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8월24일에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서 심사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의무 부담분을 계상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41억, 지방교부세가 47억, 보조금이 72억 등 전체적으로 160억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억5,000만원, 보조금이 4억2,000만원 등 11억7,000만원이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및 산업, 지역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중점 증액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강화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가용재원 172억원의 29.7%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결산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의 개괄적인 예측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자금운용부서와 협의하여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금액이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계상되어 미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해양관광체험 낚시어선건조 1억 3,500만원,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교육 800만원, 정남진 시티투어 민간위탁금 2억5,000만원, 장흥댐발전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3억 등 다수사업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폐지로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자체재원이 열악한 장흥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흥댐발전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은 2006년부터 신청자가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편성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교육비는 800만원으로 예산은 적지만 다문화 가정이 외국의 아이를 입양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고비 보조사업 우선예산 편성입니다.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다른 사업에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안 232페이지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친환경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안 260페이지 우량송아지 비육시설사업은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군비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안 232페이지 APC시설 보완사업은 군비를 7억8,300만원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2억원만 반영하고 있는바, 자체재원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은 이해하나 예산 편성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고적으로 의문난 사항이나 꼭 세밀하게 분석할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실과소 소관 추경예산 세출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설명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2010년 9월 9일날 혹시 국회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정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자체간의 공무원 교육비 최대 18.6%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때 이런 불명예 이유는 좀 씻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경쟁력 확대는 공무원은 가장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장흥군으로써는 공무원 교육비가 전국에서 꼴찌를 했답니다. 그래서 1인당 직접교육비가 전국에서 1위하고 장흥군하고 다른 타 시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흥군하고 18.6%가 나는 전국에서 꼴찌라는 그 교육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장흥군으로써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의 예산을 반영할때는 꼭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교육에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는 장흥군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반영을 할때 사촌점용허가라든지 장흥군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던 건들이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정말 장흥군이 남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될 장흥군에서 이런 것은 그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특히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정질문시 좀 행정에서는 과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막 확대 해석을 하는데 먼저 행정에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했더라면 어떻게 군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꼭 지키는 장흥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비가 전국 최하위다! 이거는 지난번 2회추경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민간위탁교육비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또 이장들 교육도 생략을 하게 돼가지고, 그 선거와 관련도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당 한 6만4,000원 범위 내에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돼있고, 제일 아까 많은데가 118만원 되어가지고 전국 하위라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을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기 선거는 타 지자체도 전부 선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장흥읍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가 막히게 우리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장흥군은 돈이 바닥이 났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기가 막힌 일이 계약직들, 일반 계약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근로찾기 사업하는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 부모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부모가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엄마들. 그래가지고 장흥군은 물축제에다 다 쏟아 붓고, 또한 항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노력도항에 57억을 아직 주지도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특히나 저는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확하니 알고 계시고만요. 6만4,000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같이도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장흥군이 이런 꼴등, 교육의 꼴등이 난 예산을 짰다는 이런 불명예는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심해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절차 부분도 앞으로 좀 철저히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날로 늘어나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란 한계가 있음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위주로 집행함으로써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편재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일괄 보고 드린 후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편성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재 순서는 예산총괄, 그 다음에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기능별 총괄, 조직별 총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 새로 이번에 예산서를 처음 접해보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예산서를 넘기면서 부분부분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예산총칙이라고 해서 예산서에는 총칙이 반드시 명시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분 해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10개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있고요,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2,897억6,39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79억1,180만7,000원, 특별회계가 118억5,210만3,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6억9,291만7,000원이고, 일반회계가 83억3,735만4,000원, 특별회계가 3억5,556만3,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재정법 14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한 3% 정도를 편성하도록 돼있고,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외부라 함은 금융기관이라든지 나머지 빌릴 수 있는 민간인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임시로 차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총칙에 포함해서 최고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2조에는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를 뒤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3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상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본예산 세울때 1% 이상으로 돼가지고 26억6,315만6,000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지방재정법 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이렇게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 놓으면 별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지 않고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총액인건비 포함해서 경비고, 그러나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비 간에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에는 저희들 사항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재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분에는 회계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각 특별회계별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액은 천원 단위입니다, 천원. 기정액은 1회부터 2회까지 본예산 1회, 2회 편성된 예산이고, 비교증감은 금번 3회추경때 추경된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증감액이 160억9,834만6,000원이 증액된 2,779억1,180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1억7,488만9,000원이 증액된 118억5,2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특별회계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변동사항 없이 2회추경과 같다는 얘깁니다. 다음 17쪽 세입총괄입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 예산액, 기정예산액 이렇게 비교증감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양입제출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세입만큼 세출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897억6,390만1,000원 그 중에서 제로 쭉 내려와 가지고 세외수입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49억2,378만1,000원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이 17억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감 부분에 금방 17억1,223만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7억9,970만1,000원이 감이되고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에서 8,747만1,000원이 증 되어가지고 감이 17억1,22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증이 66억3,601만1,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1억2,099만6,000원, 이월금이 9억7,189만8,000원,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그렇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용 잔액이 2억2,3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8,924만3,000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2억3,0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제로로 된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46억8,256만1,000원이 증액이 돼있고,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8억3,500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1,816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4억2,9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이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으로 총 76억3,689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2억2,697만3,000원, 그 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9,640만원, 기금이 13억9,5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24억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입니다. 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방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면 양쪽이 맞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쪽은 특별회계 전체 세입분야입니다. 다음에 27쪽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억2,6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입법및선거관리가 5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이 8,550만원, 일반행정이 1억3,625만원, 그 다음에 공공질서 안전에 재난방재 민방위가 4,000만원, 교육에 4억1,776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 4,776만7,000원, 평생 직업교육 3억7,000만원, 다음 문화관광입니다. 5억9,43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이 6,000만원, 관광이 마이너스가 감이 됐습니다, 이건 감이 됐습니다, 관광부분에. 2억2,791만8,000원, 체육부분에 5억3,168만3,000원이 증액돼있고, 문화재는 2억3,060만1,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수질에 23억5,691만1,000원 증액돼있고, 폐기물에 1억2,567만2,000원이 증액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일반에 3,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입니다. 12억5,52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이 14억5,265만3,000원이 증액돼있고, 취약계층지원이 9,182만5,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이 6,213만7,000원, 노인청소년이 3억5,139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보건입니다. 1억3,834만1,000원이 증액돼있고, 그 중에서 보건의료부분만 같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38억1,521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이 22억4,196만3,000원, 임업·산촌이 3억2,160만2,000원, 해양수산·어촌이 12억5,165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산업·중소기업입니다. 18억6,64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기술지원이 12억5,000만원 증액돼있고, 무역 및 투자유치가 3,4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가 5억8,243만5,000원이 증액돼있고, 다음 수송 및 교통입니다. 24억1,62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에 1,000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에 24억62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36억1,436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수자원이 1,600만원, 지역 및 도시가 32억7,879만5,000원, 산업단지가 3억1,957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는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6,781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전체 기능별 29페이지는 방금 총괄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기타 특별회계 전체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 조직별입니다. 조직별은 실과소 예산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7,500만원 증액돼있고, 기업지원과가 17억4,430만7,000원, 총무과가 4억9,951만2,000원, 민원처리과가 1억2,124만8,000원, 재무과가 12억9,897만6,000원, 주민복지과가 12억5,722만3,000원, 문화관광과가 5억9,436만6,000원, 환경산림과가 4억6,527만4,000원, 지역경제마케팅과가 18억7,239만3,000원, 친환경농축산과가 6억3,233만5,000원, 해양수산과가 25억5,948만3,000원, 건설과가 34억8,469만6,000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1억8,360만7,000원, 보건소가 1억3,834만1,000원, 의회가 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2억1,841만1,000원, 녹색전략사업소가 9,960만원, 읍면이 2,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7쪽 일반회계 전체 조직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조직별 특별회계 전체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인건비로써 11억5,621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 정규직에게 주는 보수가 11억2,69만4,000원이 감액돼있고, 기타직 보수로 1억61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억8,580만1,000원이 감액돼있고, 기간제근로보수가 1억4,96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연말까지 추산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남아서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물건비가 19억9,95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억1,776만7,000원이 증액돼있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9,027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8,042만8,000원이 증액돼있고, 행사운영비가 4,70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가 1억4,866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국내여비가 7,566만2,000원이 증액돼있고, 국외여비가 2,300만원 증액돼있으며, 국제화여비가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료비로 14억8,612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5,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46억6,425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6,154만1,000원이 사회적 수혜금으로 증액돼있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6,700만원이 증액돼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4억8,898만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1,110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억3,11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7,500만원 증액돼있고, 그 중에서 포상금 2,500만원, 성과상여금이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13억2,42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출연금이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16억2,528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 및 구호비로 5,520만6,000원이 증액돼있고, 민간경상보조로 4억2,636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5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2억5,398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보험금이 1,466만7,000원이 증액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이 8억8,202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입니다. 4,966만4,000원이 증액돼있고, 그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3만6,000원이 감액돼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000만원 증액돼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99억7,816만4,000원이 증액돼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69억9,370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 68억5,64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감리비로 1,40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2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1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4억2,659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0억2,159만3,000원이 증액돼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14억1,7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4,07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4,07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입니다. 