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장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추진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은 2019년도 성과 및 2020년 목표로 주요성과는 대표적인 것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 보전 계승입니다. 우드랜드 내 청태전 홍보판매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고, 청태전 품질평가회 및 나들이 축제를 개최하여 청태전의 품격을 한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군민 청태전 마시기 운동을 통해 장흥대표 9품 청태전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국 제1시군 1특화 작목육성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7년부터 2019년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조기수확형 블루베리생산단지 18ha 조성 품질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재배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농협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20톤을 납품하고 농촌진흥청과 유황패드 시험연구로 800kg를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특화작목 기반조성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 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8번 ICT 융합 스마트팜 현장 적용 확산입니다.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추어 농업에도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ICT 장비활용도를 높이고, 농협협력사업 등으로 관내 스마트팜 조기보급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9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는 스마트농업 기반구축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작목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모델정립과 스마트팜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 10건, 일반 사업 16건 포함 총 26건입니다. 9쪽 신규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시설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노후화 및 주변 도시화, 실증시범포장 부족 등 열악한 농업기술새발 환경으로 농업인들의 청사이전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청사이전을 목표로 추진해 오다가 군정변화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 농업기술세터 사무공간을 제외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토양검정실 등 과학영농종합연구실과 실증시범시설을 먼저 이전 확장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연구실은 화학약품이나, 장비 등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내재되어있고 실증시범포장 또한 당연히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시설의 시급성, 확장성을 고려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집적화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부지면적은 20,000㎡정도를 확보하고 부족한 면적은 연차적으로 확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최적의 부지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미래농업 대비를 위한 과학영농실증시설 구축과 장흥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흥 청태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장흥 청태전의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한국대표 명차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자원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대표 명차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청태전의 명맥과 우수성이 후대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재 신청은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8231;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미래 장흥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과 농업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발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ICT 첨단시설개선 및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등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장흥 청년농부 자율모임체를 육성해서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을 통한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수미 생산으로 소비자 수요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능성 강화 품종 보급과 쌀 블렌딩 기술을 투입하여 차별화 된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기능성 벼 원원종 종자 생산 시범포를 조성하여 우리군 특성에 적합한 특수미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퇴화 품종의 종자 갱신으로 고품질의 특수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입니다. 고온, 장마, 겨울철 일조부족 및 이상기온 등불량한 외부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원예농가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양액관리 자동화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활용 농특산물 및 지역 홍보입니다. SNS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포 MBC 유튜브 생방송 낭만항구라는 프로그램과 연계 월 1회 대중과 소통하며 장흥군과 장흥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증적용 확대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필환경 시대 저탄소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탄소 국가인증과 연계 2020년 시범사업에 19종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지역 농업여건에 우선하는 품목에 실증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홍보와 전문 인력 양성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여 실증결과가 농가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유망작목 현장적용 실증기술 발굴입니다. 장흥군 대표 유망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현장적용 실증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어 우리 지역대표 유망작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산기술도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유망작목 현장 시험연구를 토대로 농가의 재배포장에 실증기술을 적기 투입하여 경영비 절감 및 신소득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목 양묘생산 기술개발 실증시험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 경관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조성용 조경수자체 양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황금사철 등의 양묘 기술정립을 위해 작년부터삽목 시험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중 집중 실증재배를 통해 우리만의 기술로 고품질 수목류 생산 기술개발에 힘써 새로운 업무분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유휴지 활용 녹색 공간조성입니다. 방치된 유휴 부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꽃정원 등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조성사업 5개소와 경관조성작물 실증재배사업 2개소를 선정 마을주변 휴경농경지에 안개초, 라벤더 등 경관작물 실증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일반사업입니다. 다음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의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다원적 가치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태전 관광숲 및 평지다원조성으로 청태전의 혁신적인 홍보, 전문인력 육성, 다원방문 스탬프투어 앱 구축 등을 추진하여 장흥청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 창업 상품화 시범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선과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추진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망 구축, 브랜드개발, 마케팅 지원으로 농촌융복합형 소득활동을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및 경영지원 모델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현장 컨설팅, 도시민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역특화품목 기술 등의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3쪽 입니다. 미래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및 4-H본부 회원들을 지역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특히, 장흥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기술역량 강화와 농가소득을 위해 15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및 교육운영 활성화입니다. 2020년 농업기계 임대 목표는 전년 1,204건보다 33% 증대한 1,60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증축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교육장을 활용하여 금년도에는 5개 분야 965명을 대상으로 안전사용교육, 여성농업인교육, 정비기술교육, 소형건설기계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지난주 2월 13일 착공계가 접수 되었습니다. 6월까지 완공하여 7월에는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임대사업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50여종의 농기계 구입과 정비사 등 필요인력을 채용하여 하반기에는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벼 생산비 절감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농업인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해결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37주, 42주 드문 모 재배를 통한 생산성 비교 및 태풍 전 수확 가능한 조생종 벼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하여 재해 대비 및 농가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품질 고급화 및 특성화 기술 보급입니다. 찰옥수수 2·3기작 재배기술의 정착, 잡곡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별장 설치, 상품 포장재 제작 등을 통하여 밭작물의 지속적인 품질 고급화와 다양화로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분석 4,000점, 쌀 품질 분석 등으로 유기농 인증을 지속적으로 지원,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유용미생물도 연중 확대 공급하여 농가 친환경농업 생산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지원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찰답과 관찰포 등 11개소를 지정, 병해충 정밀 예찰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번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보급시범은 고품질 홍잠 생산으로 양잠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관련 산업기반 확대와 일관 체계화하는 사업입니다. 홍잠의 연중 안정생산 시스템을 구축, 농가 신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CT 융합 스마트팜 적용 확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컨설팅, 교육,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농가 D/B 59농가를 구축, 농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 분무ㆍ관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 ICT장비 모델을 정립하는 등 스마트팜 적용 작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을 통해서 청년농업인 육성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및 환경적응형 병해충 저항성 품종 도입으로 원예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감류, 채소 등에 지속적으로 추진, 병해충 감소 및 수량증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을 활용한 매력 있는 도심 경관조성 사업은 연중 50만본의 꽃을 활용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장흥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과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대응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 시범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포장 환경이지만 금년에도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하여 레몬, 감귤류 등의 기후변화 대응작물 작물실증과 경관조성에 따른 경관식물 선발 시범재배 등 농업인들이 보고, 배워가는 현장 교육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신규시책 사업 있죠. 지역유망작목 현장적용 실증기술 발굴 한번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발굴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따가지고 하실 겁니까?

이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북부가 생산적으로 소득이 약해요. 남부는 레드향이랄지 한라봉이랄지 이런 것은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소득에 연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장흥읍으로부터 이쪽 북부는, 또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양파하고 또 쪽파 그리고 감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모작, 이모작으로 해서 다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맥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시라고 늘 말씀해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호박, 미니 호박하고 호박국수용 호박도 아시죠? 호박국수..

네.

그것은 진짜 신기하데요. 호박에서 바로 국수가 나오데요. 국수처럼 이거 재배를 잘해가지고 홍보를 잘하면 우리 물축제라할지 통합의학박람회라할지 우리 장흥군의 어떤 축제 행사할 때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지고 웰빙식품으로 나도 사서 먹겠다. 이런 홍보효과도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미니단호박은 쉽게 말해서 6월말까지 재배가 완료가 되든만요. 7월 초까지 해서..

네.

일모작하고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이 바로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으로 충분히 간다. 이게 지금 재배지를 보니까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호박을 다 딴 다음에 콩을 메주콩을 심든지 아니면 서리태를 모종해서 심든지 그리고 좀 있다가 놔놨다가 가을배추 그래 가지고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규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로서 꼭 적응을 해서 시범포를 면마다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배추가 맛있는 것은 알고 있죠? 기온차가 많이 난데서..

네.

이것은 홍보가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선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모작으로 가고 콩을 생산해서 다시 1차 가공을 하면 메주로 하잖아요. 지금은 장류가 농림식품부에서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바꿔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모작 체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은 꼭 이번에 꼭 우수 작목으로 해서 한번 정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씨앗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요. 한 60만 원 하든 만요. 1,000개에, 그래서 이런 것도 3대7매칭을 해가지고 농가 부담을 적게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꼭 한번 올해 해가지고 올해 실적 한번 올려 주셔가지고 농가소득 올리는데 획기적인 전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지 마시고 하시라니까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산학협력심의회를 통해서 시범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북부 쪽도 사업량이 많아지고 있고 신청자들도 좀 많아서 지금 조금 더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고추재배를 지금 북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고추는 병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1년 농사하는데, 근데 이건 이모작이 가능한 농사기 때문에 꼭 소득 올리는데 괜찮은 작목이다.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꼭 올해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장흥 청태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추진해 보시겠다고..

네.

좋죠. 그러면 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추진계획에서 자원용역도 해보겠고, 나드리 축제도 하시고, 조형물도 설치하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청태전을 앞에서 리드하신 분들이 그 생산자협회 10분이죠? 10개소에서 앞에서 리드하고 나가고 계시는데 그 베이스 정도로 우리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등재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산협회회원들 뿐만 아니라 청태전보존회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차 관련한 그 단체들을 아울러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태전연구회 교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 몇 회를 하셨습니까? 소장님.

