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군정질문의 질의와 답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여러분과 특히 오늘 김평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 임원님들이 방청객으로 많이 와주셔서 고르지도 못한 날씨에 참석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군정질문)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제9호 태풍 말로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약한 태풍이지만 많은 비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사전대비와 함께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장흥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황월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읍, 장평면, 장동면, 부산면, 유치면 출신 무소속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3회 정남진 물축제의 성공을 위해 삼복더위 뙤약볕도 아랑곳없이 새벽부터 심야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신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함께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새로운 개각을 단행 하였습니다. 곧이어 8월 20일부터는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은 연일 숨이 턱턱 막히는 33～4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로 일상 생활하기도 고통이였는데 인사 청문대상 후보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국민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고 허탈감에 빠지게 했으며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히신 공정한 사회가 이런것인가 하는 자괴감과 상실감 마저 들게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각 실과소장은 중앙정부 장관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듯, 자치단체 실과소장의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장흥군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1위를 차지했습니다. 크게 축하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전국 1위라는 위상에 걸맞는 인사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이명흠 군수께 질문이 아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흥군 4급 서기관 승진심사와 장흥군 5급 사무관 승진심사때 장흥군인사위원회에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공직자로서 청렴성,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공직생활 중, 재산형성 과정도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라고 봅니다. 장흥군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장흥군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장흥군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공직자 본인에게는 끝없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흥군 인사도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 제안을 이명흠 군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장흥군인사위원회에 꼭 반영하시리라 믿고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자치 이후 방치되고 중단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1기,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전북 고창, 전남 화순군과 경쟁하면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한 명진항공대 문제입니다. 1997년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산138-8번지 일원에 200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연면적 8,440㎡ 건축면적 1,360㎡로 건축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명진항공대학을 설립하겠다며 군유지 장흥읍 덕제리 산 138-3번지를 포함한 총11필지를 명진학원측에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장흥군은 군유지11필지 363,700㎡, 매각대금 5억2,000만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명진학원 측의 요청에 의해 진입도로를 장흥군에서 개설 해주기로 하고 사업비는 군비와 양여금으로 11억원을 투자하는 등, 당시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의 이런 파격적인 지원과 장흥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1999년 명진항공대는 최종부도처리 됐습니다. 또한, 명진항공대는 2009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보면 2009년 8월말 현재 3년이상 공사 중단된 10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대형건축물 현황에도 올라 있을 정도로 10년이 넘도록 귀곡산장처럼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각대상 군유지 11필지 363,700㎡ 매각대금 5억2,000만원 중에서 현재 매각 잔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회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매각에 포함됐다 잔금 미처리로 인한 군유지 소유권의 권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한 흉물 방치된 명진항공대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흥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장흥군의 성장동력이 될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간 철도 건설사업이 2006년 예산부족과 사업타당성 재 검토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남해안 동서축 철도망 구축을 위한 보성에서 임성리간 철도 건설사업이 2006년 예산부족과 사업타당성 재검토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남해안 동서축 철도망 구축을 위한 보성에서 임성리간 79.5km 단선철도건설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3년 착공된 이후 2006년 3월 20일 모든 공정이 중단 상태입니다. 보성 임성리간 철도건설은 약1조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투자 속도조절이 불가피 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성 임성리간 철도 건설은 장흥군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해당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에게는 원활한 물류거점 확보와 물류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또한 해당산업단지 유치 전략에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성 임성리간 철도 제2공구 장동터널을 빠져 나오면 해당산업단지가 바로 나오는데 철도건설은 이미 2003년에 시작되었고 해당산업단지 고시는 2008년 12월입니다. 그렇다면 철도 노선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흥군의 대책은 있는지? 중단된 공사 재착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공사 재착공은 언제쯤 가능한지? 공사가 재착공되면 장흥에 들어설 새로운 역의 위치는 어디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특혜성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출발한 이래 민선1기가 도입기 였다면 2기는 모색기, 3기는 추진기, 4기 전환기를 거쳐 2010년 민선 5기는 지난 15년을 발판삼아 힘찬 도약의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 장흥군 총예산은 작년보다 78억4,500만원이 증가된 2천7백9억입니다. 그중 순수한 지방세 수입은 70억6,000만원이고, 장흥군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337억입니다. 순수 지방세만으로는 장흥군청 산하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 10%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민선자치 15년이 지난 장흥군의 현 실정 입니다. 