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관계로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노인게이트볼 대회관계로 오전 중에 회의를 참석 못하게 되었음을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윤상복부군수님께서도 오늘 지사님이 행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잠깐 시간을 한시간정도 비우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먼저 김화자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이후 방치되고 중단된 사업 중 명진 항공대학 추진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항공대학 건립은 98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군 입장에서는 특성화된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 측면에서 좋은 기회로 여겨 군에서 유치해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등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치 못한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 중단 이후에도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유재산으로써 학교법인의 부채가 한국주택은행에 21억6,400만원, 개인부채 1억5,600만원등을 안고 있어 군에서 직접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진 항공대학은 지난 98년 7월 25일 3개학과 400명 정원으로 학교법인 명진학원 이사장 오재근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명진 항공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 설립공사를 추진하였으나, 99년 9월 20일 주택은행 광주방림동 지점의 채무 미상환에 따른 부도 발생, 항공대학설립 추진위원회이사 이직수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는 교수채용과 관련된 사기혐의와 공사대금 미지급등 입니다. 이후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2007년 3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법인 명진학원 해산 인가를 내림으로써 끝내 대학 설립사업이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유지를 학교부지로 4필지 약10만평 입니다. 금액은 3억8,300만원인데 학교주변과 그다음에 인근농지 경작자의 영농편의 등을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진입도로는 99년 4월부터 2000년 6 월까지 약 1,783m, 포장도로는 444m로 약8억9,700만원입니다. 그동안 군유지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군과 매수자인 학교법인 명진학원 이사장 오재근과 최초 군유지 11필지 363,707㎡를 총 5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는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중 일부인 3억8,300만원을 납입하여, 군에서는 매각대상 토지 중 건축물 신축부지에 해당되는 4필지 덕제 전 658-1, 덕제 전 658-3 덕제, 덕제 전 658-5, 덕제 임야 138-3에 대해서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부도 및 학교설립자 구속으로 인해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군에서 매매계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매수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2002년 9월 계약 미 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대상인 총 11필지 중 매수자가 납입한 3억 8,300만원중 건축물 신축대상 토지 4필지, 감정가 3억4,200만원에 해당되는 토지 4필지를 우선 이전하였고, 나머지 7필지는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유지로 보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 매각으로 인한 미회수금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결과 2002년 9월 계약해지 결과 군에서 매수자에게 청구한 위약금으로 4천4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만 이중 일부가 2007년 7월 4일날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매각 결정이 된 이후에 소멸되었습니다. 현재, 매수자에게 이전한 토지 4필지 중 덕제리 658-1번지 아파트 부지는 제3자인 주식회사 한성랜드디엔디로 2008년 6월 20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덕제리 658-3번지 등 3필지는 2007년 3월 19일 이영어마을 유한회사로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목포농협에 근저당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4월 영암군 소재 오로라테마파크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포기하였고, 최근 6월 경남 거제시 정모씨가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낙찰 받았으나 매각허가 취소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시설물을 인수할 건전한 사업자를 물색하는 노력과 함께, 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동 시설물이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찰서 등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성에서 임성리간 철도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중단된 공사의 재 착공 여부와 새로운 역사의 위치, 그리고 해당 산단과 중첩된 지역의 노선변경 계획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의 동부와 서부권 간의 물류 수송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979억원이며, 총연장은 82.5km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최초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 12월부터 노반공사를 착공하여 본격 추진하였습니다만, 임성권역 철도 노선변경이 지연되고 있어 07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조사를 의뢰하여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연말 내에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되리라 봅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장흥, 강진, 해남 등 6개 시군이, 금년 2월 8일 도 주관으로 6개 시·군 대책회의를 갖고 KDI의 경제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철도공사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거 재 착공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재착공이 된다면 역사의 위치는 기존의 평화 1구 진입도로상의 국도 2호선 굴다리 부근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물류비용 절감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역사의 위치를 해당산단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나, 국책 사업으로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시행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 역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계획된 철도 노선이 해당 산업단지와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지나가는 총연장 1.7km 중 새롭게 편입된 삼산지역 약 400m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해당산단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원할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물류체계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군정의 핵심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건설과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추진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 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마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서 제가 어제는 전부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군민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라든지 이 모든 서류 제반서류가 전부 저한테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서류가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장흥군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조건 매매계약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정말 웃지 못 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토지대장에 1997년 11월 21일 이직수라는 사람 앞으로 장흥군에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1998년 매매계약서를 보면 98년 9월 26일날 매도자는 전남 장흥군수 김재중이고요, 매수자가 오재근인데 유감스럽게도 입회인이 그 당시 부군수였던 이병문씨와 또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직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가라도 웃을 일입니다. 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이 매매계약서라는 것은 대대손손 다 갈수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미 먹고, 무엇으로 없어져도 없어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랬더라도! 어느 의원이라도 이런 것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매매계약서는 10년을 넘게 갖고 있었던 저 매매계약서 입니다. 그때 저는 가정주부였지만, 그래서 이 서류에 보면 또 그랬습니다. 이 매매계약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7조에 보면 계약해제가 나와 있는데, 계약체결일부터! 일로부터 3년 이내 항공대학 설립개교 못 할 때는 이걸 해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0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해서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분명히! 오늘은 행정사무 감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행정의 부재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매계약 공유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물론 공무원들 노고는 압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입회인이 이런 웃지못할 일이 어디 세상에 있겠습니까? 부군수와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직수라는 사람이 입회인이 되어있고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에 보면 또 날짜가 없는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세세하니 앞으로 장흥군에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들떠서 하시지 말고, 좀 차근차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틀린 사업 입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보자고 또한 명진 항공대는! 이제는! 정리가 돼야 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성, 광양, 목포, 임성리간 철도관련 사업입니다. 저는 기반시설부분 철도 건설팀 시설사무관 신옹규씨한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명령으로 해서 받았는데, 이 사업은 향후계획이 국가지정상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필요함. 함으로 인해서, 장흥 보성 임성리간 철도건설 사업은, 동 사업은! 일조, 일억, 일점이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써 투자속도 조절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중요사업의 완공 등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투자여력을 확보한 후에 재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장흥은 굉장하니 열의를 갖고 지금 해당 산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주승룡 의원, 민주당 주승룡 의원의 보도자료 2010년 2월 9일자를 보면 대정부에서도 이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향후사업을 다 한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흥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당 산단이 들어오고 물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류이동이!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그 열의를 갖고 한번 한번쯤은 국토해양부라든지, 특히나 지금 장흥군은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도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제가 답을 다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했다고 하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해당 산단이! 제대로 된 산단을 이룩해 하려면 특히나, 물류이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흥군도 어쩔 수는 없을 것 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장흥군에는 그 신성장비젼 JC프록젝트 추진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뷰티란에 보면 6개로 했는데 뷰티에 장흥철도역사 복합 공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결해서, 행정의 부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역! 철도역사 복합조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철도역, 철도가 확실히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그 노력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여러 가지로 미리서 다 제가 설명을 들어서 여기서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장흥군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 왔을 때 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에 부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장동레미콘 공장 내 아스콘 공장을 창업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5월 24일날 승인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당시에 아마 과장님 말씀을 내가 답변을 듣자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창업이기 때문에 지금 레미콘 공장에 의해서 대형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나있고 현재 교통사고도 당한 장본인이 정한마을에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네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행정이,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도 그쪽 기관에 하나의 뭔, 아무리 기업 유치도 좋지만은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알려주는 것이 예의지 않냐? 그걸 왜 이렇게 움츠려서 암암리에 추진할라 하다가 지금 공정율이 90%,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준공만 앞두고, 그것이 또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인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동면에 가보시면 레미콘공장 결사반대하고 프랑카드가 기관 단체장님들,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프랑카드가! 지금 이렇게 빨래 널어져 있는걸 보셨어요?

