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이 풀어야 할 굉장한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그룹하고 장흥의 그런 큰 숙박시설을 이렇게 좀 사업유치를 검토를 좀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그분들도 투자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지금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하뿐만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역이 관광 상품화가 되고 널리 알려지면 다른 측면에서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4월 15일날 인자 등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식회사 대하로 되어 있거든요. 명의변경을 2007년 12월 21일날 설립된 것을 명의변경을 금년 4월 10일날 해가지고 장흥해운으로 이렇게 주식회사가 탄생된 것입니다.

거기 그 문제는 인자 해운사가 그동안에 인자 운항 그런 실적을 가지고 당신 주식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많은 여객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 국내에는 여기 포항에서 울릉도간, 또 동해시에서 울릉도 독도를 이렇게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관광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그 시기에는 1회 운행해도 타당하는 것을 내세웠고 그리고 9월달 지나면 10월달부터 다시 1일 2회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여름휴가철이 끝나면 그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1회 했고, 특히 9월달은 추석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또 2회를 운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산시장이 천관관광시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기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츰 그런 차원도 관광객들이 그곳을 들려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일부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제출해 났거든요 그래서 거가 또 하나는 저기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한 시푸드 타원이 지금 개원을 합니다. 하게되면 그걸 연계해서 수협 위판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부 활어시설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류는 약 연간 2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해조류는 무산 김을 하면서 특화사업을 하기위해서 지금 연간 8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말씀하신대로 패류에 폐사가 발생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원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인제 지원분야도 인자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방식도 좀 개선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염려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하고 우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루에 한번씩은 배 운항을 못하지만은 이틀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수온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자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어촌계장들이나 주로 양식업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할랍니다.

그것은 금년에 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미끼 사업은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맹년에 또 한번 더 시도를 할랍니다. 의원님께서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수산과장님! 항구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똑딱선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노력항은 시설미비로 인해서 오렌지호 나가면 배가 없습니다. 오렌지호 말고도 노력항으로 입항하고자하는 배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더 만전을 기해서 금방호, 금일호 또한 완도 청산, 이런 배들이 오렌지호가 나가고도 계속해서 연락선이 오고 가고, 또 장흥해운의 프로젝트를 우리 군이 대비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아들였다면 항구로써의 재 역할을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액수가 투자됐지만 또한 혁명다운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대비를 많이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별도로 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 7호 태풍 곤파스, 9호 태풍 만로, 태풍에도 우리 상황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닷가를 24시간 거의 순시하면서 사전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태풍이 피해 가는가 하면 태풍이 닿았어도 한척의 어선의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좋은 사례를 남기기도 하신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수산정책에 또 특히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것을 부탁!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문호 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집행관련 홍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이양간 지방도 839호선 확포장공사 지연관련 및 공유재산 관리 관련 구. 대덕읍 남초등학교 폐교의 공유재산 취득 후 활용방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2006년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 2007. 1월부터 2010. 9월 현재까지 축제 및 호안정비 5.7km, 교량 2개소, 취입보 5개소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6대 의회업무보고 자료에는 국비 60%, 군비 40%의 비율에 의거 국비 60억4,000만원, 군비 40억2,600만원으로 의회에 보고되었고, 군정질문 요구자료 제출 시에는 예산편성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으나, 국비 58억5,900만원, 군비 42억600만원으로 국비, 군비의 비율을 정확하게 재 산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군비 42억600만원 속에는 특별교부세 4억9,500만원이 군비화 되어 예산에 편성 되었기에 순수 군비는 37억1,100만원입니다. 공사비 또한 도급액과 관급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였기 18억5,600만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자료가 상이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하천정비를 위한 축제ㆍ호안ㆍ교량공 등 주요공정이 토목공사이고 일부 공종에 초류 살포공 및 사각정자 등 조경이 포함된 공사로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영농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축제 및 하상정비 구간은 5.7㎞입니다. 