본의원이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장흥군에서 발주한 5,000만원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 총건수는 장평-용산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공사를 포함 203건이며, 이중 설계변경 후 공사비가 증액된 건수는 180건에 증액된 공사비는 147억5,900만원입니다. 반대로 설계변경후 공사비가 감소한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포함 23건이며 감액된 공사비는 5억1,1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물량증가 현장여건 물량변경,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 사유는 대동소이 했습니다. 설계변경후 증액된 147억5,900만원이라는 금액은 2008년 1월1일부터 하루도 쉼없이 1,610만6,500원의 혈세가 재탕 예산으로 매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건수 203건은 2008년이후 평균 4일에 한번꼴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설계변경후 공사금액이 대폭 부풀러진 사업중에서 과다하게 공사비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는 우산도 전망대조성사업과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은 설계변경을 통한 대표적인 재탕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산도 관광지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각 공정별 입찰계약이 이루어졌고 전기, 통신 그리고 주공사인 전망대 건축, 토목공사는 설계변경후 각각 기초금액보다 공사비가 대폭 증액됐고, 특히 전망대 건축, 토목공사는 기초금액이 65억5,900만원으로 입찰에 부쳐졌고 입찰결과 1순위 낙찰금액은 기초금액대비 87.6%인 57억4,600만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이후, 2010년 2월 22일 홍보관, 영상체험실, 인테리어 변경, 미장공사, 도장공사 누락분, 진입도로 조경수량 증가, 산책로 및 안내판 증가 관정개발의 사유로 낙찰금액대비 18.17%가 증액된 10억4,400만원의 재탕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1순위 낙찰금액과 설계변경후 증액된 공사비를 더하면 장흥군이 입찰당시 내놓았던 기초금액 65억5,9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이 더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또 하나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나항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또는 관광휴게시설 중 전망대 전만층 바닥높이 12.9㎡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입찰참가 자격을 단단히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유로 부실공사방지, 시공능력평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망대 조성공사 하도급 계약현황을 보면 1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낙찰업체는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만 됐지 공사는 모두 하도급업체가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부실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숫자라고들 합니다. 지난 7월10일 6대의회 개원과 함께 각 실과소 업무보고에서 홍거천 관련 사업비를 보면 국비60억4,000만원, 군비40억2,600만원으로 보고를 하였고, 이번 군정질문 요구자료에는 국비 58억,5,900만원, 군비 42억6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구분이 1억8,2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제출된 요구자료에는 낙찰금액이 67억5,800만원으로 되어있고 본의원이 장흥군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입찰결과에는 49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의 자료요구에 해당실과 자세는 대충대충 건성건성입니다. 보다 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거천 정비사업은 안양면 당암리에서 모령까지 축제 및 호안정비 5.7km, 교량2개소 취입보 5개소의 사업량으로 지난 2007년부터 4년 연차사업으로 국비와 군비가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입찰공고 기초금액 56억9,200만원으로 입찰공고가 됐고, 입찰결과 1순위 낙찰금액은 기초금액대비 86.108.4%인 49억200만원으로 낙찰 됐습니다. 2007년 8월 13일 첫 설계변경을 한 이후로 2008년, 2009년, 2010년 4년동안 매년 설계변경을 하였고, 4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부풀려진 공사비는 최초 낙찰금액대비 33%가 증액된 16억2,100만원입니다. 홍거천사업 역시 전망대공사와 마찬가지로 입찰참가자격 나항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일건의 단일공사로 하천축제공연장 5.7km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역시 단단히 제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탕예산이 147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장흥군이 매년 지방세를 징수해서 설계변경 재탕예산에 쏟아 부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매년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의 현황을 보고는 받으셨는지? 또한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 나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제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입찰참가 자격을 극단적으로 제한 함으로 해서 장흥군 재정과 장흥군민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장흥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극단적인 제한입찰로 선정된 낙찰업체 공사일수록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발생되고 금액 또한 상상을 초월하여 불어나는데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설계변경을 할때는 낙찰업체의 요구인지? 발주처 장흥군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고 설계변경 남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술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라 하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82㎡(약25.7평)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합니다. 장흥군도 주택법 제73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에 의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미 1997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흥군은 84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신규 주택건축 희망자와 85년 장원아파트 입주자 86년 삼보연립주택 입주자에게 총 대출금액 5억7,900만원중 1억3,54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포함해서 국민주택자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84년, 85년, 86년 3년에 걸쳐서 대출해준 것으로 이미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2010년 2월 24일 장흥군은 대출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 그리고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92만2,000원을 포함 2억1,280만5,000원이라는 군민의 순수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 확인결과 미납세대는 총15세대이며 소유권이 장흥군으로 되어 있는 세대가 5세대 나머지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말합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건과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명은 받았는지? 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됐을때 구상권 청구 용의는 있는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대상 부동산을 매각한 후 발생되는 차액부분의 회수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73조3항 주택법시행령 10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소송건과 관련해서 보고는 했는지? 