네 한 4개소 설치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법적인 면에 하자가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더라도 민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거의 다 이렇게 사업이 취소가 되고 중단이 되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빈번해서 그 구비서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이다. 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해서 줬으면 쓰겠다. 해서 지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마침 이 시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5월 24일 날인데 6.2지방선거가 한참 열리고 있을 때 입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처리를 해서 민보다도 하나의 기업을 위한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치우치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이 의아심을 안가질수가 없어요.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물론 인제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필요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선행해야 될 그런 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런 것이 빠지게 되면 절차상 하자로 그것이 무효가 되는데요. 인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칙에도 그런 것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했을 때에 상대측한테는 왜 그런 것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민원을 야기 시키고 그렇게 했냐하는 그런 빌미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그 장동면에 통보해서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 내부의 그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공장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꼭 그런 면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그때는 묘하게 인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좀 빠져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인제 저희들이 창업신고가 됐더라도 허가가 됐더라도 과연 창업신고대로 모든 걸 제대로 갖춰졌는지 인자 공장등록을 최종 한 다음에는 해당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물론 인자 그것은 사후에 통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반영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 실과소라든지 또 관련 이런 부서하고는 협의를 인제 좀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 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지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때가 8월 17일로 제가 8월 17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때 그 자리에 이렇게 이미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설명회는 다시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시 설명회를 해 달라 하면은 그 설명회는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 결론이 오늘은 여기서 하면은 대책이 없으니까 다음에 날짜를 충분히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이 뭔가 미심적은 것이 있어요. 그 후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하니 다시 또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한데 지금 내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아스콘 공장이 과연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이 맞나? 인근에 가보니까 전부 깊은 산골에가 이렇게 있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과장님 그 현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아스콘공장 위치는 저기 좀 인가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안합니까! 과장님이 장동면 바로 그 옆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내라 하면서 암암리에 이렇게 슬쩍 하려는 것은, 내가 물론 아스콘 공장을 대성 그 산업에 그 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스콘공장을 어느 지역엔가는 시설을 갖춰서 복지건설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면,저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성레미콘 공장지내에다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행정에서 잘 일만 추진이 되었더라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이런 일이 추진이 되었더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난히 끝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지금 가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90%이상 공정률 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돌출이 되서 이와 같은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아까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고 장 본인은 대성레미콘산업주식회사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지금 장동주민들 열기로 봐서는 도저히 아스콘 공장을 가동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대성레미콘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항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했더라면 아스콘공장 건립하는데도, 그러니까 창업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저희들이 간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좀 후회를 하고 그런 건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성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공장, 푸른 레미콘 이분의 실질적인 자금 주는 따로 있다고 그렇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은 경영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고용된 사장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에 또 그런 사업을 하신분이 별도로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분을 좀 만나가지고 이제까지 레미콘공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준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당초에 창업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불신이 이번 사업 저도 어떻게 보면 초래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공장등록 정식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런 피해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됐을 때 그런 것은 즉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확실히 좀 해가지고 공장등록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아니 그럼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일을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인제 주민들의 어떤 물론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장이 없을 때 보다는 분명이 그것은 좀 피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공장의 창업이라든지 요것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거기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인자 물론 저희 군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인제 분명이 그렇게 되면 가질 겁니다. 그랬을때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한 주민 반대의 그 이유로 이것을 허가 취소를 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조건에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서 허가가 된 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단,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갔을 경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은 그때 마케팅과장을 하시면서 골프장 관계로 해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는데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거철이라 간단 간단하게 해서 우물 주물 넘어가는 식으로 본 의원이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때 그 골프장 추진하면서 얼마나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아다는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인데 이러한 창업 공장계획이 들어 왔으면, 당연히 그 면소재지 면수장인 면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사회단체에, 보고를 드려서 원만하니 추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추진 안하고 나니까 말썽이 생기는데 제 본의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몇 번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공장은 90%이상 이렇게 진척이 보였고 안 할 수도, 허가취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민들이 저럴 경우는 어려우니까 공청회를 실시해서, 면민과의 대화를 해서, 충분하니 오해가 없게, 이렇게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단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스콘공장을 장동에다 시설하는 것을 이병량 의원이 반대를 한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원만하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에 공청회를 한번도 안하고, 이라고 간단히 하려고 그런 행정이 암암리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상당히 생소한 맛도 있는데 제가 이부분에 좀 연구를 했더니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중간형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 장흥군에도 이번에 7월 29일 제1호가 탄생이 됐어요. 저는 탄생하기 전에 이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8월 15일! 언제 보니까 그때가 언제더라 5월 현재를 보니까 전국에 319개가 사회적 기업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남에도 한 17개가 이렇게 있고, 있었는데 기업유치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승인을 받았고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제정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본보기가 되서 우리 장흥에 많은 기업들이 비영리단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자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자는 안을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금년 안으로! 금년 안으로! 이렇게 제정하겠다고 해서 정말 거기에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장흥에 계셨다 다시 가셨다 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6년 5～6년 전에 여기 계셨죠?

네네

그럼 한 5년 전에 금산 2구 위생처리사업소 앞에 건축물 폐기장 처리 관계로 많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아십니까! 허가문제로?

요쪽, 뭐시기 넘어가는데 말씀하십니까?

네 부활 동산 가는데 알고계시죠?

네네

그 원인은 주민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장동 그 아스콘공장 건립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90%! 공정 90%!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주민 몰래 그냥 몰래 진행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 그 읍면에다 사업을 할 때 그 우리 군에서 실무과 에서 그 읍면에 언제쯤 통보합니까? 처음부터 통보합니까? 다해놓고 통보합니까?

