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주민복지과, 지역경제마케팅과,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과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당면 현안사업인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말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안동 양돈농가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가지고 45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 32건이 양성으로 판명됐고, 13건이 음성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 유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이렇게 상향조정 되어서 저희 군에서도 구제역 방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저희 군의 우재류 사육농가 현황은 2,976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월29일 구제역 유기경보 발령과 동시에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4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가축시장을 12월 1일부터 휴장을 하고, 가축중개센터 운영을 해서 110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래실적은 5건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가축방역소독차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석회를 구입해서 관내 210개소에 13톤을 들여 생석회 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긴급 소독약품을 지급 구입을 했는데 금일 중에 지금 저희 군에서는 소규모 10두 이하 농가에서 방제를 하고, 중·대규모는 자율 방제토록 되어 있는데 중·대규모 농가까지 전부 해서 금일 중에 소독약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3회 분량 정도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차량 소독장비를 구입하였고, 11월 10일날 농어민 한마당 행사에 방역활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현재 저희 군에 수렵이 되고 있어서 수렵인들에 대한 차량소독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 수렵인 소독을 위해 파출소에 분무기와 소독약과 발탄 소독제를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공서 군청 2개소, 읍면 10개소 해가지고 금일 중에 발판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활동을 위해서 축산농가 2,976농가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SMS 문자전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도로 경계에 분무소독은 시기가 동절기로 결빙이 될 확률이 있어서 도 경계만 우선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돼있고, 생석회를 활용한 도포 방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추가 공급을 해서 이번 강우로 인해서 많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추가공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계획은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군 진입도로 생석회를 추가 도포하겠으며, 그 다음에 군 경계 도로 이동초소를 도 계획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제를 위한 전화예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제역 관련은 보고 드리고, 이어서 말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말 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말 산업 기지를 선점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말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말 산업 육성계획을 바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말 산업 현황을 보면 말 사육 가구 및 두수는 1,528농가에서 28,0000여두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데 937농가에서 2,224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말을 활용한 승마장은 290여개소가 있는데 등록 개소수는 73개소이고, 나머지는 미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승마 인구는 약 2만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산업 유발효과는 4조8,600억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경마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었고, 승마는 지금 초기 산업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경마와 승마, 기타 산업으로 해서 말 산업이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말 산업에 복합적인 추진을 위해서 말 산업 육성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말 산업이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군에서 지금 말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아니면 이 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그러면 말 사육을 하는데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주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평균 기온은 12.8℃인데 제주도는 15.5℃로 기온 면에서는 제주도보다 약간 더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나 토양이나 수질면에서는 제주도보다 더 우수하여서 현재 우리군의 말 사육은 최고의 적지다! 하고 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수질면에서 제주도보다 우수하고, 현재 말 사육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제주도와 교류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말 산업의 적지로 전문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 이용 및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경마산업이 있고요, 이 경마산업은 우리나라 말 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마장이 세군데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 과천, 부산, 제주도 조랑말 경기장, 그 다음에 시설중인데가 경북 영천에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산업이 있는데 승마산업은 소자본으로 가능하고 점차 수요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용마 산업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말 마육전문점이 약 40여개소가 있는데 연간 300톤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캐나다에서 육용마를 수입해가지고 고급육으로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는 것이 재활승마입니다. 승마를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하는 이런 재활산업 승마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휴양시설이 있는데 이 휴양시설은 경마중에 부상하는 말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과천과 함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마 생산사업으로써 경주마와 승용마, 애완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완마은 조그마한 조랑말보다 한 2/1정도 적은 조그마한 말인데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말 장신구 및 경마 승마용품 생산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수공업으로 이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말 산업에 갑자기 금년 11월달에 이 산업계획이 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지금 돼있으며, 단계별로는 1단계로 승마장 설치와 종마 생산기지 조성을 하고, 2단계로 승마공원과 승마 레져타운을 조성하고, 3단계로는 말 문화 교류 및 축제, 장흥실고에 마사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요구되었던 말산업 타운조성을 위한 5억은 종마 생산기지 조성과 승마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드랜드나 슬로우시티 지역을 연계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렵해서 최종적으로 장소 선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사항들은 말 산업 박람회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말 관련 단체와 MOU를 지난 12월 6일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말 산업 선진지 견학을 구제역이 종식이 된 다음에 12월중에 경북 영천, 상주, 전북 장수, 남원, 제주 등을 방문해서 말 산업 육성방안과 농가를 방문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접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산업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학술용역을 내년도 1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 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잠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도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질타 내용은 정말로 겸허하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미처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물론 의회일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었다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됐을건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부지매입비 5억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렵허가가 나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차량 소독하고 어쩐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보통 개를 3마리 이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 개가 그 부근을 가면 축사 있는데 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예.

저는 무엇이 염려스럽냐면 지금 열심히 구제역 방제를 하고 있는 이걸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은 없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순환수렵장은 꼭 운영을 해야되겠냐고 주무부서인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여러군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만 수렵장을 중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렵인들에게 수렵장 입장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급해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 차원에서 지금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에 대책으로써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렵인들이 과연 외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파출소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각 파출소에 분무기하고 소독약을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가능하다면 사냥개까지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있고, 사냥개들이 그 축사까지 진입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신고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충분히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제역 방제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경상북도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대단한 각오로 중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만에 하나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생각해서 나는 미리 이런 부분은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좌우지간 저희 군의 대표적인 산업이 한우산업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냥하러 오신 분들에게 소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청 내 공무원들이 몇 년간 경험을 보면 다급했을때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 이것도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축산과장은 앞에서 전문위원을 하셨다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공무원들이 뭔 법적인 제안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때는 사전에 꼭 해줘야 되겠다! 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어제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고를 하나 풀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말 산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는 지금 어느 쪽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드랜드하고 슬로우시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 과의 소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 당초 생각은 우드랜드하고 연계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한농복구회 땅을 가지고 있는 권학진씨가 거기에다 지금 공원묘지 조성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그럼 공원묘지를 철회를 하고 여기 부지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안이 그런것도 해결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군수님께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최종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중인데 군수님께서는 과거에 억불산 너머에 말을 사육했던 그러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우드랜드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우시티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도 추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외부에서는 어디에다 할 거라고 그런 말들이 많던데요?

그건 설에 불과합니다.

그 설이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상태를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밖에 다방가를 가보면 거의 토지까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군수님 방안하고, 우리 과장님 안하고 두가지 안을 놓고 앞으로 할 것 같은데 밖에서는 이런 얘기를 분분합니다.

과거에 억불산이 구체적으로 말이 나온 이유는 과거에 거기다가 말을 키워보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성 위로 역사적으로 말을 사육했다는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그 쪽을 처음에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농복구회 땅을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군의 큰 민원도 해결하고 좋겠다! 하고 지금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하고 지금 제가 의견만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댐 상류에 공원묘지가 들어오는 것도 예방하고 슬로우시티와 연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건 전문가들과 최종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그러면 한농복구회 소유자가 그 얘기가 된다면 거기는 전부 자기 땅이니까 또 예산이 필요 없네요? 거기에다 한다면?

아니요, 저희들은 매입을 해야죠! 일정부분 매입하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약 20만평이더라고요! 그 20만평을 다 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 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해서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그 분하고 지금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실 위원입니다. 716페이지를 보면 약수터도 많이 점검하시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흥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주기별로 점검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4개소입니다.

4개요?

예.

그 외에는 안하고? 보림사 약수터는?

보림약수터는 해당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년 전만해도 간혹 제가 갔을때 보면 그 보림사 약수터 위에 보면 나무 담벼락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가 소독약이 비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저 약을 약수에다 부어놓는다는 생각에 좀 의심이 갔거든요! 그거는 보림사에서 놓은 건가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그것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왜냐면 우기시에는 대장균 같은 것이 허용치가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이용했던 물이기 때문에 계속 드시고 있어서 건강한 유해할 소지가 있다 싶어서 두군데는 소독기를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했던 그 약은 임의대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채널을 통했든지 아니면 마을 상수도 소독약 설치를 확인한 뒤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안에다 무슨 덩어리 같은 것을 흰색인가 뭘 담가 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소독인 것 같은데 좀 보이지 않게 소독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보림사 약수터는 관광객들에게 참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야기꺼리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가서 그 물 한모금 잡수면 10년이 더 젊어집니다! 하고 가서 보면 막상 떠먹으려고 보면 내 눈에 그게 보이기도 하고, 바닥에 깔린 것도 있었고,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게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 고기 있네! 하면서 먹으려다가 안먹거든요! 그래서 그 보림사 약수는 옛날부터 상당히 유래 깊은 샘물이고, 또 일부 식당가에서도 많이 떠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이 생수가 나오기 전에는 보림약수를 팔기도 한 중요한 약수터인데 너무 소홀히 다룬가 싶어서 나는 보림사 주지스님께서 관리한 줄 알았더니 우리 상수도 쪽에서 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청결유지하고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는 유별나게 외지사람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거기 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긴급복구비를 2개 마을로만 한정해놨는데 왜 그건 그렇게 했어요?

어디 복구비요?