그 처분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권자는 장흥군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 지방일간지 8월5일자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단행한 하반기 5급이하 승진 전보 인사 가운데 승진자는 60명인데 목포권으로 이주한 직원 33명이 승진대상에 포함 됐으며 이는 승진 인원의 55%에 해당한다. 이 같은 방침은 박준영 지사께서 가족동반 목포권 이주자 우대를 공식 지시하면서 비롯됐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장흥군도 모든 경제활동은 광주 또는 인근 시군에서 하면서 직장생활만 장흥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장흥군청 산하 공무원중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박준영 지사께서 인사에 반영한 일가족 지역거주 공무원 우대 혜택을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멀티 플레이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이유는 있겠으나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든 장흥군을 위하고 장흥군민을 섬기는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전천후 멀티 플레이어 공무원을 지역주민은 바라고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업무분장 현황을 분석해보면 직렬상이라지만 10년, 20년을 한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사고와 능력 그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타고난 소질 까지도 묶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걀은 어미닭이 품고만 있으면 껍질을 깨고 바깥세상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서 두발로 계속 움직여 줘야만 곪은달걀 썩은달걀이 되지 않고 병아리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흥군 인사도 흐르는 물처럼 늘 새로운 영역과 부딪히며 군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을때 최상의 대군민 행정서비스가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흥군과 장흥군민을 위해서 보다 더 개혁적이고 생산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인재육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남 중남부권의 명문고를 육성하여 장흥군을 교육 중심지로 조성하겠다 하셨습니다. 특히 생약초와 축산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자연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신설고 설립에 따른 재원조달방법과 현재 신설 자연과학고 관련해서 구상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장흥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흥군 경제활도 인구는 장흥군 인구대비 43%인 18,000여명입니다. 반면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2,000여명으로 장흥군 인구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 못지않게 장흥군의 버팀목이며 장흥군을 지키며 살아오신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재단 설립도 장흥군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장흥군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으로 군의원이 됐습니다. 저 김화자는 장흥군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한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군과 장흥군민을 위해 가슴 깊숙이 혼을 품고 장흥군과 장흥군민을 위해 늘 새로워지는 창을 위해 노력하며 장흥군과 장흥군민을 위해 마음을 여는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평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 어르신들 정말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월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군민 여러분과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량의원입니다. 세계를 향한 의지 속에 사람이 모여드는 장흥건설에 매진하며 잘사는 농어업인이 넘치고 살맛나는 장흥 모든 군민이 살맛나고 행복한 장흥의 비전을 갖고 불철주야 발로 뛰는 이명흠 군수님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워내신 점 감사드리며 미래가 보이는 장흥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장흥읍 생활도로 일방통행 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6월1일부터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격주일면 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반통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사업비 8,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일방로 통행을 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방로 구간 중 수협에서 장흥콜택시 구간 180m 주차 공간 24면과 영진문집에서 축협 구간 240m 주차 공간 35면으로 남도쇼핑에서 아름다운 교회구간 190m 주차 공간 27면과 그랜드약국에서 터미널 뒷 목련장구간까지 190m 주차 공간 14면으로 간선도로 4개구간 800m 주차 공간 100면을 확보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사업 시행당시 상가주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009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던 주민들의 명단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경계블럭과 주차면을 폐쇄하고 시가지 상가주민들의 민원 해소책으로 소규모 상가주변에 부지를 구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치,이양 간 지방도 839호선 4차선 확포장 지연에 대해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13년까지 8개년간 계획으로 1,728억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편입 토지를 보상한 후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유치, 피재 구간을 우선 시공할 계획이다라고 보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 사업구간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으로 인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지방도 개설공사가 완공되면 피재에서 보림사 입구로 이어지는 구간의 구도는 폐쇄가 된다는 말이 있어 인접 지역주민들이 통행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이 구간의 폐쇄를 반대하는 민원을 전라남도에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기존 구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한 생각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취득 후 관리 현황에 대한 민원처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얻은 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공유재산이 있어 질문하니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국도비가 책정되지 않는 등 이유는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군민의 생활숙원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보자면 부산면 부춘리 효계일원 조성예정인 그린파크(근린공원)은 총사업비 80억원중 21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설계 용역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것입니다. 