네 지금 그런 규정은 뭐합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이것이 빠져있어서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업지원과장 맡은 면서 반드시 해당 그런 공장 창업신고가 되었을 때는 해당읍면의 의견을 들어라 실무진에게 지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를 가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지난번 8월 17일날 본의원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주민이 꼭 참석을 해달라는 요구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동료의원이신 이병량 의원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설명하는 자체가 물론 아스콘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론 모인 것은 아니고, 그 로하스타운 설명회 하는데 한번도 안해 놓으니까 기왕이면 그때 거기서 해보자 하고 아마 그 사업주라든가, 우리 지역 기업지원과에서 담당계장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쭉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하신 것 하고 거기서 설명한 것 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 계장님이나, 거기는, 사업주는 어떻게 설명했냐! 건축으로 해놓고 뭡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그런데 오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가서 어떤 애길 했냐면, 도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러기에 도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 순수 일반인한테 맡겨서 일반전문기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이것 군하고 도청하고 해보고, 다 해버리고, 도청에서 그럼 90%를 했는데 환경이 좀 나쁘다 할지라도 거 불허 하겠느냐? 제가 이런 거 반대질문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허가 내는데 하고는,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 건지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전문기관에 제가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리에 지금 아스콘을 건립하는, 공장 건립하는 그 자리에, 가옥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한옥이 근데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한옥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옥철거는 면사무소 지적? 그 민원실에다 신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합니까? 신고안하고 그냥 건립을 해도, 철거하고 건립해도, 괜찮습니까?

네 건축신고는 군청 민원실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신고가 된 걸로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창업 신고할 무렵에 그때 같이 건축신고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그것만큼은 면사무소에서, 읍면사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해보고, 과장님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전부 연관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프랑카드를 걸고 그 뙤약볕에서 지금 계속 그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나, 우리군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좀 잠재우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이것이 어떤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주민을 무시하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거 민원은 과연 누가 담당해야 되고? 또 우리 군 행정에서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방금도 답변하시는데 뭐 주민들이 반대해도 공장은 세워집니다. 공장은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은 민원을 뭐 하러 중요시 여기고 주민들의 설명회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좀 더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8월 17일날 장동에서 행하여 졌던 일을 보고 받으셨어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나서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 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어떤 피해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그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제, 그런데, 아까 환경문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창업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라면 환경관련부서에는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나중에 충족이 되었을 때 공장 등록을 허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무시된 게 아니고요 인제 앞으로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했는지를 공장등록 할 때는 확인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한데 지금상황에서 물론 주민들의 그 반대상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쪽 그 뭐시기 민원도 무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걸 중단을 해라,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구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선의 어떤 행정의 할일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그 어떤 큰일을 하는데 하나의 오점을 남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건 사전에 주민설명회 한번쯤 해버렸으면 이런 현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불신을 받는다면 행정은 우리 주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래 어렵게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조금한 것 하나에 오점을 남겨서 그런 것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또 이 내용을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한번 그 진단한번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더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업지원과장님 아스콘공장은 기업유치차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건 기업유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유치보다 더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장 창업신고를 해온 기업입니다.

창업신고가 들어오면 기업유치로 보고, 우리가 거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된 게 좀 있어야겠네요.