마을 긴급복구비 2개마을로 한정을 해놨는데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됐고, 전체적인 위치는 장흥군 일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한 두개 정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2개소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어떤 복구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이 됐을때는 그것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응급조치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을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2개마을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장흥군 일원 중에서 가장 시급한 2개 마을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 판단이 들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으로 해서 280만원과 의료비 120만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4,400만원, 사망위로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유공자 위문 350만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500만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호국순례 8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814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현장체험활동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에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에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에 1,944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지원으로 6,4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청소년 지도사 등 보수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으로 해서 35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해서 생계급여 그래가지고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7억6,47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 급여해서 12억7,577만1,000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자 주거 현물급여해서 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로 해서 2억1,111만2,000원입니다. 다음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56만원과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6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양곡급여로 해서 3,0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급여로 해서 4,2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정부양곡 1억4,80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4,200만원과 전기 보온매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택 대규모 수선으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활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11쪽 아래부분입니다. 위탁사업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사업비로 해서 7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3,1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해가지고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장려금 지원으로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장려금 국비입니다마는 3,5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1억6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자활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자활센터 신축 설계비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으로 해가지고 5억2,3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의료비 1억2,3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해서 10억5,5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예약콜 해가지고 3,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물수건 작업장 운영 지원 1,000만원, 장애인 한마음 체육증진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6,5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해서 7,3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해서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3,52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으로 해서 1억2,5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7,7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서 3,1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810만원과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 도비로 해서 1,99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400만원,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에서 3,300만원, 여기는 부품구입 해가지고 2,500만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3억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세부적인 내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2억8,200만원,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으로 명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행정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가족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1,000만원, 사회복지 홍보관 운영으로 물축제 부스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584만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협조지원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업무 추진으로 해서 주민상담실 운영, 읍면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5억2,2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해서 4,76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으로 해서 저소득층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해서 2,6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1억3,4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로 1,268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전도해주는 인건비로 6억9,400만원, 다음에 국민연금 2,700만원, 참여자 피복구입에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해서 1억4,27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해서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고향 할머니 장터 운영 실비보상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으로 해가지고 108억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으로 1억1,16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3,1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900만원과 무의탁 주거환경 개선사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독거노인 영상전화 모뎀사용료 지원으로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로 해가지고 관리자 인건비 1,488만원, 그 다음에 돌보미 인건비 2억832만원, 그 다음에 돌보미 운영비 2,40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탁금으로 4억1,6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워크숍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4억7,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5억5,8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9,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5,000만원, 다음에 경로당 신축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청소방역사업 지원으로 7,820만원, 그 다음에 전담관리사 인건비로 920만원과 그 다음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지원으로 6,614만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자체 추가지원 해가지고 2,828만원입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예탁금 해가지고 13억2,6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으로 해서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12억1,1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등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76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1,060만2,000원, 일반운영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임직원 선진지 연찬 등 민간보조로 해서 1,1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운영으로 해서 공설공원묘지 관리 인건비 1,473만2,000원을 계상했고, 벌초 인부임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공설공원묘지 7묘역 확대조성 해가지고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노인의 날 행사운영 해가지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버 바둑 장기대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직업 훈련교육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기술교육 지원으로 해가지고 기술교육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의식 평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지원 해가지고 1,800만원,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해서 700만원, 347쪽에 다문화가족 센터운영해서 7,4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으로 해서 1억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으로 해서 1,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에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토요시장 운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 해가지고 1억2,6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여자 임금 해가지고 4,160만원, 관리자 인건비 1,473만원, 그 다음에 의상구입에 1,600만원, 음식 재료구입으로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 축제 병아리 축제로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체험으로 해가지고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아 음식체험으로 해서 인건비 등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친정나드리 지원으로 해가지고 항공료, 선물 물류지원 해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해가지고 2,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도서구입으로 해가지고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한마음 대회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해가지고 20억1,1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해가지고 2,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10억7,6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쪽에 보육시설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지원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으로 해서 1억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보육지원으로 3,000만원, 위스타트 아동행복마을 운영 지원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으로 해서 디딤씨앗통장 지원으로 1,476만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3억7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8,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4,11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강가정 다기능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다기능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해서 1억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억1,004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개별 보호비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위로금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고, 대학진학금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으로 해서 가정위탁타동 개별보호비 지원으로 해서 9,600만원,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3,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436만원과 중고생 교통비 지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지원으로 해서 4,516만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해서 2억8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4,0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 해서 주민복지과 1억492만9,000원으로 복지기획에 3,950만8,000원, 생활보장에 869만4,000원, 복지조사에 1,600만원, 노인복지에 912만원, 여성아동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회계고, 다음 특별회계는 369쪽이 되겠습니다. 371쪽으로 해서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8억7,843만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170만원, 전입금으로 해서 6억4,0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716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00만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억2,831만5,000원 중 국고보조가 1억7,388만5,000원이고, 도비보조가 5,44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6억2,722만2,000원 부담 예상계상을 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5,094만6,000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해서 1억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불로 해서 5,621만2,000원이고, 운영비로 해서 2,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80만원과 여비 720만원, 예비비 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3억7,600만원 예산규모로 이자수입이 400만원, 잉여금이 2억8,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이 8,000만원, 잡수입 2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관리로 해서 97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18만원, 여비가 46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해서 3억6,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마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여성향상센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48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국고까지 포함해서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10만원입니다. 맞죠? 10만원입니다. 폭력 1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국비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10만원이면 한명 두들겨 맞아도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서입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군비가 1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군비가 1만5,000원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그 소비성 있는, 소비성이 가정폭력상담소 어디 주기 위한 것입니까? 여성향상센터요? 저도 여성이지만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면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의료비지원이 10만원입니다. 장흥군에서 이렇게 행정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음에 363쪽에 보면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아동급식실 보강사업이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 어디에요? 거기 담당 계장님들은 다 외우셨을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가 올라갈때는 어딘지 딱딱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실 보강사업인데 민자로 주려고 3,000만원 해놓은 것인데

여기는 지금 식사배달사업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남부쪽 식사배달사업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시설입니까?

고마교회입니다.

예?

고마!

고마교회에서

식사배달사업을 거기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주네요! 저소득 가정 그러면 장흥 고마교회에서 장흥군 저소득 가정은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쪽에 자활센터하고 두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강사업이 아니라 3,000만원이면 아동급식시설 고마에서 몇 군데나 배달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군비 지원 들어갑니까?

지금 관산하고 회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됩니다, 식사배달 사업이기 때문에.

349쪽에 다문화 의상 재료 중복이 돼있어요, 다문화가정! 349쪽에 보면 딱딱 외우고 계실거예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때 다문화가정 의상이나 재료비가 중복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때는 옷값이 틀렸는데 이번에는 옷 값은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뭐 행사가 틀린 행사에요? 8개국이 아시아 8개국 있고, 아시아 위에 8개국이 있습니까? 전통 소품구입이 있고, 의상구입은 작년하고 좀 틀리게 된 것은 하나는 작년에 40만원이고, 하나는 20만원이더니만 올해는 똑같이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8개국에 한 벌씩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보면 또 있거든요! 의상이 그렇게 필요 합니까? 20만원씩 해서 20명 4번! 그렇게 금액은 큰 금액을 떠나서

그건 계절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식당에 오면

다문화 업무 할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계절별로 20만원씩 해서 20명이 4회 해서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문화 전통의상 구입 해가지고 20만원에 또 8개국으로 해서 한 벌씩 해서 이건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이 있나요? 349,350쪽 이거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이 또 음식 재료구입도 어차피 하는데 8개국 따로 있고

이것은 대상자가 변경이 되거나 신규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로 딱 묶어서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왜냐면 음식물 재료구입도 52주로 계산해서 10만원씩 8개국이 돼있는데 여기는 또 음식물 뭐, 다음에 한번 봐주십시오! 344쪽에 지금 거꾸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아까 마재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꾸로 내려갑니다. 344쪽에 보면 여성기술교육에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돼있는데 여성기술교육이라고 하면 어디를 줄 겁니까?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가정 해가지고 그 기술교육을 하나 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것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어디다가요?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야기니까요, 저희들은

어디에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었다면, 지금 1,000만원을 줘가지고 했는데 병원비 여성들 폭력도 병원비 10만원인데

지금 복지관에서 한개 과정으로 정보처리과정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어디 복지관이요? 종합사회복지관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기서 1,08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한가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기술교육 관계를 여러 가지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확대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337쪽에 보면 경로당 청소방역사업이 있는데 7,820만원입니다. 경로당 청소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이에요? 다섯 번인가 네 번인가 되죠? 네 번에 7,8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없던 사업 아닙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 뭐 있잖아요! 일거리 창출해가지고 하는 그 분들하고 이거는, 그 분들 사용하면 안되요?

이거는 지금 하절기랄지 조금 취약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면 되죠!

