정말 소장님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했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모범업소 위생 찬기 등 지원 그래가지고 25개소 600만원, 707페이지에 또 보면 여기는 모범업소 위생 찬기 등 지원 그래가지고 1식 500만원 이거 뭐 사업이 틀린가요?

707쪽에 모범업소 위생 찬기 등 지원 500만원 있고, 706쪽에도 모범업소 위생 찬기 등 지원 600만원으로

여기는 25개소고!

예.

여기는 모범업소 25개소를 준 것이고, 그럼 707페이지는 여기는 한 군데 주는 거네요? 1식이면?

제 생각에는 706쪽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별도 계상을 했고요, 707쪽은 순수 군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 찬기 등 25개소는 그러면 이것이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고, 모범업소 찬기 707페이지는 우리 군비로 한 군데를 준다 그 말이에요? 1식이면?

아닙니다. 1식인데 500만원짜리 1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707페이지!

707쪽에 1식이라고 써져 있네요! 세세한 내용은 저는 못봤는데 모범업소 위생찬기 706쪽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모범업소만 주라고 내려온 사업이니까 이렇게

그건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고!

예.

707페이지는?

아무 관내 음식업소에 주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관내 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건 좀 부기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기가 잘못됐어요? 다른 목인데?

아니요!

목은 맞는데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끝에 식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25개 모범업소는 도에서 지금 모범업소가 25개소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도비하고 군비 지원 매칭 비율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업소가 또 추가로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같이 나가지는 않는데 부기상으로 군 자체 예산하고 도비하고 두 군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모범업소가 25개소고!

예.

앞으로 이것은 선정된 업소를 주겠다 그 말인가요?

예.

그것이 맞아요?

예.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생활실천 우수마을 지원비가 아까 금연마을 상사업비요? 그러면 이걸 상사업비로 그냥 줍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줍니까?

상사업비로 줍니다.

상사업비로?

예.

작년까지 그렇게 안줬죠?

계속 줬습니다.

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상사업비 시상금으로 줬습니다.

시상금으로 줘서 마을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 겁니까?

예,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것을 그러지 않으면 아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말만 1,000만원이지 10% 삭감하고 900만원을 줘서 이걸 시설비나 다른 것을 군에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사업같은 것은 마을에서 사업들이 어중간한 것 같더라고요! 이 상사업비를 주면서 마을의 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청태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청태전은 저희는 안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저희는 슬로푸드 사업으로 지도자를 육성하고 관내 유치원에 생활터 먹거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보건소까지 해서 13개 실과소를 했습니다. 소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예산검토 한번 하셨습니까?

예, 예산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세세하니 못 봐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검토하셨어요?

계장님들하고 같이 안하고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지적이 나와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장님들도 얼른 대답을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나오실 때 여기서 질문을 하면 질의를 하면 딱딱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숙제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것이 안되어 있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이병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경연대회에서 출품한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것이었어요?

표고하고, 키조개하고, 한우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합의학박람회 경연장에서만 하고 끝나죠?

예를들면 표고, 한우, 키조개를 이용한 떡갈비를 했던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음식은 그 식당에 메뉴로 개발코자 해서 지속적으로 권장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 축제 할때 우리 식당이 참여를 안하려고 하니까 뭐 탁자도 빌려줘야 되고, 전부 뭣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나오려고 그럽니까? 서로 나오려고 그런데 추첨해서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초창기에는 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와서 고생을 안해도 장흥 읍내에 있는 업소들은 돈을 너무 벌기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들어오려고 하는 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회때는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예산심의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요, 진짜로 우리 군이 5.4%가 삭감됐다고 하는데도 진짜로 우리 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로 그래요!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심지어는 전부 아까 음식축제 경연대회에서도 전부 돈으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돈으로! 돈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도 무엇을 못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군에 돈이 없다고 자꾸 삭감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나 비단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다 놀랄 정도로 불요불급한 그 예산이 많이 지금 책정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좀 안하면 어때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해서 성과가 무엇이 있고,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뢰적으로 좀 더 보다 그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필요한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산이 필요한데는 전혀 무엇이 소홀하고 좀 소액으로 이렇게 되고, 불필요한데는 이렇게 간다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군의원 뿐만이 아니라 도의원,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단체입니다. 또 하나의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몇 번 들어봤는데 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심사를 한다든가 군정질문을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뭣하러 군의원 제도 놔뒀어요? 군민이 집행기관에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정이 제대로 된가 안된가를 감사하고 견제하라고 우리 군의원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 군의원들이 본래의 기능을 찾아서 하는데 그걸 갖고 불평불만을 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식이 부족하다! 또 어떤 의식구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왜 제가 이 말을 번복하냐 그러면 계수조정을 한 뒤로 혹시 무슨 말이 나올까봐서 사전에 내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사적인 것은 없고 공적인 면에서 우리가 군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군민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끝으로 더 드릴게요.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 받으라고 전화를 하십니까? 가정에? 그래요?

건강검진을 보건소하고 건강검진 업소가 왔을때는 합니다, 명단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보험공단에서 전국에 풀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또는 보험공단에서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통화를 해보니까 집사람이 절대 이 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참고로 앞으로 그런일이 혹시 보건소에서 안했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하니까 앞으로 그걸 주의를 시키세요! 내가 건강보험공단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집으로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강화자를 김화자 집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남의 성을 바꾸냐! 나는 감화자인데 왜 김화자라고 하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거냐고 해서 안받는다고 그러니까 왜 성을 바꿔 말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요? 하고 아침부터 이런 전화를 합니다. 보건소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는 그런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서는 그런 전화를 안할 것인데 왜 그런 전화를 보건소라고 했는가 하고 내가 지금 먼저 물어봤던 것이 안하셨다고 하니까 한 말이지 만약에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면 이 말을 안합니다.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안해요! 안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그쪽에 좀 주의를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이 하면 보건소, 또 군청에서 그러더라고 안좋게 생각을 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 주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암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완치가 되신 분의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수술해서 5년이상을 완치라고 보는데 그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통계도 한번 내보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암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완치가 됐다든지 뭐 좋습니다. 그 사후대책으로 무슨 책자라도 한번씩 보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의 어떠한 치료기간에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의료행위라든지, 지금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자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사업은 암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가지고 암 환자로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암치료 지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알고 그냥 우리 자조모임 그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암 환자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해서 동변상련에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 내용들에 대한 자조모임을 한달에 한번씩 갖고 홍보도우미를 위촉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가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 같이 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나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안내 책자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의료지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진단을 해서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오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개인이 간 것은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되죠!

그러니까 치료비 지원도 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주는 정보를 주민한테 밀접하게 여러 가지로 해도 결국은 홍보부족이 됩니다마는

그럼 그거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암 그러면 요즘에야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걱정을 했다가 나중에 치료를 받고 나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금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매달은 못 주겠습니다마는 분기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암 종류에 따라서 그런 책자라도 어떤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제공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좀 항시 숙지를 하고 재발이 안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방지도 좀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