융자금이 3억원이 감됐습니다. 3억원 융자금이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2,3019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3,0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18억5,728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5억4,773만2,000원이 증액되고 반환금으로 13억955만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9억7,189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3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일반회계 전체 성질별, 49쪽, 50쪽, 그 다음에 51쪽 특별회계 전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13억588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가 11억2,69만4,000원이 감액돼있고, 기타직보수가 1억61만4,000원이 증액돼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억8,580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5,000만원 증액돼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중에서 13억2,42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해가지고 연금지급까지, 인건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57쪽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49억2,378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7억1,22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자수입분에서 17억1,22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6억3,601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잉여금이 51억2,099만6,000원이 증액돼있고, 이월금이 11억9,558만1,000원이 증액돼있고, 전입금으로 2억3,19만1,000원이 증액돼있습니다. 또 융자금원금수입이 8,924만3,000원이 증액돼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46억8,256만1,000원이 증액돼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전체 76억3,689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2억2,6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4억9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고, 지방교부세는 군에서 과목을 선정해가지고 별도로 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50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줄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일반회계 전체 세입분야, 그 다음에 62쪽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6,422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잉여금으로 1억3,422만1,000원, 전입금으로 2억3,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65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체가 1억4,18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억3,358만5,000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3,358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잉여금으로 1억1,397만4,000원, 이월금으로 1,942만원, 전입금으로 19만1,000원,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03만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가 2억4,957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으로 2억4,957만2,000원, 이자수입이 8,777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8,924만3,000원, 잉여금이 7,2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전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입니다. 4억1,924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2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것이 이월금입니다. 보조금으로 4억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부른 것은 의원님들 10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75쪽부터 96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로, 부분별로,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회계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분야는 기존에는 장, 관, 항 항목들이 여기 편성된 과목들입니다. 지금은 정책사업별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가지고 분야별, 부분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이렇게 명칭만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6쪽까지는 쭉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17쪽까지는 일반회계 전체를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분야별, 부분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부터 130쪽까지도 특별회계 전체와 개별특별회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은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3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41억7,21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18억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공공예금 및 환매체이자가 되겠습니다, 18억 감한 것은.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9억7,21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잉여금이 48억24만2,000원이 증액돼있습니다. 그 중 신세계잉여금이 48억24만2,000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이. 그 다음에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5,1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2,0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6억8,256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1,816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용이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5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으로 1,266만원,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우수단체 선정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로 2010년분입니다. 14억2,9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는 군비화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별도 매칭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방세 징수율올리기 추진 달성 해가지고 도비로 3,000만원이 왔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다음 147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48억494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34억2,800만원, 내역은 기업지원과부터 일반회계 쭉 있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2,16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개발비 1,440만원, 총무과 태평양전쟁 이후 희생자 위로금 신청 560만원,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물문화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3억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4만9,000원, 주민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4만8,000원, 기초노령연금 3억4,161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주지 못한 그 국비로 반납 삭감시킨 것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 95만4,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로 1억5,458만7,000원, 그 다음에 주거비로 2억3,893만2,000원, 다음에 교육비로 2,456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 장려금으로 970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차상위 양곡지원비가 1,582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41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1,148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쭉 한번씩 안보시더라도 한번 읽어 보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는 설명자료를 봐가면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지금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물축제를 하면서 탐진강 관리 우수부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직원이 매주 이렇게 탐진강에 가서 정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도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게 각 실과별로 전부 100만원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개실과에 100만원이상 최우수 기관이 한 다섯 개 선정해가지고 한 150만원 주고, 나머지 장려상으로 한 여섯 개 부서 130만원, 나머지 실과는 100만원씩 해서 주려고 지금 2,500만원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해외 다문화체험 연수비에서 5,000만원, 이거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159페이지 기획감사실 거 두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것이 아니고 군 전체 공무원들이 하는 여비인데 일괄로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다음 16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것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7억4,43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응용실험센터 시설운영비로 120만원, 다음에 해양응용실험센터 공공요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확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해양응용실험센타 운영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가스렌지, 정수기로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육성 사회개발비로 국비로 1,440만원, 도비로 180만원, 군비로 180만원 해가지고 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농업회사법인 남도식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치 휴양림 가다보면 남도식품이 있는데 생약초 브랜드 상품개발과 제품성능, 품질개선사업으로 국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투자유치 운영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타 지역 기업인 초청 소규모 투자설명회에서 2,000만원,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보조로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감액한 부분 7,000만원으로 다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로 2,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이게 앞에 설명하는 타 지역 기업인 초청 소규모 투자설명회 그 2,000만원으로 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2,160만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 광특회계입니다. 예산편재상 국은 국비고요, 도는 도비고, 군은 군비고, 광은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를 광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광은 국비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라고 써져 있는건 기금입니다. 해당되는 기금이 식품위생기금도 있을 것이고, 농어촌 발전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특회계 이런 부분은 군비가 지금 당초에 다 부담이 되게 돼있었습니다만 군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때 광특회계에 부분은 군비부담 할 목적으로 금년에 추경때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박람회 참석 체험관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한방기업 경영컨설팅 이게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냥 목 변경을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대체의학박람회 행사장 개최 지원입니다. 도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주시는 기회로. 다음은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입니다.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기금에서 2,000만원, 군비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천연자원연구원 조성 출연금이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출연금을 지금 금년 말까지 다 주도록 돼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덜 준 부서도 있습니다. 한방산업진흥원 육성에 1억5,000만원, 약용작물 종자관리센터 조성에 5,000만원, 버섯연구소 육성에 2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휴양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조성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에서 6억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 관내여비로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화초류 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2억4,373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0만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의문나신 것은 접어놓으십시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171쪽입니다. 2억4,957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2억4,957만2,000원, 이자수입으로 8,777만원, 이자수입세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9,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747만1,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255만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9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억4,957만2,000원이 세입하고 같고, 인건비로 1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공단지 관내여비가 24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 에비비로 2억4,373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총무과 것이 4억9,951만2,000원이 총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희생자 위로금으로 국비입니다, 이게. 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여비가 560만원, 관내여비가 300만원, 관외여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으로 500만원입니다. 범죄차량 감시용 CCTV 전기료 200만원, 범죄 및 방법용 인터넷 회선 사용료 300만원, 다음에 지역인재 양성 및 직원사기 진작 향상입니다.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으로 4,000만원인데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3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정남진 물과학관 실시설계비 7,000만원, 정남진 물과학관 시설비 국비 3억원입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37만3,000원, 농어촌 정보화사업에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2,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로 9만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8 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2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비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총액인건비에 5,40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에서 13억2,019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인건비 중에서 보수가 11억2,069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직보수로 5억3,811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등에서 13억2,42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연금부담금이 6억7,800만5,000원, 보전금이 8억9,600만1,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해보상 부담금이 4,4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간판 설치한데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비품 구입에 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력도 여객선 터미널 간판 설치하고, 농색전략개발사업소 비품 구입은 민원처리과에서 예산이 청사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유지관리 도비입니다. 국공유재산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대부료 징수 전산 소모용 드럼 72만6,000원, 그 다음에 고지서 발급하는데 66만원, 스케너에 47만4,000원, 복사용지가 148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도비입니다. 아까 도비였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도비에서 온 것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에 7,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부금입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1,2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도로 도로명판 추가설치 사업으로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185쪽입니다. 재무과는 12억9,89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서 여비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1,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 1,560만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2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 시설물로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1,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742만5,000원, 군비 7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지원입니다. 12억5,002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다 도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억4,458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입니다. 3,744만원인데 도비가 1,872만원, 군비가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까지만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0분간만 정회 하였다가 다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계수로 설명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페이지별로 해가지고 설명서를 보고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전에 한 그대로 하세요!

