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과장 오병찬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듯이 농식품부에서 부지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생물의약 및 토종약용작물 산업화와 한중FTA 등으로 침체 되는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 활성화 대안의 하나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비교우위의 우수 약용작물 발굴과 표준화 된 약용자원 소재 확보 및 품질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기 확보 된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처리 구축사업 부지와 집단화함으로써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계획은 위치는 산단 내에 있는 C22-1구역으로 부지 5,000평을 매입하고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약용작물 기능성 실험연구시설과 추출물 제조시설, 가공 및 제조 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비 5억을 포함하여 11억 원, 내년 21년에는 27억 원, 22년에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22-1블럭으로 매입면적 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평방미터당 99,363원으로 약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사유와 더불어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고 약용작물산업이 활성화 되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시행함으로써 산단 분양률 제고와 관련 기업 유치활동은 물론, 전남 생물의약산업클러스터 구축에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건립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6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020년 1월 2일 우리 군이 2020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본 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신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연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및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가면 실험 연구 시설, 추출물 제조 시설, 가공 제조 시설만 지금 하는 데 지금 사업비가 60억을 다 쓰겠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설하고 난 다음에 이 산업화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데 또 뭐 실험기구가 필요하다거나 공장 내에 뭐 여러 여타 장비가 필요한 데에서 또 우리 군비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60억 원 중에서 건축비가 30억, 그 다음에 거기 장비 시설, 장비까지 해서 연구 시설이라든가 그게 들어가는 게 30억,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후로는..

차후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 한약자원개발본부 거기다가 위탁을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그럼 여기 사업비 전체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거리 위탁을 줘버린 가요, 사업비를?

아니 우리가 지어서..

아 지어서 사무실에 위탁을 줄 건가요?

네. 기존에 있는 장비도 이용을 하고 새로운 약용작물을 할 수 있는, 추출 할 수 있는 시설, 장비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다 위탁을 해버리면 우리 군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된가요, 어쩌신가요?

거기까지는 계획서 내에는 열일곱 명? 열일곱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가 이제 전문적으로 해야 할 전문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별다른 잡일이라든가 단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우리 군에서 인제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센터를 지어서 위탁을 해버리고 나면 사실상 우리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 기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잘 좀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확정지어서 군비를 확정해서 보냈는데 또 사업비 요구가 꼭 나중에 보면 더 오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이 사업 계획이 지금 총 사업비가 65억 이잖아요. 그럼 65억이면 국비 물론 30억이 들어있고 지방비 30억이 들었고 뭐 5억이 추가로 들어 있는데 그럼 이 65억을 투자해서 우리 장흥 군민의 약용작물 재배 농가한테 무슨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용작물 재배 농가가 약 40농가에 45ha 정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종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용작물 하나하나를 한약재 약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단방약으로 쓰고 있는 일반 약재는 한약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고 없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재부터 우리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정식적으로 한약재로 인정을 받고 그것을 약품으로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약재 개발을 많이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아.. 지금 이 농가들이 그 전에부터 한약재 뭐 여기 특구라 해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성과를 본 농가는 하나도 없어요. 많이 지어가지고 막 그 진짜 한다고 하면 퍽 손해를 많이 보신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거기는 식약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판매 경로가 안 좋았었나요?

이 건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한약재 하나하나 개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지금 보니까 나고야의정서라 해가지고 2010년도에 국제 협약을 맺어 놓은 것도 보면 하나의 약재를 가지고 자체 특허를 받아 놨을 때 그것에 대한 로열티를 다른 데다 팔았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되고 지금 현재는 로열티로 나가는 것이 한 1조 5천억 가까이 넘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도입을 해가면 우리가 거기에 상대방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럼 우리가 다른 데다 판매도 할 수 있나요? 로열티 우리 군 수입이 되나요?

아니 전체적으로 아니고 대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체효과?

네.

아니 그러니&;4353;&;4510; 6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뭐 앞으로 그거에 대해 연구해가지고 우리 장흥이 한약재 특구 지역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만 있다면 투자가치가 있는데 아니 또 이렇게 해놓고 유야무야 해버리고 어영부영 해버리면 6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뭐 처음에는 다 잘 하실려고 하죠.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근데 인자 결과들이 그런 좋은 결과들이 인자 나오면 좋은데 염려스러워서, 기왕에 시작 하신다면 이미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리라고 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니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장흥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생약초 농가한테 정말로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믿고 재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뭐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상품 가격 등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 가맹점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존속 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융자금, 이자 수입 등의 재투입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지원되는 기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제명에 특별회계란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15조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하여 행정 협의회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9년 9월 협의회 정기총회 시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조례 개정 두 건, 규약 개정 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2월 6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신설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와 시군간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우리군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2월 6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동 조례 제15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서는 자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 조항이 2019년 1월 15일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라고 의무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조례상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운영되어 온 특별회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을 제외한 5개 부서의 6개 조례의 경우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자동으로 효력이 실효된 만큼 적법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신규 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회부 경위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 명확화,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 신설 등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