이제 교육은 매년 그해마다 달라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심화교육 그러니까 보존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기초반 교육을 원하시는 그 군민들이 많아서 기초반 그다음에 생산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별도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산자협회 대상으로 업그레드 된 청태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신 거는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축이 이렇게 거리감이 너무 있어요. 생산자협회와 보존회원들이 지금 몇 명 있죠? 회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한 40명 보존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존회원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용역조사에서 보존연구회원들이 이것은 그 우리 청태전 발전을 위해서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제가 자꾸 우리 소장님께 보존연구회를 안고 발전되는데 이렇게 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잘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올해 2020년도에는 그 축을 거리감을 좀 없애고 그분들이 불만이 없게 하시고 청태전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의욕 있이 뭘 할려고 하니까 같이 잘 가시는게 좋을 거 같은데 소장님 그쪽 방법으로 이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별로 소통이 잘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런 불만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청태전 발전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소장님 좀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거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이런 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베이스가 안 깔려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시고 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신규시책사업이 있네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증적용 확대라고 2030년까지 16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보겠다고 정말 굉장히 고무적인 방향인 거 같아서 아주 환영을 합니다.

네.

우리 군민 모두가 저탄소 실천에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앞장 서서한다는 것이 참 좋게 보입니다.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언제부터 의기소침 해져버렸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가직으로 계실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농촌의 농업기술지도까지 아주 그 옛날에 면 단위마다 상담소장님이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싸이카를 타고 심지어 70년대, 80년대에는 정조준 통일벼, 또 그다음에 농촌을 정말 주도해 왔던 센터인데 요즘 보면 좀 의기소침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체적인 굳이 따지자고 하면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정부나 지자체가 다같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밀렸다는게 우선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 농업인들이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농업이 중요하다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지자체마다 환경이나 실정이 조금씩 따라가겠지만 저희 장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마 축산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아울렀던 거 같아요. 축산사업소가 떨어져나가고, 또 해양수산부 사업은 따로 또 떨어져나갔지, 또 농산과에서 거의 사업을 주도하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게 좀 의기소침 해진 거 같은데, 현재 우리 장흥군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농업인상담소를 그동안에 회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기도 했잖아요. 근데 현재 또 가서 보면 또 어떻게 일원화해 가지고 상담소소장 직분이 면사무소로 발령이 나가지고 또 그 점에서 의기소침해 계신 거 같고, 또 농촌지도자회라고 조직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열정을 좀 더 가지시고 사업을 주도를 해 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청태전 우리 윤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이 되고 또 청태전은 성공한 사례가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다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귀촌ㆍ귀농인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면 어디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정착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많이 귀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로 그분들 기술지도를 하고 정착지도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라도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셔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셔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1페이지에 선도농, 강소농 경영 지원 모델 육성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꼭 사업으로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귀촌ㆍ귀농하신 분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지도 좀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페이지에 유휴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이 나온 거 같아요.

네.

짜투리 땅 유휴지를 꽃 가꾸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좋은 발상인 거 같아요. 계획은, 근데 이게 우려된 부분이 있어요. 짜투리 땅 버려진 땅이라할지라도 사유지의 경우는 또 지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지나 군유지 등에 우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에 대표적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면에서 우리 행원 오다 보면 부춘정 앞에서부터 탐진강변에 둑과 도로 사이가 버려진, 이미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려진 땅들이 있어요. 허허벌판으로 잡초가 우거져 있게 해놓지 마시고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 장흥 관문이니까 그런데다가 마치 해년마다 매년 안 심어도 되는, 예를 들어서 상사화라든가 다년생 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런 것도 멋지게 한번 심어보시고 또 우리 안양으로 지금 로하스타운에 어차피 통합의학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륵댕이에서 가다보면 가스주유소 있죠?

네.

거기 조금 지나면 좌측으로 이미 도로부지로 매입을 해버린 산 밑에 두 필지가 있어요.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우거져서 보기 싫거든요. 잡목도 나 있고, 이미 군 소유가 됐어요. 또 거기서 나가다보면 기산마을 진입로 밑에 도로변에 또 제방 버려진 땅들 전부 국유지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상사화를 심은다든지 아니면 국화를 심은다든지 장미를 심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멋지게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흥군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미 도로부지로 편입돼 있고, 또 국유지나 군유지로 돼있으면서 버려진 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한번 묘목을 잘 기르셔 가지고 성공사례로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의장이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하셨던 얘기도 중복이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첫째 청태전에 관련된 얘기와 유튜브 생방송 활용 농특산물 지역 홍보 얘기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청태전과 같이 곁들어서 청태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흥에 나온 농특산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소장님도 아시죠?

네.

이 얘기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홍보실에도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직제개편에 첫 번째 들어있는 기획홍보실에도 직제 명칭을 바꿔서 홍보실이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본의장이 누누이 홍보비 예산 증액을 해라 하니까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지역에 나온 농특산물들을 많이 홍보한 만큼 판매는 되더라 라는 것을 제가 일요일날 우리 토요시장 특판장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 직원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갑니까? 또 이번 설에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갔습니까? 물었더니 역시 그분하신 얘기도 개인적으로 듣든 우리 행정에서 듣든 홍보를 해줬던 제품들이 선호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을 여기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에 체험도 했습니다. 우리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 유ㆍ무형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별개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 청태전이 대한민국에 생산량 얼마 하는지 아시죠?

네.

대한민국에 장흥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의장실에도, 대한민국 청태전 아까 90%를 차지한다 했는데 100% 차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좋은 상품이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값은 제조과정에 고생이 많이 돼서 값이 나가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차를 마셔본 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해놓고 그 기술을 외부에다가 특허내가지고 기술..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 안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효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올해 신규사업에 빠져서 아쉬어서 의장이 얘기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안내만 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왕윤채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험시설 구축, 저 의장 돼가지고 22개 시군을 거의 다녀봅니다. 본 건물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있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하는 부서인가요, 말 그대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부서인가요? 또 원팀으로 하는 것이 나은가요, 이원화하는게 업무 효율에 더 좋은가요?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더 세세한 얘기는 우리 왕윤채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기술센터 청사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저기 25페이지,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기왕 하시려고 마음먹었던 거 하루라도 단축을 해서 농가에서 농사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기왕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사철에 우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단축했으면 좋겠다. 본의장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소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페이지를 얘기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러한 작물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 증대하는데 대책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셔서 소장님 우리 장흥군 농업농촌이 더 부자 되는 그런 농가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신규시책사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량정액공급 등 6개 사업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화를 추진한 결과 한우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전라남도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4쪽, 2020년 추진 목표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축산업을 우리 지역 성장동력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가축질병예방으로 청정장흥을 실현하고 1등급 우량정액공급 등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 조사료, 양봉, 친환경축산육성 등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한우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개량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번식우 사육농가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한우 개량 선도농가로 20농가를 선정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팀과 농가별 맞춤형 개량, 컨설팅 실시 및 우량정액을 지원하여 장흥한우 명품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식용란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식용란 포장업 도입 등 조치에 따라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및 식용란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축산 거점 세척ㆍ소독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로 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흥축협 가축시장 내 설치하여 구제역, AI 등 신속한 차단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최신 가축방역 차량 도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축방역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가축방역 차량 구입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10쪽,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한 축산신기술 개발입니다. 논 재배 옥수수의 사일리지 저장기술 보급 등 3개 사업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 다양화와 한우와 젖소 번식효율 향상 등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우사육 자동화 및 사료배합 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와 발효사료 배합기를 지원하여 노동력과 사료비의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12쪽,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초유은행 운영 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감소 및 질병예방 등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면역물질이 풍부한 초유를 직접 수거, 살균, 소포장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정남진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장흥축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전용사료를 개발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노동력과 사료비 절감 및 악취저감 효과 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흥한우 브랜드 전용사료 첨가제 지원 1억 5,000만 원, 브랜드 전용사료 포장재 지원 1억 원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30개월 이상 비육하는 방식을 개선한 28개월 비육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5쪽, 수분조절제 공급을 통한 축사 환경정비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생산한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16쪽, 가축폭염 고온스트레스 최소화입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와 폭염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닭, 오리, 돼지사육 농가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7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승마산업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말산업고등학교에 실습기자재, 시설유지 개보수 등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18쪽, 우량 공란우를 이용한 체내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사업입니다. 전남축산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란우를 활용하여 수정란을 생산하고 육종농가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유한 수정란을 우리군 육종농가에 보급하여 명품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유휴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을 통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초지 조성 및 기반시설, 컨설팅, 기계장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등 축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축사자동환경시스템 개발입니다. 기존 축사에 설치된 사료급이기, 환풍기 등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축사환경을 제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축사환경관리 제어를 통해 축산농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는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21쪽, 암소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고급육 생산 암소에 대한 혈통등록 및 관리강화를 통해 한우 사육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우등록사업입니다. 한우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우수한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는 축협과 한우협회로 이원화 되어있던 한우등록사업 대행기관을 축협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명품한우 맞춤형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우량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0두 기준 3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가수정농가에 대해서도 분만등록 후 정액료 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제 지원입니다.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2,000두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한우 자동목걸림 설치 지원입니다.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 향상과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가축질병 방역활동 강화 및 청정화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 상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질병예방 백신지원 등 22개 사업 2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6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을 지속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 발굴 및 지정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축산농장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 노후화된 축사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소득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류·양돈 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와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칼슘첨가제 및 면역증강제 등 3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인구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학생승마 체험 등 2개 사업에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송아지 설사 진단, 번식우 임신 진단, 조사료 품질검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기술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축산 신기술 보급 교육입니다. 축산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실천 가능한 신기술 교육으로 축산농가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식품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입니다. 흑염소 품질고급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흑염소 농가에 급이기, 급수기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사양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채밀카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헛개꿀 생산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헛개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밀원수인 헛개나무를 양봉농가에 공급하여 헛개꿀을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한우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한우 성 결정 키트를 활용한 수정란이식 실증연구사업으로 고능력 암송아지 생산을 통해 장흥한우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량암소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사업소 본예산 편성에 적극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먼저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끝으로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네요. 여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죠, 지금 앞으로 추경에 세울 계획 아니에요?