예,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가 11억1,53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로 1억9,323만5,000원, 기초생활보장금 주거현금이 2억9,866만5,000원, 이걸 왜 천원단위까지 보고를 해야 되냐면 이 계수가 안맞으면 회의록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3만원, 특별수당이 감 해가지고 33만원입니다. 차상위 양곡급여로 1,978만원, 장제급여가 1,213만원이 감됐고,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에서 1,118만7,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수용비에서 80만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에서 6,877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19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인건비로 683만7,000원이 국비에서 증액되고, 도비에서 97만7,000원, 군비에서 195만3,000원 해가지고 976만7,000원이 증됐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로 584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391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1,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도 1,152만원, 장애인활동보조 대상자 확대비로 도비로 880만원, 군비로 2,640만원 해가지고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전담요원 인건비로 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1,430만원이 감액되고, 자원봉사자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3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엊그제 했던 전남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추진으로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업추진 여비로 200만원, 민간위탁비로 지역사회혁신 서비스 사업으로 1,790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으로 감액이 100만원 됐고요, 여비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억7,957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에 퇴직적립금 등 추가운영비로 11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산 수성당 경로당 식당 증축에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규모 친환경 자연 장지 조성사업비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입니다. 토요시장 참여자 친정나들이 지원으로 1,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40만원은 항공료, 체재비 지원이 640만원, 다문화가정 고국선물 물류지원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에서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에서 우수 보육시설 지원에 362만4,000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학기 중 급식 지원에서 2,347만3,000원이 도비로 증액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 학자금 지원이 감액이 300만원 됐습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64만원 증액됐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입니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3,494만7,000원으로 내역은 밑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2,269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1,3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618만3,000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감이 33만6,000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52만7,000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703만2,000원, 시도비보조금에서 1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33만6,000원이 감됐고,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에서 인건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43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그 액수만큼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국비인데 878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반환금으로 1억3,339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5억9,43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관산읍지 추가 발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증액됐고, 도서관 운영경비로 해서 소모품 구입과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운영에서 우수공연유치 출연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개발에서 2억2,791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정남진 시티투어 운영 지원에서 2억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해맞이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감 시키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할미꽃 봄나드리 500만원, 제3회 정남진 물 축제 운영에 2억5,000만원, 2011년 통합 해맞이 행사 운영에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320만원, 해설장비 구입에 200만원, 만족도 조사에 200만원, 관광해설사 안내 보상으로 감액을 1,134만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관광해설사 안내 보상으로 22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리조트 운영입니다. 천년학 리조트와 정남진 리조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리조트 입구 소공원 가로등 설치에 천년학 리조트 부분인데 600만원, 자산취득으로 가전제품 물품구입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놀이 시설 설치 해가지고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영장 관련 해가지고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신리지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광특사업비로 온 것인데 6억1,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건 별도로 광특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이번에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 기금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방문자센터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슬로우시티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기금으로 500만원, 군비로 500만원. 다음에 슬로우시티 협의회 지원 및 체험상품 운영 지원, 슬로푸드 상품개발, 주민교육 등에 2억6,800만원입니다. 기금으로 매칭사업으로 돼있어서 군비부담금으로. 다음에 슬로시티 기반조성 시설비로 5,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수풍뎅이 체험장 리모델링 하는데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정남진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에 600만원, 그 밑에 흥덕정 운영 관리에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그 위에 전천후 게이트장 공공요금에 600만원,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감액 시켜가지고 뒤에 있는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218쪽 장흥읍 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설치 도비로 1,333만4,000원, 대덕읍 연지리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도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번지점프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약 5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에 3억, 도비로 2억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 설치에 4억8,985만원, 감리비에 700만원, 시설부대비에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219쪽 장흥 석대들 전적지 종합보존관리계획 용역하는데 도비가 감돼서 군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관산 삼산 후박나무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3,992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입니다. 등록문화재 보수로 도비가 210만원이 감되고, 군비로 21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거는 남외리 8번가옥인데 옛날에 구 남인의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신흥사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성립전 집행으로 2,800만원이 이미 집행된 사업입니다. 다음 용화사 석축보수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천재라든지, 사인정이라든지, 위성룡 가옥 안채, 위성탁 가옥 안채인데 불이 나지 않도록 방제 시설을 페인트 식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약 3,96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634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억6,527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환수렵장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3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15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가 1식이 되는데 이건 안양 학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7개소 지금 대상인데 장흥 평장, 덕제, 안양 신촌, 관산 용전, 신동, 장동 북교, 부산 용반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환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에서 1,419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그린파크 조성에 1억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 군비 부담하도록 했는데 우선 1억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구입으로 3,4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우드랜드 조성입니다. 총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우드랜드 보완공사입니다. 2억원을 증했습니다. 광특회계와 관련된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억불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드랜드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약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보호입니다. 산불예방 무인방송기기 설치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로 노거수 주변정비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원주택 옆에 지난번 노거수가 넘어져가지고 피해있는 정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관리사업 추진 여비로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관리사업으로 1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건 제주도 비자림 선진지 견학 10월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목을 변경해가지고 여비로 시설비를 여비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상은 산림청 공무원과 도청 직원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1,015만2,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마케팅과입니다. 231쪽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는 14억5,314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산물 판매 기반확충에서 시식용 샘플쌀 제작에 345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161만2,000원이 감액되고 그 부담이 군비로 506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택배비 지원으로 2,698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301만7,000원이 감액되고, 군비로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APC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9,11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억9,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건 국비로 1억5,480만원만 증액됐습니다. 이건 안양 농협에 보조할 사업인데 이것도 군비 재원이 없어서 우선 국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수도권 생산자단체나 유통업체 행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25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이렇게 목변경을 시켜서 2,5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약 3억원이 증 되겠습니다. 장동 여기는 PNK 공장 개축비하고 기계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유치 가지산 전통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도비사업과 관련된 군비 지원금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식품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치 대리 장흥녹차영농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 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회진면 인성수산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약초 상품 유통지원입니다.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TV 홈쇼핑에 실적이 있으면 주도록 돼있는데 없어서 목변경을 시켜서 그 밑에 생약초 가공 인프라 구축 지원 3,000만원으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입니다.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2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천관산관광시장 상설점포 비가림설치에 8,000만원, 천관산 관광시장 5일점포 비가림설치에 7,000만원, 5일점포 하수구 설치에 3,000만원, 수산물회센터 수족관 설치에 2,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진흥입니다. 대덕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와 군비 3,000만원입니다. 장평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와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화장실 및 장옥 시설유지관리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요시장 위생배수로 설치사업 이거는 민속광장에서부터 저기 공연장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는 1,170만원이 도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에서 8,676만원이 증액됐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억4,024만원이 증 됐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1억4,7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5억원 인센티브 받은 것까지 총 밑에가 나옵니다. 중소기업 희망청소년프로젝트 사업에 3,600만원 도비, 그 다음에 지역 일자리창출 도비로 4,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여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에서 학교 급식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4,7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수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장흥초등학교와 장흥고등학교를 제외한 60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3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사업으로 배수갑문 고무 및 기계수선으로 21만2,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1만2,000원을 감해가지고 그 부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45쪽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는 3억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유치면 수몰문화제 행사비로 400만원, 융자금 소득증대사업에서 3억원, 그래서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예비비로 3억400만원을 여기로 증 시켰습니다. 다음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1,924만9,000원이 증 됐습니다. 2009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잔액이 4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4억1,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를 7,500만원 감을 시키고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250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에서 유치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사업 공사비로 4억7,946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감리비로 700만7,000원, 시설부대비로 3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감이 7,500만원, 국고반환금이 4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253쪽 벤처농업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2개소가 관산 옥당 오병식씨하고, 장평 축내 김성희씨인데 이번에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5,000만원이 지금 증이 됐습니다. 개소당 보조 50%, 자담 50% 해가지고 개소당 5,000만원인데 2,50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대상자가 선정되어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음 농촌체험농장 조성입니다. 지금 1개소인데 유기농 생태마을로 확정이 되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예산만 현재 확보한 상태고요, 보조금 50%, 자담 50%로 돼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입니다. 지금 740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당초의 규모가 지금 230명인데 도비 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54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 감이 12억2,5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도 도비 변경 교부결정이 변경되었고,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군비 추가소요액이 약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다 못하고 지금 일부만 된 상태에서 품목별로 인증 단계별로 협회당 1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저 밑에 쪽에. 256만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179만9,000원, 도비가 223만1,000원, 군비가 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덕 옹암지구 외 6개지구인데 대덕, 장동, 유치, 회진이 되고, 약 110ha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농업인 법정리 거주 농업인 중 밭·과수원 평방미터당 50원, 초지는 평방미터당 25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국비가 2억3,273만5,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는 수요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20키로 물량으로 1,280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퇴비구입 희망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에게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태 연못 조성입니다. 여기는 8개소에 광으로 약 1,000만원이 됐는데 이건 도비변경 교부결정 사항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둠벙. 도비 교부결정이 감으로 지금 1,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입니다. 3,000만원 증했습니다. 군 2,100만원, 도비 900만원인데 이건 사업량이 75건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 이물질, 부훼손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가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검사입니다. 약 9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296만4,000원, 군비가 691만6,000원입니다. 사업량이 약 65건이고, 친환경 농산물 부정인증유통신고 및 농약사용 의심필지에 대한 인증기관을 통한 잔류농약 검사실시비입니다. 다음은 256쪽 친환경농업인 및 공무원 역량강화 상사업비입니다. 약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공무원 여비로 해서 2,3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7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5명이고,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 농업인과 유공공무원들의 선진지 연수비입니다. 다음 256쪽 농업인단체 지원 이게 상사업비인데요, 1개단체 약 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2009년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에 따른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쌀 주식회가 설립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인데요, 쌀 주식회사 설립추진 용역입니다. 약 1,700만원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이것도 상사업비인데요,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약 6,300만원 증을 했고 도비입니다. 친환경 축사관련 시설 퇴비사하고 환풍기 등, 그리고 또 광역방제기 보관시설, 친환경 유통 기자재 확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쌀 소득보전직불제 전산입력 도우미 운영 이것도 상사업인데 쌀소득직불제 전산입력 행정인력 지원 사업비입니다. 약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입니다. 약 3만2,800원씩 해서 10명을 30일간 쓸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상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입니다. 1,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16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입니다. 이상기온 노지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지작물 피해농가 보리, 밀, 마늘, 봄배추,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약 1,723ha에 해당되고, 1,576농가에 해당됩니다. 1억9,450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는 재배정 되어가지고 4억5,384만1,000원이 바로 경리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총 예산액은 6억4,8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밤, 참다래 종류고요, 약 30ha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1,5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13만3,000원, 군비 920만원입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95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하고 기금만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58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하고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약 1억원의 군비로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억5,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억5,000만원은 정리추경때나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입니다. 이건 국비인데요, 행원리 그 농가에 약 42농가가 되겠습니다. 11.2ha인데 지열 0.4ha, 목재펠릿 1ha, 보온커텐 9.8ha가 되겠습니다. 감으로 해서 1억7,699만8,000원인데 지열 냉·난방 사업 포기농가가 발생되어서 잔여사업비는 다겹보온커텐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초에는 3농가에서 2농가가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 지열 냉·난방 사업비는 국비가 60%, 도비가 2%, 군비가 18%, 자담이 20%가 해당되겠고, 목재·다겹은 국비가 30%, 도비가 3%, 군비가 27%, 융자가 2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체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가칭 장흥한우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약 조합원 500명으로 두고 출자목표를 30억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도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 259쪽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이건 장흥 금산리 함금안 외 134농가가 해당됩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발생 농가, 농약대 45.7ha, 대파대 0.2ha, 생계비 2농가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134농가고, 45.7ha가 되겠고, 1,0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파대는 1농가에 0.2ha 인데 29만6,000원이 되겠고, 생계비는 2농가에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0만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비가 849만원, 도비가 180만9,000원, 다음은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입니다. 