동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 1배이내의 입찰제한이 가능하여 연장 5.7㎞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우리군『계약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방계약법에 의거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아닌 전남으로 제한함으로써 우리지역 업체가 보다 많이 낙찰될 수 있게끔 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우선 사용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 변경시행 주요 공종으로는 목단마을 진입도로가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영농기 농기계 사고가 있어,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거교 제방을 시점으로 마을 앞 까지 진입로 430m를 확포장 시공하였습니다. 2006년 하천정비 계획단계에서 치수를 목적으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민의 정서와 환경이 변한 현시점에서의 소방방재청 하천정비의 기본이념이 치수는 물론 친수공간, 지역주민의 쉼터 조성 등으로 고향 및 외갓집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주민들도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설계 변경시에 새로운 하천정비의 기본이념에 따라 친수공간 및 쉼터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소방방재청 및 관계기관 현장 방문시 하천정비의 표본 현장이라는 칭송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5년전인 2006년도에 실시설계도서가 작성되어 물가상승율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설계 당시의 보통 노임은 1일 56,000원이었습니다만은 현재는 67,900원으로 20%가 상승되었고, 경유 경우에도 1리터는 설계당시에는 1,120원 이었으나 현재는 1,480원으로 32%의 물가가 상승 되었습니다 홍거천의 지류에 위치한 안양면 청송마을은 배수로 단면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농경지 5ha, 가옥 10동, 종합복지회관이 침수되는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며 안양면에서 수차례 건의하였던 지역주민의 재해위험해소와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배수로 단면을 장하여 금번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이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철저한 현장 확인 행정을 거쳐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렇듯, 설계변경시 충분한 기술적 검토분석을 통하여 사업량을 변경 시켰으며, 일부러 시공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특혜성 사업비 증액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의 경우 4년간 년차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사업비를 요구하여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년차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요구 건의 사항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거천 지류에 위치한 2010년 당암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는 시공업체와의 특혜성 논란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별도 발주하였습니다. 저희 공사관계 공무원들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하나, 둘 듣다보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추진 관련 현황을 사전에 우리군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사소통이 이루어 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건설행정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병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이양간 지방도 839호선 확포장공사는 연장 17.43km, 4차선이며 총사업비 1,728억원을 투입하여 전라남도에서 2013. 10월까지 8년간사업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16%입니다. 지방도 839호선 확포장공사의 시행청은 전남도이며 2006년 착공하여 2010년까지 약441억원을 투입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우리군 도의원 간담회 및 전라남도에 수차례 건의하여 2010년은 150억원 확보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공사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군 번영회와 협의하여 현안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2011년에는 예산편성 계획 이전인 9월 전남도를 방문 도지사님께 매년 공사비 300억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대림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통로박스 위치변경 및 기존도로 폐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로박스 위치는 현장에서 전라남도 관계자와 도의원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육교 설치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 도로 존치는 현장 여건상 신설도로 14m 이상 고저차가 있어 존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존치 가능한 피재 정상구간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설계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관련 “구” 대덕남초등학교는 장기 발전에 필요한 건물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대덕읍 옹암, 신리, 분토 마을주민 158명이 농수산물 공동집하·선별·판매장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 매입을 요구함으로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남초교를 매입 하였습니다. 남초교 매입 과정에서 매생이 가공공장과 민박시설은 해수면과의 거리가 멀고 유지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장설치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활용목적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차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다목적회관, 민박, 주차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활용을 요구가 있어 토지와 건물을 우선 매입하였으나, 리모델링비 추가 예산 2억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남초교 활용 계획이 포함된 예비계획서로 개매기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응모하여 같은 해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남초등학교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남초교 활용을 위하여 지역경제마케팅과와 본 공유재산을 이관 활용토록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으로 이관 후에도 적극 업무에 협조하는 등 활용방안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실과소가 남았는데 오전중으로 오늘 일정을 소화를 해낼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장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