아니,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보건소에서 전체 391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보건소 문 닫아야죠!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현재 일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되죠! 광역이면 이거는 7,820만원이라는 돈은 이거 겁도 안나는 돈이에요, 지금. 332쪽에 보면 고향장터 할머니 사업이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해야 우리 토요시장 관계가 활성화가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활성화를 시켰는가 모르겠지만 어제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다섯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시장을 갔었습니다. 토요시장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200만원이라는 돈이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에서 큰 소득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에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는 물건이 좋아야 되고, 이 재래시장이나 토요시장에 할머니 장터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나물을 캐가지고 와서 정말 좀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된 것을 도시민들한테나 우리 지역민들한테 한다는 것인데 돈을 받고, 또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일단은 만원씩인가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큰 장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안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할머니 장터를 내가 할머니들한테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제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지금 이 시책들이 계속 그것이 다시 매뉴얼에 올라오고, 매뉴얼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325쪽에 보면 탐진강 가꾸기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도 아닌데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정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 계통 해가지고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담갖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저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라 함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5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실비보상 800만원,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비가 1,000만원, 단체 물축제에서 옷이 700만원, 또 운영실비 해서 700만원 이거 지금 저는 그렇거든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하면서 저희는 그 지원 안받습니다. 거의가 잘 안받으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돈 안주면 안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봉사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뭐 물 축제 옷이 700만원, 또 봉사단 운영 지원이 700만원, 그렇게 안하면 안오니까 그러죠? 돈 안주면? 자원봉사자들 여름에 더우면 안오니까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물 축제 예산이 실과마다, 기획감사실장님! 실과마다 물 축제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빼주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막 시작할 때 각 실과마다 있는 물 축제 예산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적으로 물 축제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도 전년도에 9억이었는데 올해 15억으로 6억이라는 돈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마다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 물 축제 예산 너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다 모아놓으면 진짜로 집 하나도 안성가시고 청소년수련원 개안하게 지어버리겠네요!

그런데 자원봉사에서 저희들이 그때도 식사랄지 유니폼을 만들어 줄때는 줘서 통일성 있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으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물 축제 하면서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일시적으로 다 해버리지 왜 실과마다 짱을 박아놨냐고요!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진짜?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너무하는 처사에요. 물 축제 예산이 너무너무 들어있어요. 정말 물 축제 예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물 축제 예산이. 갈수록 올라가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자활센터 신축이라고 해서 4,200만원이 서 있죠?

예.

자활센터는 거기가 처음에 5대 막 들어와서 자활센터가 거기 안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것이 두군데입니다. 자활센터하고 그 앞에 겨울에 장비 넣어두는데 그 앞에 거기가 동학혁명성역화 될 건데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옮기라고 할때 어떻게 옮길거냐! 그랬더니 돈 하나도 안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또 4,2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자활센터가 사실은 이 성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짓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한 정확하니 14억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당초에는 크게 한다면 14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일단 설계는 해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지금 부지 마련은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기부체납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지어주도록 그렇게 해서 자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건물 또 짓죠?

예.

건물 또 지어야 됩니다!

그거는 현재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까지만 하지

올해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 관계는

자활센터 신축 해가지고 4,2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럼 신축한다면 집을 짓는다는 소린데 4,200만원이면

신축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아니, 자활사업추진 해가지고 지역 자활센터 신축부대비! 그러니까 집을 지어줘야 될 것이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 304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어디다 할 것인데요? 청소년 관련 업무에서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이 있던데? 지원센터를 어디다 하실거예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6,400만원 예산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원 거기다 한 거 아니에요?

수련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원센터는 따로 있어요?

예.

그럼 지원센터장은 누구에요?

같이 합니다.

자! CIS 발대식 그거하고, 네트워크 한 거 그거하고,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수련원하고 3개 같이 지금 원장이 위명원씨죠?

관장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이전관리비로 해서 2억4,000만원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총 운영비가 6억이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국도비 합쳐서?

예, 6억4,400만원인가

그러는데 거기서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좋아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 축제 관련해서 청소년들한테 의상 제공, 참여자 실비, 악기대여 이렇게 돼있으면, 지금 청소년이 우리가 청소년 하면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죠? 저희들도 아파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지금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이 이리 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짱박아 놓은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물론 돈이 많아서 지원을 원없이 해주면 좋아요! 대덕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 많이 안줘도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돈을 7억을 넘게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따로 나가네요, 또! 진짜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가 따로 나가요!

예.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하십시다, 우리!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러고 진단을 이제는 해줘야 될 부분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비 해서 해년마다 올라가요! 작년에 1,560만원인가 됐는데 또 다른 과에서 4,000만원이 나갑니다. 4개 단체로 해서 4,000만원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1,100만원씩 여기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이 또 따로 나간다고! 총무과에서 나가요! 우리 실장은 아시겠지만 과장님들께서는 남의 예산서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4,000만원 나가죠? 확실히 나갑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씩 해가지고 4개단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그래요? 처음에는

1,000만원씩 별개로 나갑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1,56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1,830만원 된 것도 이것도 참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많다고, 적다를 떠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또한 실비보상으로 행사할때마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것이 지금,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전화가 바로 나갑니다. 나는 오후에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누가 의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괜히 예산할때만 서로 얼굴이 붉혀지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예산서는 하나라도 과장님들은 한권만 보지만 저희들은 이거 다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봐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오늘 조용하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기가막힌 것이 가정폭력상담소에는 2,000만원 주면서 두들겨 맞는 것은 10만원 줍니다. 1년 예산을 10만원 세웠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10만원 계상이 됐느냐 했더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보조금을 제가 봐서는 예산 안세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보조금이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부기를 살려놓은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1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보셨죠?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원의료비가 20만원으로 보험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30만원까지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폭력으로 해서 하는데 나는 10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1년에 100만원도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산에는 서 있으면서 솔직히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도 없고, 이거는 어느 단체로 나가기는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경찰서 경목회는 100주면 해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상천지에 장흥군민이 폭력에서부터 자유롭게 보호된다고 한다면 예산서에가 10만원 이것은 참말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시군에 같이 했더라도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군비가 1만5,000원! 아니 이것은 진짜 군비 맞춘다고 그랬죠? 도비 1,500만원에 군비 4,400만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맞춘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중앙에다 말해야 된다고? 이거 군비 세워진 것은 도비가 1,560만원인데 군비가 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싹 훑어보면 다 외우지! 제가 목을 불러드릴까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무리

자체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비율로 한다면 이것 엎어버립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도비 700만원에 군비 4억4,000만원 들어간것도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그런 것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나머지 것은 자체로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음에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딪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니 하겠습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수를 좀 자료로 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운영위원입니까?

몇 쪽입니까?

306쪽입니다.

그 자체 내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2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그 밑에 CYS-NET 구축 이것도 7,800만원, 아까 말씀한 상담지원센터 상담하는데 무슨 6,4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지 말고 모든 부분을 통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지원센터 운영 관계하고 기본적인 수련원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분석해놨던 것으로 한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입니다마는.

아무튼 다 뽑아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가 있는데 이게 4가구에 300만원씩 1,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군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적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토요시장 다문화전통음식 거리참여자만 지금,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는 겁니까? 장흥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걸 줍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줍니다.

아니, 여기 자료 내용에는 추진계획을 보면 친정나들이 선정대상은 4가정이라고 했는데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참여자 가정이라고 했거든요! 전통음식거리 참여하는 가정에서 4가정을 뽑아서 보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지금 자료 관계는 사실은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했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안했는데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야지 거기만 가지고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랄지 못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형편에 의해서 못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제한을 한다고 하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내용에는 선정대상자가 그렇게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약에 선정대상자가 토요시장에 나와서 전통음식거리 참여자에 한해서 4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우리 장흥군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친정나들이를 지원한다면 이거 굉장히 적은 숫자다! 아니 이렇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은데 이런데 실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적게 하고, 이거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장흥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이 되도 한번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조금 저희들 다문화 관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점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좀 늘려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다문화가정들을 여러번 접촉을 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답니다. 친정나들이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저희들이 정말로 아직 우리말로 처갓집이죠? 처갓집 한번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도 아직 못뵙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는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거기 가면서 선물비용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발생이 많이 된다면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이거 과장님이 이 부분 얼마 많은 돈 안들어가는데 몇 집 더 세워도 그렇게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친정나들이에서는 조금 또 없지 않아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것이 우려스러운데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랄지 우리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팍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대덕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에 지원을 나가는데 대덕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건물만 있지 아무것도 안된 상태인데 이거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기능을 살려주겠습니까?

그거는 2011년도 계획이 상반기 중에 방침관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철거하고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상반기 중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확실하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끝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생각들은 다 같은 가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나가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구축기금으로 해서 나가고, 중복돼서 많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좀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수련관 안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금 수련관이나 지원센터가 타 군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군마다 다 있어요?

거의 있습니다.

강진도 있어요?

제가 딱 찍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센터는 해남하고 장흥하고 순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없죠?