약 1,5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474만원, 군비가 1,106만원입니다. 참고로 유해조사 포획시설 농가는 3농가에 7ha가 되겠고, 조류기피제는 22농가에 24.6ha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24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31.6ha 농가에 대해서 이동식 유해조수 포획기 및 조류기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생종양파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장흥읍 평장2구 이상심 외 235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조량 부족에 따라 피해농가 농약대, 생계비 지원입니다. 농약대는 236농가에 98.8ha에 2,199만2,000원, 그 다음에 생계비는 204농가에 1억6,93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9,131만2,000원을 증 했습니다. 국비가 1억3,390만8,000원, 도비가 2,869만7,000원, 군비가 2,969만7,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농약대 복구는 10,000평방미터 당, 1ha 당 22만2,588원이 되고, 생계비는 농가당 쌀 5가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16만6,000원에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과수 동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여기는 장흥읍 금산리 최봉현 외 265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167.7ha인데 농약대가 167.7ha, 268농가에 해당되고, 생계비는 49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약 3,4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재배정으로 8,162만8,000원은 농식품부에서 지금 국비 재배정으로 경리계에 바로 와가지고 바로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 3,498만4,000원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수류 농약대 복구비는 ha당 46만9,500원이 되고, 생계비는 농가당 쌀 5가마니인데 여기는 단가가 15만4,600원으로 1가마니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혼합발효사료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260쪽에. 위치는 대덕 천관한우가 되겠습니다. 연지리에 있고, 당초에는 3억 요청이 됐습니다마는 군비가 없어가지고 1억5,00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사료보관창고하고 부지 포장공사, 그 다음에 지게차 사료운반 장비 구입, 기타 부대시설로 한 3억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송아지 비육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흥축협에 지원할 계획인데 축사시설과 내부기자재, 퇴비사 시설과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2억, 지방비 2억, 융자 4억, 자담 2억1,000만원 해가지고 10억1,000만원이 계획돼있고, 2011년도 10억1,000만원이 똑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족부분은 본예산이나 정리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일부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736ha입니다. 옥수수라든지, 수단이라든지, IRG라든지 이게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약 1억7,93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만 했습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이고, 군비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또 추가로 편성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볏짚용 곤포비닐 지원입니다. 이건 축산농가에 해당되고 약 600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1,800만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볏짚용 곤포비닐 축발기금 보조로 해서 600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군비보조는 지금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살포비 지원입니다. 액비유통센터와 계약된 경종농가에 지급할 계획이고 규모는 약 820ha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2,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기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사업량은 약 20개소이고, 관산읍 외동 임광민 외 19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0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조가 30%, 융자가 50%, 융자는 연리 3%에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다음에 HACCP 인증비 지원입니다. 기금으로 해당되는데 사안리 김원식씨 외 11농가가 되겠습니다. HACCP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HACCP를 지정받을 경우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이 750만원,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증액은 약 2,000만원 군비로 했는데요, 무항생제 사료개발 지원, 그 다음에 축산식품 전문매장 창업지원, 고급육 브랜드육 생산기술 개발, 친환경 한우생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이건 8개시군에 해당됩니다.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고흥, 보성, 장흥이 해당되는데 출연금으로 2,000만원이 출연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8,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4억원, 도비가 4억8,000만원, 시군비가 4억8,000만원, 기타 4억2,000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3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추가지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구제역 발생시에 공동방제단 추가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키로당 2만5,000원 해가지고 384kg을 구입해가지고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40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약 4,320만원인데 국비가 2,160만원, 도비가 648만원, 군비가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소독방제 차량구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방역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소독차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국비와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 1,400만원을 추가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양봉 밀원수 보급사업입니다. 밀원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헛개나무, 때죽나무, 음나무 등 2년생 이상 묘목으로 해서 140만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112만7,000원, 군비가 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번호판제작, 탁송료입니다. 증액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100만원, 번호판제작대가 4만원, 탁송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75kg이고, 2,6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따른 추가지원입니다. 아까는 방역단에 준 것이고,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와 구별이 좀 됩니다. 아까는 방역단, 40개 방역단에 준 것이고, 이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267쪽입니다. 해양관광낚시 어선건조입니다. 감액을 1억3,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해양관광체험 낚시어선 건고 사업은 2차례 공모를 했는데 대상자가 공모가 없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약 45척입니다.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조망 순으로 저순위 입니다마는 11억9,975만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80%, 군비가 20%인데 미반영분이 2억9,993만8,000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268쪽 장흥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용역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전남대학교 산학렵력단이고, 예산은 약 500만원이 군비로 용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년간 사업으로 연간 5,500만원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미확보시에는 사상체 배양 연계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넙치 육상양식어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산, 대덕, 회진 약 12호가 되겠고, 사업량은 8.2톤이 되겠습니다. 약 3,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1,260만원, 군비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입니다. 새우 양식장은 용산과 회진에 약 4.4톤 지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약 600만원이 증액돼있고,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식장 HACCP 컨설팅입니다. 대덕 옹암리 월산수산에 해당이 되고요, 국비가 72%, 도비가 14%, 군비가 14%인데 8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840만원인데 원래는 1,200만원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만 지원하고, 30%는 자담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 관리입니다. 회진면 대리 그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에 수족관 1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판매장은 1개가 돼있고, 중매인 12명에게 수족관 12개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회를 뜰 수 있고,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5,000만원만 금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기업화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 수산경영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여비와 일반보상금 도비로 해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70쪽 어업질서 확립에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1,000만원 군비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유류대가 인상되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지금 부산면 금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전기, 전화요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연구사 축소용 콘테이너 구입니다. 약 3,5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연구사 축소용 콘테이너가 없어가지고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배양장 기자재 구입니다. 약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중펌프, 순환펌프, 주름관, 파이프, 이동수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바다의 날 행사입니다. 바다지킴이 활동 지원으로써 약 500만원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력도 연육교 항로 등 표시유지 용역 관리비입니다. 노력도와 장흥노력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약 5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흥노력항 개향에 따른 등대 항로 등 추가 유지 관리비입니다. 월 93만4,000원 해가지고 6개월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력도 동끝 물양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노력항 신설에 따른 물양장 시설을 동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력항에다 세웠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도비 1억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약 14억이 증액됐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기여객선 활성화에 따른 편의시설, 또 확충하는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271쪽 끝에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관리입니다. 노력항 지내 여객선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해서 723만1,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이렇게 군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노력항에 필요한 사무실 캐비넷, 냉장고, TV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275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약 1억6,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2,9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약 1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뒷장에 회진 덕산 폐도부지 소공원하고, 쉼터조성 사업비로 약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진 노력항 삼각지 덕산으로 간대하고, 노력항으로 간대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용역입니다. 약 5,000만원 용역비로 군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비입니다. 2011년 3월 정도 개발촉진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다음에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주민건의사업과 민원처리 약 25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2,000만원씩 5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도 쓰시고, 군수님도 쓰실 돈이고, 그런 돈입니다. 다음 장흥군 주민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약 5,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탐진강, 우드랜드 주민 쉼터라고 해가지고 원두막 형식으로 6동 설치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약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까지인데요, 도시민 유치 홍보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 도시민 정착 군민 역량교육 100만원, 도시민 이주 지원센터 운영경비 200만원, 귀농귀촌 설명회 1,000만원, 지역주민 역량교육 실비보상 약 200명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400만원, 도시민 이주 지원센터 전담요원 인건비 600만원,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000만원, 도시민 이주 지원센터 기자재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한옥보존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장평 우산이 되겠습니다. 한옥 1동이고 90㎡가 되겠습니다. 약 2,000만원을 도비만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 7일날 전남도에서 한옥신축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군비가 약 1,850만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만 했습니다. 다음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유치 봉덕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5동입니다. 도비 3억, 군비 1억 해가지고 4억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7일 전라남도 한옥신축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군비보조금 여기도 한 2억1,8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 본예산때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유치 봉덕지구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돌담정비,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약 1억5,000만원이 도비로만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지난 4월 7일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군비 1억5,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약 10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군비로. 마을회관, 유선각, 마을공동창고, 화장실에 사용할 계획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치면 대천리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정비 리모델링으로 도비만 1,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편성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산 호계마을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수로 약 300m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3,0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산 계산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약 배수로 120m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2,6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용산 척산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배수로는 180m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3,4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산 제산제 용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2억 이번에 군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장흥지사에서 공사를 하고 공공기간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2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0쪽입니다. 관산 옥당 농로개설 사업입니다. 약 750m가 되고, 약 2,000만원이 도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이미 다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에 이번에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장평 용산마을 농로포장입니다. 약 300m에 해당되고, 도비로 한 4,000만원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8월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저수지 주변 수변 개발사업입니다. 안양면 비동저수지 일원에 수변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2월달 정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연산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6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 이것도 12월달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약 1억44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군비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군비부담금입니다. 지금 장흥 순지, 관산 농안, 대덕 도청, 회진 회진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km가 해당됩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과 장흥읍 운산리 지내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7,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상사업비를 5억 타왔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금 2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노력항하고 오기 표지판 정비에 따른 사업입니다. 50만원씩 약 20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흥군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일원에 한다는데 장소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5,700만원 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관리실 1개소하고, CCTV 10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9억8,4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7억, 군비가 2억8,40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에 대한 군비 미반영분으로써 여기에 9억8,400만원인데요, 앞에 내용하고 보면 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가 있는데 여기는 우드랜드를 가면 오른쪽 외쪽에 지금 인도나 오른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분이고, 방금 여기 얘기한데는 마찬가지로 그 사업하고도 연계가 돼있습니다마는 우드랜드, 그 다음에 안양, 용산, 회진 도로 확포장, 배수로, 다목적회관, 하천 정비 등이 포괄사업비로 집행된 부분들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인데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2개소 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쪽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관리 및 제방 풀베기 사업입니다. 1,000만원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우수기 대비해서 기 9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둔치 및 하상 쇄굴, 유지보수 약 700만원, 제방 풀베기 3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87쪽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장평 우산하고 안양 기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287쪽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거는 토양검사 577점, 엽분석 25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추가분 반영한 것이고, 4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해당됩니다. 다음 288쪽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 도비입니다. 신문이 536부이고, 37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증가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약 5,000만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약 20명에 해당되겠습니다. 계획은 보니까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7박8일로 호주, 뉴질랜드 계획입니다. 다음 정남진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산읍 옥당리 통합의학박람회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4개분야 150,000점의 국화를 전시할 계획이고, 1억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3쪽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과환자 진료약품구입비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지내 내소환자 약품구입비로 약 3,900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원서비스 해가지고 운영비, 공공요금 1,500만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돼가지고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응급의료장비로써 2,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약 4대분이 되겠습니다. 조달구입해서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응급 재난구조입니다. 재난현장 출동 의약품 구입에서 12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구급함 등 약품구입이 98만3,000원, 출동자 급량비가 28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건상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체조교실 강사수당, 체조강연 강사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생활실천 홍보물 제작하고 목변경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9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군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양보충 식품 교육재료로 31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한의학 건강증진 소모품 구입비로 4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박람회 참석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96쪽입니다. 인제 보건소 이런 것은 전부 없어요, 1,000만원 이상짜리가. 보건소는 전부 1,000만원 미만짜리입니다.

