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민원처리과, 재무과 이상 4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위오복 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6대 장흥군의회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황월연 의장님과 김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욱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길 기원하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7명의 정원으로, 현재 무기 계약직 4명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군정 기획과 조정, 홍보, 예산, 감사, 법제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관리현황은 총 329건으로 그중에서 조례가 201건이며 규칙은 86건 훈령, 예규 등 42건입니다. 아래 표는 인구현황으로 2009년 말 현재 42,097명입니다. 그중 65세 이상 인구가 27.8%인 11,728명입니다. 장흥군이 66년에는 최고 144,543명 이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00년에도 53,487명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대로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은 12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6쪽 지방재정투융자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7쪽 부패방지 민간협의회 위원회 주요 언론사 현황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언론사 현황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위촉 군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2010년 우리군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0 우리군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가 증가한 2,725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0%입니다. 이게 1회 추경까지 한 재정자립도입니다. 지방채는, 지난해 차입한 공공자금 104억원을 포함한 총 107억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약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투자내역으로는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31.3%인 818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 보건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순으로 집중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과제 중 먼저,「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2년 연속 전국 군 단위 1위 목표달성을 6월말에 거양하였습니다. 나머지 과제인「꼭 필요한 국도비의 선택적 확보」,「부실운영 특별회계 일제정비」 등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22쪽에서 24쪽까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내 고장 인구 5만 이상 늘리기」추진입니다. 우리군 에서는 지역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구대책이 군정의 핵심과제로서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감소 제로화를 달성하고, 2단계인 2016년까지는 인구 5만 이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공직자와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모든 군민과 향우가 내 고장 인구 늘리기 시책에 함께 동참하는 범 군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결과로는 6월말 현재 총인구가 42,021명으로 작년 말 대비 76명이 감소하여 감소 폭이 대폭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간 대비 463명이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감소상태라면 매년 1.3% 감소하여 평균 550명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4년에는 인구가 4만도 무너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구감소 제로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산업단지조성, 로하스타운 준공, 농공단지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5만이상의 인구가 유입되어 5만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인구증감 요인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정남진 장흥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신성장비전 JC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고자 지난해를 장흥 발전의 원년으로 하여, JC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의 전문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갖고,“녹색생명산업의 중심도시”라는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6B전략으로 총 20건의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이 중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성장기반을 선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JC프로젝트 주요항목입니다. 6대 분야별 20개 사업인 JC프로젝트는 중남부권 녹색생명산업의 중심 최고의 장흥, 중남부권 거점도시로서, 여유 있고 건강한 웰빙 장흥,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성장장흥, 녹색해양관광의 중심지 청정장흥을 비젼 으로 생명, 청정, 뷰티, 명품, 인재, 비즈니스, 축제행사 개최 등 6B지향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역동적인 군정의 종합홍보 강화」입니다.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군의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시의 적절한 홍보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국망을 갖고 있는 KT회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의 계절별 축제와 대규모 행사, 친환경 특산품 등을 시기별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도시권 아파트단지 은행, 대학의 LCD 전광판을 통해 집중 홍보하였으며, 인터넷 포탈사이트 검색 창에 정남진, 장흥, 장흥한우, 장흥 축제 등을 치면 맨 상단에 우리 군이 올라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KT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천관산, 억새제, 통합의학박람회, 로하스타운 등 군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군정 종합홍보물 제작활용」입니다. 최근, 민선 5기 군정 홍보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제일강산 정남진 장흥이란 타이틀로 장흥의 성과를, 경제 분야, 농어업 분야, 문화관광, 산업분야, 복지 분야로 제작 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우리군 단체 방문시 상영하거나 향우회 등에 배부하여 중남부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군의 미래비전과 활기찬 지역발전의 모습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종합홍보책자도 조만간 보완 제작하여 변화하는 정남진 장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제작 활용한 2010년 주요 군정을 담은 핸드북도 새롭게 제작 배부하여 군민이 군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전국방송 기획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KBC 6시 내 고향 등 물 축제와 군정홍보 전반에 대하여 전국 방영 TV방송 기획프로그램 및 특별대담 인터뷰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군 행사·축제 동영상을 촬영하여 각 방송사에 직접 송고함으로써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방영 TV방송 기획프로그램 등을 지속 유치하고 지역을 탈피한 전국홍보로 정남진 장흥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군정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전략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문 1,478건, 방송 572건, 통신사 260건과 TV 스팟 광고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홍보 매체와 TV 스팟 광고, 영상장비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방송국에 수시 제공, 군민, 출향인, 관광객들이 쉽게 군정홍보를 접할 수 있게 하여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정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장흥을 바꾸는 창의시책 발굴」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무산 김 역시“전국최초”의 혁신 우수사례로 중앙부처 등에 소개되는 등 지역발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에 둔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군민제안을 모집하여 공무원 제안 37건 군민제안 6건을 상반기에 발굴하여 실과소 검토결과 업무반영 6건, 수정 장기과제로 31건을 분류하여 군정에 반영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민선 5기를 맞아 “장흥을 바꾸는 창의시책”을 통해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의 연계를 통해 국민제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제안 홍보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20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을 위한 실용행정을 구현코자 군정평가를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24~25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실과소 소관업무를 점검하고「중남부권 거점도시 육성」,「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등을 업무 추진 시 피드백 활용하겠으며,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발굴을 위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의 정책동향을 매주 분석하여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연초 계획한 업무를 일반업무, 목표달성업무, 뿌리 뽑을 시책으로 구분 최종점검 보완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장흥군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의회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도의원과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 군정에 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한경쟁시대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진지 시책연수를 소규모로 실시하였고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절감대책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일부사업비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제위기로 제한되었던 국외 정책연수는 적정인원과 연수기간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정례조회 시 전문가 초청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전국 최우수』재정 조기집행 달성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26.7%를 초과 달성한 1,675억을 집행함으로써 지난 3월말 전국 군 단위 3위로 재정인센티브 3억원의 시상금을 확보한데 이어 6월말 최종 집행실적 또한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역량과 군정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3쪽,「부실운영 특별회계」일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폐지 및 사업종료 그리고, 최근 사업추진 등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해진 특별회계를 일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위법령이 폐지된「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사업이 종료된「삼산지구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영세수몰이주민 융자지원 등의 사업성과가 저조한「장흥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등은 오는 8월까지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하겠으며, 특히, 사문화된 특별회계를 조속히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꼭 필요한 국고」예산의 선택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국 도비 보조사업은 총1,77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566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현재까지 52억원의 군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국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최고 70%의 높은 군비 부담률로 군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일부 광특사업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국고지원 지역현안사업 등 28건을 발굴하여 회진 노력항 항만개발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국 도비 58억원을 확보하여 투자하였으며 24건중 지원약속 8건, 긍정적 검토 16으로 중앙과 지속 협의하여 국고를 최대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광특예산 등 국고지원 예산도 6월말 현재, 총 220건에 921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과「국고 확보 추진상황 점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0년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매 일주일 한번씩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공직자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군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에서 공직자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여 환경도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한 정남진 장흥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청렴 결의대회 다짐서를 징구하였으며, 청렴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8월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건축, 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부패 유발요인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합리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덕읍 등 3개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와 공직기강확립,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 훈계, 주의 등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흥읍 등 3개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용역, 물품구매사업 5천만원, 건설공사 3억원 이상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성실하고 깨끗한 우리군 이미지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과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하여 앞서 보고한 총 329건입니다. 자치법규 공포 즉시 군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이용 편의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 수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군민과 함께하는 무료법률 서비스사업」확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읍면 생활 법률 강연 및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직선거법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1대 1「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고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 세무사, 회계사 등을 강연 상담관으로 위촉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생활법률 강연회를 신설하여 군민들의 각종 법률적 이해를 높이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 11월에는 2010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군정주요시책 및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인구 주택 총 조사와 농림업 총 조사는 5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결과 3,173개의 사업체와 27개의 광업, 제조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약 46년간의 통계연보를 DB화하여 홈페이지에 서비스 제공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하니 몇 가지만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에 보면 민간협의위원에 명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4층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이 군에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 있어서 그건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가볍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1쪽하고, 뭐 같이 보면 중복이 되는 되겠는데 뭐 장흥을 바꾸는 창의시책 발굴하고, 19쪽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2010년도 군 재정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 장흥군은 굉장히 그 뭐 조기발주로 해서 전국에 년2회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인센티브로 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조기집행에 있어서 공무원 한분 한분이 참여를 안 한 분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굉장히 노력을 해서 1등이 나기까지 노력했던 실과가 또 특히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년2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중앙부처나 예산을 반영하고 또 밤잠을 못자고 물론 6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이 다 그러셨겠지만 특히나 좀 노력을 했던 분한테 군에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지금 3월 달에 지금 3억원 인센티브가 내려와 있고, 6월말 최종평가 결과가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도에서 2억, 그다음에 인센티브 국비로 5억 7억을 타서 5천만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지금 인자 지난번 이 노력항 개장과 관련해 가지고 조기집행 관계도 군수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고생한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봐라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 축제가 끝나면 지금 해외연수도 지금 최소한으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상여금으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기양양책이 이루워지도록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그 뭐 아이들과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구나 칭찬을 하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 그 뭐 제가 그냥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20쪽을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금 도는 추경에 이미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간담회 초청간담회라든지 해서 저희 장흥군에 2010년도, 2011년도 의회나 또 아니면 2010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초청간담회가 이뤄졌는지?