지원센터가 수련관 내에가 저 위에서 업무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있는가! 없는가! 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사실 제가 수련관에 있을 적에 지원센터가 상담선생님이 한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타 군에는 없는데 도로 해서 보냈다 해서 참 우리 장흥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초에 왔을적에. 그런데 한 몇 년간 관심을 안 갖고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지원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선생님들이 서넛이 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군비가 또 나가요! 그래서 없으면 우리 군비 예산이 많이 안나갈텐데 과연 그 분들이 장흥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그 만큼 득이 얼마나 있을까! 눈으로 보이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늘상 직원들만 증가시켜서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있다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사실. 사실 우리가 청봉회라고 자발적인 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그 줄여서 청봉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무료로 봉사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발을 못붙이게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밀려나고, 거의 봉사자들이 중복돼서 사회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모임도 흐물흐물 해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그 모임으로 친목단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아가씨에요. 우리 둘은 엄마고 층별로 30대부터 60대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은 대학 나오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을 낳아서 길러보고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더, 또 교육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에 우리가 더 상담을 하기에는 많은 교육을 받았고 해서 부드럽게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밀려났는데 보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한 서넛 되더라고요! 센터장이 처음에 왔을때는 한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또 있는 선생님이 있고,

센터에가 4명인가 5명이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그러죠?

예.

처음에는 한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아예 발을 칸막이를 알게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못붙이고 할일을 못 찾고, 우리가 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교육을 받고 만들어진 단체가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을 안하고 접근을 못하게 해요, 사실. 사실 내가 그 청소년 수련관 그때 담은 수입금이 있을건데 왜 보고서에가 없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내 돈을 내놓고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하나 도움 없이! 그러면 청소년에 관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수련관에 비어있는 그 실을 우리 어느 식당에서 모이는 것 보다는 거기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사실! 그래서 월례회의를 계속하면서 돈을 계속 지불을 하고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수련관 쪽을 잘 알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원센터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서넛이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업무량이 얼마만큼 있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군에서 그 직원들을 많이 지원을 해준가 싶어서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계속 자기들 먹고살기 위해서 늘리고, 늘리고 해서 직원 하나 구하고, 구하고 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곽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해놓은 부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군비가 많이 나가서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본 것 보니까 위스타트도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 7급이 나가가지고 센터장을 하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항을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313페이지 보면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거기하고 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그 사업하고 뭐가 틀린가요?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요!

가사간병 해가지고는 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도우미 사업 해가지고는 바우처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도우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돌보미들이! 그러면 간병돌보미는 자격증이 없어도 건장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해가지고 인건비를 거시에서 쭉 주는 겁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본서비스 관계는 우리 현재 독거노인 계통을 위주로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한번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계속 확인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대상자가 552명이 되는데 그 숫자를 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또는 여름에 느닷없이 돌아가셔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한심스럽더라고요! 너무 골짜기로 들어가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자활에서 한다는데 그 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간대별로 가서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의보조합에서 나간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간가요?

그건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나갑니다. 의보조합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아니, 개인이 몇% 지불을 하고

그건 요양보험계통입니다. 그것하고는

그런데 자활에서 소개를 해주던데요?

자활에서 그것을 해주는데 제가 봐서는 자활센터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거기에다 돈 전체를 입금을 해놓고,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사간병도우미 활동을 하고, 거기다 신청을 해서 월급을 일한만큼 보수를 타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의보에서 혜택되는 것은 아니고?

의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65세 이상이고, 치매 3급 그거 거기 자활에서 소개해줘서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 많아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보에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65세 이상 실비를 내놓고 하는 그 행사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틀립니다.

자활에서 주는 것 같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금 이름이 바뀐 CIS 네트워크 구성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년도에는 국비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금에서 나가네요? 3,920만원이? 그럼 기금이면 우리 복지기금 장흥군 기금 아닙니까! 이거 순수 군비 아닙니까?

국비기금입니다.

국비기금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또 이거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아까 6,400만원에다 이거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청소년지원센터에 작년도에는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명확하니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기금에서 3,920만원이 되니까 이것도 또 청소년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2억4,000만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고!

예, 수련관하고 수련센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국비사업을 거기서 수행을 대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름을 딱 바꿔서 해놨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시고, 아까 다문화 가정 친정나들이에 대한 것은 너무나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물 축제때 그 자원봉사자들 인건비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다 그러죠?

인건비는 안줍니다.

안줘요?

예, 식대하고 위에 간단하니 옷 해가지고

옷을 매년 해줍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하셔서 잘 활용을 해야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예산서에 보니까 341페이지에 공원묘지에 벌초가 650만원 계산되어 있죠?

예.

그것은 과거에 보면 그게 안됩니까? 환경산림과나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숲가꾸기라든가 취로사업 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좀 활용하면 이런 예산은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쪽의 업무 관계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사람들을 데려다 써도 이 인건비 계통은 조금 유형이 다르지 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조금 어떻게 봐서는 묘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숲가꾸기나 모두 다른 희망프로젝트 같은 것은 물론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읍사무소에 하고 있는 취로사업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그걸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650만원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 사람들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차피 그 과에서 나가니까 이런 예산은 좀 아껴서 다른데다 편성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묘지 관리를 잘하네! 못하네! 해가지고 사실은 엄청 말을 듣고 있습니다.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제 생각으로는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말을 들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 뭐 희망근로프로젝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 데려다 저희들 임의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쭉 우리 위원님들과 심사를 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자꾸 비뚤어지게 나가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5.4% 삭감된 예산에서 우리 군민을 적재적소에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보면 진짜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어제도 한두개 과를 보니까 심지어는 탁자를 빌려다가 쓰는 것도 전부 7만원씩인가 얼마씩 하나에 이렇게 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진짜로 써야 할때는 그 예산이 못가버리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 과연 이 돈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의식 속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아까 의상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숫자는 많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관계는 벌수가 숫자가 적어서 저희들 과가 엄청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좀 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시설비가 있고,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지라고 하면 개인들이 도비를 해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수가 몇 개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파랗게 해서 나오는 것은 적어도 한 8,000㎡ 이상 해가지고 장지를 집단화해서 만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자연장지는 보니까 수목, 잔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긴데 장소는 어디로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저기 저희들 공설공원묘지 장흥읍에 그 위쪽에 7묘역 확대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부지가 나옵니까?

그 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지는 2회라고 했는데 두군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2개소입니다.

이거 뭐 돈 400만원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개인들이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 묘소 관계 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개인한테 두사람 준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이거 서로 하려고 하겠죠!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공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 쪽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 행사 참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노인 게이트볼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노인 게이트볼에다가 행사 참가를 뭐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에는 생체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으로 해서 체육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인회 체육관계 해가지고 이 생체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노인들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물론 노인들이 나갑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게이트볼 하신 오니 어르신들이 생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질투도 하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어디는 옷을 해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이니까 안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합도 안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복성이 안됩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생체하고 저희들 노인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츄리닝 입고 나간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통합이 안되고, 생체는 생체되로 이야기가 되고, 노인은 노인대로 돼가지고 조금 군수님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행사장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을 해주려면 다 해줘버리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생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자율적으로 돈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거 노인만 해줍니까? 다른 단체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게이트볼만 해줘요?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이 밑에가 장기, 바둑 관계가 또 같이 밑에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요. 이게 점차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지원해주라! 이거 지원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입니다마는 조금씩조금씩 올려서