그럼 보건소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입니다. 303쪽 마을상수도 전기요금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600만원인데 12월 계산해가지고 7,2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상수관망구축 및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구축사업과 유사시 상수관로 긴급 보완대책으로 노후관 개량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관산지구 상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관산지구 상수도 설치는 약 33k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 국비 확보로 약 52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실설계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장흥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국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약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의 물가상승률이 실시협약서 상 연 기준 3%를 초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7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회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약 3억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물가상승률분 국고보조금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산 산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약 3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국비가 70%로 군비가 30%인데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약 25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약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1억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2억3,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에 해당되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자체 생산된 지방상수도 취수장에서 공급해서 생산원가가 부담이 적었으나, 광역상수원 공급이후 월평균 정수구입비로 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요금수입은 월 평균 9,000만원으로 관보수요원 인건비, 가정급수 공사비 집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2억3,000만원을 전출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9쪽 순세계잉여금 세입입니다. 1억3,422만1,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세출입니다. 취정수장 배수지 전기요금이 1,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7,920만6,000원, 계량기 보호통이 1,50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이 1,501만5,000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구경별 급수공사비가 2억2,5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보수가 2,0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전략사업소입니다. 녹색성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홍보물제작, 복사용지구입, 프린터토너, 교양잡지 구독료가 해당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녹색적략사업소 복사기 구입에 4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조성입니다. 약 1,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무용품구입에 10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에 5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소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2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여비 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입니다. 317쪽 정례회 회의록 발간하는데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3쪽 장흥읍에서 한 8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200만원, 200만원은 용지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1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물축제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당초 1,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600만원만 했습니다. 다음 관산이 120만원, 이거는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로 해서 120만원입니다. 저 뒤에 나머지는 징수율 제고는 똑같고요, 회진면은 100만원은 똑같고, 400만원이 청소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로 지금 현재 7월 2일날 노력항이 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차량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로 4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각 실과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심하니 여러 가지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을 좀 보면 그 행사운영비나 운수업계 보조금이 110.25%나 증이 됐고, 또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 14.36%나 증이 됐습니다. 거의 한 5억 정도 증이 됐고, 또한 행사관련 시설비가 26.43%가 증이 됐습니다. 너무나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소모성으로 많이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특히나 173% 정도가 979% 증이 그 정도 %가 나온 것도 물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뭐 재해보상금이나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6,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73%나 증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과연 민간단체보조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상비 부분은 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기집행 관련 해가지고 대부분 써버린 예산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경상비에서 행사실비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할미꽃 축제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보상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미 행사는 했고, 경비는 지원이 안되가지고 지금 아우성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그 편성 비율이 약간 높아진 것 같고, 또 민간인 해외시찰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가 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이 선거기간 동안에는 안된다! 이렇게 1,2회때까지 됐었는데 마지막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기술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겠죠, 지금 작년부터.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돼가지고 아까 편성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때 그런 부분은 전체 편성을 하고, 추경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편성을 안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요구는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면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경상경비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가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투자비율이 경상경비에 너무 치우쳐 있었고, 지금 우리 장흥군은 로하스타운이나 해당산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249.57%가 그러니까 한 250%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렇다보면 모든 큰 프로젝트 사업에 형평성 논리에도 안맞고, 농공단지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이유는 해당산단도 지금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불충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째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업지원과에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장평농공단지하고 부산, 장흥농공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장흥농공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성단체 행사가 원래는 2년에 한번씩 있었거든요, 예산이 2,000만원씩 반영이 돼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턴가 1년에 한번씩 2,000만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성단체가 물론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행사가 변형이 됐는지? 특히나 여성단체 내에서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 하다가 느닷없이 1년에 한번씩 해서 그 예산은 어디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하는지? 또한 이장자치회가 지금은 자치가 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가 안되어 있고, 특히나 일선에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이장님들인데 그런 분들의 행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성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있어 가지고, 또한 무슨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여성단체들이 제주도 노력도 항에 뭐 노력도 항이 생긴 뒤로 좀 많이 관광이라면 좀 뭐합니다마는 관광은 아니겠죠! 다 사연이 있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차단기, 제가 무작위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가스안전차단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노인들이 요새 저희들도 보면 가스를 이렇게 켜놓고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면면히 읍면에 노인 경로당에 가보면 가스안전차단기가 해진 것이 제 기능을 못하고요, 또 가스안전차단기가 좀 더 도비하고 군비가 반영이 된 것인데 20%, 20% 400만원 정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니 더 노인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할미꽃 축제 같은 경우는 이 돈은 이 성립전 예산으로 나갔다는 것인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이병량 의원께서도 이 앞전 군정질문때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한 예산이 너무나 소규모 축제로 흘러가고 있고, 또한 해맞이? 해맞이 축제가 그렇지 않아도 3,000만원이면, 4대때에서 했던 금액 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갔습니다, 예산 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이었는데 6배가 올라간 것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또 100% 6,0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두 번 통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동 관산 정남진 거기를 갔어요. 전망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가 보러 갔는데 거기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이 증이 됐다면 너무나 축제에 방만한 예산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실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우리 해 뭐 정남진 표지석 있잖아요! 하늘에 둥 떠있습니다. 둥 떠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하고 그러면 예산만 계속 축내고, 인제 그것도 다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특히나 할미꽃 봄나드리 축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한숨 나와요, 한숨. 그런데 여기서 500만원이 더 있어가지고 1,220만원이 돼있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인제 뭐 제가 무작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 짚어주셔서 하이텍 가공공장 제조 관리시설 이런 것은 군비가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고, 특히나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장흥 시장 동편에 비가림 시설이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의원하고의 약속입니다! 의원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의원은 바로 군민하고의 약속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이런거 파악할 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는 도비가 국도비가 들어가서 7억5,000만원이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사업이 지금 용산 넘어가는 거기도 거기는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뭐 지역에서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에 혼합사료공장 부대시설 지원 그래가지고 2억5,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억5,000만원인데 혼합사료공장 부대시설 지원 여기 어디에요?