추경에 세울 겁니다.

도와주라고 부탁을 해야지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강요하는 겁니까? 사업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29페이지에 13번이죠. 친환경가축분뇨시설 지원에서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죠?

네.

어디 어느 농가에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10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작년 2회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 액비저장조, 액비살포기하고 악취저감제,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살포비 이런 부분 해가지고..

특정인을 정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것은 국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목영농법인하고 축협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이 부분이 5억밖에 안 서 있어서 앞으로 증액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다가 사업 신청한 게 있다고 그랬죠?

환경청에서..

들어보세요. 별도 보고하겠다고 그랬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 소장님이 별도 보고하겠다고 그랬죠? 그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별도 보고하고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죠, 했습니까?

우리 분야는 우리가 해가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로 해가지고 생산단체하고 영농법인하고 축협하고 해가지고 49억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죠?

네.

그 뒤로 답변이나 자료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50억에서 200억 사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알 수 없고요. 제가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공동자원화 시설로 해가지고 생산자단체가 영농법인하고 축협에 우리가 한번 문서를 했습니다. 공모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희망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려도 일언반구도 없거든요.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답변할 때 답변을 하셨으면 그 뒤에 대책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게 불응하면 제출 안하면 5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선서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 버린 것이 축산사업소장님의 뜻입니까, 군수님을 뜻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군수님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라고 그래요? 아니 축산사업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한 내용도 실행을 안 하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 버리니까,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회가 화가 나고 소외감을 느끼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50억에서 200억 있는 부분은 환경부 관련공모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날 답변했던 내용도 이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료작물사업 부분도 그 다음날 전화해 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제가 답변 드린 게 수치가 틀렸습니다. 그제가 잘못 봐가지고 다른 부분을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런 사실 있죠?

네.

그럼 당연히 그 뒤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하고 서류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경시하고 답변해 놓고 전화 한 통화로 끝낸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마땅 의회에 찾아와서 보고 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전화 한 통화로 끝내요. 전화 한 통 해버리고 와서 보고도 안하고 그 뒤에 만나도 까다귀 활 보데끼 하고 다니데요. 소 닭 보데끼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공직자의 자세가 의회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회는 그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이거든요. 주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근데 그런 의회도 경시해버린 공직자의 자세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앞으로 그 점에 주의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실 랍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150억에서 200억짜리 신청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것은 한 적은 없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한 달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하고 사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라.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진한다가 그 얘기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늘 말이 바꿔진다 말이에요. 군수님께서 봉황돈사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 냐 그때 그 문제 아니에요, 아니면 저감제로 갈 것이냐, 지금 저울질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저감제로 갈 경우에 선례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저감제 지원으로 가겠다고 하시니까 왜 작년도에도 5억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5억으로 잡아놨냐 제가 그렇게 여쭸지 않나요? 이걸 갖다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70억이지만 환경청에서 지원하는 게 150억에서 200억 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저감제 지원을 할려면 80%가 보조다. 그 사업을 보니까, 또 20%는 자부담이지만 그 자부담도 저리융자라 하더라, 그렇게 여쭸을 때 분명하게 축산사업소장께서는 한 달 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답변을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사전에 환경관리과하고 사전 회의를 하면서 이런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있다. 그래서 환경관리부서에 협조 할란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있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에 의회에 와서 위증에 해당이 되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면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시면 동영상을 장흥군의회에 치면 동영상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답변했던 내용하고 거기서 맞는 내용하고 그 서류하고 별도 보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의회 오셔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의회에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허위로 보고하고 어떻게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모든게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녹취가 되고 있고, 이것도 이 부분도 동영상으로 남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오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시겠지만 앞으로 공직을 수행해 가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라고 그랬어요. 76억 7,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76억 7,400만 원, 자 연결체업체가 우리 장흥군에 몇 개죠?

67개입니다.

67개 업체에다가 76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기계장비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지원 하죠?

우리가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죠?

기종별로 좀 틀립니다.

지금 트랙터 한 대가 2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결체 1억을 보존하고 있어요. 융자도 아니고 보조지원을 5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 아니 일반 농가는 트렉터 한 대 사가지고 20년 쓰는 집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최하 10년을 써요. 지금 연결체업체는 5년만 지나면 무조건 1억을 보조해 준거예요.

트랙터는 지금 고가품이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지원해 준 금액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소규모 농가..

그럼 구체적으로 몇 집을 댈까? 개인적으로, 친분층으로 지원해 준 집을 이름을 대요?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을 보니까 축산사업소가 친해가지고 로비 잘 한 사람은 5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보조를 1억씩 주고, 지금 농기계지원사업이 500만 원이하잖아요. 3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면 단위에서 심사할 때 그 농기계 부속품을 로터리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소규모 농기계를 그것도 50명, 1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20명이 못 받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안배를 해야 되요. 이제는 연결체도 거의 기반을 잡았어요. 지금 연결체업체가 다 부자 됐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대규모로 몇 억씩 지원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또 답변만 네하고..

아닙니다. 의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트렉터는 고가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경영체하고 빼보면 62개가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봐가지고 하고..

5년으로 돼있으면 10년으로 바꾸세요. 조례를 바꾸란 말이에요. 명기하세요. 어디가 5년만에 트렉터 하나를 5년마다 1억씩 지원해준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아무리 내돈이 아니라도 10년을 써도 끄떡없습니다. 10년으로 바꾸실 계획 있으십니까? 5년으로 명기돼 있는 것을 조례일부개정을 하라고요. 10년으로 규칙을 바꾸던지..

우량 농기계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이나 이게 아니고..

트렉터라든가 짚을 묶은 기계가 10년을 써도 고쳐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5년으로 내구연한을 해놓으니까 그 막대한 돈을 몇 억씩을 갖다가 그렇게 풍청풍청 지원받는 사람 몇 사람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바로 축산사업소장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영체가 62개 경영체가 있거든요. 전문단지 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받는 경영체가 우리가 62개 경영체다 보니까 우리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1.2세트면 금액으로 보면 한 세트당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보면 트렉터가 고가품은 최근에 지원해 준 것이 없고 트렉터 같은 것은 보통 2억 이상 갑니다. 그래서 했고 내구연수 따져가지고 기존에 1번이란 경영체가 받았으면 앞으로 또 해가지고 계속 받은 경영체가 받을 수 없도록 그런 경영체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하십시오.

네.

농민들의 불만이 몇 억씩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300만 원 지원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심사가 어려운데 그런 데에 대해 불만이 쌓여간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26억 정도가 76억 정도에서 운송비가 지원되고 있데요. 사료작물에..

네.

이것도 제대로 한번 잘 점검해서 물론 외지로 파는 지원운송비까지 지원하니까 그런지 압니다마는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생산지에서 1차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안 받고 이제 타지나 그런 부분은 운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2월달에 신종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조사료 지정 경영체에 하면서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있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란 말이에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네.

엄격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에 대해서, 물론 동물도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환경농장을 만든다 해서 산에다가 이제 축사를 환경에 맞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억 원 갖고 되겠어요? 산지에 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안 잡고 엉뚱한데다 많이 잡아놓고 하니까 지금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축산으로 갈려면 1억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중앙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국비가 50%, 융자가 50% 이렇게 돼있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우선적으로 마을에 있는 축사들 말이죠. 마을에 여름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산 쪽으로 가게끔 한번 지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생태축산농장은 조성을 하는 컨설팅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잘 알아요. 가령 마을에서 축산을 하고 계신 분이 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축산생태농장을 하고 싶어요. 사업비가 1억인데 이걸 한 사람한테 지원을 다 받아도 어렵잖아요.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권장을 해서 지원이 이런 분들한테 될 수 있게끔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십시오.

네.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한우사육자동화 및 사료배합기술 보급에 있어서 이 배정조건은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부분도 친분층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요. 50두 미만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으로 작년에 1회 추경에 한번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선 보급사업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네. 그때도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에 50두 미만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 검토를 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셔서 공정하게 하십시오. 뭔 말 안 나오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11쪽에 이게 과장님 말하고 보고서 자료하고 틀리네요. 여기는 사업량 30개소 해가지고 한우 50두 이상 농가한테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방금 우리 백광철 동료의원님한테는 50두 미만 지원해 주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료급위기는 50두 미만을, 어떻게 보면 우선 기준으로 삼고 발효사료배합기는 어떻게 보면 50두 미만도 해당되지만 이제 50두 이상 농가도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자동사료급위기는 50두 이상만 합니까?

50두 미만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는 50두 이상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보고 우리 실무담당자들은 이 내용으로 사업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작년에 2019년도에 발효사료 자가제조사업 완전하게 마무리했습니까, 아니면 목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했습니까?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보면 이 말씀도 안 맞은 것이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번식우 농가죠? 번식우 농가만 한 50두 미만 키우신 농가들이에요. 그럼 겨울에 우리 번식우 농가가 송아지 새끼를 출산을 합니다. 그럼 보완등을 좀 사업에 넣어서 해라하고 제가 1년 동안 말을 했는데 이 사업이 한 번도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거 돈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보완등 하나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갑니다. 50대50이면 2만 5천 원 지원해 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농가에 약 소규모 농가를 따지다보면 500농가 정도 돼요. 돈 많이 지원해 주면 2,000만 원이면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골고루 갈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전부 다 대농가, 소 많이 키우신 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단위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 거예요, 아니면 좀 소 적게 키운 사람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실상 물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산농가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합니다.

송아지 방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보완등입니다.

송아지 방은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일부 소수 농가에서 보완등 부분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예산에 한번..