이는 당초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등 주변을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에는 뒷걸음질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미진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사업이므로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할지 모르나 이왕 사업은 시행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면 조속히 시행하여 완공함으로써 혐오시설 인근이 휴식공간으로 탐진강과 더불어 장흥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산림과장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덕 남초등학교 부지를 2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7년 6월 25 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취득을 완료하도고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이유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학생의 집 매입 또한 1억 4,330만원 예산으로 2007년 7월 30일 매입한 후 전통 명차 육성을 위한 차문화 체험장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해 놓고 있는데 방치 이유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이너스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경제마케팅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이너스 골프장은 27홀 규모로 950억원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던 공정율 44%까지 추진 중 시행자 측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상화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금년 12월까지 연장을 하였을 뿐 공사재개나 인수업체에 대한 설만 오락가락할뿐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치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동 아스콘 공장 신설에 대하여 기업지원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아스콘 공장 신청은 기존 대성 레미콘공장 내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금년5월 14일 아스콘공장 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공정율 90%의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장동면의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적법한 신청이고 주민설명들이 법적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가 이루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업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을 무시한 행정태도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정비 방안 계획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 별로 축제의 붐이 일어나고 지역축제가 나름대로 성과 있는 행사라고들 합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축제가 지역별로 기능별로 다채로운 특성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축제 행사가 있는데 간소화하여 대표축제 2~3개 정도로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의하자면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효과가 별로다는 등 불평스러운 여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축제인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정남진 장흥을 홍보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정비하여 최대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는 대세계적인 축제 즉, 브라질의 삼바축제 같은 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기후 변화에 따른 표고 재배 방법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표고재배농가가 470여 농가에 264ha 노지재배가 86% 시설재배가 14%로 년 천톤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표고는 540여톤, 생표고 460여톤을 생산하고 전국 건표고 생산량의 전국의 27%와 전남의 7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향과 맛과 전국에서 최고인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껏 생산에 전념을 하였지만 이제는 기후온난화로 표고버섯 재배기술도 건표고 생산에서 생표고 생산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오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9년도 표고재배육성지원 현황을 보면 임산물 산지가공 유통센터 조성으로 10억원, 표고버섯 톱밥베지 센터조성으로 5억원 지원하였고,여러가지 등등 있지만은 금년에 표고재배사 설치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표고의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한 대표적인 군으로 명성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기후변화에 따른 표고버섯재배기술 전환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표고버섯 공동선별비 지원방안과 국제인증획득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자원대책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으로 1970년대 민간부분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0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업극복 방안의 하나로 2007년 1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리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형태로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를 말합니다. 즉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수를 전국에보면은 319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이 73, 인천이 18, 대전이 10등 16개 지자체가 노동부 장관의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경영 컨설팅지원과 전문 인력지원 세제자원 시설비융자 등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데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흥군도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원회사가 사회적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기업은 육성하기 위해 기업인증 받았는지 또한 사회적 기업 취지에 맞게 고용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홉 번째 이장 사기진작에 대한 복지지원대책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준공무원 신분임에도 보수는 열악한 실정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매년 선진지 견학, 단체보험 가입 등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는 일부 이장님들을 선정하여 하는 행사로 선정되지 못한 이장들은 소외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장님들은 사기진작차원에서 획기적인 복지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은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가 2008년 1월 28일 제1887호로 재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피해 신고 대상자 및 지원된 농가는 몇명이나 되며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법 제1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의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군의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유치면 운월지구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면 운월지구 공설묘지 조성에 관하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셔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는 자리라서 가슴이 쿵덕 쿵덕 뛰고 앞이 캄캄합니다. 다행인 것이 그래도 글씨는 보이네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장흥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황월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 축제가 끝난 지난달 중순쯤 갑작스런 국지성 호우에 탐진강 고수부지는 삽시간에 물에 잠겼고, 다리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물축제때 이 기간중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냐고 모든 군민들은 안도에 숨을 몰아쉬면서 군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재난도 물 축제를 비켜간 것은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물 축제를 비롯한 장흥발전에 노력한 결과에 대해 하늘도 도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 축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모두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은 장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 올바른 정책과 정당한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길게 흥할 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일전 TV방송에서 인터뷰하시는 군수님을 봤습니다. 