네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하튼 로하스타운 설명회 자리에 가서 형식에 가까운 한마디로 설명회를 가름하기 위한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고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따른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인사 문제와, 명문고 육성 및 자연과학고 신설계획,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복지대책과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필요성, 전라남도 119종합훈련장 설치관련, 곽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부서 통폐합관련, CC-TV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 중 타 자치단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와 일가족이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혜택을 인사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은 2010년 8월 31일 현재 545명으로 이중 31명의 공무원이 자녀교육 또는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의 사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거나 타 자치단체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지난 8월 5일자 광주일보와 무등일보의 보도와 같이 전라남도에서는 목포권에 일가족이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우선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우리 군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 평정시 패널티를 부여하겠으며, 관내 거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승진 등 인사상 우대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545명중 10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71명으로 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녹지, 해양수산 등 소수 특수 직렬의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직렬별 보직 및 업무범위에 따라 능력과 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소극적인 인사 배치로 동일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아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본인의 역량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담당급 이상의 직렬에 대해서는 복수직렬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배치하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능력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 전보 발령하는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5회 지방선거시 공약사항 중 명문고육성 및 생약초 축산 전문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흥고, 장흥실고, 관산고, 대덕종고 등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장흥고의 경우, 왕년에는 전남권의 명실 공히 명문 고등학교로 정평이 나있는 학교였습니다만, 타 지역 사립고 육성, 공립 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장흥고 학생수 감소는 물론 우수 중학생의 타 지역 입학으로 우수대학 진학률이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2001년부터 4개교에 2천3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명문고 육성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4개 고등학교에 2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 2009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에 232개 지자체중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대입 수능 성적이 발표 되었는데 우리군은 장흥고, 관산고가 포함되어 130위의 결과가 나왔으며, 전남권에서는 11위, 5개 시 단위를 제외하면 17개 군에서 장성, 담양, 화순, 영광, 해남에 이어 6위이며, 사립인문고를 제외하면 해남에 이어 2위입니다. 우수대학은 많이 못 갔지만 고른 성적으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높았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관내우수중학생 19명에게 관내고 입학시 3년 동안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인재가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앞으로 2～3년 후에는 관내 고등학교가 전남권내에서 명문고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축산전문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상 생약초와 축산관련 전문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새롭게 자연과학고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장흥실업고등학교에서는 정보처리과, 전자과, 자동차과 등 3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 교과부와 적극 협의하여 생약초와 축산관련과가 포함된 특성화 고등학교로 우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 복지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업무 추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97년부터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을 순연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4월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장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 이장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년6월, 관내 283명 全 이장을 대상으로 이장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18명에 대해 25,425천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도 군내 283명 전 이장을 대상으로 이장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전국 이·통장 연합회 전남지부 임원 35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이장단체보험가입, 선진지 견학 등 군내 전 이장 283명이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복지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병량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장 선진지 견학을 '2007년 80명, '2008년 40명 등 120명을 대상으로 소수만 실시했습니다. 이장들이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약 6,5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83명 전 이장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 형태의 기구를 설치하는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 대국 대과주의 원칙을 방침으로 설정하고 행정기구 신설을 억제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대폭 감소시킨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4만 5천명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개과씩 2개과 감축으로 공무원 승진기회 등 인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과 2009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녹색전략개발사업소의 설치승인을 받아서 2개의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군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등 직영 시설물 11개소와, 청소년 수련관 등 위탁시설물 5개소, 청소년 야영장 임대중인 시설 1개소 등 총 17개소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 11개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119 종합훈련장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소방교육대 설치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2008년 3월 사업희망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12월 전라남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설치안을 확정하였고 2009년 3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지사용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2009년 10월까지 4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16,000천평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훈련장 설치사업은 부지제공을 제외한 훈련장 신축 등 일련의 사업을 전라남도가 15억원의 도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소방대원 3교대 근무 및 처우개선에 대해 소방관련 소요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강진, 화순 등 도내 2개소의 소방서 신축사업이 2009년부터 진행 중으로 도의 재정부담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 지사님의 우리군 방문 시 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재 건의를 하였으나 지사님 답변 또한 재정부담 능력상 어려움을 호소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먼저,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비 2억 8,000만원을 2011년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설비 15억원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종합훈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업무중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원비율이 달라 군민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되므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행정기구는 1실, 11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0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로 차별화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축산과는 농축산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교육,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 시범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업무 중 우량종보급, 조사료생산 등 한우산업 육성사업 부분이 업무성격상 유사한 점은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센터와 본청의 친환경농축산과의 통합여부는 당장 결정짓는 것 보다는 타시군의 조직관리 실태를 비교분석해서 부서별 특성과 상급기관과의 연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현재 CC-TV 관리상태와 추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운영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군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맡고 경찰서는 자료이용 관리운영을 맡는 체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서에서는 CC-TV 훼손 및 오작동 현황을 점검 군에 통보하고, 범죄예방 및 방범용 범인검거 등의 용도로 CC-TV를 활용합니다.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소에 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평 우산마을 앞 외 4개소에 8대를 설치하였고 2010 안전도시 시범마을 사업으로 부산면 구룡 지방도에 차량번호 자동판독 시스템 CC-TV를 들여 설치 차량을 이용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수사목적 차량번호판인식 시스템을 구축 사건 사고시 빠른 조치와 수배등록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CC-TV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C-TV 유지보수비는 년 7백여만원이며 고가의 부품 및 수리는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년 6월에 2003년에 설치된 관산읍 부평리외 3개소에 CC-TV를 수리 및 장비를 교체한 바 있으며 최근 태풍과 낙뢰로 인한 관내 방범용 CC-TV 일제점검 결과 피해를 입은 대덕읍 신리 외 7개소 20대의 CC-TV를 9월중 장비수리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관리 상태 확인결과 관내 설치된 도로 방범용 CC-TV중 2008년 이전에 설치된 17개소 28대는 화질이 40만화소 이하로 주간의 경우 30～40㎞이하만 판독가능하며 야간주행시 대부분 판독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주·야간, 속도무관 촬영 가능한 CC-TV는 내 2009년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1개소입니다 CC-TV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CC-TV설치 사업량을 16개소 32대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국정 감사에서 치안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관내 CC-TV가 미설치된 장동, 유치, 회진 노력대교와 범죄예방 및 검거에 미흡한 CC-TV를 차량판독용으로 추가·확대 설치 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설명을 너무 자세하니 정확하니 잘해주셔서 질문할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만, 저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 운영은 안 되고요. 앞으로의 인사에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하다보면 기능직들이나 특히나 여성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총무과장님, 어느 부분도! 한번도! 제가 말씀을 안했던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소외받는 느낌이다. 특히나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은 좀 말할 수 없는 육아, 육아라든지, 출산휴가를 받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여성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서 더 많은 적재적소하게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소신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우대, 여성, 자꾸 그러는데요. 제가 총무과를 봤습니다. 여성 직원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계획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나도 기능직이하, 일용직 인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히 답변 드리면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떤 배경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친구들 한번 옮길라 하면은 정규직은 내가 몇 년 됐으면 옮겨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계 인사실무자한테 3년 이상 대상을 전부 내놔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연말 안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편 인사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쾌한 답변이라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더 알아서 하셔 버리니까 질문을 못하겠는데 그 명쾌한 답변에 따라서 답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고 설립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연과학고 신설하는 것을 검토! 저 먼 미래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한번도 한번 하겠습니다가 없이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 검토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검토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간을 있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본 의원은 요구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의원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사실상 학생수 때문에 대덕종고는 지금 학교를 지금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거든요. 근데 자원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재정부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4개중에서 2개 고등학교 정도가 존치 가능하고 나머지는 학교 지금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럴 때 아무리 저 우리가 축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학교를 신설한다 했을 때 진짜 군민이 박수를 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제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검토해 달라는 것은 뭐였냐면! 또 여기가 군수공약사항에 자연 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압니다. 대덕종고가 몇 명이고, 관산고등학교가 몇 명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를 그 기간적으로라도 특목고, 특히나 특목고라고 명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특수 축산과를 신설해서라도 저희 장흥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 정보고등학교를 많이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고등학교 수준으로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꼭 이렇게 정해진 제도적인 틀보다는 군수님께서 공약을 안 하셨으면, 제가 뭐 하러 이런 말씀을 쓰겠습니까! 공약을 영락없이 딱 해놓으셨네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보다는 공약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또 검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고등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었지,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 아무리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간다할지라도 그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자연 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보다는 긍정적인 반응, 검토도 물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만, 대덕종합고등학교나 관산고등학교 활용방안! 특히나,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관산 신동 어디입니까? 거기 축산 단지 대규모 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전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과학 고등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신설보다는 있는 놈을 살리자 이 겁니다.

장흥실고에다 축산고를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축산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더 좋다. 이것은 진짜 열심히 해서 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역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재단기금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활용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물론 장흥군도 타 지역보다는 앞서서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앞전에 무슨 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사회 그 사업이 하나 들어왔었죠?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67억이 있습니다. 67억이 있는데요. 광주은행에가 43억, 장흥군지부에가 24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인사에 매너리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운영하는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1구좌 만원씩 해서 대대적으로 군민 참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아진 그 예금에 대해서 전임자를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데 금리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4%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 금리 대출금리는 7.5%에서 8%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은행 지점장을 제가 좀 보자고 해가지고 뭐 장학금내라 안하고 이자 1.5%를 올려주라 광주은행 비상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는 계속 주라는 말만 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전반적으로 인재육성장학금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관계는 조만간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1푼이라도! 정말로 헛되이 쓰질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장흥군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1푼도 개인을 위해서나 개인단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여튼 학교에 지원 되어있는 것들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준영 지사께서 인사에 반영할 1가족 지역거주공무원에게 우대혜택을 장흥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지금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느! 어느! 군이라고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녀교육문제 이것도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 새끼는 광주에서 보내고, 능주에서 보내고, 장성에서 보내면서, 다른 돈은 장흥군에서 벌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광주에서 보낸다든지 그랬을때 이유가 타당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좀 4학년, 5학년 넘어 가면은 광주로 갑니다. 광주 가서 서울대학교 아조 명문대학교 들어갈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서 이익을 받는다면 장흥군에 남아서 장흥군에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피해의식에 젖겠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여성우대를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솔직하니 답변 드리면 타 지역에 근무하신 산 사람들은 사모님들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모님 따라 다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다음 인사부터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네 충분히 기억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성우대! 여성우대!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그 사모님들 말씀이 아니라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니 공무원들이 장흥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소리가 나더라도 좀 말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니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충질문을 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 우리 장흥군에 히트상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품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 추진하고 있는?

제일 잘된 것은 최근에 오렌지호! 또는 해양시설이 제일 잘됐고요.