제가 지금 정우태 도의원님 예결위 위원이시고 최경석 의원님이 예결위원님이 아닙니다만! 지난 13일 지금 의회가 들어가지고 30일까지 지금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거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있고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하반기에 지금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 실과장님이 참여하는 이렇게 정책간담회로 이렇게 확대해서 도의원님들 협조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좀 발 빠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 예산이라도 좀 확보가 돼서 우리 군에 재정적인 좀 부담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램 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4쪽 빨리 빨리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4쪽하고 이것은 조금 연계가 되는 말씀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것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부터 광특회계 개편으로 인해서 포괄 보조금 개요가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것을 도에서 실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실링으로 해서 군에다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시군구 자율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 최고 70%까지 이 군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좀 유기적으로 어떻게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그것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특회계 그러면 명칭이 좀 새삼스러운데, 과거에는 균특회계와 똑같습니다. 균특회계 중에 하수관 시설이 별도 떨어져 가지고 거기 부분하고 SOC사업이 좀 떨어진 사항이고, 지금 광특회계 보면 지금 체육진흥시설 정도는 70%정도부담 해야 되고 또 성장촉진 지역개발 같은 경우 100%로 지금 국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 포함해서 투융자 심사가 있고 그 다음 재정계획의 심의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예산을 추진하겠고, 또 대부분 광특예산이 한 50%부담정도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광특회계예산 운영에 최우수군 으로 선정된 군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 20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최우수 도로 지정이 되서 또한 고흥군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광특회계예산 운영에 최우수군 으로 하려고 하면 지역발전분야에서 전통시장으로 우리 장흥에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맞는 것 이드라고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딱 장흥군에 맞지 않습니까? 또 수목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 맞는 것이지만, 저희 전남 장흥 같은 경우는 녹색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에 더욱 박차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도 한번 공모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조금 멀겠습니다만! 실장님! 저기 성인지법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성인지법이 2012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2010년도부터 중앙부처 예산 6개정도 인천광역시라든지 대단위서 은평구라든지 이런데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예정인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성인지법이 제가 뭐 전문위원 할 때 그 법이 최조로 2006년도에 나왔어요! 그동안 시행절차를 거치면서 2010년도 국가행정예산에 이건 최초 몇 군데 반영이 됐고, 금년 4 월 달에 기금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양성평등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또 편성한 다음에 집행결과를 예산서에 넣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인자 자치단체는 시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군은 성인지법보다 앞서가지고 지금 여성향상센터라고 지금 군수님께서 지금 8월 달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예우차원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특히 또 여성이장님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인센티브해가지고 소득사업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한 뭐 여성 외국여성들 해가지고 다문화관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인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제, 얼른 알기로는 성인지! 그러니까 무슨 성인 잡지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젠 그 물론 장흥군은 좀 앞서간다고 했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을 한번 보면 그 30조5항에 봐도 우리가 보면 거기가 무슨 포상금 내력 같은 오늘 우리 여성 뭐 단체행사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여성을 그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큰 틀로 봐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흥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은 농촌여성이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에 세세하니 농촌여성하고 서울 강남의 여성하고는 육아법부터 다릅니다. 근데 우리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육아에 관련해서는 거의 법이 재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개정할 의향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법하고 접목을 해서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공무원 각자 각자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들도 처음 접해본 단어라서 모르신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량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뭐 과장님 설명 충분하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기 때문에 의심나는 부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4페이지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지금 한 52억 정도가 아직도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젠 간단히 저 크게 말씀드린다면 실장님께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여기까지 오기 과정까지는 상당한 군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과에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반영은 하반기 사업에 전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 것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 걸 다 취합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대로 군민들한테 약속하는 빌 공자가 아니고 지킬 공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혹시 여기 그 여기 오신 의원님들이 약속한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연구를 한번 해봤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전혀 여기는 지금 하나도 숫자가 막 문구하나도 들어있지도 않고, 예 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려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라든가 또 군수님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이나 뭐 얘기가 됐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이제 와가지고 군수님 지금 공약사업도 지금 이제 취합중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것은 아직 의사과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읍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 선거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저도 그 부분은 동조를 합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예전 같았으면 지금 추경재원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추경재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경상비 또 연말 되면 정리추경 해가지고 국 도비 부담분이 정리할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적은금액만 있어가지고 아직 추경계획은 지금 검토만 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의원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에는 약속한 사항들이 4년 내에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들입니다만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군수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그쪽에 관심을 안가진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군정질문에 자료로 저희들이 공약사항은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의원님들이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12페이지를 보면 내 고장 인구 5만 늘리기 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각 운동 기간 때 각 사회단체나 기관을 방문해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군에서는 지금 한번이라도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주소지를 물어 보면 장흥서 급여는 타고 주소지가 장흥에가 있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를 제가 거기서 좀 밝혀냈습니다. 혹시라도 앞전에라도 이런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냈긴 냈겠지요! 그러한 실적을 차후에 점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말뿐인 인구 5만 늘리기 계획 만해서는 유명무실한 사업계획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해본 실적이나 뭐 있는지?