지금 숫자가 적은데 장흥군에 10개 읍면이 있어요. 지금 게이트볼도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해야지 어느 지역을 한정돼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게이트볼 대회 이야기가 되면 군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쪽에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또 선수를 뽑아요! 장기, 바둑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보니까 20명으로 3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를 명칭상 그렇게 조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것 하고, 왜 해야 되는가 명확하니 구별을 해서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중복이 안되게끔 이런 사업을 추진해줘야지 이거 하다보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납니다, 예산이. 올해 300만원 했으니까 내년이나 저맹년 되면 또 더 늘어나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니 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우리과는 단위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과 시설사업비 51건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11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부산 관한마을에 국도비 1억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군비 매칭비율인 군비 7,000만원을 지원해서 생태체험전시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물을 조성해서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4쪽 농어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정된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 사무관리 및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위해서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국도비가 892만8,000원, 그 다음에 군비가 403만2,000원이 소요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생태체험마을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태체험마을을 운영해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군에서 지정한 생태체험마을 14개 중에서 3개 마을에 대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기반시설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해서 향토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보다 3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6쪽 장흥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장흥군에는 현재 86개 업체가 입점돼서 11월말 현재 1억4,300만원을 판매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구축한 전산시스템은 구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성능이 떨어지고 잦은 장애가 발생돼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디자인 교체, 또 메뉴 주문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 정보 보안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장흥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 우수 농특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 주도로 실시해 온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전문유통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위주로 전환을 해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에 판매하거나 중간유통업체, 또 농업회사법인 전문유통업체의 판매망을 활용해서 수도권 특판행사를 추진코자 사업비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사업이며, 지역 특산품 판로확대를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마케팅분야의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장흥몰 홈페이지 서버 교체 물품취득비입니다. 2006년도에 구축한 장흥몰 서버장비는 노후화 돼있고, 속도저하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또는 해킹, 서버공격기술 발달에 따른 보안사고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어 고객정보의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서 서버장비를 교체코자 군비 1,540만원이 필요합니다. 467쪽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 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소비자 지역 이벤트 행사라든가, 직거래 행사시 샘플 쌀 증정을 통해서 장흥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쌀 가공 유통업체인 RPC라든가, 농협 관내 정미소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도비가 498만6,000원, 군비는 1,994만2,000원이 소요되며, 전년도 예산보다 190만3,000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이 RPC나 관내 농협 등 12개 가공업체에서 전남쌀을 판매할 때 택배비를 지원해서 평생 고객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역에 쌀 재배시장을 확대코자 도비 1,443만3,000원, 군비 5,773만2,000원이 소요되며, 전년도 예산보다 2,235만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장흥쌀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12개 가공업체에 장흥쌀을 판매할 때 그 택배비를 지원해서 고객을 확보하고자 장흥쌀 판매시장을 확대코자 군비 2,1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9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APC 시설 보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APC센터와 한약 유통센터의 기반시설 구축 및 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위해서 2010년도 금년도에 국도비 8억220만원을 확보해서 저온저장고 3동과 집하장 2동, 선별장 1동을 착공했습니다마는 군비 8억8,91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GAP 위생시설 보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양 농협에 감자, 쪽파 등 대표적인 출하 조절을 위한 전산처리 작업장이라든가, 위생시설과 장비들을 갖춰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 1억5,480만원이 2,010년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군비 1억32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안양농협에 농산물 위생시설 보완사업이 내년도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농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시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임차료 등 물류비를 지원해서 유통체계를 구축코자 1,000만원이 소요되며, 전년도 예산보다 25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산지 농산물을 적기 출하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3평짜리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30동,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동당 설치비는 600만원인데 50%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지원될 계획입니다. 46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또 도 주관으로 해외 직판행사가 있을때 참가하는 경우 현지보관비 등 물류비를 수출업체는 표준물류비의 5%, 그 다음에 생산농가는 수취가액의 6%를 지원코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이므로 군비 1,86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식품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장동면 (주)피엔케이에서 헛개나무 가공공장 개축 및 제조관리시설 사업을 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광특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은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군비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헛개나무를 이용한 가공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생산설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유치면 영농법인 가지산 전통마을에 죽순장아찌라든가, 취나물장아찌, 표고장아찌 등 이런 웰빙 식품을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가공공장 신축 등 기계설비 2억5,000만원이 시행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웰빙식품을 이용한 밑반찬 가공산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및 지리적표시제 특산물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공동브랜드인 표고버섯이나 매생이, 방울토마토, 벌꿀, 이런 명품화 사업과 신상품 개발 의지가 높은 농·수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개발비를 50% 보조형태로 지원코자 합니다.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지원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는 한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보다도 2,400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1쪽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덕도권역 사업은 덕도방앗간 신축 등 3건으로 사업비는 11억6,692만9,000원이 되겠고,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8억2,590만원, 도비가 1,787만2,000원, 군비는 3억2,3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에서 473쪽까지 소등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해야 할 소등섬 권역 시설사업은 자라섬 쉼터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사업비는 7억4,162만9,000원이 되겠고,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5억2,900만원, 도비가 1,487만2,000원, 군비는 1억9,775만7,000원이 되겠고, 473쪽에 있는 소득증대사업은 석화구이 체험장 건립 사업으로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1억5,960만원, 군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에서 474쪽까지 정남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정남진권역 1단계 시설보완사업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는 2억9,816만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2억1,777만4,000원, 군비는 8,039만원이 되겠고, 474쪽 1단계 3차분 시설사업은 해안일주 산책로 개설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9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이 6억3,682만6,000원, 도비가 1,838만6,000원, 군비는 2억5,453만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시행 대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개매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개매기권역 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 2억1,12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이 1억5,760만원, 도비가 645만원, 군비는 4,715만원이 되겠으며, 소득증대사업은 차량용 공동방제기 1대 구입비 2억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이 1억4,000만원, 군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쪽에서 476쪽까지 삼산방조제 배수갑문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삼산간척지 배수갑문이 설치된지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제어판 오작동과 배수갑문의 뒤틀림 발생으로 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2,012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억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억2,200만원이 배정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시설계비로 군비 5,200만원이 필요합니다. 476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및 광고물 장비구입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도로변이라든가 가로수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해서 시가지 경관을 해치고, 또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노후화된 3개소는 게시판을 교체하고, 불법 광고물 철거용 장비 절단기 10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7쪽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보수 등 노후화된 군 계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132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로는 금년도에 용지보상비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개설 114m, 폭 20m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2억원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동부 천변로 만나숯불갈비 식당에서 충효회관 구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 1단계로 용지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고, 동동리 긴골목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1단계 용지보상비 1억5,000만원만 편성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에 시설공사비를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남도길 조성사업은 관산 현대양행에서 관산노인회 분회사무실 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천관산 공원 및 관산시장 게이트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10억원, 도비가 2억1,100만원, 군비는 4억7,900만원이 소요되며, 천관 Mountia 조성사업은 천관산 공원 진입로 조경 및 옥당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그 다음에 정남진 전망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6,03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이 10억원, 군비는 2억6,031만원이 필요합니다. 479쪽 천관산 관광시장 일요시장 공연 이벤트 및 러브투어 운영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을 토요시장처럼 일요시장 공연장을 월1회 집중적으로 운영하되 관산 장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 운영하는 공연비는 3,600만원과 그 다음에 천관산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2시간 이상 체류할 때 관광버스 기사나 또는 여행사에게 1대당 5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남부지역 5개 읍면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479쪽에서 480쪽입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5개 읍면 전통시장에 대한 공중화장실 화장지라든가, 또는 청소도구, 정화조 청소 등 청결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회진·장평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및 장옥보수, 그 다음에 용산시장 배수로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객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코자 사업비 4,500만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체험프로그램 등 전통거리 출연자 행사운영비입니다.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도자기 빚기라든가 천연염색 등에 따른 기자재 구입, 그 다음에 특산품 시식회 등 각종 행사비 지원과 전통거리 출연자 사례금 및 음향기기 임차료 등에 2,08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보다 1,92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토요시장 행사 및 운영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토요시장 공연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읍면 특산품 판매자와 공연장 무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도우미에 대한 실비 보상비로 1,930만원이 필요하며, 전년도보다 59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공연장 이벤트 및 천변도로 교통안내 위탁운영입니다. 토요시장 공연장 운영에 따른 연예인, 각설이, 그룹사운드 초청, 사회자, 악단장 등 공연자 출연료와 토요시장 개장 6주년 기념행사, 봄나드리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1억5,340만원이 필요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요시장 천변도로 주차장 단속을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청 실과소 및 읍면 직원들이 5년동안 참여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병대 전우회나 또는 자율방범대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 도모코자 2,08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병대 전우회나 자율방범대들이 제복을 입고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보아 우수사례도 파급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토요시장 화장실 및 장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토요시장에는 공중화장실 6개소하고, 장옥 23동 유지관리비, 상설시장 남쪽 비가림시설 설치,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 또 우범지역에 취약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개선으로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도모코자 사업비 4,440만원이 필요합니다. 482쪽부터 484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정부에서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은 생계를 지원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행정 인턴사업을 내년도 2월부터 11월 말까지 10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4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100만원, 도비가 5,950만원, 군비는 1억4,350만원이 되겠으며, 목표인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484쪽에서 485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희망할 경우 구인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줄때에는 3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대한 사업비는 총 4,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3,800만원, 군비는 960만원이 되겠고, 목표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485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여 심신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는 총 5억8,003만6,000원이 되겠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7,401만1,000원, 군비는 4억6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86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흥, 장동, 유치, 장평, 부산 등 5개 읍면으로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판매대금 3억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산면 남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환경부 예산으로 시행해서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이렇게 복원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478쪽입니다. 탐진강 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생태습지원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그 다음에 잔디에 모래를 살포해서 탐진강 시설물을 관리하고,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가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탐진강 시설물 정비사업 488쪽입니다. 탐진강에는 징검다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예양교 아래와 한들식당 앞 석대보와 수중보 징검다리는 모따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장흥대교에서 평화교 구간 징검다리 2개소는 모서리가 고르지 않아서 모따기 사업이 필요하고, 또 집중호우시 시설물 유실방지를 위해 호안공 석축공사, 또 세굴 정비를 추진코자 사업비 돈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환경부에서 고읍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년도에 확정돼가지고 죽청 외제방에서 죽교보까지 3.16km 구간을 2013년도까지 3년간에 거쳐서 총 사업비 41억5,500만원, 국비가 29억800만원, 군비가 12억4,700만원으로 생태습지원과 평여울, 수초섬, 퇴적도 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그 다음에 토공사비로 국비가 2억원이 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8,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삼산간척농지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494쪽이 되겠습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간척농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는 농지관리기금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7,500만원을 불용처리 한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2014년까지 매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498쪽이 되겠습니다. 유치면 수몰 기념 애향제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고향을 읽은 출향인과 유치면민이 함께 수몰 기념 애향제를 개최하는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걸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502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 10억9,758만4,000원, 이것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직접지원 사업비로 가구당 85만원씩 지원을 하고, 일반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수질오염 정화, 육영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흥댐 광역상수도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댐 상류 6개 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6,414만1,0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은 국비가 5,131만3,000원, 군비는 1,282만8,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만 편성했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481쪽보면 토요시장 천변도로 교통안내 위탁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를 뭐 굳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돈은 벌고,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출하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인회에서 돈을 십시일반으로 안그래도 그쪽은 또 집세도 싸잖아요! 우리 군에서! 싸게 내주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돈을 걷어서라도 이것을 지출하게끔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물축제 기간동안에 차가 하도 밀리고 그래서 상인회 회원들이 나와서 한번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이 물축제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차가 막히고 그래서. 이 분들도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1시간을 못 버티고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배달도 해줘야 되고, 또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분들이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돈을 걷어서 이 사람을