대덕입니다.

대덕 이번에 새로 생긴데죠?

예.

거 TMR이 아니라 TMF인가 뭐 거기

TM

예, 거긴데 이것을 부대시설 지원을 무슨 시설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우선 제일 없는 것이 창고가 없고!

창고가 없다고 전부 여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게차도 있고, 아니 이거는 3억원을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1억5,000만원만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걸 해주라고 한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 다 못해주니까 1억5,000만원만 해줬는데

특히나 우리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것을 할때는 농민들한테는 50%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60%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예산을 세울때 어떤 근거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나마 특히나 해양수산과에 콘테이너 구입이 7,000만원인데 본예산에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면 콘테이너보다는 집을 한 동 지을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배로 7,000만원이 늘어나 있는 부분! 제가 저 나름대로만,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건설과에 5,000만원이 주민 쉼터설치사업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도비인데?

저기 탐진강 여섯 개 설치한거, 원두막!

원두막이요?

예.

해년마다 원두막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요? 어디 노무 가정집도 있던데? 해년마다 그거 갖다가 어디다 놔둬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5,000만원이면 그 옆에다 정자 좋게 해놓으면 거기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제가 이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아파트 거기로 이주 오신분들, 또 주위에 아파트 많이 들어섭니다. 노인들 그런데 들어갈 때 그런 분양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그걸 전부 해가지고 그놈을 다 어디다 놔두냐고? 물 축제 끝나면 다 지금 개인이 가져가서 유치고, 어디 몇 군데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할때마다, 해년마다 원두막을 5,000만원씩 한다든지, 또 성립전 이것도 성립전으로 들어가 버리죠? 물축제 할때?

예.

이게 지금 저희들 실장님! 저희들한테 좀 금액은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 적지만 조금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보면 신생아 도우미, 산모아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자가 있어요! 뭔 이자가 뭐예요? 무슨 이자가 무슨 이자가 13만6,000원이 무슨 이자예요? 표준모자보건수첩이자! 이자가 무슨 빛 얻어서 이자예요? 아니면 이자가 뭔 뜻이에요? 전문위원님! 이자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이자가, 299쪽입니다. 보면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자!, 이자에요? 이-자에요? 그 다음에 뭐 산모신생아 도우미 뭐 이거

299쪽이요?

299쪽입니다. 299쪽 밑에 보면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자!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자, 또 뒤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아! 도비가 발생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그 당시에 연도말에 반납을 해버리면 이자가 발생 안하는데 그것을 반납을 안해가지고 2월28일까지 퇴색이 되면 발생한 이자분이에요. 3원!

그럼 이자

원금하고 플러스 이자를 보태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자분은 그 이자분입니다, 반납분. 그거는 편성을 해가지고 우선 도로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아! 예.

우리 쓰는 돈이 아니고!

제가 이거는 감사때도 어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예산서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몰랐고, 또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 주택자금 특별회계에서 2억1,000만원 정도를 다 갚았지 않습니까, 119쪽에 보면?

예.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놓쳐서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인제 제 생각은 주택자금 다 갚았으니까 특별회계를 주택자금에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폐지 해버려도 되겠네요?

아니죠! 특별회계는 못 없애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주택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주택이 열 몇 동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회계를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그 놈 다 갚을때까지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지출 원인행위를 했을때는 원인행위를 하려고 할때도 그것입니다, 곽태수 의원님 말씀 조금 전에 하셨지만 그 해당행위를 할때 예산부서에서 해당행위를 하려고 할때 솔직히 말씀을, 우리가 우선 부끄럽습니다, 저도. 주택자금을 그때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지금 재판이 2월달이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졌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줄줄줄줄 읽어 버리니까 사실은 이것을 몰라가지고, 놓쳐가지고 저거는 저희 불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송건인지를 몰랐죠! 그랬는데 특별회계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행자부에다 문의를 해봤는데 뭐 이 소송건이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가항력도 아닌데 그것이 특별회계에서까지 지출을 해야 될 그런 것이 됩니까?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관련해서, 의거해서 이것이 지출이 됐을까요?

그랬다고 봅니다만 이따가 한번 담당 실과장한테 한번 여쭤보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제가 오점을 남겼던 것은 그것을 내가 왜 놓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 빚을 갚을 줄은 몰랐겠죠?

예.

이렇게 지방상수도 같이로 뭐 분담금을 낸다든지, 뭐 전출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놓쳤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은 잘못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관련해서, 의해서 지출이 됐는가 그것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끝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좀 두서없이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실과장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기 전에요, 금방 주택자금 특별회계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장흥시장 동편 비가림하우스 이 부분

그것은 과장님과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아까 지방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시장 비가림 문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또 우리 국민주택 관리기금특별회계 관련 담당하신 우리 민원과장 두 분을 출석을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해당 4개 과장을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19쪽에서 위에서 일곱번째, 여덟번째 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군정질문에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써 5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때 제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이 그 파악을 못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외부거래 지출 그래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첨에 무슨 지금 현재 장흥군에는 주택사업이 여러 갈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줄 알았던 본 위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급 원인행위를 할때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지출됐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직원은 안오셨어요?

