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이것은 14억중에는 도가 50%지원하고, 우리 군이 50%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최는 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장흥군과 한방산업진흥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도에서 개최를 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행사나 다름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1회 하면서 이미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자고 했다. 우리가 뭔 이야기이냐?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계속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공모를 하고 하게 되면 우리 군 부담이 없어지고 도에서는 7억을 해당 군하고 매칭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뭐 합니다마는 여기에 관광객들 우리 장흥을 알리는 것, 이런 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전라남도하고 해서 국립 통합의학 치유센터를 지금 장흥에다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안된것이라 제가 됩니다. 하고 확실한 말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정말 우리 장흥이 통합의학에 우리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장흥으로 전부 치료하는 것이 환자 중심의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은 다 양의원에서 침도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학제도가 잘못되어서 그 양의원에서는 분명히 환자는 침으로 간단하게 치료가 됨에도 양의원에서 처방하고 주사를 놓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 중심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의학 환자중심의 치료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전라남도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약초의 기반은 취약합니다. 그런데 버섯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활력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섯 하나는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버섯도 약초거든요. 버섯도 약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3대 전략 품목이 있습니다. 버섯하고, 표고버섯하고, 헛개하고, 비파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인제 그 저희가 또 보약, 건강을 주재로 하는 그런 것을 하자 그래서 아까 사상의학 체험랜드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에다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통합의학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아까 같이 사상의학이라든지, 사상의학 그것이 체험랜드가 생기면 거기에 유명한 한의사를 거기다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휴양을 하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반을 다 닦아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 하고

아닌 것 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선점권을 뺏기거든요. 약초하면 우리 전남도내에서 화순이 훨씬 더 많이 재배하고 더 농가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것은 화순이 이미 저희들한테 뺏겼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발빠르게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한방산업진흥원도 유치하게 되고 약용작물보급센터도 유치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농가소득하고 접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과제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제 저희 지역에 생산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이런 것도 이 사업비가 같이 묶여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닙니다. 곧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 보고가 넘어올 것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어른은 한 10,000원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금액은 10,000원 정도 그리고 인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65세이상 이분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한 50%감면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지 판단을 하는 것으로는 나중에 의원님들은 운영 성과 이런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인자 세외수입으로 별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제 그런 예상수익까지도 여기에는 아직 세입란에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솔트랜드 소금집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세출예산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의 경비를 해놓은 것이고요. 수익금은 내년에 세외수입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때 그 돈은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지금 현재로써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한 7,5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3배 정도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목공예회관 언제 준공식 하십니까?

의회에도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20일날 오후 3시에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네.

그 내용! 위탁을 할 것인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그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입주금이 없어서 위탁을 한 1년이나 3년정도 위탁금에 대해서 유예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한번 하셨지요?

네. 그때는 인제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유상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해야 쓰겠냐! 그래 갖고 그 뒤에 간담회를 그분들하고 가졌습니다. 그 들어오실 입주자 선정은 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직영하고 두군데 또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고 다른 시설하고도 형편성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내겠다. 그래가지고 유상으로 입주를 시킬겁니다.

그게 준공식이 끝나면 지금 앞에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지요?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것은 결국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 개관식 이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876만원 공공요금이요!

네.

그 공공요금이 왜 여기에 들어있어요?

공공요금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공방에는 분전기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쓰는 요금이라든지, 전기 뭐 검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개인들한테 이런 것은 부담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군 살림이죠?

네.

우리 군 재산이죠?

네.

거기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당장 그쪽에서 세입 들어올 것은 1년간 약1,2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저희 공방에만 하는 것이요. 앞 건물은 제외하고요. 그 정도 지금 들어옵니다.

거기 얼마 투자했어요?

32억 투자했어요.

그런데 1년에 1,000만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은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 이러면 이 앞전에도 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저기 지금 우드랜드에 전시관 있지요. 막 들어가면

환경산림과 운영하는데요?

막 들어가서 조금 올라가면

네.