들었으면 소규모 번식우 농가가 기초 번식우 농가가 무너지면 소 생산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불과 등 두 개 해줘봤자 5만 원 해준 거예요. 4개 해봤자10만 원 되는데 나머지 10만 원은 자기 부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녁에 우리 소장님도 출퇴근하시다 보시면 축사에 빨갛게 불이 다 켜져 있을 거예요. 아 소가 새끼를 낳아서 얼어 죽지마라고 따뜻하게 보완등을 켜주구나,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 군비 2~3,000만 원이면 자기 부담 2~3,000만 원 해가지고 이거 1,0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1,000개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사업을 왜 큰 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가고 작은 사업은 안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하실 랍니까?

네. 하겠습니다.

내년 겨울부터 하실 랍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추진하겠습니까?

2회 추경에 한번 예산부서하고..

2회 추경이 언제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돈 얼마 들지 않으면서 여러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큰 기계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저기 소장님 6페이지에 우리 장흥군 사육농가가 몇 분이나 돼요?

우리가 지금 한우로는 1,819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한우가 5만두가 넘었죠?

5만 1,000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전국에서 우리 장흥이 몇 위에요?

전국에서는 10위..

전남에서는..

1위입니다.

이렇게 장흥에서 소를 많이 키우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1년에 3천억 정도 조수익을 올리고 있죠?

2,600억..

그러니까 약 3,000억 정도, 2,600억 정도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 평가수상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소를 많이 키우는데 전남도지사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이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최우수상이랄지 대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는 1위로 키우면서 마리수만 늘리지 말고 고급육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접목을 시켜줘야죠. 마리수만 늘리고 한 마리 키워가지고 1,000만 원 나온 거하고 한 마리 키워가지고 6천 3,000만 원 나는, 2018년도에 있었죠? 경기도 사람, 이런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소는 전남에서 1위로 많이 키우면서 전라남도 평가에서는 장려상 90만 원, 이것도 장한 일입니다.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의 시설규모를 갖고 있다하면 최소한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마리수만 늘리지 마시고 고급육 생산기반에 보다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전라남도 평가에 저희가 2016년 한우산업담당을 하면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못 받다가 축산사업소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소장님 공공기관 쉽게 말해서 농림식품부랄지 대통령상이라든지 전국적인 대상은 못 받아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런 수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라남도에만 있습니다.

없고, 그러면 한우자조금이랄지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서, 여기에 향토산업육성평가 최우수상 선정 됐죠?

네.

한우산업육성사업단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전라남도로 했을 때 한우로 해가지고 강진이 한번 받았고요.

아니 몇 개나 있어요? 사업단이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최우수상 수상 선정된 것이죠. 이런 거하지 말고 전국에서 10위권 안 들어간 사육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 장흥에 홍보할 수 있는 거, 소 한 마리만 제대로 생산해 버리면 전국 뉴스에 다 떠버립니다. 축산신문, 농민신문 아니면 공중파, 지상파, 종편 다 떠버려요. 이거 얼마나 홍보효과 좋습니까? 근데 이런 홍보도 소는 전국에서 10위, 전남에서 1위 키우면서 장흥에만 멈춰져 있으면 안 되겠다. 보다 더 고급육 생산에 우리가 열과 성을 가지고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수상단계는 전라남도에만 있고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최우수로 받아가지고 4,0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고는 별개입니다.

상하고는 별개인데, 최고급육을 생산해 가지고 1년에 한우평가를 농촌진흥청인가 농림축산식품부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이 소 한 마리 도체 해가지고 kg당 10만 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6,300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축산신문이랄지 아니면 공중파라할지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농장하고, 그 도하고, 그 지역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고급육 생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란 이 말이에요. 마리수만 늘린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최우수상,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수상도 있을 것이고 최우수상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가 장려상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수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문 보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우간 축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은 축산이 어가하고 거의 비슷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긍심을 갖고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신규시책이 가장 많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면서 그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우리 정남진장흥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신규시책에 나왔어요. 이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장흥축협하고 협력사업인데요. 축협에서 2억 5,000만 원, 우리 장흥군에서 2억 5,000만 원, 5억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악취저감제를 공급을 하면 악취저감제를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다가 안나요 하고 바이오5050하고 이걸 사료를 만들면서 바로 이것을 악취저감첨가제까지 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공장을 짓습니까?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사료는 OMR방식으로 축협에서 만듭니다.

아 OMR방식으로 줘버려요. 그냥..

네 OMR방식으로 장흥축협이 주관해 가지고 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바이오산단 내에다가 축협발효공장 지은다고 매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세요? 사업소장님, 몇 년 전에 해당바이오산단 내에다가 축협발효공장 짓는다고 매입해 놓은 공장 거기다 지은 걸로 하고 사업비 2억 5,000만 원 투자하는 걸로 본의원이 보고 여쭤보는 건데..

그 사업은 원래 투자유치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LPC육가공센터..

아니 육가공센터가 아니고 발효사료공장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거기는 축협에서 했던 TMR공장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TMF공장에다 이걸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OEM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OEM방식으로 축협에서 사료를 개발합니다. 전용 사료해 가지고..

사업소장님 잘 모르신 거 같은데 이거 자세히 알아가지고 본의원한테 다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 점은 축협에서도 부지 사놓은 거에 대해서는 조사료하고 활용해 가지고 TMF방식으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아니 굳이 OMR방식으로 준다는데 군비를 2억 5,000만 원씩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악취저감제를..

그러니까 악취저감제 이유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저에게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국비 50%, 군비가 50% 돼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지자체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검토돼 가지고 50%지원하기로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말산업고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2016년 9월 2일자로 말산업고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해년마다 2016년도에 6억, 2017년도에 3억 6,000만 원, 2018년 2억 8,000만 원, 2019년도 2억 4,000만 원 그래 가지고 국비50% 해가지고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져온 거는 아는데 우리 군비가 반드시 50%매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렇게..

어디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것은 문서에가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내려 왔어요?

네.

의장님 관계된 자료 오늘 요청합니다. 그것도 자료 갖다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한우등록사업이 한 군데로 장흥축협으로 됐네요. 이번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부권에 계신 한우농가들께서 한우협회로 와서 그 한우등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일원화.

몇 년 걸리셨으니까 잘 해주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축사를 지을 때 도로에서 몇 km 떨어져서 짓게 돼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도로 봤을 때는 30m입니다.

지방도 30m요.

네.

그다음에 한우축산농가를 지으실 때 지금 스마트 농가를 지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우축사를 지으실 때 보면 전기 공급이나 말하자면 수도 공급들이 많이 오지로 가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장흥군의 최고의 소득으로 쳐주는 한우농가를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민간마을로부터는 100m에서 200m로 늘어났고 아까 채은아 의원님께서 얘기한 도로에서 그걸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만 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멀리 민가하고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한우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멀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러다보면 전기 공급이나 수도 공급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전기 공급을 받을 때 전기는 한전에서 두 번 정도는 무료로 해주신 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간격이 40m거든요. 80m는 무료로 해주셔요. 한전에게, 그다음에 전화 공급은 한 번에 50m간격인데 두 번을 해주니까 100m는 전화국에서 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신규시책을 한번 한우축산농가를 위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상도 없고 농림식품부장관상도 없다고 그러는데 전국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할까요? 강원한우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홍천축협이 우수 농협직거래상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상을 받았고 장려상이 농림식품부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이자 자금지원 31억이나 강원도로 내려와서 농정국장하신 말씀이 전국 단위 수상으로 강원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더욱 견고해지고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하는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대통령상도 없고 장관상도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직거래라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이 전국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대통령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장흥군에서는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동네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농협중앙회장상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도 받으면서 무이자로 그 지역에 31억을 주고 농정국장이 이렇게 좋은 명품브랜드를 키워 나가겠다,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틀린 말이고 이건 맞는 말입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에서 평가한 것은 축산업..

소장님 앞으로 우리 장흥군도 다른 시군 못지않게 명품브랜드를 갖고 우리 장흥한우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것이 맞지, 거기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축산농가하고 우리 장흥한우를 위해서 축산사업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농림식품장관상도 없다 하고 대통령상도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채은아 의원 질문에 도로로부터 30m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죠?

우리 축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30m라고 기재돼 있습니까?

네.

이번 우리가 개정한 것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개정은 마을로부터 한 것이 100m에서 200m로 늘어납니다.

근데 30m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100m로 알고 있는데..

원래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에 당초에는 한우는 100m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200m로 알고 있고요. 우리 축산법을 보면 지방도로부터 30m면 가능합니다.

그 자료 제출해주세요.

네.