역시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역시 총무과장 답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한고 하면은 어제 제가 광주를 좀 우리 황월연의장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하고 어떤 모 자리가 좀 됐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옆자리에 다행이 KBS 광주총국 프로듀서하고 그 다음에 전 편집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함은 제가 지금 두분다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KBS 광주총국에서 지금 최고의 장흥의 히트상품이 장흥뿐만아니라 22개 시군에서 히트가 오렌지호 취항이라고 노력리항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노력리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흥하면은 오렌지호 취항을 굉장히 히트상품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굉장히 거기서 우리 장흥의 히트상품이 이러는구나 하고 뿌듯하니 가슴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오렌지호 취항이 마무리 잘되길 바라면서 제가 업무간 유사 업무부서 통폐합을 질문 했잖습니까 물론 오렌지호 취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민의 소득사업은 저는 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현재 또 축산을 하고 있고 특히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충분히 다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어떤 업무가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우량가축 보급이라든지 뭐 조사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한우관련에서 관광목적과 토요시장을 가는 견학 농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 송아지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같이 많이 겸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햅섭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햅섭인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햅섭 농가로 제가 장흥에서 2호로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장흥에 어제도 질문 중에 표고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 장흥군이 상생하고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정책을 멀리하고는 안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군과 아까 비교분석에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정읍은 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읍같은 인근 정읍은 그 다음에 김제라든지 이런 시군도 보면, 과가 신설이 되가지고 축산정책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정말로 축산 한우가 우리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정말로 업무간 제 마음 같아서는 과를 신설을 해서 정말로 우리 축산정책에 일괄성이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 만족합니다마는 축산직이 이번에 사무관한것도 축산정책에 비교우위를 엄청두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대하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정말로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간 정말로 친환경농축산과로 줄 부서는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로 줄 일은 그리 주셔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나눠서 획일적으로 중복이 되는 업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CC-TV에 대해서 설치현황 및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또 추가질문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회진서 두명이 아까운 인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하는데 CC-TV나 방범용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수사에 굉장히 참고가 됐을건데 정말 이게 작동이 좀 안되다 보니까 화질이 화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번호도 안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흥경찰서에서 1,00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범인색출에 굉장히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이 부산 구룡에 설치한 차량번호자동인식시스템 내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을 앞으로 지대하니 해서 늘려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약 30대 정도 설치를 하였고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4년간 30대정도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물론 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군에 또 연락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되죠?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CC-TV 이게 인자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감사원에서 지적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공문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일체 못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다고

예산자체를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까?

여러가지 한번 예산부서하고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부터 도비도 아예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자 치안부서 치안부서에다가 예산을 확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 정도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예산을 만들어 낼수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도 굉장히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CC-TV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관심있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좀 반영이 돼서 정말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뭐 상당한 그 부분에 성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자, 이장님 사기진작에 앞서서 이장님은 준 공무원입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연합회가 형성 되가지고 사무실을 주라 근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더 잘아시지만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그 사용료를 내야되는데 그분들이 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장 뭐 25만원 나간게 여기서 운영하겠다. 그런다 하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는데 그 사무실 만들어 놓으면 사용료 또 이게 군에서 부담해주라 그러면 이게 인자 모르겠습니다.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타 사회단체는 전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상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른 생각 근께 즉 그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주라 하면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나는 우리가 이장이니까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준공무원인데 왜 너희 너희만 대접받고 우리는 안해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모든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 나가야지 이장님이니까 사무실을 주고 또 연합회 이장연합회니까 사무실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행정이 어디까지 가야된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공공연하게 해야지요. 그런데는 특혜를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걸 협의

군민회관 내에다가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임대하고자 이렇게 이장님 연합회 회장님이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요 빈자리가 없다 그러면 큰 이렇게 좀 여유롭게 쓰는 사무실 칸이 있으면 거기다 칸을 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그런데가 있긴 있데요 있기는 있는데 군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시니까 추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 이장님들이 특히 사무실 임대료를 군에서 부담해서는 안되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 이장님들 금년에는 해외를 다녀오셨습니까?

올해요?

안가셨죠 지금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가지고 못간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선거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엄해가지고 뭐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에 테두리내에서 해야지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저 준법정신을 가져야지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가 있죠? 매년 하지요?

그거 안합니다.

지금 안합니까? 이제

올해는 없습니다.

이장님들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하여튼 안을 내시면 내년도 어차피 인자 모든지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 정확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를 안갔으니까, 제가 듣는 얘기 그대로 할게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장님들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 목이 틀리지 않냐? 그걸 어떻게 그 놈을 목간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장님이 오시면

예산이 확보되서 해외를 간다는게 아니라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해주면 가겠다. 그런데 해외나갈 돈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못갔어요.

해외를 가지 않고 하는 방안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런게, 그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예산에 안들어 있어요? 이장님들 해외연수에!

근데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 연합회는 충분히 존경을 하고요 예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장 연합회가 생겨가지고 압력단체로 바꿔지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목소리들이 목소리 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장의 그 맞게 해줘야지 하나의 연합단체가 되가지고 그게 압력으로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이장님들이 이렇게 저 뭐 그런 압력단체로 가서 안되지요.

의원님 모르는 사항도 저희들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되고 하나의 이장으로써 본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사항은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범위안에든, 범위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또 이장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을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장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소외된 것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119 소방훈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5대때 부동산 공유재산관리를 제가 머릿속에 장흥군에 그걸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년간 그걸 추진이 안되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도 많은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가는데 인자 취득 후에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취득해서 내가 저 임대해서 또 임대료 징수해서부터 내가 쭉 관리상태를 쭉 5대때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자 관리상태를 보면 몇 가지만 이렇게 내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훈련장 부지가 군에서 지금 4억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땅을 구입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제2안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훈련장을 짓든지, 아까 주차장을 하든, 다른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장흥군이 할일을 지금 안했기 때문에 진척이 안된것이지, 도가 꼭 도만 핑계칠 수 없다는 말씀을, 정황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한번 가만히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금년 영암에다 뭐 자동차 경기대회를 하지요. 그 사람이 신빙성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쪽에다 예산을 다 써버리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답변으로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주위에서 예측해서 한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가나 아까 우리 마재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그래요 어차피 안 된다면 이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2안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요지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아까 할때는, 지금 우리 곽태수 의원님이 하셨던 CC-TV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랍니다. 지금 장흥군에, 장흥군에도 몇 명이 그 요주의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색 합니다만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그 성범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경찰서장 하고 대화 안 나눠 보셨습니까?