담당계장이 지금 출장을 가서 연락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본예산에 특별회계에서 2억1,400만원 상당의 돈이 예산이 기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주택자금을 다 갚았으니까 특별회계를 폐지할 의향은 없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몇 가구가 남아있어서 지금 그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해당 지자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지출 원인행위를 할때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제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질문을 딱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담당계장님께서 어디를 지금 가셨다고 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건이 진즉부터 진행이 됐던 상황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기 서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연 소송건이 천재지변도 아니고, 또 불가항력으로도 이것이 뭐 서 있어야 될 것도 아닌데,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특별회계에서 꼭 이거는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되어야 했었는가?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을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담당계장도 부재중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볼 답변이 시원한 답변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장흥군에서 개인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바로 은행에서 바로 개인간 거래가 되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개인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체가 되어서 주택은행에서 저희 장흥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체금이라도 면제를 해달라! 하고 지금 요청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는 충분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조정에 응하지 않고 극구해서 지금 조정결과가 그러면 장흥군에서 다 변상을 해라! 하는 조정된 그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기 다 원인행위가 끝났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끝났는데 모든 법이라는 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이 됐는가! 물론 감사장에서 할 부분인데 그것을 실장님한테 물어봤던 부분인데 지금 그 담당직원이 안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충분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을 해서 그것을 갚게 원인행위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장흥군에서는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25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올해 지급이 본예산에 기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지출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왜냐면 지금 상하수도계 특별회계도 또한 2억3,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면 1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세출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2억3,000만원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하나를 잡았는데 옳다 됐다가 아니라 좀 의아해 진거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특별회계는 크게 작용을 안하고 내부거래 지출이기 때문에 아! 이것을 주택사업도 또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알았던 부분이 본 위원이 부끄럽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 법과 법령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하수도계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돈이 원인행위 지출행위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질문을 저는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질문 답변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를 별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신리지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 광특이라고 되어 있는데 6억4,600만원이 시설비가 다시 반려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세웠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과장님이나, 전 담당자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지 않냐! 지금 올해는 군비 확보가 안돼서 그랬다 치더라도 작년도부터 그게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가 안됐었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국비 가내시 될 때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확정이 되면서 국비가 계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은 그냥 허수에 불가한 숫자를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아니,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광특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년에 또 광특 요구해가지고 또 군비 확보가 안되면 또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 군비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비부터도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국비 확보가 안되어 있었다고요?

예. 가내시 된 것 보고 이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된 것을 해가지고 추경에 바르는데 도에서 교부결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억4,600만원이라는 돈이 기 광특에서는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럼 왜 6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지역민들하고도 간담회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해놓은 거 있어요?

아니요, 국비 자체가 국비, 도비가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세울 수 있을 조차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군비 매칭 비율대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란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설명 자료에서 관광과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의 근무환경 같은 것을 만족한가! 안한가! 그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또 불만인 점 그런 것을 표출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하는 비용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여기다 지출을 이렇게 하면서 저 밑에 또 설명자료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보상에 대해서 1,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예, 그거는 1,100만원 감소된 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그것은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군비도 따라서 감이 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설사들이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예측할 수 없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일비를 없어서 그냥 무료봉사를 하게 한가요?

저희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기 때문에

아니 더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놓고 남으면 몰라도 이거를 오히려 삭감을 해버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한번 몇 년도인가는 모르는데 10월이면 가을이죠? 가을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해설사들이 무보수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주겠다고 해놓고 안줬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 더 많이 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투어를 요청시 안가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보림사나 정기적으로 근무할 문학관이나, 토요시장 이런데 주말에나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할당을 안주면 안나간다는 것도 좀 우습고, 또 어차피 가서 무료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사기진작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찬밥 취급을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7월까지 해서 예산이 총 지출이 엄청나게 작년에 비해서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도 이렇게 적으면 금년도 몇 년 전처럼 또 그런 현상이 오겠구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해설사들이 투어를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보림사나 문학관이나 지금 근무배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근무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아니, 근무를 하신 해설가들은 항상 일당이 4만5,000원씩 지급되도록

아니, 안줬어요! 3개월 동안 안주고 넘어갔어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또 그런 현상이 올까봐서 미리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올해 근무했던 일당을 내년에 줄 수는 없겠지만 근무하신 분들은 그에 상응에서 저희들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처럼 3개월치 안주면 내가 생각키로 한 거의 500만원 가까이 될까? 600만원 정도나 아무튼 그렇게 될 거에요, 그때도. 거의 평균 20만원을 잡더라도 한 1,000만원 돈 될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3개월이면 안그렇겠어요? 얼추 계산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확보도 안 해놓고 그렇게 무상으로 근무하게끔 방치해놓고 금년에도 또 예산을 안세우고 그 해와 같이 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국비를 50% 주면서 군비를 50% 맞춰라 해가지고 새로이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된 것이 감도 아니고 증이 좀 돼서 제가 몇 가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흥군 회진면에 한재공원에 할미꽃 봄나드리 행사 운영에 있어서 원래는 기존에 720만원이었는데 증이 500만원이 됐습니다. 할미꽃 봄나드리 행사에 물론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쓰기에 매여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의 산출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가서 보고 느끼신 것 없어요? 저 기가막힌 사연을 어제 가서 봤습니다. 그 해, 달 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3억인가 들여서 해놓은 공사 축조물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에 떠있습니다. 그거 날아가려고 한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둥 떠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관광객이 무지하게 거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해맞이 축제 관련해서. 3,000만원 증이 되어야 됩니까? 이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천년학 리조트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방문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럼 지금 천년학 리조트가 장흥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 위탁했죠?

예.

위탁했으면 거기 돈 매월 받고 있습니까? 장흥군에서? 아니죠? 연간 얼마씩 받고 있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원래 우리가 위·수탁을 했을때는 모든 시설은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씩 받습니까? 천년학 리조트는? 이번에 여기 정남진 리조트는 몇천만원에 미가원에서

그거는 5,000만원!

5,000만원 미가원에서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새로 해서 했는데 천년학 리조트는 얼마 받고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실과마다 다 하게 됐냐면 제가 악역은 제가 다 맡게 돼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8억8,00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6억이 더 늘어나서 6억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8억이 서 있는데 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로 따지면 110%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0%가 유류대가 110% 이상으로 올랐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는지

이거는 정부에서 원래 유류보조금이 18억이 군으로 들어옵니다.

안들어오던데?

아니, 들어와요. 세입이 잡아져 있습니다. 세입이 잡아져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미반영이 된 것입니다.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얼른 아까 왜 이거 뭣 보고 놀란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특별회계 잘 몰라가지고 이 사건이 낫지 않습니까!

유류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면 일단은 먼저 의심을 조금 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느닷없는 6억이 오르니까 110%가 올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110%를 올려줬어요?

예, 정부에서 18억이 들어옵니다. 징수 세입이 잡아져 있어요. 정부 주행세에서 우리 자동차 총 대수 딱 계산해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자금이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구입자금은 어차피 도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스 구입할 때 그 대형버스 45인승 그런 것 보다는 그 조그만 마을버스 운영이 좀 됐으면

우리도 이것 때문에 이 앞전에 장흥교통을 갔어요. 살거냐? 안살거냐? 자기들이 한 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의원님들이 쭉 있어보니까 소형버스 많이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좀 적은 것으로 사가지고 마을에 돌아다니고 빨리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렵니다.

왜냐면 지금 장흥군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운수계! 그 금성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어쩌다가 세명이나 왔다갔다 할 정도인데 버스를 하면 군비가 너무 과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나, 또 대치마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거기는 해당산단이 들어와서 길을 가기도 참 불편한 상황인데 그런 벽지노선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이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그래서 지금 벽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곳은 우리가 현지에 갔다 와서 가능한한 운행 협조를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차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차는 30몇인승인데 사람 둘이 타고 운전수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강진같이 강진은 좀 적은 버스를 많이 구입을 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를 구입할때는 소형버스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서 특히 거기가 벽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세하니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지나서 돌아서 가면 하루에 한번 정도 지나가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187쪽입니다.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해가지고 도비 확정에 따라서 예산반영이라고 하셨는데 화물차가 306대면 우리 장흥 관내에 있는 모든 화물차를 다 해줍니까?

영업용에 한해서!

영업용만요?

예.

이것도 꼭 해줘야 됩니까?

이것을 자기들 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기 부담이 40%입니다.

그런다면 영업용 예를 들어서 택시도 네비게이션 달아주라고 하면 다 달아줘야 되겠네요? 영업용 택시는 몇 대 안되니까, 영업용 택시는?

이거는 도에 영업 협회가 있어가지고요, 전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전국 연합회 뭐 이렇게 운송조합협회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도 단위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아니, 유류대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네비게이션을 3,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다 해줘야줘, 다! 그러면 시트도 해줘야 되고, 운행하는데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시트로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 해주고 이거 다 해줘야줘! 이런다면! 네비게이션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운수업계에서 지금 요구를 해서

예, 도에다가 우리도 물어봤어요. 주려면 다 줘버리지 왜 시군비를 거기가 붙여서 주냐! 그랬더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는 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돼서 전액을 처음에는 당초안은 도비 50%, 시군비 50% 했는데 이거 도저히 각 시군에서 안된다!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거 삭감해버리면 삭감해도 할 것도 없네요?

예.

20만원씩 지원되는데 여기서 삭감 10만원 해버린다면 하겠어요?