저희가 인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금 3월 달에 추진해 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일괄적인읍면에 공문시달이 된 이후에 장흥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젠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음식점에 서빙 하시는 분 오시 면은 주소 등록을 했고, 각급 뭐 기관단체 임직원들 주소 받기 운동을 추진했고, 특히 경로당에 가보면 주소를 뭐 외지에 자식 때문에 옮겨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도 전입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만 이젠 지금도 경로당에 못 옮긴 그 어르신들은 애들 집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애들 수당관계라든지 뭐 가족관계 뭐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부채관계가 이런 사람들이 못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종합검토 해가지고 매월 지금 매월 업무보고 때 지금 군수님한테 인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께 늘 강조하신 부분이 여건이 좋은 장흥하고, 회진하고, 관산은 인구가 그래도 안 늘어나요. 또 여건이 가장 나쁘다는 장동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층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인구 늘리기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에서 장동면이 가장 많이 인구가 늘었죠,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지금PNK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충원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에 이렇게 국가기관이라든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소를 안 옮기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 이외에는 아까 좀 옮기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협조공문 보내가지고는 잘 안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는 내용은 이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주소를 못 옮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공직자들한테는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서라도 또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구 늘리기 작전 보다 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검토 해보자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20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 최신 정책동향 분석해가지고 주1회가 있고, 군 전자결재 게시판 게재로 전 직원 공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네 항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주간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동향은 의회도 넣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볼 수 있다고요! 저희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볼 수 있냐고요?

의원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네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어요?, 돼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재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방금 조금 전에 이병량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통계라 하면은 이것은 예산이 또 수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사람이 많이 거주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또 사업이나 예산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유치 대체 농지관련에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거기는 거주하는 인원은 175분인가? 173분인가? 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선거에 보면 선거인명부에 보면 백칠십 몇 분인데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신분은 43명입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안하고 문제가 지금 아니라, 거기는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이 군에서! 도에서!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민박사업 이라든지, 뭐 슬로우시티,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빵도 굽고 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사업은 장흥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드는 것이 장흥군민에게 팔아지는가? 여러 가지로 통계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빵을 굽는 것은 매주 수요일만 합니다. 특정인들만 가서 좋아 하니까! 가서 사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가 굉장히 작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이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병량 의원님하고 똑같이 말씀드린다면 장동 PNK 헛개 나무도, 저는 가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이 여기에다 퇴거만 해놓고 또한 퇴거해 놓으면 우리한테는 물론 주민세라든지 세수입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한 사업비가 과다 출연되는데!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유치는 더 특수한 지역이라 댐하고 관련한 그 댐 지원 사업비가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구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하고, 유치면장님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릴게요.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지금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치매 안보여서, 제가 지금 과장님들께서도 연계해서 하는 질문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어느 실과가 맞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분명히 여기 같이 배석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량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뭐 저기 11페이지를 보면 군 재정 운영현황에서 분야별로 투자내력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숫자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 할 랍니다. 농림하고, 해양수산에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림 쪽하고, 수산 쪽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내가 요청받고자 합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희 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저희 과 직원 및 업무분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년 초에 4개 담당이 있었습니다만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단 조성 업무가 녹색전략개발사업소로 이관되고 현재는 3개 담당 정원 11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과원 된 인원은 3명이 연구기관에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지원담당은 공예산업육성 및 전라남도 목공예관 조성, 중소기업 창업승인, 공장등록, 석유가스업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장평농공단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은 국내 투자유치 홍보 및 기업유치 업무를 생약산업담당은 생약초·한방산업육성 및 향토산업 육성 신활력사업 총괄 및 연구기관 육성,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조성, 통합의학박람회 및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4쪽 농공단지 현황부터 9쪽까지 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93년 1월 14일 준공된 본 농공단지는 102,900㎡ 약 31,000평 면적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 그 수요가 계속되고 자생력 있는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서는 확대 조성이 필요하여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확대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울타리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등 환경정비를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현재 2개 업체가 대체입주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동적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상하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입주업체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 해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목공예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 아래쪽에 1,669㎡ 약500평 규모의 한옥형 목구조로 이렇게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로 여기 들어설 시설은 공예·창작공방, 체험장 및 교육장, 디자인개발실 등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37%이고, 하반기에는 목공예관 운영조례 개정과 목공예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고 금년 11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한·러 해양응용실험센터 조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회진면 덕산리 노력도 구 노룡분교를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한·러MT-IT 융합연구센터 현장실험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22일 광주과학기술원 전라남도 장흥군이 MOU를 체결하였는데 장흥군은 실험센터 공간제공 및 부대시설 설치 관리지원을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연구실험센터의 활성화 및 관련기업 유치지원을 광주과기원은 사업을 주관하고 연구개발 참여기업 및 기술이전기업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협약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무인잠수정 해양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잠수정 실험을 계속하고 러시아와 국제공동실험 수행, 또 해양실험장비 연구 활동 추진과 관련기업 유치방안 협력을 광주 과기원과 협력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실용금 지원과 중소기업제품 홍보 카다로그 제작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활성, 또 기업인 후견인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화, 팩스, 인터넷, 현장방문 활동을 통한 기업고충 청취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연료안정 공급입니다.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설원예지열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가스·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 LPG 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공공기관 에너지 10%절감 운동을 이렇게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지방보급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가스·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품질 위반사항 근절 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자유치 활동 총력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민선5기 시작과 함께 기업 2,000개를 유치하는 목표로 도정 최우선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민선5기 투자유치 목표를 100개 기업으로 하고 장흥해당산단 내 선도기업 및 녹색성장기업을 집중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은 3건에 655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협약을 통해서 투자기업 인력확보를 위한 산학간 업무체결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손쉽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라고 투자유치 홍보활동으로 소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와 기업 지원제도 안내 팜플렛 제작 홍보, 또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지원을 통한 훈령제정, 전 군민 투자유치 요원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경영 컨설팅업체 대상 투자 설명회 개최, 수도권소재 기업방문 및 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기업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2차 산학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해당산업단지 분양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공세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투자실현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 투자보조, 고용보조, 교육훈련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과 통신, 전기, 상하수도, 진입로, 가로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투자실현 기반시설에 총 4개 업체 4억 5,1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라고 투자실험 보조금을 1개 업체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보조금 지원가능 투자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하반기 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2010년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동·서양의학,대체의학의 새로운 방향제시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관산읍 옥당리 천관산 주변에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전라남도가 주최가 되고 장흥군과 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본 박람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TF팀 구성, 또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박람회 행사 대행기획사를 선정하였고, 작년부터 감국과 택사 등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박람회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박람회 부스 참가 업체를 유치하고, 또 박람회장 주변 다짐 및 조경공사 등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2기 신활력 추진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으로 금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328만원인데 금년사업비는 4천474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으로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수산물을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은 생약초 산업화 체계 구축에 6개분야 6억4,000만원 생약초 약초단지 및 가공단지 조성에 11억8,000만원, 제품 및 효능연구 및 제품개발에 3억7,500만원,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유통지원에 3억3,300만원 등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축제 기간동안 생약초 체험관 운영 및 축제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아토피·재활 휴양복합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으로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 이쪽에 지하1층 연면적 1,716㎡ 규모로 55억원의 사업비로 소금 맛사지실, 해독실, 심상요법실, 치유실 등의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차례 걸친 자문단 회의와 미비점 보완을 통해서 지금 최고의 어떤 시설로 이렇게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을 지금 73%입니다. 향후 총체적 운영관리 시스템 및 세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운영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의학 드라마 신의제작 지원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상의학 체험랜드 활성화에 이렇게 기어코자 관산읍 옥당리에 세트장 건립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트장 건립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날 천관산 잔디구장에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트장 건립은 당초 8월말로 이렇게 예정했습니다만 9월 중순까지 이렇게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배우 캐스팅 및 드라마 제작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라고 드라마 반영은 금년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특화된 한방관광상픔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이제마 사상의학관아토피체험관, 한방민속체험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사업자가 자부담 가중에 따른 사업을 포기해서 드라마 제작사가 이것을 인수해가지고 대표자를 변경하고 지금현재 터다짐 및 기초 건축자재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용도지역 변경의 추진완료하고 드라마와 연계한 세트장 완공과 사상의학 체험랜드 운영 컨텐츠를 개발하여 드라마 촬영이 끝난후에는 후면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건물로 개조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은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이고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 지방비 9억, 자부담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에 최종확정되었고 지금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6대분야 12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한방 약초산업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백두대간도 하고 있는 전국 11개시군이 한방약초 연계 발전사업에 참여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총사업비는 2,600억원인데 시군별로 하면 시군당 230억원내에게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참여시군이 사업단을 발족해서 공동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참여시군 MOU체결 및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추진협의회 발족식을 7월 20일 가질 예정으로 있고 한방약초 기능성 가공제품 R&B사업과 한방약초 가공제품 소비자 안테나숍 구축 사업등을 금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6쪽 2010년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수리불안전답을 이용한 약용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과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및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종자 및 자재구입비를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자 접수를 통해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배농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상반기 약간 모자라서 추가 이렇게 확정하고 사업비 정산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연구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과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또 장흥군 버섯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원 시설과 연구 장비등을 갖추고 지난해 3월에 이렇게 개원해서 지금은 본격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자원연구원에서는 톳을 이용한 건강지향성 제품개발 등 11건, 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등 7건, 버섯연구소에서는 국내 미기록 표고속 종의 배양적 특성 연구 등 5건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례간담회나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정원 11명의 적은 인원이지만은 일당백의 각오로 우리지역의 미래 희망을 키워갈 기업의 투자유치와 전략산업 발굴 및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활성화 방안 계획에 있어서 지금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전반기 했던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서! 거기가 간담회 뭐여? 거, 거기 농공단지 그거 협의회 회의를 내가 몇 번 가보았는데 지금 부족한 상태고 과거에 그쪽에 있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데 거기 확대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선 혹시, 뭐 기록만 되지 않았지 계획은 기지고 계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충분한 연찬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농공단지 분양가격도 낮출 수가 있고 저희 또 재정에 부담도 덜 수 가 있어서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더니 확대 조성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옆에 인접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제2의 농공단지를 신규 농공단지같이 조성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용역결과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나 이런 데를 확인해 본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안겠습니다만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단지로 이렇게 인접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지원을 요구하도록 했고 도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 걸림돌은 이젠 지금 부산면에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하고 예산이 좀 중복이 되니까 당장 2011년에는 좀 지원이 어렵고 2012년부터 이렇게 좀 추진을 해라 하는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가 기존에 입주농공단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은 가서 보니까 장소가 이렇게 협소해서 그쪽에 생산된 제품들이 이곳, 저곳에 날립해 있는 것 보셨잖아요!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강력하니 서야지 가서 얘기만 듣고 주민들이 그쪽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 듣는 형태로만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새로운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뭐 한번 보십시오. 내용만 들으셔도 됩니다. 읍면에 가면 기업유치위원회라고 약 육백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읍면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실지 유명무실한겁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건지? 나는 그것이 참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업유치를 했던 부분을 어차피 그 사용했던 내력을 좀 보고 싶어요! 돈이 적은 금액이지만은 제가 읍면에, 이렇게 가만히 얘길 들어보면, 별로, 이렇게 내가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그 기업유치도 좋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길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관한 조례나 발표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볼 용의는 혹시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인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반성도 내부적으로 해봅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좀 사회적인 소외로 약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은 국가적인 지원도 이제 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한 두개업체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걸 좀 의원님 방금 지적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좀 간접적 지원이라든지 국고지원만 바라볼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적극 한번 방향을 검토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라면 그런 저 과장님 말씀은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잖아요! 제가 의원 발의를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일당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순신장군의 12척 배를 갔고 했는데 그래도 15분이 계시니까 충분히 성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이재희 과장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훌륭하신 분들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당백을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페이지 6페이지부터 9쪽까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국 파비스나, 뭐 안성시스템, 우리 지금 MOA가 체결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MOU인가? MOA인가?