경찰서장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경찰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흥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온전하니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장흥군에 있는 방범 범죄 그 등은 CC-TV는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초등학교 뒤에 있는 어 하나의 CC-TV 예를 들자면 한 2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전혀 인식을 낮에서 저녁으로 들어, 물론 사각 시간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방범등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그것은 그것 정도는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했고요. 그 성범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아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인제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한 이유는 군 행정이 전부를 총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더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초등학교하고 그 관리하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근데 교육청의 자세는 막말로 저희들이 점검을 예를 들어 못했다하더라도 교육청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 자기들이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고 전화라도 한통화해야 됩니다. 그런 1차적인 책임관계를 떠나서 근데 군이 전부를 다 카바 해라! 이건 좀 무리수구요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장흥군에 22명 정도가 있다고 분명히 경찰서장께서 전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그 위험에서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사회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함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금액이 있다면 철저하니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그 범위가, 영역범위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흥에서 무슨일이 났다. 그럴때는 경찰서나 교육청으로 안갑니다. 일단 장흥군은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니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방범등 같은 경우는 예산에 보면 매회 년마다 600만원씩 수리비용이 있었습니다.

700만원

7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수리비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건이라도 제대로 설치를 할 때는 돈 비싼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죠

좋은 것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해야지, 싼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제 기능을 못하는 정말로 웃지못할 일이, 사고가 났는데 CC-TV 기능이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원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협의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다면 좋지요. 얼마든지,

예산부서에서 물론 확보함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장흥군에서는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또 학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나간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방범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의 예방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차후에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물론 본인 잘못도 있어요. 이번 같은 사고는, 특히나 본인 잘못도 있다.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비건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곽태수 의원이 충분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치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한 각 기관에서 저희 장흥군에다가 의뢰를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의회에서도 철저하니 더 한 번 더 세심하니 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김화자 부의장님과 이병량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건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주택 자금관리 및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기간내 개인들에게서 융자금을 징수하지 못함으로 주택은행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패해서 군민 세금으로 우선 변제 하게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변제금 전액이 회수 되도록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별 구성 내용은 1974년 태풍“나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대출받은 6천600만원을비롯, 1989년 태풍“주디”로 인한 태풍피해 복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3억2,852만원과, 84년 대일연립, 85년 장원연립, 86년 한국 및 삼보연립등 총 108세대 건립에 7억4,700만원, 84년 대덕 소도읍 가꾸기, 85년 회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2억8,950만원등 1974년부터 1989년 까지 17개 사업에 원금기준 13억6,502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285세대의 대상자에게 국민주택자금 으로 융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특별회계 상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13억6,502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17개사업 285세대에게 융자해 주고 매월 개인들에게서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주택은행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이전까지 원금기준 12억2,96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금액은 1억3,540만원이었습니다만 2009년 주택은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패해서 미상환금 2억1,280만5,000원을 군비로 상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 대상자들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융자금 회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대상자 및 융자금은 15세대에 2억716만원으로써 15세대중 4세대 1,960만원은 올 연말까지 분할 납부 하도록 협의 하였으며 소유권이 장흥군으로 되어있는 5세대 1억3,700만원은 공매 처분 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6세대 5,620만원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의 방법에 의해 강력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징수한 1,800만원을 더하면 주택은행에 우선 변재한 2억1,280만5,000원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상환 15명에 대한 채권 확보 내용은, 5세대는 소유권이 장흥군으로 되어 있고 10세대는 장흥군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강력히 징수 조치하고 부동산 공매 및 경매의 발생하는 융자금 차액에 대해서는 기타 재산에 대해 추가로 근저당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 회수 조치함으로써 미 징수한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청구 및 특별회계 운용상황 국토해양부 보고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건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우선 주택은행에 변제하고 개인 대상자들에게 융자금을 회수하는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으로 구상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하여 관련법을 신중히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상황 국토해양부 보고건과 관련해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대여금 소송건에 대해서 보고 한적은 없습니다. 이상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보고를 마치고, 다시한번 미 징수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미 회수된 융자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은 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공유재산에 대한 방치사유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 보림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명차육성을 위한 차문화체험장을 조성코자 장흥교육청으로부터 부지 7,751㎡, 건물 7동 559㎡를, 1억4,331만5,000원에 매입 하였으나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09년 10월 13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잡종재산입니다.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 우리 민원처리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각 실과소에 유치보림분교 활용계획의 유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치보림분교를 공공목적 및 주민수익사업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임대 및 매각계획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1985년부터 있던 사업으로써 제가 군정질문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5년이 흘러간 사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사업 관련해서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맨 먼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 4세대에 대한 1,960만원은 올 연말까지, 그 외 장흥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공매처분이나, 그 외는 경매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흥군소유가 이렇게 빛에서 연체이자까지 빛이라는 것은! 연체이자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지만, 빛은 날마다 잠을 자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장흥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진즉에 공매처분이 되었다든지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집행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게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제집행을 못하는 이 세대 15세대 때문에 장흥군민은 피 같은 혈세를 냄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해서 2억이라는 넘은 돈을 장흥군에서 아무소리도 없이 장흥군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빛을 갚아 줬습니다. 이 빛도 이것도 이번에 군의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야무야 넘어가 또 몇 년이 또 25년이 흐른 사항까지 갈 수 는 사항이 왜 있었냐하면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 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 떼었는데 설정권자가 장흥군으로 되어있다고 아까치매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설정권자가 장흥군이 아닙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렵니다. 여기에 배석에 있는 과장님이하 공무원들께 자 저한테 자료를 제가 받았을때 국민주택융자금체납 체납자 현황서를 받았는데 등기설정 근저당권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장흥군인지! 아니면 개인, 개인인지! 아니면 제2의 금융업체인지! 이것이 확실히 나타났다면 김화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헌데 모든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받을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일도 많고 그러시는데 등기설정, 그라면 어디라고까지 했으면 쓰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 안해도 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보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설정이 되어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을 최소한하고 나오셔야죠! 지금 거기 주무과장님으로써 2억이라는 넘은 돈을 장흥군민의 혈세로 갔다가 갚아 주었으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의 파악을 하셨더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 대화가 풀어가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대덕읍 신월리 113번지라는 것을 찾아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유권이 김정수씨로 되어있고 근저당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체납금액은 2,1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감사에서 또 한번 지적사항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이 성실한 답변이 된다면 감사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장흥읍 대일연립 B동 102호는 6,499만5,000원까지 체납이 됐습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장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6,000만원이면 지금 그 집을 살수도 없습니다. 왜 훨씬 싸니까요 체납금액이 6,000만원이 넘어가도록 장흥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은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담당과장님으로 오신지는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세하니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장흥군에서 행정의 부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제가 전부 검토를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것을 한건! 한건! 따져봤자. 서로 열불날 일 밖에 없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근저당설정권자 1인자가 우리가 집을 경매나 공매처분 했을 때 설정권자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1순위에는 장흥군이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왜 2004년도나, 2000년도에 다 풀어줘 버렸습니다. 왜 풀어줬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하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군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흥군민의 혈세가 2억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장흥군에서 이렇게 빛을 갚아준다면 장흥군들 다 갚아줘야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도대체가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25년 동안 못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올 연말까지 4세대 1,960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는 6,499만5,000원부터 적게는 166만5,000원까지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4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면밀히 따져 보면서 저는 이것을 갔다가 3일을 갔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안맞는거예요 장흥군에서 나한테 자료를 요청, 내가 요청해 가지고 왔던 자료와 제가 파악했던 자료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의장님 앞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렵니다. 이번 우리가 10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음사항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정도만 하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하나 하자면 오늘 오후에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먼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철저하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10일까지 그렇게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처리과장님 본래 인계인수 규칙에 의해서 업무인계인수를 정확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파악이 사전에 안되셨다면, 그 동안에 인계인수서 어디에서 누락된 것인지! 더 정확히 파악해서! 10일날 다시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합니다.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주택법 73조3항 주택법시행령 103조2항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는 대여금 소송권에 대해서는 보고한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거의 몇 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대여금 반환을 했던 것이, 뭐 이것이 2010년 2월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보고 안했다면 이것은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과장님!