해당 산단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현재 20%의 진전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리저리 뛰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눈이 생기가 돌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먼저,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산단은 장흥군 상류에 자리하고 있기에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화장실 분뇨를 제거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 후 보상금은 지급하였는지 또한, 집 철거 당시 화장실은 어떤 방법으로 제거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는 분뇨 등 찌꺼기를 완전 제거한 후 밀폐 폐쇄토록 되어 있는데 밀폐 폐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요? 한두곳의 개별폐쇄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정화조가 모두 땅속에 매설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 줬을 적엔 일자리창출 등 고향발전을 위해 사업에 동참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분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MOU 체결기업 중 사실상 입주한 기업은 몇 개인지 또한 입주협약 체결 업체들의 인력은 총 몇 명 정도며 우리 군민들은 몇 %정도 취업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드랜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높이 치하 드립니다. 송산리 뒤 석산을 보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말 못한 산이라고 그렇게 파 헤쳤을까? 강진 쪽에서 보노라면 “산” 심장부를 도려 낸 것처럼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차 허가 후 페인트칠로 원상복구하고, 2차 허가를 받아 석산을 저렇게 높이 흉물스럽게 파헤쳐놓고 사업종료가 됐다는데 원상복구 대책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드랜드 아토피 치료센터도 난개발로 환경을 훼손시켜 주민들의 미간을 찌뿌리게 했는데 멀리서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는 대책은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2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라는데 아토피 치료목적과 주변 환경오염방지하고, 보다 더 품격 높은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유지와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콘도에서 간단한 음식과 도시락으로 준비토록 하고 음식 조리를 금지 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리과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와 물 오염 때문에 한번쯤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또한 앞으로 우드랜드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설 경우 더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 쓰레기 문제 등이 심각하리라 예상되는데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고 나눔의 미학이라지만 마냥 베풀고만 있을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필요하기에 장흥 관광명소가 배경으로 설정된 즉석사진 현상기를 이용해 홍보하면 수익과 함께 두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고 본 의원이 말한바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 관광객이 많아짐으로 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하여 숲 해설사를 근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드랜드 인기가 날로 높아감에 더욱 바빠진 과장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정화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기존 정화조 중 단독주택 정화조는 사업시행자가 폐쇄하나 공공주택이나 상가는 개인비용으로 폐쇄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폐쇄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군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일괄 폐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 규격미달 제품이 매설되고 있으며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서로 상하가 바뀌어 매설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밝혀주시고 배관 감지테잎은 설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들은 설계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한번 묻어버리면 확인할 수 없는 터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없이 물려줄 자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영원히 하자보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장흥군민은 참여하는 군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희망을 주는 군수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 발전에 참여 잘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관광해설사 들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장흥은 문화관광기행 특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 바다, 예술, 불교문화, 정자문화 등 타 시군에 비해 문화유산을 고루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림의향의 고을을 찾는 이가 많아 해설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해설사는 장흥문화를 가장 잘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장흥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장흥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쟁터에 선두로 나가 잘 싸워 길을 터줘야 다음 부대들이 침투할 수 있듯이 해설사들의 해설과 태도에 따라 똑같은 사물이라도 보여지는게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모셨느냐에 따라 다시 찾고 싶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어 홍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공부대는 방위태세를 위해 반복 훈련을 하듯이 해설사들도 그에 못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충, 힘든 상황에서도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물 축제 추진위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장흥 물 축제는 지역축제에서 거듭나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물 축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애쓰시는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해마다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남진 물 축제 추진위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 위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막식 날 군수님께서는 평가 위원회에서 통계한 관광객이 88만명이라 말씀하셨고 직ㆍ간접 수입이 650억원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88만명이란 숫자와 65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보다 더 현실에 맞는 숫자를 보도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신뢰성이 