그 제가 100m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로 부터 100m, 지금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축산법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까 11페이지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신 거 같아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한우사육자동화 및 시설배합기술보급에 있어서 지금 8억 원을 예산을 가지고 군비 4억 원 자부담 4억 원이죠. 실제로는 4억이잖아요. 자부담 50%니까 한 집에 2,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50두 이상이 맞잖아요. 소 50두 이상 키우는 사람에 한해서 사료자동배급기를 2,000만 원 이상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20농가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20집씩 정해가지고 2,0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개소당 2,0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당 2,000만 원씩, 이 부분을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혼동이 있을 거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완등이 아니고 사료배급기를 4억을 군비로 세우고 50%를 자부담해서 4억을 자부담해서 한 집에 2,000만 원씩 20농가에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지 친분층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30m라고 하는 축산법 제출해 주세요. 조례가 개정이 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우리 축산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얘기들은 업무보고 및 청취지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19년도 사업결산을 보고한 자리고 또 올해 어떻게 하시겠다하는 자리에서 더 정확한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요구하셨던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자료 현황과 가축사유제한거리 관련 축산법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채은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정남진장흥한우브랜드 육성 자원 관계,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운영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재난안전과장으로 보직을 부여받고 오늘 이렇게 장흥군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 앞에 서니까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립니다. 더더군다나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장흥군의회의 의사당 앞에 서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 업무보고가 다소 미숙하고 의원님들 질의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9년도는 태풍을 비롯한 재해가 많이 발생 하였지만,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0년 추진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과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장흥, 다함께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큰 목표로 정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ㆍ문화 정착, 재난 사고위험 요소 선제적 관리 및 체계적 재난 예방,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관리, 군민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행정 추진, 범죄로부터 군민 안전 확보 및 치안 안전망 확충을 세부 과제로 삼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는 신규시책사업으로써 먼저 4쪽, 전남소방학교 시설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전남소방학교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사업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이 부담 하여야 할 소요사업비는 사업부지 매입과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1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에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는 매입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도 9월까지 완료하여 소방학교 시설확충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남도 블루 종합안전 테마파크 유치입니다. 육상ㆍ해상ㆍ기타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익히고 체험하는 종합 시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도 소방본부에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소방청에 체험관 건립계획을 2019년 12월에 제출 하였기에 소방청을 비롯한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등 우리군에 사업이 유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블루 종합안전 테마파크가 우리군에 건립되면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와 맞물려 소방 및 안전에 대한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소방 중심도시의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입니다. 장흥읍 등 보행자 및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에 도로 속도를 낮추어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보행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2월까지 장흥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교통 안전시설 심의를 거친 후 6월까지 속도 하향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민방위 및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해 10년 이상 된 경보시설을 교체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청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 경보시설을 교체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탐진강 테마형 공간조성 아이템 발굴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군만의 생태,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익산청에서 추진하는 탐진강 스토리텔링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에서 발굴한 많은 아이디어가 익산청에서 추진하는 탐진강 스토리텔링 용역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장평 노선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도가 높은 장평 노선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12월 재해위험지구 중기계획에 노선지구를 신규로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으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신청하는 등 2021년 1월 사업 발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신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소하천 구조물 보수 및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덕 오산소하천 등 3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월까지 사전 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6월에 1차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사업비는 3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정차 단속 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단속 상황을 인지하여 다른 장소로 자진 이동토록 유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2월 중 설치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택시사업 안정화를 위한 감차 보상 추진입니다. 택시 이용객의 계속적 감소에 따라 택시산업 안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우리군 감차 대상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7대이며, 금년도 감차목표는 개인택시 4대입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5월까지 감차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신규 CCTV설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저장장치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서 저장장치가 증설되면 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1번,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우리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랫쪽 2번,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3번,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속운전 단속카메라 설치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아랫쪽 4번, 주민 안전 활동단체 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는 방범 및 안전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범대 활동비 및 동절기 활동복 구입 등에 1억 1,100만 원 의용소방대 재해 출동수당 및 기동복 구입 등에 1억 3,9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 의용소방대 기동복 구입예산 7,5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5번, 민방위 편성 운영 및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ㆍ수습체계 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을지연습, 통일안보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6번,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관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재난 현장조치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전기 안전공사와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누전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7번,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시설물 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시설을 보수&8231;보강하는 용역으로, 민&8231;관 합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30여개소의 시설물을 합동 점검하여,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랫쪽 8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중인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에 사업비 4억 9,800만 원으로 하천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하천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8쪽 9번입니다. 용강천 및 반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평면 용강천과 유치면 반월천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사업비 154억 1,200만 원으로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강천 정비사업은 공정률 10%로써, 금년 1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이고, 반월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2월에 완료하고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10번, 어곡 및 거동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평면 어곡천과 부산면 거동소하천에 교량 건설 및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어곡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20%로써,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거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3월 중 완료하고 4월 중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중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1번, 국가하천인 탐진강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산책로 황토포장 등 3개 사업에 국비 3억 2,000만 원, 정남진산업고에서 부산교까지 2.3km의 제방보수 등 5개 사업에 군비 7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탐진강에 보다 더 쾌적한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2번, 장흥읍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뒤편 등 4개소 4,10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입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추가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확보된 예산 9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랫쪽 13번,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100원택시 사업입니다. 운행대상은 8개 읍면 30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용률 및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책이며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14번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최소 이동권을 보장코자 201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랫쪽 15번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관리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교체에 1억 3,1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2억 7,8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이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16번, 운수업계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 407대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등 총 25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쪽 17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차량 5대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탁운영비 3억 6,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18번, 군민 안전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장흥군 관내 17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흥경찰서와 CCTV설치 대상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인데 설명 잘하시네요. 안 떨리고..

감사합니다.

사무관 교육 막 끝나고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셨죠?

네.

조금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보는데 잘하십니다. 저기 22쪽에 14번, 농어촌 단일화 요금제 1,000원 버스 운영 있죠?

네.

이게 지금 우리 농어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거든요. 우리군에서.. 그렇죠.

네.

또 우리 장흥교통하고 상호협약을 맺어가지고 단일요금제를 변경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4억 5,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열악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잘했던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옥을 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마다 버스정류장 매표소가 있어요.

네.

우리군을 대신해서 표를 팔아서 몇 %, 5%면 5%다, 7%면 7%다. 이렇게 마진을 보면서 일반 소상공이 자기 장사를 하면서 매표를 하는데 이게 지금 1,000원 단일요금제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를 안 타고 시외버스를 타면 요금이 비싸잖아요.

네.

2천 7~8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어르신들이 천원을 갖고 타버리니까 수익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매표했던 수익이..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여론이 있냐면 장평 같은 데는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좋게 지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게 지어가지고 이걸 새롭게 운영할려고 봤는데 1,000원 짜리 우리 버스단일요금제가 생겨버리니까 이 분들이 장흥으로 다 오셔버립니다. 또 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막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놨는데 또 이런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현상이, 그런데 시장은 놔놓더라도 여기에 따른 매표소가 어느 면에서는 지금 못하시겠다고 내놔버렸고, 또 한 때는 장동에도 소상공인이 뭣이 안 맞아서 매표를 못했어요. 굉장히 불편한 민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어떤 다른 차선책을 해볼려고 하니까 면사무소 행정에서 표를 팔아야 되겠는데 이게 또 어르신들이 면사무소 가서 표를 끊어가지고 오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없냐 했더니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시골에 자동판매기를 놔두면 이분들이 광주를 끊을지 장흥읍을 끊을지 이걸 어떻게 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 매표소 운영하신 분들의 어떤 운영하신 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10개 읍면에 다 나온 사항인데 이건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손실했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소상공인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버스에 따른 당신들 거리요금제 손실이 왔으니까 4억 5,000만 원 지원해 줄테니까 가자하니까 그분들도 간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14번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로 하고 나서 나머지 손실보존금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류장을 운영하신 분들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또 그렇고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류소에 수익이 많이 줄어든 것이 하나의 현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자동판매기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판매기도 좀 사용을 하기 편리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 거치면 시골의 어르신들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매표기도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리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는 방법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한 3년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그분한테 매표를 해서 얻은 수익하고 현재 1,000원 짜리를 시행한 뒤로 얻은 수익하고 데이터가 분석이 될 것입니다.

네.

자동판매기하고 편리한 점이랄지 우수한 점이랄지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도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어떤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상해 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비슷한데 전남소방학교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네.

우리가 소방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도 하고 소방본부가 오게 되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소방학교를 방문을 해보니까 교육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냥 해주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흥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교육생들 수료식이라든지 오전 10시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들이 와서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이분들이 많이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 이제 뭐 교육하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하기 덜 되셨죠?

네. 제가 좀 파악을 다 못하고..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장흥군으로 유치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중 장흥군에서 설치를 할란다 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방청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결정이 되면 전라남도 유치가 결정이 되면 장흥군으로 오겠네요.

자동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전라남도와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꼭 올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준비가 됐나요?

부지는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장소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위치를 지금 현재 소방본부 공사하고 있는데 있죠? 구)교도소 부지..

네.

그 앞쪽을 원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수님께서는 또 우드랜드 쪽으로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블루종합안전테마파크에 필요한 부지가 약 10만제곱미터 이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어떤 법적인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제약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게 꼭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요. 신규시책에 탐진강테마형 공간 조성 아이템 용역 있잖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한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본의원이 문화관광과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익산청 하나를 가지고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또 건설과도 가시겠죠. 또 여러 군데가 자꾸 방문하실 거란 말입니다. 담당자는 한 분인데 우리군에서는 여러 실과가 따로 따로 만나게 되고 일을 추진하게 되고 어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문제는 생태문화역사라고 그러면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안 맞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어떤 우리의 젖줄인 탐진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익산청을 저희들이 모든 부서들을 자주 찾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고 한다면 서로 실과끼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을 띠어가지고 찾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소와 겹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5대가 운영 중에 있고 2020년도 올해 한 대 더 추가 구입하실 계획이고요.

네.

근데 본의원이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가 조례를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이렇게 장애등급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시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정해진 조례를 보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 다리 한 쪽이 불편한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한 쪽에 절단돼서 불편하신 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례를 보니까 그때 제가 전 기획실장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렇네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퇴직하셨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 좀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장님께서 한번 조례를 확인하셔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따로 한번 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장흥군 과장님과 더불어 재난안전과가 가장 우수한 과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보시면 신규시책사업으로써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가 현재 홀짝수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이영철이가 중앙로에 가가지고 홀수날 짝수 쪽에다가 차를 대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짝수날 차를 대면 저희 단속카메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15분 후에도 차가 안 빠지고 있으면 또 찍어가지고 단속이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단속이 되는 쪽에 차를 대놓고 카메라를 찍음과 동시에 저한테 문자가 오도록 돼있습니다. 당신 차는 현재 주정차단속구역에 와있으므로 빨리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십시오 라고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카메라로 찍으면서 파악이 되나 보죠. 차주의 주인이..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가 까는 앱을 자기 핸드폰에 다 받아서 깔아야 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앱을 깔도록 그것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네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민원이 훨씬 더 줄겠네요. 근데 과장님 혹시 중앙로 토요일에는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시까지 합니까?