은폐하기는 위함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 저기 지금 다른 시군도 좀 알아봤거든요 직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이 좀 관례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꺼림직한게 지금 보고를 못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 감사나, 어느 감사에 도, 자체감사에서도 걸리지 안했는가, 걸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과 모든 시행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한 것이 행정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장흥서는 못삽니다. 근데 하물며 모든 장흥군민의 대표기관인 장흥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장흥군민의 눈에 비치는 장흥군의 행정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과장님! 해서 일단은 어찌되었든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행정에서 본이 되어야 할 장흥군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관계를, 질문을, 내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4년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아조 입씨름을 한사람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인자 그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으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과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승인을 얻어 났으면 이 제가 비단 세 가지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치 학생의 집거기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 입니까? 이걸 빼신 겁니까?

네 우리 행정재산은 그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소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는 통계관리를 하고 일반재산인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전부 총괄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인 다른 실과소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의 집이 2007년 7월 30일 의회 승인을 얻었지요?

저희과에서 2009년 10월 13일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서로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이부분에 대해서 좀 각 관련 실과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활용할 계획이 있는 실과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또 매각을 해달라, 하는 또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쪽 보다는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정 활용할 계획이 안된다고 하면은 매각을 하는 방법을 쓰던지 그런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여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목적없이 방치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타날 과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나 임대 의사를 이렇게 표출 하셨으니까 저는 임대를 해도 어느 특별한 독지가가 나타날지 의문스럽고 불필요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빨리 매각 처분해서 활용한 것이 좋겠지 않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인자 충분한 내용을 이렇게 숙지도 못하시고, 파악도 못하실걸로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 과장님 같이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것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다른방향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비가 그 낡아가지고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대아니면 매각쪽으로 지금 한번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안하니까! 가서 보세요! 아조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그것 곧 넘어집니다.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어요?

네 지나가다 봤습니다.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처리과장께서는 김화자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금관리 관련건에서 자세하게해서 10일 마지막날 보고를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가로 인계인수서에 과장님 인계인수서에 이것이 나와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년 5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장흥읍 건산리 일방통행에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하신 장흥읍 생활도로 일방통행사업 시행시 상가 주민들께 충분한 의견 수렴 반영건과 공청회 및 주민설문조사 참여자등에 대한 명단제출,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경계블럭 및 주차면 제거 상가주변 등에 부지구입 주차공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위해 일방통행로 사업 시행 전인 2009년 10월 16일 장흥경찰서에서 군청, 경찰, 번영회, 상가대표자, 주민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장흥군 소재 상가와 주민, 마을이장 등 총 224명에게 일방통행 4개 구간 실시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가 하였던 명단은 설문조사 특성상 무기명 다수인이 참여하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별도 명단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경계블럭과 주차면이 철거 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9일 상가 번영회와 경찰서장과 면담 결과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경계석 철거, 주차라인 삭선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승인 사항임으로 장흥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상가 애로사항과 장기주차로 인한 상가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소 하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경찰서에 상가 불편사항을 다각적으로 전달하여 경계블럭 철거, 주차라인 삭선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가주변 소규모 부지구입 주차 공간확보 방안으로는 중앙로 및 건산로 주변 공터나 자투리땅을 임대 또는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장흥읍 생활도로 일방통행 실시로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되어 주변상가와 주민 및 이용객, 운전자, 보행자들이 상호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구자료를 타 기관인 경찰서에까지 명단을 수령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그 옆에서 6월 2일 지방선거당시 그 현지에서 내가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장본인입니다. 뭐 군수님도 군수님이지만은 저는 아주 거기서 매일 만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장본인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요것이 설명회 자료지요 준 것이 설명회 참석했던 분들이지요. 그라면 공청회는 아까 명단배부를 그냥 안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서면조사

상가분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라고 하더라고요. 상가들 얘기는 설명회를 상가번영회 회의시 군청 우리 운수담당 직원이 거기를 현장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100%가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반대를 했는데 의외로 군수님한테 보고할시 역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그 사업이 아마 이렇게 착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민이 싫어하는 이러한 사업을 더구나 예산을 한 8,000천여만원을 투자하면서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청회 자료만 있는데 주민설명회 보니까 실지 요것이 보면 상가 주민들은 별로 참석자가 없습니다. 전부 보면 외지사람, 어디 기관단체, 어디 사안리, 충렬리, 동동리, 성불리, 남외리, 요런 분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이 아무 이해가 좀 없는 그런 분들로 참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단을 보더라도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뭔 이해관계가 있어서 반대를 했겠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여기 역시 명단을 보니까 그런 분들입니다. 다소 이게 건산리에 사신 분들은 주로 중앙로에 사신 분들이네요 이름보니까, 요쪽에 지선에 거 있는 실지 대상지역에 상가주민들은 참석 한분이 없어요! 한분도!

상가대표하고, 두분이, 세분이 참석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한개만 있는게 아닐 겁니다.

2개, 동부상가번영회하고, 터미널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물론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지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이 싫어한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사업이 돌변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에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신분들은 또 편리한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여기 저 주차가 뭐 사고가 그 일방통행 한 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주차흐름이 중앙로 주차 흐름이 좋다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상가에 피해가 있으니 아까 그 보고 드린 말씀대로 일단 경계석, 경계석을 해놓으니까 노인들, 상가에 들어오신분들, 여러 피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빨리해결 몇 번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새 뭐 경찰서 그 사건 때문에 그분들을 도저히 만날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 상가번영회에서 군수님도 한번 면담한 사실이 있지요?

한 110개정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나머지를 철거를 해주시고 저 쪽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또 같이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막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자 주차면을 그려 놓으니까 주차면을 그려 놓으면 허가난 주차장이지요?