네 MOA는 이렇게 별도 저희들이 않고 대게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막 그냥 투자유치 착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MOU를 하고 MOA를 하고 또 투자 가능 절차를 받습니다만 대게 인자 기업체들이 투자의향을 보였다가 그냥 막 착수 하니까 MOA는 생략을 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인제 최근에 로하스타운 랜드러버스코리아는 아마 저쪽 녹색전략사업소에서 MOA를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 MOA는 저희들이 별도 안했습니다. 막 그냥 MOU하고 공사 착공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스템이 지금 들어온다고 그때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젠 저희들이 이렇게 MOU했던 기업들은 사후관리를 지금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스템은 최근 접촉한 결과로는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여기는 인자 해당산단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해당산단은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분양계획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안성시스템이 장흥으로 오지 않겠다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파비스가, 지금 비파공장이 대덕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 뒤에 저 한 두 번 정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두 번 정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의원님이 지금 당장에 어떤 그 성과는 거가 없어요. 뭐 장유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직원도 뭐 한 3명이나, 2명이나 뭐 할 때면 관리인만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관계는 독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금 원료수급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답니다. 어느 정도 인자 공장을 가동하려면 원료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또 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마니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의 약속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좀 제품생산도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라고 오늘 아침에도 또 군수님이 지시를 했는데 이 비파 이것을 꼭 저희 지역의 어떤 선도 산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현장방문 가서,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가볍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장방문 가서 저희들은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의 업체를 나두고 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업체가 군비가 출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군비가 출연이 됐다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지금 가볍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에 있어서 매생이 초콜릿 공장이 2월달부터 지금 들어온다고 하버바이오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매생이 초콜릿 공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당초에는 이쪽 해당산단으로 들어와 그쪽 땅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산단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요쪽 부산면 그 유통공사 아래쪽 그쪽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의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MOU는 체결 했고요 또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은 보조사업이 좀 일부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예 해양수산과에다 한번 또 알아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인제! 이런 걸! 토탈적 으로 포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9쪽에 보면 한스제약이 지금 한방으로 해서 한방제약으로 하고 있는데 한스제약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 그 개인적인 어떤 사유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놓고 이 공장이 가동이 안돼 있어서 계속 공문과 또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은 도저히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김덕술씨 인가 그분은요? 아니 김덕인! 덕제 사람이요

그분이 접촉을 했는데 그 뒤에 새로운 생약관련 업체가 접촉을 했는데 계약 성사 단계까지 왔었어요. 그걸 인수하고 거기다가 그런 약초가공공장을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약간 서로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라고 인제 거기 외에도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작년에 잠깐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또 그 어떤 MOU 그란께 MOU가 아니라 그 좋은 방식의 어떤 공장으로 위탁해서 이렇게 제품 생산을 했는데 그쪽에서 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아무 저 자기 들어간 비용도 회수도 못하고 그대로 이게 자기 리스크로 부담을 안아버린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 관산에 그 주소를 놔두지 않고 화순에 하셨던 분, 다섯 분이 그대로 대표로 되어있는 거 에요.