죄송합니다. 7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7시 넘어서 중앙로 다녀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많이 아직 군민들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많이 복잡하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저는 도로망을 잘하니까 중앙로를 피해서 갓길로 다녀요. 근데 도대체 새로 오신 분들이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마냥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이 장흥 중앙로를 통행을 해요. 그럼 토요일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아직 제가 특별한 대책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중앙로에 사셨을 텐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부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처음 접했고, 또 오늘 의원님한테 첫 질의를 받다 보니까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좋은 대책이 있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덜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면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차를 대면 양쪽에다가 대신 분들이 반듯하게만 대놔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건 3분은 1이 뒤꽁무니가, 이렇게 머리만 넣어 놓든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차를 한 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못 나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단속을 더 시간을 늦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다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느껴본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해 보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시까지 단속하고 있는 것을 야간에다 단속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을 했으면 한다는 여론은 듣고는 있습니다.

여론이 있죠?

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이 생각으로는..

질서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질서해 가지고 외부인들한테 미안할 정도에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이건 계속사업인데 제가 이거보상을 받았다는 분을 한 번도 얘기를 안 들어봤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이 재난이 닥쳤을 때 보상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 대상이다 해당이 되서 보상을 준다는 겁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이라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보험 혜택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지 의문점을 갖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얘기는 우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군민이 가입대상이다.

네. 그건 여기 써있어요.

전체가 가입 대상이고, 지금 이 보험에 가입을 해놓으면 밑에 보시다시피 보장 내용에가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농기계를 몰고 가다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최소 200만 원부터 1,000 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1개 보장내용이 11개 한정이 돼있네요.

12개, 13개 늘리면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그러죠.

현재는 11개 항목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과연 우리 4만 군민들이 알고 있을까..

보장을 얼마나 군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험만 가입해놓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것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상해가 있다든가 하면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이 보험가입을 해서 군민한테 어떤 혜택이 갔는가, 몇 분한테 갔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생소해 가지고 보장을 받았다는 분이 제 주위에 한 분도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12번째, 장흥군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4개소에 주차대수 120대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읍사무소 바로 뒤쪽을 쭉 사버리십니까? 1천평이 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식당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충효회관인가요.

거기는 우리가 승인 안 해줬던 곳인데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충효회관 뒤쪽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나있고요, 그럼 행정복지센터 뒤편은 몇 평이나 된가요? 그 건물은.. 거기 식당건물 말씀하시죠?

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찾지 마시고, 지금 그 장흥읍사무소를 기준을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칠거리 상권에 대해서 사업을 155억으로 합니다.

네.

거기 안에다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고 또 우리 기양리 복지골하고 또 구)광주은행 건물에 주차장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또 여기다가 주차장을 할려고 지금 그 건물은 미관상 별로 철거해야 할 건물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리고 읍사무소 강변 밑에 내려가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를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또 그 주차장을 만들 때 공모사업해서 사업비가 많이 있다거나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본의원이 듭니다.

네.

이것은 검토 한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여쭤봤던 거 그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었는데 지금 한 대를 증차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2020년도에 거기가 현재 5대가 있어요.

5대가 있습니다.

근데 시군에 봤을 때 우리군처럼 5대를 소유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운행횟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운행 횟수가..

맞습니다.

그 운행횟수가 배를 우리군이 특별하게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에도 배로 운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한번 과장님 보셨습니까?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파악하셔서 저랑 같이 공유하시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좀 빨리 진급을 하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시겠죠.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문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보수에 있어서 하천개보수사업 미불용지보상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불용지 보상이안 된 것이 더러 있던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파악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에 건설과 도로팀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5030사업인데 이게 작년도 1월에서 6월까지 기 했던 것인가 요? 2억 2,500만 원이..

아니요. 올해 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잘못 나왔을까요? 2019년 1월에서 6월이라고 돼있어서 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오타 나왔죠.

사업기간이 2020년인데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금년 1월부터 6월에 관계기관의 협의로 거쳐가지고 구역을 설정하겠다.

네. 단계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건설과 도시팀하고 중복돼서 헷갈린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렸잖아요.

대덕을 가면 그 기저재라고 그러죠. 기저재 월정 쪽에서 차가 거기는 지방도 아마 국도인가 모르겠는데 급히 온데요. 그래가지고 초당을 들어간 마을이 있고 축내를 들어간 마을이 있고 삼거리가 겹쳐요. 대형사고가 자주 난답니다. 기저재에서 언덕길을 사정없이 월정 쪽에서 오다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도시잖아요. 실제 거정마을로 들어가는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속도를 안 줄여주고 약간 커브형태에요. 내려오다가 갑자기 꺾어지는데 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는 거기다가 소위 말하면 데크보크를 만들어 달라.

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거기가 사고가 하도 자주 나니까..

네.

그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 건설과 도시팀장 하고 여러 번 말씀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더라고요. 도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든만요.

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데크보크를 많이 해 줬는데 데크보크로 인한 사고가 또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도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승인이 어렵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건설과 도로팀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으로 정 어렵다면 이 우리 도시부 제한속도라도 주거지역이니까 해서 우선 멈춤이라든지 속도제한표지판이랄지 아니면 데크보크는 시멘트로 못할지라도 선이라도 위험선을 그려서 사고를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신 데도 그 민원을 제기한지가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추진이 안 돼요.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하시거든요. 한번 혹시 이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현장에 한번 출장가 보시고 한번 처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결정을 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파악해 보고 우리 사업내용에 부합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 중요해서 아까 5페이지 전라남도 블루종합안전테마파크 시설 김재승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방금 과장님 답변에 시설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우리군에서는 우드랜드 그쪽에 할려고 첫 번째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쪽으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을 다른 데보다는 약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장이 봤을 때 물론 거기가 타당성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나 우드랜드 쪽은 우리 관광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소방훈련시설을 보면 건물자체가 우리 시가지에서 올려다봤을 때 건물이 안 좋다 시각적으로 좋다 그 생각이 들어지던가요. 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그 소방훈련소가 저렇게 건물이 돼있을까? 이 좋은 산에 아이러니한 생각 들어보셨죠.

경관 측면에서는 썩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죠. 본의장이 봤을 때 한번 시설 위치를 선정하는데 잘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소방본부가 구)교도소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장흥읍 안전센터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사놨던 땅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아시죠?

네.

그래서 본의장이 봤을 때는 안전테마파크는 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네.

그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금성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활용하면 좋겠고, 그쪽에다 하게 되면 제암산 가는 그쪽 하천정비도 곁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봤을 때는 일거양득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에 대해서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11페이지 13페이지도 마찬가지.,제가 또 얘기 들었는데 지금 장흥군에 CCTV가 몇 개 설치가 돼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고장나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안전을 대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시설 해놓고 그걸 사후관리가 그렇게 안 좋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 기 때문에 장흥군의 CCTV 우리 각 마을에도 있고 지금 동네별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동네가 치매 어르신들이 나가고 없을 때 찾기도 좋아야 되는데 고장나가지고 못할 때가 좀 많고, 또 요즘 화재가 비일비재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CCTV가 있으면 좋은데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도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건 사업계획에 안 들어있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네.

다음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로 도로문제 그래서 일방로 한번 해보자, 차를 못 다니게 한 게 아니라 일방로를 해보자고 한 것도 지역주민 소수가 극구 반대를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끝내 못 했죠?

네.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그나마 좀 원활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윤재숙 부의장님 질의나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다녀도 마찬가지인데 만에 하나 긴급 출동을 해야 할 차량이 있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사고가 나가지고 구급차가 가야 한다.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그나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단속도 하고 거기에 뭐 CCTV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일과시간이 지나 버리면 중앙로가 아닌 차가 다닌 도로가 아닌데 주차장이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본의장이 이것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유럽을 갔더니 그 신호가 바꿔지게 되면 3분 이상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 위주라고 해가지고 차가 오다가 보행자가 오면 신호등이 없어도 이유 없이 자동차가 섭니다. 뭐 때문에, 법이 강화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 폭은 좁고 인도는 넓습니다. 포르투칼이나 스페인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특히나 장흥 중앙로 같은 경우는 인도도 없이 돼있다 보니 더더욱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본의장이 봤을 때니 한국사람들이 빨리 빨리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단속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13페이지인가 얘기하셨죠? 본인 차량에 알림서비스 한다고 했죠?

네.

그런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주차장 교통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했죠?

네.

그런 것도 하고 나서 돈 많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설이 안 되가지고 강하게 하게 되면 민원 발생이 많이 되겠지만 우리가 한데까지 했다가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질서에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군민이 너와 내가 준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내권 쪽으로 보면 특히 군 터미널 앞이나 남초등학교 앞에나 사람이 많이 활동할 때는 신호등 시간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신호를 단축한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궁전예식장 앞이나..