그 분들한테는 위탁을 하면 안됩니다. 상인들한테 그걸 단속을 해주라고 하면 안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 용역업체에다 줘서

전문용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상인협회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상인회는

상인회에서 돈은 많이 벌고, 우리 군에서 집세도 싸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드네요? 그 분들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걷어서 용역에다 맡겨서라도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이뤄져야 맞는데 그렇게 여력이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그래야지 모든지 늘 해준 버릇을 드리면 그럼 상인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바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서 몇 년 안되도 무슨 외제차, 중형차 몰고 다니고 그냥 연간 몇 억을 버네! 이렇게 배아픈 소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별로 안되는 돈이지만 여러 집에서 걷으면 되잖아요! 한 집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에서 상인협회에서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교통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다 대줘가면서 안그래도 군청 직원들이 고생고생 그 동안에 하셨지만 이제 손을 떼기가 그래서 이렇게 용역에 맡겨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으면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시범케이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아니, 하지마세요! 처음부터 길을 그렇게 들여야지 처음부터 돈을 지출해서 그 분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용역에다 맡기면 잘 하시겠죠! 그 분들이 돈을 받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군에서 내야 되느냐! 아니면 상인회에서 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안그러면 집세를 좀 올린다든지! 그래서 교통단속비로 그 명목으로 집세를 올리세요! 차라리 그런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으면, 그래야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다면 그 전에는 돈 들여서 이렇게 해줬으면서 나중에 하라고 하면

시장의 특성상 시장업무가 참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심도있게 다루십시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데 또 그 돈까지 우리 군에서 들여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탐진강변에 꽃 재배하고 이것을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뭐 국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다리 가에 꽃은 어제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어떻게 부분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일관성있게 한 과로 모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기획실장님?

탐진강 거리가 한 3km 됩니다. 그래서 17개 실과소가 나눠서 길게는 500m, 짧게는 350m인데 그 구간도 지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과에서는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구간을 푯말로 다 박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도 지금 실고 위쪽 부동천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은 없고,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습지원 있는데

습지원은 사후관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서두없이 그냥 날마다 가서 직원들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8쪽에 보면 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 돈은 유치면이 수몰이 되면서 골재 판매대금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여기서 융자금으로 해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신청에서 갔던 돈도 지금 한 6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융자금 신청도 말하자면 갚으면서 돈을 가져다 써야지 갚지도 않고 자꾸 대출만 요구하면 한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토요시장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의회는 풀도 베어도 예산이 안서있고, 남의 과만 서 있으니까 우리 김복실 위원이 배가 난 것 아닙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APC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예.

전년도 예산에는 국비지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있었죠?

예, 국비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4억7,190만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군비가 3억3,0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전수 군비죠? 8억8,900만원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금년도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APC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그 다음에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저 시설물은 사실상 운영주체가 위탁을 했지만 그 건물의 소유권은 지금 장흥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인데 금년도에 국비에 따른 군비를 8억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전액 1원짜리 하나도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전년도에 군비가 3억3,000만원이 하나도 안들어갔다고요?

예, 군비확보 안했어요!

전년도 예산에 8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8억1,400만원인데 국비가 4억7,000만원이고, 군비하고, 순수 국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어가지고 매칭비율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부기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1,400만원이 전년도에 분명 본예산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8억8,910만원이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해서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죠?

예.

APC에다 계속 해년마다 8억, 9억을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작년이 아니라 금년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이 8억1,4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것은 2011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는!

예, 내년도죠!

이게 해년마다

금년에 편성 안했다니까요!

금년에 목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본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금년 목에. 제가 보니까 금년 목에 8억1,400만원이 서 있어요! 분명하니!

금년도에 군비 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확보를 왜 못했어요? 그럼 이 예산서는 5대때 이것을 통과 안시켜준거 아니에요?

8억이요?

8억1,400만원이 분명히 서 있다니까요! APC 보완사업으로? 제가 잘못 본거에요?

국도비가

국도비인데 그러면 군비를 안했기 때문에 8억8,000만원을 매칭으로 해서 8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이 16억이네요?

그렇죠! 총 16억7,000만원입니다.

APC에 그렇게 보완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됩니다.

APC 해주고 나서도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보완이 들어간다면 언제까지 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처음인데요, 그 사업을 금년 예산이 군비가 됐으면 내년에 편성요구도 안했을텐데

우리가 솔직하니 합시다! 예산서 올해거 보고 오셨죠? 2010년 3회추경에 2억 군비가 서 있습니다.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서 있어요, 군비 2억이.

총 소요사업비가 17억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4억7,900만원, 도비가 1억4,3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확보를 얼마를 해야 되냐면 10억8,9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2억정도를 했네요!

아니, 방금 17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계산해요! 이건 2억을 이미 확보해서 이번에 8억8,910만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숫자 잘 아는건 아시죠?

예.

그럼 2억이면 10억8,000만원이에요! 10억8,000만원이면 지금 옛날에 했던 것이 국도비 하고 군비 해가지고 8억1,400만원입니다. 그럼 18억이 넘어가죠? 18억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해야지 17억이라고 하면 이거 계산이 안맞죠! 그리고 전혀 군비가 안세워졌다는데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매칭비율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예, 매칭비율입니다.

우리 APC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APC센터 이 시설보완사업이 들어가면

시설보완이 뭐가 시설보완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집하장하고, 그 다음에

집하장은 되어 있고!

아니, 그 면적 규모가 작아서

뭐요? 물건도 없는데 집하장만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물건 뭐 들어갑니까? 파프리카하고 뭐 들어간것도 대봉하고 표고하고 3개 들어가는데 대봉도 그렇게 안오던데, 그런데 그 집하장이 그것이 작다고 그러면 그거 말이 안됩니다.

방울토마토도 들어갑니다.

방울토마토 몇 박스 손가락으로 셉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말을 했으면 좋은데 집하장을 넓힌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맞는 말씀입니다.

집하장 2동하고, 그 100평짜리 2동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3동!

저온저장고도 지금 있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APC가 솔직히 말해서 무슨 다른 사업비가 나가는지는 모르는데 국도비 매칭이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18억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기가막힌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이 국비가 가로 해가지고 국비했는데 국비가 얼마 내시되어 있어요? 468쪽!

국비가 1억5,480만원이요!

그러면 여기에 옆에다 최소한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금 이번에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해서 이렇게 한가지 두가지도 아니고 국비 가로 해가지고 국비! 가로해가지고 군비!, 여기에 또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지원 도비 5,000만원! 이거 국비가 얼마라고 내시가 오른쪽에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46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해서 1억32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억320만원이 국비 가로 해가지고 위생시설 보완사업 해가지고 국비 가로 했으니까 최소한 국비가 가령 1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여기가 내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총 사업비가 2억5,800만원인데 금년도에 국비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확보가 되고 이거 매칭이다?

예.

그러면 이것이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요?

안양농협이에요!

농협에다 주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GAP 위생시설 보완이라는 것은 얼른 말 그대로 위생시설 보완인데, 아까 설명하실때는 감자, 쪽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위생시설이에요? 감자가? 이거 이해가 안가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와 같은 방금 전략품목이거든요, 안양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쪽파나 감자 이런 것을 생산해가지고 선별해서 제품을 하려면 위생시설 장비라든가 전산처리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시설이 뭐냐고! 위생시설이! 위생이라는 것은 말 그래도 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도 그냥 막 담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고

그러면 선별기라든지,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어야지 왜 위생이 GAP라고 영어로 이렇게 해놓으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위생시설이라고 하면 GAP 위생시설이라고 해서 나는 뭐 하수종말처리장인줄 알았네요! 안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 거기에 대한 선별기라든지 전에는 다 있었는데 위생시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전산처리작업장 191㎡하고

그러니까 그건 되는데 위생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위생시설이라고 하니까 나는 나가는데 구멍 파가지고 하는 그건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처리장이라든가, 오염물질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위생설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보면 친환경농수산물 가공생산지원은 누구한테 줍니까? 5,000만원 도비? 도비도 이것은 도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얼마 확보된지는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요? 금년도 예산에 3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 확보가 편성됐습니다.

그럼 반반이에요? 그럼 1억이네요? 군비 5,000만원이니까, 이번에 군비 5,000만원 아니에요?

군비 이번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맞죠?

예.

그럼 1억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부담이 40%가 또 있어요!

그럼 얼마에요?

그것이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 될 겁니다.

자부담이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이것이 5,000만원, 1억인데 자부담이 40%라고 하면 2억5,00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죠!

군비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추경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비는요?

도비 5,000만원!

그럼 1억5,000만원!

지금 1억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시설 지원사업 이거 어디 줄겁니까? 이거 유치 한농복구연합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 줄겁니까?

가지산 전통마을!

예? 청국장 한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천변로에서 충효회관까지 해서 거기 앞에 길을 확장한다는 겁니까?