인자 화순에 그 인스팜으로 처음 했던 것은 완전히 화순 그쪽으로 인계를 해버렸고요

그럼 지금은 누가 대표자로

그분 형님이라든지 몇 분의 연구원들이 여가 내려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자 자기 형님만 계세요

간께 패냐 그것이 그것 인마 가면 왜냐하면 이것이 7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문에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자 의원님 좀 잘못 아신 부분은 70억 그 가공공장 한스제약에는 70억원의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옆에 것 까지 같이해서

옛날 사상의학 체험랜드 했는데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완전히 법인을 별도로 해버렸고 그것은 인자 아까 신의드라마 제작사가 그걸 인수를 해버렸고요

그럼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 볼랍니다. 그러면, 거기 그때, 덕제 그 분이 평창에서 오신분이 우리 군비가 그때 출연을 좀해서 뭐 한다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돈 나간 것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한테는 있죠?

이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아까 5개년사업을 했는데 1차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어요. 그 사업은 자기부담 부분에 대한 1차 사업 완료가 됐고, 2차 사업 부분 부터 김기수씨 라는 분이 평창에서 오신분이 하기로 되었는데 그분한테는 우리 지원금은 없었지요. 그러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가 그분도 도저히 자기 부담이 많고 이건 사업성이 없다 그라고 인자 있는 차에 신의드라마 팀들이 그라면 자기들이 이것을 드라마 세트로 우선하고 나중에 후면개발로 후면개발해서 연구시설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인수했습니다. 그 김기수한테 그러니까 조성문 회장을 김기수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또 김기수는 자기 토지 사놓은 것 이런 것을 신의드라마 팀에서 그걸 인수를 한 것 이지요.

조금, 조금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신의드라마는 제주도에 태왕사신기, 그 촬영했던 장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장흥군비가 출연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십시다.

네 네 아유 저희들도 아주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연료안정 공급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가스노후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좀 서있고 3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 이렇게 저녁에 다녀보니까 노인당에나 이런데 가서 보면 벽에 가스 안전밸브 장치가 되어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새어가지고 그 관리는 장흥군에서도 안하고 그 가스업체에서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좀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하니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장흥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화순에서 선을 따서 이렇게 드려 오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장 탱크식으로 해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진도라든지 그런데 보면 왜 도시가스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장흥에는 유별나게 장흥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또한 국민주택이 뭐 주공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보면 우리가 연료공급에 있어서 좀더 양질이고, 싸게, 군민이 더 활용가치가 있었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그란해도 인자 어느 시점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목포에 있는 도시가스하고, 광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도시가스가 지금 2개 업체에서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제 허가권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에서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LPG하고 도시가스가 공급 되었을 때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도에 의견을 줄라고 그랍니다. 그런데 인자 방금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한 이동탱크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을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당산단 이라든지, 로하스타운, 이런 데에 수요가 추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굉장하니 그 유류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8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기업지원가에서 이렇게 전부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고려인바이오, 비에이치텍 이런 업체가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 좀 의원님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세세하니 반영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한번쯤은 어디 어디 있다는 업체가 어디 어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같이 왔으면 훨씬 더 한눈에 볼 수 있었지 않냐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흘러 들으시고요, 24쪽에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한꺼번에 그냥 하렵니다. 24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해가지고 장동에 헛개나무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헛개막걸리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흥에는 대표 브랜드로 막걸리가 안양막걸리하고, 장동 헛개막걸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성 식품이고 일단 술이지만은 건강식품으로도 갈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헛개라는 것은 그 성분이 술을 깨거나, 술 알콜을 좀 희석시키는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헛개 막걸리가 조금 괜찮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건소에서 황재술 이라고 해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였든가요 어딘가 황재술 이라고 해가지고 비서리대로 해서 술을 와조 기능성식품 술을 좋은 것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언제 보니까 헛개 술이 되어 있어서 막걸리가 과연 헛개가 헛개막걸리 괜찮 하겠는가? 밖에서 이렇게 또 식품의약청에서 했겠죠? 조사!

헛개막걸리에 관한 정보는 저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안했고 개인이 헛개를 이용한 막걸리를 한번 개발해가지고 그 한 과정에서 술맛이 전혀 없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려했던 것과 같이 만약에 이런 헛개를 이용한 제품으로 저희들한테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 온다든가 사업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점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구요. 이것 지금 30억은 PNK 그쪽이나 그쪽 한방산업에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 맞는 약을 해가지고, 술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 팔려 버리면 그것도 또 안 좋지 않겠냐! 한계농지 약용작물 제가 아까치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사업에 5억3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그랬는데 지금 약용작물 재배 농가를 인제 모집을 해가지고 약용작물을 할 것인데 땅을 또 국화같이 임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예 이것은요 저희 군이 한 것이 아니고, 개별, 개인이 자기 농지에 특히 인자 천수답이라든지 옛날 묶여진 이런 논 이런 것을 한계농지라고 합니다. 그런 수리 불안전답을 이용한 약초재배를 도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걸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 군이 직접 않습니다.

안하고, 본인한테 그래도 일단은 지금 보조금은 나갈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시행되고 있던 보조금 관련해서 그 산양삼 재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장흥군에서 보조해줬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가서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보조금만 이렇게 타가는 형식으로 물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복분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만 타갈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 서비스도 분명히 물론 한정되어 있는 인원에 너무 광범위하지만은 그런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건 친환경농축산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한계가 지어진 것은 저희들은 주로 인제 약초재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봐도 저도 인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돌아 보드라도 꼭 제가 결재할 때 사진을 잡아온 것을 그걸 꼭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젠 직원들한테도 누차에 거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우려대로 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에도 가서 봤더니, 그때 삼을 장뇌삼을 엄청 많이 뿌렸다고 해서 그때 가 봤더니 풀만 우거지고 삼은 안보이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점이 있었고, 27쪽에 보면 한방 천연자원연구원에서 톳을 이용해서 건강지향성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고 되어있는데 톳이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안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천연자원연구원은 물론 저희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전라남도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소재한 그런 자원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제 전라남도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톳 하면 전라남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가 좀 톳 이렇게 되니까, 저희 지역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만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 물론 녹색사업소에다 질문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향토 산업육성에 있어서나 뭐 기능성, 약초나 이런 걸 재배할 때 지금 유휴지가 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당산단, 그다음에 부산 농공단지, 지금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많이 놀고 있었는데 그런 지역을 조금 활용을 해서 특히나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축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조사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군에서 연구를 좀 하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땅이 농촌 전남개발공사 땅으로 되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공사에서 사업 못 하면은, 그라면, 장흥 땅이 아니고! 그 집이 또 팔아 넘어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그럴 염려는 뭐 전남도가 존재하는 한 그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좀 뭐 파장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런데 지금 공사가 한 참 진행 중이라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빨리 분양이 되어야겠지만 분양이 안 된다면 그런 유휴지 같은 것은 좀 활용해서 그런 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 했으면! 네에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남 보셨죠!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재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 생태건축물 짓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택개량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내력 아닙니까?

주택개량하고 연계된 사업은 거 뒤쪽에

아니고,

뒤쪽에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개량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는 몇 동 있어요? 20동 했어요.

