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금번 회기중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독려의원님과 심사에 적극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1번 2009회계연도 장흥군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이 지난 7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이 관련 법령의 제반규정과 그 목적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장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총 예산현액은 4,183억7,280만5,250원이며, 그중 세입 결산액이 4,211억2,783만9,6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58억3,613만5,44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52억9,170만4,61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75억9,756만7,020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9,413만7,140원입니다. 계속비집행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외 3건으로 예산현액은 163억4,954만3,620원에서 116억3,265만430원을 지출하고, 45억4,867만3,72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장흥 김 우량종묘 육종개발 용역외 총 201건에 470억936,85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120건에 277억3,319만1,46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75건에 148억1,907만1,670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이 7건에 45억4,867만3,720원입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공유재산, 기금, 채권·채무,물품,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09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4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총액 49억2,636만2,000원중 2009년 1월 15일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외 7건에 6억8,699만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5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에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72억7,323만5,000원이 증가된 2,897억6,39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79억1,180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5,210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 사업에 대하여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2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데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정된 일괄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장흥군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및 장흥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재위탁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이용자의 안전 관리 감독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에 따른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시행령,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장흥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258㎡, 건축면적 2,419.61㎡로 지하1층, 지상3층의 본관 건물과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1층에 사무실, 관장실, 인터넷실, 방송실, 심리검사실이 있고, 2층에 취미교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지도자실이 있으며, 3층에는 공연장, 댄스연습실, 음악실습실, 식당이, 체육관에는 배구, 농구, 탁구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요건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로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한 법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시설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 운영자가 부담하되,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하고, 목적외의 사업에 사용을 금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재산관리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신·증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흥군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조항을 정하여 수탁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출과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가 건전한 시설운영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 장흥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에서 건립한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재위탁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입소한 노인과 시설종사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과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와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본현황은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133-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7,174㎡, 건물 연면적은 2,058㎡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종사자 정원은 40명, 입소 정원은 70명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한 장흥군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지역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간 부담예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여 위탁협약서에 명시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재산관리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신·증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흥군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조항을 정하여 수탁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출과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가 건전한 시설운영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8 장흥군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에서 건립한 장흥군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재위탁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입소한 노인과 시설종사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와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133-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6,895㎡, 건물 연면적 380㎡로 지상1층으로 종사자 정원은 41명, 이용정원은 110명으로 입소 15명, 주·야간 15명, 재가서비스 80명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한 장흥군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지역 제한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 위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간 부담예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여 위탁협약서에 명시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재산관리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신·증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흥군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조항을 정하여 수탁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출과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가 건전한 시설운영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안정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하여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하고, 2005년에서 2008년산 구곡 50만톤을 주정 및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2011년도 벼 재배 면적을 40,000ha이상 감축하다는 내용으로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추곡 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줄이므로써, 쌀값 하락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지난 3년동안 약120만톤의 재고 누적이 발생해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14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톤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쌀값 또한 80kg 기준 2008년 162,288원에서 2010년에는 132,460원으로 약 18.6%가 하락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은 지난 21일 수풍호 주변에 내린 600mm의 강한 폭우로 신의주 일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지난달 22일 개성과 흥남에 내린 폭우로 흥남에는 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는 정부의 쌀값 안정과 국가의 기간산업인 쌀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 대란이 대북 쌀 지원 중단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둘째, 홍수피해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대북 쌀 지원 재개는 남북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