떨어져 불신의 씨앗이 될까 염려스러워 걱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명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으로 나선 곽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 질문은 그동안 군민이 알고 싶고 궁금해 하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청 내 유사 업무부서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 장흥군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친환경농축산과는 크게 농업정책 및 농축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및 농축산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그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예로 친환경농축산과의 축산정책 담당과 한우산업담당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경영축산 담당 업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두 부서간의 사업비 지원비율이 달라 군민의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러한 부서의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구의 통폐합이 어렵다면 지금의 유사 중복업무는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군 관내에서 뺑소니차에 의해 2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새벽이라 이를 목격한 목격자도 없어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각종 범죄행위와 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사건 발생에 따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사고 다발지역이나 우려 지역에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고는 전혀 CC-TV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CC-TV는 올해 군에서 대당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8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치안을 위해 경찰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나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또는 범죄나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판독용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는 군 관내 1개소 밖에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나머지는 화질이 떨어져 방범용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대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C-TV라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방범용 CC-TV의 경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사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주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관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관내 설치된 CC-TV에 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파악해 보셨다면, 지금 현재 설치된 CC-TV중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화질이 떨어져 방범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CC-TV가 몇 대 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그러한 CC-TV가 또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11,80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 지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총 39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남․여 구분 경로당이 각각 94개소이고 공용으로 20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마을별 노인수와 경로당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노인수가 9명인 용산 덕암 경로당과 가장 많은 141명인 장평 옥련 경로당에 운영비로 분기당 1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경로당 면적이 15㎡인 관산 만덕 경로당이나, 139㎡인 용산 안양 용곡 경로당이나 똑같이 난방비를 분기당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상대성이 있어 작은 인원수, 작은 면적의 마을에서는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어떠한 기준책을 마련한 후 지급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노인 1인당 지급액을 정한 후 마을별 주민등록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 일부 농촌 노인이 자식들의 부양가족 수당 지급 등의 사유로, 살기는 농촌에 살면서 주소지를 도시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주소지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면 주소지와 실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줄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있어 공평성 확보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사용인원 또는 마을별 실거주자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 지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 이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탐진강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관광객과 군민이 토요시장을 찾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동안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토요시장내에 할머니 장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할머니들께는 만원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어떠한 근거로 지급되고 있으며, 또 노점상 사용료는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께 이러한 비용이 지급된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려면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근거에 의거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혜택은 다른 시장의 노점상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마케팅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특산품은 이제 한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물론 표고버섯 생산량이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인기도에 있어서 우리군의 특산품은 한우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고장 한우 사육두수가 우리 인구수보다 많다고, 그래서 우리고장은 한우의 고장이라고 홍보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고장이 한우의 고장으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뿐만 아니라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고 장흥군만의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우량밑소 사육농가를 육성 명품한우를 생산해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고장 명품한우의 생산과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은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토요시장의 성공요인이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원방향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했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여러분과 김평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장수 친환경 천관한우협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여러분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