네 우리가 총 21동에서 지금 7동은 완료하고, 개인별로 지금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제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가 4년 동안 이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한 내력인데 지금도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 같아서 나중에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내력을 좀 옛날에 근무를 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매수자나 또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계속 그대로 가지고 방치를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나타나면은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 및 은닉재산을 색출해서 매각을 해야 될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군민들에게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재산세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경험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번정도는 제가 꼭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다 맞다 고는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답만 해 놓고 안 해 버리니까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그래서 제가 연 4년간을 이렇게 계속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안 된 상태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제가별도로 양식을 해서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만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내력을 한번 이렇게 내가 받고 싶은데 나중에 이렇게 동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요구 하시면 보내드리라고 하겠고, 직원 금번 보고 드린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분명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대충만 암시를 해 줄게요 취득년도부터 금액 이렇게 죽 해가지고 대충 그 내력을 혹시 처분계획이 있다면 처분계획까지 대충 안을 기본계획안을 설명 드리니까 담당직원이 여기 나와 계시면 이 부분은 참고해서 저와 만나서 이렇게 자료를 부탁하면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금 이병량 의원께서 하셨던 20쪽에 보면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건축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향상센터는 자연친화적입니까? 친환경적입니까? 그 건물자체는?

여성향상센터는 제가 지금 전부는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지금 장흥군에는 타시군보다 훨씬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 주차난 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치 봉덕리 20동 물론 거기는 지역 쪽 으로나 주차공간이 충분 하겠습니다마는 장흥읍 이나 이런 관산읍 이나 이런데 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허가기준이 주차장 들어가 있습니까?

네 건축물이 옛날로 말하면 30평 이상은 그 주차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지금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원룸형식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건물이 한 13동정도 주택에 살수 있는 주택에 주차장은 달랑 조금만 마티즈 정도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허가를 내는 기준에 보면 아파트는 여기가 있지만, 주차장은 저기 놔두고 그쪽을 뭐 사용승낙서만 들어간다면 지금 허가가 기준이 되어있죠?

네 직선거리 300m이내에 설치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0m이내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거기 건물 그 자리에 또 건물이 들어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이 그렇지 않아도 장흥군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난에 굉장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앞으로 또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할 상황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지하 주차장을 하던지 주차 타운을 하던지 어찌 됐던 간에 주차장 확보를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물론 그것은 좀 어렵겠지요. 행정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한 여성향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은 그 건축물 공유면적이라고 합니까? 건축이 들어갈 면적을 딱 그 땅에다 맞춰서 지은 것 같은데 주차공간이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그 옆에 보건소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천변 복개 해 놓은 데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 면은 행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건축물이 그 부지 정확하니 딱 맞춰서 지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 20%니, 30%니, 뭐 공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과장님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그쪽 집은 여성 센터는 유일하게 그냥 사각을 싹 맞춰서 싹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 밑에다 지하에다가 또 주차장을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로 지금 공정률 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딱 맞춰서 지어진 것 같아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건폐율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적용을 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었을 때는 절대 그거 나중에 다 하라고 합니다. 조금 공정률 딱 맞춰서 했을 때! 건폐율에 맞춰서 했을 때는, 근데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묵과가 되는가?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제작년도에 여기 그 주차장에다가 방범대 초소가 들어갔는데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민원실하고, 뭐 지역개발과하고 그런 서로 밀기식이 되었는데 한번 검토를 정확하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부동산 소개업 사무소가 장흥읍에만 거주를 하고 있어서 10개 읍면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점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부분에 어떤 읍면에 부동산소개업소가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장흥으로 나와서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점이 상당히 문제로 들어나고 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부동산거래를 부동산신고업, 소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월 몇 회라든지 읍면으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신지? 읍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군청 정원 앞에 지금 군 지부 쪽에 귀퉁이를 봐보면 뭐 조그마한 비가 두개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동농장을 건립했던 우리 장흥의 농토를 확보했던 김행수씨 공로비하고, 보사부장관 공로비가 두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군청에 담장을 뺑 둘러쌓아 놓으니까 비가 정면이 안으로 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가 그대로 지금 놓여있습니다. 근데 그 비를 뭔 빈가하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또 나무가 또 많이 있어서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런 좋은 공로비를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 후손들 뿐 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민이 인정해주는 공로비 였다면 좀 더 관리해서 비를 길가로 정면이 보일 수 있도록 고쳐줬으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공영운수 담당 외 4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25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4쪽부터 7쪽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기초 자료로 활용 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9쪽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54억6,100만원, 군세 90억6,000만원, 총 145억2,100만원이고, 현재까지 부과액은 85억9,700만원이며, 징수액은 76억7,2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구축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 사항으로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2,362건과 토지, 건축물 과세자료 24,000건을 정비하였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를 색출하여 113건 1억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세수관리 분석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지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 지방세 목표액 부과 및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16,000여건에 대하여 40개 항목의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3,896건의 가격산정 및 산정 가격을 검증하였고 가격 결정 및 공시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개별통지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14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 1. 1 ～ 5. 31일까지의 신축, 분할, 합병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실시, 가격검증 등을 실시하여 9월 30일까지 일정별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지난번에 가면 비과세 감면 운영상황 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 세출 제도예산의 전면시행에 따라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를 정확한 지방세 지출액 파악을 위해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전 세목에 비과세 감면현황을 1～5월까지 전수 조사하여, 비과세 감면 세액 산출과 전산입력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결산 세목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도세가 21억6,200만원, 군세가 13억 3,100만원 총 35,000건에 34억9,3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10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을 하여 의회제출 및 주민 공시 등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재까지 부과액은 이월금 675억을 포함하여 736억6,400만원이고, 부과액의 74.%인 713억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8억6,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납부, 납입 촉구안내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 독려반 운영과 실과소, 읍면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소, 읍면장이 관심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부과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재산 및 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0년 6.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액 85억 9,700만원, 징수액 76억7,200만원 체납액 9억2,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009년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 추진에서 161억8,800만원을 부과하여 158억1,500만원을 징수한 결과, 전라남도 우수 군으로 선정 시책보전금 3,000만원을 수상하였고, 체납액 없는 읍면 용산, 장동, 유치, 부산에 포상금 각 100만원씩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기동반을 편성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금 전자청구제 시행입니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도내 최초로 전자계약 체결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자청구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357건에 219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의 방문청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기집행관련 계약 및 자금집행방법 개선입니다. 경기회복세 지속유지를 위해 계약집행절차 및 자금 집행방식을 개선 운영하여 조기집행 효과를 높이고자 당초 입찰기간이 7일에서 30일 이내였으나 긴급입찰제를 적용하여 3일에서 5일 이내로 입찰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하였으며 대금지급 기한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에 단축하여 지급,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한 한시적 시책은 종료되었으나 지속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대금지급 기한단축 등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내 발주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6.30일 현재, 수의계약, 전자입찰, 제한입찰 등 692건에 421억9,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확행 하고, 계약금액 1,000 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장흥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격심사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고, 정기하자 검사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업무추진과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원가검토 및 계약심사제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추정가격 3억원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원가검토제와 전라남도 계약심사제를 통하여 3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원가 검토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3억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실적과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철저하고 심도 높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의회 승인을 받아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를 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항 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 고시를 위해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 재무보고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통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의회 승인 후 재무보고서를 고시하겠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재정운영계획의 합리성제고 및 회계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64대입니다. 운전원은 28명으로 정원 대비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금년도에 3대를 5,500만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소형화물차 2대, 보건소 소형승용차 1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증진 등에 차량지원을 적정하게 하여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운전원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교통편익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우리군은 운수업체는 군내버스 1개 업체 23대, 택시 97대 화물차 301대 등 총 4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벽지노선 54개 노선 294.5㎞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주행세에서 421대에 대하여 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5개를 신설하였고, 43개 보수를 하였으며 교통신호등 교체 등 53개소, 물 축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억5,000만원, 재정지원금 4억7,000만원과 또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을 포함 총 18억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각종 지원금등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어서 운수업체 경영합리화와 대민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흥읍 생활도로 일방통행 추진사항입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이 2009년 9월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중 1억2,400만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재무과에 배정할 시기에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시책과 관련 시가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장흥경찰서 주관으로 일방통행에 대한 연구용역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선 4개 구간에 대해서 2010년 1월 28일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일방통행의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장흥경찰서의 사업요청에 따라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으로써 2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가 출입구등 주민불편 일부 경계 블록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와 이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경찰과 행정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상가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입니다. 자가용 차량이용 증가로 시가지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중앙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중앙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8년 12월15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국비지원을 위해서 행안부에 2차례에 걸쳐 서면건의 관계자 방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지난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희망근로 녹색성장사업 등 국비 집중투자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사항 입니다. 사회노약자인 농어촌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공영제의 강한 의지로 2005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사측의 과다한 영업보상 요구 및 자산평가 거부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장흥교통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회사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공영제 추진 시 새로운 갈등 및 행 · 재정력 낭비요인 발생으로 재검토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버스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에 대해서 신설을 5개했고, 개보수를 43개나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장흥의 관문이자 동양의 삼보림이라 하는 보림사 주변을 보면, 보림사 앞 구멍가게가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앞에 버스 승강장이라고 찌그러진 기둥하나 세워져 있어요. 달랑 그리고 거리로 진입할 수 없도록 가드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유치 보림사 버스 노선이 하루에 5번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버스마다 찻집 뒤에서 돌려가는 버스 있고, 또 보림사 입구 안에 와서 돌려가는 버스도 있고, 동부도에 있는 쪽에 와서 돌려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이 없으므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자가용으로 많이 다닙니다마는 더러는 노약자, 할머니들이 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버스를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그걸 난감해 합니다. 그래서 장흥교통편에 제가 언제 한번 건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어제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아직 승강장이 설치 되어있지 않는다는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승강장은 설치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어렵구요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승강장은 설치하고,