우리가 그 시방 그 군수님 상가 대표분들께서 군수님하고 면담한 뒤로 우리가 내일 10시부터, 10시, 오후3시 그분들이 부탁을 했어요. 군수님하고 대화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두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안내판에다 차에다 상가 장기 주차하면 상가에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하십시다. 그 뒤로부터는 많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도 홍보를 해주라고 실과나 다 이야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1일 주차가 한 3시간 동안 이상 장기 주차로 보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차가 제일 많이 있는가, 해봤더니 한 60대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대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기적으로 나가 출타를 하는데 나두고 서울을 가셔버려요, 서울가든가, 광주를갔다오신분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상가, 상가 자기들 차가 또 많이있고 그래서 이런 보완점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으니까 금년간에 해결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장님이 그냥 해결할 사항 같은면 오늘이라도 해준다. 그래요 근데 전남지방경찰청장 승인사항이드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간 좋은 있으면 즉시 우리도 추석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라는 공문만 오면 우리가 즉시 하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놓고 그때 해당 공무원들이나 그런분들을 또 양쪽 기관에 체면을 보더라도 막 해가지고 철거한다하면 그것도 또 사회 지탄이 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저것! 이렇게 명분을 지켜가면서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일대 저희들하고 얘기한 사항 이후로 그대로 이렇게 나둬 버리면 또 이렇게 안되니까 과장님 뭐 잘 처리해주실 것을 믿고요 제가 여기 군정질문 내용에는 없는데 이왕 주차관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일부만 이렇게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장 여기를 많이 왕래를 하다 보면 지선에도, 지선에도 주정차단속을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청에서 나가면 군지부 밑에 원래 우리가 보면 많이 다니니까 차가 많이 빈번이 다니는 곳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이것, 뿐이아니고 차가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지중에서도 그러면 주차를 해놓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요 농협앞에 군의원님 그 현금인출기 앞에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차를 딱 놓고 자기들이 현금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가 주차가 그래서 좀 막히고, 막히고

요쪽에 저 앞에는 그러는데 요쪽에 우리 막 나가면 옆에 있잖아요. 거가 아침에 올때 출근할 때 보면 있는 차량이 오후 늦게까지도 안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 내가 유심히 넘버를 내가 봤어요. 여기 좀 제발 좀 해서,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 요런 지역은 좀 군에서 단속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멀리 지나서는 뭐 시가지 전역을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이 지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2009년도 12월 8일날 했고, 2009년 10월 16일날 두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이것을 주민들을 참석을 시켜서 서명을 하기까지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했지요? 그러셨지요! 또 이분들의 그 참석도 경찰서에서 통보를 해서 했습니까?

경찰서에서요

경찰서에서 했지요 그런데 왜 군에 와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왜 군에만 와서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우리 주민들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만나서 거 지금 회장이 새로 바뀌셨는데

이해창씨

오륙회 터미널 상가 회장님이 바뀌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자 거기 갔다 왔나, 거기 갔다 왔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됐냐 하니까 서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길래 다음에 갈 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자 내가 그랬어요. 여기 북부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할라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찰서에서 실시를 하고 이것이 지금 지금 서장님이 아니시고, 박생수서장님 계실 때 이것을 추진했지요?

박생수 서장님 네

그래갖고 하다가 가셔 버렸지요?

예산지원만 했습니다.

예산지원만 했어요?

도로교통법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밖에서 참석을 이렇게 했으면 처음에 할때 조금 좀 뭔가 이것은 아니다 하고 한번쯤은 좀 거부해볼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그때는 안계셔나서 그걸 모르시니까 그러지만은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또 그래야 우리 군에다가 자꾸 그 주민들이 저 경찰서에 한번가면 우리군청에 세번내지 네번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또 우리군의원들도 자꾸 불러 들이됩니다. 뭐 우리 이병량 의원이나, 우리 김화자 의원, 김복실 의원, 저나 또 불러 갔습니다. 거기를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분명하니 설명을 하셔서 이것이 지금 청장 승인이 얻어야지 이것이 정리가 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주민들은 인자 이 앞전에 군수님 만나기전까지는 장흥군에서 군수님께서 전부 하신지를 100% 하신지를 알고있어요. 그래 우리가 자세하니 설명을 드렸더니 전화도 인제 안옵니다. 사실상 전화는 안오고 경찰서로만 가니까 우리한테는 안오는데 단, 우리가 인제 예산을 지원을 해나서 그래서 인자 같은 관내 일이고, 그래서 군수님 업무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즉하셨어야합니다. 우리 선거때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룬 사항입니다. 제일 곤욕을 많이 치룬 사항이 일방통행 그 사건이에요 우리 그 앉아계신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조치하시는게 좋을테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그냥 저희는 상가번영회를 떠나서 이 모든 사업은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가 번영회를 떠나서 저희들 일반인들로 봐서는 좋은점과 나쁜점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희들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요는 경계석에 자금을 그 사업비를 장흥군에서 대줬기 때문에 경찰청장한테 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솔직히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석에 저는 사고가 두 번 났습니다. 저는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제가 자신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사고가 두 번 난 것이 경계석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요 차를 좀 안으로 조그만 주차장에 나둘라고 보면 안으로 되놓으면 나갈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득과 실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것 없습니다. 민이 편한점도 또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작은 숨소리까지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 민의의 정당 여기 장흥군의회 여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양 방향 주차시설 라인이 그려져 있다 이겁니다. 일방통행만 해서 한 라인만 해준다면 모르는데 어째 일방통행 저거 시행 한뒤로 장흥군에가 차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차를 더 많이 갔다 되놓은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 재무과 직원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고생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아예 차가 차라리 더 없었는데 이거 일방통행을 해놓으면서 훨씬 차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차면을 그려놓으니까 주차하러 그리 옵니다.

그려놓으니까 주차를 하러 일부러 갔다 대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라인을 그렸던 장흥군수와 또 시행령을 했던 경찰서장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방향 주차라인은 정말 제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너무 좁아서 곡예를 하듯이 차가 큰차는 못지나다닐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좀 의사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세하니 사람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 좀 검토를 해주세요. 양방향 차 이것은 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진하고 저기 저 보성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보성은 10년전부터 일방통행을 하고 있데요 이렇게 선만 그려져 있습니다. 차만 강진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방향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풀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일방통행은 솔직히 좋은 면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사실 일반통행입니다. 하지만 상가 번영회에서 안 좋은 것은 경계석입니다. 두 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월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자동심장 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구비한 시설현황과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제세동기 의무설치 대상은 응급의료법 제13조 제47조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차, 항공기, 철도객차, 선박,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장흥군 관내 제세동기 의무 설치대상은 총 25개소 29대이며 보건기관 19개소, 119 소방안전센터, 교도소, 병원구급차,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과 오렌지호 등이 있습니다. 그중 공공보건기관을 제외한 119 소방안전센터 외 6개소는 10대를 기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기관은 19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만 자동제세동기 각 1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미설치된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중 금년 하반기 보건지소 4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11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에 반영, 전 보건기관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대상에 대해 추가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제세동기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