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군민안전보험 수혜 인원과 혜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콜택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배가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 대책 자료를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성과와 금년도 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쓰레기 선별배출로 수거 처리 효율성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대 10개소를 설치하였고,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슬레이트 208동을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발전으로 7,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주민안전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기질을 개선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였고, 수변구역과 댐 주변지역 관련 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장흥댐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수계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추진 목표 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만들기를 목표로 군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정한 공기, 깨끗한 거리,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장흥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규시책사업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우리 물 살리는 친환경세제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모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공모시행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장흥군 전역의 수질보호와 주민들을 수혜자에서 수익창출자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이 공모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남진물과학관 체험공간 확충입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장흥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상현실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짜임새 있는 전시공간 확충을 통해 관람객이 만족하는 정남진 물과학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유치면 봉덕마을 하수관로 설치입니다. 유치면 봉덕 1구 구석마을에 하수관로로 설치되지 않아 오수가 장흥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클린장흥 청소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해서 청결유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일 6명의 시가지 청소반을 연중 운영하여 생활 쓰레기 처리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취약지, 공한지, 이면도로 등 청소사각 지대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청사 내 쓰레기 관리 및 1회용품 사용 억제입니다. 청사 내 쓰레기 보관소가 미비하여 주차장을 침범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등 청사 미관을 저해하고 음식물과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쓰레기 배출시기를 조정하고, 보관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및 청사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배출 및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독려를 통해 동참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기존 실과소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해서 관리 및 대처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한 바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환경관리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해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영농폐비닐 수거ㆍ처리사업입니다. 현재 마을 여러 곳에 영농폐비닐과 일반폐기물 혼합 반입으로 선별에 따른 인력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거업체가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담당자, 환경실무원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 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와 자원 순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1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시키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 2회 경유차량에 부과됩니다. 5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과 관허사업 및 보조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입니다.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및 탄소 포인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많은 주민이 동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남진 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흥군 대기오염측정소는 미세먼지 농도 등 10종을 우리군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및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안가 야생오리류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따라 적기 포획허가로 최대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천관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등산로 정비와 산지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탐방객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천관산 억새군락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가을철 천관산 억새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지난연도 단속실적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으로 18개소를 적발 행ㆍ사법처분 9건, 과태료 16건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 사업장은 2,841개소로 지속적인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발생 및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관리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20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시책 중의 하나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지금까지 민간부문 29대, 공공부문 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사업으로 승용 전기자동차 37대 등 총 48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의 실질적인 원인 중 하나인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불법투기 7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27건 1,329만 원을 부과하고, 50건에 대해서 계도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용 주택에 대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지원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617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300동 포함 총 414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2월에 대상자 확정 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대 운영입니다. 현재 장흥읍내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장흥읍 쓰레기 투기지역 및 희망 읍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26쪽, 유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유치 보림사 앞에 생태습지, 탐방로 개설 및 소생물 서식처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018년부터 설계에 들어갔지만 영산강청 기본실시 설계승인 및 전라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 지연 등으로 지난해 연말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 소유자와의 협의완료 후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의 기금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수몰 면적, 인구, 댐주변 면적 및 협의회 결정비율 배준기준으로 5개 읍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업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 사업을 총괄 실시설계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인 수변구역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우리군은 유치면이 그 대상지역입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10억 9,600만 원으로 그 중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621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원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이고,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25건의 간접지원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2월중 사업승인 후 추진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흥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60톤입니다. 장흥매립장 침출수처리 문제는 2018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정기점검 시 매립장 적정수위 초과로 시설을 개선하라는 진단을 받은 사항으로써 군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진매립장 증설공사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회진매립장 내 부지가 매년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기조성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여 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으로 대덕읍과 회진면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대형폐기물 파쇄기 이설 및 보강공사입니다. 소각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기 가동시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여 매립장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4월까지 완료하여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처리사업 위탁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계약으로 연간 약 1,000톤 이상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는 사업으로서 매립지 수명 연장 효과와 더불어 우리군의 예산절감과 장흥지역자활센터 근로자 약 30명에게 1년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상생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자원순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폐스티로폼으로 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스티로폼 감용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용기 시설 확대 및 창고를 설치하여 폐스티로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보실 랍니까? 친환경 세제 제작 보급사업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유치댐 지역 상류는 몇 년 동안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그래서 다행히 과장님께서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세제를 제작 보급 사업을 공모하신다고 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추진 주체에 가서 유치여성단체협의회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유치여성단체협의회를 만나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은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안 만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바로 끝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여성단체협의회가 없습니다. 과장님 유치여성단체협의회가 없습니다. 기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서류적으로 추진 방향에 넣어놓으셔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관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청사 내만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확대해서 좀 장흥군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 우리 군 청사만 해가지고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까요?

그 부분은 청사 내 쓰레기 일회용품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공간까지 차지하고 또 장흥군의 방문하신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할려면 신규 시책사업으로 들어있지 않아야죠. 우리 환경관리과 신규 시책사업에 우리 청사 내 쓰레기 관리 및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넣어 놓으셨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건데 신규시책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청사뿐 아니라 청사 외 전체적으로 쓰레기 관리라든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확대해서 각 기관들과 함께 하시든지, 특히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 좀 도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타 시도에 가니까 어떤 장례식장은 일회용품을 하나도 안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어렵겠지만 과장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내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대를 10개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개 놓으신 장소를 가봤더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생활수거대를..

주차장에요?

네. 지금 주차장에다 그어져 있는데 주차장으로 여태 군민들이 다 썼던 곳을, 또 생활쓰레기장이 우리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두셔도 될 건데 주차라인을 서너 개 잡아가지고 지나가신 분들한테 다 보이게 수거대를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생활쓰레기수거대도 좀 눈에 빨리 띄어야 되고,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요 다음에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생활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왕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을 생활쓰레기 수거대로 갖다놓으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은 이왕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 수거대를 놓을 때는 다시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대를 설치할 때도 그쪽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을 물어봐서 한 부분입니다마는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보면 상수도관리지역 청정 상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세제 제작 보급하는 공모사업에 응한다고 써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공모가 되면 4억 4,000만 원이에요. 그죠, 많죠?

네.

4억 4,000만 원이면 지금 여기서 대상자를 유치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방 동료의원께서도 유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우리 장흥댐 수변지역 이쪽 북부지역이 다 해당이 되죠. 장평, 유치, 장동, 장흥읍, 부산까지도

5개 읍면, 38개 마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좀 확대해서 아마 이것을 우리 친환경 장흥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적은 우리 장흥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군 주민들이 이 홍보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범위를 대상지역을 여성단체회원들로 하더라도 5개 지역의 대상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홍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한번 들으면 인지가 되거든요. 주부들도, 그래서 확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있겠는가를 잘 검토하십시오.

당초의 그 목적도 유치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하면 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가 심해져가지고 2년 걸쳐서 첫눈도 처음 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심각한 문제라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시고 그 전에 과장님이 공석으로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어버렸어요.

네.

인정하시죠. 제가 2019년도에 아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의를 다시 한 번 했던 거 같아요.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물론 그 밑에도 문제점을 돼있는데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저도 해봤지만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문제점을 제기한 대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써주길 꺼려하고 시행하기도 까다롭고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소화하려고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좀 시행이 되도록 해가지고 장흥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나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교육을 리더자나 컨설턴트한테 한 번도 교육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교육을 자주 하시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61세대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근데 기후변화..

환경단체..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들도 안 와요.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들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61세대 정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그 컨설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도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교육도 자주 보내 드려야 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요.

네.

그 교육도 빠짐없이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환경단체 회원들하고 교육을 자주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말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또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덜 쓰게 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군민들한테 많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내드리는 거, 자격증 따는 거,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그러면 군정질문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양선 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관 연수 가셨다가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지난주에.. 교육 잘 받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키도 훤칠하시고 그동안에 업무를 보셨을 때 시원시원하세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잘 하시고 계셔요. 팩트를 제가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시죠. 환경업무는 전문직이 진급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행정직이 환경과장님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실 계획이죠?

환경직이라고 해서 환경을 많이 알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직도 환경직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제가 공과 사는 다른 것이니까 이 말씀을 짚고 질문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월계 돈사허가 건에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 우를 범한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부분을 잘못하셨어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차가 뭘 잘못했죠?

기간이라든가 그걸 명시를 해야 되는데 첫째 패소 원인은 기간명시를 안 해가지고 패소했고 둘째 패소 원인은 그때 고시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고시도면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고시도면을..

첨부했습니까?

네.

우리가 조례를 그때 당시에는 500m에 있다가 1,000m 제한으로 조례를 바꿨다가 지금은 2,000m입니다마는 돈사 같은 경우는..

돼지, 개는 1,000m에서 2,000m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뀌면 당연히 도면고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간과해 버린 것이죠.

다음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경험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해올 것이고 또 손해배상을 물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군적으로 얼마나 손해고 행정적으로 얼마나 우를 범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가 다시 안 나도록 회의록에 이거 기록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짚고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 내에 모든 공무원들께서 지금 이 부분을 아주 각심하셔야 할 거예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야 한다. 그 점을 짚고 가야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좋은 예로 그렇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18페이지에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천관산도립공원을 유지 관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산하 사업이기 때문에 천관산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 2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균특이 1억이고 도비가 1,0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돼요. 9,000만 원이 우리 군비로 투입되죠? 그것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대6도 있고, 1대9도 있고, 3대4대3도 있고..

결과적으로 도립공원이지만 우리 군비가 9,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균특으로 1억이 되고 도비는 1,000만 원 밖에 안 오네요. 맞습니까?