표지판만이라도

표지판이라도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이라도

표지판만이라도 그래서 일정하니 버스회사에다가 꼭 거기서 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세요? 아 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우리 공영버스에 관련해서 완전공영제 시행은 그러면은 이제 안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실상 저것이 그 회사 자산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것이 많은 거부를 하고 있고, 보상금, 반은 군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본 것이 제일 낳겠습니다. 현재 경영진이 사장님이 또 작년 9월 달에 바뀌셔서 현재 사장님이 회사 사원들하고 아주 분위기 좋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영제 추진을 또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회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운영에 더 불편하고 갈등만 새로운 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데 지금 공영제 데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지 광주도 준공영제를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이 1년에 180억, 200억이 추가 부담이 되어 버리니까, 엄청난 부담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상도 저것이 사실상 공영제를 한다하면 1년에 엄청난 돈이 얼마가 들지, 경영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회사 자체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 개인재산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그쪽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2쪽에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교통편익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 지금 장흥군에서는 그래도 타 시군하고 조율을 맞춰서 경영지원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노력도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노력도항에 공영버스가 몇 대나?

하루 3회, 4회, 4회

시간은 어떻게 맞추어서 책정이 됐을까요?

거기 저 버스 도착, 배 도착할 때 하고, 오후에 배가 두 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갈 때 두 번, 맞추어서 들어온데, 벽지노선이 신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한번 하반기 때 벽지노선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할 때 그때 여 가지고, 손실이 얼마가 오는가? 저분들이 진짜 고생을 하드라고요. 여기 차가 밤에 9시까지 기다렸다가, 6시까지, 늦게까지 온 손님들 마지막 타고 여기 까지 오는데 회사에가 문을 안 닫치고, 저 노력도 에서 온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한번 회사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벽지노선으로 신설을 해주라 우선 경영운영 해보고, 하반기에 조사를 해봐가지고 가능한가? 신설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반영을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편익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라고 이젠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뭐 순회서비스라는 버스 2대 지원 나간 것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순회버스요?

버스 2대가 정남진 투어버스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그때 지원이 1억5,000인가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안나가고