거기서 지금 목공예품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과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면 거기가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언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봤더니 그러면 지금 뭐하러 목공예관 앞에가 두개가 지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 위에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안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우드랜드 생겨 가지고 장사를 제일 잘하는데가 우리 장흥군에 제일 잘하는데가 거기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없이 그 사람들하고 전부 공공요금 싹 내주면서 그 사람들은 공것으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반 됐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지가,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공예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이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할 때는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요?

네.

무조건 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삼십몇억 들어가지고, 이 천만원 받는다고 하면 조금 소가 안 웃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도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지 수익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꼭 그 저 위에 전시관이나, 이쪽에 뭐 전시관은 다음에 환경산림과 예산 심의할 때 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확실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좀 그것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2011년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억5,592만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9,88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중앙부처하고 도, 읍면 예산을 계상하고 반상회보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정년퇴직자 퇴임식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공직자가 사회에 적응을 빨리하고 전체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서운하지 않게 퇴임식을 해줄 계획입니다. 읍면민의 날 문화관광과에 세워졌던 예산이 이번에 본 집을 찾아 총무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남북교류 협력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나 계속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이장 지도자 사기진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681만원이고 당초에는 6,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9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3명 전 이장을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예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특정업무 경비 및 연금지급입니다. 계속된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조금 바뀌어진게 행정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행정계에서 했는데 실용새마을계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예산을 실용새마을계로 했습니다.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 CC-TV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수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은 매년 해옵니다. 2012년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방학중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730만원인데 운영이 좀 내실화 되지 않아서 이것은 245만원 삭감을 하고 예산을 줄여서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유명대학 캠퍼스투어 지원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운영이 좀 미흡해서 600만원 삭감을 해서 4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관내고 심화반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영어체험교실운영 지원도 작년대비해서 800만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내실없는 것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방과후 보육교실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용면에서 운영이 생각보다 2,800만원 예산 삭감을 해서 좀 실속이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차세대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정남진 물과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추진을 좀 안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안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3회 추경때 교부된 3억을 예산 편성을 했고 그다음 용역비를 설계 용역비를 7,000만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오는 7억하고 총 사업비가 30억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군비를 20억 부담해서 30억 건물을 짓겠습니다. 225페이지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증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은 내년도에 퇴직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여행경비를 3,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226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도 작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올해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여가를 활용하는 콘도를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을 증을 시켰습니다. 당직근무 무인경비 용역실시는 매년해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227페이지 근태관리 및 출입자 보안을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취미클럽 참가지원 예산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22개 시군에서 장흥군이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취미클럽이 다양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사기진작 예산에 쓰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를 요구 했는데 재원대책 때문에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500만원 증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때도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을 2009년 7월 31일날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 임원회 구성 이사 15명 해가지고 이사장은 장흥군수, 감사 2명으로 해서 15명을 구성해서 기존에 적립금이 67억이었습니다. 군비 출연금이 52억, 그 다음 담배판매수입액이 13억, 기타 1억 해가지고 67억을 기금을 갖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은 5억9,300만원이 증 되가지고 75억 정도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당시 67억에서 한8억이 증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기탁금 5억을 8억중에서 5억을 기금으로 적립으로 시키고 기금은 저희들이 쓸수가 없습니다. 이자만 쓸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은, 사실 작년대비해서 지금 2억 확보를 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해왔던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명문고육성에 또 훌륭한 학생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시스템 운영은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작년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지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30페이지 친절운동에 친절 국가대표 정남진 장흥 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 예산이 3,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도 작년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231페이지 민방위 운영도 작년하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19 종합훈련장 설치 사업 이것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억원이 들어간 예산인데요. 용도변경을 군비로 하고 올해 도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해서 내년중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작년대비해서 한 예산이 900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좀 낡아가지고 보수를 해줘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우회 지원사업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자매결연단체 초청사업입니다. 235, 236페이지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00만원인데, 그다음 도농 그린투어리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일본 등 국제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내년에 캐나다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요구를 안했는데 바로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행정과 의회와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듀발시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 사업은 작년하고 별다른 큰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행정 전산장비 및 S/W 운영도 큰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도 큰 사항이 없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 활성화는 도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리도 계속사업, 회선사용료도 계속사업, 인터넷 구축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포상금 성과금 이것은 변동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