앞으로는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 대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도립공원 탐방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억세군락지 정비, 천관산 정상 억세 군락지 잡목 제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관산이 도립공원이 되고 억세축제를 시작할 때는 자동차를 댈 때가 없어가지고 관산읍내까지 차를 댈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억세축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작년에 5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보다는 약 50%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것은 그동안에 억세축제를 해 오는 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원인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어떤 질병이라 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감소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립공원에 와서 뭔가 볼만한 것이 있고 또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자연환경이 좋더라도 억세가 사실은 도립공원은 주입니다. 그런데 억세가 옛날에 있던 억세만큼 못 거기에가 산죽에 있습니다. 그 산죽 때문에 그 억세가 못하기 때문에 산죽이 우점중이 되다 보니까 식생이 변화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천관산 억세제가 줄어든 주원인이 억세가 제대로 안 피고 거기에 신죽, 신우대죠.

네.

신우대, 쫄대라고 그러죠. 뭐 잡목이 오리목까지 내린단 말이에요. 억세밭이 별로 안 좋다. 이게 원인이더라고요. 은빛 억세밭이 기가 막히게 펼쳐졌었는데 지금은 잡목이 나버리고 신우대가 나버리고 이 부분을 지금 제거하시겠다고 예산 잡아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추경에 올리더라도, 더 들더라도 억세밭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못하지만 한번 불이 나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싹 태워버리면 억세가 제대로 난다고 그러데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불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잡목 제거를 하시고 신우대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시고 억세밭으로 제대로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상부 쪽에가 사실은 억세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 쪽하고 그쪽 감노천하고 그쪽 주변 중심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억세가 자랄 수 있도록 산죽이라든가 잡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니까 본의원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장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과장님이 한 6개월 정도 과장님 좌석이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제 장흥군의 환경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11페이지에 클린장흥 청소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매일 두 개조 4분을 운영을 하시고..

네.

시가지 청소반은 매일 6명을 운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장흥읍만 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정기적인 수거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쓰레기가 있다거나 그런 것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청소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그렇게 중간 중간에 투기된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치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지도 단속 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자 기동처리반이 가셔가지고 단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주민을 못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버렸는지를..

네.

그럼 그냥 놔두고 옵니까, 그걸 수거해서 옵니까? 이분들이..

수거해야 됩니다. 추적조사를 하기는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일단 수거를 합니까?

네.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오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요. 모든 처리가, 그래서 좀 간소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22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뭐 같은 말인데 2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네.

여기보시면 추진계획을 봐보십시오.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네.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장을 보고 그러신 건가요? 어떤 사업장이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입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고 농공단지라든가 그런데 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데를 말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업체를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대규모 사업장이든 소규모사업장이든 폐기물을 쌓아놓으면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시 감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상시 감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담당 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팀원이 몇 분 안 계실텐데 392개소나 되는 이런 업소를 전부 다 관리를 하실 것인지, 상시 감시를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안내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의 자주 만나셔야 될 건데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사업인데 31페이지입니다.

네.

감용시설 설비가 3억 5,000만 원입니까? 설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창고시설이 1억 5,000만 원으로 하시겠다.

네.

그래 가지고 인고트를 생산해서 판매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3억 5,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이 감용시설은 하루에 몇 톤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루가 아니고 시간당 현재 60kg를 감용시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50kg로..

시간당 150kg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은 뭐 용역을 발주하신 상태입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150kg을 생산하는 감용시설을 하시겠다.

네.

근데 보니까 우리 지금 그린환경센터에 전기용량은 괜찮은가요, 여유가 있는가요?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용량..

네. 이상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네.

예전에 본의원이 2018년도에 부의장님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압축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스티로폼 압축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이걸로 했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전기증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도 여유가 있었겠네요.

저도 그 사항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기는 용량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설비가 설치가 되게 되면 설비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자활센터 거기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시간당 150kg를 생산하는 감용기는 공장 설비를 가동하신 전문가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자주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장을 말하면 공장장이 계시잖아요. 운영하는 분이 계신다거나 그냥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내구연한도 상당이 많이 낮아져요. 청소 잘 해야 합니다. 시작하시기 전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열을 히터를 가열할 때 보통 150도까지 정도 200도 정도 올라 가야만이 가동을 하는데 모르면 그냥 틀어버리거든요. 그냥 돌리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150kg 정도의 감용기를 설치하려면 전문가 채용하셔야 되요. 기계전문가가 계셔야 되요.

의원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전문가를 꼭 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8페이지에 천관산도립공원..

네.

그 천관산을 보러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산세가 좋고 명산이고 기암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10월달 되면 하얀 억세를 보러 많이 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천관산 정상에 보면 신우대가 침범을 해가지고 억세가 고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걸 빨리 주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 하신다고 해서 참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10년도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천관산 억세를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다 그러시지만 특히 우리 왕윤채 의원님이나 채은아 의원님도 아주 산을 좋아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많은 산을 다녀보시고 느낀 바가 있을 텐데 우리 천관산은 5대 명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관산 관리 보존의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유사하겠다지만 문화관광과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승 의원님도 재난안전과죠. 했을 때 우리 장흥군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좋겠다. 소방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흥에 머물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또 천관산 억세제 전야제를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천관산 억세제 전야제를 하게 되면 1박2일로 머물게 되고 장흥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차피 천관산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상의를 해서 다시 천관산 전야제를 부활했으면 좋겠다. 본의장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신주입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 앞으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시책사업 3건, 일반 계속사업 19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성과는 먼저 환경부 소관 국비 확보로 4건에 대해 3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수질 악화 및 상습 물 부족지역인 장동, 장평, 부산면 소재 22개 마을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외딴집 34가구에 대하여 복지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를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분야 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목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엄격한 수질관리와 민원콜센터 등을 운영하겠으며,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상하수도 신규사업 5건에 대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환경부가 주체하는 상하수도 운영 및 설치분야 평가에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딴집 상하수도 개설사업 등 군민이 만족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장흥읍 평화리 일원에 탐진강 수질보전과 군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1,0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9억 8,000만 원 중 금년에는 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 할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발주하여 전남도와 재원합의 후 7월까지 사업을 발주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장흥읍 하수도 미 보급지역인 건산1구 외 6개 마을에 대하여 하수관로 15㎞와 배수설비 641가구를 금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2억 2,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입하여 9월까지 행정절차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3.4km를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1,800만 원 중 금년에는 4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7월까지 전라남도와 지원협의 후 설계를 완료한 후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관로 33km와 가압장 5개소에 대해 현재 공정률 95%인 마무리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장동, 장평, 부산면 일원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산, 대덕, 유치 3개 읍면 9개소에 대해 지방상수관로 23km를 개설하고자 총사업비 48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수도사업 인가를 받고 4월에는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용산ㆍ안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산, 안양 2개 면에 지방상수관로 40km을 설치하고자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기에 금년 3월까지 전남도청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4월중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외딴집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 38개소에 대해 금년 2월까지 도로지명 허가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위탁 계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위탁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급할 위탁운영비는 38억 4,400만 원 중 본예산 15억 9,4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미확보 된 부족액 2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상수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9개 읍면 60개 마을에 군비 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보수, 물탱크 청소 등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산 중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남송, 성산마을에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억 5,8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90톤과 하수관거 5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양 신촌ㆍ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9,7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35톤과 하수관거 3.7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흥 덕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하수처리장 70톤과 하수관거 4.9k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5,300만 원 중 금년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산외동 외 4개 마을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억 9,400만 원 중 금년에 2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11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월중 행정절차에 따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산 유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유량 외 2개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장 165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마무리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9,000만 원입니다. 현 공정 85%이며,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 보건환경에 기여하고자 관산읍 외 시설물 7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9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댐 하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읍 등 8개 읍면 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해 3개년에 걸쳐 ㈜한미엔텍에서 관리 위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위탁운영비는 6억 7,600만 원 중 본예산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미 확보된 부족예산 3억 2,6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댐 상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유치면 일원 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해 금년 3월에 관리 위탁 중인 ㈜한미엔텍과 3년 위탁계약이 끝남에 따라 2단계로 3월까지 입찰 및 관리대행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4월부터 5개년에 걸쳐 시설 운영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하수관로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설치한 장흥읍 등 4개 읍면 공공하수관로 76km를 2011년 3월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하수관로 임대료를 금년에도 32억 1,7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위탁운영 사용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BTL사업과 같이 장흥군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해 협약 기준에 따라 금년에도 25억 2,9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이며 연중 수거된 분뇨를 법정기준에 맞게 적정 처리하고 발생됨 퇴비는 토양개량제로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 등 군민 보건 향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각종 부식성 가스로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2개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고자 총사업비 11억 1,500만 원 중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동을 증축하고, 탈수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적의무 사항으로 용역비는 4,5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신만큼 보람이 있으신 거 같아서 본의원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기본요금이 73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730원이고 가정용 누진세를 보면 20톤까지 사용했을 경우에 그때도 730원이에요. 다른 시군을 보면 10톤까지 보면 590원한 데도 있고 230원한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소장님 제가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소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 3개년에 걸쳐2017년부터 3개년해서 60%까지 수도요금을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구경별 기본요금은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14위 정도해서 비교적 낮습니다. 기본요금 부과한 것은, 그런데 업종별 사용량에 대해서 1톤부터 20톤까지 해가지고 730원 부과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좀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용, 업종용 사용량에 대해서 1톤부터 10톤까지 10톤부터 20톤까지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소장님께서 꼭 좀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장흥댐이 우리가 실향민들이 발생하고 장흥군에 댐이 있는데 우리 장흥군의 물을 가지고 드신 분들이 더 조금 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꼭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백광철 의원님 마지막으로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신주 소장님 교육연수 받고 오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니까 성과 위주로 진급을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인암하고 용산하고, 인암하고 신촌인가요? 상수도 43억에 하는 거 안양 신촌하고 인암하고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상하수도 공사를 끝내고 아스콘을 깔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 안에다 울퉁불퉁한데 이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니까 그 안에 끝내시겠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