다른 과에서, 지역개발과인가, 어디선가 문화관광과에서인가 어디서 했을 거에요

아마 관광과 나갔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니 과! 내 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노력도항에는 굉장히 장흥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해 졌어요. 왜냐하면 토요시장까지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든지 또한 요새는 배낭족들이 많아서 나오며는 교통편익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이 앞전에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두 분이 차 이것을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 하드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영 버스제 벽지노선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니 좀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아이들이 중 고등학생들이 밤에 야간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벽지노선에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영전리가 7시에 가보면 차가 떨어집니다. 어디서 가냐, 영전리를 거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 아주 입구 덕제 있는데 그쪽에서 차가 멈춰요 그러면 지금 인자 우리 장흥군에도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1명이라는 그 좀 위험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아이들을 특히 여학생들을 보내다 보면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거든요 인제 여름에 같은 경우는 해가 일조량이 기니까 괜찮은데 밤이 되면 겨울에 같은 데는 해가 짧아지니까 밤이에요 일곱 시면 그런데 아이들도 시내에서 좀 뭔 일 좀보고 그러다보면 그 시간에 맞추려고 보면 벽지노선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학교 통학 등하교 하는데 물론 또 학생들 수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거기가 마을 안으로 거쳐서 갈 수 있었다면 아이들한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빠지고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23쪽에 봐보시겠습니다. 장흥읍 생활도로 일방통해 사업추진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8,000만원이상의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해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뭐 경찰서에서 의뢰 굉장히 이게 논란이 심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질문을 할 랍니다. 지금 그것을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일방통행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 점과, 못 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됐다는 것은 일방통행을 많은 대다수 인원이 생각할 때 잘된 겁니다. 하지만 또 상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면 일반인들이 자전거들이, 녹색사업, 뭔 사업, 뭔 사업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나, 중년층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경계석에다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또 한 가지 일반통행을 했으면 일방통행 기능이 해야 하는데 완전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그 남도쇼핑에서 거기 사거리를 보면 양쪽 주차장을 해놨어요 그 양쪽 주차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일방통행 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늦게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요쪽에 하다보니까 저게 높고, 통할 어제 그때 교통계장 경찰서 의원님이 박종화 의원님이 말씀 하시 길래 교통계장을 만났어요. 경찰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간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어떻게 보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차 주차 가지고 계신 분은 편하고 상가에서는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60여 가구 상가들 필요한 보도블럭을 제거 해주라고 해서 전부 우리직원들이 100개정도를 제거를 했거든요 제가 와서 한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현장에 가보니, 직접 가서 보도블럭 한 두개를 빼주고, 그래서 인자 교통계장한테 그랬어요. 보도블럭 빼버리면 어차냐 그랬더니 그래 버리면 차가 아 해 안 된 답니다. 어째 그럼 차가 직선으로 돼버리니까 오도가도 못 해 버리고 거기서 차를 돌려버린 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없지만은 원래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맞는데 보도하고, 차도하고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라, 아까 남도쇼핑 특히 거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인자 한번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다. 이야기를 한번 해놨습니다. 우리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여기서 저 경찰서에서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데요 승인, 청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해제가 되니까 민원을 알아보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수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금방 올해 3월 달에 시행하고 6월 달에 철거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엄청난 행정의 신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드라고요 운영해보고 인자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점점 보완대책을 세워서 경찰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의사과장님 하시다가 그쪽에 가셔나서 제가 참 질문을 난해하게 지금 심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3월 달에 나무심어 갔고 6월 달에 뽑아버린 나무도 있었습니다. 9억5,000 예산 들여서 그랬는데 돈 8,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민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안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쪽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곡예를 해요. 그 가운데를 끼어 갈려면 차폭이 좀 좁은 차는 괜찮은데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차라든지 양쪽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양쪽 그 주차라인을 물고 있으면요 이 차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보행자나, 선과 후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먼저 보행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라인을 그려놓고 일방통행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은 유일하게도 보행도로는 없습니다. 보행자가 가야 될 도로는 보행자가 가야 될 도로는 없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나중에 되고, 나중 된 것이 먼저 된다면 이것 얼마나 그 전에도 사망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 명보관 사거리에서 저쪽에 여중학교 가는 사거리에서 거기서 양쪽차가 대어져 있기 때문에 저녁에 오토바이 가서 고등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를 대어놓은 차주는 30%의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차주였다면 장흥군에 대해서 상대로 행정소송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라인이 엄연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상권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몰라서 어쨌는가 모르지만 나는 차 대어놓고 군에서 대라고 하는 그 주차선 에다 차를 대났을 뿐인데 거기다 차가 아이가 받쳐서 죽었거든요 그렇다보면 그것은 구상권 처리가 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차 대어놓은 이유로 30% 과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전히 일방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주차라인이 한쪽만 되어있던지 옛날에 좀 잘되고 있었거든요. 오뚝이 같은 것, 지금 오뚝이 같은 것 불법물! 그것도, 그것도 불법물이에요. 그거 하나 박아가지고 깨져버리면 그 거 깨버린 사람이 물어줘야 되죠! 네?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서 경찰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서로가 웃으면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말씀드리고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가지고 경찰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벽지노선 그 책정할 때 좀 더 추가가 된다면 밤에 아이들이 자율학습하고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세세하니 좀 검토를 물론 좀 업무적으로는 좀 많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추가가 될 수 있으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말도 많은 중앙로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 바로 사무소가 그 옆에가 기여 가지고 상가 번영회한테 내가 계속적으로 피를 본 사람입니다. 앞으로 빨리 진단해서 이것이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25페이지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승인 받았던 그때 그 자리입니까?

네 그 자리입니다. LD마트

논이죠! 논

행자부에서 10억 가지고 오면 하기로

행자부에서 10억 가지고 오면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근께 4대강이라든가, 녹색정부에서 국비를 그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버리고 교부세가 시군마다 뭐 100억, 200억씩 감소한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이 국비로 요것을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몇 일전에 국토해양부에다 한번 알아봤더니 옛날에 거 행자부장관 이달곤 행자부장관 전임 행자부장관이 계실 때 교통선진화 시책을 계획을 세웠답니다. 세워가지고 읍 단위 교통 주찬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정부 이달곤 행자부장관 있을 때 했는데 4대강 살리기하고 거, 뭐 에요 계획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국토부 교통체계관리 담당관하고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지원이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드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예산이 허락된다 하면은 거기 말고 우리가 각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가 요새 조금씩 집이 있는데

짜투리 땅 같은데

짜투리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혹시, 빈집이라든가, 그런 걸 매입해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읍 단위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장흥읍이 제일 문제지만 관산이라든가, 대덕, 제일로 거 소재지라든가 돈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인자 각 읍면 소재지도 그렇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한번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차피 그때 의회승인 받을 때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몇 번 이렇게 이랬다가 승인받은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물 건너 간 거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 놨는데 조건부로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그라면 짜투리 땅 할 때는 별도로

이제 군비로

의회승인을 또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가격을 너무 엄청나게 또 많이 주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께요

그리고 저기 저 예양리 공원 밑에 거기 주차장도 못 사고 있는데 거기도 땅 소유자가 싸게 사면서도 군에서 산다고 하니까 뭐 감정가격보다도 더 8,000만원을 더 주라고 한답니다. 군에서 산다고 하면은 엄청난 가격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땅을 못 사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땅 환경정비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딱 해버리고 쓰레기도 안나오도록 깨끗하니 정비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주차확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가 안되면은 아까 짜투리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쓰겠다는 복안 이신 것 같고, 앞전에 읍 시가지 조그마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그때 의회 제출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그런 안건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다 되돌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뭔가가 자꾸 이제 겹치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 북부 의원님들이 거의가 다 중앙로 일방통행 가지고 고충을 많이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을 전체가 군청에서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선거 때 한번 우리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같이 계셨으니까 똑같이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다 들어 가면은 어떻게 검토해서 협의해서 처리하겠노라고 저희들이 거기서 그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답변을 하기 전에 내가 재무과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전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내용을 보고를 받고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 그 장흥읍에 계신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장소에서 오륙회 상가번영회 회의 때 그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하고 또 그 진정서를 받아서 또 제가 촬영을 해놓은 사진이 지금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다 그놈을 포함해서 경찰서에다 일단 본서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모든 걸 경찰서에서 계획하고 경찰서에서 군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을 청구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랬거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 책임이 있다고만 손을 놓고 계시지 말고 그걸 어떤 하나의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한 번 더 강력하니 요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인자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장파악을 아직 못하셨는가? 어쨌는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소가 웃을 정도로 만들어진 것이 장흥읍 지금 어떤 일방로입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사람이! 길이! 사람을 위주로 하는 도로가 되어야지, 차를 위주를 하는 도로를 딱 만들어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느냐! 그것도 하수도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수도 위로 그럼 조금 도로가 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노란 것 경계표식을 전부다 부쳐나 버렸으니까 갈 때가 없어 또 그런가 하면은 가게 앞에는 전부 짐들이 쌓아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람이 갈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전거는 더구나 갈수가 없고, 절차상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3월 달에서 6월 달에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그 너무나 소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것, 몇 십배! 몇 백배! 크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강력하니! 경찰서하고 항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아까 와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과장님이 이제 막 가셔서 잘 파악이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파악하셔 가지고 꼭 그것이 우리 주민들 뜻대로 다 안 될지라도 일부라도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뭘 요구 하냐면 이걸 첫 번째 요구합니다. 정 안되면 노란경계석이라도 전부 좀 띄어달라고 그럽디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사람이 한쪽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못 다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경찰서하고 아주 좀 강력하니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이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김화자 부의장님이나 박종화 의원님께서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방금 북부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군민이 불편한 사항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기억을 투자를 했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면 다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논 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여론이 대다수 여론이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모든 공사를 하시는데 대해서 수의계약, 전자입찰, 제한입찰 순으로 하는데 지금 모든 공사를 하시고 준공검사가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이제 대금지급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