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위등
위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건, 그리고 2019년도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ㆍ산업경제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 대하여 알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기획홍보실 등 7개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4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우리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안중근의사 문화관광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7년 승인받은 사업 계획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유소년 스포츠클럽 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취득계획안은 장흥중학교 축구부 합숙시설을 취득하여 유소년 스포츠클럽 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 안은 준공된 지 38년이 경과되어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면민의 신축 요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 계획안은 2004년 이후 학교용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를 무상양여 받고 관련 건물을 취득하여 생물의약 연구 산업 관련 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지역경제과 등 10개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5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반영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은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계획안은 현 어업지도선이 선령 21년으로 노후 되어 우리 군 관할 수역에 적합한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 안은 해당 부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4.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3인) 5.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6.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사업 추진 및 경기 악화로 재원이 급감할 경우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제2항 기금의 관리 기관 중 금고업무 취급을 관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8조 제3항 제3호 장흥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장흥경찰서 수사과장 외 1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한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64% 증액된 4,101억 3,110만 6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922억 3,784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9,32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4건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및 군비사업 22건에 52억 9,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왕윤채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65억 1,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6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036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6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036억 7,700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2,4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 중에 지방교부세가 3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423억 9,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2,1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액된 1,784억 2,900만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8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과 30쪽부터 5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주신 위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까지 심사완료하신 후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