예.

천변로에서 충효회관이면 지금 확장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길을 농지보상하고, 그 뒤로

뒤로? 왜?

소방로로 되어 있어서

장흥읍에 사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는 우리가 그 길을 한번 다시 현장방문을 가야 될 부분이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생태체험마을 육성에 올해 한 3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것은 쇠똥구리마을이 없어져서 그런거예요?

아니요, 그 사업비 지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약다산 거기도 해당됩니다, 3개마을.

우리 장흥댐 사랑광역협의회가 뭐예요? 단체가 있습니까?

장흥댐

사랑광역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냐고요! 487쪽에! 장흥댐사랑광역협의회 행사!

이것은 뭐냐면 세계물의 날 행사 할때 그 행사를 개최합니다. 수자원공사 봉덕 있는데 물이 조금 빠진데서. 그래가지고 재향군인회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그 회원들이 주변 쓰레기 청소를 하고 할때, 그 행사를 개최할 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계물의 날 행사 비용이라고 해야지 장흥댐사랑광역협의회 단체가 있는 것으로 해서 100명이 있는 것으로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상천이 어딥니까?

용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자 지원은 거기가 무엇을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은 지원이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우리가 보통 현수막 게시대 해놓으면 스댕으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프랑카드 수거하는데 어떠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매년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좀 낭비 아닙니까?

지금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치된지가 오래돼서 부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스텐같은 것으로 교체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개소를 하고, 지금 노후화된 곳 3개 교체하고, 자동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면 부식이 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단계적으로 적절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년 이내면 다 교체가 되겠네요?

교체하거나 또 신설도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사고가 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싹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요시장 내에 가게 점포가 있죠?

예.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할때 올해 계약이 만료 됩니까?

금년 12월말로

12월말로 되죠?

예, 재계약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에 계약을 합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합니까?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하면 국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 한다고 하면 최고가로 되지만 이것은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증금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적 점포의 면적에 따라서 ㎡당 얼마 곱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토요시장 우리 종합전시관 옆에 보면 옛날그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가게 비어있죠?

예, 비어있습니다.

왜 비어있습니까?

그것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번 연말에 허가취소를 시켜가지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를 시키거나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재모집에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거기 권리금을 3,500만원을 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분이. 그러면 원래 주인은 바꿔져 있죠! 그 중간에 또 다른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는데도 권리금을 3,500만원 주라! 뭐 4,00만원을 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권리금 내용이 뭣이냐!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비품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기간이 만료돼도 나는 사업은 안해도 권리금 얼마 주면 나가겠다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자꾸 토요시장에 대해서 의회만 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정말로 명확하니 처음에 입주할 때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권리금은 인정 안합니다. 저희들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고 일단 공고를 정상적으로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띄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방금 얘기하셨던 얼마를 요구하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이뤄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내 말은 처음에 입주할 때 그런 내용이 명확히 기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나갈 때 당신들은 권리금은 없다! 기간이 돼가지고 당신들, 공고해서 해야지 계속 기득권자한테 계속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갱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입주해서 들어간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사표명을 할때까지는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계약이거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권리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권리금이 있을수가 없죠!

그래서 허기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지금 개칙을 해서 2년으로 단축을 시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하니까 뭐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면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그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권리금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토요시장을 상설로 만들때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정말 활성화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입주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또 그만두고 개인사로 인해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서 또 욕심을 내서 어떠한 자릿세를 주라는 겁니다, 얼른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 폐단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한번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11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전수 실태조사를 상인회와 읍사무소와 우리 군하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태조사 결과 방금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재허가를 안하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개장한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 이렇게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추인허가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렵겠습니다마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케팅과장님! 앞으로 우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토요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곽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번 12월달에 전부 허가가 아니라 계약이죠?

예, 갱신계약입니다.

그렇죠! 마감이 다 되면 새로 할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재계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크게 이뤄진 내용이 뭐냐면 허가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을 지금 의무화 시켜서 자기 집이 불이 났으면 옆집까지 피해를 안줘야 되는데 물건 피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3년을 2년을 기간단축해서 자기 사유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막으려고 단축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치 국유재산을 갖다가 사유재산인양 기득권 행사를 부리고, 그 다음에 싸움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또 심지어는 저한테도 욕설하고, 또 단속하고 그러면 말도 안하도 삐져서 나한테 욕도하고 막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불이 한번 났는데 옆집 가게들이 불 연기에 의해서 의류같은 것은 판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물건은 당신들이 보험가입을 시켜라!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켜서 안하면 계약을 안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몇 사람은 약간씩 사용료가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100% 회수를 할 목적으로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토요시장 저쪽에 특산품판매장 그쪽 옛날에 우시장쪽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토요시장 상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는 지금 한우판매를 하는 곳은 전부 개인들 것이죠?

개인것입니다.

가운데쪽만 우리 시장 상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운데만 있는 시장상가들은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본게 없죠?

예, 그 분들은 공산품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토요시장이 잘 되는 것은 개인들 점포, 한우점포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부분이 어떻게 있냐! 그러면 앞으로 토요시장을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좀 연구를 해야되겠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죠? 6년째입니까?

예.

그런데 6년이 됐으면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어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는 정리가 돼서 체계가 잡혀져야 맞습니다, 6년정도 됐으면.