의원님 편리를 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제고를 해서 사실 네비게이션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처음에 공문을 받고 야! 이거 자기들이 한 40% 부담할테니까 해주라! 아마 그래서 이렇게 협회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이 잘 되어가지고 장흥군이 잘될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여기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동편 토요시장 동편 비가림 시설 관계를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주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동편에 물론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또한 작은 예산 속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빠져 있을수도 있겠지만 동편에 비가림 시설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안해준다고 하던가요?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과 현재 3회추경 요구자료를 보면 국도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군비가 지금 그 비율액에서 매칭이 되어야 할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마저 군비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정리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선다는 식으로 돼있는 예산설명서가 지금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관산 관광시장 상설점포 비가림시설이나 5일점포 하수구 설치 안하셔도 되겠네요?

그것은

돈도 없는데 이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당초 설계에 누락됐거나, 또는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 시설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하면서부터 그런 민원이 너무 마찰이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남부지역은 거기는 정면으로 비바람이 쳐버리면 창문을 칩니다. 동편 토요시장 상가는 좀 약간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천관산 시장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한 3,0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한 70m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또 국도비를 중소기업청 자금을 받든지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고, 정 안되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요구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토요시장이 먼저 생겼어요? 천관산 관광시장이 먼저 생겼어요?

토요시장이 200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해줬으니까 안해줘도 된다?

아니요, 그걸 제가 한다고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니,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을 한지가 예산 세워지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

5일 점포 하수구 설치가 물론 중요해요! 그 하수구 설치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천관산 관광시장 5일점포 비가림 설치가 7,000만원입니다.

예.

7,000만원 정도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시급한 것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시급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흥이 대체 유동인구가 장흥 토요시장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천관산 시장이 더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되는 시설은 산중의 거문고처럼 먼저 약신 잘해놓고, 장흥토요시장은 뭐 2005년도에 했으니까 리모델링 전체 또 해주시려고 그렇게

아니요, 지금 토요시장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상설점포 내에 있는 지붕이 햇빛도 가리고, 또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주라고 하거든요, 컴컴하게. 식물이 막 시들어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한 2억5,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페인트가 그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하고 동편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그 찻길이 화물차라든가, 또는 택배같은 차가 거기로 들어가면 걸립니다. 그러면 쳐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판도 가려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안했는데 그 부분은 이 앞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일부러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행정을 그렇게 안합니다.

아니, 행정이 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돼가고 있는 것이 그 어디라고 지역을 딱히 내가 정해서 말씀드리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읍의원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얼른 해줘버리고, 민원이 한 두명이 들어온 것 같으면 좀 늦어지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저 그렇게 양심적으로 합니다.

다시한번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한번 믿어 주십시오.

뭐 천관산 관광시장 5일 점포 비가림 시설도 나중에 같이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천관산 관광시장은 상설 14칸과 지금 5일 장옥이 있습니다, ㄷ자로. 그 무대 앞에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우수 농업인 유공 공무원 선진지 국가 연수가 있죠?

예.

친환경농업인?

예.

공무원이 2,300만원, 민간인이 대외비로 1,700만원해서 합이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전라남도 평가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5,000만원이 지금 곽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257쪽 상단에 국내여비까지 해가지고 그 상사업비가 긴데요, 도에서 상사업비를 주면서 민간단체와 공무원들 해외연수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 읍면,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단체 해가지고 상사업비에서 해외여비를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럼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5명인데

인원 선정 관계는 별도 계획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순환 한우하고, 그 순천대 하고 해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협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년 2,000만원씩 출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와서 이게 우리가 순환 한우에 얼마만큼 브랜드로써 가치가 있냐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런 협약이 돼있고, 순환한우로 저희들이 약 1,200두 정도 출하를 하고 있어서 이런 협약을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2,000만원을 어디에 준다고요?

그 순천대학교 사업단으로 들어갑니다.

순천대학교 사업단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순환한우 농가가 참고로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 장흥은?

그 농가수까지는 정확하니 기억을 못하는데 저번에 도축현황에서 우리가 약 12,857두에서 1,200두 정도가 순환한우로 지금 간걸로 자료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한우주식회사, 장흥한우 주식회사가 발족되고, 우리 브랜드가 나온다면 이런 돈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 부분이 사실은 협약기간을 제가 정확하니 기억을 못하겠는데 협약기간동안 하든지, 안그러면 그것을 다시 제고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이 이번에 증되어 있던데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면서 1억을 증 했는데요, 이게 과거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자본보조로 해서 주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특정인에게 주지 않고 이게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기로는 9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10억이요?

10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7억5,000만원만 2억5,000만원이 사실 저희 계획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6억5,000만원은 그럼 어디로 갔어요?

6억5,000만원은 감을 시켜가지고 그 위에 재료비로 6억5,000만원이 갔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6억5,000만원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 농가한테 임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누가 사업 자체가 보관창고를 이야기 합니까?

농기계 이야기합니다.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라는 이야기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보관창고는 기존의 보관창고를 활용하고,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입이 어려운 농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착할 가능성이 많이 않습니까? 1억을 주면서 예를 들어 개인한테 줬다고 할때는 우리가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한사람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특정인에게 임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그 농기계 아까 우리 곽태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딘지 정해졌어요?

위치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부분을 그 앞에 5대때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 만약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주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어디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군으로 합니다. 농기계는 군의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하셔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각 마을에 이렇게 투입이 됐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검찰에 수사가 확대돼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개인 소유로 다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그 마을로 보고 그 사업비를 집행했던 부분인데 딱 그거 씌어놓고는 한번 정도 점검 나온다고 하니까 동네 마을에 갖다 놓고, 그것과는 차이는 나지만 이거는 영세농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것을 토지나 건물 할때는 꼭 군 소유로 해서 지원하도록, 일단은 그 사업 하시면서 소유권 관계를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때 의회에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는 등기를 않고요, 시설은

그러니까 시설물!

예.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대때 한번 그렇게 용산에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용산 그 형태하고 비슷한걸로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 거기다 주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용산 하면서 의회에서 심의를 불허를 했어요. 이유인즉은 아까같은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 군으로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형평성에도 안맞고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본보조가 아니고, 재료비는 군 소유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께서나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5대때 굉장히 좀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은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됐어도 되어 있잖아요, 속으로!

아니요, 그건 안됐습니다.

속으로 다 됐던데? 옛날에도 이거 해가지고 속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고, 설명자료 260쪽에 보면 혼합사료공장 증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이, 이거 60%가 보조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게 혼합사료공장 이게 대덕 천관영농조합에서 지금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만 설립이 되어 있지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에 있는 TMR 공장에 비해서 사업비도 적을뿐더러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다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비 여건에도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우선 급한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TMF 사료공장을 할때, 이거 TMF 맞죠?

예, TMF입니다.

천관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전체 사업계획에

11억인가 투입됐죠?

6억8,000만원인가 투입이 됐는데요, 전체 사업계획보다 예산이 지금 지원이 덜 됐습니다.

지원은 덜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래가지고 해주고 그러면 또 보면 그 지원금액이 가령 60%에요.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50%나 이렇게 되는데 지원금액이 60%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보편화된 농림식품사업은 약 50%를 하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산 TMF 사료는 11억에서 군비가 7억이었고, 자담이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덕 천관농협은 6억2,500만원 사업에서 군비가 4억3,700만원, 자담이 1억8,700만원해서 사실은 사업비 규모가 용산 TMR 사료보다 사업비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사업량도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완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에 5대때 이것을 예산을 할때 분명히 나중에 작다고 할 것이다! 왜? 여기 용산 할때도 11억인데 자부담 4억에 7억 정도가 지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하지 뭐하러 이렇게 찔끔찔끔 할라고 하요! 그 말을 분명히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주지말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눈 똥그라니 떠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1억5,000만원 가지면 한다니까!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못하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오죠? 이거?

이거는 해주고

다음에 또 오죠?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지역 연고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큰 틀로 보자면 계속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낭비 같은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운영을 잘 했다면 모르지만 여기 용산 TMR 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란이 심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민간위탁을 해서!

예.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많은, 아주 무지하게 많이 해서 주는 사업이 성공을 해서 우리 장흥의 축산농가들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꼭 지원이 많이 들어간 사업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이 놈을 갖고 끝나냐? 더 들어가냐? 이것이 참 관건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면 그때 6억8,000만원이었으면 7억 정도 해가지고 9억5,000만원 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썩 작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많을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한우농가들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값싸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장만 덜렁 서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정비도 덜 돼있고, 부대시설 자체가 지금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천관영농조합에서 그렇다면 다 해주고 해주시요! 해야지 그 돈을 자부담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축산 농가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 위원들은 할 말이 없어져버립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다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