예.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 어떻게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상인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없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끌고 갈 것이냐! 뭔가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고 기초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놔뒀다가 그 사람들이 바통을 받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을 할때 그 어느 우리나라 상가들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권리금이란 어떤 묘한 것을 붙어서 그냥 나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놔두고 냉장고 하나 값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어떤 몇 배를 해서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관례화 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가들도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현지 조사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해서 어떤 재계약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두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전에부터 계속 한 3,4년 된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 할때 두칸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두가지 안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전부 다 허가취소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내쫒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허가를 취소시키고 그 사람들을 내쫒아야 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예, 계약을 취소하고 그 상가를 반납을 받아야죠! 그게 제1안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말로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상시도 힘든데 어렵고해서 두 번째 안이 추인허가를 차라리 이 상태에서 깨끗하게 들어온 그 사람한테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지금 있는 사람한테 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되게끔 이걸 강력하니 막는 방법이 좋지 않냐! 이것이 행정법상에 보면 합법성도 있지만 합목적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무자들과 하는 얘기가 이거에요! 이거 어쩔거냐!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인허가로 가는 법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 심의장이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물어 볼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그 시장을 정리하려면 아마 특수부대를 데려다가 한 2개 중대나 집집마다 세워놓고나 하면 몰라도 그 전에는 맨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셔서 재계약을 할때 조건을 다세요! 거기다 어떤 단서조항을 붙이세요! 아까 곽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러이러할때는 이렇게 해서 계약취소를 한다! 하고 어떤 쌍방간에 군하고 상인간에 어떤 확실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는 단서조항 조건을 붙여서 하셔야 다음에 일하기가 좋지 않으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가 조건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조례 17조에 보면 허가 취소 사유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 다루는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철저하게 어떤 사회에서 오해가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토요시장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에 대한 통수시설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대한 통수시설을 합니다. 선착장 및 방파제 통수시설로 조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해양생태 변화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6월까지 계약 의뢰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발생시 황토 5,100톤을 살포하기 위하여 철부선, 굴삭기, 덤프와 인부임을 계산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적조 사전 예방으로 양식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1쪽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수산물 축제 홍보물 제작과 정남진 키조개 축제 행사지원, 어업인 한마음행사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소외감 해소와 상호간 친목,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키조개 축제는 5월에, 어업인 한마음 행사는 8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여비와 어촌계장 간담회 개최 경비 등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소외감 해소와 어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및 사기앙양 시책 발굴 추진으로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2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대한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노후된 다목적 인양기 시설에 대한 교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 설치 어촌계, 희망어촌계 접수 및 사업자 확정을 2월중에 하고, 사업마무리를 6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2,820만원을 지원하여 2대에 대한 유류절감장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설비 현대화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쪽, 어선어업 지원입니다. 낙지 미끼용 활참게 구입 지원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17.5톤에 대한 활참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안 통발·연승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년 내에 60일 이상 또는 2년이내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며, 수협에 위판실적이 있는 어선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추천은 장흥수협으로 줘서 수협의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도구 및 홍보물 제작과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파제제 설치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공원 조성후 첫 태풍인 곤파스와 말로 등의 영향으로 부잔교 낚시터 시설물 위치 변경 및 일부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태풍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고정 닻과 부력제 조강 등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어촌체험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대덕 신리, 안양 수문, 관산 사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촌체험도구 구입과 홍보 리후렛 제작, 수문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 위탁관리,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해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노하우 습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해양관광체험에 대한 낚시어선 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톤이상 해양관광체험 낚시선 건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낚시형태는 2톤 이하의 소형어선이 이용되고, 대상어종도 감성돔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낚시대상 어종을 감성돔에서 갈치 등으로 다양화되고, 또한 가족단위 낚시를 요구하고 있는 낚시어선 현대화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요트계류장 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우산리 관광특구내 투자유치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용역, 실시설계비, 요트 계류시설, 소파제 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산도 전역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고, 새로운 관광 패턴에 부응한 공간제공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3개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중 관산 사금과 안양 수문에 대한 사무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무장 채용대상자를 공모하여 사무장 2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45척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3회 추경에 국비만 편성하고 군비가 이번에 2억9,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9,960만9,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연안어선 감축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2010년도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번 사업은 2011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50척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해양관광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전남도와 MBC, 장흥을 포함한 9개 시군이 도와 목포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 농·수산 및 도서 관광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시·군간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함께하는 시군들은 목포,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서남부권 시·군 모두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쪽 해조류 양식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장흥 무산김 홍보 와이드 칼라 광고를 서울 등 대도시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6개월분 3,000만원만 예산이 없어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3,000만원도 계상하여 무산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포자망 냉동처리비 지원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부류식 양식 6,250책에 대한 김 포자망 냉동처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육상 채묘를 통한 균일한 포자 부착 및 초기 갯병 예방으로 양식기간 연장과 김 품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유기산 공급 사업비를 친환경 기자재 양식 사업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산 공급을 안하고, 친환경 기자재로 합니다. 1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이 사업비는 2억4,000만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편성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 산업 육성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앞과 똑같은 사업인데 앞에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지원 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태망, 부죽, 부자 등을 김양식 어가에게 지급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산 김 양식 육성입니다. 김 양식 어가에게 패각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0,000척에 대해서 7,000만원을 지원하여 종묘패각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무산 김 기초 종묘관리로 고급화, 차별화 기반구축해 나가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품 무산 김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산 김 양식 육성입니다. 이것은 무산 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장흥 무산 김 주식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인데요, 첫째 금년도에 우리가 15억짜리 사업을 줬는데 자부담이 한 6억 됩니다. 그래서 그 6억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담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자담 능력이 모자라서 일부를 군비 1억을 지원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자체 가공시설 완비로 생산제품의 차별화와 고급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친환경 해조류 양식어업 경영체 지원입니다. 친환경 해조류 양식어업 경영체에 지원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양식 경영체에 대하여 친환경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지원입니다. 88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비, 검사료, 생산일지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중은 김과 미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직불제 시행 검토 등 수산물에도 직접 지불제가 검토되고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어장 개발 사업입니다. 꼬막양식 5ha, 바지락양식 10ha, 새꼬막양식 10ha, 키조개양식 2ha로 9,4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류의 장기적인 양식기반 구축을 통한 어업인 생산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넙치양식 13어가에 대하여 어류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소독제 지원으로 어업인부담 경감 및 양식질병 피해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갑각류양식 소독제 지원입니다. 새우 양식 2어가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하여 갑각류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독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쪽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입니다. 넙치 양식어가 13어가에 대하여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백신 51.05ℓ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2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양식어장 우량종묘 지원입니다. 5,600만원을 지원하여 미역, 다시마의 우량종묘를 어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량 품종 공급으로 수출 확대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어가에 고밀도 부표를 보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 및 생산여건 개선으로 양식어가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 양식어장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시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의 양식 철거 및 처리소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HACCP 시설 컨설팅입니다. 육상어류양식어가 1개소에 대하여 HACCP 컨설팅 비용 8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게적 위생관리기준인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양식어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밀도 새우 유기양식시설사업입니다. 친환경 초고밀도 유기새우 양식시설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환경 친화적인 양식방법 개발에 따른 우리지역 양식어가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와 질병감소, 사계절 양식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식장 HACCP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양식장 HACCP 컨설팅을 완료한 양식어가 5개에 대하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양식어장에 적용하여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농업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4억6,343만8,000원을 지원하여 지열 냉난방 시설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소당 5,000만원 정도 사업이 필요합니다.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해 대체에너지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에너지 절감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산 김 실명제 실시입니다. 무산 김 특품화를 위한 무산 김 띠지 공급과 박스 공급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산 김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정착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홍보물 시식 샘플제작,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촉행사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특산 수산물의 샘플 제작은 키조개 축제 및 각종 행사에 맞춰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산물 위판장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이 굴곡이 심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변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관리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부지에 즉석 활어패류 회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 사업비로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7,000만원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매생이와 키조개에 대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위한 특허청 등록비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및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지금 군비가 일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생이 가공공장 시설지원입니다. 매생이 가공공장 및 가공시설 증축을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건조분말, 기능성 식품 가공라인 등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16억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7억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넙치, 감성돔, 우럭 등 25만미를 키조개축제와 7월 주요어종 종묘 생산시기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매입 방류 확대로 어업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잡이 체험 행사입니다. 물 축제에 대비해서 뱀장어, 잉어, 메기 등 4종에 대해서 방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입니다. 브랜드표기 비닐포장 300묶음, 표고버섯발효제 14톤, 수질개선제 1식, 뱀장어 선별식 1개소, 피쉬펌프 2개소에 대해 1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개장한 탐진강 연구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종묘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꺽저기 종묘구입과 우량수산 종묘 및 성어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차량용 수족관 1개하고, 어류인공 병부화기를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류인공 부화기를 통한 종묘생산으로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수문해수욕장에 대하여 모래 평탄작업과 텐트정비,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지역 정남진 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문객을 위해 편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9쪽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장흥 수문항에 대해 아직 완전한 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구에서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70m 정도의 파제제를 설치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항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여기는 관산 장환항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억5,000만원하고, 내년에 5억을 투자하여 총 17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환항도 이제는 지방어항으로써 기능이 완벽히 갖춰지는 항으로 변모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시설 보강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항에 대해서 각각 1억원씩 지원해서 그런 보강시설 사업을 내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지원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한 500톤에서 6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그런 연안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160ha에 대한 어장에 대해서 어장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확대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예산서 572쪽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량은 한 40톤 정도 수거를 하는데 그런 불가사리가 가장 왕성한 7,8월달에 이렇게 구제하여 바다를 청소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 아니고, 그 동안에 시설해놓은 연륙교 항로 표시랄지, 등대 유지관리, 회진대교 항로 등 항에 시설된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무산 김에는 좀 다소 지원이 있는데 매생이 쪽에는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매생이 쪽은 지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세척기 해서, 또 매생이 부죽으로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까지해서 대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그것이 내구년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사업도 다시 재계를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매생이 박스라도

그것은 합니다.

합니까? 내용에는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장재 지원사업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5개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대충 보니까 매생이 쪽에는 많이 포기한듯한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생이 초코렛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MOU 체결을 하거든요, 생산자들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유도를 해서 끝물때, 잘 안나갈 때 한 5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생산자 협회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무산 김과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발언들이 우리 군에는 썩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가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접어들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산김을 추진하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무산김이 아주 잘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 양식을 하면서 산을 안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분들이 이야기 한 판로문제,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옹암쪽만 유통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회진이나 관산에는 일정 그 분들이 그 전부터 가져온 유통체제를 통해서 이것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장흥 무산 김 주식회사가 생겼으니까 생산된 무산 김은 거기서 다 받아줘야 되지 않냐! 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산 김 주식회사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점유공장이 들어서면 연간 한 100만속 정도가 아마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언론매체를 탔을때 장흥 무산 김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은 우리가 초창기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크게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 주식회사하고 관계를 깊이 연계시켜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괜찮다! 다른 외부에서 봤을때 장흥 무산김을 한다는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산 김 여기도 보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사실 지금 무산 김 나온 것은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완도에서 나온 김을 또 제가 먹어요. 그런데 사실 무산김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들거든요. 사람 입맛이 무산김이 맛이 안나옵니다. 산을 안치다 보니까 다소 우리들이 어려서 먹었던 김의 맛이 베어있지를 않고, 그 맛을 쫒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든지, 가격은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통입니다. 이게 지금 생산하는 무산 김이 전량 매입이 돼버리면 그런 어가에서 이야기가 안나올건데 일단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거 전체적으로 주식회사에서 받아주질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고,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닥쳐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우려 섞인 말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방송을 봤더니 지금 완도에서도 지금 매생이가 생산되고 있죠?

예.

지금 어디어디 되고 있습니까?

고흥, 완도, 강진, 해남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흥 매생이가 좀 늦습니다, 생산시기가.

그런데 원조는 장흥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군데서 방송을 통해서 하니까 매생이의 어떤 수익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어제 밤에도 굉장히 약산인가 금일 그 쪽에서, 그런데 맨 끝에 장흥이라는 말이 약간 한마디쯤은 나오데요.

그런데 장흥을 무시를 못합니다. 장흥 매생이가 차별화 되어 있거든요! 다른데서 생산한 것 보다는. 먼저 발이 잘고, 또 맛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장흥 매생이 전체가 뻘밭에서 납니다. 그래서 미네랄 함량이 다른데보다 원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찾는 분들은 꼴 장흥매생이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산시기가 다른데보다 한 20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일 후정도 되면 장흥 매생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작황도 좋다고 하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장흥군의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는 우리 장흥에서 농어민들이 하는 일을 생산하는 것 같고, 우리 장흥군이 지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요즘 어느 지역이든지 지자체가 생겨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조금만 뭐가 잘된다! 그러면 전부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해야 할 일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면에도 원조로써의 어떤 확실한 우리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시간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을 위한 조서를 잘 작성하셔서 내일 제5차 회의 개의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